이남철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는 금년 11월 2일 화순교통과 협약 체결 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금년 11월 3일부터 99년 11월 2일까지 4년간이고 버스 공급은 12월 11일 공급이 될 것입니다. 운행노선 관계는 화순 군내버스가 금년 4월 11일날 사고가 나서 그곳으로 가는 노선 을 폐지를 시켜야 하는데 1대밖에 안 들어가서 감차를 못하고 다른 곳 4개소를 감차 했습니다. 배정노선은 감도리 1구 회관까지 23.5km, 남면 남계 구간이 42. 1km, 다산 노선이 38.6km의 구간 설정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벽지노선이 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분기에 4,500만원정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이 명년도부터는 관계 법규가 바꿔져서 현재 기존 노선에 있는 벽지 노선은 군비 20%, 도비 80%로 변경이 되고 명년도부터 벽지노선으로 신규로 신설되 는 곳은 완전히 군비로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공영버스는 3,3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교통부에서 지시하는 온방. 난방 시설 비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정도 돈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그 시설을 갖추도록 계약 체결을 해 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계속 파악 하는데 거기는 산간 오지 같은 곳인데 그 구간이 버스회사에서 회피하는 벽지노선 구간입니다. 사람이 적어서 평균인원 14명이 안될때 도비에서 벽지노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노선이 있고 지금은 별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화순 군내버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는 못 하고 앞으로 노선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 증차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군내버스가 현재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어렵고 명년도중에 증차 계획이나 운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증차해 볼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버스 시간 조정은 회사측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화순읍 관내는 상관이 없는데 가령 광주에서 출발할때 5분 간격이나 10분 간격으 로 차이가 있는데 시차 관계 계획 수립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관계는 군내버스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증회사항은 군내버스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 로 검토를 하겠고 증차관계는 금년도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재 화순읍 관내 가스판매 업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읍면별로 지역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해제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소비자에게 전달과정 은 편리한데 오지는 회피를 합니다. 예를들면 화순읍 수만리가 오지인데 화순읍에서는 거기를 담당하여 배달을 하고 있 는데 지역제한을 해지하면 동면이나 이서에서 배달을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어렵고 또 한가지는 가스 생산업체의 가스통이 똑같은데 사고의 책임 한계가 분명치가 않습 니다. 또 하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줄이나 가스렌지를 가스 판매업체에서 책임을 지 고 점검을 해주는데 지역제한을 해지하면 의무부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휴일날 쉬는 것도 현재는 못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쉴 경우는 인접면과 가스 판매업소와 협의를 거쳐 군에 요구를 하면 군에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휴일날 관련 사항은 긍적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년 봄에도 다른 지역에 가스 사고가 발생했을때 저희들 이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대동해서 계획대로 큰업체, 집단공급시설이나 냉동제조 업체의 점검사항을 확인했고 일지는 행정사항만 점검하고 가스 위험점검은 불가능 하기때문에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시켜 한두차례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화순읍에서 직접 징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화순읍 시장날 노점상 단속은 도로 관계로 건설과 소관입 니다. 협조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장 사용료의 요율을 100%정도 올렸고 금년도에도 사용료 관계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각 시군의 조례를 받아 봤는데 액수가 화순군이 상위층에 속합니다. 상인들이 여러군을 돌아 다니면서 시장을 보는데 다른곳보다 화순군이 액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비율이 많아서 올해 조례에 손을 못 댔습니다. 면제사항 관계는 재무과에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시장 서는날 청소하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일용인부로 청소는 하는데 쓰레기 처리는 화순읍 쓰레기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재 능주에 16개 업체, 도곡에 24개 업체, 동면에 28개 업체가 있는데 능주의 경우에는 가동하는 업체가 11개업체이고 부도가 5개업체 있습니다. 도곡의 경우는 가동이 15개 업체이고, 건축준비중인 2개업체, 건축중인 1개업체, 부 도 5개업체가 있으며, 동면의 경우는 가동이 15개 업체이고, 건축준비나 건축중인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은 명년 10월 안에만 건축해서 가동하면 가능합니다. 능주나 도곡의 부도업체는 현재 은행에 자금사정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 있는데 땅은 군땅이더라도 자기들 업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자금사정으로 은행에 저당을 잡혀 돈 을 쓰고 갚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해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곡의 경우 현재 건축을 안 하고 있는 2개업체는 당초에 계약할때 계약금을 받았고 해지를 할때는 군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도록 서면으로나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 독촉을 합니다만 어렵습 니다. 명년 4월까지 독촉해도 안될 경우는 부득히 법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2억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법적으로 해지를 해서 선수금은 내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돈이 많은 업체를 찾을려고 매우 애를 씁니다. 전남도내에서 그래도 화순군이 제일 낫다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은 이자나 원금상환이 굉장히 어려워서 해결을 못 짓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서 3억 내지 10억정도 전출을 해서 가져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화순은 아직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쓴 사항은 없고 가능하면 받아서 하기 때문 에 화순군이 나은 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처음 선정할때는 자금 사정이 어떤가 조회를 하고 환경성 검토는 환경과에 의뢰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합격되어야만 계약 체결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양은 재무과에 의뢰해서 업체가 지정이 되면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조성공사가 3분의 1정도 되었을때 업체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되고 명년도 4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 11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