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홍천군수가 지난 11월 21일과11월 24일에 제출하여 11월 28일과 12월2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지방채발행에관한건과 '96년도 지방채발행에관한건, 그리고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11월 28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 심의계획 에 의하여 지방채발행에 관한건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장별 설명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세부적으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답변과 토론에 의하여 심의를 하는데 질의와 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 1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5년도지방채발행에관한건

기획실장 이완규 입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에관한 안건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95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에 대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홍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중 96년도 신청했던 재특융자금 40억원을 환경부에 신청했었으나 지방상수도 사업의 지원이 불가통보에 따라 95년도 재특자금 잔액중에서 융자신청 2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96년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이월 투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발행의 사업명은 맑은물공급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11,000톤에서 20,000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발행규모는 25억이 되겠습니다. 기채상환은 환경부에서 기채를 하게되고 연부납상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재정특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발행방법은 증서를 차입하는 방법이 되고 발행시기는 금년도 12월중에 20억 기채발행을 할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율은 연리 6.1%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융자승인된 내용이 별지에 첨부되어있습니다.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채 발행에관한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제안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건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발행규모는 59억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건에 15억4,500만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14억1,000만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에 1억3,500만원, 다음 특별회계에 맑은물공급 대책으로 43억 5,600만원입니다. 이중에 1억600만원은 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이 1억600만원이고, 그다음에 상수도확장 사업이 42억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홍천상수도 확장에 39억 5천만원, 화촌면상수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역시 참고로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사항이 뒤에 별첨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지방채발행건에 대해서 아직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안내려온것으로 판단이되어 설명을 드리는데 7일자로 승인이되어 9일자 토요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 나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95.지방채발행에관한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천상수도 시설확정에 소요되는 자금 수급계획에 의거 96년도에 재특자금 40억이 계획되어 이를 96년도에부담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신청한바 있으나 96년도에는 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로 재특자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옴으로서 그후 집행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재특자금 지원을 건의결과 96년도 계획금액 40억중 25억원을 95년도 재특자금으로 융자계획이 확장시달되므로서 이를 96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키 위하여 군의회 의결로서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에 필요가 있을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8조와 9조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기 주요골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6년도에 계획된 재특자금의 융자가 안될경우 홍천상수도 확장사업의 착공마져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게 됨으로 집행부에서 내무부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결과 환경부로부터 96년도 지방채계획액 40억중 25억을 95회계로 전환하여 융자계획이 확정 시달된 사업으로서 12월 7일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재원은 95년도분으로 3회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불가피한경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채발행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에 필요가 있을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96지방채계획 사업은 일반회계 하수종말처리사업으로서 융자재원은 환경부소관 공공자금으로 14억1천만원이며,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맑은물대책 사업으로서 융자재원은 환경부 소관 재특자금1억600만원과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으로42억5천만원이 95년 11월 9일 내무부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서 96당초예산에 수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예산안으로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같이 지방채 부담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며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 되므로 자주재원만으로는시급히 해결치 못하는 불가피한 사안으로서 이를 계획대로 승인하여 계획된 사업을 필요적기에 시행토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환경관리 개선사업 융자재원으로서 환경부소관 환특자금으로 1억3천500만원이 95년 11월 15일 환경부로 부터 예산안이 확정 통보되었으나 이는 96년도 회계사업으로서 우선 예산안으로 승인을 한후 추후 내무부장관의승인을 득한후 본 의회에서 승인안을 다루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채발행 실적하고 그다음 10년상환문제, 다른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나가는데 어떻게 어떻게 갚아나간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향후 지방채를 발행할 규모라던가 계획, 예상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해서 상환할것이냐,그리고 상환능력은 충분한가 이점에 대해서 좀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수는 준비를 안해서 개략적인 사항만 우선 보고를 드리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5년말 현재 예상되는 기채액은 161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금하고 이자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먼저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상환할 수 있는 융자가 있고, 예를들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저희가 기채를 해왔는데 입주자로부터 원리금을 받고 이자를 받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우리가 이런 상수도사업, 청사관리는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악성부채로 분리해서 52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승인한 25억하고 내년도에 기채받는 40억 그럼60억정도하고 해서 120억정도가 악성부채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부채를 내무부에서 승인해줄때는 총예산의 20%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기채를 행할수 있는 상환능력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20%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950억정도로 추계가 됩니다만 950억의 20%이면 약190 억정도 그것이 기채로 할 수 있는 규모가 n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지고 있는 120억정도가 악성부채라면 나머지는 상환원인이 되어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고 150억정도에 대한 상환능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채해온것하고 내년도 기채할 것까지 포함하면 약 2005년도까지 대부분상환이 됩니다만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상수도 문제는 공기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완전공기업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상당부분 전출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시키면서 완전한 기업으로 운영할것을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율을 이번 정기회에서 다시 인상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연간수입이 10억원 내외가 됩니다. 내년도 12.3억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25%가 인상되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수준가지고는 도저히 자급율이 안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 살아남을려면 상수도율이 지금보다 150%정도는 올라가야만 현상유지가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만 확장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어느시점에서 시설관리비라던가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고 20억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 내무부가 2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제를 한다고 해도 농공단지도 연체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161억이라고 하면 거기서 악성부채 52억을 포함하면 우리도 이것이 상당히 긴장되는 앞으로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95년도를 겪고, 96년도에 가서 다시 97년도라던가 향후 부채발행을 하는 건이 있다고 하면없다고는 볼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니까 그점을 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네 간담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연말에 161억정도 되는데 이번에 25억 포함하면 186억에서 7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까말씀드린대로 상환할 수 있는 의무자가 있을때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방 회수가 되는것이기 때문에다만 농공단지는 분양이 늦어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착수를 못하니까 지금 상환을못하고 있어서 연체가 나가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지역국도비를 홍천상수도 확장 60억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40억, 도비20억을 보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느정도 국도 지원이 되면 상대적으로 승인해주시는 지방채를 내년에 가서 발행을 안하면 우리 부채가 발생이 안되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 최악의 상태로해서 부채를 하는것이고 국도비를 특별교부세로 받는 다고보면 상대적으로 기채를 들하게 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8 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이 8명, 기권1명으로 95년도 지방채발행에 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6년도지방채발행에관한건

내년도에 지방채발행할 금액이 59억1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전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난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승인나지 않은것도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실장입니다 총액 59억 100만원중에서 지금 내무부 장관 승인이 안난것이 홍천읍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1억3,500만원은 아직 환경부에서는 예산에 포함시키라는 문서는 왔습니다만 내무부에서는 아직 문서가 아직 안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승인통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득하지 못한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1억3천500만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할때까지 두고 나머지만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무부에서 공식 승인문서를 접한후에 내년도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원종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발언내용은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원종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내무부장관승인이 아직 안된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추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얻으면 의결하기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 작성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원종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사업중 내무부장관의승인을 득하지 못한 사업을 삭제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업명은 하수관과 개보수사업, 사업량 1.2키로미터, 사업비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에관한건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96.지방채발행에관한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을 삭제함.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는 지방채발행계획 일반회계 2건에15억4,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1만1천톤에 14억1,000만원,하수관거 개보수사업 1,2키로미터에 1억3,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43억5,6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2만톤에 43억 5,600만원을 수정안을 보시면 지방채발행계획에 일반회계 1건은 15억4,500만원 원안과같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역시 1만1천톤에 14억1,000만원 같습니다. 그러나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1.2키로미터에 1억3,500만원은 삭제하고, 공기업특별회계 1건 43억5,600만원, 맑은물공급대책사업 1만톤 43억5,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간에 충분한 협의와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지방채발행에관한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이완규 입니다. 존경하는 허을영의장님과 홍성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정부예산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경비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를 확대지원,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확충하고, 농축산업 구조개선및 저소득 소외계층 자활능력 지원확대, 또한 각종 복지시책등 주민복지 향상에 중 점지원토록 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은 제출시점인 11월 21일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와지방양여금이 확정내시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우선 이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수준으로 잠정 계상을 했고, 읍면 주민숙원사업과 자체 투자사업은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내시된 금액을 토대로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주요개정내용은 세출예산 과목구조가 전면 개편됨으로써 금년도 27개관 45개항에서 내년도에는 4개장 16개관 36개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3%와 호봉승급이 인상되며, 종전의 복리후생비중 가계보조금이 업무추진비 과목으로 변경되었고,직급별정액보조비로 지급되며, 종전의 관서당 경비의 업무추진비를 부서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과목변경을 하고 신설되는 경비는 복리후생비로 교통비를 지급토록 개정되었으며, 기타내용은 금년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서 편성한 일반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예산규모는 913억원으로 금년도에 846억원보다 7.9%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97억원으로 95당초예산 775억원보다 2.8%가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16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0억원보다 65.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95당초예 산보다 3.8%가 늘어난 91억원이고 세외수입이 48억원으로 14.2%가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안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95년도 수준으로 3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5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계상하였으나, 내시되는 금액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4.7%가 증가한 265억원이며,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필수경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수정예산에 자체사업과 읍면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의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정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의회비와 일반행정비가 27.7%인 221억원이고,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등 투자사업부분에 68.7%인 546억원이고 예비비등 지원제비가 30억원으로 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비비 23억원중 법정 예비비 1.3%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수정예산에서 투자사업비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특별회계 2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3억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원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2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5억원등 총 1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새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제출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에서만 증액이 됩니다만 총 154억7천만원이 증액될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총 154억7천만원이 증액이 되면 금년도 일반회계예산 775억6,600만원보다 175억 7,600만원이 늘어남으로써 총 예산보다는 일반회계만 951억 4,200만원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 순증은 95년도 대비 25.7%가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다음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계상액은 총 796억7,123만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7%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입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 85억9,500만원, 목적세 4억2천300만원, 과년도수입 1억2천등 총 9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31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8,400만원등 총 47억9,700만원이 세입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327억 8,900만원이 계상되고,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비로 50억이 전년도 수준으로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으로 184억6,9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80억6.700만원등 총 265억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14억1천만원을 정부자금체로 수입계상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세입예산은 안정성에 기초를 두고 수지균형원칙에 의하여 전년도의 세입원의 자료분석과 96년도의 세입여건, 변화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 전액이 세입계상되었다고 사 료되며, 세입제원중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원과 지방양여금 중앙정부의 예산확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확정내시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95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하여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96억 7,100만원으로 이를 재원수요별로 보고드리면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등 인건비로 143억5,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준경비로서 복리후생비,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읍면표준경비등으로 총 64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서운영비로 6억6,600만원과 경상적경비로 64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군비부담금을 포함한 70억이 예상되고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266억 4천1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96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군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비 14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타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지원 8,300만원과 농공지구 특별회계지원 1억9,800만원, 상수도 운영비지원 13억, 상수도 시설확장비 3억5,000만원, 서면상수도 시설공사비로 8억8,000만원등 총 28억1,200만원이 각각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이계상되었고, 지역안정대책사업비로 1억7천582만원과 채무상환금으로 6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법정예비비로 14억이 계상되고, 양여금사업과 도비보조 사업중 마을안길사업 확정시 군비부담을 위하여 억7,900만원이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므로서 총 예비비 계상액은 22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796억원중 일반행정 부문에 총 예산규모의 27.7%인 221억이 계상되었고, 사회개발부문이 25.5%인 202억, 경제개발 부문이 42.9%인 341억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부문이 0.1%, 지원 및 타경비에 3.6%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동일의 행정수요가 유발되고 경비집행의 형평성이 요구되는 표준경비는 국가의예산편성의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이편성되었고, 관서운영등 경상적 경비는 경직성 경비로서 소비적 경비가 대부분이므로 경비의 필요성과 규모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행정수요는 급증하는데도 전녀도이하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하여 보건.생활환경 분야와 농수산개발사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재원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중 마을안길 사업비의 내시액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법정예비비 이외에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추가계상하는등 재원부분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및 세입.세출예산편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억4천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입원은 사업수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2억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외 수입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1억5,500만원과 과년도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200만원이 세입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채 융자금 상환에 4억4,858만8천원으로 국민주택 차입금 이자및 원금 상환금으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5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해 21%가 감액계상 되었으며, 주세입원은 사업수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862천원이 계상되고 사업외수입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6,900만원과 과년도수입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비로 9백만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자금으로 1억8,600만원과 예 비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5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6%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 세입원은 사업외 수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8,7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2억5,500만원이 세입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의료보호업무 인건비로 900만원이 계상되고 의료보호업무 추진 여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비와 대불금으로 12억3,400만원이 계상되고 대불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4,696만원으로 전년도에비해 69%가 감해 계상되었으며, 주세입원은 융자금 이자수입 359만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287만원과 예금이자수입과 과년도 수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융자지원금으로 4,696만원이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3,447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9%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세입원은 융자금 원금 이자수입 7억원과 일반회계로부터 1억9천8백만원을 전입받아 세입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오안농공지구 보도블럭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고, 양덕원농공지구 차입금 이자원금 상환금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오안농 공지구 차입금 이자원금 상환금으로 8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일부가 재정능력 부족으로 상환금이 제때 회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환금은 매년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어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실업체의 정리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2,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4%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 세입원은 노외주차장 사용료로 5,600만원과 과징금과 과태료 8,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계획세 전입금으로 2,900만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으로 5,400만원이 세입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준경비 700만원과 경상적경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피견인차파손배상금과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시설 관리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차장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로 1억4,41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이는 왜 보고드리냐하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상에 공기업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4억7,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세입재원은 상수도사업 수입금으로 급수 수입 10억원과 수탁공사비 9,700만원, 급수장치 손료구입금으로 3,900만원,공사설계자재검사 수수료등 수입으로 440만원이 계상되고, 영업외 수입으로 이자수입5,800만원과, 불용품매각수입 잡수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수도운영 보조 인건비로 일반회계로 부터 13억원을 전입받아 수입계상 되었습니다. 자본금 수입으로는 지역개발기금 42억5,000만원과 재특융자금 1억600만원을 지방채 수입으로 세입계상하였으며, 급수장치 시설부담금으로 1,6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홍천상수도 확장공사비로 3억5천만원과 서면상수도 시설공사비로 8억8천만원을 전입받아 세입계상 되었습니다. 세출계상은 원수및 취수관리에 대한 인건비로 10억원과 기준경비 4억5,300만원 관서운영비 3,700만원, 경상적경비로 6억7,300만원이 세출계상되었으며, 구축물 시설비로 화촌면상수도시설확장에 3억원과 홍천상수도 시설확장에 38억100만원, 홍천상수도 노후관설치사업에 2억1,200만원 그리고 이에따른 부대비및 감리비로 3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송배수관로및 급수관로 수리비와 제수변및 소하전교체비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탁도계상등 자산취득비로 3천665만원이 계상되었고 서면상수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부대비, 감리비와 서면상수도 시설부지 매입비와 기계장치 구입비로8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지방채상환액은 5억7,448만3천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900만원과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상환금으로 1,500만원,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기금 이자상환금을 2,100만원과 재특자금이자상환금으로 2억1,600만원이 세출계상되고 또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으로 1억7,300만원과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금으로 3,900만원 그리고 법정 예비비로 9,39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신장된 이유는 지방체사업으로홍천상수도 확장공사와 화촌면 상수도 확장공사가 시행되고 환경부 소관사업으로서면 상수도 시설사업도 신규로 발주하게된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95당초예산 심의시 승인된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사업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변경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승인된 계속비조서상 94년도집행액이 3,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결산결과 실지 집행액은 2억9,100만원으로 이를 결산액으로 변경코자 하며, 95년도 계획액은 48억4,200만원이었으나, 국도비 확정내시액이 47억9,700만원으로 이를 변경하고 당초 승인시에는 본 사업이 96년도까지의 계획이었으나 조선맥주공장유치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속년도를 97년까지 연장하게 되므로서 자금조달계획에 있어 96년도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14억1,000만원을 투자하고 97년도에 국도비를 포함한 57억8,200만원을 부담하는것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계속사업은 홍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제45회 임시회시 계속사업으로 승인되 사항으로 계속사업비 조서상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변경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출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17페이지 계속비 조서상 전년도 사업비중 지역개발기금 5억이 군비에 포함되어 있 어 이를 군비에서 제외하여 융자금으로 포함하는 조서의 변경이 선행되어야겠으며, 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서를 받아서 집행기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다 고치는것으로 전체상에 변동이 안되고 사업비 사항만 군비하고 융자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수정하는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은 제45회 임시회의시 승인되 계속비조서중 95년도 군비계획액은 3억7,200만원으로 융자금 계획은 1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군비 부담은 95년도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3억1,700만원을 추가로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총 6억8,966만1천원으로 계획금액을 수정코자하며, 융자부분은 96년도 부담계획인 25억이 95년도분으로 승인되어 이를 3회추경에 반영 총 40억으로 계획을 수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원확보의 사정변경으로 96년도까지로 당초승인된 계속비 부담계획을 97년도까지 연장하여 96년도에는 군비 1억6,4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39,500만원을 부담하고, 97년도에는 군비 5,800만원과 융자금으로 20억을 부담케 하는것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면 상수도 시설공사 계속사업입니다. 서면 상수도 사업은 환경부소관 농특세지원 사업으로 96년에서 97년 2년차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96년도에는 교부세 4억4천과 군비양여금 4억 4천을 투자하고 97년도에는 군비양여금으로 13억2천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총가입찰에 의한 업자선정을기하여야 되므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세입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 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서류는 두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예산안에 의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저희가 답변을 하는게 순서이겠지만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본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예산총칙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 합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912억 5,334만 9천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일반회계는 796억 7,1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3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115억 8,2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기타 특별회계 여섯개 특별회계는 총 세입.세출예산총액이31억6백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총액은 84억7,5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766만원으로 한다. 제4조 1996년도 계속사업은 별첨 계속 사업비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예비비는 22억 7,996만 원으로 한다. 다음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합계는 예산액이 796억7,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세입분야 입니다. 지방세는 91억 3,800만원, 세외수입이 47억9,6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1억1,100만원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8,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7억8,900만원, 지방양여금은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60억3,700만원, 그중 국고보조금은 184억 6,9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0억6,700만원, 다음 지방채는 14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96억7,1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으로 297억1,800만원, 그중 인건비가 142억9,100만원, 기준경비가64억7,200만원, 관서운영비가 6억6,200만원, 경상적경비가 82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69억 8,500만원,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은 36억 1,800만원, 국고보조 투자사업은 268억9,3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은 84억 1,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35억1,400만원, 자체신규사업은 45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상환이 6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90년도 당초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입니다. 먼저 총액이 31억 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업수입이 6억8,300만원, 사업외수입이 11억7,900만원, 다음 보조금이 12억4,300만원, 그중 국고보조금이 9억 8,700, 도비보조금이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합계가 31억6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 8천만원, 인건비가 900만원, 기준경비가 1,2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5,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5억6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경상보조사업이 1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이 2억7,1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이 13억6,800만원, 예비비가 1억5,100만원이되고, 그중에 순수한 예비비는 1억4,000만원, 기타 내부자본보존으로 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이 84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분야를 보면 사업수입이 12억800만원, 사업외수입이 29억 1,000만원, 지방채가 4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총액은 84억7,5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2억900만원, 그중에 인건비가 10억6,300만원, 기존경비가 4억3,5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3억7천만원, 경상적경비가 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5억9,700만원입니다.이것은 자체 신규사업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이 5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총 세입합계는 79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입이 91억3,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순수한 지방세가 91억3,800만원보통세가 80억9,500만원, 목적세가 4억2,3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47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1억1,100만원, 재산임대수입이 8,4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억700만원, 수수료수입이 6억6,8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2억1,600 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6,100만원이자수입이 7억5,400만원,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액이 16억8,4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7,300만원,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5억원, 잡수입이 9,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총 327억8,900만원으로 잠정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50억으로 잠정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260억3,7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84억6,900만원,도비보조금이 80억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채발행은 1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예산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22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및 선거관계가 5억7천만원, 그중에 지방의회운영에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행정비에 215억3,0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가 72억8,800만원, 공보관리가 3억1,500만원, 행정관리가 1,000만원, 내무행정비가 129억5,700만원, 재무행정이 9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입니다. 총 202억7,400만원, 그중에 교육및 문화예술에 7억3,900만원,체육진흥관리에 3억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보건및 생활환경 개선에 148억3,6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건관리에 43억8,300만원, 환경관리에 104억4,200만원, 공원및녹지관리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분야에 있어서 23억7천600만원, 그중 일반사회복지에 3억2,100만원, 생활보호에 900만원, 가정복지에 20억4,500만원, 다음 주택및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총 20억 400만원입니다. 그중 주택사업이 4,300만원, 도시개발이 19억900만원, 지역사회개발이 5,200만원, 경제개발이 34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농수산개발에 있어서 208억3,800만원, 그중 농정관리가 188억 1,100만원, 축수산진흥에 7억3,800만원입니다. 농촌진흥에 12억8,900만원, 다음 지역경제개발에 8억2,700만원입니다. 역시 지역경제개발에 7천만원이고, 광공업관리에 4억9,400만원, 관광및 국제교류에 2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국토재원 보존개발 총액은 123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 산림자원이 47억2,800만원, 치수및재해대책에 3억1,100만원, 건설관리에 73억1천만원, 교통관리에 있어서 1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방위비에 1억4,60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가 29억6,8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이 6억8,800만원, 예비비에 22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서부터 성질별 과목조서는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세입분야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총 91억3,8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통세로서 85억9,500만원,주민세가 8억5,100만원입니다. 재산세가 4억3,300만원, 자동차세가 17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농지세는 100만원입니다. 도축세가 5,685만원, 담배소비세가 46억 1,90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8억9,700만원입니다. 다음 목적세는 총 4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2억2,900만원, 사업소세가 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총예산이 47억9,6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1억1,100만원재산임대수입이 8,400만원입니다. 그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8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7,6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사용료수입은 총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로사용료가 1,900만원, 시장사용료가 36만원, 팔봉산등 입장료수입이 4,560만원입니다. 그다음 기타사용료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총 6억8,800만원입니다. 관공업수입이 2억4,100만원입니다. 그다음 증지수입이 1억4,400만원,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400만원입니다. 기타수수료가 930만원, 사업장생산수입골재대행채취료로해서 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용료징수교부금이 1억원, 기타징수교부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7억5,400만원입니다. 금고예금이자수입이 7억5,000만원, 기타 수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해서 총16억8,400만원입니다. 그중 재산매각 수입이 7,400만원,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9천만원, 내용으로는 불용품매각대가 160만원, 변상금이 1,000만원, 과태료수입이 7,100만원입니다. 그다음 기타 잡수입이 822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에 체납액 정리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총 327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수정예산안에 포함되는 지방교부세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금액이 394억9,000만원으로 최종 통보가 왔기 때문에 대비를 해보면 지난해보다 67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20.4%의 교부세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총 5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부분도 총 86억 6,000만원이 될것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 15.5%가 늘어날것으로 잠정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총보조금은 2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84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약 8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 75.7%가 금년도보다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내용은 산출기초를 다 설명드리면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산출기초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56페이지 세출부분에서 다시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17억5,600만원을 국고보조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총사업비가 83억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는것으로 환경부하고 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설계를 변경을 해서 조선맥주까지 포함시킨것 때문에 규모가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80억원정도를 다시 축산폐수처리장을 넣는다면 부지문제도 그렇고 기본적인 계획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을 현재 도에건의를 타시군으로 변경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당초예산에서는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만 잡게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2.3년간 늦추어서 저희관내에 들여와야되지않겠나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을 80억6,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08억에 비교하면 27억8,600만원이 감액된것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확정시킬 계획은 총 116억 4,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08억 보다는 약 10억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비보조금에도 산출기초는 세출부분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지방채 입니다. 종전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승인이된 사항입니다만 총 14억 1,000만원을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사업비로 기채를낼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동차세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 받은 자료에의하면 12,000대 되는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0대가 누락되었는데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천근 입니다. 지금 자동차대수가 12,000대가 맞는데 당초예산 자료내서 했는데 그때이후에 정확한 통계를 잡아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추경때라도 자동차대수가 또 늘어나니까 그때가서 차이나는것은 추경에 자료를 내겠습니다.

체납액중에서 1억2,000을 계상했었는데 총 체납액이 얼마나됩니까?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군세체납액이 11월 20일현재 5억4천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 결산을 보아서 그때준하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동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5억4천중에 지금 1억2천만 계상한것이 너무 적지않나 해서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2월24일날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다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납기종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납기종료까지는정상적인 징수를 하고 나머지 1억2천은 과년도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태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세외수입에서 작년도예산액보다 7,200만원이 줄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세를 보시면 아시지만 굵은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작년에는 20억을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15억밖에 안잡았고, 그래서 이것도 내년 2월 28일까지 결산을 보고나면 작년도수준 20억 이상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다음 하천골재 대행채취료를 지난해에 있던것이 금년에 2억7,000만원을 줍니다. 내년에는 하천골재 대행사업을 안하고 군에서 저희들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내서 팔기때문에 그 수입이 줄었고, 그다음 큰것이 자동차관립법 위반 과태료가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8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받아온 추세를 봐서 사업주무과에서 낸겁이 5,400만원해서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8억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세외수입이 7억9,1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 이상의 자료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은 항목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50 페이지 사용료징수 교부금이 하천사용료 교부금 같은데 4억에서 올해 1억으로 잡혀 3억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주십시요.

이것도 골재채취대행사업을 안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52페이지 과년도수입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금입니까?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사용료 못다받은 체납액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보면 대형폐기물 수거료라고 1.2.3.4... 8번까지 표시한것이 무엇을 뜻하는것이지요?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수료 징수조례가 저희군조례로 되어있는데 대형폐기물 종류가 여덟까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몇키로짜리, 부피가 얼마짜리 냉장고는 얼마, 건축폐기물은 얼마, 가구는얼마해서 조례로 정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여덟까지를 분류해서 계상한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중에서 과년도것이 또 있을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수익은 하나도 계상될것이 없나요?

작년도것은 금년에 최대한 받았습니다. 받고서 못받으면 여기다 다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비지정관광지 폐기물수수료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19개소 다해서 4,000만원인데 공보실에서 얘기를 들은바에 의하면 소송문제가 걸려서 보통 건당 4.5천만원이 드는데 폐기물수수료를 4천만원 수입으로 잡지만 한건에 4.5천만원 물어주다보면 1년에 사람하나 죽어도 거기에 다들어가는것이고해서 이것이 비지정관광지존폐론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어차피 수입은 잡아놓아야하는것이지요?

맞습니다.

최형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줄었는데 담배피는 사람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8만원이 감이 아니라 증입니다. 담배소비세도 금년도 12월말까지인데 1월달이나 돼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징금인데 담배소비세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중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예산은 125억7,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입법및 선거관계가 5억7,000만원,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방의회운영에 5,7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의사운영이 3억8,000만원, 그중인건비가 2억 1,300만원, 그리고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인건비하고 공무원 처우개선비에 관한것은 총액만 설명을 해올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 수당이 4,0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1,926만5천원입니다. 그다음 기준경비가 9,100만원, 그중 여비가 1,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내여비 547만2천원, 국외여비가 80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2,290만원 입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복리후생비가 5,300만원, 84페이지 하단부 입니다. 관서운영비가 1,400만원 입니다. 다음 8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6천만원 입니다. 그중에 일반경비가 4,200만원, 일반수용비가2천만원이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710만원입니다. 86페이지 연료비가 4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82만원, 그다음 차량및 선박비가 652만1천원 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30만원, 자산취득비가 1,780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맨하단부에 의정활동비가 1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에 기준경비가 의회비로해서 1억8,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의정활동비가 4,600만원, 의원회의 참석수당이 4,400만원, 의원여비가5,9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4,070만원 입니다 여기까지가 의회사무과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부분입니다. 총예산이 120억 4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획관리비로 72억8,800만원입니다. 그중 기획관리가 2억6,300만원, 경상예산으로 2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기준경비가 3,100만원, 여비가 288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2,900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3,100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경상적경비가 1억9,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25만원,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1만6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총액이 3,800만원입니다. 보상금에는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활동여비 보상이 있고, 의회의원 상해보 상금으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93페이지 기타출연금으로해서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 출연금이 1억3천만원 입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있어서 66억3,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46억9,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급으로 33억7,7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수당이 9억5,800만원, 여기에 설명드린 기본급하고 수당, 공무원들하고 관련된것은 기획관리에 풀로 묶기때문에 본청직원은 전체 여기에 묶어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기타직보수로 해서 총 3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하고 산림분야 청원경찰하고, 하천감시, 그린벨트감시, 대부분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일용인부임 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만 해당되는것인데 963만4천원입니다. 다음 기준경비가 16억7,000만원입니다. 먼저 여비가 3억8,800만원인데 이 부분도 군청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중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억2,900만원, 국외여비가 1억5,900만원,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2억 7천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본청 전체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4,5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군전체에 대한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2,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130만원, 일반수용비가 1,130만원입니다. 그다음 급양비는 군전체 풀급양비 입니인데 3,500만원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기준액에 의한 풀경비인데 3,500만원입니다. 112페이지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7,300만원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투자관리가 319만7천원인데 이것은 국내여비로해서 319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입니다. 총액이 5,600만원입니다. 기준경비로해서 여비가 200만6천원, 다음 경상적경비가 5,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5,412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4,80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고문변호사 법률상담위촉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612만원 입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입니다. 총액이 3억3,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준경비가 483만9천원인데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3억2,500만원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3,800만원중에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의 제세공과금이 6,400만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급양비가 130만원입니다. 장비유지비가 4,800만원입니다. 118페이지 통계업무 보조 재료비 인건비입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하고 계절별로 고용하는 사업체기초통계하고 각종통계의 수집 통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203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3,400만원입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120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총예산액이 3억1,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963만4천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준경비가 1억2,6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내여비가 506만9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144만원 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관서운영비가 1,08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의 관서당 경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총액이 2억2,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5,200만원, 수용비가 2억5,338천원입니다. 다음에 장비유지비가 217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206천원입니다. 이것은 군정홍보에관한 연수와 회의참석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이전으로해서 1,390만원 입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반공호국희생자합동위령제 180만원해서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입니다. 총 1,025만 6천원입니다. 이부분은 감사관리로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025만6천원입니다. 그중에 기준경비가 845만6천원입니다.845만6천원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18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참가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여섯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입니다. 총예산액이 37억2,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서무관리가 24억2,600만원, 경상 예산이 23억2,6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되겠는데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가 2억7,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여비가 1,5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업무 추진비가 1억5,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2,7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억200만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특수활동비가 1억1,6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2천7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8,900만원입니다. 다음 내무과 관서당경비입니다. 8,56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19억1,1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적 운영비가 1억6,900만원인데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3,700만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공공요금이 3,700만원입니다. 다음 수당이 1,150만원 입니다. 136페이지 피복비가 430만원, 급양비가1,700만원 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임차료가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300만원 입니다. 138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활용되는재료비가 746만원 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보상금이 13억5,9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상금이 1억6,900만원, 140페이지에 포상금이 750만원입니다. 다음 부담금이 11억8,3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입니다. 공무원자녀장학금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이 1억7천800만원입니다. 그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1억8,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3,240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3,078만원, 연금지급금이 1억1,900만원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내년도에는 도하고 군하고 화상에대한 회의를 시범으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컴퓨터하고 화상하고 선로유지비로해서 2,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전화기 구입이 50대가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1억원인데 이내용은 소규모 반상회 건의사업을 처리하기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장이 확정된것이 아니기때문에 세부적으로 풀지못하고 연중군정을 운영하면서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되는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입니다. 총액이 8억7,2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1억6,7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964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 있는 일용직공무원에 대한 처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기준경비가 2,534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관서당 경비가 1,140만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1억2,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2,066만2천원,공공요금이 160만원, 운영수당이 36만원, 청소년자연수련의집 연료비가 496만7천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장비유지비가 420만원 산쓰레기 감시원 인건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3,600만원이 됩니다. 149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이전이 3,400만원입니다. 150페이지로 연결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단체에 대부분 경상보조로 나가는 금액이고 포함해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비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총 7억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계상이 됩니다만 새마을사업 육성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홍천군자체 신규자체사업입니다. 총 6억9,000만원입니다. 만은 6억9,400만원 입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 5억원이 있습니다. 총 5억원중에서 사업부대비를 540만원을 빼니까 4억9,400만원인데 합해서 5억원은 96년도 군수포괄사업비가 되겠고 면장은 면장5천만원, 읍장은 6천만원, 포괄사업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도 미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1년동안 군수나 읍면장이 수시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사업비로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내에서 한것이 아니라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양회구입도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약 3천만대를 계상했습니다만 9천만원을 확보해서 이 내용도 반상회 사업이던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또 포괄사업 성격에 있는데서 사업비를 배부안하고 시멘트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 9천만원을 들여서 시멘트 약 3만포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여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40만원 입니다. 다음 155 페이지 민원실 운영입니다. 총 2억5,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민원안내원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 가로등 관리인부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에 기준경비는 1,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업무 추진비가 600만원 특수활동비가 1,000만원 입니다.경상적경비는 1억6,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5,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수용비가 880만원, 공공요금이 2,7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피복비가 400만원, 급양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78만원, 301보상금이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상담관 보상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민원상담관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정확한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잠정계산을 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것이 마무리되면 이 부분이 만약에 내년에 민원상담관을 안두게 되면 1회추경에서 이부분을 삭감해서 재원전환을 하도록 하겠습 자산취득비는 총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57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안정입니다. 총1억7,500만원입니다. 이 항목은 쉽게말하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경찰서에 지원하는 지역안정비가 수용비수수료, 보상금, 여비 이런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부분은 한건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꼭 부담해야할 사업비 같은 교통안전 시설, 위험표지시설, 교통안전에 필요한 부분만 포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그런사업에 포함되는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교통안전관리 업무 보조원으로해서 경찰서에 지금 2명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대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있는 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시군을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페이지에 경상적경비가 3,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43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 시설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3,060만원입니다. 교통신호기 보수가 있고,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보수 2개소 있고, 신호등 및 경보등 전구 교체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신규사업이 1억2,1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교통신호기 승압공사가 2개소 2천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교통신호기 선로보수공사가1,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가 4,000만원경보등 설치가 2개소에 700만원, 반사경설치가 6개소에 240만원, 차선이라고 있습니다.갈매기처럼 되어있는 표지판도 도로변에 설치하는것이 150개해서 1,900만원, 위험표지판이 45개에 370만원, 보조표지판이 45개 160만원, 일단정지 표시판이 20개에 160만원, 그다음 차선도색이 춘.추로 2회를 하기 때문에 1,600만원입니다. 이 부분까지가 지역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 총예산은 6억6,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정관리 분야에서 2억3,300만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관련된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가 8,7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내여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가 7,700만원입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재무과 관서당경비가 3,3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7,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경비가 7,000만원, 그중에 수용비가 4,100만원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1천3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1,500만원, 이것도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400만원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3,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가 172만8천원, 이것은 관급자재 조달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2,5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690만원, 일반수용비가 440만원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장비유지비가 250만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포함되어서 구성되는 세입.세출결산검사위 원보상금입니다. 총 339만6천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1,490만원입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총3억8,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800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가 1,059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총 3억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2억2,100만원중에 일반수용비가 2,2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이 7,800만원, 173페이지까지 계속 포함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피복비가 8만1,000원입니다. 연료비가 3,100만원입니다. 장비유지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5,800만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보일러관리인 인건비로해서 재료비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차량교체구입이 소형승합차 1대, 청소차 압축식 1대, 롤온청소차 2대, 중형승용차가 1대해서 차량교체를 다섯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1억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의자료 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5페이지에 보면 홍천읍 시가지 사진전경이라고 나와있는데 배포용입니까? 보관용으로 된것입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홍천읍시가지전경 사진이라고 2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의회청사내에 현관에 들어오시는 의장실앞에 규모가크게해서 시가지 전경을 액자에 넣어 게시하는것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보면 강원연구개발연구기금출연금이라고 잇는데 먼저번에도 한것이 있으시죠?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총 70억정도를 기금으로 모금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12억을 확보해놓고 있고각 시군에서는 3년차 계획으로 해서 일반회계예산의 규모에 따라 3년차계획을 기금설립을 할 목적으로 각 시군 공히 참여를 하기 때문에 홍천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만 처음으로 기금을 적립하게된것입니다.

3년차면 아직도 계속해야되고, 그럼 이것은 1년차 예산이라고 하는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98년도까지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이자계산까지 해서 약 100억정도를 확보해야만 연구할수 있는 기능이 되겠다해서 도지사가 결재를 했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이 금액이 지속적으로 적립되어야 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출연금관계로 나가는것이 단순한 강원개발연구원으로 나가는것입니까?

이항목에도 몇가지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이 있고요. 그다음 연금부담금으로하는 출연금이 있고, 국고대여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 4.5종정도 될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사항은.

102페이지 되겠는데요 위험근무수당 을종이라해서 문화공보실, 재무과, 축산과로 나왔는데 타부서는 없고 여기만 있습니까?

위험근무수당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외에 이와 비슷한 유형이 운전수당도 있습니다.

103페이지 보니까 자동차 운전업무수당하고 위험수당하고 기능직 기사들한테는 위험수당 지급되는것이 없습니까?

자동차 운전업무 수당만 나갑니다.

이 업무수당이 다시말하면 위험수당식으로 나가는것 아닙니까?

네 그런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수당을 중복되게 몇가지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원에 대해서는 자동차 업무수당으로 대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문제는 혹시 기획실장님이 기회가 있을때 기능직 기사들한테 숙지해주셔야 될 수 밖에 없는것이 기사들은 위험수당이 없으니까 안좋게 생각하는것 같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요.

네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조금이 6천만원에서 1억7,300만원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액보다 늘어났는데 당초에 예산을 성립할당시에 저희가 감액을시켜서 금년도 기준액이 1억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7,300만원은 각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기관별 수준에 따라 정해준것인데 저희군단위는 1억7,300만원이기준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그 기준액을 다 안세우고 6천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14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반상회에서 민원올라온것을 처리한다고 불용액이 남았었는데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억원이란 예산에서 반상회건의로 민원이 올라오면 그것에 관계없이 타당성있으면 처리되는 집행액으로서 책정된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번 감사때 낸 자료는 우리가 마지막에 배부하는 예산이 시기적으로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연내에 잔액이 전부 집행될것으로 판단을하고 1억원을 가지고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다 수용을 하는데 다만 규모가 큰 사업은 10개읍면에 나오는 반상회에 관한 사항이 수백건인데 그것을 한두건만 해결하면 전체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소규모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300만원 이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민원안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안내원 2명이 여자분들이 일용직으로 되어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보면 군수포괄사업비가 5억 세워져 있는것을 그 밑에 하단에 내려오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양회구입해서 9천만원, 그래서 별도로 9천만원을 세울필요가 있는것인지 있다면 작년에도 이것이 섰었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집중관리하면서 주요사업장에 배분을 합니다.

금년도에 몇대를 샀는데 어느지역에 어떻게 쓰셨는지 그 얘기를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 입니다. 지금 최종목위원님 질의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양회는 재해예방 시설이라던가 이런데에 쓰는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만대를 구입해서 그런데다 썼는데 내역은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필요한데 시멘트지원만해주고, 그다음 인건비는 옛날 부역식으로해서 쓰고, 이렇게해서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알기로는 군부대 같은데 주로 많이 나가는것으로 알고있고, 읍면에서 필요하다면 100대, 200대도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사항이 9천만원까지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것. 물론 주면좋지요. 하지만 도로가 망가져서 몇백대 얻으면 부역으로 하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또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꼭 필요한부분 보다는 주로 군부대쪽에 많이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연락해서라도 좀 작년에 사용한 실적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다시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좀 활용이 되었겠습니다만 올같은 경우에는 5억이라는 군수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여기다 9천만원이라는것을 더 세울수 있는지, 작년도에 쓴것을 보면은 여기 필요성이 이해가 갈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쓰신것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특수활동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400이고, 내년도에는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는데 위의 시책적인 문제때문에 줄은것입니까?

특수활동비 부분은 위원님들이 전번 추경에도 다루셔서내용을 잘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쓰는것보다도 지금 당초예산을 할때 금년도 1억8,500만원이라는 총액기준액을 내무부에서 받았는데 1억8,500만원을 받아 금년에 당초예산이 수립당시에는 1억3,900만원밖에 승인이 안되어있었습니다. 총체적인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금년보다 약 4,600만원이 감액이된것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금년중으로 늘어났기때문에 수정에서 다시 증액이 될것으로 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산쓰레기 감시 인건비 관게가 나오는데 1,896만5천원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면하고 서면 팔봉산운영되는것이지요. 사회진흥과에서 하시나요?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잘 운영되시는지,돈만나가는것인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명이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건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입니다. 산쓰레기 감시원은 저희가 여섯명을 고용하는데 일정한 구역에다 매년 똑같이 하는것이 아니고 꼭 그해에 취약지역이다하고 생각하는곳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동안의 일과는 나와서 의논해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우실때는 내년도에는 어느지역에 인원배치를 할것인지?

그것은 금년도에 공보실하고 취약지역이 어딘지 다시 분석해서 주로 팔봉산이나 이런곳을제외해놓고 기타곳을 분석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민간이전 지원금 보면은 경상보조금으로 올해는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아침에 제안설명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마다 예산과목이 똑같이 않고 과목설정하는 계정이 해마다 변경이 되기때문에 이부분에바르게살기협의회가 들어가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시기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다른곳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런과목 경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년수준하고 비슷한 수준 이 되기때문에 특별히 어느단체나 기구 보조를 배제한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세목이 같으면 되는데 변경이되어 장.관.항이 금년에는 30개였었는데 내년에는 17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것입니다. 의외로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이 있지않습니까? 이 부분이 금년에는 항목설정이 다시되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총액만가지고는 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행정비 세출예산 분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