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1,942억8,605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113%로서 268억8,478만5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978억4,302만2천원대 수납 비율은 98%이며, 미수납액은 35억5,696만7천원으로 징수 결정대비 2%이며, 불납 결손은 8,3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은 1,719억336만2천원으로 전년도 228억2,272만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1,947억2,6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1%인 198,879천원으로 벚꽃맞이 행사, 군산시 옥구군 통합 관련 경비, 한해극복 대책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3억8,302만2천원(군산 9억9,148만1천원, 옥구 3억9,154만1천원)으로 소룡동 지방의회 보궐선거, 한해극복 사업, 통합준비단 설치 및 통합경기 쓰레기 종량제 실시, 피해어선 복구, 대형사고 예방 안전 진단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수납액은 707억536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132%로서 79억5,398만7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826억4,924만1천원에 대한 미징수액은 119억4,387만7천원으로 미징수율은 14%이며, 이는 시청사 부지대금 70억원을 제외한 체납자 재력 부족 및 납세자 태만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은 627억5,137만7천원으로 전년도 72억3,826만4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699억8,9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2,000만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불용액은 144억674만2천원으로 예산 대비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94년말 군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기금외 4종으로 총 8억6,474만4천원 (군산 5억8,103만7천원, 옥구 2,870만7천원으로) 97년 군산시 청소년자립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 설치된 본 기금은 금후 지원방법을 강구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 부분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373억445만2천원 당해년도 27억321만2천원으로 총 400억766만4천원(군산 282억9,806만1천원, 옥구 117억9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행기간이 초래되었으나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액은 55억5,995만5천원으로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징수대책을 수립 이의 해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 부분입니다. 전년도 768억415만3천원, 당해년도 증가액 3억7,140만1천원을 포함한 총 771억7,555만4천원으로 지방채등 채무행위시에는 시 재정형편을 감안 상환 계획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안 검토결과 불용액 과다 발생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충분한 기간을 거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토하였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셔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