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정병석 의원 발언

제3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1

정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 (산림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읍면 소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인제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림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읍면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산림장님은 나오셔서 '96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종대 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322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입니다. 322페이지 국토보존개발 사업비중 산림과 예산은 총 27억5,22만3,000원으로서 95년도보다 5억5,306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크게 구분하면 직원 인건비, 산불예방대책, 사어비등 경상예산은 1억6,215만7,000원과 조림,육림국고사업비 24억4,190만4,000원 및 도비보조사업비 730만원, 군자체사업비 1억4,066만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는 11억2,186만6,000원 41%입니다. 도비는 6억7,683만8,000원 24%, 군비는 9억5,331만9,000원으로 35%가 됩니다. 산지의 자원화와 공익적 ......을 위해서, 총 사업비 65%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 할 계획입니다. 323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첫번째 경상예산 1억6,215만7,000원은 순 군비로 군유림 청원직 4명의 인건비 및 관서당 운영비 1,940만4,000원을 합쳐서 1억1,223만원이고 326페이지 산불조심 홍보물구입비 343만5,000원, 산불진화 급식비 250만원, 감시원 인건비 3,916만8,000원, 328페 이지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300만원과 기타 장비유지비등 682만4,000원입니다. 96년도 산불감시는 공익요원 14명과 유급 감시원 16명 총 40명으로서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328페이지 산림과 소관 사업비는 21억3,124만5,000원으로 95년도에 비해서 4억1,107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순군비 보조사업으로 군비입니다. 국고사업은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 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328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편성됐습니다. 보조조건으로 여기에 같은 사업명칭이 여러번 기재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육림사업인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시설비등에 ha당 11,190원은 지로비등으로 사용해야 되고 시설 부대비 ha당 6,094원은 설계조사비등을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6만5,592원은 산주에게 풀베기 인건비를 지원토록 이렇게 세군데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여러목에 편성이 돼있기에 설명을 요하는 사업은 설명을 하면서, 중복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조림이 213ha, 육림이 1,106ha 병충해 방제3,140ha 임도사업 기룡산 산림욕장사업 산림지 조사등이있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산림입지조사비 991만7,000원은 금년도 남면에 이어서 96년도에 8,470ha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조사원 보조 인부임입니다. 입지조사는 지형과, 지질, 지리등을 사전 조사해서 앞으로 조림과 육림사업에 활용하고자 사전에 조사하는 겁니다. 329페이지에 보상금 500만원은 산불진화시 동원되는 주민 급식비입니다. 국비가 125만1,000원이 보조됩니다. 330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임업협동조합에 육성자금으로 보조되는 겁니다. 산불진화장비중 수조탱크 설치비 314만5,00원은 수조탱크 1개 설치비로서, 우범지산 정상부분에 설치하여 진화시에 헬기등의 급수역할을 하게끔 설치하는 것입니다. 331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중간부위에 산림욕장사업은 군청 뒷산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 등산로 시설등을 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96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합쳐서 2억원으로서 시설비는 1억9,000만원입니다. 332페이지에 육림사업과 산림병충해사업은 335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임도시설 사업비는 부대비 설비비등을 순 공산비로서 3억7,800만원입니다. 본 임도는 남북리 지역에 2km를 우선 설계하고 잔액이 있을시는 서리지역에 시설하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 3,950만원은 각종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비입니다. 3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 5억8,228만7,000원은 산주등 민간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풀베기는 660ha를 ha당 16만5,592원, 어린 나무가꾸기 432ha를 시행하는데 대해서 ha당 437,334원이 지원되고 덩쿨제거는 신규 사업시는 26만8,486원이 소요되고 또 작년도에한 지역을 보완하는데 필요한건 177ha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ha당 6만7,514원이보조됩니다. 336페이지 천연림보육사업 150ha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ha당 민간자본보조는 59만2,732원이 보조됩니다. 간벌사업은 171ha를 실행하는데 ha당 47만5,978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협업체 공동소득원사업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2개 협업체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로 하여금 산채하고 양여하는데 보조금이 913만6,000원이 지원됩니다. 피해목벌채는 100ha를 시행합니다 벌채비가 ha당 47만4,310원이 보조됩니다. 그리고 영림계획 미편성지 서화면, 북면지역에 군사시설지가 해제됨으로써 그지역에 영림계획 편성이 해제되는데 900ha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646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이 편성은 영림기술자가 있는 임업협동 조합으로 하여금 편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세번째 도비보조사업은 산지정화구역에 입간판 설치비에 210만원과 화장실 4개소 신규설치에 520만원으로서 총 730만원입니다. 337페이지 군자체사업으로 군유림 관리에 4,129만9,000원을 투자해서 조림 5ha,육림65ha 시행과 경계표주 350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임산유통시설 설치를 관내 산림자원 채취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군비 5,000만원과 중앙지원 2억2,00만원, 자부담 2억3,000만원 총 5억을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300평 건축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시행처는 임업협동조합입니다. 또한 '96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화양묘사업을 금년도 철쭉등 신규양묘 2만본인 기존 단풍나무등 3만7,000본을 관리하는데 884만원이 소요됩니다. 33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 조림사업예산은 4억1,425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비등 사업비중 1억4,493만3,000원은, 일반 조림 160ha 시행시 지도비등 묘목운반비해서 1,773만원이 소요되고 환경 조림 6ha사업비 6,749만원과 340페이지에 솎은 재조림 이건 잣나무 대묘를 솎아서 다른데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4ha에 3,565만3,000원등이며 부대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비 2억6,343만9,000원은 조림사업 160ha를 시행하는데, 작업비, 식재....등을 2억3,472만4,000원을 보조하고 보안조림에 필요한 사업비 2,872만5,000원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자체사업으로 상남면 상남리 가로수 100본을 식재등 사후관리에 1,164만원이 소요되고 강원도 산림한국연구소에 추진하는 사방사업에 총사업비 2억6,529만4,000원의 9%인 2,387만7,000원을 부담하며 야계사방 2km 및 예방사방 1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에 임산물 유통시설 신축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임업협동조합에 유통센타를 만드는데 국도비 보조가 있고 그래서 군비부담 5,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관용위원

다음에 333페이지 임도 시설이라고 남북리 2km한다는거 임도시설만 있지 임도시설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없는거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임도에서 사고가나고 그런거 같은데 임도시설만 했지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10km를 했고 도에서부터도 관리비 예산 보조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임도시설 관리비는 표명이 안됐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희

김대희위원

331페이지에 1억9,000 1개소를 산림욕장을 조성하는데 어디다 어떻게하는 시설입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제가 예산안 설명드릴때 설명드렸는데 바로 군청 뒷산에다가 이게 군유림입니다. 군유림에다 산림욕장 설치비를 하는데 시설비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청사뒤에 어디 그럴데가 있습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군유림 청사뒤에 기룡산 정상 부위에 지금도 체육시설이 돼있고 거기다가 설치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33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임산물유통시설 신축 5,000만원짜리 1동을 한다는데 이건 어디다가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제군 임업협동조합에 사실상 임산물유통시설이 없어가지고 중앙지원이 2억2,0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임업협동조합에서 자부담으로 2억3,000만원을 조성해서 우리 군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및 연건평 300평 규모에 유통시설을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치는 지금 임업협동조합 그 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도나 중앙으로 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우리 계통도 조합에 지원해 주면 중앙에서 지원해 주겠다가 그렇게 지시를 받은 사항도 있었고 또 임업협동조합에서 군비가 확보 안되면 임업 협동조합 유통시설비는 보조 못해 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우선 5,000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정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석

정병석위원

332쪽에 산림병충해공동방제 수간주사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있는데 국비를 하나도 없습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국도비가 다 시설비에서 나와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았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96년도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진국 입니다. '96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관은 2210에 보건이 되겠고 다음에 항이되겠습니다. 2211 보건관리항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규모가 1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4억7,000만원에 비해서 2억7,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상예산과 인건비 기타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총액이 1억9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 경상사업비가 4,100만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로 보조가 되고 마을건강원 참석에 대한 실비변상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16만4,000원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191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비 총규모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용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자 정밀 검진비가 100만원, 기타운영비로서 피임시술자, 영세민 자궁암검진비가 10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지원이 36만5,000원입니다. 192페이지 자산취득비 2,600만원 그내용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농어촌 이동보건서 치과장비 구입과 보건진료소 전산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총 3,800만원을 요구해서 그중에 시설비가 2,700만원, 그 내역은 격리병동 방수공사로 500만원, 보건지소 상하수도 시설로 500만원, 보건지소 화장실 보수 500만원, 보건지소 숙소정비 500만원, 보건소 건물보수비로서 700만원해서 총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는 1,100만원 규모로 혈압측정기, 차량연막소독기, 휴대용연막 소독기, 잔류 염소측정기, 보건지소 업무용 복사기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보건비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이동보건소 치과장비 구입 그랬는데 이것은 치과장비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면서 치료한다는 겁니까?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 벽지를 순회하는 치과 장비입니다. 이것을 차량안에다 모든 치과에 필요한 장비를 다 갖춰서 치과진료에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서 나오는 차량장비 구입비입니다. 그것이 지금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수경입니다. '96년도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95년도보다 2억9,280만원이 증가된 17억8,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요금액 17억8,100만원중 국비가 1억3,799만원, 도비가 7,200만원으로서 국도비보조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0억8,400만원입니다만은 우선 기본적인 경비로서 보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96페이지 사업예산이 4,480만원으로서 경상저인 국고보조가 48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산학협동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업산학협동회의는 도단위까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직이 돼있습니다만,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시군단위 까지 산학협동회를 내년부터 조직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로서 480만원이 보상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97페이지 우리군 자체에 신규사업으로서, 지도소 청사보수가 4,0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청사주변 정리 및 관배수 시설관계로 4,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사시험연구는 전년도보다 1억이 증가된, 2억3,74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서 3,788만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0만원, 재료비로서 3,3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대한 관리 인부임이 730만원, 유리온실이 거의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운영재료가 양액, 종묘비, 자재비등 해서 419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연동하우스 운영이 종묘비등 해서 96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 일반 하우스에 대한 비닐이라든가 차광망, 재료비해서 276만원이 세항별로 요구되어 있고, 노지포장 재배시험이, 216만5,000원이 항목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300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이 210만원, 분재 및 야생초화류 개발사업으로서 세항별로 합계를 보면 198만원이 돼있고, 종합검정실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 1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토종작물 포장지 제작, 인제지역에 토종작물을 보존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소포장지를 제작해 농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개소에 290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유황오리 사육시험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없고 저희지역도 .... 지역에서 유황오리에 대해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전례되는 상식에 의해서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육 기수를 체계화 해보겠다 해서 저희 지역농개발센타에서 내년도에 하기위해서 사료구입이라든가 사육장 보완하고하는데서 47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억9,950만원이 요구되어있고 그중 경상적인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78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302페이지 그중 재료비로서 76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3개소에 6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하우스에 대해서 다년간 재배하므로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기에 대한 개선된 시설로서 온풍기를 설치하다든가 천창혹은 측창 자동 개폐기등을 개선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이 64만원, 토양검정기 보수가 7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 42만원으로서 농업경영 전문교육에 대한 급식보상이 국비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302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의 자본이전으로서 포장개선이 시범사업이 2종에 1,350매로 27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1억3,860만원이 요구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가 360만원으로서 무경운 벼 기계 이앙 시범이 1개소에 대한 종자, 비료, 농약등 해서 360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304페이지 시설재배 토양보전 관리시범이 3동에 1,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비닐하우스를 올해 재배하므로서 토양이 침체화 되고 염분이 침체되므로서 작물 재배에 문제되는 이런 비닐하우스에 대한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소 사업비중 비가림재배가 약 2ha분 1억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느타리 버섯 및 발효축사가 약 10동 정도로 해서 5,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 농촌지도부분중 4억1,420만원이 요구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가 1억1,5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운영비가 7,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영농설계 교육 및 기본교육에 교재를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하기 위해서 250부정도로 9종에 900만원, 농촌지도 정보지 발간이 240만원, 토속음식 발굴 소개 책자 제작 3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306페이지 운영수당이 7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겨울새마을 영농교육이라든가 기본교육 기타 농민후계자 4-h교육 강사수당 또한 생활개선 기술교육 등 각종 교육에 대한 외래 유명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5,40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농기계순회 수리용 부품 구입비가 3,0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인건비보조가 800만원등 307페이지 벼종자자율교환 증식포를 6개소에 대한 종자농약 등 지월을 위한 토탈 199만2,000원이 요구되어 있고 재래종 작물보전 시범을 위해서, 2개소에 종자, 비료, 포장재등해서 21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메밀관광 상품화 시범 이것은 2개소에 62만2,000원, 한우비육 촉진제 투여시범으로 200만원, 토종닭 분양을 위한 방역비 210만원,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재료비가 60만원, 토속음식 발굴재료비가 15종에 75만원, 겨울농민교육 실습재료비 120만원 농민학습단체 한마당축제 요리솜씨 재료로 6개단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6개 단체는 6개읍면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중 경상적경비중 보상금 3,66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농업경영 및 유통전문교육 여비 보상 50만원, '96년도 영농설계교육군단위 교육에 대한 교육급식 250만원, 외래 초빙 강사 여비보상 300, 도.중앙단위 교육참석 여비보상 256만5,000원, 작목별 연구모임회 분기별 연찬회 150만원, 5월에 실시 하는 청소년달 행사에 시상 및 급식이 100만원, 4-H 야영교육에 시상 및 급식비로 80만원, 4-H 도단위 경진대회 참가로서 여비 및 피복비해서 187만5,000원, 농민 후계자 전문교육여비가 약 1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특례보충역 후계자 중앙단위 교육여비 120만원,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평가회비가 80만원, 농촌지도자 도및 중앙단위 교육에대한 여비보상이 240만원, 농촌지도자 활동촉진대회 참여여비 중앙이 360 도단위 280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과제 교육 급식이 6개소 72만원, 향토요리 솜씨 자랑대회 급식, 시상금 해서 119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생활개선 도 및 중양단위 교육 보상금이 90만원, 농민학습단체 한마당 축제 이것은 4개 학습단체가 협의를 해서 합동체육행사를 했습니다만 50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경상사업에 일반운영비가 650만원으로서 식량작물 품종 비교시범표 55만원,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이 5개 상담소에 600만원이 국비보조로 계상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로서 보상금이 74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내용이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53인 26만원, 농기계 부녀자교육을 청소년 과제교육에 대한 보상이 57만원,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해 15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이 252만원, 품목별 연구회 선진지 견학 보상금이 25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31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4-H단체 지원이 국비보조로서 100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농촌지도자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가축분뇨 정화시범사업이 국비보조로 1개소를 설치 하도록 되어있어서 400만원이 요구돼있고 재산취득비로서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조직배양실 기계구입 변경등 40종에 대해서 3,85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은 지역농업개발센타중에서 조직배양실이 없어서 내년에 국비보조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314페이지 농촌지도장비가 2대에 218만원이 돼있고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이 2,000만원이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 검정실에서는 주로 토양검정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종 식물체에 대한 검사를 할수 있는 기기를 구입설치하도록 중앙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 이앙기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앙기는 승용이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억6,7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가 1억3,240만원으로서 시설 주요내용은 조직배양실 증축이 8,900만원, 연동하우스 3,6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조직배양실 증축시설 부대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조직배양실 증축감리비가 270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중에 민간자본이전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농민건강관리실설치 1개소가 3,500만원 국비보조로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2,6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이 2,600만원인데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이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세식 변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1농가를 설치해준 실적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2농가로 내려왔습니다 농촌여성 활동기반 조성으로서 자연식품상품화 작업장 시설이 1개소에 500만원, 다음에 가공기기 설치가 1개소에 1,000만원, 포장재 제작이 약 만매정도로서 500만원요구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 자체신규사업으로서 4-H과제 우수이행자 지원이 100만원씩 3명에 대한 300만원과 관광민속마을 조성이 1개마을 80% 보조로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사회지도과장님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맨하단에 농업 산학협동이라는 조직이 어떤 농민후계자나 4-H등 그런개념의 조직인가요?
수경

김수경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그것보다는 인제군은 불행하게도 농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농대교수, 농고교사, 농민학습단체 대표, 동농가, 이렇게 또 농촌을 상대로 하는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하게 돼있어 가지고 그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호 협의하고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는 상호 협동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그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서로 정보교환 지원 관계를 협의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럼 이건 농민후계자나, 4-H등 그런 조직하고는 달리 조금은 농업쪽에 식견이 있는 그런분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그런 분들이 농업산악협동 조직이 이루어지면 그쪽에서 농민후계자나 4-H 그런데 농촌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조직이군요.
수경

김수경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3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토종작물 포장지 제작이라고 있죠 이 토종작물이면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작물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수경

김수경사회지도과장

차조, 메조, 찰기장, 이렇게 소득성이 좋지 않다고 해서 농민들이 별 신경을 안쓰다보니까 그것이 전부 재배면적이 축소가 되고 기술도 발달이되지 못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상하게 그런 작물을 식품으로 찾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라는 개념도 있지만 보존을 하고 순도높은 그런 작물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포장지를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해 주시고....
수경

김수경사회지도과장

올해도 2개소했습니다만 거기다 가을에 수매할때보다도 생산이 되면 지금 소포장이 판매가 잘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파트나 이런데 계신 분들이 간단히 사가지고가 활용할 수 있게끔 소포장을 제작해서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시장가격보다 10%정도 높게 구입해서 지금 농협이 주로 판매를 맡아 주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역시 농민들이 이런 차조나 메조 같은걸 생산 할때 다른 농산물하고 달리 수익성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럼 우리 지도소에서 포장지만 제작해서 배부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런건 다른 어떤 보조가 있어야 되겠군요
수경

김수경사회지도과장

그래서 30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종자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것들을 지원해 드리면서 그런데 근래에는 그것이 그렇게 소득성이 낮지도 않습니다. 농민들이 너무 관심을 안둬서 그렇죠 일개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은 소득성도 일반 작물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걸로 돼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한인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상당에 읍면농민 상담소 지원해서 5개면에 1년에 한 1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책정이 됐었습니까?
수경

김수경사회지도과장

지금까지 지소가 적어도 세명 네명씩 있던것이 철수됐다가, 상담소장 1인 한사람씩만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월 10만원씩 1개 상담소에 120만원 정도로 국비보조로 나와있는데 이 국비보조가 가 내시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에 지원되는 돈은 10만원 그거 뿐이라는 얘기죠.
수경

김수경사회지도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사람들한테 10만원씩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료비 항목에 넣고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집행이 될거 같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6개읍면을 어쩌다 들리게 되면 농민상담소를 간혹 들리는 수가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료비가 턱도 없이 모자릅니다. 또 농민들이 장에 나오거나 이러면 주로 찾아가는 곳이 상담소에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차한잔 대접할 정도의 지원은 돼야지 좀 적은거 같아서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과정이라니까 더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부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읍면에 나가 있는 일선 공무원들한테 어떤 배려가 앞으로 뒤 따라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이것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수경

김수경사회지도과장

예 처음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병석

정병석위원

304쪽에 민간자본이전 시설재배 토양보전 관리시범 하우스, 지도소 사업비 지원 비가림 재배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수경

김수경사회지도과장

그건 시설재배 토양보전관리시범 이라고 하는것은 하우스를 지어서 오랫동안 과채류를 재배하다보면은 토양에 물리성이 망가집니다 그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지원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도비보조로 편성된 것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오랫동안 하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그렇게 되니까 그걸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느타리 버섯 및 발효축사 이거 10동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어디에다가 해 놨습니까?
수경

김수경사회지도과장

이건 아직 안 돼있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그냥 계획만 세우신겁니까?
수경

김수경사회지도과장

계획은 세우고 저희들이 물론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겨울 영농설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지 적임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306쪽에 4-H야영교육 준비 재료 4-H 경진대회 준비재료 이것이 군단위별, 도단위별, 중앙단위별 부분적으로 연례행사가 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기적으로 달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씩은 중앙단위고 도단위고 군단위고, 이런거는 좀 많이 장려를 해서 4-H회원들이 군단위에도 모이고 도단위에도 모이고 중앙단위도 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자금을 배정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지도소 사업쪽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96년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덕경입니다. '96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위생환경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4억4,250만원으로 '95년도와 비교하여 5,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억8,950만원으로 1,9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하단 기준경비가 7,060만원으로 95년도와 비교하여 2,3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관서운영비가 1,250만원이며 금년도는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억250만원이 되며 작년도에 비교하여 4,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가 12회 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전산소모품 구입으로 3종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요금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10종으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송풍기및 로타수선등 9종이 1,900만원이 되겠으며 작년에 비교하여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정화처리 약품이 종균배양제 및 응집제등 7종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위생 처리장 가동에 따른 소모성 재료가 산기관 교체가 240만원, 기계벨트 구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공구구입에 100만원, 침사조 및 정화조 침산물제거에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수질검사 의뢰에 200만원, 219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에 자치단체 분뇨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연간 7,000㎘의 분뇨를 춘천시 수질환경사업소에 위탁처리하므로서 5,600만원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모사전송기 1대를 18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기계기구 구입 감속기등 4종에 따라서 1,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6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 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향구 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제읍 소관 예산안, 예산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해서 6억2,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82페이지 기준경비 1억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법정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3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해가지고 7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고 기준경비 1억3,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5페이지 관서운영비해서 2,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인제읍이 2,400만원, 귀둔출장소가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해서 국내여비해서 5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87페이지 보상금이 1,030만원이 계상됐는데 보상금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생치안 자율방범대 야식대 730만원, 시책교육 등 행사참가 여비보상 200만원, 읍면정 주요 시책 추진 급식보상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용품 구입비해서 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진흥 6,700만원이 계상이됐는데 사업 예산 시도비보조사업에 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차료로 120만원, 재료비로 5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읍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민원실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해서 253만6,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391페이지 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예산 기준경비해서 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해서 4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로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배해서 2,3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0만원이 계상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490만원, 연료비로 4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차량 선박비해서 1,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95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750만원이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청사전기시설 보수 500만원,옥외 방송시설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3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경상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해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군민체육대회 출전시 읍면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건 및 환경개선 환경관리해서 1억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1억7,3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 40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 100만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가 70만원, 임차료해서 쓰레기 복토장비 임차료가 60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장비에서 청소용 경운기 유지해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401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시설비등 해서 쓰레기장관리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신규사업 시설비등 해서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하수도 준설 1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부랑인보호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해가지고 민간이전해서 노숙자 및 행여자 보호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서 27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만원, 재료비 개별지가 행정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4페이지 농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해서 347만원이 계상됐는데 겨울영농 교육장 난방비, 관정유지관리비, 보상금해서 '96겨울영농교육 급식비가 320만원이 계상됐고 마지막으로 하천관리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 해가지고 기성제 정비해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남면 소관입니다. 490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해서, 남면직원들 인건비가 4억2,83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고 412페이지 기준경비 이것도 1억2,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해서 이것도 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준경비 9,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15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해서 1,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해서 5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416페이지 보상금에 630만원 여기에는 민생치안 자율방범대 야식비 360, 시책교육 행사참가 여비보상 170, 면정 주요시책 급식보상이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 행정사무용 비품구입 해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사회진흥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해서 '96년도 전국체전대비 국도변 환경정비사업 인부임 550만원이 예상이 됐습니다. 자체신규사업 시설비해서 면장포괄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419페이지 민원실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해서 162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예산 기준경비해서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2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20페이지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해서 일반운영비 1,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390만원, 연료비 해가지고 230만원이 계상이 됐고, 차량유지비가 5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22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130만원이 계상이 됐고 4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550만원 복지회관 연료비등 해서 630만원, 시설 장비유지비 해서 190만원이 계상됐고 사업예산해서 면사무서 하수도 및 담장보수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25페이지 체육진흥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426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5,7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2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해서, 5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해서 10만원,임차료 쓰레기 복토장비 임차료 600만원,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쓰레기장관리 50만원이 계상됐고, 상하수도 관리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 하수도준설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30페이지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해서 무후자 제향해서 40만원이 계상됐고 부랑인 보호해서 민간이전에 노숙자 및 행여자구호에 60만원이 계상됐고 지적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개별지가 행정보조원해서 183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432페이지 농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해서 일반운영비가 32만4,000원이 계상됐고 보상금해서 겨울영농 급식비가 320만원 계상이 됐고, 하천관리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해서 기성제 정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남면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북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예산운영 경상예산에서 인건비해서 4억9,3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40페이지 기준경비 1억4,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41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해서 740만원이 계상이됐고 기준경비 1억7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443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해서 1,7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44페이지 경상적경비해서 1,5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는 국내여비가 580만원 보상금해서 민생치안 자율방범대 야식비 730, 시책교육등 행사참가 여비보상 170,면 정주요시책 급식보상 100만원해서 보상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에 사업 예산 시도비보조해서 5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446페이지 재료비해서 96 전국체전대비 국도변 환경정비사업 인건비해서 5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신규사업 시설비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북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해서 일반수용비 15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무행정 세정관리해서 기준경비 일반 업무추진비해서 2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해서 공공요금 및제세 250만원이 계상이 됐고 44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선박비해서 2,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50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에서 자산취득비해서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 200만원이 계상됐고 복사기구입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451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60만원이 계사이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체육진흥 민간이전해서 군민 체육대회 출전경비 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청소관리해서 인건비에 1억1,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5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해서 1,4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복토장 인부임이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56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해서, 자산취득비 청소용 경운기 구입이 350만원이 계상됐고 사업예산 시설비는 하수도 준설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458페이지 노숙자 및 행여자구호 60만원이 계상됐고 지적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개별지가 행정보조원 인건비해서 261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해서 연료비가 계상됐고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됐고 보상금해서 겨울영농 급식비 보상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60페이지 하천관리 사업예산 자체 신규 사업 시설비등 해서 기성제 정비보수 해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465페이지 기린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 경상예산 인건비해서 인건비 4억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68페이지 기준경비해서 1억1,800이 계상 됐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사에산 인건비해서 7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69페이지 하단에 기준경비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71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해서 1,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 580만원 보상금해서 민생치안 자율방법대 야식비 360만원 시책교육등 행사참가여비 보상 150, 면정 주요시책 추진 급식보상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 80만원이 계상됐고 사회진흥해서 일반운영비 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74페이지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 해서 임차료가 30만원, '96전국체전대비 국도변 환경정비사업 인부임 2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474페이지 하단에 자체신구사업 시설비등 해서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75페이지 민원실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해서 일반운영비에 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해서 기준경비 28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80만원이 계상됐고 경상회계관리 경상예산 경상저경비해서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만원, 연료비 300만원, 차량유지비 6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78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해가지고 1,1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79페이지 경상적경비해서 일반운영비 2,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일반수용비가 1,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20만원,연료비가 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10만원 재료비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81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신규 사업 시설비등 해서 청사 지하실 누수방지 시설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82페이지 체육진흥해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800만원이 계상됐고, 483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해서 1억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20만원, 임차료해서 쓰레기복토장비 임차료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10만원, 재료비해서 쓰레기 소각로 약품비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해서 쓰레기장 관리해서 50만원이 계상됐고 487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 하수도준설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488페이지 이것도 사회복지에서, 무후자 제향해서 40만원이 계상됐고 부랑인보호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해서 노숙자, 행여자 보호 60만원 계상됐고, 489페이지 지적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해서 일반수용비 개별지가 공시 인부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90페이지 농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40만원이 계상됐고 보상금에 겨울영농교육해서 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채개 하천관리 사업예산 자체 신규사업해서 기성제 정비사업이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95페이지 서화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경상예산 인건비해서 4억5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98페이지 기준경비 1억1,3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99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해서 740만원이 계상됐고, 기준경비 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 하단에 관서운영비해서 부서운영관서당경비 1,35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 408만원, 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물품 및 도서구입해서 140만원이 계상됐고 504페이지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해서 임차료가 40만원, 재료비해서 96전국체전대비 국도변환경정비사업 해서 22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에 505페이지 시설비해서 면정포괄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실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해서 일반 수용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6페이지 기준경비 이건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 활동비입니다. 경상적경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 수용비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해서 1,310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508페이지 연료비 190만원, 차량비 680만원, 다음에 509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해서 5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0만원 공공요금 및제세에 100만원, 연료비에 10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장비유지비에 280만원, 사업 예산에서 자체신규사업 해가지고 시설비로 청사보일러 시설 공사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11페이지 체육진흥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80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 및 환경개선 환경관리해서 6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5,80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 공공요금해서 240만원,쓰레기 복토장비 임차료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515페이지 쓰레기장관리해서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사업관리자체 신규사업 시설비등 해서 80만원이 계상됐는데 하수도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부랑인 보호 경사예산 경상적 경비내에서 노숙자 행여자 보호 60만원이 계상됐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만원, 재료비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18페이지 농산관리 경상예산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40만원, 보상금이 '96 겨울영농급식비해서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19페이지 하천관리 사업예산 자체신규 사업 해가지고 시설비등 해서 기성제 정비 보수가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서화면 예산안을 보고 마치고, 다음에 상남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예산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해서 3억7,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26페이지 기준경비 4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27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해서 740만원이 계상됐고 기준경비 7,7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29페이지 하단에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해서 1,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 해서 국내여비 340만원, 보상금해서 5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31페이지 홍보책자 보관 책장구입 5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에 53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해서 야생화 꽃묘장 임차료 30만원, '96전국체전대비 국도변 환경정비사업 인부임 150만원이 계상됐고 자체 신규사업해서 시설비등 해서 상남면장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33페이지 민원실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해서 일반수용비에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33페이지 세정관리 경상예산 기준경비 19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35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해서 1,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예산 해서 인건비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해서 일반수용비 4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원, 연료비 4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 체육진흥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해가지고 민간이전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80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해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4,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5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피복비 20만원, 임차료 쓰레기복토장 장비임차료 250만원, 연료비 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해서 쓰레기장 관리 5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사회보장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무후자 제향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 부랑인 보호 경상적경비 민간 이전 구료비를 6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해서 13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개별지가 통지우편료하고 개별지가 행정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농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해서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30만원, 겨울영농급식비해서 320만원 계상했고 기성제 정비보수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읍면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말씀하십시요.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복지회관 연료비에 보면 아직까지 복지회관 목욕탕이 폐쇄된 사항이 아닌데 인건비가 전부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이건 저희네가 남면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의견을 수렴중인데 지금 복지회관 목욕탕 그걸 없애는거 하고, 살리는거 가지고 아직까지 지침이나 이런걸 받지못해서 별도로 남면장한테 어떻게 내년에 운영하겠다는걸 받아가지고 목욕탕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수정예산에 다룰적에 그때 인건비를 계상을 하는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서화면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을 없애고 피로연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목욕탕 할때 보일러 관리하던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피로연장이 되면, 피로연장 주방시설이나 청소때문에 거기도 한명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피로연장이 되면서 거기 고용원은 아주 없어지는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목욕탕이 없어지면 아주 없어집니다.

김관용위원

그럼 피로연장은 관리해야 될 고용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현재 그런걸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를 계상한데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목욕탕이 없어지면 거기고용돼 있던 사람은 자리를 잃게되는 그런결과인가요 그 다음에 민생치안 자율방범대 야식비라 그래서 각 읍면 공히 다 있는데, 인제읍 하고 원통은 두개소라고 돼있거든요 두개소 어디어디 운영이 되고 있어요?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인제읍에는 읍 소재지하고 귀둔, 북면에는 원통 시내하고 용대리 백담사 입구입니다.

김관용위원

실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면 같은데는 지서가 있고 기린도 있고, 다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건 지금 계상을 해놨어도 실지 운영을 안하면 지급을 못합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한

장한위원

한의동 :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대희

김대희위원

각읍면마다 공히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해서 읍에는 6,000만원, 면에는 5,000만원이 계상이 다 돼 있잖아요 이게 그전에 얘기하던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죠?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읍면장님들이 금년서부터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실 금년도에 다지출이 됐잖아요 이건 내년도거긴 하지만서도 그런데 이 자금을 당초예산에서 읍면으로 한꺼번에 주는게 원안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같은때는 읍면장들이 군에다 이런 사업보고를 해가지고 마을진입로 50미터 포장을 해야되겠다 가로등을 몇개 설치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때그때 자금을 거기에 합당 하는 자금을 내려줬는데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이게 예산에 비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장한테 이런 사업이 있을적에 저희네가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연초에 다읍 면장쓰라고 내보내면 상반기에라도 싹써서 하반기에 이런 사업비를 꼭 써야 될적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사업비를 사실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읍면장포괄사업비라 그래도 군에서 심사아닌 심사를 받는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읍면장 자율적으로 5,000만원, 6,000만원에 대해서는 자금계획에 진의가 읍면장이 자의로 필요할때 쓰는 자금인지 시설비에 투자하는 자금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못 할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금년서부터는 어떠한 제재조항이 없다면 일괄적으로 읍면에 내려보내 줘가지고 읍면장들로 하여금 1년계획을 세울수 있게끔 그리고 나름대로 각 읍면기준에는 어느어느 부락에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되겠다는걸 거의가 알고있는 상태니까 효과적으로 이 자금을 유용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그런데 이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5,000만원 가지고는 어디 사업이라는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거 상수도가 터졌다든가 아니면 하수도에 하는 이렇게 아주소규모로 어느 리별로 사업이나 이런걸 할성질을 절대 못됩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꼭 필요하면 그때그때 늘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저도 그런줄 알고 있어요, 이까짓 5,000만원 가지고 시설에 투자를 한다는건 우스운 얘기인데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때그때 조그마한 고장이 났다든가 꼭 필요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더 일괄적으로 읍면장한테 전체를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자금을 영달시키는게 원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의원들 하고 관계가 되는거 같아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읍면장님의 권한이라든가 이 자금을 우리가 생색내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자금이 확보가 돼있으면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하고 의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자금을 쓸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제재조항이 없다면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년서부터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연초에 일괄 읍면에 자금을 영달해 가지고 읍면장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필요한때 쓸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기획실장님이나 질문하시는 김대희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말씀을 하시는데 포괄사업비는 정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진거고 인제군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거론할 포괄사업비라는 용어자체를 거론을 안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읍면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에 쓰이는 이 시설비를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거 처럼 그렇게 자금을 운영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구

이향구기획실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비 집행시에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읍면장님들이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여튼 이건 너무 사업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꼭 협의를 할 큰사업이 못되는거 같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질문과 답변자료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