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진행방법은 2차회의시 설명과 같이 해당실과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후 다음 실과소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위생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관리가 49억5천9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102억4천5백만원이 되어있고 감액이 52억8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만 52억8천6백만원의 감액중에는 상하수도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액이 많습니다.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관리 예산에서 6천2백39만9천원인데 감액이 9백29만9천원되어서 현재 6천2백3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저희 경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2백70만원이 증액된 2천1백24만원이 되겠고 특수활동비가 10만원이 증액된 1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관서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가 1백99만원이증액된 1천2백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의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6백82만8천원으로서 6백3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여기에서 간략하게 주요사안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배부 우편 봉투를 40원×10000매 해서 2회에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천 및 하천수 오염도분석 등으로 BOD외 5개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 1백5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는 기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1백87만6천원이 증액된 3백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배출업소관리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가 1백80만원 계상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배부 우편료가 2백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여기에서 배출업소 관리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지 배출업소에 대한 사용료가 1백8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피복비가 3천원이 증액된 10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 유지관리비 컴퓨터 유지관리비 팩스 유지관리비로서 1백59만9천원이 감액된 9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PH측정기용 약품 8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BOD용이 46만3천원 NH용이 55만원이 되겠고 하천오염방재 장비중 유처리제 유흡착포제가 20만원과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서 환경보호 업무추진여비와 배출업소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여비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징수여비 환경공해배출업소 합동단속여비로서 24만원이 감액된 9백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명예환경통신원 보상금 34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40만원이 계상되어서 28만원이 증액된 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23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컴퓨터업무용 프린터기가 1대가 없어서 1백3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4백80만원이 감액된 1백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만 현재 자동으로 되어있는 매연측정기가 1대 있습니다.그런데 겨울에는 그 측정기의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수동식 매연측정기를 1대 구입할 계획으로 1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전년도에는 6백만원이었는데 5백만원이 감액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이 전년도에는 7억5천6백만원에서 금년도에 7억8천4백9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95년도 기준단가가 나와있습니다.그 단가에 의해서 기본급 각종수당을 계상해서 2천8백46만원이 증액된 7억8천4백98만4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세부내용은 일반 공무원들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235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재활용품수거 마대 5000매에 200원씩 1백만원 계상되었고 쓰레기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제작비가 ℓ당으로 계상이 되어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236페이지의 쓰레기종량제 공공용봉투제작 50ℓ100ℓ짜리 2가지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1백80만원2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교육 및 홍보물 제작으로서 서한문외 홍보물 및 서식이 2백만원 계상되었고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안내판을 95년도에는 34개소를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50개를 제작해서 취약지역이라든지 상습투기장소에 안내판설치를 할 계획으로 2백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음식물찌꺼기 수거용품을 구입하는데 현재까지는 재래식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각종 장갑이라든지 칼비닐 등 이러한 수거용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52만원이 계상되었고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48만원을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유지비가 34만원밖에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음식물찌꺼기 대단위시설을 했을 때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전기요금 6백만원 수도요금 36만원 전화요금 36만원 해서 7백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237페이지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저희가 58명으로서 작업복방한복 우의 노무화 장화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사실상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굉장히 미약한 예산이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작업복이나 방한복을 사주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찌꺼기처리 대단위시설 사무실 연료비를 2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238페이지로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음식물찌꺼기처리 대단위시설 유지관리비로서 64만원 계상했고 재활용품수거장비 유지관리비를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게차라든지 스티로풀 압축장비라든지 캔압축기를 수리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스키로우더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음식물찌꺼기 대단위시설이 됐을 때에 활용하는 것입니다.유류대 3백26만4천원 유지관리비 3백3만원해서 6백2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쓰레기수거장비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빗자루라든지 삽 리어카등을 구입하는 쓰레기수거장비를 6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부재료로서 EM원액이라든지 등겨 우박 어분 등을 구입하는 재료가 되겠겠습니다.이것이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조금 타예산보다 계상이 많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롤온박스 소독약품에 60만원을 계상했고 오수.축산폐수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에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천3백97만4천원이 증액된 4천6백46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추진여비 1백20만원 축산폐수 및 오수정화시설 단속여비가 1백20만원으로 2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환경미화원 목욕비 2천2백80만원으로 1명당 1000원씩 계상해서 2천2백8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활용품 수집보상책으로서 재생화장지를 구입해서 교환을 해줍니다.이에 따라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용운동추진유공자 시상에 30만원을 계상해서 2백80만원이 감액된 2천8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음식물찌꺼기 중간수집용기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금은 음식물 찌꺼기를 수집하는데 각가정마다 봉투를 제작하여 배포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이 중간수집장소에다가 150개정도의 음식물찌꺼기 중간수집용기를 배포해서 수거를 할 계획으로 150개를 구입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찌꺼기처리 대단위시설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이것 역시 대단위시설이 된후에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책상 2개에 24만원 의자 3개 19만5천원 접의자 10개 12만원 캐비넷 1개 8만원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시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압롤청소차를 3천5백만원에 1대를 구입하고 재활용운반차량을 1대 1천5백만원에 구입하고 분리수거함 50대를 2천2백50만원에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이것은 다중집합장소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음식물찌꺼기 대단위시설을 할 경우에 이러한 중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것은 3천4백만원이 계상된 상태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2억5천6백50만원이 감액된 1억6백50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각 공공용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따른 간이수집장이 필요합니다.따라서 94년도에 8개소를 했고 95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5개소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간이수집장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민간자본 이전금으로서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발효제보급을 위해 7백8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비닐봉투보급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음식물찌꺼기 줄이기 발효용기보급을 위한 것으로서 기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봉투에다가 음식물찌꺼기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래식입니다.그래서 지금 TV나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양동이 비슷한 용기가 있습니다.밑에 침출수가 흐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2000개를 구입해가지고 대주민한테 배포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군남면 남계리지구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만 음식물찌꺼기 퇴비장이 완료된 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냉방기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관급규격봉투제작이 있습니다.그런데 236페이지를 보면 또 공공용봉투제작이라고 해서 별도예산을 세웠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종량제 관급규격봉투제작은 대군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에 이것을 각읍면에서 구입해가지고 지금 27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곳에 배포를 하게 되면 대군민들이 그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36페이지의 쓰레기종량제 공공용봉투는 일반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공공성이 있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가로청소를 한다든지 골목을 청소한다든지 이럴때에는 개인의 봉투를 쓸수는 없기에 공공용봉투를 50ℓ와100ℓ로 제작하여 리장이나 반장님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각읍면에서 배부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공공용봉투가 되고 앞의 것은 개인들이 구입해서 자기쓰레기를 배출할 때 사용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이해가 되시는지요.

그 음식물찌꺼기 대단위시설 퇴비화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해놓은 것에 투입되는 전기료입니까?

이것은 음식물찌꺼기 대단위시설을 군남면 남계리지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설치한 후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38페이지에 롤온박스가 50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롤온박스를 재인폭포 동막리지구에 롤온박스를 놔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에 대당 6만1천6백50원씩 받고있습니다.그 배포된 것이 약 50개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많습니다.그런데 예산은 50개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의 롤온박스를 소독하기 위한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23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목욕비로 1천원을 잡았는데 과장님 현재 시중에서 1천원으로 목욕합니까.어떻게 1천원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정부나 연천지역도 2천원으로 계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이 1900원 내지 2000원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지침상에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현실화가 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목욕한 후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몇번을 목욕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원씩 76명으로 계산해서 2천2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예산은 보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 금지안내판에 2백5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34개소였던 것을 50개소로 늘리는 것은 무슨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34개소를 설치해서 이용도를 보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습니다.그 내용은 불법투기를 했을 때에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라든지 그안에 들어가 어획행위 같은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총 80개소가 필요했었는데 금년도에 34개소를 했습니다.그런 위치는 예를 들어서 연천 차탄천이면 아무지역으로 들어갑니다.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다가 안내판을 표지함으로써 그 국민들이 쓰레기를 되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불법투기를 하지말라든지 하는 내용으로 경고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용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의 하지 못했던 3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50개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2백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이렇게 과장님은 생각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안내판 같은 것을 도외시하는 것 같습니다.사실상 안내판으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안내판은 별로 효과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닙니다.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경고판이라고 알림판이 있는데 그 알림판에 대국민들이 보고서 거기에 대한 금지행위를 대국민들이 한다는 말씀입니다.물론 연천군민도 군민이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지역에 들어가면 롤온박스라든지 판매소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되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로써 경고판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주요 지점에 금년도에 34개소 만든 지역에다 설치를 해보았는데 굉장히 효과를 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50개소를 계획 잡았습니다만 지금 임진강 하류지역 및 내륙에 쭉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50만원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임진강 하류쪽을 보면 거기에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1천원씩 받지않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제재되는데 이 간판료를 많이 들여서 해도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그런데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 동막리 재인폭포 열두개울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롤온박스나 아니면 쓰레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박스에 6만1천6백50원씩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한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이런 차탄천같은 곳은 지정이 안되어 있잖아요. 차탄천이나 임진강 하류지역에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경고판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고판을 설치해놓고 관리도 못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커다란 효과를 못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승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의 피복비와 239페이지 목욕비가 있는데 그 인원의 차이가 있는데 왜 인원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는 58명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다시 말씀드려서 읍면에 나가있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는 분들이 읍면에 48명을 배치하고 우리 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인부10명 그래서 58명이고 그리고 76명에 대한 내용은 쓰레기매립장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인부임 5명 가로청 소원 12명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다시 말씀드려서 생활쓰레기 수거 읍면에 배치된 인원과 생활쓰레기재활용품 수거인원 10분이 있습니다.이것이 58명이 되고 그리고 재활용품분리수거 쓰레기매립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5명 그리고 가로청소원 12명을 목욕비에 포함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의 전년도에 74만원이었다가 올해는 2백47만3천원인데 쭉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천오염 방재장비라고 해가지고 유처리제 유흡착포 그리고 하천오염 방재장비 처리비용 해가지고 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처리제라는 것은 기름오염이 됐을 때에 활용하는 장비내지 방재장비가 되겠습니다.유처리제라고 하면 기름이 오염된 부분에 유처리제를 뿌리게 되면 응고가 됩니다.유흡착포라는 것은 그 응고된 부분을 흡착을 시키는 포가 있습니다.헝겁같은 것을 유흡착포라고 하고 유처리제는 그것을 뿌림으로 해서 기름이 응고되는 그러한 유처리제가 있습니다.그리고 하천오염 방재장비 처리비용은 그때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그것을 2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어떻게 하천오염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는데 '96년부터는 유처리제내지는 유흡착포를 해서 하천을 깨끗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금액을 가지고 가능할까요?

우리가 요구하기는 10배 20배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러나 재정형편상 기획파트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의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연간 한벌이면 되는지 그리고 단가도 제가 봤을 때에는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또 인상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아까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이것이 획일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작업복일 경우에는 1만3천4백9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그리고 방한복이 7천1백40원 우의 3천8백80원 노무화 5천3백10원 장화 7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지침에 이렇게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화 시켜주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계상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그렇지 않고 현실화 해서 작업복 한벌에 1만3천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최소한도 2만원에서 3만원이상합니다만 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있어서 계상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더 계상을 한다고 하면 천상 허위로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되는데 인원도 한정되기 때문에 더이상은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20건에 2만원씩 40만원인데 사실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 각자가 인식이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키자는 생각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신고를 해야만이 사실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됩니다.우선 각자가 스스로 환경오염을 하지 않겠다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와 아울러서 신고하는 정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연천군에서 20건만 보상하는 계획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신고하는 내용이 많아야 되는것인데 너무 적게 계상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저희의 예산이 적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저희가 요구하기는 50건이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으로 예산을 일부 했었습니다.그런데 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신고자로서의 신원을 밝혔을 때에는 그 제삼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따라서 금년도에 그렇게 신원을 밝히면서 신고한 예는 굉장히 적습니다.그래서 사실상 4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연측정기가 자산취득비에 나와있는데 매연이라는 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수동이라는것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매연측정기가 수동으로 나와있는데 자동일 경우에는 경유차량이 시동을 걸어서 갖다 대는 기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갖다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자동측정기는 사용하지 못하고 수동으로된 기계가 있습니다.그것을 활용해가지고 겨울철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음식물찌꺼기 수거용품이라는것이 어떻게 된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음식물찌꺼기를 재래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찌꺼기 녹색봉투에다가 음식물찌꺼기를 집어넣어서 매주 수요일에 공동아파트라든지 읍면에서는 각면별로 가정마다 수거를 하는 봉투가 있습니다.그것을 차로 수거해서 적환장에 갖다넣을 때에 그 봉투를 찢어야 됩니다.거기에 필요한 장갑과 칼 비닐 등 이런것들이 바로 수거용품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음식물찌꺼기 대단위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또 239페이지에 음식물찌꺼기 중간수집용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찌꺼기처리 대단위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EM보카시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래식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서 적환장에 갖다 넣었다가 대농민들한테 음식물찌꺼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찌꺼기로서 비료화로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이러한 과정을 이 대단위시설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그래서 그 대단위시설은 남계리 지구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239페이지 음식물찌꺼기의 중간수집 용기라하면 음식물찌꺼기를 각 가정 및 공동주택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수집해서 중간에 다 큰용기로서 예를 들어서 그 조그만 용기의 10배 내지 20배 정도의 용기에다 모아가지고 다시 거기에다 붓는다는 말씀입니다.

중간수집용기에다 모아서 대단위 시설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네, 차에 싣고 대단위 시설로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를 위해서 발효제도 보급하고 봉투도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이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중간수집장으로 가는 집은 여기에 첨부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38개소에 2184가구가 있습니다.이 공동주택에 중간수집소를 설치해서 하도록하고 일반가정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그것은 어차피 일반가정은 읍면에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아까 중간수집장소는 공동주택에 2184가구에 대한 그 지점에다 설치해서 중간수집장소에다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부재료를 ㎏당 15원씩 3000000㎏을 4천5백만원에 구입해서 퇴비화를 시키지요.그리고 퇴비를 만들어서 그 퇴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연천군이 원조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위한 그러한 사항으로서 음식물찌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M원액이 한병당 8천원 등겨 유박 어분 등의 가격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15원 곱하기 3000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원액을 가지고 EM복합시를 만들어서 음식물찌꺼기를 적환장에 갖다 놓았다가 대 농민들이 음식물찌꺼기 퇴비가 좋다고 아는 분들만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퇴비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직 실험성적표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대농민들한테 홍보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릅니다.대단위시설을 해가지고 퇴비가 과연 농사에 맞느냐 안맞느냐는 결과가 나온후에 대농민들한테 홍보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지 현재로서는 음식물찌꺼기에 EM복합시를 부합시킨 퇴비가 좋다라는 그런 분들만이 달라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분들이 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험삼아 금년에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까?

아니, 작년부터 했습니다.그리고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의 축산폐수 및 오수정화시설 단속여비로 1백2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평소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이 예산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연천관내를 보게 되면 각종 축사시설 양돈 육우 젖소 양계 등 상당히 많은데 꼭 예산을 1백20만원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했을 때만이 오.폐수방지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것은 아닙니다.이것이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에 따른 청소 2계에서 단속을 나갑니다.무려 대상농가가 932농가가 됩니다.따라서 기본여비도 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여타에 나가는 사안이 932농가를 연간 2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나갈 때에 식사라도 사먹어야 할 형편이어서 사실상 1백20만원은 1/10도 안됩니다.저희가 쓰는 비용에..., 그래서 당초에는 5백만원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최소의 금액으로 1백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년에는 그런 예산도 없이 단속을 해오셨나요?

아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단속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각 축산농가가 오.폐수를 사실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축사면을 봤을 때에는 잘 처리하지 않고 그냥 막 흘려보내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하는 여비까지 세워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해서 커다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과는 사실상 100배 1000배 있다고 말씀드립니다.왜냐하면 저희가 축산폐수라든지 오폐수에 따른 내용으로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예를 들어서 일반 소일경우에는 건물면적 250㎡이상일 경우에는 신고를 득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그리고 돼지일 경우에는 350㎡일 경우 신고내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신규규제미만 지역으로서 우리가 홍보 및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전부 홍보를 하고있습니다.절대로 축산폐수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해가지고 재이용토록 해라 이렇게 홍보문안으로 각가정마다 홍보를 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지도점검 등을 하면서 그러한 얘기를 해주어서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렇게 시설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리고 우리는 농경지역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규정에 맞는 시설을 하고 있고 규제미만분인 소 5마리 10마리를 키우는 분들이 제일 문제인데 그분들에 대한 법적제재사항은 없습니다.그러나 다만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절대로 오.폐수가 흘러내려가지 말도록 해달라고 권고를 합니다.

대충 정화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정화조를 활용하지 않고 밑으로 보이지 않게 어떠한 프라스틱호스 같은것을 묻어서 그냥 빼버리는 것을 더러 보았고 그런 것을 나는 단속요원도 아니고 해서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할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을 제가 더로 본적이 있어서 그럽니다.그래서 단속요원을 보내서 단속비를 넣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꼭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단속여비가 되는 것입니다.그런 규제미만에 대한 행정 지도단속을 분명히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신고이상의 축산농가가 305농가가 있습니다.305농가라면 직원이 2명이 있는데 한명이 150여농가씩 매회 때마다 연중 상하반기 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서의 효과라든지 할 것 같으면 1/1000 내지 1/10000도 안되고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최소의 경비로 예산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자각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지 단속한다고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게하는데...,

저희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 원제숙입니다.'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생매립장에는 총 22명이 근무합니다.일반직 4명 기능직 10명 미화원 5명 철길건널목 일용직 3명해서 총 22명이 근무하는데 금년도에 총 예산이 5억5천8백96만9천원으로 전년도에는 5억2천3백69만8천원에서 3천4백8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 및 각종수당으로서 증액된것으로 판단됩니다.인건비나 각종 수당은 예산서를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매립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는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로 1백4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매립장 철길건널목에도 일반전화가 있습니다.매립장 전기요금 건널목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해서 전년도에는 2천9백30만원이었는데 2천6백38만원으로 2백92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소 피복비에서 여기는 미화원 6명으로 되어있는데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에게 작업복을 구입해 주는것으로 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방한복 안전화는 분류수거를 하면서 각종 유리나 위험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화를 꼭 신고해야되기 때문에 안전화를 계상했습니다.그리고 실험실근무자 위생복은 검사공무원으로서 환경직공무원의 가운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매립장 차고부지라든지 포크레인이나 각종 재분류수거하는 장소를 서씨종중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년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연료비로서는 사무실 온풍기 기계실 온풍기 석유난로 폐쇄건널목 숙직실 보일러해가지고 연료비로 2백14만4천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삭감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건물유지관리비와 기계장치유지관리 전기장치유지관리중기유지관리로 2천1백50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2백92만6천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중기유지비는 불도저와 굴삭기이고 예산을 쭉 관리해서 써오다 보니까 이만큼이면 관리가 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대부분이 장비유지비에서는 예산을 감액해서 상정한 것입니다.장비유지비로서 쓰레기 계근대유지관리가 금년도에도 센서가 몇번씩 나가가지고 몇백만원을 들여서 의원님들의 추가예산까지 세워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1백80만원의 장비유지비를 활용해 계근대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 브로아시설 유지관리 방수시트유지관리 팩스유지관리 해가지고 장비들의 유지관리로 계상된 것입니다.재료비로서는 각종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화공약품대금 입니다.4천1백81만3천원으로 9백38만1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사업예산으로 금년도에 주요 사업예산하면 매립장에 꼭 해야될 사항을 3가지 판단해 보았습니다. 정문설치를 먼저 했는데 도로포장 관계로 정문이 정상적으로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야간이라든지 이럴때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불법투기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문을 철문으로 달기 위해서 예산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실및 약품실의 그라이딩사업이라고 해서 바닥이 자꾸 약품들이 떨어지면 시멘트가 부식되기 때문에 바닦에 그라이딩이라고 해가지고 바닥을 특수한 물건으로 깔고 바르는 장치를 꼭 해야된다고 하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그지역에 한가지 또 취약지점이 있습니다.거기는 지금 계곡상태에서 수원이 충분하지 못합니다.그래서 신천에서 끌어 올리지도 못하고 지하수를 관정을 소규모로 박아가지고 펌핑해서 쓰는데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그래서 한시간이나 이정도를 펌핑하면 그다음에는 물이 딸려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물줄기를 잡아가지고 관정을 책정해서 물을 충분히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는 것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매립장 면적이 넓고 산이 있고 풀이 많아서 예취기 1대를 예산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사무실 에어콘은 2층을 짓는데 검사실이 설치되는데 검사실에는 에어컨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어콘을 1대 요구해서 예산에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 매립장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쓰레기매립장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에 슬럿지운반비 해가지고 3백60만원이 있습니다.그리고 우리가 동페이지에 살수차 유지비 해가지고 2백68만8천원이 있는데 슬럿지 운반비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슬럿지운반비라는 것은 우리가 침출수를 처리해서 화공약품으로 침전을 시키면 더러운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저류조라고 해가지고 넓은 탱크에다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펌핑을 해가지고 매립장에다 다시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퍼다가 하는데 차당 계속해서 한달에 한번씩 퍼날라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있는 인분차라고 하는 흡입할 수 있는 차량이 흡입을 해가지고 실어다가 매립장에 올라가서 버려야 됩니다.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그리고 살수차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비로서 4가지 장비가 있는데 도자 포크레인 살수차 덤프트럭이 있는데 그 살수차는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흡입을 하지 못하고 담아다가 물을 뿌리는 장치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 방수시트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백만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방수시트보호용 복토제 해가지고 5백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시트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우리가 차수막이라고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한번 찢어진 상태를 떼우기 위해서 한번 기술직을 데려오면 한번에 1백만원씩 들어갑니다.그렇기 때문에 차수막이 찢어졌다고 했을 때에는 도저히 우리가 떼우지 못하기 때문에 장비가 와서 떼우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를 불러오는데 방수시트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방수시트보호용 복토제 해가지고 5백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방수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토를 제대로 하면 찢어지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흙을 파다가 보호용 자재를 방수시트 옆에다가 50m정도의 두께로 보호해 나갑니다.나가는데도 하다가 만약에 도자같은것이 잘못해서 밟아가지고 찢어지면 어차피 떼워야 됩니다.그래서 그런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됐다고만 해가지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그것이 30t이나 되는 도자가 옆에 바짝 가지 않는다는 것은 보장 못합니다.어떻게 밀고 나가다가 약한 부분이 더 눌리면 시트같은 것을 잡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브로아시설 유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에 코너테이블 초자기구 건조대 천평대 벽면실험대 증류수 제조기 해가지고 1식씩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기구가 없이 운영을 해왔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건널목은 현재 건널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폐쇄건널목이라고 하였습니까?

당초에 명칭이 폐쇄됐던 건널목이기 때문에 명칭이 폐쇄건널목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예산서에는 건널목 전기요금으로 되어있고 연료관계는 폐쇄건널목으로 하니까 헷갈립니다.알겠습니다.그리고 25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매립장 정문설치공사비에 3백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3천3백만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3천3백만원이라는 것은 3백만원은 정문설치하는 것이고 1천5백만원은 관정 파는 것이고 1천5백만원은 기계실과 약품실의 바닥에 부식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3천3백만원중에 3백만원은 정문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방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다고요. 시설비에 매립장 정문설치 공사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왔고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입니다.

기계실 및 약품실 그라이딩사업이라고 해서 1천5백만원 관정설치 1천5백만원 되어있고 매립장 정문설치공사에 3백만원으로 총 3천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문을 꼭 설치해야 됩니까?

정문이 없으면 아무차나 쭉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노출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늦게 가져와서 쏟아버리면 그만입니다.우리가 숙직을 하지만 만약에 1시. 2시에 했을 때에 2명이 숙직을 하는데 꼬박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밤에도 가끔가다 보면 거기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도 정문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쓰레기매립장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손창록입니다.'96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총 7억1천1백44만원중 인건비 3억2천1백88만8천원 공공요금 5천64만원 일반운영비 1억8백92만2천원 자산취득비 1백99만원 시도비보조사업과 자체신규사업인 시설비 2억2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리고 기본급중 봉급은 일반직 5명과 기능직 2명에 대한 봉급으로 9천9백76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말수당으로 3천3백25만6천원 정근수당으로 1천4백9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수당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이 1천6백75만4천원 정액수당이 4천1백78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의 일용인부임으로 분뇨슬럿지제거 인부 2명에 대하여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을 포함 2천6백9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260페이지 기준경비중 일반업무추진비 2천5백68만원 복리후생비 5천6백1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261페이지를 보시면 관서운영비로 1천2백50만원이 계상되었고 26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1백77만6천원 공공요금이 5천64만원 일용인부 2명에 대한 피복비 10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63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동 난방 및 시설동파 연료비로 2백71만4천원과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2천7백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재료비로서 분료처리에 따른 각종약품 구입대가 6천4백77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266페이지 사업예산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보안에 따른 탈취제사처리시설 설치비가 2억2천만원 자체사업으로 탈수기 여과포교체비가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9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96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96년도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14억6천59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3천6백58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장.관.항.세항.세세항을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77페이지의 기타일반업무 추진비로 1천3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내용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 대민활동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78페이지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경로당위문비 3백만원 가정복지업무추진비에 1백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관서당경비에 7백22만원으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되었고 복사기. 컴퓨터 유지관리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 국내여비로 3백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보상금에 2천5백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군노인휘호대회 행사경비 30만원 노인건강진단급식비 87만5천원 효자효부표창 10명에 30만원 도 노인휘호대회 참석보상금으로 9만원 어버이날행사 경로잔치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어버이날행사 경로잔치는 읍면규모 및 노인인구를 감안하여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자원질서 봉사대원 30명에 대한 급식비로 1백26만원 독거노인에 대한 설날 중추절등 2회에 걸친 생활필수품 지원비로 1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80페이지의 노인휘호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10만원 노인자원봉사질서대 피복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에 2억2천6백4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로 34만7천원을 국비80% 군비2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노령수당으로 1억7천9백64만원을 국비 70% 군비30%의 부담으로 계상해서 70세이상의 생활보호노인은 월 3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80세이상의 거택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추가지급분은 1천4백40만원으로 국비 70% 군비 3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으며 80세이상의 거택보호 노인에게는 월 2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국고보조 경로당 운영비는 2천1백60만원을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의 국고보조 경로당 난방비가 1천5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군비각15%씩으로 부담 계상하였고 다음 가정복지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에 3억1천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비보조 경로당 운영비로 1천8백24만원을 도비.군비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경로당 난방비가 1천1백40만원으로 이것도 각 50%씩 도비.군비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 난방비는 총 개소당 년 32만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특수시책인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금으로 1천2백60만원을 도비.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지원기준은 65세부터 69세까지 자활보호 노인이 되겠습니다.지원 기준은 피복비 8만원 특별급식이 4만원으로 총 12만원으로서 어버이날과 중추절에 각 6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의 노인교통비 지원금으로 2억6천8백64만4천원을 도비 15% 군비 85%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지원기준은 분기별마다 개인별로 1만2천2백40원을 현금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8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은 노인회지회 게이트볼 장비구입비로 1백만원을 도비.군비 각 50%의부담으로 계상하였고 경기도 북부출장소 특수시책인 노인대학운영 강사료 교육재료비 간식비 기능보강비등 7백50만원을 도비.군비 각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의 시설비로 1천7백7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경로당 개보수비로 6개소에 9백만원을 도비.군비각 50% 난방시설 교체비로 3개소에 4백50만원을 도비.군비 각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노후집기 교체비로 7개소에 4백50만원을 도비.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가정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인 민간경상보조에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정액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컴퓨터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금년도 노인교통비 부담금 2천8백42만9천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금년에 2회에 걸친 교통비 인상으로 인한 차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85페이지의 부녀복지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에 4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으로는 연천군 주부의날행사 재료구입비로 70만원 취미교실 재료 구입비 1백만원 부녀대학 교육교재비로 50만원 합동결혼식 사진외 2종에 1백20만원 합동결혼식용 드레스 세탁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운영수당에 3백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그 내용은 부녀대학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3백만원 주부의날 심사위원 수당 4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에 1천6백91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군 주부의날 참석자 중식비로 70만원 군 주부의날 입상자 시상품 구입비로 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녀자 교양 및 취미교육 참가자 중식비로 35만원 대학생 사회참여 교육 보상금으로 10만원도 주부의날 행사 참가자 보상금으로 30만원 부녀사업 공로자시상에 15만원 여성단체 임원회의 및 교육참가자 보상금으로 2백만원 연천군 여성상시상에 14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기념품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금으로 1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모자학교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20만원이고 94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있는 저소득모자세대에 대한 자립교육에 따른 생계비를 월40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특수시책이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교육은 총 5세대에게 지원기준은 5개월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의 부녀복지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에 1백93만6천원을 계상하는데 그 내역으로는 저소득모자가정의 3세이하 아동의 양육비 58만4천원을 국비80% 도비.군비가1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지원에 1백35만2천원을 국비 80% 도비.군비각 1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에 8백44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로 2백40만원을 도비.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지원기준은 신입생 1인당 상하반기로 각 1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다음은 288페이지 되겠습니다.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2백76만원을 도비.군비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비로 54만원을 도비.군비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저소득모자가정 자립교육에 따른 교육비 및 여비 1백80만원을 도비.군비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모자가정 세대주의 자궁암 유방암의 검진비 94만3천원을 전액 도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 복지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29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보육아동부모 교육강사 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94페이지의 보상금에 7백6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96년도 2월 실시하는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에 9만원 제74회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표창 20명에 40만원 소년소녀가장 4명에 대한 학원비 지원에 2백4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설날 어린이날 추석절 연말 등 4회의 생계비 지원에 4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유아복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에 2천1백84만5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내역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에 1천9백54만6천원을 국비 80% 도비.군비각 1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자가정 세대의 실업계고교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금으로 2백29만9천원을 국비 80% 도비.군비 각1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민간 경상보조에 대한 3억7천2백23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5개소에 2억8천9백77만6천원을 국비 60% 도비.군비 각 2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금으로는 1천5백99만9천원을 국비 60% 도비.군비 각 2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와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4인가족기준 월 소득 90만원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으로는 6천5백50만3천원을 국비 60% 도비.군비 각 2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금으로는 12만원을 국비 60%. 도비.군비각 2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보육시설 4개소의 차량운영비 지원금으로 개소당 96만원씩 3백84만원을 국비 60% 도비.군비 각 2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연천어린이집 증축공사 설계비로 4백30만4천원을 국비 35% 도비.군비 32.5%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연천어린이집 증축공사 시설비로 7천9백70만7천원을 국비 35% 도비.군비각 32.5%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시 연천어린이집 증축공사 시설부대비로 78만9천원을 국비 35% 도비.군비 각 32.5%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증축공사 감리비로 2백32만원을 이것도 같은 %로 부담을 계상하였습니다.증축비 보조내시 금액이 공사단가와 맞지를 않아서 다음 수정예산시에는 부족금액이 2천3백7만2천원을 반영해 주실것을 아울러 건의드리겠습니다.보조내시에는 ㎡당 6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실 공사비로는 단가가 76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금액이 2천3백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로 2천5백만원을 국비 35% 도비.군비 각 32.5%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95년도 신축시설인 전곡어린이집 장비비로 2백만원을 국비 35% 도비.군비 각 32.5%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의 유아복지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아동복지지도원 연수비 10만원을 도비.군비 각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보상금에 5천6백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에 1천1백23만2천원을 도비.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에 4백68만원을 도비.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99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교복비 지원에 2백만원을 도비.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50만원도 도비.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교 학비지원에 1백68만원을 도비.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어린이놀이터 30개소에 월10만원씩인 관리노인수당 3천6백만원을 도비.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민간 경상보조사에 보육교사 특수근무 수당으로 1천2백만원을 도비.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의 꿈나무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비로 7백23만5천원을 도비.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신축공사 시설비로 1억5천3백94만3천원을 도비.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1백24만7천원 도비.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했고 신축공사 감리비로 3백89만5천원을 도비.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축비 보조내시 금액이 이것 또한 공사단가와 맞지를 않아서 꿈나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또한 수정예산시에 부족금액인 5천5만5천원을 아울러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의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20개소에 대한 개.보수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 해빙기 안전진단을 정밀조사 하여서 개.보수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에 2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버이날 행사가 각읍면에서 하고 군에서 하고해서 이중 삼중으로 행사를 과거에 그렇게 해왔는데 과거와 같은 그러한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를 이번에 14회째 실시를 하고있는데 저희가 매년 행사를 실시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는 각읍면별로 저희 군에서 행사를 해보기도 하고 또 각 읍면별로 분산해서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군단위에서 기념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천읍과 병행해서 군행사는 실시하고 각 읍면은 읍면별로 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락별로 동네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경노잔치를 하는 것은 각 부녀회에서 노인분들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그때에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부분까지는 말릴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다음에 284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2천8백42만9천원은 우리군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금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2천8백42만9천원을... 과장님 지난번에 노인회기금에 대한 조례를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치금이나 기금을 설립한다는 것은 전혀 없네요?

그것은 금년도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못하신 이유는 다음에 듣겠습니다.그리고 286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단체임원회 교육이라고 해서 200명에 2백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임원은 몇 명이고 200명이 다 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원이 몇 명인데 몇 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신 것입니까?

이 여성단체임원 회의 및 교육은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이고 회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갈 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도에서 요구하는 참석대상을 여성단체 회장이라든가 또는 임원이라든가 각기 대상은 다르지만 거의 저희 임원중에서 차출됩니다.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세워졌는데 1년동안에 거의 그 명수가 해당됩니다.

네, 알겠습니다.다음은 300페이지의 꿈나무 어린이집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꿈나무어린이집은 어디에다가 신축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꿈나무 어린이집은 현재 백학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꿈나무어린이집으로 신축예산을 도에서 따내고 이것이 신축이 다되면 백학어린이집과 통합하는 형식으로 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296페이지에 연천어린이집 증축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연천어린이집의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증축이 가능합니까? 무슨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법적으로 받으신 후에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금 백학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신축예산은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증축예산비로 해서 지금 있는 건물외에 이쪽에 ㄱ자 부분으로 해서 지금 놀이터부분으로 새로 증축을 해서 그쪽부분은 1차로 옮긴다음에 다시 후년도에 예산을 더 받아서 이쪽부분으로 옮기려고 저희는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증축을 기 있는 건물을 없애버릴 계획이라고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신축예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희영 : 연천어린이집 증축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제 운영하는 데 협소한 것입니까?

그 면적으로는 협소한 상태가 아닌데 건물이 노후되서 저희가 94년도에 군예산으로 보수를 했었습니다.그런데 낡은 건물이라 보수를 해도 큰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헌건물에다 자꾸 투자를 하느니 이쪽으로 새로 건물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보수할 예정입니다.면적이 적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건물의 소유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군소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에 보상금목에 국고보조 경로당운영비가 나가는 곳이 있는데 280페이지는 60개소가 국고보조가 나가고 그다음 281페이지를 보면 도비.군비보조가 67개소로 개소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299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이라고 있습니다.어린이 놀이터를 과연 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특정노인을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회에다 이것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280페이지의 경로당 운영비 국고보조 60개소는 저희군에 등록된 개소수가 60개소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늘어난 개소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보사부에서 직접 개소수를 정리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저희 실질적인 67개소와는 개소수가 틀립니다.그래서 이것이 국고보조분이기 때문에 60개소를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으로서 30개소는 저희 공공시설이 30개소가 됩니다.그래서 30개소로 계상되었고 관리노인으로는 사실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 사업으로는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및 그분들의 수입을 조금이라도 드리기위한 차원에서 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노인회에서 거의다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노인회가 결성이 안된곳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두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는 노인회원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곳은 다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보수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은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많이 가있고 노인들이 관리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놀이터를 노인이 관리를 해가지고 되겠는가 리장으로 하여금 한다든지 젊은사람이 해야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데 지침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