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양원석 의원입니다. 첫번째 철원읍 대마리에서 연천군 대광리간 1일 3회 오전 정오 오후 운행하던 영종여객 버스가 현재 1일 1회 대광리에서 17시 40분에 출발해서 대마리에 18시까지 도착합니다. 운행하고 있는 바 종전과 같이 운행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동송읍 이평시가지 헌병사거리 중심지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아치를 동송읍의 관문인 이평 1리나 오지 2리로 이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요즈음 철원군 관내에 거주 생활하면서 차량 번호판을 교체치 않고 외지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는 차량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 및 행정지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철원군에서는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매년 타군보다 많이 발생하여 주민의 고충과 피해를 입고 있는 바, 96년도에 예방실시 계획인원이 2,720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더 많은 인원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 철원읍 화지4리에 건축 중에 있는 연립주택에 대해 앞으로 준공 후 입주자의 진입도로 문제에 대하여 검토 후 허가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질문내용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듣겠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달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강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양원석 의원님께서 동송읍 이평리 시가지 중심지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아치를 동송읍의 관문인 이평1리나 오지2리로 이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대형아치 간판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 설치된 지 약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많이 부식되어 있고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재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한 2 ~ 3년간을 더 존치해서 활용하고 부득이 이전하게 될때는 오지리나 이평리 등 도계 관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치 간판은 대주민 홍보간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도 헌병 사거리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이 필요할 시에는 외곽지역에 이전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철원군 대마리에서 연천군 대광리간 1일 3회 운행하던 영종여객이 현재 1일 1회 운행하고 있는 바 종전과 같이 운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현황입니다. 업체는 영종여객 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인가날짜는 1986년 9월 1일 의정부 시장이 노선인가를 했습니다. 기점과 종점은 철원군 대마리에서 연천군 내산리까지 7㎞가 되겠습니다. 인가 회수는 4회로 인가되었습니다. 오전 2회 오후 2회, 그러나 현재 실제 운행은 1일 오후 1회만 운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마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인구는 현재 805명이고 가구수는 205가구에 학생수는 111명이 있고, 자동차 대수는 178대를 마을주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86년도에 영종여객에서 인가를 받았을 때는 다소 승객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90년도부터 주민의 차량소유가 늘어나면서 대마리 방면의 현재는 군인 1~2명 정도만 승차하고 있고, 연천 방면은 주민이 거의 이용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1일 1회 마져도 적자노선으로 운행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미 86년도에 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4회로 인가가 되었습니다만 2회로 운행하도록 관계 회사와 적극 협의해서 오전 오후 2회라도 운행토록 저희가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차량 번호판을 교체치 않고 외지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는 차량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 및 행정지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자동차등록령 2조, 21조 1ㆍ2항, 제 24조 동규칙 제3조 제1항과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제14조, 제17조 2에 그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등록은 개인은 주민등록지, 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최고 과태료 300천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에는 133건을 적발해서 40,9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금년도에는 120건에 21,9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일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사실 조사 후에 직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에는 20천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와 95년도는 저희가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주민등록사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소와 주소가 일치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원군으로 차적 옮기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직자부터 차적옮기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유관기관, 단체, 지역주민으로 확산해서 외지에 차적을 두신 분은 우리 관내로 차적을 옮기도록 확산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홍보물을 판매를 제작해서 읍면 민원실에 비치했고, 각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반상회때 매월 1회 홍보를 해서 외지에 차적을 두신 분은 관내로 이적을 하도록 적극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기형 입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읍 화지4리에 건축 중에 있는 연립주택에 대해 앞으로 준공후 입주자의 진입도로 문제에 대하여 검토 후 허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주택은 철원읍 화지 4리에 건축 중인 연립주택으로 95년 6월 5일 19세 대부분을 건축 허가되어 있으며, 건축주는 당초 신경선에서 95년 11월 17일 윤동연으로 명의 변경되어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에 95년 7월 24일 19세 대부분을 건축 허가되어 있으며, 현재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시는 건축법 제 8조 규정에 의거 대지는 건축법 제2조 11호 및 동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폭 4m의 이상의 도로에 2m이상을 접할 시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20세대 이상 사업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은 폭 6m이상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철원읍 화지 4리에 건축중인 다세대 주택 각 19세대로 폭 8m 및 6m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고,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 건축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으로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또한 4층 이상 2,000㎡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 2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가 허가 및 사용검사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이 가능하므로 본 건물은 건축법 2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대행 건축물로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의 포장부분이 부분적으로 4m미만이 되는 부분이 있어 차량 진입 교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불성실한 현장조사를 하여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관련 건축사사무소를 행정조치 하는 방안과 진입도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는 한편 앞으로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의현 입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에서는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매년 타 시군보다 많이 발생하여 주민의 고충과 피해를 입고 있는 바 96년도에 예방실시 계획인원이 2,720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더 많은 인원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등줄쥐 집쥐가 매개체이며,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으로 경기 북부지역과 우리 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열성질환입니다. 또한 동 질환의 전염원은 농경지 야산 등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질병 발생시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어 신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며 95년중 4명의 진성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간 동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과 항체보유율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염원 차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 항체보유율을 미접종자 중에 10%정도입니다. 95년도 예방접종 실적은 총 7,527명으로 유료 5,490명과 무료 2,037명입니다만 예방접종 비용이 기초 2회 추가 1회 등 총 1인당 소요경비가 23,100원이 소요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접종은 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 점진적인 무료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예방접종을 적극 권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96년 유행성출혈열 접종 목표는 국비, 도비 66%와 군비 34%해서 2,720명이 무료거 1,640명이 이건 국비고 순수한 군비로는 1,080명이 되겠습니다. 96년 예방접종 추가 확보는 1회 추경시에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무료 예방접종 인원을 보다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양원석 의원님 보충 질문있으시면 편의상 앉은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마리간 버스운행이 과거에 3회입니다. 지금 1회도 대광리에서 들어오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시 40분에서 6시에 도착이 되는데 그것도 손님이 없으면 안 들어 온답니다. 지금 앞으로 2회를 운행토록 협조 조치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주민들이 지금 이용율이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사람이 승차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신탄리에서 의정부까지가 소요시간이 1시간 20분 걸리고 기차 요금은 800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평리에서 대마리까지 시내버스가 500원, 그런 관계가 있고, 또 포천을 경유하는 차량이 자꾸 증가됨으로써 상당히 차량 소통이 막혀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두번만 운행토록, 지금 이평리에서 의정부까지는 버스요금이 2,900원이래요. 그래서 동송 주민이나 철원주민들이 앞으로 열차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면 요금도 절감이 되고, 또 빨리 서울을 다녀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안되서 주민들이 이용도가 저조한 실정으로 판단되니까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1일 2회 운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는데 무얼 제가 느꼈느냐 하면 과거에 재직당시에 이평리에 백마연립이 있습니다. 구 읍사무소 뒤에, 사전에 건축허가할때 우리 동송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건축업자가 대지를 인수해서 매수해서 건축을 하는데 그 당시도 거기 진입로 도로가 있었습니다. 백마탑 옆으로 폭 5m의 도로가 있었습니다만 건축허가 당시 도로를 확보해 놓고 건축을 허가해 주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걸로 봅니다만 그 당시에 주민들이 도에다가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까지 했습니다, 진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막상 군과 협조를 해서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진입로를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군 재정도 빈약한데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철원군의 재정도 없는데 예산에 손실이 오지 않는가 이런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 제가 질문사항은 이것으로 나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원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직접 답변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양원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86년도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대광리에서 대마리까지 연 4회의 운행인가를 받고 현재는 15시 40분에 출발해서 16시에 대마리 도착하는 것마저도 손님이 없으면 운행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관계회사와 협의해서 좀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전 오후 2회라도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원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평리로 해서 포천으로 해서 운행하게 되면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대마리 주민들이 신탄리 기차를 타면, 요금도 저렴하고 서울 다니기도 좋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말씀으로 알아듣고, 계속해서 회사와 협조해서 1일 2회 운행토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양원석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서 현장 조사라든가 모든 사항을 해서 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세대가 20세대 이상일 때에는 사업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종합적인 모든 검토를 하는데 제가 그 현지를 가 봤습니다. 진입도로가 한 200m되는데 실제로 차량 교행이 일부 불가능하고 포장도 현재 2.5 ~ 3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도시계획도로는 6m, 상부 조정에는 8m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허가를 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조사자인 건축사 사무소를 전화해서 불러서 거기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여기에 따른 현재 19세대를 허가를 받아 하지만 인근에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19세대 총 3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자동차 진입과 교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건축사 사무소 직원을 불러서 현장조사 경위와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서는 제가 행정조치를 잘못한건 없습니다만 그런 허가를 할 때도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이 건에 대한 대처방안을 현장사무소와 같이 현장조사를 같이 나가서 자동차 진입도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양원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