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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송계호 의원 발언

제4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1

송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기

배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정선군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심의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며 실과소 예산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의 설명을 들은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심의순서에 의거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창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의회사무과 예산 규모는 4억 6,131만 6천원으로 '95년도 4억 1,637만 7천원에 비해 1%인 4,49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법정경비 즉 인건비 974만 1천원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준경비가 1,72만원, 인력 및 사무관리, 기관운영등 소비적 경비인 경상적경비 244만 5천원등이 증가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509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기준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83만 2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95년도 1억 9,040만 6천원에 비해 974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1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무과 직원 11명에 대하여 기본급 1억 5,503만 3천원, 수당 3,766만 3천원, 의회 청사관리 인부임 1명 745만 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봉급인상분 3% 호봉제도 개선분 봉급기준 2%가 인상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95년도, '96년도 63,109천원에 비해 17,020원이 증액된 80,1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주민협의 1천원, 직책업무추진비 80,000원×2명 해서 1,920천원 이것은 저희과에 5급 2명에게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30,000원×9명해서 3,240천원 이것은 6급이하 전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직급보조비 10명에 14,28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 의정자료수집 3,000천원, 복리수행비 11명에 54,289천원이며 '95년도에 비해 복리후생비중 교통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등 신설과 직급보조비 인상 등으로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관서운영비는 '95년도 14,128천원에 비해 5,099천원이 감소된 9,0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96년도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국내여비와 일반 수용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긴축재정 운영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전년도 51,774천원에 비해 2,445천원이 증액된 54,21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사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7개소 280천원, 회의록 유인 400부와 교양도서 구입비 10,618천원, 의정활동 홍보용 일간지외 2종 3,000천원, 의정활동보고서 유인 20,000부 4,000천원, 공공요금 4,8 32천원, 보일러 및 난로연료비 5대 3,947천원, 청사유지비 1,511천원, 차량유류대 2대분 3,947천원, 청사유지비 1,511천원, 차량유류대 2대분 7,051천원, 관외여비 11명 10,980천원, 에어컨디셔너 구입 2대분 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준경비에 대하여 말씀들겠습니다. 의정활동 기준경비는 '95년도 96,960천원에 비해 20,832천원이 증액된 117,79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매월 의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의원 9명에 대하여 37,800천원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회의비는 1일 5만원으로 의원 9명에 대해 36,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공무로 실제 여행하는 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 여비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단체에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9인에 10,692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비는 종전에 회의비, 의정활동보상금, 기관운영여비등 여러항목으로 편성되었던 각종 공적경비를 단일의 의회운영공통경비 항목으로 종합하여 의원 1인당 연간 370만원 기준으로 33,3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48p에 의정활동보고서 유인 20,000부 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궁금해서 묻구요. '96년도에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상이 안돼 있는지?
창빈

임창빈사무과장

의정활동 보고서는 전체 부수가 20,000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사무과에서 9분이 의정활동보고서를 종합해서 만들때 20,000부 정도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세대별로 해서 해보니까 이정도면 읍면별로 골고루 배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3월달에 해외연수 나가는 것은 며칠 있으면 2-3일내로 기획실에서 전체보조금이라던가 교부세가 확정이 돼 가지고 수정예산안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에 해외공통경비로 예산이 넘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의정활동보고서가 '95년도에도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47p에 인건비 11명해서 많은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공무원수를 줄여야 된다, 안그러면 읍면별로 통합이 가능한데는 통합도 해야된다고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11명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부터 차량 1대 줄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쪽의 차량을 지원해서 쓰면 되구요. 1년 회기 해봐야 얼마됩니까? 회기 얼마되지 않는 기간을 위해서 차량을 계속 대기시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모순점을 갖고 있으면서 집행부에다가 줄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11명과 의회 차량 정도는 줄일 계획이 없으신지 이기회에 우리 스스로 한번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인원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창빈

임창빈사무과장

저희들 의회사무과의 총인원은 11명입니다. 현재 10명입니다. 1명은 결원인데 결원은 속기사로 자격이 없어서 사용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저희들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다음에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와서 1년을 근무합니다만 사실 운영하는 때보다도 운영을 하지 않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봐서는 또 2대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여기저기 차 때문에 애를 먹는데 이것은 저 혼자서 결정을 해서 대답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의원님들 비공식회의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저의 생각은 사실 감사도 의회감사부터 먼저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도 만들어놨다가 실제 우리가 의회에 대한 감사도 해볼 필요가 있느냐, 어떤 다른 뜻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서에 보고는 인원을 얼마정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행정부서에서는 점차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정 인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 형평에 안맞단말이예요. 한번 세밀히 분석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 차량을 다가지고 있으니까 차 한대정도 의장님차 한대만 놔두고 한대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군청의 지원을 받아서 기사 한분 나와서 해주면 되는거고 말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서 우리의회 스스로도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창빈

임창빈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p입니다. 저희실 소관의 기획관리 총 예산은 65억 704만원입니다. 여기서 아울러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현년도 예산액에서 비교증감해서 15억 7,668만 4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편성 편의상 양식에 의해서 하니까 비교증감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전년도 예산과 현년도 수준 예산의 비교 많고 적응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0기준 제로베이스에 의한 편성을 하게 되겠고, 예산의 흐름이 전년도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목간에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증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항목 110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1,943만 8천원인데 내역은 기획실 공무원 17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943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제가 편리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지침 59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적용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의 항목별 공통적인 사항 즉 뒤에 나오는 문화공보실에나 다른과에도 인건비나, 기준경비, 관서당 운영비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각 실과에다가 편성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을 뒤에 과가 설명드릴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관련지침과 관련법령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의 적용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에 의한 사항이고 즉 수당규정 15조라 하면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은 모두 이 규정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인건비 입니다. 내역은 밑에보면 월지급 시간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수 계산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교대근무인 경우 에는 각기관의 근무형편에 따라 정해진 상근방법에 따를 수 있다. 기준소요는 표준적용기준액 × 적용시간수 × 12개월해서 1년 예산액을 산정하는데 월지급하는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거 다 시간수 계산해서 주는게 아니고 공무원 1인에 대해서 월 73 시간 이내에만 인정을 해서 단가별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루에 4시간을 초과 근무한다 하더라도 4시간 정도만 인정을 해주고 총 시간은 월73시간 이내에만 계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하루에 정기근무 시간외에 3시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2시간은 잔여업무처리하고 이런걸로 해서 공제하고 1시간만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적용하지 못하고 월 73시간 이상은 적용하지 못한다. 그 밑에 휴일근무수당이라던가 이런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치로 계산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6급이하에서 기능직공무원까지 해당되는데 직급별로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단가표는 별책 단위 단가표라 해서 지침서 뒷편에 보시면 단가표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은 시간당 4천 얼마고 6급은 3천 얼마, 기능직은 2천 8백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계산하면 3,97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3,970원 × 17 × 24 × 12달 이렇게 계산하면 1,943만 8천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이지침에 의해서 하루에 4시간 초과못하고 월 73시간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이 돈밖에 안되지, 실지로 야근하고 휴일 근무하는거 계산하면 이것 배정도는 받아야지만 정상적인 그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관계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더 근무하고 적게 받아도 아무런 불평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 536만원 계상된 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명해서 96만원, 저희실장 5급 공무원에 한해서 월 8만원씩 1년치하면 96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침서 74p를 넘겨 주십시오. 74p에 보면 기준액해서 직책급 업무추진 비해서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도표로 나와있는 사항을 보시면 위에 도지사, 부지사, 시장, 부시장은 저희군에 해당없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란에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은 정무직군수님인데 우리가 봉급계산 할 때는 일반행정직 3급 최고호봉 27호봉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을 적용할 때 3급 월 65만원, 부군수는 우리는 4급입니다. 4급 부군수일 경우는 40만원, 광역시나 그런데는 부시장이 3급일 경우도 있고 2급일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이 다른데 저희는 4급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같은 경우에 저희실장이 5급인데 5급기관장일 경우에는 15만원입니다. 5급기관장은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읍면 장들입니다. 읍면장들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저희들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8만원입니다. 그래서 12달치 96만원을 계상했고, 6급 기관장일 경우에는 8만원인데 저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5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역은 지침서 79p를 보십시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지침에 보시면 성격은 통상적인 실과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잡비라 했습니다. 그리고 편성기준은 군 사업소 전 실과를 정원수에 따라 정액 편성하는데 정원 10인 이하의 실과에는 월 10만원 정도,11인 이상의 실과에는 월 20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에는 11인 이상이기 때문에 20만원씩 계산한 금액하고 시책추진경비 200만원 해서 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비는 3,444만 3천원인데 내역별로는 관서당경비입니다. 소위 기관의 공무원들이 쓸 때 그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쓰면 돼 하고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침서 85p를 봐주십시오. 85p를 보시면 관서당경비해서 예산편성 항목 20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서당경비는 적용대상이 기관 및 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로 기타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경비별로 제시한 단가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드시 준수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수하여야 된다는 얘기는 저희실 같은 경우에는 3,444만 3천원인데 내역별로는 급량비가 270만원, 기본여비가 714만원, 관보대등 법령집 대금에 1,900만원, 수용비가 560만 3천원 이렇게 계산하면 분류되어 나옵니다. 여기에 분류돼 나오는데서 수용비를 가지고 여비로 집행하는걸 집행하면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또 여비로 가지고 급량비로 집행해서도 안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경비별로 제시한 단가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할 것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용된 대상은 기관전체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경비이고, 실과단위 기본행정 수행비다, 경비별 구분에 있어서 보시면 기타수당이 있고 급량비가 있고, 국내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부서운영비에 급량비라 하면 뭐냐 특근 할 때 근무자에 대한 저녁식사대 매식비 1기 3,500×이렇게 계산되는거, 기본업무추진비는 하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최소의 경비입니다. 관내여비 계상이 여기서 집행이 되는데 나갈때마다 통상 100% 다 지급을 못합니다. 출장일수의 55%정도 지급하는 사항이고,1인당 월평균 따지면 33,000만원 정도 계상됩니다. 그런 사항이 관서당의 예산을 편성하는 요령이고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3,289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주요내용은 군정계획서 유인 8가지입니다. 군정계획서라 하면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하기 위한 주요업무시행 계획을 이해한다던가, 또 대외적인 홍보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군정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인 한다던가 또 각종 시책에 따른 이런 현황판을 만든다던가 이런데 들어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예상하기를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우편료는 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해외와 저희군과의 어떤 자료를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던가 또 어떤 자료를 상대국에 보내준다던가 할 때 들어가는 우편요금을 90만원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비는 저희실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산기기가 모두 9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유지비입니다. 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외여비는 849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관외여비 산정요령은 예산편성 지침서 99p를 참고해 주십시오. 99p를 보시면 여비항목에서 3-, 4- , 2 해서 203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공무로 해외 출장시와 외빈 초청여비를 여비규정에 따라 실 소요액을 편성하되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수준을 감안한 실과별 상환액 시림제도를 도입하여 여비의 인상억제를 하도록 하라고 적용근거와 편성요령이 있고, 국내여비는 또 소관업무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소요액을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해라, 국외빈 초청경비 이렇게 편성의 대상과 한계점을 명시 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 실의 직원들 관외여비, 관서당경비는 군관내 다닐 때 경비고 여기에 관외여비는 춘천회의에 참석한 다던가, 내무부 본부에 출장을 간다던가 할때 들어가는 여비 그걸 849만원 정도로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계화 추진협의회 참가보상은 90만원인데 먼저 감사시에도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들은 어떤분이신가 하고 감사에 제출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회의를 했을 때 회의에 참석하시는 공무원외에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은 시상금으로 6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은 년중 행정실적 심사를 합니다. 읍면 행정간의 경쟁심 유발과 행정을 잘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연중시상을 하는데 6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최우수 읍면으로 선정이 되면300만원의 상사업비, 우수읍면으로 채택되면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경상적 경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단 출연금은 국제교 단체에다가 저희군에서 출연을 해주는데 전국적으로 301억원을 출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액을 내무부에서 시.군자치단체에다가 협조 요청한 것을 보면 인구 10만 미만인 군은 500만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000만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군에 할당이 될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심사분석해서 경상적 경비에 1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심사분석보고서 유인물 인쇄비 140만원입니다. 심사분석 보고서는 연중 4/4,즉 4번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고 또한 특정한 분야에 있을 때 수정분석을 하던가 할 때는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통상 4회이상 8회정도 유인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경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항목 세항의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1101 있습니다. 거기에 37억 2,642만 6천원 해가지고 총액이고, 봉급재원의 251명에 대해서 21억 5,563만 6천원인데 여기에 사항은 저희군의 본청 즉 기획실, 문화공보실 해서 민방위과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성원이 251명인데 여기에 예산은 정원은 5-10%를 유지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재원은 정원은 251명이지만 돈은 5-10%를 절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봉급재원 계산하는 방법은 예산편성지침서 57p를 보십시오. 57p에 대해서 잠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7p를 보시면 경비별로 예산편성 요령에 3-1 인건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무원의 봉급, 상여금 수당 및 지방전문직에 대한 보수, 일용인부등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도수당규정, 조례, 국가예산편성 지침상 편성기준에 따라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토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급, 기본급이라 하면 봉급을 얘기합니다. 봉급은 적용근거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고, '96년도 국가예산편성 지침이고 적용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대상 공무원 즉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을 뜻합니다. 편성원칙은 '95년 8월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감안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되고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기준은 별책 간이단가표 1-1 공무원 봉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급공무원 27호봉은 얼마다 인상율 얼마를 적용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밑에 상여금란이 있는데 그것도 61p의 적용근거 년 4회치를 계상하는데 계산하는 방법 적용기준은 평균호봉, 공무원수의 평균호봉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하는거, 수당도 적용근거에 의해가지고 현원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하는 근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봉급에 있어서 21억 5,563만 6천원이 계상되는 내용은 대표적인 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급은 군수님 한분입니다. 군수님은 25호봉을 기준하도록 돼 있는데 봉급의 기본급여가 145만 3천원입니다. 5급일 경우에 5급에 29호봉은 121만 5천원입니다. 6급공무원은 6급공무원이 되자면 통상 20년 정도 걸려서 군대 3호봉 더하고 하면 통상 20년정도 걸려서 군대 3호봉 더하고 하면 통상 25호봉 되는데 6급공무원은 월 기본급이 약 100만원 정도되고 7급은 각과에 보면 차석이라고 부르는게 7급에 해당되는데 77만 4천원, 공무원 10년 이상 15년 정도가 해당됩니다. 8급은 공무원 들어와서 5년이상-10년사이 62만 2천원 정도되고, 9급 공무원은 군대호봉을 합산해 가지고 했을 때 5호봉 내지 7호봉 볼 때 46만원 정도 됩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10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 있는데 10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59만원정도 되고,7등급에 해당되면 71만 4,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 기준호봉과 기준인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봉급재원이 21억 5,563만 6천원이 필요하고,상여금이 분기 4회에 걸쳐서 10억4,189만 2천원이 필요하고, 수당은 5억 2,144만 7천원인데 여기서 수당이라 하면 예산 편성지침서 58p에 계속 나옵니다. 표를 보시면 가족수당이 있고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있고, 특수지 근무수당이 있고, 장기근속수당이 있고,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고,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친것이 년간 5억 2,144만 7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의 52p에 보시면 예산정리 보조원 인건비 1명해서 745만 1천원이 계상됐는데 소위 말하는 일용잡급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쓰는 용어 일용잡급은 상근 280일이상 4번에 상여금을 줄 수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일용직 인건비가 745만 1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단위단가표 예산편성 지침서 64p를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일용인부해서 101-04 해서 300일 이상 년중 고용이 불가피 할 때에 '95.1.1 현재 기준해서 이렇게 편성한다 라고 해서 68p까지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방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실의 예산정리보조원 같은 여직원은 주로 전산 입력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하루에 16,340원 기본적으로 급여가 하루에 16,340원,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해가지고 1,650원, 일요일등 휴일 근무 했을때 휴일근무수당 16,340원, 그것도 한달에 이틀밖에 적용시키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해도 한달에 이틀밖에 적용 못시켜 주고, 월차 유급 휴가수당해서 16,340원 해서 년간 총 일용잡급 여직원 하나를 쓰자면 745만 1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준경비에서 15억 9,42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직급보조비가 268명에 대해서 3억 7,282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계산방법은 지침서 77p를 보시면 직급보조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성격은 뭐냐, 공무원 개인의 직책 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와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해서 종전 즉 '95년도나 '94년도에 직책수행비 + 가계보조금을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름을 직급보조비라고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급이라 하면 저희군 같으면 군수님을 3급으로 적용해서 기능직까지 이르는 직급보조비 기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수님은 3급이기 때문에 40만원, 부군수는 35만원,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능직 10등급은 월 8만원 이것은 보수적 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3억 7,282만원이 소요가 되고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비,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경비, 소방공무원 방화 활동비 이런 사항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됩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을 년중 소요액을 계산하면 12억 2,147만 4천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같은 경우에는 명절휴가비해서 설날하고 추석날 주는데 종전에는 '95년도 전반기까지는 월 5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만 관련법규와 규정이 바뀌면서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일 경우에 추석때에 본봉의 50%와 설날때 자기본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앞에서 말씀드린 한 7가지의 수당적 성격의 것이 복리후생비로 해서 12억 2,147만 4천원이 년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풀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실에다가 풀자를 붙여서 관서당경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1,726만 6천원인데 부득이 각과의 기능별로 관서경비에서 충당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각과와 관련이 없이 년중 운영하다 보면 일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때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1,726만 6천원을 예산지침 88p에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해놔라 하고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하면 1,726만 6천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5억 5,496만원을 편성한 내역의 예산서를 유인하는데 4회하는 것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수정예산 할 때 년간 1,025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풀 급량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1대는 예산서를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년중 들어가는 것이 1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여비, 즉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각종 교육원에 교육갈 때 교육비 부담하는 것이 2억 1,050만원이 소요 되는데 여기에 산출하는 요령은 예산편성 지침서 99p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9p를 보시면 여비 해가지고 203에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에 출장시와 외빈 초청여비를 여비규정 등에 따라 실소요액은 편성하되,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수준을 감안한 실과별 상환액 제도를 도입하여 여비의 인상 억제로 추진한다 라고 되어있고, 적용근거는 국내외 여비규정 및 '96년도 정부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것이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와 국외여비를 교육여비에 년중 계산하면 2억 1,050만원 정도 소요되고, 국외여비는 9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9천 3백만원 정도는 공무원 해외 연수에 따른 여비하고 해외에 분들을 우리군으로 초청할 때에 들어가는 경비, 국제교류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9천 300만원 정도 했는데 각과가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외여비를 1억 5천정도 요청합니다만 통제를 해서 이 정도에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풀보상금은 2억 2천만원인데 풀보상금에 대한 편성기준은 위원님들 편성지침 102p를 보시면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2억 2천만원인데 거기에 편성지침란을 보시면 상단에 3-4 해가지고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법령 조례등 관련 경비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기준대로 집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상금중에 공통사항이 있고,리,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운영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런 보상금이 쭉 있습니다. 이런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풀보상금이라 하는 것은 각실과별로 한도액에 의해 가지고 쭉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한도액을 정해주고 그 한도액 외에 돌발적으로 군에 공통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서 2억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해서 1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내역별로는 풀보조 기준경비에 1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기준에 105p를 보시면 풀로 얼마를 가져야 된다라고 예산에 쭉 명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나 해가지고 한국예 총이나, 체육회나, 상이군경이라던가 이런데에 군에는 얼마를 줘야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가지고 군에 임의보조 1억 7,300만원한 것은 이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3p에 시정개발이 있습니다. 시정개발에 경상적 경비에 1억 30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또는 개촉지구 지정 이런 사무를 다루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탄광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기획단인데 그 기획단에서 쓰는 각종 유인물을 만든다던가 수용비적 성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58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서울에 관계부처나 관계기업을 방문하고 하는데 관외여비로 소요되는 것이 45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관리에 보면 기준경비에 120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이나 관련 조례에 보면 법무활동하는 계에 근무하는 공무원 즉 법무계장하고 법무계 직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줘가지고 법무 행정 소송 수행을 성실히 하도록 격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년간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경상적 경비 1억 258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는 고문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즉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행정을 추진하면서 법률적 사항에 해석이 풍부할 때에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댓가로 월 15만원씩 1명에 대해서 연간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2,800만원을 현재 수행중에 행정소송 사건이라던가 앞으로의 행정소송이 또 발생한다던가 또는 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발생할 때 부득이 공무원이 수행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할 경우에 선임료로 2,800만원정도 예측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집 추록대금은 3,845만원인데 그 내역별로는 저희 인사행정법령집이라던가 지방자치 법령집이라던가 판매집이라던가 이러한 사항 추록대금에 3,84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 교양도서 구입, 지방자치외 5종 931만 8천원이 소요되는 것은 지금 각과에 배부되고 읍면까지 배부되는 교양도서는 지방재정 지라던가 지방자치 지라던가 자치공론 이라던가 이런 6개 종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대금이 931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 소송 공탁금 및 비용 5건은 1,820만원 정도 비용을 계상했는데 이 소송공탁금은 군이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수행자나 수요자에 어떤 증빙서류의 구비요건 때문에 대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적기에 지출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가지고 법에서 대집행토록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예상되는 비용이 1,8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54p 공무원 법률교육 강사 수당은 년간 124만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라던가 법원이나 검찰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 자체소양 법률 교육을 받기 위해가지고 강사수당으로 124만원을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외여비 2명에 300만원은 이것은 법무계 직원 2명이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가지고 서울 고등법원에 다닌다던가 대법원에 다닐 때 들어가는 여비로 300만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중인 참고인 실비보상 150만원은 저희군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시 증인 채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그 법정에 출석시킬 때는 저희들이 여비보상을 합니다. 그것을 1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1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어떤 소송을 수행할 때 관련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포상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목중 세항에 통계전산운영이 있습니다. 세항에 통계전산 운영은 저희 통계계하고 내무과에 전산 통신계하고가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항은 같은 항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개요별 내역을 설명드리면서 저희실에 해당되는 통계계 소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내무과 소관은 내무과장이 내무과 소관 설명할 때에 항별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통계연보 발간이 있습니다. 통계연보는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익년도에 통계연보를 발간해가지고 각종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50부 정도 발간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듭니다. 업무수첩 제작은 1,000부인데 저희들 공무원과 의원님들 9명, 그다음 리반장들한테 간단히 일반 현황과 군의 내역을 뒤에 첨부물로 해가지고 업무수첩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배부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편리를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 통계관련 서식유인입니다. 통계관련이다 그러면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한다던가 농업조사를 한다던가 또는 상공업 센서스를 한다던가 이런 각종 조사를 할 때 여기에 통계표와 조사보고서 이런데에 들어가는 것이 별 도의 유인물이 8개 정도 종류가 있는데 년간 529만 2천원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실 소관 9번란입니다. 178만 7천원인데 이것은 특정한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할 때 일부는 앞으로 국비지원도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공무원들 보조자로서 년간 15일 정도 특수인력을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게 178만 7천원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통계조사 개발관련 업무여비인데 이것은 통계계 직원이 통계 조사를 위해가지고 관련 업체를 방문한다던가 이럴때에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것이 해서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가 예산편성 지침서에 있는 사항을 같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다음은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표

전성표위원

52p에 폴보조경비지원 기준단가가 늘었습니다. 아니면 사회단체가 늘었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예산편성 지침서 위원님 가지고 계신 105p를 넘겨 주시면 단가가 늘은 것도 아니고, 지원단체가 늘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1억 7,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위원님 가지고 계신 105p를 보시면 기준경비라 해서 1억 7,300만원인데 보시면 위에 서론적 사항은 생략을 하고 편성기준에 년간 지원액 기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도가 있고 시군이 있고 자치구가 있고 일반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시군입니다. 군에 해당되는 것은 정액보조 해가지고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대한 무공수훈회 해가지고 있는 란중에서 한국예총 있는데 한국예총은 정선군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정액보조단체 8개 단체는 앞으로 각 실과에 예산심의를 하시다 보면 대한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진흥과 란에 보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사항이 여기 보시면 예총이 있다면 1,320만원을 예총지부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편성을 안했고 대한노인회는 600만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정선군지부를 600만원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체육회 이랬습니다. 시는 자치구 30만 이상일 때에는 1,210만원이고 30만 미만일때는 480만원인데 군은 체육회에 240만원입니다. 체육회 소관 예산 심사하시다 보면 240만원이 들어있고, 상이군경회 400만원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자수훈회 이것은 우리군에 다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씩 관련과에 계상을 했고 밑에 임의보조 이랬습니다. 임의보조 해가지고 군 1억 7,300만원 한 것입니다. 군은 1억 7,3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 8개 단체외에 국가가 수행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하면서 그 단체에다가 해야 할 일을 행정이 못하는 부분을 이런 단체가 수행을 해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군수가 임의로 한도액 없이 하는게 아니고 군은 1억 7,3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놨다가 이런 법적요인이 발생 했을때는 적절하게 보조를 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편성 원칙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을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풀로 나누어 단체별 기준액을 예산에 계상해라 했는데 여기에 이것과 관련된 사항이 지방재정법 14조라던가 개별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이 1억 7,300만원은 지금으로는 '96년도에 어느 단체에 300이다,어느 단체에 500이다 하고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만 확보했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관련조례나 법령에 기준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군수님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성표

전성표위원

예.
선기

배선기위원장

다음은 이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50p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먼저 묻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제가 이 책을 뒤에까지 훑어 봤을 때 18개 실과에서 유독 841만 1천원이 기획실만 늘었습니다. 다른데는 보시다시피 다 줄어 있는데 이것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의를 한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예산편성 지침 85p를 넘겨 주십시오. 편성방법은 각실과의 인원과 사무의 양 이런것이 참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편성하는 방법을 기획실에 3,444만 3천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와 다만 우리 예산서 편성상의 양식이 이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증감란이 있는데 이 증감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로베이스로 우선 생각해가지고 당해년도 실수요를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기획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년보다 인원이 6명이 더 증가됐습니다.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늘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관서당경비에 계상하는 사항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급량비나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해가지고 계상이 돼서 이 예산과목에서 집행이 됩니다. 우선 이정용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늘었나 하는 것은, 늘은 요인은 인원과 사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 여비라던가, 수용비라던가, 급량비가 늘기 때문에 같이 늘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각과의 인원이 있습니다. 각과의 인원이 13명 있고 15명 있는 과도 있고, 17명이 있는 과도 있고 35명이 있는과도 있는데 각과별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편성방법에 보면 각 실과를 5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 85p 밑에 하단서를 보시면 편성방법해서 적용등급 5등급이나 하는 것은 관서당 경비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군에 있는 총액을 가지고 수요액을 가지고 각 과를 1등급에 해당하는 과를 10%, 2등급에 해당되는과를 25%, 3등급에 해당되는 과를 30%, 4등 등급에 해당되는 과를 25%, 5등급에 해당되는 과를 10% 해가지고 군에 18개 실과를 해가지고 5개 등급으로 배분을 합니다. 인원이라던가 공무원 정원이라던가 사무의 난이도라던가 사무의 양이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1등급에 해당되는 과는 군수님이 최종 어느어느과가 1등급에 해당된다 18개과에 1등급에 해당하는 과는 2개과 정도 넣고, 5등급에 해당되는 과가 2개과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과의 인원수 곱하기 이것하고는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위원

좋습니다. 조금전에 기획단을 운영하는 관계가 상당히 그거한데 기획단 운영은 한시적인 운영인데 이게 조직개편이 곧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직개편이 지역개발과라던가 이런게 신설될텐데 그런데로 가게 되면 사실상...,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이게 또 조정이 되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잠깐 그렇게 되면 조정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풀관서당이라고 또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획단이 넘어가면 풀관서에서도 쓸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본위원이 봤을때는 다른데는 거의 줄었어요. 단 한군데 안 줄은데가 지적관리인데 지적관리 이것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제로가 된거고 나머지는 거의 줄었는데 여기에 기획관리가 그렇다 이러면 전년도하고 같은 페이스로 제로로 떨어져도 이해가 충분히 가는 대목인데 굳이 840만원이 상승율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기획단은 한시적인 운영이고 넘어가면 풀 관서당경비가 있고 그런데 구지 이렇게 한게 조금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예. 제가 다시 보충설명드리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저희군에 관서당경비에 해당되는 예산은 18개 실과, 9개 읍면해서 총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등급별로 쭉 분류를 하는데 그 예산편성 지침에 밑에 보시면 등급별 기준액의 95%를 소관 관서별로 계상을 하고 5%에 해당되는 것은 공통경비로 해당부서에 계상을 해라 그래서 뒤에 풀관서당경비 하는 것은 그 5%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5%에 해당되는 금액은 어떨 경우에 집행을 하느냐 '95년도 같은 경우로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기획단이 구지 폐광지역 특별지원을 위한 기획단이 8월에 됐는데 8월에 되어가지고 하면 년중 계산하면 한 5개월 정도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9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아무도 예측을 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풀관서당 경비에서 기획단이 쭉 써나갔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와 근무를 하면서도 기획실 관서당 경비에서 년말이 되니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관서당 경비에서 쭉 집행을 해나갔고 그렇게 하니까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늘었고 그다음에 풀이나 이런데서 각과에 보면 좀 늘은게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게 관서당 경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방법론이 조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나 하면 뒤에 각과가 늘지못하고 했나하면 종전에는 각과의 관내 여비를 풀관서당경비 안에다 넣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편성에서는 관내여비를 관서당경비 밖으로 빼냈어요. 그러니까 다른과가 줄고 우리실 같은 경우에는 늘고 이런데 그것은 예산의 성질상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늘고 줄고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안이 앞으로 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상정이되면 저희가 아는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와 분리가 되는데 단순하게 공보실 업무를 관광으로만 가르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는 공보실 업무 일부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일부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일부 하고 해서 관광과로 떨어져 나가고, 또 사회진흥과는 지역개발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기능이 현재 사회진흥과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하고 또 개발촉진단이 가지고 있는 이 업무 일부,또 지역경제과가 가지고 있던, 건설과가 가지고 있던 업무 이런게 갈라져서 새로운 과로 들어가고 또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과명칭이 사회복지과로 바뀌면서 가정복지과 업무와 사회과 업무를 믹서로 해서 과를 만들면서 일부 위생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로 나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과가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행정 수요가 쭉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9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거고 '9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직제와 개편이 되면 부득이 '96년도 1회 추경때에 이런 사항은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기획단 운영에서 한시적인게 만약에 다른부서로 옮겨간다 그러면 조정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궁금증은 없는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2p에 오른쪽 6번에 풀보상금이 있는데 풀보상금은 한도액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비용때문에 세워놨다고 하는데 전년도 대비를 조금전에 계장님한테 물었을 때 삭감이 전년도보다는 어느정도 줄었다, 2,300만원 정도 줄은 걸로 아는데 이게 풀보상금을 한도액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 돈을 세우는게 아닌가 잠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편성지침서 102p가 되겠습니다. 그 102p부터가 풀 보상금을 포함한 보상금의 편성요령입니다. 보상금이라 하면 어떤것이 해당되느냐 하는 사항이 크게 5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보상금도 각과에 보면 보상금이 쭉 계속돼 나옵니다. 계속돼 나오다가 여기서 풀로 예산부서에다가 2억 2천 정도를 계상하는 것은 공통사항에 보면 관련비용별로 계상을 하다가 그게 안될 경우에 풀로 전년도 집행금액과 이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관련 민간인에 대한 겁니다. 보상금 이러면 공무원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부득이 예를들면 각과가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가지고 보상금을 쭉 세웠는데 그게 예측치 않게 갑자기 어떤 지역개발을 한다던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안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부득이 공무원이 관련주민이나 관련단체를 모시고 서울을 갔다와야 된다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를 갔다올 그럴 경우에는 어느과던지 그 주민이나 거기에 여비를 보상할 예산과목이 없으니까 이럴 경우는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가 거기다가 충당을 하도록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2억 2천 이렇게 세워놔봐도 늘 모자라서 소관과가 250 이래서 수행하지, 안된다 그것 좀 따지자 이래가지고 좀 음식 값싼것 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자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할때에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일용직에 대해서 상여금을 주는 것 하고 안주는 것하고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군수님 포괄 사업비 이런것은 없어졌죠?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말씀드릴께요.
정용

이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두가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본청이나 읍면에 똑같은 여직원 일용잡급인데 보너스 받는 사람이 있고 못받은 여직원이 있습니다. 간단히 대답하면 보너스를 받는 여직원을 년간 280일 이상 상근하는 일용잡급에 해당되는 것은 상여금에서 나가고 일용잡급 인건비 이 예산편성상에 보면 인건비 해서 나온거고 상여금을 못받는 것은 인건비에서 계상되지 않고 재료비 기타로 해가지고 소관과에 소관사업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료비 기타에서 집행이 되는 일용잡급은 뭘 뜻하느냐 한시적인 겁니다. 어떤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3개월간 써야된다 이랬을 때 그 직원은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것은 재료비 기타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루에 노임단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쓸때는 너는 년중 300일 이상,280일 이상 이렇게 근무하기 때문에 상여금이 400% 나가고 또는 특근하면 월차수당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너는 한시적으로 하나로 치면 그때그때 쓰는 인부나 한가지입니다. 상여금이 없는 일용잡급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읍면에 한두명씩 꼭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관서당경비 성격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기준을 책정하는지, 그다음에 우리군의 과별로 관서당 등급을 설명해 주고 다음에 풀보상금과 풀보조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서명등급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관서당은 52p 관서당경비의 성격은 무엇이며 어떻게 등급기준을 책정하는가 그다음에 풀보상금과 풀보조금의 성격차이는 무엇인지 그 두개를 설명해 주세요.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김상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과 보상금인데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보조라고 붙는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어느 단체에다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이면 200 줘가지고 그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로타리클럽이라던가 청년회의소 같은데서 어떤 특정사안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때 그 단체에다가 100만원이고 200만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단체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케 하는 것이 그 것이 보조금입니다. 단체에다가 직접 줘가지고 하는게 그것이 보조금이고 그다음에 보상금은 단체나 일반주민들이 행정수행을 적극 협조를 한다던가 또 우리 행정에서 어떤 주민을 이해시키고 어떤 주민과 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어디 견학을 가야 된다던가 또 어떤 행사를 군을 대신해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상은 해야 되는데 시상비가 없다던가 이런것, 직접 군이 민간인에 대해서 하나의 위로적 성격 이것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성격은 앞에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 이러면 기획실이라는 이 실이 직무를 다루는 기본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즉 기획실에 쓰고 있는 복사기를 수리해야 된다던가, 기획실 직원이 특별하게 특근을 한다던가 그런것이 관서당 경비의 6개 항목중에 급양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고 한데 그것을 다시 예산서 편성지침을 보고 말씀드릴까요.
상원

김상원위원

아니 괜찮아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그런 내용을 그 실장이나 그 과장책임하에 그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는 경비, 그것이 관서당 경비이고 관서의 등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로 군의 18개 실과라던가 9개 읍면을 놓고 그것을 똑같이 하는게 아니고 1등급에서부터 5등급 정도로 업무량과 인원수 이런 것은 감안해 가지고 2%에서부터 5%까지 쭉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 등급을 정해서 예산을 한두해 맞춰서 계상하는 것 그렇게 했기때문에 등급을 부득이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김상원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먼저 이정용 위원님 질문하셨던 중에 제가 잊고 답변을 안한게 있는데 그 과거의 군수포괄사업이니 읍면장 포괄사업비 니 하던 얘기를 질문하셨죠?
정용

이정용위원

안해도 좋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예. 그것은 제가 뒤에 나옵니다만 아주 말씀드리면 군수일 경우에는 년간 5억입니다. '96년도부터 군수일 경우에는 5억이고, 읍장은 6천만원이고, 면장은 5천만원인데 예산서에 뒤를 넘기시다 보면 무슨 하수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앞에 소규모자가 붙은것은 꼭 어디다가 지금 명시를 한게 아니고 그렇게 면장의 한도액, 군수의 한도액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하수도를 해야된다 그런 어디에 할 것이냐 그것은 그때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예산서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라고 붙은것은 이것은 관할 읍면장의 포괄사업비에서 이런쪽에다가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집행시에는 사전에 의견의 절충을 봐가지고 사업장 확장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정선군 현재 과별로 관서당 등급이 나와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기획실에 군수님 결재하시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공개는 못해요.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공개해 드려도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그부분 복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더이상 질의..., 예. 송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p 기준경비에 보면 직급보조비에 268명이 계상이 되어 있고, 복리후생비에 251명에 17명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용잡급에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반드시 일용잡급이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 일용잡급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없애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53p 경상적경비에서 본위원은 대부분 본군관리에 전년도 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소송의 양이 증가한 이유도 있을거고 교양, 추록대금 정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55p 10번째 보면 통계조사 및 전산개발업무 관련여비해서 800여만원을 계상하면서 통계업무에 직원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여비인데 이렇게 포함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급보조비 하고 복리후생비에 차이가 나는 인원은 직급보조비는 기능직에서부터 군수님까지 다 포함이 되고 복리후생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4급 이상은 직별로 해서 해당이 안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부군수님4급 이상은 복리후생비 계상을 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보조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인원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일용잡급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년말이 되고 또 중간에 일용잡급은 없애기 위해가지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하면 지금 2명을 어느과에 못쓰도록 하고 올해 예산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한 것은 그과는 일용잡급을 쓰는 그 목적달성이 기 끝났기 때문에 또 사람이 한번 들어온것 사실상 또 출근하던 여직원을 그 다음달에 못 출근하게 하는것은 상당히 인간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처음에 고용할 때 너는 몇달 근무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그리 알고 그게 끝난 다음에 다른데에 일자리가 있어서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못돌아가면 그자리에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2개과에 2명을 줄이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용잡급 이러면 왜 일용 잡급 제도가 생겨가지고 우리 본청에 몇개과에 있나하면 공무원 정원수를 딱 묶어 버렸어요. 묶으면서 어떤 기구를 만들때는 충분한 인원을 안주니까 계속 야근을 해도 이제 일용잡급을 도저히 써야 되겠다 그렇게 방침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셧듯이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정규직외에 일용잡급은 최대한 안쓰도록 하는것이 저희들도 그거고 하나의 예를 들면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도 청소하는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정원을 기능직으로 받아야 되는데 기능직으로 못받으니까 청소하는 아줌마들 일용잡급 입니다. 본청에도 문화예술회관 뒤에 별관 이런데 일하는 아줌마들이 죄다 일용잡급 인원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읍면에도 일용잡급들이 한두명씩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 53p에 법무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부 성질별로 좀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증액이 된 내역에는 행정소송이 현재 계류중인 것이 늘고 또 소송업무가 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법률적 자문을 받기 위해가지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자주 출장을 가고 또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법령집 같은 것 이런것을 보다보니까 늘었는데 예산 집행시에는 부당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p 통계조사 여비 이렇게 한 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각과에 보면 거의 개별로 관외여비가 됩니다. 군관내 다니는 여비는 관서당경비 항목외에 여비에서 집행이 되고 여기에 관외여비는 서울을 간다던가 춘천을 간다던가 할 경우에 이 통계라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하면 문서로 발송이 돼가지고 종결이 되지 못하고 지참 제출해서 가서 통계작업에 검토를 받아야 할 부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됐는데 여기서 통계조사 및 전산개발업무 관련 여비 이런것은 통계계로 볼 때는 800만원이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과목이 전산통계가 되다보니까 같이 넣었는데 이것은 통신전산계와 같이 이 과목에서 앞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보면 800만원으로 계상이 됐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기획실장님 종합적이고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제 앞으로 지금 어지간한 중소기업체나 개인기업체에서는 말이죠. 아침에 자기 사무실은 자기가 청소합니다. 직원들이 청소하고 체조도 좀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회도 별도로 아줌마 있어야 되고 별도로 운전기사 있어야되고 관용차량 14대씩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 이 회사가 얼마가겠느냐 예를들어 동원탄좌 같은 경우에 200명 직원데리고 년 3,500 매출 올리는데 700명 직원이 900 매출밖에 못올리는데 700명 직원이 필요하냐, 이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앞으로는 일용잡급이라던가 다 없애겠다 이런것을 이제는 계상하지 않고 과감히 줄여보는 우리과에서는 몇명을 줄이겠습니다. 이런 계는 통합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상을 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제발 의회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럴때는 지나지 않았느냐, 또 과장이라고 해서 밑에 직원들하는 것 하지않고 결재나 하는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개인회사에 가보십시오. 과장이 컴퓨터에 앉아서 자기의 업무를 찾아서 할려고 하는 이런 시대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인원을 과감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안을 세워서 1년뒤에도 한 두명 줄이고 그런시대가 아니라 과감히 한두달 내에 처리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9% 인상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만약에 된다면 얼나나 더 들어가는지?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우리가 연간 인건비가 122억 정도 소요되니까의 %라하면 11억정도가 추가 소요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 한 5-19%는 계속 결원을 유지합니다. 10%라 하면 700명이면 70명이 70명을 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는 앞으로 큰 증액없이 될 겁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세입은 끝났는데 그저께 신문에 보통교부세가 났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세입하실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13%밖에 안되지만 돈은 많이 왔다 그랬는데 정선군이 타시군 교부세 대비를 보면 철원을 제외하고 최고 하위예요. 작년도에 보면 20.5%로 돼 있었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밖에 안되고, 강원도에서도 프로테이지 상으로 최하위예요. 철원 다음이예요. 이걸 봤을 때 기획실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4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세출예산에 대한 실과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고영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6p 공보관리 인건비에서 2,317만 3천원은 공보실 직원 시간외수당 1,572만 2천원과 군정홍보자료 정리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745만 1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서 군정홍보 및 행정예고제 추진에 536만원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6만원과 정원비례 업무추진비 240만원, 주요행사 및 특수활동업무 추진비해서 5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1,449만 2천원은 공보실 연간 운영비로 그중에는 급량비 142만원과 수용비 1,007만 2천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이래서 1,449만 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2억 845만 8천원이 계상돼있는데 주민계도용 신문은 신문 4종에 1,686부 해서 1억 2,1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군정 PR 행정예고제는 총 17회인데 신문광고가 12회, TV광고가 2회, 년간 및 월간 광고가 3회 해서 총 17회에 3,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는 저희군에서 자유공론하고 국제문제, 극동문제, 북한지 이래서 4종을 구입해가지고 본청 공무원하고 읍면 홍보요원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619만 8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총 214부를 계상했습니다만 불필요한 97부를 감하고 금년도에는 117부만 공급하는 걸로 해서 619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군정 홍보용, 기록사진 제작은 우리군정 수행에 따른 기록사진 제작으로서 각종 필름이나 사진인화 군정홍보 게시판 정비해서 9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홍보위원은 읍면에 1명씩 해서 9명이 있는데 운영수당으로 9명을 8회에 5만원씩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비유지비로서 영사기, 비디오, 음향기기, 카메라 유지비로서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외여비로서 군정홍보 자료수집이라던가 음반, 비디오, 시군교체 단속경비로서 93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향토유물 수집보상은 저희군에서 향토 유물수집에 따라서 기증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경비가 들어가는데 보상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및 관광홍보 참가자 보상은 홍보위원 교육여비를 9명이 1일 10만원씩 해서 90만원하고, 내년에는 관광홍보 참가자 주민교육을 해서 1회 5,000원씩 해서 100명을 6회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1대는 저희군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지금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려고 보니까 2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새로 사는게 더좋겠다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p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인건비 745만 1천원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따른 청소인부 인건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1억 3,408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문예회관 행사안내 홍보물 제작 경비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에 각종 행사시 필요한 화분구입비에 27만원, 정선의 향사를 유인해서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 떨어져서 내년도에 첨부제작하기 위해서 550만원, 정선아리랑 가사집 유인하는데 1,000부에 350만원, 향토지면 유래집 발간은 저희군에 각종 향토지명 유례를 발췌한 것을 잊혀져가는 향토유례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유례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650부 계산해서 650만원 올렸습니다. 정선아리랑 테이프 제작이 200만원, 전기 및 전화요금 1,215만 1천원은 문화예술회관 일반전화요금 63만원, 전기요금이 902만 5,360원입니다. 이것은 동력하고 이런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79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문화예술회관 기술직 피복비 2명에27,000원 했는데 이것은 기계직 1명하고 전기직 1명 해서 2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작업복입니다. 그사람들이 전기라던가 이런것을 수리를할때 입기 위해서 1착에 13,5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및 난로연료비 599만 6천원은 온수보일러가 234만 2천원, 석유난로 유지비가 107만 7천원, 공연장 온풍난방기가 146만 5천원해서 연료비 59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물 유지비로 819만 8천원은 문예회관 전기안전 점검비가 29만 5,860원, 승강기 점검유지비가 171만 6천원, 화장실 분뇨수거비 87만 5천원, 저수조 청소기 87만 5천원, 자가발전유지비 80만원, 문예회관 모터 유지비 84만원, 급수펌프유지지 65만원, 기타 건물유지비 106만 1천원해서 17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비품구입비 450만원은 전기, 기타 음향 소모품구입비가 100만원, 공구가 50만원, 청소도구 구입비가 90만원, 전기용품이 210만원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외여비가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속경연 참가에 70명에 1,0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전경비 2박 3일 해서 640만원하고 의상비, 소모품구입비 407만원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단위 문화행사 아리랑 시연은 금년에도 8회정도 했습니다만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민속경연대회 아리랑 시연을 위해서 참가하기 위해서 40명에 10만원씩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아리랑제 행사지원은 매년 아리랑제 행사 참가를 위해서 1개 읍면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건전가요 경연대회 참가는 매년 도에서 건건가요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출전경비로서 4,586천원하고 의상 및 소모구입비 490만원 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속 지정학교 지원육성 1,000만원은 정선종고가 지난해하고 금년도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에 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원 육성을 위해서 1,000만원, 정선종고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문화예술초청 공연 1,000만원은 내년에 4회 예상해서 1회에 250만원씩 해서 군민에게 볼거리라던가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000만원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9일에 신의 아그네스를 23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로타리에서 100만원, 군에서 130만원 들여서 해가지고 입장권을 624매 팔아서 군자체수입 60만 2천원이 군의 수입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우선 마이크가 부족해서 무선마이크 시스템 1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취미교양실 앰프가 지금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때마다 다른데 있는 걸 옮기고 하다보니 그래서 거기다가 고정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35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서 정선문화원 지원해서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조사 1,000만원인데 국비 500만원, 군비500만원입니다. 정선아리랑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00만원이고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비가 없었습니다만 지난해 문화체육부에서 한번 오시고 해서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군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1,500만원을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화암리 소나무 주변정비에 3,929만원은 국비 1,964만 5천원, 도비 982만 2천원, 군비 982만 3천원해서 3,929만원을 확보해서 화암리 소나무의 보호철책 및 외과수술을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정선문화원에 1,224만원은 분기별로 306만원씩 4분기해서 정액을 보조합니다. 이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1회 정선아리랑제 행사 부대경비 1,100만원은 작년도에 1,1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운동장 보수하는데 100만원, 상수도 보수에 100만원, 아리랑공원 제방 제초하는데 200만원, 전기시설 100만원, 시설물 도색비 100만원, 화장실 청소 100만원 본부석 무대설치 200만원, 홍보차 설치 200만원해서 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p의 관광분야입니다. 총인건비가 1억 128만 4천원인데 이중에 청원경찰이 6명이 있는데 인건비 8,599만 4천만원과 화암관광지의 안내소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이 동굴에 1명, 약수에 1명해서 1,5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서 관광개발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1억 5,417만 4천원은 화암관광지 입장권 및 주차권 인쇄 24만매해서 1,21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입장객은 화암약수가 전주까지 18,297명인데 15만매를 한 것은 금년도에 이월되는게 있기 때문에 15만매를 했고, 동굴은 26,251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0만매 정도를 인쇄하기 위해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암관광지 마대구입은 200원씩 2,000매 해가지고 40만원 올렸습니다. 약수 수질검사 4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은 상반기 하반기에 4군데에 수질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수장 컵을 200개 확보하기 위해서 23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책자를 금년에 만든것이 다 소비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광안내 책자를 하기 위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여행업체 홍보물 발송 48만원은 저희들이 전국여행업체에 안내 팜프렛이라던가 이런게 오면 홍보하기 위해서 우편료 1,600개소해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암관광지 전기요금이 동굴하고 약수에 604만 3천원은 기본요금이 78만 7천원이고 관리사무소 기본요금이 52만 5천원, 초과 요금이 관리사무소 28만 2천원, 오수처리장 기본요금이 157만 5천원, 초과요금이 관리사무소 28만 2천원, 오수처리장 초과요금이 223만 7천원, 가로등 요금이 63만 2천원, 화장실 기본요금 5만원 이래서 화암관광지 전기요금을 604만 3천원 올렸습니다. 화암관광지 전화요금 2개소에 161만 9천원 올렸습니다. 화암관광지 근무지 9명의 피복비로서 1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암관광지 편입용지 임차료 2개소 191만원은 저희들이 약수 맞은편 주차장 일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하고 동굴 진입로 편입부지, 화단부지입니다. 화단부지에 57만 6천원해서 191만원은 사유지에 대한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화암 관광지 난로 연로비로 109만 6천원,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 169만 4천원, 화암관광지 가로등 40등에 보수비를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암관광지에 있는 분뇨수거로서 지금 화암관광지에 있는 영구 화장실이 4동이 있고 간이화장실이 6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분뇨수거비 114만 7천원, 약수장 도색에 100만원, 동굴전시실 유지관리 1개소에 468만 6천원은 동굴안에 난간대라던가 전기시설 보수에 따른 경비입니다. 화암관광지 제초작업 인부임을 6명에 대해서 30일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가489만 6천원이고 제초제 약구입비가 25만원해서 51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암관광지 청소도구 구입 10종에 24만원 관광지 개발에 따른 여비가 678만원, 관광 안내소 근무자 급식 및 교통비 2개소 462만원은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로 숙암샘터하고 고한 싸리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벤트 행사 이것은 각 읍면에서 하는 약수제라던가 아우라지축제, 두위봉 철쭉제 등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1회 200만원씩 10회해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나물 뜯기대회 및 관광객 유치보상 내년도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작가나 기타 기자를 초청하고 관광공사나 여행사 대표자 설명회를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 1억 4,200만원은 화암약수 오수처리장 시설보수에 2,000만원, 화암약수에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이제 지금안에 수중모터도 망가지고 이래서 시설보수 하는데 계상했습니다. 화암약수 조경수 식재 1,000만원, 화암약수 향토음식점은 지금 군에서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새고 이래서 지붕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가 저희관내에 8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제초작업이라던가 보수를 위해서 1개소에 200만원씩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명소 안내판은 2식에 1,000만원 이것은 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구미정이라던가 고성산성이라던가 이런데를 그냥 스쳐지나 가기 때문에 약 50만원씩 들여서 20개 정도를 내년도에 안내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지 2개소는 싸리재하고 도사곡에 우리군 종합관광안내도를 금년에 지금 있습니다만 2군데를 더 확보하고 교체하기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간이주차장이나 간이화장실 분리수거함, 매표소등 해서 총 9개 사업에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비지정관광지를 29개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화장실이나 분리수거함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169p의 지원 및 기타경비란에 지방채상환 화암관광지개발 원리금 상환 1억 6,459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화암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지역개발 기금을 차용한게 있습니다. 이의 상환을 상반기, 하반기 두번하는데 한번에 7,550만원씩 해서 원금 1억 5,100만원하고, 차입금이자가 년리 9%인데 1,359만원해서 총 1억 6,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성표

전성표위원

기준경비하고 관광지개발 여비라고 있는데 이게 관광개발 업무추진비 하고 관광지개발 여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관광지개발 여비 678만원은 저희들 관광계 직원들이 관외나 이런데 여비를 위해서 관광지개발 여비를 세운거고, 위의 기준경비 2,000만원은 관광개발 업무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의 동굴확충이라던가 이런 것을 위해서 개발에 따른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화암관광지 난로 8대 있죠 이렇게 많이 어디어디가 필요합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화암관광지 난로는 근무지가 지금 매표소가 있고, 관리사무실이 있고, 검표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수만 해도 앞에 사무실이 있고 나오면 검표소가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래서 4군데씩 이게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것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수세식 화장실 4군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해가지고 동굴에 2군데, 약수에 2군데 있습니다. 화장실 4개, 매표하는데 검표하는데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이렇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인건비에 청원경찰 6명하고 화암관광지 안내소 일용근무자 2명, 총 인원 소요가 어떻게 됩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화암동굴에 5명, 약수에 5명이 근무합니다. 동굴에 청원경찰 3명, 약수에 3명이 있고 매표업무를 하는 일용잡급 직원이 약수에 여직원 1명, 동굴에 남자직원 1명이 있습니다. 청원직은 청원경찰 인건비로 계상돼 있고 일용인부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각 4명씩 근무합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5명씩 근무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런데 8명밖에 안나와 있잖아요.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하나는 소장은 일반직 8급이 나가있고, 하나는 기능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문화예술 초청공연이 있죠 이게 년 몇번이나 합니까? 도대체...,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금년도에는 어제 그저께 "신의 아그네스"를 처음 했습니다. 처음했는데 인근삼척시나 동해시 같은데는 예술회관을 우리군의 군민들이 실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게 문화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연극이라던가 인형극이라던가 이런것을 초청을 해서 하고 여기에 따른 표를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어제그저께 "신의 아그네스" 같은 경우도 삼척에서 지방에 있는 연극단인데 실제 그분들한테 우리가 100만원을 줬습니다. 100만원을 주고 소모비가 입장권 인쇄하고 팜플렛 인쇄하고, 현수막 인쇄하는데 130만원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비를 130만원 대고, 정선 로타리클럽에서 100만원을 스폰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230만원 들여가지고 3,000원씩 관람권을 팔았는데 634매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람표 수입이 190만원 정도 들어 왔으니까 60만 2천원이 남은 셈이죠.
성표

전성표위원

실제 관람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한 600명 왔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확실합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아니, 표 판것 보면 알잖아요. 저녁에는 많이 왔더라구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앞으로 더 많이 증액을 해서 혜택을 줘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다음에 보면 관외여비가 있고 57p에 가면 거기도 보면 관외여비가 있고 말이죠, 관서운영비에 보면 같이 쓸수 있는데 왜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57p에 있는 것은 문화공보실 직원의 관외여비이고, 조금전에 관외여비는 예술회관 직원들의 관외여비입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는 우리 관내에서 출장갈 때 실비변상해 주는 여비이고, 관외 여비는 우리 정선을 벗어날 때 주는 여비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56p의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죠. 1억 2,100만원 이게 뭐를 뜻하는 겁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1억 2,100만원 주민 계도용 신문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장이나, 반장, 출향인사라던가, 새마을지도자 라던가에게 군에서 무상으로 신문 공급하는게 있었습니다. 그게 주민계도용 신문 이래서 지난해에도 1,780부를 계상한 신문 값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신문값인데 주민계도용 신문 1억 2,100만원씩 꼭 필요한거냐 이거지? 군에서 주민들한데 신문을 사주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반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아니 이게 필요합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실제상으로 그런 부분에 논란이 많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내가 볼때는 시간도 늦을 뿐더러, 이거 보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주민계도용 신문보급하는게 지금 우리가 문화수준의 어디까지 와 있는데 군에서 이런것까지 줘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실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TV 매체라던가, 이런 정보매체가 발달되고 실제 우편으로 배달하다 보면 아침에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배달되던지 아니면 하루 늦게 배달되고 실제 필요성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표

전성표위원

필요 없어요. 군민들의 수준을 봐서는 필요 없어요. 신문 볼 사람은 자기가 보는거지 군에서 이런부분까지 신경써야 한다는 것은 없는 예산에 1억 2,000만원씩 한두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을 1 억 2,000씩 소요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수준이 작년도에는 1,780부를 했는데 지금 1,680부니까 신문사별로 어떻게 한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저희들 '95년도 수준이 1,780부인데 강원일보가 860부, 도민일부 610부, 서울신문 310부 이래서 1,780부...,
성표

전성표위원

서울신문까지...,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도에서도 동아일보에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제기를 했었고, 11월 29일에는 경기도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1억 2,000만원 투자한 효과가 나오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약간 회의는 느낍니다. 올해 처음 계상된게 아니고 이건 '80년도부터 계속 계상돼서 내려오는...,
성표

전성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전년도는 9,552만원 썼습니다. 왜서 이렇게 늘었느냐 하면 전년도는 신문대가 4,000원이었고 금년도는 6,0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 부분은 한번 연구 검토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다음은 이대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춘

이대춘위원

57p에 보면 향토문화 및 관광홍보참가 보상했는데 그부분하고, 82p에 문화예술회관 비품구입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무선마이크 구입이 계상돼 있는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아닌지와, 145p의 화암관광지 가로등 보수 40개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밑에 19번에 관광지개발 여비 했단 말이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57p의 향토문화 및 관광홍보참가 39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군에 홍보요원이 각 읍면에 한 분씩 선정 돼 있습니다. 홍보요원이 도에 교육을 가실때 여비 10만원씩 해서 9명해서 90만원하고, 관광홍보참가자 여비보상은 저희들이 앞으로 요식협회라던가, 관광지로 하자면 주민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민교육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석하시는데 5,000원 정도씩 경비를 계산해서 100명씩 6회 계산해서 3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82p의 11번에 문화회관 비품구입비 420만원하고 마이크 구입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품구입비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라서 전기소모품구입비로 100만원, 공구 20종해서 50만원, 청소도구가 3만원씩 15종해서 90만원, 전기나 음향이 많기 때문에 전기용품 구입비가 780점 해서 21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무선마이크 구입은 예술회관에 지금 무선마이크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던가 이런걸 할 때 현재 유선만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한 시스템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p의 화암관광지 가로등은 40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수비로 80만원 했고, 관광지개발 여비 678만원은 화암관광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번이 3만원씩 해서 19회해서 384만원, 화암관광개발을 위해서 관광계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보면 용어만 달라요. 전부다 같은 내용인데 묶어놔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쭉 나열해서 명분만 달리해 놨지?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이렇게 갈라 놓은건 이게 우리가 화암국민관광지 이래가지고 묶어서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에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갈라 놓은거지 내용을 보시면 실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춘

이대춘위원

제가 볼때는 문화예술회관 마이크 말이요. 그부분하고 그위에 문화예술회관 건물유지비 해 놨단 말이예요.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비품구입비 해놨단 말이예요. 마이크 같은 것은 비품이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비품구입으로 한 것은 실제로 장비, 이게 나중에 여기 나타난 것은 항까지 나타나 있는데...,
대춘

이대춘위원

아니 소모품과 비품구입하고는 다르죠.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냐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목을 할 때 위에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는 거고, 밑에 것은 자산취득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놨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84p에 말이죠. 1,2번을 보세요. 2번에 보면 제21회 정선아리랑제 행사 부대경비해서 보니까 지체신규사업 했단 말이예요. 그것 설명 좀 해보세요.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자체신규사업 1,100만원은 우리 정선아리랑제를 위해서 읍면에다 주는 2,700만원이 있고, 또 아리랑제 위원회에다가 1,500만원 주는 거 있고, 이 1,100만원은 아리랑제 하기 위해서 운동장 보수라던가 상수도 보수라던가 아리랑공원 제방이나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이것을 매년 정선읍에다가 교부를 해서 줍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계속 안쓰다가 거기 지금 관리인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한사람 있는 걸로
대춘

이대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상수도 같은 것은 계속 안쓰다가 그때가서 다시 확인해서 예산을 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영태

고영태화공보실장

그런뜻이 아니고, 상수도 같은 것은 계속 열어 놓으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 행사가 아닐때는 다 잠급니다. 다시 아리랑제 할 때는 하다보면 터진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입니다. 상수도 보수비 100만원, 운동장에도 흙을 깐다던가, 제초작업을 한다던가, 시설물도 도색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1,100만원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런데 자체신규사업이라 했는데 이건 왜서 신규사업이라 했는지...,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을 구분할 때 아리랑제 행사 자체가 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조를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리랑제 행사 경비 1,500만원은 아리랑제 위원회에 주고 1,100만원은 여태까지 정선읍에 줘가지고 정선읍에서 이걸 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런데 실지 제21회 아리랑제를 하기 위해서 보수유지비가 1,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예. 실지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아리랑제 행사 끝났단 말이야, 끝났으면 닫을 거 아니야, 안쓰기 위해서 그럼 거기 물이 안가는데 안 얼거란 말이야...,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운동장 보수에100만원, 상수도 보수에 100만원, 제방제초에 200만원, 전기시설, 시설물 도색이라던가 화장실 청소라던가 이런게 대상이 됩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거하자면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러면 아리랑제 행사 끝나고 관로를 닫는다고 했어요. 아까 그럼 그 관로는 물이 싹 빠지고 살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다음에 가서 그 관로만 열면 물이 다 나오는데 물이 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설명은 이래 예산이 들어간다 이러는데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벨브를 막고 수도 꼭지를 빼놨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이 가서 지키는게 아니고 1년씩 놔두다 보면 실제 대도 망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걸 보수하는데 100만원하고 본부대 설치라던가 이런 경비를 총 해서 1,100만원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항목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회관의 비품구입비하면 마이크도 비품이고 다 비품에 속하는 부분인데 왜 이걸 따로따로 갈라가지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의 비품구입비는 시설유지를 위한 것이고, 밑의 앰프라던가 이런것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독립체 물건이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문화예술회관의 관리하는게 독립체로 따로 있고 별도하는게 따로 있다 이말이예요.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밑의 앰프같은 것은 실제 뜯어가지고 딴데 갈수도 있고 이렇지만 위의 것은 전기재료라던가 그러니까 위의 것은 장비유지를 위한 장비유지비이고 밑에 것은 비품구입비고 이렇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최승구위원

보충질문 같은데 제가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주민계도 신문 보급 이것은 주나 안주나 상관 없거든요. 관례로 지금까지 준건데, 이거 뭐 언론기관이 이러니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시대 지침상에 꼭 주도록 돼 있는것은 아니니까 타시군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도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이런것은 검토를 좀 해야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위원

신문 문제는 예산절감 얘기도 좋은 얘긴데 그것은 효율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15일자 신문은 16일에 보게 되고 실제적으로 효율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홍보광고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선군을 알릴 수 있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그냥 어떻게 갑자기 하는 것은 공보실도 그렇고 정선군 전체도 어렵고 또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그런식으로 환원하면 신문회사측에서도 받아들이는게 그거하지 않겠는가? 신문사측에서도 어려워서 그러는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시고,그다음에 145p에 관광이벤트 행사가 10회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확정이 됐으면 10회가 어디어디인지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82p에 보니까 8번에 문화예술회관 기술직 피복비가 있는데 제가 지침서를 보니까 작업복이 13,490원이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27,000원 이게 2명에 대한 피복비인데 양말 한컬레에 13,5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난 처음에 오타가 나서 잘못된 줄 알았어요. 270,000원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그래 보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24,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 기술직 2명 피복비 27,000원은 지적하신대로 양말을 사도 2-3컬례 밖에 못하는 돈을 예산에 확보했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예산편성자료 40p에 보면 기술요원 작업복은 13,450원으로 편성기준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지 13,490원 짜리 사줘도 별로 효용가치도 없고 이부분은 다음 추경때 보완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벤트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동면의 화암약수제하고, 북면의 아우라지제 사북에서 하는 철쭉제, 함백에서 하는 두위봉 철쭉제, 그다음에 민둥산 억새풀 축제가 있고 함백사회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함백산 눈꽃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7-8개 정도의 이벤트 행사는 하고 있고 10회라 한 것은 지금 안하고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읍면에도 개발이 되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10회를 올렸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호

송계호위원

57p 8번에 향토유물보상에 1,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과연 1,000만원 금액갖고 얼마만큼 할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 가지고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양을 수집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82p에 16번 아리랑행사 지원 2,700만원, 작년도 하고 같은 금액을 계상해 놨는데 사실상 읍면별 지원액이 300만원 갖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지역의 추진위원장이나 번영회장님들이 고생고생하고 구걸하다시피 해서 겨우 행사를 치르고 하다보니까 형식적인 행사가 되고 문화의 계승발전을 기하지 못하고 또 읍면화합도 안되고 매년 나오던 사람들만 나오게 되고 이러한 구습을 답습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행사지원, 다른부분은 다 증액이 되고 또 지원을 확대하면서 읍면지원은 계속 3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구요. 83p 하단에 보면 정선아리랑제 군민의 날행사 지원해서 1,800만원, 국비와 군비만 들이는데 우리 정선아리랑 하면 무형문화재 강원도 제1호로 돼 있는데 도비도 요구해 볼 필요가 있다, 도차원에서도 이런 행사를 챙겨 줄 필요도 있는데 도비도 요구해 볼 필요도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무관심 했는지, 무관심하게 된 이유는 도에다 요구를 안했는지, 아니면 도에서 아직까지 재정이 없어서 그랬는지, 국비는 다행히 군에서 홍보를 했던 로비를 해서 300여만원 지원을 받았음에도 군비를 1,500만원 들이면서 도비는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p에 보면 관광안내 책자를 이중으로 해서 2,800여만원을 들여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4년도에 2종을 만들어서 2종이 등산로 부분은 별도로 하고 또 일반관광 안내 코스는 별도로 하는 2종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2종의 책자도 하나는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하나는 정사각형 비슷하게 만들면서 2종을 같이 나눠 주다보니까 낭비적인 요인도 있었고, 또 한군데 수록이 안돼 있으니까 한쪽만 책자를 가져간 사람은 정선은 등산로외에는 관광안내가 없는 것인양 비춰질 수도 있고 그걸 일반 군민들에게 두종류을 다 같이 가지고 다니십시오 하는 것은 지금 이시대와 맞지가 않습니다. 간편하게 해주고 다 손에 쥐어 줘도 별로 정선에 대한 이미지를 심지 않으려고 하는데 2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2종은 무엇이 2종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57p의 향토유물 보상비 1,000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향토유물을 수집을 하는데 실제 1,000만원이라던가 그렇게 세운게 아니고 기증을 원칙으로해서 홍보를 하면서 나가는 것은 정 수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경비가 들어가는 것 그걸 위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000만원을 확보하면서도 실제 이부분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부분을 계속적으로 수집을 하면서 부족하면 또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1,000만원을 가지고 끝내는게 아니고,1,000만원 정도를 우선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읍.면 아리랑제 행사에 300만원씩 9개 읍면에 2,700만원인데 계속 읍면에 증액이 안되고, 300만원만 지원함으로써 모금조달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순수군비이고 이렇기 때문에 증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아리랑제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아리랑제 행사와 군민의날 행사에 국비지원이 300만원 되고, 군비를 1,500만원씩 했는데 도비는 지원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도에 공문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실제 문화예술계장이나 관리부서하고 사적으로 몇 번 건의를 했더니까 거기서도 얘기가 향토문화 축제는 각 시군마다 다 있는데 어디만 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정선아리랑 만큼은 강원도 무형문화 1호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할테니까 도비에서 다믄 100만원이라도 좋으니까 관심을 가져 줘야 될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실제 실무적으로 거론도 했었고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내년 아리랑제까지 해가지고 실제 도에서도 당초예산 할 때 없었던 것을 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안됐는데 이부분은 저의 생각도 송위원님과 같기 때문에 도에 관련 계장이나 실무자들한테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책자 2종 2,8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요전에 군정감사시에도 지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안내책자를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2,800만원을 확보를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자체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고 또 오류가 안나도록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만든 책자중에서는 저희들도 유구무언입니다. 그렇다고 안내책자를 안만들수도 없기 때문에 종류나 이런것은 세부적으로 집행할때 의회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공보실 여기에 계상돼 있는 예산을 무조건 줄이자는게 아니고, 줄일 것은 줄이고 이제는 비지정관광지 내지는 숨어있는 관광지개발에 투자를 하면 저희들도 대환영이다 이거죠. 거기에 중복되는 내용들을 보면 우선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에 대해서는 인근시군과 동료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으니까 비교표를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향토유물수집 보상에 1,000만원이 적게 계상돼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벌써, 산장비도 충남쪽이나 전라도쪽에서 우리 동원이나 삼탄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집을 하러와요.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가지고 있던 농기구를 돈을 주고 팔고 했던 분들인데 거기에 답습돼 있는 광산지역이나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이걸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 행사를 위한 겉치레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줄 것은 주더라도 고가로 사들일 것은 빨리 사들여서 유출이 안되도록 해야지 지금 광산지역 같은 경우에도 장비를 사러오고 있어요. 구입을 하러 온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빨리 나서서 기획실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어떤 확보가 빨리돼서 이런 장비를 빨리 확보를 안해놓고는 몇년후에 광산이 다 없어지고 난뒤에 할려면 예산 수천만원 더 들여도 구입도 못할 뿐더러 만들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기회에 그러한 쪽에 신경을 쓰고 이것이 관광자원화가 아니냔 말이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자원을 우리정선에는 오면 옛날것을 다 볼 수 있다 이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빨리 자료구입에 신경을 써 주시구요. 추경예산에도 더 확보를 해보시면 고맙겠구요. 81p에 질문은 안드렸습니다만 향토 유례집 650부해서 650만원 올렸는데 이것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만들때도 책상에 그냥 앉아서 할게 아니라 9개 읍면에 보면 그지역의 원로들 그 지역의 역사와 살아숨쉬는 유례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충분히 발췌해달라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두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서 하다보면 또 졸작으로 끝나고 나중에 자료들은 다 숨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발상입니다만 향토유례집 발간은 이번에 명실상부하게 지역별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역사를 안가지고 있는 고한, 사북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은 전례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70-80세의 고령이에요. 이것은 빨리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른 부분은 좀 줄이더라도 계상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읍면별 아리랑제 행사지원은 실제 좀 더 해줘야 됩니다. 이거 실지 늘려서 5년동안 동결됐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400만원정도 늘리고 어떻게 보면 행사하는데 기분아니예요. 매일 동결되니까 행사자체도 안 나올려고 그러고, 동결시킨 상태에서 아리랑제 행사를 나올려고 하니까 아리랑제행사 발전이 없어 다믄 50만원, 100만원이라도 미끼를 더 던져주고 자 이것 밖에 없는데 너희들도 협조를 해달라 그것은 설득이 돼요. 그런데 군자체에서 5년간 동결시켜 놓고 나오시오. 이것은 매일마다 이장 몇명 데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라는거 유도하는 거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지원을 해줄건 해주고 여기에서 깎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문화원 관리 같은데도 그렇고 145p 관광지 제초작업 인부임 2명해서 514만원, 아리랑제에 상수도 교체, 공원 제초하는데 이거 한번 지원 안해줘도 됩니다. 이게 공익요원하고 많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봅니다만 수로요원들 할게 뭐 있습니까? 모래 몇삽 뿌리고는 하루종일 놀잖아요. 이런걸 돌려서 활용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은 줄이고, 이제는 이런쪽으로 예산을 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구요. 83p 보니까 정선아리랑제,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도비 빠진 부분 이것은 우리 도의원들 좀 활용하십시오. 이것은 말이죠. 아니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의 지금 평창이나 이런데는 졸작으로 금방 만드는데 아닙니까 아무 역사성도 없고 문화재 만들라 하니까 그냥 이른따서 만든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은 수백년 수천년 내려온 역사가 있는데 이건 무형문화재 1호인데 말이지 백만원도 도 얘기가 안되고 한 돈 천만원씩 내놓으라 그러세요. 이것은 의원님들 활용을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구요. 정선아리랑제 부대경비에 1,100만원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더 관리를 잘하고 조금만 더 하면 이 예산부분은 대폭 줄일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쪽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책자 2종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다가 자문을 구한다 그러니까 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께 책자 제작시에는 의회에다가 꼭 좀 그것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공보실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관광객 150만명을 추구한다고 강력하게 부르짖고 하는 문화공보실의 예산이 대폭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군 전체의 지향하는 목표하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과연 이래서 150만명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의문점과 거기에 대한 답과, 관광과가 만약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 실지 실정을 보셨을 때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와서 같이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 인건비 부분이나 모든 것이 효율적 관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실장님의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제조작업하고 시설유지비 자체는 그것도 실제 여태까지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를 했던건데 실제 그 부분은 깎아가지고 실제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 공보실 자체에서 그나마도 안하면 실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을 공보실장이 마음대로 할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화암약수나 동굴쪽에 관광객들이 일반적인 관리가 잘된다, 다른데보다 조금 깨끗하게 관리한다 이런 부분 자체는 실제 제조부분,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필요없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나마도 예산확보가 안되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적하신대로 되도록 하고 저도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군이 실제 공보실장으로서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시되고 이러는데 예산이 저희가 요구하는것 만치 안되는데 대해서는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 자신은 진짜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지만 저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실제 이 관광의 예산을 쭉 보시면 우리 공보실 예산은 거의 군비 뿐입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예산이 없고 실제 지역 경제과나 건설과나 이런데는 한번씩 하면 몇십억씩 되고 이러다보니 그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실제 그런 부분의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다보면 기획실장 님도 해주고 싶지만 실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계호

송계호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요. 실장이 없다 그러고 그래야 우리가 보태주고 그럴 것 아니예요.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저도 생각이...,
계호

송계호위원

그런 부분이 줄어 들어서 불만이 있는건 맞죠?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관광과 신설부분...,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관광과 신설을 해가지고 예술회관 쪽으로 가면 어떻 겠느냐 그러는데 예술회관은 저가 알기로는 신설되면 공보실도 있고, 공보실에 문화예술계가 별도로 생기니까 공보실에 있고 관광교육계와 관광개발계가 생기면서 지역경제과 운수분야가 와가지고 관광교통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문화예술회관으로 간다는 것은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계호

송계호위원

공보실은 갑니까?
영태

고영태공보실장

예. 그래서 저가 생각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문화와 관광은 상당한 연계가 있고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로 가던간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예.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146p 7번 비지정관광지 조성 9개 사업 6,200만원 이건 아까 실장님께서 말이죠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다시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비지정 관광지를 내년도에 현재있는 계획을 전년도 13개소에서 내년도는 16개소가 늘어난 29개소를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 자체는 다시한번 겨울동안에 다시 답사해서 조사를 하고 이 6,200만원은 간이 주차장 시설을 1개소하고, 그다음 간이화장실을 12개, 그 다음 분리수거를 17쪽, 급수대 7개소, 입장 매표소 3개소 안내판 설치 6개소 이래서 할려고 그럽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위치는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정선이 관광차원으로 가고 있는데 비지정관광지 운영도가 조금씩 비중이 높아지는 편이죠. 그런데 우리가 9개 사업을 하면서 6,2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그 얘기 자체도 아까 저가 말씀드렸지만 순수 비지정관광지라던가 관광분야가 어떤 국도비라던가 이런게 있으면 되는데 실제 비지정관광지에 6,200만원 정도는 금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관광분야의 어려움이 저도 이쪽분야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실제 모든분이 관광.관광 외치면서 실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다 자치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재정자립도와 직결되는데 그런 자체 재원이
성표

전성표위원

아니, 우리 자체재원이 좀부족하더라도 이런것 비지정관광지 음수대라던가 화장실 시설 같은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편이라고, 부족한 편인데 아무리 군에 예산이 없어도 그렇지 6,200만원을 가지고 동면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지를 비지정관광지 사업을 6,200만원을 갖다가 하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6억 2 천이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선지역 자립도가 떨어지는데 주민농성을 우리가 외치면서 6,200만원을 가지고서 비지정관광지 사업을 조성하라, 9개 사업을 하라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우리가 한 20개 넘죠?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내년에 29개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29개인데 그것을 6,200만원 가지고 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이이얘기예요. 보수도 해야되고 보강도 해야 되는데 이것 한번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상당히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실지 많이 부족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것 좀 늘려야 돼요. 이런것 늘려가지고 농외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군에서도 경영수익 사업업을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으면서 주민들 뭐 먹고 살라고 말이지 그 사람들 와서 벌고 가는 게 뭡니까? 아주 더러운 오물만 버리고 가고 있는데 이것 말이지 예산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까지것 서울신문 한번 안봐도 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서 겁먹을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깨지면 깨지는 거고 터지면 터지는 거지 안그렇습니까? 아니 터져서 정선군이 퍽썩 깨집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한번 정선군이 좀 잘될수 있도록 주민들이 좀 잘 먹고 살수 있도록 예산편성 좀 해보자는 이런 얘깁니다. 이거 한번 신경써서 다시 올려요. 뭐예요 6,200만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기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지역만 얘기해서 그런게 아니라 북평면만 해도 6,200만원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안되잖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6,200만원을 가지고 다른데 시시한데 많이 쓰면서 말이지 아무리 군비가 없다고 그래도 6,200만원이 뭐예요. 이거 다시 해서 올려요.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하고 싶은데...,
선기

배선기위원장

추경때 하고 재원도 생각하고...,
성표

전성표위원

재원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이부분은 공보실장이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게 아니고...,
성표

전성표위원

기획실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예. 대폭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예. 노력한번 해보십시오. 얘기도 안돼 이것은...,
선기

배선기위원장

자,그다음에 질의가...,
성표

전성표위원

아니, 한가지 그다음에 문화예술 초청공연 말입니다. 아까 년 4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4로 나누면 250만원 가지고 하는거죠?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예.
성표

전성표위원

우리 군민들 수준향상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문화예술공연장을 크게 지어놓고 말이지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어떻게 됐던간에 다른데 땡겨서 좀 더 쓰고 아리랑제를 기해서 말이죠, 크게 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아리랑제 전에 이런 행사를 크게 한번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 초청 천만원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천만원 가지고 한번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어디다 더해 가지고...,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부분은 예산확보를 하지만 나머지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부분에 요번에 정선 로타리클럽에서 100만원 보조했는데 로타리클럽 회장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내년부터 로타리에서 500만원을 주겠다, 500만원 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건 우리군 하고 사회 단체하고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렵습니다만 이 예산자체는 금년도 처음하고 이런건데 차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아니, 왜서 내가 언성을 높이냐 하면 우리 동면도 화암관광단지도 크게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고, 정선이 그런 방향으로 관광차원에서 저희들이 발전되어 가는데 이런것도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면 필요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뒤에 돌아보면 이런것좀 당겨다가 앞으로 관광과가 신설되니까 좀 해볼수 있도록 실장님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개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실과소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