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p입니다. 저희실 소관의 기획관리 총 예산은 65억 704만원입니다. 여기서 아울러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현년도 예산액에서 비교증감해서 15억 7,668만 4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편성 편의상 양식에 의해서 하니까 비교증감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전년도 예산과 현년도 수준 예산의 비교 많고 적응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0기준 제로베이스에 의한 편성을 하게 되겠고, 예산의 흐름이 전년도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목간에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증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항목 110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1,943만 8천원인데 내역은 기획실 공무원 17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943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제가 편리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지침 59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적용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의 항목별 공통적인 사항 즉 뒤에 나오는 문화공보실에나 다른과에도 인건비나, 기준경비, 관서당 운영비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각 실과에다가 편성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을 뒤에 과가 설명드릴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관련지침과 관련법령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의 적용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에 의한 사항이고 즉 수당규정 15조라 하면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은 모두 이 규정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인건비 입니다. 내역은 밑에보면 월지급 시간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수 계산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교대근무인 경우 에는 각기관의 근무형편에 따라 정해진 상근방법에 따를 수 있다. 기준소요는 표준적용기준액 × 적용시간수 × 12개월해서 1년 예산액을 산정하는데 월지급하는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거 다 시간수 계산해서 주는게 아니고 공무원 1인에 대해서 월 73 시간 이내에만 인정을 해서 단가별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루에 4시간을 초과 근무한다 하더라도 4시간 정도만 인정을 해주고 총 시간은 월73시간 이내에만 계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하루에 정기근무 시간외에 3시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2시간은 잔여업무처리하고 이런걸로 해서 공제하고 1시간만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적용하지 못하고 월 73시간 이상은 적용하지 못한다. 그 밑에 휴일근무수당이라던가 이런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치로 계산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6급이하에서 기능직공무원까지 해당되는데 직급별로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단가표는 별책 단위 단가표라 해서 지침서 뒷편에 보시면 단가표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은 시간당 4천 얼마고 6급은 3천 얼마, 기능직은 2천 8백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계산하면 3,97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3,970원 × 17 × 24 × 12달 이렇게 계산하면 1,943만 8천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이지침에 의해서 하루에 4시간 초과못하고 월 73시간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이 돈밖에 안되지, 실지로 야근하고 휴일 근무하는거 계산하면 이것 배정도는 받아야지만 정상적인 그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관계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더 근무하고 적게 받아도 아무런 불평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 536만원 계상된 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명해서 96만원, 저희실장 5급 공무원에 한해서 월 8만원씩 1년치하면 96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침서 74p를 넘겨 주십시오. 74p에 보면 기준액해서 직책급 업무추진 비해서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도표로 나와있는 사항을 보시면 위에 도지사, 부지사, 시장, 부시장은 저희군에 해당없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란에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은 정무직군수님인데 우리가 봉급계산 할 때는 일반행정직 3급 최고호봉 27호봉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을 적용할 때 3급 월 65만원, 부군수는 우리는 4급입니다. 4급 부군수일 경우는 40만원, 광역시나 그런데는 부시장이 3급일 경우도 있고 2급일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이 다른데 저희는 4급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같은 경우에 저희실장이 5급인데 5급기관장일 경우에는 15만원입니다. 5급기관장은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읍면 장들입니다. 읍면장들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저희들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8만원입니다. 그래서 12달치 96만원을 계상했고, 6급 기관장일 경우에는 8만원인데 저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5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역은 지침서 79p를 보십시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지침에 보시면 성격은 통상적인 실과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잡비라 했습니다. 그리고 편성기준은 군 사업소 전 실과를 정원수에 따라 정액 편성하는데 정원 10인 이하의 실과에는 월 10만원 정도,11인 이상의 실과에는 월 20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에는 11인 이상이기 때문에 20만원씩 계산한 금액하고 시책추진경비 200만원 해서 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비는 3,444만 3천원인데 내역별로는 관서당경비입니다. 소위 기관의 공무원들이 쓸 때 그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쓰면 돼 하고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침서 85p를 봐주십시오. 85p를 보시면 관서당경비해서 예산편성 항목 20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서당경비는 적용대상이 기관 및 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로 기타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경비별로 제시한 단가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드시 준수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수하여야 된다는 얘기는 저희실 같은 경우에는 3,444만 3천원인데 내역별로는 급량비가 270만원, 기본여비가 714만원, 관보대등 법령집 대금에 1,900만원, 수용비가 560만 3천원 이렇게 계산하면 분류되어 나옵니다. 여기에 분류돼 나오는데서 수용비를 가지고 여비로 집행하는걸 집행하면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또 여비로 가지고 급량비로 집행해서도 안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경비별로 제시한 단가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할 것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용된 대상은 기관전체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경비이고, 실과단위 기본행정 수행비다, 경비별 구분에 있어서 보시면 기타수당이 있고 급량비가 있고, 국내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부서운영비에 급량비라 하면 뭐냐 특근 할 때 근무자에 대한 저녁식사대 매식비 1기 3,500×이렇게 계산되는거, 기본업무추진비는 하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최소의 경비입니다. 관내여비 계상이 여기서 집행이 되는데 나갈때마다 통상 100% 다 지급을 못합니다. 출장일수의 55%정도 지급하는 사항이고,1인당 월평균 따지면 33,000만원 정도 계상됩니다. 그런 사항이 관서당의 예산을 편성하는 요령이고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3,289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주요내용은 군정계획서 유인 8가지입니다. 군정계획서라 하면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하기 위한 주요업무시행 계획을 이해한다던가, 또 대외적인 홍보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군정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인 한다던가 또 각종 시책에 따른 이런 현황판을 만든다던가 이런데 들어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예상하기를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우편료는 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해외와 저희군과의 어떤 자료를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던가 또 어떤 자료를 상대국에 보내준다던가 할 때 들어가는 우편요금을 90만원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비는 저희실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산기기가 모두 9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유지비입니다. 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외여비는 849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관외여비 산정요령은 예산편성 지침서 99p를 참고해 주십시오. 99p를 보시면 여비항목에서 3-, 4- , 2 해서 203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공무로 해외 출장시와 외빈 초청여비를 여비규정에 따라 실 소요액을 편성하되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수준을 감안한 실과별 상환액 시림제도를 도입하여 여비의 인상억제를 하도록 하라고 적용근거와 편성요령이 있고, 국내여비는 또 소관업무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소요액을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해라, 국외빈 초청경비 이렇게 편성의 대상과 한계점을 명시 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 실의 직원들 관외여비, 관서당경비는 군관내 다닐 때 경비고 여기에 관외여비는 춘천회의에 참석한 다던가, 내무부 본부에 출장을 간다던가 할때 들어가는 여비 그걸 849만원 정도로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계화 추진협의회 참가보상은 90만원인데 먼저 감사시에도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들은 어떤분이신가 하고 감사에 제출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회의를 했을 때 회의에 참석하시는 공무원외에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은 시상금으로 6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은 년중 행정실적 심사를 합니다. 읍면 행정간의 경쟁심 유발과 행정을 잘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연중시상을 하는데 6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최우수 읍면으로 선정이 되면300만원의 상사업비, 우수읍면으로 채택되면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경상적 경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단 출연금은 국제교 단체에다가 저희군에서 출연을 해주는데 전국적으로 301억원을 출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액을 내무부에서 시.군자치단체에다가 협조 요청한 것을 보면 인구 10만 미만인 군은 500만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000만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군에 할당이 될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심사분석해서 경상적 경비에 1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심사분석보고서 유인물 인쇄비 140만원입니다. 심사분석 보고서는 연중 4/4,즉 4번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고 또한 특정한 분야에 있을 때 수정분석을 하던가 할 때는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통상 4회이상 8회정도 유인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경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항목 세항의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1101 있습니다. 거기에 37억 2,642만 6천원 해가지고 총액이고, 봉급재원의 251명에 대해서 21억 5,563만 6천원인데 여기에 사항은 저희군의 본청 즉 기획실, 문화공보실 해서 민방위과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성원이 251명인데 여기에 예산은 정원은 5-10%를 유지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재원은 정원은 251명이지만 돈은 5-10%를 절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봉급재원 계산하는 방법은 예산편성지침서 57p를 보십시오. 57p에 대해서 잠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7p를 보시면 경비별로 예산편성 요령에 3-1 인건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무원의 봉급, 상여금 수당 및 지방전문직에 대한 보수, 일용인부등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도수당규정, 조례, 국가예산편성 지침상 편성기준에 따라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토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급, 기본급이라 하면 봉급을 얘기합니다. 봉급은 적용근거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고, '96년도 국가예산편성 지침이고 적용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대상 공무원 즉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을 뜻합니다. 편성원칙은 '95년 8월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감안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되고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기준은 별책 간이단가표 1-1 공무원 봉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급공무원 27호봉은 얼마다 인상율 얼마를 적용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밑에 상여금란이 있는데 그것도 61p의 적용근거 년 4회치를 계상하는데 계산하는 방법 적용기준은 평균호봉, 공무원수의 평균호봉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하는거, 수당도 적용근거에 의해가지고 현원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하는 근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봉급에 있어서 21억 5,563만 6천원이 계상되는 내용은 대표적인 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급은 군수님 한분입니다. 군수님은 25호봉을 기준하도록 돼 있는데 봉급의 기본급여가 145만 3천원입니다. 5급일 경우에 5급에 29호봉은 121만 5천원입니다. 6급공무원은 6급공무원이 되자면 통상 20년 정도 걸려서 군대 3호봉 더하고 하면 통상 20년정도 걸려서 군대 3호봉 더하고 하면 통상 25호봉 되는데 6급공무원은 월 기본급이 약 100만원 정도되고 7급은 각과에 보면 차석이라고 부르는게 7급에 해당되는데 77만 4천원, 공무원 10년 이상 15년 정도가 해당됩니다. 8급은 공무원 들어와서 5년이상-10년사이 62만 2천원 정도되고, 9급 공무원은 군대호봉을 합산해 가지고 했을 때 5호봉 내지 7호봉 볼 때 46만원 정도 됩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10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 있는데 10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59만원정도 되고,7등급에 해당되면 71만 4,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 기준호봉과 기준인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봉급재원이 21억 5,563만 6천원이 필요하고,상여금이 분기 4회에 걸쳐서 10억4,189만 2천원이 필요하고, 수당은 5억 2,144만 7천원인데 여기서 수당이라 하면 예산 편성지침서 58p에 계속 나옵니다. 표를 보시면 가족수당이 있고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있고, 특수지 근무수당이 있고, 장기근속수당이 있고,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고,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친것이 년간 5억 2,144만 7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의 52p에 보시면 예산정리 보조원 인건비 1명해서 745만 1천원이 계상됐는데 소위 말하는 일용잡급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쓰는 용어 일용잡급은 상근 280일이상 4번에 상여금을 줄 수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일용직 인건비가 745만 1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단위단가표 예산편성 지침서 64p를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일용인부해서 101-04 해서 300일 이상 년중 고용이 불가피 할 때에 '95.1.1 현재 기준해서 이렇게 편성한다 라고 해서 68p까지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방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실의 예산정리보조원 같은 여직원은 주로 전산 입력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하루에 16,340원 기본적으로 급여가 하루에 16,340원,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해가지고 1,650원, 일요일등 휴일 근무 했을때 휴일근무수당 16,340원, 그것도 한달에 이틀밖에 적용시키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해도 한달에 이틀밖에 적용 못시켜 주고, 월차 유급 휴가수당해서 16,340원 해서 년간 총 일용잡급 여직원 하나를 쓰자면 745만 1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준경비에서 15억 9,42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직급보조비가 268명에 대해서 3억 7,282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계산방법은 지침서 77p를 보시면 직급보조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성격은 뭐냐, 공무원 개인의 직책 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와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해서 종전 즉 '95년도나 '94년도에 직책수행비 + 가계보조금을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름을 직급보조비라고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급이라 하면 저희군 같으면 군수님을 3급으로 적용해서 기능직까지 이르는 직급보조비 기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수님은 3급이기 때문에 40만원, 부군수는 35만원,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능직 10등급은 월 8만원 이것은 보수적 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3억 7,282만원이 소요가 되고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비,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경비, 소방공무원 방화 활동비 이런 사항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됩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을 년중 소요액을 계산하면 12억 2,147만 4천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같은 경우에는 명절휴가비해서 설날하고 추석날 주는데 종전에는 '95년도 전반기까지는 월 5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만 관련법규와 규정이 바뀌면서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일 경우에 추석때에 본봉의 50%와 설날때 자기본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앞에서 말씀드린 한 7가지의 수당적 성격의 것이 복리후생비로 해서 12억 2,147만 4천원이 년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풀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실에다가 풀자를 붙여서 관서당경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1,726만 6천원인데 부득이 각과의 기능별로 관서경비에서 충당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각과와 관련이 없이 년중 운영하다 보면 일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때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1,726만 6천원을 예산지침 88p에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해놔라 하고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하면 1,726만 6천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5억 5,496만원을 편성한 내역의 예산서를 유인하는데 4회하는 것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수정예산 할 때 년간 1,025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풀 급량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1대는 예산서를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년중 들어가는 것이 1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여비, 즉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각종 교육원에 교육갈 때 교육비 부담하는 것이 2억 1,050만원이 소요 되는데 여기에 산출하는 요령은 예산편성 지침서 99p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9p를 보시면 여비 해가지고 203에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에 출장시와 외빈 초청여비를 여비규정 등에 따라 실소요액은 편성하되,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수준을 감안한 실과별 상환액 제도를 도입하여 여비의 인상 억제로 추진한다 라고 되어있고, 적용근거는 국내외 여비규정 및 '96년도 정부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것이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와 국외여비를 교육여비에 년중 계산하면 2억 1,050만원 정도 소요되고, 국외여비는 9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9천 3백만원 정도는 공무원 해외 연수에 따른 여비하고 해외에 분들을 우리군으로 초청할 때에 들어가는 경비, 국제교류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9천 300만원 정도 했는데 각과가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외여비를 1억 5천정도 요청합니다만 통제를 해서 이 정도에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풀보상금은 2억 2천만원인데 풀보상금에 대한 편성기준은 위원님들 편성지침 102p를 보시면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2억 2천만원인데 거기에 편성지침란을 보시면 상단에 3-4 해가지고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법령 조례등 관련 경비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기준대로 집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상금중에 공통사항이 있고,리,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운영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런 보상금이 쭉 있습니다. 이런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풀보상금이라 하는 것은 각실과별로 한도액에 의해 가지고 쭉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한도액을 정해주고 그 한도액 외에 돌발적으로 군에 공통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서 2억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해서 1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내역별로는 풀보조 기준경비에 1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기준에 105p를 보시면 풀로 얼마를 가져야 된다라고 예산에 쭉 명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나 해가지고 한국예 총이나, 체육회나, 상이군경이라던가 이런데에 군에는 얼마를 줘야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가지고 군에 임의보조 1억 7,300만원한 것은 이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3p에 시정개발이 있습니다. 시정개발에 경상적 경비에 1억 30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또는 개촉지구 지정 이런 사무를 다루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탄광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기획단인데 그 기획단에서 쓰는 각종 유인물을 만든다던가 수용비적 성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58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서울에 관계부처나 관계기업을 방문하고 하는데 관외여비로 소요되는 것이 45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관리에 보면 기준경비에 120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이나 관련 조례에 보면 법무활동하는 계에 근무하는 공무원 즉 법무계장하고 법무계 직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줘가지고 법무 행정 소송 수행을 성실히 하도록 격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년간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경상적 경비 1억 258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는 고문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즉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행정을 추진하면서 법률적 사항에 해석이 풍부할 때에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댓가로 월 15만원씩 1명에 대해서 연간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2,800만원을 현재 수행중에 행정소송 사건이라던가 앞으로의 행정소송이 또 발생한다던가 또는 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발생할 때 부득이 공무원이 수행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할 경우에 선임료로 2,800만원정도 예측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집 추록대금은 3,845만원인데 그 내역별로는 저희 인사행정법령집이라던가 지방자치 법령집이라던가 판매집이라던가 이러한 사항 추록대금에 3,84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 교양도서 구입, 지방자치외 5종 931만 8천원이 소요되는 것은 지금 각과에 배부되고 읍면까지 배부되는 교양도서는 지방재정 지라던가 지방자치 지라던가 자치공론 이라던가 이런 6개 종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대금이 931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 소송 공탁금 및 비용 5건은 1,820만원 정도 비용을 계상했는데 이 소송공탁금은 군이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수행자나 수요자에 어떤 증빙서류의 구비요건 때문에 대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적기에 지출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가지고 법에서 대집행토록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예상되는 비용이 1,8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54p 공무원 법률교육 강사 수당은 년간 124만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라던가 법원이나 검찰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 자체소양 법률 교육을 받기 위해가지고 강사수당으로 124만원을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외여비 2명에 300만원은 이것은 법무계 직원 2명이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가지고 서울 고등법원에 다닌다던가 대법원에 다닐 때 들어가는 여비로 300만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중인 참고인 실비보상 150만원은 저희군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시 증인 채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그 법정에 출석시킬 때는 저희들이 여비보상을 합니다. 그것을 1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1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어떤 소송을 수행할 때 관련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포상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목중 세항에 통계전산운영이 있습니다. 세항에 통계전산 운영은 저희 통계계하고 내무과에 전산 통신계하고가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항은 같은 항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개요별 내역을 설명드리면서 저희실에 해당되는 통계계 소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내무과 소관은 내무과장이 내무과 소관 설명할 때에 항별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통계연보 발간이 있습니다. 통계연보는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익년도에 통계연보를 발간해가지고 각종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50부 정도 발간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듭니다. 업무수첩 제작은 1,000부인데 저희들 공무원과 의원님들 9명, 그다음 리반장들한테 간단히 일반 현황과 군의 내역을 뒤에 첨부물로 해가지고 업무수첩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배부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편리를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 통계관련 서식유인입니다. 통계관련이다 그러면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한다던가 농업조사를 한다던가 또는 상공업 센서스를 한다던가 이런 각종 조사를 할 때 여기에 통계표와 조사보고서 이런데에 들어가는 것이 별 도의 유인물이 8개 정도 종류가 있는데 년간 529만 2천원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실 소관 9번란입니다. 178만 7천원인데 이것은 특정한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할 때 일부는 앞으로 국비지원도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공무원들 보조자로서 년간 15일 정도 특수인력을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게 178만 7천원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통계조사 개발관련 업무여비인데 이것은 통계계 직원이 통계 조사를 위해가지고 관련 업체를 방문한다던가 이럴때에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것이 해서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가 예산편성 지침서에 있는 사항을 같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