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의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는 걸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먼저 제안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의 96년도 예산은 총 38억5,800만원입니다. 95년 당초예산 29억6,900만원 보다 30%가 증가한 8억8,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인 국시비보조 사용잔액이 95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관변단체의 정액보조 중단으로 풀로 1억이 증가 되었는바, 시간외 근무수당을 95년도에는 당초 총무과에 일괄 계상 하였으나 96년부터는 해당 실?과별로 편성하여 2,0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로 세밀하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은 금년도에는 총무과에 일괄계상하였던 것이 96년부터는 각 실?과별로 새로 됐기 때문에 새로 2,060만1천원이 계상된 겁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일용인부임 910만원이 증가된 것은 1월에 정부 노임단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조정이 예상되는 단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심사분석 및 구특색사업추진으로 해서 중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는 조직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이거 정원이 증원이 좀 증가하는 사항 이런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1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남동구의 기준액이 상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관보대에 대한 단가분이 당초에, 당초예산에 16,000원씩 이었는데 추경에 2,4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인상요인분으로 해서 2,800원씩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8,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기좋은 남동구 유인에서도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작년에 4,000부를 했던걸 4,500부로 좀 늘리고 또 생활개혁 10대홍보물 정도는 당초예산 보다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계속됩니다. 남동구발전상기록보존용사진활영대라는게 300만원이 작년에 없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94년도에 격년제로 해가지고 남동구의 사진을 통해서 발전하는 사항을 대비하게끔 그렇게 기록을 보존하는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 국제교류추진협의회참석수당과 남동구의회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참석 수당은 3만원에서 96년부터는 수당이 참석수당들이 민간인에 대해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57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보상금 200만원이 추가로 된 것은 도서지역자매결연사업보상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지난번에 의장단님들하고 백령도에 들어가서 백령도에 도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우리가 갔을 때 편의제공 및 그쪽의 해산물 이런 것을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하도록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그건 우리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인데 금년도엔 800만원을 했었는데 7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1,5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매번 보면 1회 추경시에 꼭 더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책값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할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추경까지 하면은 이게 1,645만원을 실지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1,250만원인데 이건 국제교류재단에 출연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서 2,500만원을 우리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50%가 30만이상 자치단체에 대한 50%가 줄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50만원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40만원이 갑자기 수용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심사분석, 주요사업이나 주요시행계획 이런걸 심사분석 하면서 사실 분기마다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책자로 하니까 유인물이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복사기도 잘 나오기 때문에 해당분야 것만 복사를 하는 걸고 해서 책을 유인하는 거를 배제 시켰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인건비에 수당, 초과근무수당종합보정이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700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이거는 전 직원들이 예기치 못한 비상근무. 예를 들면 버스가 갑자기 파업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전체 남동구에 있는 버스를 가지고 서울까지 안내도 해 주고 해서 이거 풀 성격의 어떤 비상이 있을때 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예산담당공무원들의 8만원×4명×12월은 이건 금년까지는 예산담당공무원들은 월정액 5만원씩 전국적인 똑같은 사항입니다. 근데 내년 부터는 예산담당들이 월 8만원씩 해가지고 작년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59페이지 특수활동비 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분석, 또 재정수요 관리 해 가지고 작년과 똑같이 1,000만원 수준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우리가 이건 풀, 남동구 전체적인 풀로서는 것을 2,500을 계상 했습니다. 이게 조직개편 이후에는 굉장히 이게 많이 소요될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60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59만원이 추가로 더 늘었습니다. 그건 단가조정 및 의원님들이 증가된 부수, 그래서 그거를 예산서를 좀 더 늘렸습니다. 작년에 60부 했는데 도저히 60부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20부를 더 늘려 가지고 해서 65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맨 밑에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120만원은 프로그램 유지비로 매월 10만원씩 예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프로그램. 그거를 장비유지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넣었는데 이건 직제개편 부서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건 일반수용비고 이거는 자산취득비 그래서 비정수물품, 정수가 아닌 캐비넷을 산다거나 책상을 산다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더 사무용품으로 정수가 아닌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비정수물품에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1억을 민간이전비 1억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96년부터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런게 월정액으로 됐는데 이게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편성이 지침상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를 않는 대신에 30만 이상인 자치구에서는 2억8,300만원을 계상을 해라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할 때 보조를 주는 겁니다. 꼭 관변단체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2억만, 너무 2억8,300을 전부 세우지 않고 그 범위내기 때문에 2억만 계상을 해서 작년에는 1억이었었는데 2억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천만원은 이거는 정수품목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뭐 TV라든가 어떤 정수가 돼있는 예산지침에 보면은 뒤에 정수품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살때 우리가 금년수준에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엔 전부 삭감과 얼마 안되는거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가 맨 뒤에 954만원이… 이거는 법무관리 전체적인 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6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630만원이 줄은 거는 우리가 금년도에는 훈령예규집을 전부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전면 개정을 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개정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줄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서, 65페이지 금액이 행정지도 570만원이 줄은 거는 우리가 3년만에 한번 오는 행정지도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했기 때문에 3년 걸치면은 우리가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줄었고, 그 다음에는 전부 뭐 조금씩 1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한거고, 66페이지 자산취득비등 통계전산에 대한 프린터하고 책상구입하고 별도로 그게 정수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그 다음에 이거 뭐 전부 조금씩 한거기 때문에 삭감된 게 많기 때문에 69페이지, 69페이지에 그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시설비에서 작년에는 2억8천만원 했는데 금년에 4억을 했습니다. 이건 소규모,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더 신속하게 해라 해가지고 우리 30만이 상의 자치구를 7억정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편성지침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늘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1억2천만 늘리는 걸로 해서 4억을, 또 3개년간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밝혔듯이 우리가 채무, 지금 차입금이 한 39억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면 조금씩 줄어 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반환금입니다. 5억6천이 늘은 겁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7억6천원이었는데 5억6천이 늘은 겁니다. 이거는 국시비 사용잔액이 이번에는 그렇게 우리가 13억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추경까지 작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도에요, 평균이 한 14억정도, 14억정도가 연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법정필수경비 1.3% 8억9400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남동구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38억5,800만원, 금년보다 30%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상으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요, 민간단체에 대한 풀예산 보조 2억. 작년에는 1억이었잖아요.

네, 네.

그게 증액된 거와 또 어느 민간단체에 월정액을 이렇게 보조는 안해주지만 사업이 있을 때는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그 사업의 내용, 제한금액 뭐 이런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건 1억이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 또 1억 해가지고 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억 8,300의 범위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억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금년까지는 자유총연맹도 40% 수준인가를 보조 했구요. 그리고 새마을단체 또 바르게살기 이런 흔히 얘기하는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 인제 거기를 전부 정액은 없애고 실제로 활동할 때 어떤 그 자연보호활동을 한다, 또 어떤 우리 구를 위한 자기들 자생적인 활동을 하는게 많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활동. 이런 것을 할 때 최소범위내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어떤 장려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월정액 주는 거 보다도 더 이게 모순점이 많이 발견될거로 예상되거든요? 왜냐면 어느 단체는 잘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요구를 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비로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양심적으로 하는데는 뭐 지원도 못받고 어느 단체, 또 어느 동이면 동에 편차가 많이나고 그러면서 어디는 봉사는 적게 했는데 오히려 지원비는 더 받고 어디는 봉사는 많이 했는데 적게 받는 그런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문제점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 되는데 또 인제 보상도 그렇거든요. 실비보상도 해줘도 보상도 그렇거든요. 실비보상도 해줘도 뭐 기준으로 얼마내 뭐 이런 기준이 안서 있으면 한번 한것도 그럴리는 없겠지만 뭐 두번하고 뭐 열명 참석해도 30명 참석하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무슨 사회단체에 대한 이 보조에 대한 기본 룰이 이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만 세우면은 이게 본 위원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좋으신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걸 연초에 내년 초가 되면은 각 과에서 가장 잘아는 단체의 활동을 가장 잘아는 그 담당부서입니다. 담당부서에서 활동사항에 연간 활동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걸 3개년간 종합적인 활동상황과 집행된 내용, 이거를 전부 참작해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연초에. 그렇다고 계획이 뭐 수립 안됐다고 해서 안주는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면은 어느정도의 또 가용자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것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적극적이지 않은 데는 조금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단체들은 우리 관에서 부서에서 아직 까지도 서로 업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형평성은 처음에 시작에서 꼭 뭐 1005 맞으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은, 해나가면서 그건 시정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나중에 감사에 이게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이게.

네, 네.

왜냐면 동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지금현황 이렇게 되면 차이가 날겁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러면 많이 한데는 그 만치 실적이 있느냐, 거기에도 문제점이 될때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심사숙고하게 이거 잘 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는 문제점이 크게 대두될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장식 위원님

네, 김장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자생단체가 여기다가 지금 보조해 줄만한 데 그 자생단체가 몇개죠?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이신데 그냥 그 보조해 줄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장려사업이나 이런 건 수시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각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무슨 구민을 위한 장려사업이 있으면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그래서 작년도에 1억 다 썼습니까? 1억 썼습니까?

1억 거의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썼어요?

네.

근데 원래 이것을 자생단체 보조를 해 주지말라 그랬던 거죠? 지난번에.

아니 정액, 정액으로 주지마라.

정액으로 주지 말라고 그랬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액에 하나도 편성을 안했습니다.

근데 인구 30만이상 되면은 2억8,300만원까지 인제 써라.

네, 네.

이렇게 얘기 된거에요?

네, 네.

이것이 인제 지침으로 내려온 거에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내려온 거죠?

네, 네.

근데 아까 저 이완수 위원이 뭐 지적을 하다시피 어느 쪽에 편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되면 앞으로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선거의 어떤 그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우려도 들어 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2억이라는게 굳이 지금 이거 예산 세울거 없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쓰고,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쓰고 다음에 추경에 좀 올리는게 낫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상 어저께도 우리 총무위원님들 별도로 예산에 대해서 교육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말단에, 예산편성으로써는 최저의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잉여금이 매년 보면은 잉여금이 항시 순세계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 왔습니다만은, 예산편성의 원칙적인, 원칙적인 거는 사실은 추경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김장식 위원님께서 사실 지금 재원도 그러니까 자르고 다시 추경에 하자하는 말씀을 참 좋으신 말씀인데 결국 예비비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또 잉여금이 돼가지고 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추경에 완전히 1억을 잘라 가지고 추경에다 안세우면 모르지만 또 하면은 추경에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을 지금 이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건 솔직히 굉장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부담을 굉장히 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부로부터의 감사는 항시 파할 수 없는 감사기 때문에 조금만 이게 어떤 인정에 끌려서 오해를 받기 굉장히 좋은 분야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거 선심행정이 된다구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좀 더 주고싶고 어떤 데는 좀 덜 주고싶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아까 뭐 자유총연맹 얘기하는데 자유총연맹도 그 사람들이 참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새마을 역시 그렇고 또 바르게살기도 역시 그렇고 그래 하는데 그것이 과연 꼭 보조를 해줘가면서 여태까지는 참 정액보조는 배제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정액보조가 아닌 이러한 행사때마다 지원해 준다 하는거는 오히려 이것은 선심행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심사숙고해야 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행방법을요, 3페이지씩 이렇게 끊어서 가면서 진행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3페이지씩 끊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

이번거는 끝내고 하죠.

네, 그건만 진행하고 앞으로 3페이지씩 끊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민간단체보조건에 대해서만 추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풀로 돼있어서 인제 이게 임의보조 형식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지원대상, 지원규모등 자율결정 지원해라 이렇게 지침에 이렇게 지침에 이렇게 돼있거든요?

네.

지금 사회단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하신 관변단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개념보다 포괄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어떤어떤 단체들에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우리 후계자 협약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 또 우리가 전에 그 지원했던 거를 보면은 우리 남동구예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작품전을 열고 할때 지원도 하고 여러가지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이완수 위원님이나 김장식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뭐 이것이 인제 상당히 재량, 정액보조에서 풀보조로 전환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조례라고 그럴까 무슨 여러가지 그런게 지금 하나 있습니까, 지금?

네, 그게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거,

아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없잖아요?

개별로 이렇게 돼서 없지만 그 단체들이 기본법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사항이 법을 가지고 사실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감사에서도 지적될 가능성이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런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기준, 그러니까 보조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설정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거를 뭐 이 사회단체보조에 관한 그거를 아마 없다면 조례가 없다면은,

보조금관리조례는 포괄적으로 그 보조금에 대한 관리조례는 또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거기에,

네, 네. 거기에 준해서,

준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네.

그럼 앞으로 그런 거에 준해서 할 생각입니까?

우리 남동구 보조금에 대한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전부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그 좀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네.

글쎄요, 이제 제 생각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무슨 위원회라고 뭐 하나, 뭐 글쎄 자꾸 위원회가 정비돼 가는 추세인데 이거는 좀 조심스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아마 위원회 같은 거를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결정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거는 굉장히 그, 우리는 통제부서입니다. 집행부서가 아니고. 다만, 풀로 해가지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게 저도 사실 그게 우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초에 계획이 수립될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 저거 할 때는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책임을 모면하는 거보다는 의회하고 협력하고 또 구의 방향도 의회에서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보조 풀하고 저 뒤에 사회과에 가면은 농기구수리센타보조가 있어요.

네.

거기보면 항목을 보니까 신축비하고 무슨 운영보조 해가지고 있습니다.

네, 7,000만원, 네.

네, 합쳐서 7,000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농협에 대한 지원이 사회단체보조증식을 일부분 회피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중복된 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감이 들거든요? 이게 기획감사실이니까 제가 예산부서니까 제가 물어 보는데 그 신축비가 한 3천 얼마 되고 부품하고 지원이 또 3,400돼서 이렇게 되는데 그 운영보조라면은 그것도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글쎄요, 뭐 농협이 사회단체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좀 그런 감이 있는데 그거 의견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좋으신 거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물론 자본이전형식인데, 형식으로는,

네, 형식으로는 자본이전형식인데, 실제적으로 지원할려면은 여기서도 확실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단위사업으로 의회하고 협의가 돼있고 별도로 사전조율이 또 어느 정도 돼있고 했기 때문에 또 농민들을 위한 거고, 그럼 농민들 위하는 어떤 농민단체다 하면은 사실 농민의 대변자가 농협이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한거지 사실은 유사한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사회산업위에서 잘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이 처음부터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우리 기획실장이 좀 중요한 얘기를 한거 같아서 그렇거든요. 예산이 2억 8천,

네.

2억8천내에서 뭐 설정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을 했다, 우리는. 그죠?

네, 네.

내무부 지침에 2억8천이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2억8,300내에서, 네.

그러면 그 지침에 우리가 꼭 지침을 안 따라도 되는 거죠? 아래로만 간다면은.

아래로만… 근데 꼭 아래로… 어떤건 따라야 될게 있구요, 정액이 있고 또는 어느 범위내만 설정해 주는게 있고 그런게 이제 중간적인 역할은 있습니다. 강제 조항이 있는가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융통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좀전에 말 드린대로 53페이지서부터 55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수로 나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보충질의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항이 넘어가는 건 뒤페이지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은 관서운영비중에서 맨 나중에 보면은 부서운영비 해가지고 책정 돼 있는게 있죠?

56페이지요.

56페이지. 근데 그게 60페이지 보면은 기관공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같은 내역이 풀로 잡혀 있거든요?

네, 네.

이 내용 좀 연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거는 그 앞에 있는 관서운영비의 부서운영비는 기획감사실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각 과별로 다 돼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60페이지에 있는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의 기관 공통운영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거는 기획감사 실장이 싸인을 하고 지출원이 기획계장입니다. 그래 거기서 돈이 나가고 이거 기관 운영비는 우리 전체, 전체 부서에서 쓰다가, 어떤 그 우리가 20개 부서가 있으면 20개 부서에서 쓰다가 어떤 시책사업이라도 내려와서 모자랄 경우, 그럴 때는 여기서 우리가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경리계에서 지출이 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 전체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그 추가질문이 되겠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나 이게 지출 될 때 결재는 어디까지 받습니까?

아 결재는 세무회계규칙에 의해서 200만원까지는 실과장, 그 다음에 1,000만원까지인가요? 그건 부청장, 그게 다 있습니다.

아 그게 토탈 금액이 아니라 한 건에 그런 금액이죠?

그렇죠. 제가 나갈때 20만원 나갈때도 있고 10만원이 나갈때 있습니다.

그거 인제 실장님 결재로 다 지출이 되는 거네요.

200만원 미만은 그렇습니다. 200만원 미만.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결국은 실장님 결재하에서 이게 지금 뭐 9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한건으로 이렇게 팔려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통 보면 이게 실장님이 인재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될 수 있겠네요. 얼른 쉽게 말하면.

그래도 기획감사실장의 어떤 개인으로는,

그렇죠, 개인으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재만,

결재는 세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결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6, 57, 58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57쪽에 보면은 국제교류추진협의회라고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그 전년도에도 1,0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뒤 쪽에 보게 되면은 출연금 해가지고 1,250만원이 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상에 대해서 상당히 참 헷갈리는 거 같은데,

네, 네.

네, 국제교류 여기는 재단출연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앞에 국제추진협의회해외교류는 우리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총무위원회는 김춘식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수팀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인, 공무원 해가지고 지금 한 경영실적이 그 우리 남동공단 경영자 협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여명 이렇게 그게 그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을 국제추진협의회에서 갔다 왔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단체장선거다 뭐다해서 사실 금년도 1,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 도저히 갈 수 있는 시간이 안되고 저기해서요. 그런데 내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리지만 일본쪽이라든가 베트남쪽 좀 활발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그대로 해놨고, 그 뒤에 있는 58페이지에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은 이건 그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3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교류활동 제반사항 그걸 위해서 위에 내무부 산하에 국제교류재단이라는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출연을 하므로 해서 우리가 각종 외국의 재정제도 다른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출연을 금년도에는 2,500을 했습니다만은, 50%를 줄여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250만원을 넣은 겁니다.

네, 그 지침이 그 뒤쪽에 있는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 작년에는 계획이 없던거 금년에.

아, 금년에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2,500을 아까 제가 현황보고 드릴때 설명 드렸다시피 2,500을 1회 추경에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 위원입니다. 첫째 보상금 항목에 301목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편성지침에 보면은 맨 뒤에 301에 항목 01보상금 항목 중에서 그게 인제 법령, 조례, 규칙에 정해져 있어야 돼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거나 무슨 입영장정급량비라든가 공공사업수행이주보상비 뭐 여러가지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뭐 사용인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원거리강사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

네.

이렇게 이제 항목이 정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금이라는 개념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좀 댓가적인,

네,네.

좀 댓가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국제교류추진협의회의원해외교류하고,

네.

도서지역자매결연사업보상 이것이 어떻게 그런 댓가적인 어떤 개념이 되는 겁니까?

아 이게 그 지금 위원님의,

제가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요점은,

네, 네.

국제교류추진협의회조례가 94년 6월 24일날 제정이 됐어요.

네.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11조에 보니까 공청회, 세미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수당, 경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할 수 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 항목입니까, 이 1,000만원이?

아, 다시…

그러니까 국제추진협의회조례에 하여튼 간에 보상금으로 나갈려면은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에 공청회, 세미나 하는 경우 예산안의 범위안에는 수당, 경비 이런거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네, 경비지급, 네.

그것이 이거에 해당된다고,

네, 경비지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비개념은 이렇게 많은 돈이 아닌거 같은데. 그 경비라는 게 실비적인 개념이라고 봐야지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두번째는 도서지역자매결연사업보상 이거는 이것도 댓가적인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네.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

가가지고 보상하면 예를 들어서 백령도 하고 지금 된 겁니까?

네, 네.

백령도 가면은 부청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보상금 항목으로, 보상금 재념하고 좀 안맞는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 네, 좋으신 말씀, 알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성격하고 사실 보상금 성격하고는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백령도를 간다 그러면은 각종 민간단체의 장들도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양반들에 대한 여비 같은 거는 여기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도서지역자매결연사업보상 이게 매년 간다는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 있다면 사업예산으로 전환을 해야 될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보상금 항목으로 둔다는게 좀 보상금 항목 보니까 뭐 저소득층자녀지원 뭐 부녀지원 여러가지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통반장설치조례안보상금 여러가시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댓가적인 게 아닌거 같아서 지금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그…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기 해외시장개척단파견이 있어요.

네, 네.

어디 뒤쪽에 보니까 한 2천 얼마 있는데,

지역경제과, 네, 네.

2 ,500만원 그거하고 국제교류추진협의회의원해외교류하고 이게 유사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건 유사하면서도,

같은 의원의 그 사람이 그 사람, 아까 뭐 남동구 사장님들하고도 있는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중복된거 혹시 아닌지,

중복은 경영자협회 한 사람이 돼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중복된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하데 뒤에 가면은 보상금 항목에 좀… 79페이지에 보면요, 문화공보실에서 좀 물어 봐야 되는게 거기에 구정홍보 및 시책유공자보상이 있어요, 2,000만원. 그런 것도 좀 업무추진비 성격이 좀 아닌거 같기도 싶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문화공보실에서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근데 예산부서니까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글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성격상 유사한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는 유사한게 아닌데 그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걸 보상금에다 둔게 아닌가 특히 57페이지 2개 항목은 좀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그럴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할 때는요, 그걸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해나가겠습니다.

통제보다 이것이 돈을 쓰긴 써야 되겠고 판공비 많이 넣을 수 없으니까 이리저리 갈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애요, 그런 인상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뭐 하나 앞에 한 2,000만원 정도는 없어도 안되겠나, 이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그 보충질문인데 이게 기술과학류 뭐 사회과학류 이런 책자입니까? 거기에 이게 책제목이 아니라 기술과학류,

네, 분류, 대분류를 한겁니다.

그리구요, 56페이지 보면은 살기좋은 남동구유인 그래가지고 3천원씩 4,500부 잡혀 있잖아요?

네.

아까 잠깐 설명하는 거 같기는 했는데 잘 못 들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그 책자를 안갖고 왔는데요, 살기좋은 남동구라 그래가지고…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저도 그거를 질의를 할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알리고 살기좋은남동구유인 4,500부 유인 이건 한 반장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정현황유인 이런건 통장선까지 가나 이렇게 싶었고 구정업무 보고유인 이거 200부 이거는 뭐 상급 누구 시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오시면은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은 생각했던 겁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살기좋은 남동구유인이니 구정현황이니 우리가 남동구에 대한 현황을 우리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건데 홍보인데 이게 보면 또 총무과에서는 또 반회보가 또 나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남동마당인가 그것도 나가거든요. 그게 이게 하나 만드는게 이게 참 힘들거든요, 이거 하나 만든다는게. 그러면은 만드느라고 직원 여러명이 거기에 또 매달려야 되고 유인해서 주고 도 받는 사람은 남동마당도 받고 살기좋은남동구유인도 받고 구정현황도 받고. 받아보면 내용은 뭐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깐 여기에 각 과 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거기 빼앗기는 시간이 돈으로 계산하면 이것도 많고 또 인쇄하느라고 돈들고 또 받는 사람은 그냥 여러개 받으니까 쓰레기되고 별 의미가 없다, 받는 사람한테 구청에선 생각하는 거 만치 받는 사람이 아 참 좋은 거다, 고맙다 이걸 안느껴요. 이거 뭐 맨날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바뀐 것도 없는 거 맨날 뭐 이런 거 오고, 이거 참 낭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청이라는 하나의 뭐 이런 기업으로 이런 측면에서 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 구청장이 그랬는데 뭘 내가 도입했는지 하나도 지금 뭐 느끼는 건 없는데 이런 자체에서부터도 이거를 총괄로 만들라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실무자, 문화공보실에서도 실무자, 기획감사실에서도 실무자 뭐 이래 가지고 한권에 줘야지, 이러는 것은 이건 낭비적이고 이건 아직도 이거는 그냥 관습에 의한 하나의 형식적인 거 밖에 안된다 저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자체가. 실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도 살기좋은남동구 같은 어떤 홍보, 홍보적인 차원은 창구로 문화공보실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그게 이 홍보뿐이 아니구요, 사업부서의 사업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이 총괄하는 부소죠.

네.

근데 지금 총괄은 하되 이 부서간에 조정은 안됩니까, 업무조정이? 왜 그러냐면 보니까 예산 넘어오는 거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뭐 주민대학이니 뭐 총무과에서 하는 거 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 뭐 그러니까 유인물 같은건 엄청나게 많구요, 그 내용이. 각 과에서 다 나오다시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구정은 하나 아닙니까? 각 과에서 하는 구정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건 만들려면 예산이라도 제대로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고 각 과에서는 그걸 과감하게 다 잘라 버리고 딴 일들 해라. 그런데 왜 사람투입하고 인력투입하면서 시간, 돈 전부 낭비하냐 이런 쪽의 사실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꼭 유인물 뿐이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그 문제가 아마 저희들도 예산 다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네, 58쪽 까지 없는 걸로 보고 59, 60, 6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60페이지 보겠습니다. 60페이지 그 맨 및에 줄 행정예고제 운영 그리고 수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내역은 뭡니까?

네, 잠깐만… 행정예고제 라는 건 지금 제가 예를 들기가 전에 우리가 1회 방문처리제를 갑자기 실시하라 그런 어떤 타당성 이런 주민들한테 바로 미리 예고를 해주는 어떤 계획이 됐던 거 외에 상부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사항 이런거에 대해서 사전예고제입니다.

그러면 홍보비, 홍보비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신문이나,

우리가 주로 신문사 홍보물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문화공보실 항목에 79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네.

79페이지 보면은 둘째줄에 기획홍보 그래가지고 구정시책홍보가 2,640이 되고 예정예고제 그래 가지고 1,320만원 왜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 행정예고제하고 그 행정예고제 수시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복된 겁니까, 아니면 또 별도입니까? 아니면 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행정 예고제는 기획감사실 것만 해당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고제 수시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우리가 그 어떤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걸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고 공보실거는 지상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지상공고료.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 따른 제반 물품 및 서식 이런 유인물 이런 거, 그 준비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그렇게 차이가,

아 그런데 얼른 이해가 좀 안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통합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별도로,

네, 통합이 그건 불가능 합니다, 통합.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 있는 거는 그 언론 쪽에 하는 거고 이거는 행정예고제 수시 이거는,

준비, 네. 우리는 내부적인 준비용으로요.

아, 내부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물품 같은 거 아까 말한,

네, 네. 서식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내용물,

서식이라든가 내용물,

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실장님께서는 조목조목 미리 숙지해서 바로바로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밤을 새워 가면서 이거 다 연구검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조목조목 하다 지금 다 또 기획계장단한테 문의하고 할려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가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조목조목 숙지를 해서 답변에 바로 바고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임차료. 어떤 장비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200만원 두고 또 작년도도 200만원을 잡혔는데. 시설, 장비등의 임차료 이렇게 돼있거든요?

61페이지요?

네.

네. 그게 그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합동 작업실이라든가 또 그 어떤 우리 연구발표회 준비할 때 어떤 그 사무실에서 하기가 어려운 일들. 또 예기치 않은 우리가 장비를 임대해서 쓸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기라든가 이런걸 철거반들한테 갑자기 중기를 예기치 않은 일에 대해서 쓸때 그런 모든 임차료를 거기다 세운 겁니다.

그 장비가 뭐 중기 같은 거 그런 거 쓸때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 200만원이라는 작은 돈인지는 몰라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혹 어떤 간단한 장비인데도 낭비성이 있는쪽으로 그런 데 그게 숨어있지 않냐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본 건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철거할 때 장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남동구청에 철거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보유된 걸로 아는데, 답변이 이게 얼버무리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철거 할 때, 재난을 당했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의 그 예산을 꼭 장비비 따로 넣습니까, 이게.

예기치 못한, 예기치 못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죠. 거기 어떤,

예기치 못한, 지금 철거하는 데 장비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니 글쎄 철거등. 그러니까 우리 있습니다, 장비도 철거장비도,

아니 재난이나 특별한 경우의 이용은 장비나 이런 세목은 안넣고 돼있잖아요? 총괄적인 예산이, 네? 이거 다 이렇게 얼버무려서 넘어갈거에요? 그럼 재난 일어날 걸 예상해서 자동차 얻을 거 하고 기름값 하고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하는 거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얘기를 여기서 해줘야 예산 이거 심의를 하지.

다 하셨습니까?

나는 저 공부도 안하고 이렇게 와서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좀 뭐한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아 예산이 잘 맞는 합당한 예산편성이 됐구나 하도록 좀 못하십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가도록 얼버무리는 예산으로 하지 말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자산취득비 사실 이게 저 2,000원, 그 61페이지의 2,000만원은 비정수 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62페이지에 있는 2,000만원은 이건 정수. 그렇죠?

네.

이렇다면은 이것이 비정수물품하고 물품은 앞으로 살거를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산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비비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하나는 예비비도 있고 한데 하나만 내도 되겠네요. 그렇죠? 정수물품으로 사는 거, 이 2,000만원만 세워놓고 이 2,000만원은 없어도 되겠구만.

그러면 비정수물품,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비정수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걸 보기 눈아프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캐비넷, 책상 이런거를 이게 비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서는 못사요. 그런거 사는 거에 따르는 문제점이.

그러니까 캐비넷 이런 거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항시 우리는 수시로 직제개편도 되고 거기에 따른 부서가 갑자기 느는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서가 갑자기 느는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갑자기 느는 것도 부서가 갑자기 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늘어야 되는 거고, 그런건데 계획 없이 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셨습니까? 김장식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직제개편의 효율적인 구정운행을 위해서 타 시?군?구에 보면은 직제개편 해서 직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우리도 지금 직제개편을 구상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늘릴 계획이라는 얘깁니까?

지금 직제는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줄이면은 또 다른 게 생기고 해서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기획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보면은 통합을 하니까 과는 줄고 어떤 기획단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 시?구 보면은 인원이 감축이 상당히 된걸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 각 구에도 보면은 의회에다가 아직 조례안을 제출치 않았는데 인원이 줄어가지고 제출하면은 지금 그렇게 작업은 안합니다. 우리도 지금 상부에다가 좀 더 하고 해서 한 40여명 정도를 증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방향이 직제개편하면 더 늘어난다는, 증설된다는 얘기네요?

네, 우리는 지금 그 우리는 구획정리사업도 해야 되고 개발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림동에 택지개발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좀 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아직 가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보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시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 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에요. 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참석수당 5만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참석수당 5만원, 보상금에 실비보상 10만원씩 계상이 돼있는데 이거 10만원이,

네, 그 참석수당 외에요, 실비보상이라고 연구자료나 그 양반들 어떤 저거 줬을 때 그 양반들이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비보상이라고 같이 따라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내가 이렇게 조금 그 예산편성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보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 작년도에 없던 예산 이런게 굉장히 많네. 그리고 또 타 부서에 비해서 작년도 보다 많이 산출이, 저 다른 부서에는 10%가 증가됐는데 15% 이렇게 했는데 기획감사실은 30%가 이렇게 된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야 되겠고 또 이 뭐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면은, 네? 특수활동비있고 활동비 뭐 여러가지 분류를, 네? 몇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 나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또 아까 우리 김장식 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 그런 중복된 부분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듣구서 이거 예산편성을 검토를 하든지 해야지 도저히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도 특수활동비, 그냥 활동비 뭐 업무추진비 뭐 이거를 보면은 우리 옛날에 의회에서도 판공비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명칭을 달리 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얼른 30%가 올라야 될 기획감사실의 근본적인 이유, 또 작년에 없었던 조목조목으로다 해주시고 또 그 중복된 저기로 돼 있는거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38억5,800만원으로써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9억 6,900만원보다 30%가 증가한 8억8,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 요인은,

아니 저 설명하실 때 인건비라든지,

네.

이런 증가변수가 없는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증가된 것만,

네, 그래서 8억8,900만원이 증가된 게 우리가 국시비, 국시비 사용잔액이 95년도 사용잔액이 95년도 당초예산에는 5억6천만원이었습니다. 5억6천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예산이 그 반납비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사업비가 금년도보다 1억2천만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소규모 뭐요?

그러니까 옛날식의 의장님 하실 때 보면 구청장포괄사업비라는 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그러죠. 그게 1억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소규모.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네.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편익사업. 그것이 그 어디에 있는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네, 알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관변단체정액보조가 중단되고 풀보조로 1억이 금년보다 더 증가됐습니다.

풀보조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니 풀에 대한,

네, 임의보조, 정액보조가 아닌,

풀이라는 건 임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아무 단체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단체나요?

네, 우리 사회단체에서요.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95년도 당초에는 총무과에 일괄 계상했었는데 96년 부터는 해당 실?과로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2,06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제외해도 좋다 이거에요.

네, 그래서 기획감사실 게 주가 인제 국시비사용잔액이 5억6천이 더 늘은 겁니다.

그러면은 국시비반납부분 빼고,

네.

사회단체, 네?

네, 1억,

주민편익시설 그거 하고,

네, 네.

풀에서 1억이 늘어났고, 사회단체에.

네, 네.

그것이 주로 그 늘어난 요인이다,

네, 네.

그 다음에 중복으로 이름을 여러군데로 바꿔서 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일반업무추진비는 전에 이것이 특별판공비 입니다. 판공비, 그리고 지금 특수활동비라고 돼있습니다.

특별판공비,

네.

특수활동비,

네, 특수활동비는 이것이 전에 그 정보비라고 한 겁니다, 정보비.

네, 정보비를 특수활동비, 특별판공비 이렇게 두 개로 정보비를 갈랐다 이 얘기에요?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비를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바뀌었고,

네.

특별판공비가 일반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네, 일반업무… 그럼 여기 또 있지, 일반업무추진비 말고 특별 워 자가 붙은게.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두가지로만 다 분류돼 있다?

네.

그리고 중복된 것이 몇군데 입니까? 아까 김장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이게 딱 부러지게 그렇게 중복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복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성격상 우리가 볼 때는 중복됐다고 볼 수 있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네, 비슷하게, 네.

자산취득비다 해가지고 정수와 비정수로 구분한 자산취득비, 그런데 그거 살때는 그게 사실상 엄격히 구분은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기관운영공통관서당경비와 일반부서에 관서당경비,

네, 관서당경비하고 정보비하고 개념차이가 어떻게 되요?

아 관서당 경비는 각 부서별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수용비 어떤 서식을 유인 한다거나 그런 또 급량비라든가 이런 성격이죠.

특별판공비하고 그거를 분류를 한다면은,

완전히 그거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산이 작년에 없던거부터 우리가 신경을 좀 써봐야 되겠네.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이렇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62, 63, 64쪽까지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6 3페이지 보면은 민자유치사업의위원회참석수당 있죠?

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1,000억이상 규모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주가 그렇습니다.

주가 그런게 아니라 그게 전부 아니에요?

아니 그 미만도 거기서 결정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대게 1,000억을 기준으로 그건 인제 완전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000억 미만인데도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같은 것도 자체에서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위원회의 위원회 운영 됐었습니까, 올해?

아 지난번에 그 조례를 지난번에 추경 때 그때 우리가 조례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조례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사업이 있을 때 그 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가 조례상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민자유치가 있을 가능성은 항시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가 큰데요, 예상이 되는거 아니에요? 사실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 정도는, 왜그러냐면 이게 여기서 다루는데 어떻게 보면 남동구 전체 예산보다도 많은 건데,

그럴 수가 있죠.

네, 예산 전에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예상을 못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문제가 좀 있죠.

글쎄 현재로서는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구민회관 겸 스포츠 센타를 건립한다, 그럼 내년에 또 용역을 줘가지고 만약 그걸 실지로 보정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일부 민자유치를 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김성근 위원님 말씀 마따나 단위가 크고 하니까 구에서도 민자유치가 이루어질지 현재로써는 사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래서 그런 어떤 준비단계로 넣은 겁니다. 그대로 안되면 불용액으로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뭐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어느어느 것을 앞으로 해봄직하다 하는 사항은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까?

네, 세부적으로 검토된 전 아직 없습니다.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65, 66, 67쪽까지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통계전산 컴퓨터구입이 있죠?

네.

이런 전산장비나 이런 장비를 구입할때 구입결정은 기종결정 같은 건 어디서 합니까?

기종결정하고 그러는 건 우리 조정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에요. 그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기종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컴퓨터 장비.

근데 거의 다 컴퓨터 장비는 조달청에 나오는 그거에 의해서,

가격이 그런거죠, 실지 구매는, 근데 이게 전산실하고 어떤 업무협조나 이런 체계가 안돼있냐 이거죠.

아 우리 전산실하고는 업무처리를 합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산실에 저걸 받습니다, 자문을.

이상입니다.

67쪽까지 없으면 또 넘어갈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68, 69 70쪽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 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95년도에, 그 혹시 갖고 계세요? 95년도 거?

네.

95년도 거 보면 71페이지, 95년도 예산서. 95년도 체제가 물론 다르지만 95년도 71페이지에 보면은 지역개발비 5천번장에 뭐 시설비 404목에 인도정비공사, 도로정비보수, 그 밑에 하수관리에 하수도 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묶어서 이번 96년도에서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바꾼 겁니까? 그런 셈인가요? 기획감사실거.

이거는 총괄고, 별도로 안하고 총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다 묶어 놓은 거죠.

네, 네.

그래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항에 인제 인도정비공사, 도로정비보수, 하수도재해예방설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인도정비 공사중에서도 구월, 만수, 장수, 남동구로, 경인로 이렇게 대강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96년도에도 대강 어떤 계획이 지금 서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94년도에는 이게 그 구청장포괄사업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포괄사업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거를 작년에 중앙에서부터 포괄사업비라는 걸 없이 해서 대충 어디어디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그걸 처음 이제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월, 만수 뭐 장수 어떤 지구다 했는데 이건 우리가 연도중에 보통 5천만원 이하 산업, 단위사업으로 5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중 계획을 받아 가지고 소규모투자사업에, 그러니까 개략적인 것도 우리가 연중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래서 이번 96년도에는 물론 포괄사업 비성격이라 예측이 좀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뭐 물론 지침상에는 7억까지 할 수 있도록 이제 범위를 많이 넓혀 줬는데 그거를 좀 3억가량 줄여서 그 나머지를 계획성있게 더 한번 써 보자 뭐 그런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4억 가지고 지금 대강의 어떻게 뭐 이렇게 서있냐고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96년도에.

아 그건 지금 여기에 우리가 96년도에 모든 단위사업은 거의 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측불가능사업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측불가능한 사업,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 입니다. 근데 이 위원회에 지급하는 보통 수당이 얼마입니까?

위원회에는 이번서부터는 참석수당이 내년도부터 5만원으로 되겠습니다.

5만원으로.

네.

근데 그 여기 보면은 68페이지에 보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 5만원×4명, 20회 이렇게 돼있죠?

네.

그 밑에 또 보상금에서 또 10만원 이렇게 해놓은 건 이거 뭐에요?

네, 그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서류를 미리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미리 갖다 줍니다. 그럼 그 분들이 검토 연구하는 어떤 실질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

보상금도 주고 수당도 준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보상금에서 성격이 또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참석을 안하면은 참석수당은 안줍니다. 그러나 연구를 우리가 심사의뢰 했을 때는 그건 실비보상으로 되죠. 그런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회만 들어가면 괜찮네, 그러니까.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우리 의장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그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결과적으로는 현재 예산에는 다 소규모사업때 다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인제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각 민원이 야기된거 부분을 그때그때 흡수하기 위해서 4억정도 조성해 놨다 이렇게 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낭비적인 예산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4억정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4억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면은 불필요한 데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게 되고 미리 사전에 계획이 안잡혔기 때문에 집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예산실장 입장에서는 이게 꼭 어느 1억이나 2억정도는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굳이 4억까지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위원장으로써 생각이 드는데 기획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을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보고할 때도 원안통과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 3개년도의 평균도 좀 해 보시고 그래서 또 내년부터 사실 대폭적으로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위원님들 협의예 의해서 하시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일반업무추진비 중에도 특수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다 토탈을 해보면 좀 많은 거 같거든요? 참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목은 다 틀린데 세세항에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엄청 많더라구요, 다 더해보면.

네, 이번에 사실은 그게 좀 많이 또 복리후생비 차원해 가지고 월정액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4급도 오르고 우리, 우리만 해도 우리 예산부서에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도 오르고 전체적인 복리후생편에서 월정액 나가는 것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월정액은 이해가 가거든요. 특수업무를 위해서 월정액은 이건 당연히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외에 보면은 시책추진비에 뭐 구정주요업무추진, 국제교류자매도시초청, 시책사업및주요행사추진, 또 유관기관과의업무유대및기관운영, 조직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뭐 등등 경사업 및 지방재정심의운영 뭐 지방재정분석 및 주요투자사업관리 등등 해가지고 뭐 감사활동비 뭐 둥둥해서 토탈해 보면 엄청 많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우리 원래 기획감사실은 모든 기획부서니까 뭐 이런 세계화나 또 국제화 이런 차원에서 뭐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이렇게 계상됐다 이렇게 돼지만 비해 보면은 좀 액수가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거기에 편중돼 있는 거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주로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 많이 편중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굉장히 전에서부터 항시 예민한 부분이었고 전체적인 어떤 위에 기준액을 각 구별 인구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 인구수에 비해서 위에서 기준액을 줘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나눠서 그렇게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실장이 다 영수증처리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정보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꺼내도 직원들이나 이런 아까 정액지급이 안되고 상관이 없는 돈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그러나 품의는 있습니다.

아니 글쎄 품의는 있어도.

네, 품위는 기안자가 기안책임자가 계장입니다. 계장이 품위를 해야만 결재도 할 수 있고 전부 그렇게 되는 거지 실장 임의로 구청장 임의로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활동을 많이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뭐 감사활동등 뭐 이런거, 지난번에 감사때 보니까 동사무소 밖에 감사할게 없다고 그랬는데, 네? 그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뭐 아까 저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주에 원안통과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을 조금 뭐 하게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제 얘기는,

원안통과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예산심의를 할 능력이 없을 때 원안통과가 가능하겠지, 네? 우리 위원님들이 각계각층에서 다 분석을 하고 다 하면은 거기에 맡겨야지 뭐 원안통과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불쾌한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시고 또 우리 특수활동비나 이런 거는 제가 볼때 조금 그런 면에 많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뭐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다 뭐 이런거나 이런거는 우리 위원님들 판단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산출이 잘못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토탈이 5억7,2231만5천원이에요. 근데, 현재 예산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 보면 17억7,304만원 약 300%가 인상이 돼있어요. 글쎄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이제 민선단체장이 됐고 옛날 관습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업무활동비를 써야 된다라고는 생각되지만 오히려 전년대비 동결이 되든지 아니면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1, 200%도 아니고 한 300%가 인상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밝혀줄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실장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도에 당초예산안에서는 사실 지금 거의 다가 6급 이하 우리가 지금 800여명 되지만 5급 이상이 한 50명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6급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월액 정보비를 한푼도 못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작년 7월인가 추경에 해가지고 작년부터 월 3만원씩 정보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는 그게 전혀 계상 안됐지만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면은 엄청난 숫자가 우선은 늘어난 걸로 가시화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부 부서에 월액 특수활동비가 늘어났고 전체기준 외에 그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거의 동결상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을 해보셨지만 1대 위원님들은 전에는 추경에도 정보비, 특판비가 올라 왔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온 거는 추경에는 다시는 정보비나 특수활동비가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전부 똑같이 지금은 정보비가 어느 일정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장히 오른 겁니다.

그럼 6급 이하의 정보비가 나간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6급 이상에 지급되는 정보비는 좀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지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비도 쓰여지고 특수활동비도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쓰여지고.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들한테 월정액식으로 준다라고 그러면은 그 이상급에서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급을 그대로 나두고 6급이하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게 300%라는 인상요인이 됐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과연 특수활동이나 업무추진비가 정당하게 쓰여 졌느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짚고 넘어갈 사항이지만 과연 이게 민선구청장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그래서 먼저번에도 내역서를 아마 제출요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지금 6급이하의 월정액을 제가 말씀 드렸고 또 5급 이상의 월정액외에 이제 그 정보비 관계를 시책정보비를 시책특수활동비를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를 수 뿐이 없습니다. 기준의 월정액 외에는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서류를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아 그거 기관강 저는 제가 얘기를 못들었는데 그건 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획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관장 거에 대한 뭐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요구 하면은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근데 이 특수활동비나 정보비라는 그 개념을 3만원 뭐 몇급까지 이렇게 공동분배지급이라는 거는 그게 조금 정보비나 특수활동비로 주는 거 보다는 수당을 뭐 근본적으로 인상을 해서 주는게 원칙이지 그거는 합리적이 아니잖아요?

좋은 거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저기 지급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공무원들 한테 우리가 뭐 60만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60만 공무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저정돼 가지고 내려 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도 그런 식으로 줍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네.

차라리 월급을 올려 주던지 하지 그 무슨 비굴한 방법이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월급을 올려 주게 되면 연금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 갖고 공무원들은 월급은 잘 안올려 줍니다.

연금공단도 뭐 흔들흔들 한다 한다매? 네? 그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이해가 가는 그런 예산심의가 돼야 하는데 특수활동비를 그걸 나누어서 지급을 한다. 이건 특수활동비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우리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네, 기획감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그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런데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네, 김문종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국제교류추진협의회의원외교류 이것이 이번 3회 추경에서 감액이 됐죠.

네, 네.

그러니까 1,000만원이 다 없어졌다가 다시 또 96년도 예산에 또 올라 왔어요.

네, 네.

반면에, 반면에 그러니깐 추경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지금 96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왔죠. 반면에 방범비상벨, 방법비상벨 설치가 추경에 97페이지에 2,897만5천원이 삭감이 되어요, 네? 3회 추경에 보면은.

네, 네.

삭감이 됐는데 그거는 96년도 예산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역시 방범 비상벨은 이제 자꾸 축소해 나가는 의미거나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미같고, 그런데 국제교류추진협의회의원해외교류 이것도 뭐 이번에 95년도 실적도 없었는데 굳이 왜 이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정리추경을 하면서 삭감을 했다가 당초 예산에 96년도 예산에 또 올렸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뭐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데 그건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94년도에는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몇개 성을. 여기 의원님들 두 분하고 해서 갔다 오셨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6개씩 어떤 면에서 기관장의 4대 선거실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리기는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뭐 일본이라든가 도 우리가 좀 공단이 있으니까 진출할 수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데로 좀 적극적으로 좀 나라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주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저는 글쎄 지금 다루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정리추경 3회 추경에 보면은 많이 줄어 있어요. 시비보조가 굉장히 많이 감소 됐거든요?

네.

여기저기 각종 공사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따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합니까? 아니면은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

네, 우선 사업부서별로 저걸 합니다.

사업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로비도 하고 뭐 이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종합적으로 또 우리는 예산부서하고 또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이 시비보조가 많이 안돼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 입장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들이 좀 글쎄 제가 다른 구하고는 비교를 안해 봤는데 얼핏 듣기로는 부평구하고도 좀 저희가 예산액도 한 100억 정도 우리가 좀 적은데 비해서 거기가 좀 보조금도 많이 따오고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많이 지금 정리추경에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에는 우리 세입, 시비보조도 일종의 세입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좀 노력을 예산부서에서 각 소관 과나 사회산업과나 총무과 도시국에 좀 많이 격려를 해 가지고 추진비, 업무추진비 많잖아요, 시책추진비. 그런데도 좀 많이 써 가지고 예산 좀 많이 따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세입면에서 우리 김문종 위원 말씀 하셨는데 재산세에서 그 감액요인이 되는 이유는 주 원인이 뭡니까? 지금 4억1천만원이 지금 세입이 줄었는데.

추경하는 것은 자료의 분석은 징수과하고 전체적인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세입면을 질의 할 때는 예산부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런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세입총괄은 징수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총괄을 징수과에서 하더라고 일단 예산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기획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획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유인이라든가 이런거는 파악을 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 그렇죠?

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 대한 더 질의가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실에서 근무하시는 계장들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승회 문화공보계장입니다. 장동천 문화체육계장입니다. 보고는 예산서를 기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써 총 1억4,2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소규모동네체육시설설치비등 문화체육비 7,9993만5천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사업은 직장경기부운영비등 6,250만원으로써는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국시비보조는 37%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총 예산안은 10억1,023만4천원으로써 일반행정공보분야 2억6,486만3천원과 문화 및 체육분야에 7억4,537만1천원을 계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공보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가 증가된 2억6,486만3천원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지난 9월 30일 제40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발간 승인하여 주신 남동마당과 구보발간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인 주민참여대책개발 및 행정PR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저희 실의 11명 직원들의 수당 903만5천원과 일용인부인건비 2,5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써는 구정홍보와 관련 유공자 격려와 더불어 홍보자료수집분석및구정홍보시책추진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써 기관공통으로 구입되는 지방지 및 중앙지 구입대금 2,425만6천원과 저희 문화공보실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1,916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6,938만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만, 어느 구정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 함이며 그 주된 이유로서는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구입비와 남동마당제작비용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 7월 1일 지방 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 자체 발간한 구보발간비 1,8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또한 범구민 대회적 홍보를 위하여 유선특집방송 VTR제작비 500만원과 각 동 마을신문 발간에 따른 제작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창간한 경도일보, 현대 매일신문으로 인하여 구정시책홍보광고료 등이 상승 되었으며 나머지는 전부 전년도 수준의 이하로 책정 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항목으로써 구정홍보및시책유공자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에 불과 하지만 증액된 390만원은 남동마당독자투고료 원고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용 컴퓨터 586 본체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 분야는 총 7억4,537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9%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금년도에 의거하여 구민의 날을 좀 더 성대하게 추진 계획을 수립, 전 구민이 참여하고 즐기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길거리 축제등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만월산정자 조형물설치비 500만원과 문화재시설보수비등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일반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6,338만1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3,178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금년도에 남동구문화예술작품전을 개최한 결과 많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어 내년에는 봄, 가을 2회에 걸쳐 실시 함으로써 작품전 모음집 즉 도로 인쇄비가 증액 되었으며, 또한 금년도 하계 방학 동안에만 한하여 운영하였던 남동문예교실을 내년에는 겨울방학에도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노래자랑대회공연무대제작비 600만원과 특수효과비 600만원, 전야제불꽃놀이 행사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기타 항목은 금년도 수준 이하로 책정 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 보상금란이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 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총 2,94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하여 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 예산으로써 남동구노래자랑대회 시상품 구입비와 심사위원및유명가수초청보상금 1,140만원과 고전무용등 연예인초청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남동제와 관련한 예술작품전시회행사비 300만원과 구민의 날 길놀이행사비 500만원 또한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내년도에 문화예술작품구입을 올해보다 약간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따른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시설비는 올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으로써는 논현포대에 3개소 관광안내판제작및시설물정비비 500만원과 만월산 정자 조형물설치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따른 기준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등에 참가하는 우리 구 선수단 격려 및 체육진흥관리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전년도에 비하여 3%가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177만4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63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순수한 생활체육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체육시설 운영비 또한 육상선수숙소관리에 따른 경상적경비를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총액은 1억6,641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328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3회 시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선수, 응원중식비를 비롯하여 기념품제작에 필요한 예산 2,0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비하여 프로그램이 다양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시상품등 각종 행사비품 구입등 1,210만원과 기타 행사로 구민등산대회, 구씨름왕전, 남동횡단마라톤대회개최에 따른 보상비 1,56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예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상선수코치 1명, 선수 5명, 요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중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총 7,352만9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수 훈련시 소요비품지원예산 1,428만4천원, 대회입상보상금 150만원 동하계전지훈련비 998만4천원, 전국체전외 7개대회에 참가한 현지적응훈련비 240만원, 실업연맹등록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무료교실운영에 따른 지도강사 보상비가 총 987만7천원이 필요함으로써 50%는 국비로 50%는 구 자체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중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내년도 소규모동네체육시설설치비로써 총 1억5천만원이 필요하며, 이중 국비지원 7,500만원과 시비지원 3,750만원이며, 구 자체 충당비는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직장경기부 즉, 육상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보상급적 성격인 체력단련비 및 운동선수급식비 소요비용중 2,500만원의 시비를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은 총 2억3,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679만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중 민간이전금으로써 구민체력증진 및 향상발전을 위한 남동구체육회에 대한 정액지원예산 1,21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1억3,679만9천원이 감액된 2,699만원으로서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설치에 따른 시설비, 설계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써 95년에서 97년까지 총 5억원을 적립하여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과 체육시설의 설치, 유지?보수?관리와 직장 및 학교체육행사지원 등의 목적을 갖고 3년간 목표로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이미 적립하였으며 2차 목표인 2억원을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전체를 자체를 이미 성립해 놓고 자체적으로 많이 심사숙고할 때 많은 절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 96년도 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인제 구정을 홍보하고 이러는게 주 업무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화보구입이니 이런 지역정보잡지구입이니 뭐 연감구입 이런게 그러니까 일간지 구독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 4천만원 정도 이상 예산이 설정돼 있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나 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일간지의 구입관계는 우리 관공서, 그러니까 동사무소, 우리 구청 모두 총괄을 해서 자체 신 정보를 취득하게 하기 위한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방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남동구소식과 행정정보를 공개 함으로써 대외적, 그러니까 대내적 보다는 대외적 위상정립과 대내적 주민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홍보의 효과성, 그 자체를 저희들이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 모든 월간, 지금도 기획프로가 나가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남동구의 모든 홍보 자체를 이 월간지에 기재될 수 있도록 PR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동구에 홍보같은 거 되는 거는 주로 인제 남동마당 갖고 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과연 우리가 홍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독해서 봐야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책들을 일반인이 구독을 합니까?

네, 그 사항은 일단 각 신문사에서 발해하는 월간지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대중까지는 그 파급효과가 돼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 한가지 이것이 각 자치단체 또 예를 들면 중앙지, 중앙 기관까지 하여튼 기관지로써의 역할을 좀, 기관지와 일반 모든 사회단체에까지는 다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적 남동구 특유의 홍보를 남동마당으로 커버를 하고 대외적 홍보는 일반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그 쪽으로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입하는 거 보면 50부 짜리도 있고 이제 15부 짜리, 5부 짜리, 400부 짜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건 구입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배포를 해요?

네, 우선 그 가장 기준이 현재 50부로 돼있습니다. 50부 자체는 저희 남동구청에 각 실?과?동사무소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그래서 전체 그 정도는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한테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50부 자체는 순수한 우리 관지로써 구입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거 책 오면은 몇번이나 읽어 보십니까?

저는 저 공보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다 한번씩 다 봅니다.

아 겉장만요?

아니 내용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가 들어갔나 안들어갔나 그거 확인하고 꼭 한번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구입하는 거 같애요. 그리구요, 구정시책홍보라 그래가지고 220만원씩 12개사 서있죠?

네, 네.

12개사, 이거 신문사에다 남동구 광고내는 겁니까?

네, 위원님 그 이 사항이 뭐냐면 현행법령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 또 재산매각을 한다 할 때는 개별법에서 이것을 각종 지방지에 게재되도록 하는 법이 법령으로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신문은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12개사 특정사는 쓸 수 없는 얘기고 현재 우리 지방지 12개사를 한번 광고가 보통 110만원 정도가 돼있는데 2회 정도 잡아서 12개사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비는 아니고 법에서 정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편의상 75쪽서부터 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고향소식보내기 80부 인천일보사에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이거 들어가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번 그 의회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향소식보내는 것은 인천신문사, 인천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는 신문사를 이제까지 시에서 총괄해 가지고 저희 구에 배당한 것이 80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체는 신문사에서 직접 우리 외부에 나가있는 우리 출향인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에서 80부를 맡은 자체가 우리 구의 남동구 출향인사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80부 범위내에서 순수한 우리 남동구 출향인사를 선출을 해서 우리가 직접 내년부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김성근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남동마당은 참 잘만들고 있는데 고향소식보내기 거기다가 이 남동마당을 좀 뭐 남동구관내 출향인사한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남동마당 5,000부 찍는다는데 거기다가 좀 그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 보내면 어떻습니까? 남동마당.

네, 지금 김위원님 말씀 대로 실질적으로 남동마당은 우리 남동구 출향인사 재망요원이 실질적으로 35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직접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남동마당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자에 말씀,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일보 보내는 것은 순수한 우리 인천 남동출신한테 보낸다고하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일단 우리가 80명 배당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자금지출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보조도 아닌데 시에서 무조건 80부 선정해서 보내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초 인천일보 창간때부터 아마 인천의 명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인천의 특유의 또 인천에도 여러가지 경인일보등 여러 사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률적인 걸로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승락해 주신다면 80부를 순수한 우리 남동구 출향인사 분에 대해서 우리가 맡아서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80부를 우리가 안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아까 우리 김문종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남동마당이 한 350명에게 간다면서요.

네.

그럼 그 분들이 지금 중복되는 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거기다가 중복이 안됐다라고 그러면은 350에다 80명 프러스 해서 420명 이렇게, 430명 이렇게 보내든가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남동마당에 대해서 추가질문 들어가겠는데요.

네.

일단 그게 우리 남동구 홍보지로써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근데 기획감사실에서도 또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아까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모든 어떤 문권을 갖다가 홍보실이면 홍보실 같은 데서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네요.

네, 김위원님 말씀은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는 예를 들어서 전체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 맡아서 하는 홍보는 상당히 적시성과 자기 특유의 업무과 연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은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통합해서 전문성을 빼고 난 포괄적 성격이 가진 것은 다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 의회질의 했을 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습니다만은, 그 부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79페이지에 그 행정예고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물어 봤는데 행정예고제 이거는 뭡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이것도 행정 예고 자체도 그냥 앞의 홍보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지방지를 통한 법상, 행정예고성이 높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과 공람공고나 등 하여튼 법에서 일간지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공고를 할 수 있는 그 법률규정에 의한 것은 반드시 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할 수 있는 그 법률규정에 의한 것은 반드시 신문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자체는 저희들이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내지만 다른 그런 보상금 없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법에 정한 행정예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취재형식으로 내는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박스로 해가지고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무주부동산 공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구정시책홍보하고 행정예고제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인지 예를,

네, 그러니까 지금 타이틀이 이렇게 됐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구정시책에 대한 하나로 얘기해서 전부 다 구정시책홍보 자체가 행정예고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12개사 200만원 관계와 그 밑에 부분 관계도 같이 몰아서 이것이 순수한 남동구청, 남동구청장 이렇게 타이틀해서 신문에 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에 2,640만원하고 1,320만원은 영수증이 있는 겁니까?

반드시 영수증이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입니다. 여기 남동마당 또 구정홍보필름 및 현상료 이런거서 부터 홍보에 필요한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이건 저 현재 홍보비, 인쇄비 전체 총 망라한 홍보비용을 말씀,

네, 지금 95년도 구정시책 VTR제작, 유선특집방송VTR제작,

네, 네.

뭐 이런 것이 전부 남동마당, 고향소식, 또 여러가지로 이게 중복됐고 이게 전부가 얼마나 됩니까? 이 산출액이.

그 전체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대충 얘기를,

에, 지금 대분류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구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가장 중요한 홍보 매체는 남동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시책VTR 제작관계는 이미 오래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작하고 있는데 내년도 96년도가 바뀜으로해서 96년의 시책자체를 수정 사항에 대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 해에 맞는 홍보나 그 화면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건 수정시책 VTR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우선 동지발간인가 또 요새 뭐,

네, 네.

네?

네.

그런거 있죠?

네, 그거 저 위원님 동소식지 관계는 제가 그,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하도 많으니까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고향소식전하기, 뭐,

고향소식보내기는 방금 인천일보사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아니 내 얘기는,

네.

남동구 행정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응? 일괄성 있는 어떤 하나가 돼야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보 만들고 또 남동구에서는 VTR만들어 또 뭐 비디오 유선방송하고 그러면 뭔가 하나가 이게 됐으면 좋지 이렇게 까지 분산해서 뭐가 홍보인지 뭐가 뭔지를 난 진짜 이거를 모르겠고 또 이렇게 까지 여러가지로 분산하는 그런 저기도 난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보면 남동마당 같은 거는 미리 갖다 우리 예산도 선집행을 다 해버리고 이렇게 까지 급한 거냐하는 거를 얘기 안할 수 없을 거 같은데.

네. 남동마당은 올해 40회 임시회때 다 의결을 해주셨고 물론 그때는 선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때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구보자체는 현재 3개동에서 동마을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마을신문 자체는 상당히 많은 동민들로 부터, 저도 간석 3동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전 동에 확대시키고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이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이거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예산은 집행된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보자체는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법률상 하는 구보, 그러니까 정부의 관보 역할이랑 똑 같습니다. 구보자체는 남동PR지가 아니고 법상 발행하는 구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7월 1일부로 개정 됨으로써

이 제가 구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래도 어떤 하나로 묶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걸 좀 연구해 하셔 가지고 예산상에도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보더래도 어떤 거를 진짜 어떻게 이해를 할 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진짜 남동구 행정에 대한 어떤 PR,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 이런 거를 PR 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어떤 홍보성 이런거 보다는 그런걸 좀 중점연구 검토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이헌복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또 요전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물론 좋습니다. 앞질러 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하는 건 좋은데 예산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신문발간진계획 해가지고 벌써 미리 다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확정해 놓고 이거 예산 확정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러? 네? 다 이거 준다고 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실무자 입장으로써 일단을 예산산출을 위한 것은 계획이 선행이 된다고 판단해서 일단 실무자 사례발표회를 했습니다, 전에 3개동 사례발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하겠으며, 동신문,

3개동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각 동 사무장 전부 소집해 가지고 했잖습니까?

네, 전체 다 소집해 가지고 3개동 사무장의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성공사례 발표회. 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적어 가지고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나가는거 아닙니다. 아무튼 예산문제나 사업계획자체에는 최종 지침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까지 결정을 한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위원님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게 많이 있어도 좋게 정리를 하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일을 여태까지 한 걸로 이렇게 우리를 설득 시킬라고 그러는거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선 예산을 선집행 한다는 거, 또 그런한 어떤 남동구 문화공보실에서 동발간지라든지 이런 것이 돈이 안들어 간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계획을 하다보면 돈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 그런 거를 그렇게 한거를 잘못된 과오를 밟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는 허심탄회하게 이해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뭘 자꾸 거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도 불편하고, 네? 발전이 안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좀 더 남동구발전을 위해서는 확실한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건 잘못 되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가도록 그렇게 말을 해주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욕은 좋습니다. 의욕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뭐 아까 예산얘기는 안했다고 그러지만 예산 다 나왔습니다, 여기. 2,400만원 나왔고 또 인쇄비는 50% 지원한다는 얘기 나왔고 창간호에 대해서는 100% 지급한다는 얘기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3개동이 원만하게 잘, 동보입니까, 그게?

네, 동마을신문이요.

네, 마을신문입니까?

네.

발전하기까지는 그 뒤에서 부단한 노력을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또 그것이 자생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와서 남동구에서 그 부단한 노력과 그 뒤에서 협조를 한 분들 때문에 자생적으로 좀 잘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거를 전 동에 남동구에 확대를 했을 때 어떤 무리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거를 그런 거는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그거 그렇게 쉽게 어떤 행정이나 어떤 결과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남동구 예산을 들여서 라든지 이런 것 까지 해서 속단한 거는 저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결과를 미리 그렇게 문화공보실장께서 뭘해서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는 쪽이 돼야지 너무 의욕이 앞서는 거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신문, 마을신문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끝으로 노파심에서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에, 저렇게 예산도 아직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각 동에 신문을 만드는 걸로 창간호 때는 예산의 뭐 100%, 50%. 30% 이렇게 지불해 준다는 것까지 다 했거든요?

네.

그게 잘못됐죠.

네.

잘못됐죠. 그런데 오해소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심의과정인데 예산을 세우느냐 전액 삭감을 하느냐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든지 전액이 삭감이 되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없었던 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각 동에서 그거를 믿고 뭐 100% 지원해 주고 50%지원해 준다는 그걸 믿고서는 발간준비를 하는 동의 입장에서는 먼저는 뭐 100% 지원해 준다 50% 지원해 준다 그러더니 안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 왜 이렇게 됐냐, 그건 의회에 했더니 거기서 그냥 위원들이 다 이건 삭감시켜서 이건 우리가 도저히 줄 수도 없고 이렇게 됐다. 혹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거 동에서 잘 할려고 문화공보실이나 동이나 이거 참 잘 할려고 좋다 생각돼서 잘 할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잘하라고 예산은 더 채워주지 못할 망정 그것도 삭감을 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 성격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잘못된 구청에서 공보실에서 각동의 사무장이나 뭐 실무자 회의를 주관을 하셔서 설명을 이건 오해없이 이건 잘 풀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권유하고 싶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지침은 다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대해서 일단 그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받아 가지고 최종지침은 현재 안나갔습니다. 지침작성 할 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또 제가 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마을신문은 이거 별도로 저희가 다룰 계획입니다. 거기에 저거하고,

네,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네,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동신문 또 기획감사실에서 뭐 살기좋은남동 뭐 이런 거 여기 또 남동마당, 또 총무과에서 반회보 뭐 그냥 중복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거를 통합을 해서 질 좋은, 정말 집에 좌도 참 어디 이렇게 책꽂이에도 꽂아 놓을 수 있고 이거는 정말 다른 어느 책보다도 이렇게 수준이 야 이거 한권이면 우리가 올 1년 남동 모든 거를 볼수 있다는 아주 귀중한 자료로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 예산을 다 통합하면은 그렇게 만들고도 충분할 거 같단 말이에요. 지금 남발을 하다 보니까 뭐 받아 보는 사람은 이거 뭐 빌 의미 없이 받습니다, 주니까 받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79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은 83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의회하고 어떤 연계되는 뜻으로 말씀 하셨는데,

네.

우리 의회에 얼마나 뭐 좀 신경을 쓸 계획입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신경보다는 하여튼 그 기능 자체가 위원님들도 같이 좀 사랑해 줘야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또 기능 자체가 어떤 집행부의 일방적인 PR은 아리고 남동구 전체를 PR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이 글쎄 남동구전반을 PR한다는 건 좋지만은 우리 의회하고의 어떤 저기는 제가 듣기에는 좀 이해가 안가고 좀 도 앞으로도 문화공보실이 정확한 그런 홍보매체내지는 우리 남동구의 살림을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주는게 좋겠다 우리 의회나 이런 쪽에 연계하는 건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고,

네.

자존심이 상하는 얘긴데 자꾸 우리 의회를 끌고 가지 말고 지금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

아 위원적인 차원이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좀 더 실질적인 얘기로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네.

네, 그러면은 84쪽부터 마지막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홍보물제작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교실은 매년 8월달에서 10월달 두 달간 거쳐 가지고 볼링이나 테니스 대회, 탁구, 에어로빅, 배드민턴 이런 생활체육후보자의 지도, 그러니까 그 교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각 교실의 예를 들면 볼링장이나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때에 필요한 프랑카드나 홍보물 제작비 자체가 되겠습니다. 이거 또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겠습니다.

글쎄 좀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생활 홍보물제작만으로 이 생활체육에 대한 것이 끝납니까?

그러니까 지도, 이것은 그 일반수용비고, 일반수용비고 그 뒤에 지도자의,

88쪽에 나와있죠.

네, 지도자의 인건비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88쪽의 그 생활체육교실운영 운영비 아닙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1일 7천원씩 급식비 4천원, 여비 3천원 해서 1일 7천원씩 나와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7천원뿐 아니라 그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볼링장 같은데, 볼링장에서는 무료로 해주더라구요. 자기네들이 막 선전을 하고.

네.

또 서로 경쟁을 하고 난리인데, 남동구청에서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그러면은 다른 볼링장이라든지 다른 시설, 또 그런 것도 좀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것은 다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됐습니다만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볼링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볼링장 그 손님 유치를 위한 자기들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생활체육부분에 볼링도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아무튼 볼링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볼링장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네, 김문종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705목에 적립금 항목이 있습니다.

네, 네.

남동구체육진흥기금조례가 있죠?

네, 네.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현재 95년도에는 1억원이 적립이 됐죠?

네.

작년에.

네.

올해는 2억원을 적립을 하는데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지금 자체는 올해 1억원 자체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반적인 경기은행에다가 보통 관에서는 경기은행에다가 일괄적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자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투자신탁부분에가 가장 이자율이 연 15.1%라는 상당히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투자신탁에다가 이 자체를 지금 예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억 자체도 기존의 관행적인 경기은행 예치관계를 탈피해서 이자율이 높은 부분에다가 이것을 항상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몇년도까지, 아까 말씀 하셨는데요.

97년도까지 예치하게 돼있습니다.

몇억?

5억.

97년도까지 5억,

네.

근데 지금 기금운영계획이 지금 5년후에 수립이 되는 겁니까, 현재 지금 수립이 돼있습니까?

현재 기본 구상안만 돼있고 실질 운영은 5억이 다 돼서 이자를 감안한 것을 운영기금이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운영기금의 용도는 일단 우리 구의 육상선수의 스카웃비나 또 우리구의 우수선수, 예를 들어서 만수 중학교가 전구 축구에서 1등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선수발굴이나 지원하는데 거기서 쓰겠습니다. 근데 세세한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2억 차츰 인제 기금이 적립이 되면은 그 기금이 적립되는 만큼의 사업계획수립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그게 5억을 다 모은 다음에 할려면은 지금 현재 이자수입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거 뭔가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조례규칙상 적립된 이후에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5년 이후에 만기된 이후에 운영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 계획은 분명히 수립돼야 되고 또 어디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구상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차 내년가기 전에 올해에는 이 기본계획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좋고 지금 우리 남동구 문화공보실 예산과 전체 비추어봐서 95년도에 1억원 했는데 그것도 급하게 2억원이나 할, 연차적으로 한 1억원씩 하면 안됩니까?

이 자체가 조례상 3년내 5억원을 기금 조성하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95년도는 1억, 2차년도 2억, 3차년도 2억 그래서 5억을 3년도에 마치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련경비가 여러 개 있죠? 여기 86페이지에. 86페이지, 87페이지에 이제 이거는 우리 육상선수관련돼 있는 인건비 내지 각종 보상비 같은데,

네.

이런 데 보상금 명목으로 나가는 거 이외에 체육진흥기금을 활용을 한다면은 어떻게 뭐 체육관련경비를 좀 줄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용도로,

제가 보기는 특별한 용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상선수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스카웃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놓으면 일반 실업팀에서 스카웃해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질의 선수확보를 위하고 또 우리 구내의 육상선수 아닌 진짜 전국대회나 세계선수로 뛸 수 있는데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하여튼 5억이 다 수립이 되기전에 라도 일부분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빨리 세워서 체육진흥에 우리 남동구 전체 체육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은 그런 바램입니다.

네, 그거는 금년중으로 수립 하겠습니다, 아 금년이 아니라 내년중으로 수립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저 우리 남동구에서 지금 육상선수육성을 하고 있죠?

네.

그전에도 예신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지금 연 얼마나 들어갑니까?

네, 육상선수 운영비가 연 95년도 총 예산이 1억1,8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동구 예산으로써는 1억이라면은 굉장히 큰돈 입니다.

네.

또 그 큰 돈을 투자해서 얻은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1억1,800만원중에서 현재 시비보조가 약 30%를 포함한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현재 육상이나 현재 각 구청에 중구 펜싱, 동구 유도, 남구 사격등 그러니깐 일반 실업팀에서 선호하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아니 아니, 제가,

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실장님께 말씀 드리는 여쭤본 거는 남동구에서 1억1,8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육상선수를 해서 남동구발전에 어떤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선 그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시 자체에서 물론 시에서 이 자체는 주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체전 자체에서 남동구를 PR하는 기회가 됐고 또 각동 실업팀에서 남동구의 출장팀, 남동구 마크를 가지고 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를 효과성 관계를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은, 효과성 자체는 뚜렷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한가지 조금 취약적인 선수종목 이것을 육성발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주관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어떤 얽매어서 예산을 우리 돈을 투자를 해가면서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제가 광주체전에를 가보니까 육상선수들을 우리 남동구에서 육성한다는 게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코오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다 육상선수 다 발굴해서 다 가는데 나중에 등수안에 들지도 못하고 와서 울고불고 그러나 달래고, 돈이나 갖다 우리가 1억 몇천이나 주는 거고 또 거기 가보면은 남동구라는 걸 달아도 소용이 없고 남동구 마크를 또 남동구라고 하지도 않아요, 인천팀이라고 그러지.

전국대회에 나갔을 때, 네.

그러면 그 남동구로써 뭔 저기가 있느냐. 그러면 시에서 예날에 어떠한 정책적으로 어느 구에는 육상하고 어느 구에서는 사격하고 뭐 비인기종목이라고 그래서 그걸 발전시켜보자 하는 차원이었었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육상같은게 아무 근거가 없어요. 남동구에서 비인기종목을 육성시켜 가지고 전국대회 가서 빛을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볼때는 도저히 되지도 않거니와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거는 1년이고 얼마고 하다가도 안되면 과감히 바꿀 수도 있고 그만 둘 수도 있어야지 뭐 어떤, 난 이게 지금 더 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거 과감하게 이건 안되겠다 이번부터 이런 예산삭감해서 정리를 해야지 않겠느냐. 아니면 다른 무슨 정말 어떤 남동구의 현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다든지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위원님 말씀에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도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적은 보수 수준에 보면 상당한 성적을 거든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육성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육상감독을 이번에 좀 교체를 하고 새로운 감독을 해서 좀 활기찬 또 실력있는 남동구 투자효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육상 선수를 좀 활발히 하겠습니다. 또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하는 창단보다는 있는 자체를 활성화, 감독자체를 교체에 의해서 활성화 하는 것을 내년에 한번만 위원님들 관망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아마 혁혁한 한번 실전을 거두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럼 내년에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네, 한번 자신있게 감독을 갈아서 자신있게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내년에 안되면은 과감히, 뭐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 시에서 뭐 지금 우리도 자치단체장인데 시에 어떤 30% 보조해 준다 해서 그걸해라 운영해라 이런 거는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내년 한번만 보시고,

그럼 한번 더 보고 안되면 저기 하는 거에요.

네, 한번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남동횡단마라톤대회는 뭡니까, 이거?

네, 마라톤, 명칭이 잘못됐습니다만은, 전번에 시에서 시주관 마라톤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거북이마라톤대회 그러니깐 구민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남동구 한 2km 코스를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이거를 승인해 주신다면 구민의 날 남동제 행사기간 동안에 남동구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누구나 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 거북이, 뛰지 않는 전체 한번 그 횡단마라톤 대회가 아니고 거북이마라톤대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저 구민걷기대회,

걷기대회 이거 조금 다르게 발꿈치 안 띠고 하는 그거 있습니다.

경보?

네, 네. 경보입니다.

근데 여기 뭐 1,000만원씩 투여해 갖고 그건걸 해야 되요?

지난번에는 그… 아무튼 이 부분에도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기 그렇습니다. 이게 심의과정인데 정말 이게 우리 남동구나 구민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장려해서 해야 되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별 효과도 없다든지 나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나오래 가지고 배정해서 이 나와서 걷도 돈 없앨 바에는 우리가 이런 건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잠시전에 이헌복위원께서도 육상선수 그 문제도 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전에 그 관선 단체장 있을 때 이제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했는데 이제 우리도 자치단체가 이제 장선거와 함께 정착이 되가는 마당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지금 우리 구 살림, 우리 구에 있는 거는 우리가 정말 챙길건 챙겨야 되거든요? 때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에서하기 곤란한 건 의회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그래 가지고 잘못된건 과감히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이런 되돌릴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을 이런 걸 한번 모색하고 싶은 생각이 들구요. 우리 여기 보면은 예산에 보면은 문화공보실도 뭐 10억이 넘는데 보면 경상적 경비 뭐 수용비라든지 보상비 순 이런 거에 있고 구민의 날 행사 뭐 전야제 해지고 뭐 음향기기 600만원, 가수 950만원 뭐 무대설치 600만원, 무슨 행사비 200만원 등 이렇게 해서 우리 과연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가는 마당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모르겠습니다. 뭐 돈을 많이 줘서 호화스럽게 이왕이면 집행하는 김에 좀 호화스럽게 정말 멋있게 그런 의욕은 좋으나 우리가 좀 내실있게 돈을 적게 들이고 많은 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또 참 머리극 맞대고 의논을 하고 참 노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 돈 많이 뭐 넉넉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뭐 어느 큰 뭐 행사보다도 호화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우리 구재정이라든지 모든 제반여건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우리가 그늘진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또 주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은 적게 투입을 해서 효과를 보는 이런 경영적인 차원에서 이거 한번 모든게 재검토가 돼야지 작년에 예산에 세웠다 거기서 뭐 한 18% 뭐 이런 거 그건 또 그렇게 자동증액시키고 어떤 건 좋은 시책이다 해서 바로 또 이러고 그러니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심의과정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아시고 보면은 이제 체육회정액보조도 해주고,

네.

뭐 이러고 그랬는데 뭐 전국체전에 이제 뭐 1,000만원 또 이런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국체전에 또 1,0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물론 이제 마크는 시대표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 선수단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 올해 동인천 고등학교는 탁구대표로 나갔고 문성고등하교는 정구, 경기은행은 싸이클 여러가지 많은 선수단이 남동구 주민들이 전국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지원과 격려와 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여러가지 육상 우수선수에 대한 적립금 그 이전의 단계로써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주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우리 남동구 선수단 격려가 가장 주가 되겠고 두번째는 올해에도 만수북중이나 각종 학교에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참여해서 우리가 경기를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수외에 주민가는데 교통숙식비 이런거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은 아닙니다.

선수?

선수입니다, 선수.

선수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격려금으로 전달해 주고, 그러니깐 전국체전에 가면 우리 주민자체가 선수 아닙니까? 우리 전국대회에 나가면은, 우리 주민 선수가 나가는 사람들에 격려금입니다.

그러니까 남동구 출신 인천시 대표 선수에게 격려금 주는 것이라구요?

네, 네. 격려금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뭐 격려는 누가 해 줍니까? 격려는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 체육회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올해 구의회 의장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같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격려를 해주는게 우선 주가 구청이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는 체육회 이사회비니 지원금도 있고 구청장 판공비나 뭐 다 있는데 그런 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 체육회 그런 데서 이사회비나 아니면 여기서 또 정액보조해 주는거 그런 걸로 써야지,

그런데 이사회회비는 거의 구민의 날 행사때 많이 거의 다 지출이 됩니다. 구민의 날 예를 들어서 예산상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시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니 저기요, 체육회 이사회비는 빼구요. 저는 그걸 한 예로 든거지 그거 뭐 체육회 이사가 낸 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뭐 그걸 어디 쓰냐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기 정액보조도 잇고 그런데 그런 데서 지출이 돼야 되지 않냐 또 구청장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니 뭐 등 많은데 이렇게 이걸 별도의 예산을 이렇게 자꾸만 세워서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가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체력단련비는 공무원들에 지급되는 단련비인가요?

네. 아니 이건 아니죠. 운동선수한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아까 뭐 남동구에 있는 체육선수들 격려하는데 1,000만원을 격려금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죠?

네. 남동구체육선수가 아니고 전국체전 참여 남동선수단 격려와 또 우리 구내에 우수한 단체, 학교, 학생 거기에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체육선수가 그렇고 문화공보실장께서 솔직히 그냥 격려차원에서 돈을 주는게 체육선수 말고,

네.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체육행사에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전부.

1,000만원 에산범위를 두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 외에 전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가 시민의 날이나 구민의 날 체육대회때 실질적으로 최우수, 1등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상금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자체를 저희들이 이 예산 범위내에서 1등, 2등, 3등이 이 사람들 한테 우리가 돈을 전달하고 또 우리 관내 학교에 전국대회에 가서 만수북중은 양궁, 여러가기 축구 여러가지 있을 때는 전국대회에 나가는 팀들이라서 상당히 격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포괄적인 예산경비로써 상당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전국체전에 가는데 구청장이 10만원 주면, 나도 10만원을 줘야 되겠더라구.

네.

그리고 그것이 기자실 뭐 몇군데를 해서 이렇게 몇십만원이 되더라구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인 돈을 이 우리 지방의회나 이런 데서는 써가면서 하는데 지금 판공비가 지금 구청장 판공비 언론에 공개한 걸 보니까 6천 얼마 되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판공비에 대한 내용은 잘,

언론에 공개할 때 재료를 문화공보실에서 줬잖아요?

자료자체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6천만원… 그 내용은 잘,

주고서 그 재료를 모른다니 그건 말이 안되지.

판공비 자체 내용은 현재 총무과 소관이 되겠고,

아니 그러니까,

네.

자료를 줬으니까 내 그걸 기억을 이렇게 하는데.

네.

그 판공비가 6천만원씩 몇달이 된다고 보면은 우리 공개한 판공비만도 1억원이 넘는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거는 공개된 판공비속에 안들어 가죠?

그건 공개판공비하고 그 자체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