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가 개회되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등 하루도 휴식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 구정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96년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9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의안번호 314번 ’9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 제출한 예산안에 미비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또는 소각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 예산안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일부내용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청사관리 청소용역비가 당초 1억 천 5백만원이었으나 인건비 인상을 감안하여 2천 5백만원을 증액 1억 4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무과 청사관리 용역비 전기 기계도 당초 1억 7천 5백만원에서 인건비등의 인상을 감안하여 천 5백만원을 증액 1억 9천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가정3동사무소 신축공사는 당초 ’95년 채무부담행위로 ’96년에는 채무상환으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현재 부지확보등 금년내 공사시행이 어려워 시설비 6억 5천 백만원을 ’96년도 본예산 재산관리 시설비에 편성코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경로당 난방연료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전년도에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있었으나 ’96년도 예산편성에는 시비보조가 없어지면서 부족액 9천 8백만원을 구비에서 추가 부담토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시비보조 사업인 백석국교앞 보도육교설치공사비 5억중 실시설계비가 당초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보다 과다 편성되어 2천 7백만원을 삭감 조정함에 따라 시설비가 4억 8천 7백만원으로 총 공사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유지비는 당초 7억 6백만원에서 9억 6천 8백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장의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869억 3천 981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29억 7천 285만 4천원으로 35% 증가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 자료는 기히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실, 과별로 세부적인 설명이 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각 실,과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실,과별 세입비와 예산액사항 산출내역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56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구정백서 발간이 권당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당 2만 5천원씩 500권을 하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 감액요인을 보고드리고 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의회운영 각종보고서 수감자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만 3천원씩 4종 100부 4회로 하는것을 만원씩으로 단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480만원 감액요인이 있다고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일반운영비 주전산기 리스료 9천 888만원은 사용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하실 사항이 아닌가 하고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사업예산에 LAM 구축공사비가 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세무과 전산기기 설치와 관련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공보관리 경상예산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 렌즈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36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를 드립니다. F스크린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센터휠터도 3개를 2개 사는 것으로 해서 1개분 42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구민생활체육대회, 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등 보상금 그 이외의 대회가 거의 100%이상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해 주실 사항이 아닌가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또 91페이지 경상예산의 보조금 런닝머신 선수용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냐 하는게 검토되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24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 여직원 휴게실 설치공사비 3천 5백만원이 예산에 있습니다. 지하실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만큼 천만원 정도의 삭감요인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을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추진근무자 급식비에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반여비도 있고 하니까 50일 정도로 해서 백만원 감액요인을 보고드립니다. 136페이지 내무행정 경상적경비 보상금중에 통,반장 구정보고회,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통,반장 시정시찰 이 예산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집행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 주실 사항이 아닌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로서 159페이지 재무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 실시설계비 신현동사무소 신축공사, 가정1동 신축공사, 석남1동 증축공사, 가좌1동 보수 및 증축공사, 가좌2동 증축공사에 따르는 시설비 설계비 계상이 예산지침 참고자료에 의해서 계산이 잘못되어서 다시 고칠 부분으로 감액요인이 나오는 사항으로 삭감요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재산관리 자체사업 감리비 또한 같은 사항입니다. 신현동 증축공사, 가정1동 증축공사 이것도 잡힌 기준이 잘못된 것으로 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에 대한, 소액에 대한 예산을 세운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검토되지 않은 사항인데 163페이지에 재무행정 사업예산 토지매입 가정2동, 석남3동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이 일시매입이 금년도에 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넣을것이 아니라 정리추경때 일시불로 그때 계상을 할려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2동 증축공사, 가좌2동 증축공사 또한 같은 내용으로 삭감요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무과로서 173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지방세부과 현황판제작이 먼저는 30만원씩 2조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황판을 22만원씩 1대가 나왔어요. 그것은 16만원 감액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자산취득비 응접세트 60만원 1조를 한 것을 50만원으로 단가를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감액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지방세전산안정화추진 주전산기 구입 이게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전산기라고 말씀드렸던 그것하고 동반관계입니다. 다음은 징수과로 예산서 183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경비 공공요금및제세 지방세 징수업무추진에 따른 전용회선 이것은 시에서 전용회선을 원했는데도 안주어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 민원대앞 의자는 10만원씩 8각을 하기로 했는데 4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4각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4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86페이지 민원실 비치용 화분이 또한 4만원씩 10개인데 지역공간으로 봐서 5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만원 감액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민과로 193페이지 내무행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호적민원신고안내 기재요령집 제작 10만원씩 600부를 해서 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단위까지 생각을 했던것 같은데 10만원씩 200부를 해서 4백만원을 삭감하는 요인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당부서하고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 민원실 음료용 정수기 구입 242만원짜리 2대를 사기로 했는데 현재 지금 사용하는게 있기 때문에 1대를 활용하고 1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242만원 감액요인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98페이지 사업예산 민간대행사업비 호적부입력 용역비인데 현재 가격으로 750원을 냈는데 그런데 공정가격협의회 단가가 72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720원으로 해서 39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207페이지 민방위관리중에 시설장비유지비 교육장 및 부대시설유지비 이게 당초계산보다 많이 상향되어서 검토해본 결과 작년에 상당히 부족해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보상금 통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이수자 보상 지금 210페이지하고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보상 이것도 134만 5천원이 212페이지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 이 관계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것도 이중으로 계상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227페이지 일반수용비 소화기 배치도가 65만원씩 1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5만원 감액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 공구 구입비가 110종에 2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 용역이 따로 되어있고 그런데 공구는 꼭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백만원만 가져도 필요한 공구를 구입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234페이지 자동 약포장기 천만원이 있습니다. 보건소 약 제조에 천만원을 들여서 자동 약포장기를 비치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검토하실 사항이 아닌가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로 예산서 249페이지 내무행정비 물품및도서구입비 민원상담 안락의자가 8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의자를 적게하면 50만원으로 형평을 맞추었기 때문에 30만원 감액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49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민원실 정수기 구입인데 이것은 타 구청에서 정수기 구입하는 것하고 단가조정을 해 보니까 차이가 8만원 나는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260페이지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설계비 단봉학구 경로당 개축공사 여기에 감액요인도 아까 설계비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계상되어서 계산착오로 인한 바로잡은 사항으로 494만 5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261페이지 감리비 단봉학구 경로당 개축공사에 감리비에 대한 그런 요인으로 380만 8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263페이지 농정관리 급양비 식량증산 및 김장시장 상황실근무자 급식비는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20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이 아니라. 그래서 20일해서 1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구민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 일반수용비 개관1주년 기념행사 홍보물에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을 18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13만원씩으로 현수막을, 뭐 크게 되는게 있겠습니다마는 13만원씩을 계상해서 2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팜프렛 제작이 5,000부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다 다를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5,000부가 되겠는지 4,000부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일반운영반 바둑외 8과목이 있습니다. 3만원씩 2시간 2회 9과목 50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주면 연중 거의 하는 것인데 40주가 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천 8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상반 에어로빅에도 50주로 되어있는 것을 40주로 연중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0만원 감액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자체사업비로 민간대행사업에 자체 기획공연이 있는데 4천 5백만원씩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 5백만원씩 3회를 하되 1회는 개관 기념공연이 3회에 걸쳐서 하는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해서 1회분을 감액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1회분 4천 5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석남2동사무소 578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2층에 조립식 경량칸막이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5백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층을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칸막이공사를 함으로서 건물도 버리고 해서 그것은 제고할 여지가 있고 3층 증축 끝난 다음에 다른 진척도를 봐서 이게 전액 감액을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에다 일단 의견을 물어본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채무부담행위비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희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천 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라도 및 세어도 지역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 직제순에 의한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것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및 동사무소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부서 과장님 이외에는 가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장이나 직원한분 대기했다가 먼저 감사할때 처럼 차질을 빛지 마시고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무과장님 아니신 분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국제교류 방문 및 자매도시 초청접대비가 있습니다. 2천 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초청시와 방문시 해서 4회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청시에는 오찬을 2만원씩 해서 3회로 하고 25명 2회 해서 천 2백만원, 만찬시에도 똑같이 해서 천 2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설명하는데 질의가 있으시면 그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산출인원은 교육이 10명, 서구가 10명 이 인원등으로 해서 5명을 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방문시에는 답찬으로 해서 10만원으로 해서 2회분으로 해 가지고 2회 방문 4백만원을 세워서 1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념품은 5만원씩 10명으로 해서 초청 방문해서 2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비 천만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청시에 관광지 제공해서 만원씩 25명 2회 해서 150만원, 양대도시 교환기념품 50만원씩 2회해서 백만원, 통역 초과수당 4만원 해서 4시간씩 4회로 해서 2회로 해서 224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공자료 유인으로서 구정현황이나 각종 번역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 20만원씩 2회로 해서 80만원씩 해서 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시에는 비자발급은 10명으로 해서 5만원씩 2회에 백만원, 여권발급비는 4만 5천원 해서 6명 곱하기2 해서 54만원, 공항세는 9천원 해서 10명 2회 해서 18만원, 그다음에 비상약품등 현지 물품구입비로 해서 2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교류사업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하고 교류를 해서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된 부분도 없고 지난번에 두차례 방문을 했었죠 ?

네.

방문을 했는데 방문의 성과도 의원님들이 모르는 것이고 이 중국 교류방문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요식행위로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냥 서두르는지 그것을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지난번에 이 지역 방문하는 내용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것입니까 ? 아니면 중국교류가 성사되면 어떻습니까 ? 우리하고 어떤 측면이 된다고 하는것 그런것이 나온게 있어요 ?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났다든가 그것보다는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했을 때는 저는 앞을 내다봤을때 단시일내의 성과보다는 미래를 봐가지고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보시니까 우리지역간에 교류가 잘 될것 같이 보입니까 ?

지금 갔다온 보고서를 보면 저희관내 기업체도 거기도 진출할려고 희망한 업체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중국을 갔다 오셨죠 ?

네.

1차 방문을 하고 2차 방문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갔다 오셨으면 우리 의회에 그 원고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들릴는지 모릅니다만 경과보고는 해 주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이런것들을 하고 2차 방문을 하고 또 청장이 소인을 하기위한 절차로 중국 방문을 했는데 앞으로 중국과 교류가 이루어지면 우리지역에 참고행정이나 아니면 그쪽의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한번쯤 가져줬어야 되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구청의 직원들이 몇번 갔다 오고나서 갔다 오신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교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위원들한테 이와같은 예산을 자꾸 하겠다고 하면 이것 잘못하다가는 괜히 사기꾼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도 지금 거기에 전시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평가하기를 그 중국교류 사업은 완전히 실패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도,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서구는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교류를 하고 방문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들기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갔다 와가지고 성과에 대한 보고를 못드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런점이 있기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준비가 안되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님.

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이 건의를 하는것은 이렇게 10명씩이나 분기 2회씩 가는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파악해 오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문제지 이런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것 보다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총무과 보고에 국제협력지원 공무상해외출장비 그래서 이것을 세운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금년도 특위구성에 거기에 대하여 담당자가 그래도 구청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서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다 연계해서 없다 두번째 가고 또 오고 그런 분위기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을 최소한도 10명 잡은것은 저희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고 뒤에보면 총무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국제협력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해서 갔다가 오신 것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 공무원 여러분이 가고 오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잡은것이 10명을 잡은 것입니다.

10명이 가서 연구를 해야되는지 또 견학해야 되는지는 다 인원수를 늘리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인원으로 확실한 방문을 모색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기준경비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8만원 그래서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기준경비로 이 사항도 20만원씩 해서 12월 2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95년도에는 얼마주었죠 ?

5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5만 5천원으로 해서 20만원씩 월로해서 주고 있습니까 ?

아니죠 이것은 8만원 된것이 5만 5천원에서 8만원으로 된 것이고 그다음에 20만원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4만 5천원 이었나보죠 ?

맞습니다.

그런데 20만원으로 이렇게 직위 마음대로 예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을 어길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서 급양비에 870만원, 국내여비에 관내출장에서 3만 5천원 29명 12월로 해서 천 218만원, 관외출장은 만원씩 해서 29명 29만원,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경비 일반사무비에 2만원씩 29명으로서 58만원, 기타사무비는 58만원 해서 30/100으로 해서 17만 4천원, 기타사무용품비는 80만원 12월로 960만원, 공공요금은 5만원 3대에 12월로 해서 180만원등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서당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지방자치 구독료 5천원 해서 45부 12월로 해서 270만원, 구정백서 발간 3만원 해서 500부 천 5백만원, 구정 일반현황 만 5천원 500부로 해서 750만원, 구정일지 발간은 만 7천 6백원 해서 500부 880만원, 구정상황판 정비는 22만원 해서 2종에 16종으로 704만원, 위임전결규정은 만원씩 해서 2회에 150부 3백만원등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정백서 발간 500부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

이 사항은 물론 각 실,과,소,동이 다 포함이 되고 전국 시도로 저희구로 요구가 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느군의 것이 필요하다 하면 그 군에다 요구를 하면 오기때문에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다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500부를 예상 양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백서나 구정 일반현황, 구정일지 발간 등등해서 500부씩 하고있지 않습니까 ?

네.

저같은 경우도 인쇄물을 15년전서부터 인쇄물을 많이 접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상대방하고 300권하는 가격하고 500권하는 가격하고 책값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 여러 위원들도 계시지만 명함을 3만장하나 2만장하나 가격은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구정 일반현황이나 구정일지 발간, 구정백서라든지, 이게 최근에 뽑아보신 겁니까 ?자료라든지 아니면 등급이라도 최소한 가격으로 하신거에요 ?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전에 인천시 인쇄조합에다 의뢰해 가지고 어느 책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 책을 이런 모양으로 했을때 얼마만큼의 가격이 되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에서도 그게 나왔습니다. 인천에 인쇄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서 거의다 이 자료보니까 나오더라구요. 거의다 이게 다른데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하기는 한개 업체에서 거의다 한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것을 바꿔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이게 분명히 인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부나 500부는 가격이 거의같다 90%이상은 같습니다. 2만장하나 3만장하나 가격이 같으니까 그럴경우 여기에 가격이 좀 틀린게 있다고 한 것입니까 ?

저희들은 사실 단정가를 물론 인쇄조합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다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인쇄업자가 왔을때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인쇄조합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을때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삭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 전체가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가격은 거의 상향조정 된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백서는 년중 한번씩 하는거죠 ?

네.

구정 일반현황, 구정일지 발간, 개청 8년사 발간 이게 다 내용들이 대동소이 하죠 ?

다릅니다.

다르기야 다르겠죠. 그런데 관리상으로 다른데 이게 주로 500부씩이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

구정백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정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지역여건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외국 방문이나 외부인 초청시에도 그것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보다 우리가 했던것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추가한 사항입니다.

구정일지는뭐에요 ?

구정일지는 구청 월간행사에 대해서 일자별로 총망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바로 봐가지고 어디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개청 8년사 관련 현황은 뭐에요 ?

저희들이 88년에 서구청이 개청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해온 구정의 주요업무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참고하는 식으로 발간하면 현재하고 그전에 개청 초기하고 해서 완전히 구분이 되지않나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한번 발간을 해보자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구정의 모든현황을 소개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어차피 지방자치의 홍보도 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500부, 200부 만들면 우리 주민들은 못보는거에요. 구정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시효과적인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하는것 보다는 이것을 일반현황이나 청사 8년사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권으로 만들어서 서구를 방문하시는 다른 외부인사들이나 아니면 국제교류 차원에서 중국에 행정조사 측면에서도 모든면에서도 그런데 우리주민들에게도 보내줘야죠 이왕 할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정백서 한권하고 구정 일반현황, 구정일지, 개청 8년사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권에 묶어서 우리 전주민에게도 홍보를 하고, 홍보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부분 아니에요. 우리주민들도 알아야지 이것은 뭐 주민들은 알리지 않고 그 외부에 오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사항을 공표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차라리 3개의 발간목을 하나로 정리를 해서 우리구민들도 앉아서 구정의 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것을 우리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고해서 이 3권을 한권으로 만들고 그것을 우리 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전 구민에게 구정백서까지 배부를 해 드린다는 것을 생각을 안해봤고 전에 생활민원 책자라고 해서 전 구민에게 금년 예산에 총무과에서 배부한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한번 한다고 하면 다른 타시도에서 오는 구정백서들이라든지 이런것은 차이점이 있기때문에 의뢰를 왔을때 저희들이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구민한테 지금까지 한것이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배부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것을 주민한테 물론 전부다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다 알려줘야 하겠지만 이것을 3권을 한권으로 묶는다면 양의 부피도 크기때문에 사실 발간하기 힘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주민에게 각 세대에 한권씩 배부해 드린것이 있었죠 ?

네 생활민원 책자가 있습니다.

서구의 업무서부터 추진하게 된것을 무슨 업무는 어디서 등,초본을 떼고 또 우리가 금년에 조례행정 하는것도 그 사항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나름대로 책을 만들어서 하나씩 나누어 주어야 하고 관공서 전화번호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도 그것보다는 좀 내용이 측면으로 더 세분하게 해서 전 주민들에게 구청의 모든 행정이나 업무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과거의 관치행정에서 그냥 요식행위로 말이죠. 200부, 500부 만들어봐야 보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측면이 행정을 바꿔야 된다 내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우리구의 정서나 구를 홍보하는 것은 전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각 시도에 보내서 일률적으로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숫자를 줄여서 그리고 이거 3개를 2개로 만들어 나가서 대외적으로 주고 우리주민들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져보시는게 어때요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의회운영 각종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감자료로서 저희들이 본회의나 임시회 그때 필요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 8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8천원씩 해서 200부 320만원, 구정주요현황 소형수첩 제작은 4,300원으로서 1,000부를 제작하고 이 사항은 지금 의원님들 수첩하고 담당 사항으로서 저희 구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개청 8년사는 2만원씩 200부로 해서 4백만원, 그다음에 지역발전과 제와 발전방향은 설문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00원씩 1,000매를 해서 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구정질문답변 및 구정연설 모음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0원씩 200부로 4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속등사기 소모품으로서 원지 잉크등 해서 원지는 237만 6천원, 잉크는 129만 6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주요현황 소형수첩은 저희가 준비한거 그것만 넣는 것이라고 하셨죠 ?

네.

그러면 그것을 1,000부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구청 직원들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 어떻게 됩니까 ?

저희 공무원들 구,소,동 실과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제 설문서 발정방향 설문서 유인 있잖아요 ? 그것은 언제해 가지고 언제 유인물을 돌리는 겁니까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정연설 모음집 발간 이것도 인쇄조합에 문의해 보니까 만 5,6천원 하는 것인데 2만원씩 올라왔다고 그런것을 알고 계시죠 좀 비싸다라고 하는것, 그래서 인쇄물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개 업체로 편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비싼 고가의 우리주민의 혈세를 쓰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집행할때는 타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지 어느 한군데 업소에 견적서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상부기관의 감사시에 이런 사항을 다 지급을 했다 하면 감사할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통계로 했어도 상급 부서에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받고 또 시정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들면 의회운영 각종보고서 수감자료포함 13,000원 곱하기 4종해서 100부 4회 2천 80만원으로 나왔죠 ? 이런 경우는 몇개 업체한테 그 견적을 받아 보셨습니까 ?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2개 업체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답변 같은것도 2개 업체 받았는데 2개 업체들 하고 저희가 만약에 물어보는 것하고는 5,000원 차이가 난다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 2개 업체하고 받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4,5천원 차이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것 아닙니까 실장님 ?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한국지방자치학회 연회비는 1회로서 2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참석수당도 5만원씩 해서 11명 분기별 4회로 해서 220만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씩 해서 9명 분기별 4회로 해서 18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급양비로서 주요 기획업무추진급식비 5천원씩 6명 75일로 225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여비로서 국내여비 시,군,구 구정업무 비교연찬 여비로 15만원씩 4명 2조 2회해서 24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각종시책, 지시사항 추진점검 여비로 만원씩 6명 150일 1/3으로 해서 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로서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해외교류 여비 250만원씩 8명 2회 4천만원, 국제교류 방문자 숙식비로서 7만원씩 10명 7일 4회해서 천 96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반복되는게 있는데 여기에도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해외교류 여비 등등 해가지고 국제교류 방문자 숙식비 했는데 이것도 아까 먼저 얘기한것 하고 마찬가지입니까 ?

네. 거기의 목이 다르기때문에 분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위원 생각도 아까 국제교류 거기에다가 첨부해서 나왔으면 보기가 좋은데 뒤에서 나오니까 좀 그렇네요 ?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국제교류추진 통역비로서 30만원씩 1명 7일 4회해서 840만원, 국제교류방문지원 부대경비로서 3백만원 1식으로 해서 2회 6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을 향한 서구장기발전계획 용역비로서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2000년대를 대비한 서구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안과 이것을 위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두자라고 하는 뜻에 맥락을 같이하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는것은 이렇게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줄게 아니라 용역을 주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우리서구민들의 생각이 앞으로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것도 우리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그 여론에 의한 용역을 전제로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예산도 없이 전문용역 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갔다놓고 공청회를 통하고 하는것은 그 차원이 좀더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두는 것이고 이 이전에 여러분께 최소한도 서구의 의원들하고 또는 다른단체나 각동에 동에 직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민에 앞으로 2천년대를 대비한 서구의 발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느냐 하는구민의 여론을 집약을 해서 그 근거를 갖고 용역회사에 이런 모양새를 갖춘 용역을 의뢰를 하는것이 이중의 낭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용역비 5천만원만 예산이 드는것이 아니고 그 준비하는 의견을 한번쯤 개진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제가 말씀드린 서구발전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다 그 내용을 전부다 수록을 해 가지고 여론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설문조사가 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네.

네 좋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있습니다. 750만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이것이 3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에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은 만 5천원씩 해서 50부 2종 5회 해서 750만원, 지시사항 심사분석은 만 5천원 해서 50부 4회 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4천 34만 2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풀 관리하던 사항을 금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기준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서 8만원씩 해서 5명에 12월 4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지방재정활성화 및 예산운영에 따른 활동비로서 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로서 관보대금은 2만 7천원씩 39부 12회해서 천 263만 6천원, 대한민국 헌법법령 추록대금으로서 2만 6천원 곱하기 47질 12회로서 천 466만 4천원, 서구자치법규집 추록발간으로서 2만원씩 150질 4회해서 천 2백만원, 서구훈령예규집 추록발간으로서 2만원씩 150질 3회해서 9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통합관리 관서당경비로 기타수당 135만 3천원, 급양비 950만 6천원, 국내여비 920만 5천원, 일반수용비 천 888만 2천원, 공공요금 천 279만 7천원 이 사항은 저희 예산고지서에서 풀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타부서에서 부족되는 금액이 있을때 기획감사실에서 소급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프로그램 유지관리 수수료로서 3만원씩 12월해서 12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및 참고자료 유인으로서 7천 5백원으로서 2종에 100부로 해서 150만원, 회계장부 인쇄입니다. 예산원부는 2만 5천원씩 20부 50만원, 세출예산정리부는 2만 5천원씩 해서 40부 백만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2만 5천원씩 해서 100부 250만원, 추경예산서에서는 2만원 해서 100부 3회해서 6백만원.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은 2만 5천원 해서 70부 175만원, 추경예산안에서는 2만원씩 해서 70부에 3회로 해서 420만원 이 사항은 예산계에서 의회에 상정한 예산안과 그리고 확정이 되면 그 예산안을 각 부서에다 배부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간자치공론 교양지로서 5천원씩 90부 12월해서 54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수용비로 해서 예산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실과에 인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서 예산편성 업무추진 급식비로서 5천원씩 4명에 150일로 해서 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예산편성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해서 만원씩 4명 150일로 해서 6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로서 사무용 집기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천만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사항도 각실과가 개편될때 이관되는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예산계에서 통합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관내 사회단체 포괄보조금은 몇개 단체입니까 ?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1억 5천에 대한 각 단체별 명세서를 보여주세요 ?

그것은 명세서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서 행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저희들한테 요청했을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을 책정을 할적에 왜 1억을 책정을 했었는지 있을것 아닙니까 ?

그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임의보조금이 2억 8천 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 2천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출한 것이 6천 4백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통합관리해서 사회단체 포괄보조금 1억 5천 이것에 대한 것을 세세한 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알수 있어요 ?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아니 그렇게 지금 여기서 정확한 기준이라할지 설정목표라할지 뭐가 있을것 아닙니까 ? 작년도 대비해서 ? 무작정 1억 5천이 아니라.....

지침에 대해서 2억 8천에서 1억 5천으로 되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라구요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 108페이지에 그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보조금은 96년도에 2억 8천 3백만원을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1억 5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침보다도 더 낮은 금액을 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어요 ?

그래서 금년도 그것은 집행한 액수를 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2억 2천이 있었던거죠 ?

했는데 거기서 집행한 액수는 6천 4백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

네.

그러면 왜 이렇게 1억 5천으로 내년에는 더 많이 잡은 이유가 뭐에요 ?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2억 8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3월달쯤에 그것이 정액보조에서 보조금이 아직 일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것을 감안해서 1억 5천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의보조는 글자 그대로 우리서구청 산하에 각종 자생단체가 행사에 안내장이나 청첩장이나 이런것을 보내면 임의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거죠 ?

행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때도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예를들어 20만원 해 주는데 있고 15만원 해 주는데 있고 뭐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해준다 말이에요. 이것때문에 각 자생단체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 있고 본래 자생단체에 단체 총괄적인 행사에 구청에서 도와주는 측면 공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형평원칙에 안맞고 임의적으로 강요하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됩니다마는 우리하고 구청하고 특별하게 관계가 있는 단체는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예를들어서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보조금이 적어요.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임의단체보조는 이게 형식에 치우치는 행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예를들어서 임의보조를 기준치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

우선 임의보조금을 신청을 할시에는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행사를 어디서 추진한다 하면 행사비 전체를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득한후 3분의 2면, 3분의 2, 10매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만 어느 단체는 많이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적게 지원이 되는것을 봤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그 형평성을 맞게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구청장이 가서 전달을 하죠 ?

돈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건으로 합니까 ?

돈으로 단체에다 직접 구좌에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생단체에 임의보조를 해줄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단체에 보조를 해 주어야지 어느 단체는 1년에 몇번씩 그 단체가 활동한다는 핑계로 몇번씩 임의보조를 타고 어느 단체는 이후에 하는 이런 집행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임의보조는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의 자생단체에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집행을 하실때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해 주십사 하고 촉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투자심사 및 수익사업발굴로서 업무활동비를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유인 만 2천원씩 60부 72만원,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서 유인 만 5천원 100부 150만원,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일반수용비 그것은 예산계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이 되면 해당과로 이관을 시켜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 용역비로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직제개편이 되면 그과로 이관을 해서 그 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창 위원장, 윤지상 간사와 사회교대)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어차피 2000년대를 향한 서구발전에 대한 용역을 두었어요.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경영수익사업을 그 근간을 모체로 하는 경영사업 발굴이 선행이 되어야지 이게 물론 공무원들이나 주관하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과소평가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정말 수익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명감인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없이 앞으로를 내다보지 않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영사업을 하기위한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주고 또 2000년대를 위한 서구발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갖고 용역해 가지고 이중으로 효율성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2000년을 위한 장기적인 경영수익사업을 2000년대를 위한 발전의 모뎀을 두고 거기에 준하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책발굴을 하고 또 우리가 2000년대를 내다보는 서구발전계획을 갖고 하는것은 이게 언바란스가 형성이 되어서 이 장래를 내다보는 우리 수익사업 하는데 걸림돌이 될것 같으니까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2000년대를 내다보는 우리서구의 발전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이래서 수익사업을 영구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같이하는 것이 오히려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00년대를 위한 서구의 발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둔다고 하는것은 이 사업성격상 융화가 잘 안맞는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대를 내다보는 용역기관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으로 이 용역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때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우선 2000년을 향한 우리서구의 발전계획을 총망라한 사항이 되는거고 그다음에 경여수익에 관한 용역비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이게 득이된다 실이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서구발전을 전제로 한 경영수익사업이 되어야 되지 수익사업 해놓고 수익사업은 일종에 서구발전에 대한 기본틀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때 2000년대를 위한 서구발전에 대한 그 용역을 주면서 아울러 거기에 준하는 경영수익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는것이 우리서구 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분명히 이중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서구발전을 근간으로 한 그 준비 작업에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구체적인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

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러한 것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만드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만든다 또는 낚시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하는 지금 구청의 안이 잠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수익사업을 하는것이 하루 이틀 내다보는 수익사업 또는 그 수익사업 자체에 우리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말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일부적으로 낚시터를 경영수익사업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준비작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님 연설에서도 골프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하는 말도 있고, 그러면 이런일들이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졸렬한 수익사업의 입안으로 보는 것이다 자꾸 수익사업을 해야된다 해야된다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그냥 무슨 요식행위 하는 차원으로 하는것은 오히려 결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예산만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고 서구의 전체적인 발전을 기초로 하는 수익사업을 연계하는 이런 수익사업의 개발을 하는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익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되고 서구발전에 목적을 전제로 한 수익사업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서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서 5만원씩 5명 12회로 해서 12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업무대행비로서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서 15만원 2명 12월로 해서 360만원, 고문변호사 특별지원금으로서 33만원 5배 2회로 해서 33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서구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 선임의 목적은 법정소송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두분을 우리가 위촉을 했죠 ?

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모든게 다 세분화 되어있고 이제는 명명백백한우리의 세무가 상당히 지역주민들이나 우리구세에 증가로 인한 여러가지 변화되는 내용때문에 그 고문변호사만 선임할 것이 아니라 세무업무를 총괄하는 그리고 우리주민들의 세무행정에 조금이라도 필요로 한 부분 세무행정에 자문을 받아야될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세무사를 우리가 법적으로 고문추대를 해서 우리구청의 세무행정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의 세무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맥락에 세무사 고용을 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세무분야가 많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고문으로서 위촉을 할 수 있냐 없냐 하는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다변화 되고 그렇기때문에 세무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세무에 대해서 우리집행부의 세무과에서도 업무가 폭증하다 보니까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세무업무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히 홍보가 덜 되어있고 본의아니게 추징금을 당하거나 세무에 피해를 보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두분으로 만족하고 법적인 문제는, 또 우리지역에 세무업무를 민원을 수렴할 수 있고 세무행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중에 세무직을 갖고 계시는 분중에서 고문을 위촉해서 우리지역의 주민들이나 관청의 세무행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후에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지상 간사와 권오창 위원장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하단부분에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만원씩 2명에 대해서 6회해서 12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조례에 근거해서 승소해 현재 곤경있는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증인, 공술인등 실비변상금으로 만 4천원 해서 20명해서 28만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장검증이나 민간인 증인 채택시에 법원에서 청구서 접수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제8회 서구통계연보 발간으로서 만 7천원씩 해서 200부로 해서 38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배부처는 전국 시,군,구 교육기관이나 연계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유인물로서 안내문 및 협조문에 11만 6천원, 조사표양식외 7종으로서 332만 9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으로서 전산실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전산교육장 및 주전산실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A4 10만원씩 12대에 대해서 12월로 해서 1/4 해서 360만원, B4는 17만 6천원 해서 2대 12월 1/4 해서 105만 6천원 A3는 25만 3천원으로서 2대에 12월에 1/4 해서 151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청정제로 해서 5천 5백원으로 해서 14대 12월 1/3 해서 30만 8천원, 세척제는 5천 5백원 해서 14대에 12월 1/3 해서 30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상단까지는 다 필요한 자료죠 ?

네.

넘어가지고 67페이지 급양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보안경에서 96년도 도입분으로 해서 5만 5천원 해서 45대 해서 247만 5천원, 프린터 공유기는 5만 5천원 해서 23대에 126만 5천원, 전산교육장용 교재구입은 만원씩 해서 14명 6회로 해서 84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전산교육용지로서 A4용지는 67만 2천원, B4용지는 2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용 프로그램 구입으로아래한글은 12만원 해서 5개에 60만원, 유틸리티는 20만원씩 해서 4대에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디스켓구입으로 5.25인치 8천원 해서 14박스 11만 2천원, 3.5인치는 만 2천원 해서 14박스 16만 8천원, 주전산실용 소모품구입으로 카트리지 테이프 6만원씩 25개 150만원, 라인프린터 리본 5만원 해서 10개 50만원, 연속용지는 A4용지 12만원 해서 10박스 12개월 1/3 해서 48만원, B4용지는 만 5천원 해서 10박스 12개월 1/3 해서 60만원, 컴퓨터관련 서적 정기구독료 2종해서 7천원씩 2종으로 12월로 해서 16만 8천원, 다음은 전산 및 통신관련 종사자 전문외부기관 위탁교육 등록비로서 데이터통신 및 컴퓨터 네트워크교육에 23만원씩 2명씩 2회에서 92만원, Client/Server 컴퓨팅 28만원씩 2명에 2회로서 112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FAX 소모품구입으로 3만 3천원씩 6대 12개월로 237만 6천원, 전화기 소독료는 8백원씩 340대 12월로 해서 326만 4천원, 전화부 유인비는 20만원씩 2회해서 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대표전화 및 상황실에 5만원씩 26대 12월로 해서 1천 5백 60만원, DID 전화는 만 5천원씩 15대 12월에 270만원, 종합민원실은 만 5천원씩 5대 12월로 해서 90만원, 전용회선요금은 만 9천원씩 70회선 12월로 해서 천 596만원, 임시회선 사용료는 3만원씩 해서 3회에 9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9천원 해서 1대에 12월로 해서 십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무선호출기는 직원이 쓰는거죠 ?

이것은 직원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각과에 과장들 전부 사용료가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어요 ?

네.

대략 20대정도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종의 근무에 필요한 호출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상에 호출기를 사용료까지 예산서에 하는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 이런것은 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세가 호출기를 당연히 업무에 입안으로 쓰는 것이고 자기네들 업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 출장을 나가면 출장이 공무용이 분명하고 또 자기가 출장나가서는 나 어디에 있다 연락해라 하고 그래야지 당연하지 이 호출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호출기 사용하는것까지 구청의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과 과장님들 이것을 하나씩 다 해주죠 ?

네 다 했습니다.

과장들도 과에 쓸수있는 비용이 있어요. 각과에 이게 나가죠. 그 돈으로 충분히 쓰는데 이런것까지 예산에 지출목으로 정해서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는 물론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구입을 해 주었을때 구에서 구입을 안해 주었을때 본인이 당연히 호출료 사용료를 내겠지만 이것은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해줘 가지고 업무상으로 사용을 하고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번호를 알려줘가지고 개인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업무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상에 잘못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시는 분들은 구청의 예산으로 사주는 것은 분명하죠. 쓰는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돈을 내야지 본인이 내든 그 과에 운영비에서 내든 그런데서 내야지 물건 구입해서 사주었으니까 사용료를 예산으로 써야된다 그것은 예산낭비란 말이죠. 자기네들이 그것을 필요한데서 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은 자기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부서장이 직원통솔이나 직원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사주는 것만 해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은 과에 통제기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것까지 해주고 9천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내년서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급식비로서 조사표 내용검토 및 결과분석에 대해서 구본청은 5천원씩 2명으로 30일로 해서 30만원, 동사무소는 5천원씩 60일로 해서 30만원, 조사표 전산입력은 동사무소 5천원씩 50일로 해서 250만원, 전산망 장애처리요원 급식비로서 5천원씩 4명에 120일로 해서 24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주전산기 리스료로 월 824만원으로 12월로 해서 9천 88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금이 엄청히 많이 올랐네요. 계약금 1억원에서 40%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 기종이 많이 하니까 늘은 겁니까 ?

리스료는 별다른 증가사항이 없는데요.

여기보니까 임차료가.....

작년도 대비요 ?

네 금년도에 40%가 올랐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올해대비죠. 예산과목이 틀려진 관계로 올해 예산 삭감했던 것을 전액을 삭감을 시킨것인데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전산기가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지금 일부가 되어 있거든요. 시험운영 기간동안요.

그런데 기초자료가 미약한 점이 있지만 주전산기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

주전산기를 들여서 지금 리스료가 3개월정도 나갔거든요.저희경우로 봐서는....

전체 리스총액은 얼마에요 ?

월 830만원정도거든요.

처음에 리스료를 계약을 했을때 42개월이라면, 42개월이 매월 824만원씩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증가가 되는거에요 ? 감소가 되는거에요 ?

거의 일률적이에요.

그렇게 대답해 주시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것은 년마다 환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프라임라이트라고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약간 환율이.....

외화대출을 해서 리스가 들어온 거냐구요 ? 환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작업리스를 할때 국내원화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외화대출을 해서 들어온 것이냐 이거에요 ?

그것은 저희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리스는 산정기준이 위에서 저희는 합법하게 했거든요.

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환율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정신을 없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기종이 대우에서 나온거죠 ?

네.

계장님은 중간에 계장님으로 오셨죠 ? 리스계약 이전에 ?

네.

리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저희 임기중에 이것을 승인해 주었고 예산이 집행이 된거에요. 지금 인천시에서 서구하고 남구하고 시범동이죠 ? 그렇게 모든 컴퓨터시스템하고 우리 전산기하고 주전산기하고 대체를 시켜서 사무의 능률화 또는 전산화 취급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달청으로부터 승인받아서 하는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이 장비를 전부 주전산기를 매입을 할려니까 상당한 예산에 투자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스제, 물건을 빌려주고 우리서구청이 42개월에 걸쳐서 성능검사하는것 아니에요. 그런 사용료를 년중 4년동안에 사용료를 내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면 좀더 이해가 빠른데 자꾸 그.....

그러니까 이것이 임차료라는게 중간에 계약을 하면 기계구입비보다 배상료가 더 많이 들기때문에 계약기간에 임차를 해야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리스임차를 하는것 보다는 임차기간에 물론 사용하는데 주전산기 활용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예를들어서 시민과를 비교한다면.....

앞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실장님 나오셔서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엠프시설 임차료로서 시장초도방문때 50만원씩 1회에 5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엠프를 매년 행사때만 들여오는 것입니까 ?

네 행사때만 들여오고 있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엠프는 1년에 두번이상 쓰죠 ? 두번에서 세번 ?

두번이나 세번정도 씁니다.

청장취임식때 한번썼고 금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에도 한번썼고, 시장오면 한번씩 쓰고 그렇게 되면 1년이면 사용료만 몇백 나가잖아요 ?

금년에는 두번입니다. 1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이렇게 쓸게 아니라 기계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아예 사서 구입을 해서 구청에서 다목적으로 행사같은데 쓰면 좋을텐데 이것을 임차하는 이유는 뭐에요. 임차하면 덜나갑니까 ?

덜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임차료는 얼마에요 ?

시장님오셨을때 엠프장비를 산출해 보니까 3,4천정도.

그리고 구민회관때 쓰는 경우는 얼마나 들어가요 ?

구민회관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비를 해도 거의 운영을 못합니다. 구입을 자체적으로 해도 장비가 워낙 크기때문에 구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자체할 수 있는 인력도 아니고.....

계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에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했다가 무슨 행사때 쓸라고 하면 점검하는데 임대료보다 더 비싸서 구입한다고 하는거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지방자치도 되고 주민들하고 자주 이렇게 요구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하나 구입을 해서 각동에 주민들 홍보할때도 사실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을 꼭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는것 보다는 하나 정도는 대중성을 기해서 하나쯤은 사는게 좋을것 같아요. 3,4천 들여서라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각종 행사장이나 구민들 노래자랑이나 구민들 운동회를 하거나 이럴때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을 시장올떄 50만원씩 이것을 구민체육대회때는 몇백만원 주죠 ?

네.

또 청장 연두순시때 구정보고를 하면 마이크 또 빌리죠. 이런식으로 이것을 빌릴게 아니라 자기 자산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구청장도 그럴것 같습니다. 각동이면 동단위로 구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져야 되고 어차피 이제는 청장이 주민들하고 같이있는 청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임차하는것 보다는 하나를 구입을 해서 구청차원에서 사용을 하는것도 괜찮게 보는데, 그러면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잖아요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야돼요 살림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 ’95년도 3월도입분에 4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83만 7천원, ’95년 4월도입분은 10대에 62만 천원, 그다음에 ’95년 이전도입비에서 천 759만 9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내전화 선로유지로 구에는 57만 5천원 1식으로 해서 57만 5천원, 동은 5만원씩 해서 16개동 8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전화교환기 유지는 128만 2천원 해서 1식으로 해서 128만 2천원, 자동전화기 유지는 천 5백원 해서 340대 51만원, 방송장비 유지비 이것은 각 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 대한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29만원씩 7식해서 203만원, 키폰장비 유지비로서 11만원씩 18식 198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로서 101만원으로 15대 151만 5천원, FAX 동보장치 유지비로서 2천 2백만원으로서 3/100 해서 66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업무보조요원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보조조사원 2만 2천 3백원 해서 235일 524만 천원, 내검 및 집계요원 만 6천 3백원으로서 26일 42만 4천원, 전산입력요원 만 6천 3백원으로서 35일 57만 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후조사요원 2만 2천 3백원으로서 2개동 7일해서 31만 3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로 구본청은 만원씩 2명에 2일 4만원, 동사무소는 만원씩 2명에 2일 16개동 64만원, 조사여비는 동사무소 만원씩 1명 20일 16개동 320만원, 내검 및 실사조사여비는 구본청 만원 2명 32일해서 64만원, 광공업 사업체발생 및 소멸실태조사여비로 구본청은 만원씩 2명 10일로 해서 4회 8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및 통신관련 종사자 전문외부기관 위탁교육여비입니다. 데이터통신 및 컴퓨터 네트워크 교육으로 14만원씩 2명에 2회 56만원, 그리고 Client/Server 컴퓨팅 14만원씩 해서 2명 2회 56만원, 주민전산 전국온라인망 장애처리 여비로서 만원씩 4명 12월에 1/2로 해서 24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로서 업무용 LPB는 116만원씩 23대로서 2천 681만 8천원, 전화기 구입은 3만 6천원씩 52대 187만 2천원, 민원부서 키폰전화기 구입으로 15만 4천원씩 해서 60대로 해서 9백 24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로 가좌2동 신축에 따른통신,전산,방송시설 설치공사로 5백만원 1식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가정3동 신축에 따른 통신,전산,방송시설 설치공사로 5백만원 1식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내년도 신축되는 동이 가좌2동하고 가정3동 뿐이 없습니까 ?

지금 현재 2개동입니다. 지금 현재 신현동이 채무부담행위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도 채무부담으로 넘어갑니까 ?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는 예산계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러한 사항을 빠뜨려 놓고 추경에 올린다는 말도 안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준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추경에 집어넣을 것입니까 ?

네.

이상입니다.

이게 95년도에 채무부담행위인데 신현동은 96년도에 채무부담행위죠 ?

네.

채무부담 자체는 시설비만 넘어가는 겁니까 ?

네.

그런데 여기에 방송시설 같은것은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입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AM 구축공사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

LAM 설치공사 이 사항은 저보다는 자세한 설명을 전산계장이 해 드리겠습니다.

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산기하고 문맥을 같이 하는것 같은데요 근거리통신망도 전산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의욕자체는 상당히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산기 자체내에 있는 앞서 나가는 거에만 기종을 이루다보니까 각과로 연계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전산기도 마찬가지이고 근거리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각과에 의해서 시민과나 세무과 징수과 같은데도 호적을 예를들자면, 내부적으로 각과에 자료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전산기나 램이나 의미가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시민과에서 민원발생 관리를 해주는 자료들이 총 집계적으로 전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것이 자체적으로 시민과나 세무과 같은데 하나도 자료가 없다구요.

지금 지방세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구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지방세를 다 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세무과나 징수과같은 경우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들어서 가정동이 3개동까지 있는데 3개동에 대한 분할작업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산계장님 말씀대로 연계가 다 되었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자료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LAM도 마찬가지로 청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1억 천만원을 들여서 이러한 물건을 투자해서 잘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취지가 전산계에 있는 취지하고 각과에 있는 취지하고 하나도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나도 안해 보시고 이 안만 그냥 집어넣으시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각 실과와 연결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결이 안되는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전문이니까 전문가 쪽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현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전산계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금방 나옵니까 ?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학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가정에 1,2,3동이 있어요. 1,2,3동이 있는데 가정 1,2,3동을 구분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전산계 기종에서 딱 나옵니까 ?

지금 시험운영 단계이거든요. 세무과에서 활용을 했으면 곧 나옵니다.

기본 취지자체는 다 좋다 이거에요. 다 좋은데 내부적으로 하나도 기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LAM도 좋고 집안살림도 좋다 이거에요.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는것은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전산계장님 연계해서 한가지 여쭈어볼께요.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함으로 해서 추가로 인력의 소요가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소요되는 물품이라할지 아니면 인력이라 할지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LAM을 구축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거요 ?

구축뒤에 1억 천만원으로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하드웨어 구입이 한 6,7천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있어요. 전 실과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천5백정도 되고 그다음에 112라든지 리스라든지 통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2천 8백 해 가지고 그정도 소요가 되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이 그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LAM 구축하고 작업하고 조금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입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LAM을 구축해 가지고 활용성과를 충분히 갖기 위해서 인력이 따로 소요되는 것은 없어요 ?

인력은 저희가 지금 정규직 2명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인원가지고 충분해요 ?

충분할 수가 없죠.

충분할 수가 없으면 다시 추가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있어요 ?

그런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기계만 설치한다고 작업을 하는거에요.

아니에요 기계만 설치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활용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충분히 예산이 편성된것 만큼 성과면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산계 직원들이 1년 12달을 꼬박 세워야된다든지 뭐가 있을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요 ?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실과나 인원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저희 전산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한데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LAM 구축공사를 1억 천만원의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그 활용 성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죠 ?

네.

45대 지급을 어디다 하실 것입니까 ?

그것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때 저희들이 내구년수 초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나 동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네 알았습니다. 이게 년차계획에 의해서 나가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기종이 586입니까 ?

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내구년수가 초과된 사항으로서 123만원씩 9대로서 천 107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통신계, 건설, 연희, 가정 1,2, 신현, 원창, 가좌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감사관리로서 기준경비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정기감사 활동여비로서 만원씩 4명 50일로 해서 2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첩보사항 수집 및 정기감사 추진으로서 50만원씩 4회해서 2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정기감사활동여비는 직원들에게 예산편성 내용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시면서 각 동사무소에 감사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나가서 동장들이나 사무장들한테 점심얻어먹는 것이 아니죠 ?

안먹습니다.

절대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부서에 가서 감사 핑계대고 대접받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감사기능으로서 감사를 충실히 해야되고 또 감사자로서 감사업무에 충실을 기해야지 그전에 것을 자꾸 비교해서는 안됩니다마는 감사관들이 각동사무소나 감사기관에 가서 향응을 대접받거나 이런예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같이 활동비도 주고 업무추진비도 계상했으니까 절대 그런데 가서 오해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여비가 50일이죠 ?

네.

작년에 보니까 120일이던데요 ?

그것을 보면 일시에 늘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일가지고 너무 적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그것은 일시적으로 약간 늘수도 있고 줄을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감사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당해년도 1년 지나야 감사를 받습니다.

1년이 지난뒤에 ?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기준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서 감사담당 특수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6만원씩 4명에 12월로 해서 288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관련 서식 및 회의서류 유인으로서 1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4명에 20회로 해서 4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급양비로서 사정업무 및 조사업무추진 급식비로 5천원씩 4명에 150일로 해서 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수시감사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만원씩 4명 100일로 해서 4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실비보상으로 만원씩 4명에 20회 8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부대경비로 2만원씩 4명 10회해서 8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게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지역기획관리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통합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장이 쓸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있는거죠 ? 정액보조금이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5천만원 이상은 쓸수없게 되어있죠 ?

이것은 소규모입니다.

지난번 감사에 지적했듯이 1억이나 5천만원이 넘는 소규모 사업은 안돼요 ?

네.

96년도 사업집행하면서 금년같이 목적이외에 소규모 사업을 집행하거나 하는 예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이 예산은 각 반상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의정에 필요한 각 동네의 민원사항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러한 동에서 주민 민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꼭 청장님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쓴다고 해서 청장님만 혼자 쓰는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우리지역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주민의 소규모 사업도 일단 청장에게 건의하면 이 목으로 예산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이 되는데는 못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차질이 없도록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실장님 96년도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요 ?

목적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등 기타라고 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95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4천 366만 2천원 ’95년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이 9억 7천 532만 5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잠정치로서 내년도 2월말 현재 지난 다음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억 667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회의를 시작할때 수정예산안에서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다른 부분이 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5억 6천 832만 2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도 2천만원 이상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구청에 와서 심의를 해 가지고 5천만원짜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실지가 5천만원짜리 미만만 뭐 8천만원 되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

하여튼 저희들이 목적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의하는 것은 동에도 딱 못박았지 않습니까 ? 2천만원 이상 안썼다 그런데 거의다 보니까 3천 5백만원짜리도 했어요. 왜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은 구청에서 심의를 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것도 5천만원 미만 이라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심의기구가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심의기구요 ?

8천만원짜리를 구제해야 되겠다 ?

심의기구가 아니라 3천만원이 넘어가면 건설과 소관 부서면 동에서 건설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네에서 못하니까 구 예산으로 하라고 하면 구에서 건설과에서 취합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3천만원이 넘어가면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3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주는 것이니까 3천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이 포괄사업비도 1억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동사무소 규모로 하면 액수는 정해진거에요. 동사무소에 자체적으로 쓸수있는 것은 5백만원입니다. 5백만원내에서 없는것은 설계를 해야되고 실질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업무는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주무결정이 건축과나 건설과나 설계심의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액수상으로 차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포괄사업비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민선청장이라고 해서 인기성으로 활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위원님들이 그 청장이 초도순시 나가면 거기에 반영을 많이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목적대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책성된거라고 하셨죠 ?

네.

그것을 집행할적에 목적과 부합되도록 잘 시행만 하시면되죠 ?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산기에 관련되어서 각과에 다기능사무기기도 많이 배당이 되어서 많은데 실질적으로 해당과에서 PC를 직접치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같은 것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기준은 특별히 있는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5분회당 5초정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그.....

기획감사실장님 책상에 PC 있습니까 ?

지금 제가 못하기때문에 직원들이 치게끔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대수를 많이 그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586이고 펜티엄이고 다 좋은데 실제 각과에 서너대씩 있었도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옆에있는 계장님도 못하시니까 없다고 하시는데 금년도 추경했을때 각 과장님들 한대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것 아니에요 ?

네.

과장님들이 별도로 교육를 해 가지고 만약에 미달되시면 스스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저도 금년도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나름대로 같은부서는 2시서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거든요. 만약에 2시부터 진행이 되었다 그 시간내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할줄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 PC 보유대수가 먼저 잘못되어 있는것 같아요. 현재 부서에서 PC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뽑을 수 있습니까 ?

그것은 뽑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름까지 넣어서 보유대수가 만약에 20대면 20대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은 몇명인데 이름은 누구고 그렇게 뽑아줄 수 있습니까 ?

그것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몇명으로 대수만 뽑아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과에 사무용기계가 발달되면서 좋은 기계를 사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으니까 물론 여기의 예산을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특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가에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하느냐 그게 궁금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게 되어 있죠 ?

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든지 구청에 쓰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사를 모셔다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죠 ?

네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에 45대 컴퓨터를 구입을 하죠 ?

네.

그것은 제가 조례를 바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우리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잠깐 들은 얘기로는 정수물품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안받게 되어 있습니까 ?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의회에서 구청내 전산뿐만 아니라 자산취득할때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고나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쭈어 볼려다가 지금 문의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재무과에 조례가 있습니까 ?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해서 주셔야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는데 차질이 안생기죠. 원래는 작년까지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난 후에 45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려고 아직 안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되었다면요. 그래서 의회 승인 안받고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작년 상반기까지 했는데 하반기에 없어서 작년 하반기에 그냥 했다구요.

우리의회에서 주요물품 취득승인을 하기때문에 이것을 예산심사할때 그게 중복이 되어가지고 구청장이 정수물품을 상부기관에 시 내무부까지 해서 전산기기 하면 내무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창 위원장과 윤지상 간사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택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형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계장 두분을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계장 박종선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계장 석승택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입니다. 인건비에 정규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홍보용위원 간담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동별로 홍보위원이 동당 1명씩 해서 16개동에 1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분기 1회 한번씩 저희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기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자료관계라든가 간담회를 분기에 한번씩 갖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위원이 연차적으로 그 위원이 위촉이 되어서 실시가 되죠 ?

네 동당 1명씩.

그런데 구정홍보 요원이 구청에서 목적대로 홍보요원으로서 구정홍보에 도움이 됩니까 ?

네. 그분들이 홍보하는 사항을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자료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홍보요원으로 여기서 위촉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동사무소나 이런데 홍보를 나가요 ?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의해서 소집을 하는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만나실때마다 불특정 다수인을 만날때마다 지역에 대한 사항 구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연 각동에 1명씩을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전 주민에게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을 할려면 구 홍보를 전 구민에게 하고자 한다고 하면 방법을 바꾸면서 진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대효과를 바랄 수 있도록 이런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지 각동당 1명씩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동단위 주민들에게 구의 홍보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예산을 드릴바에는 효과적으로 효과에 가치를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홍보요원을 증원을 시키든가 아니면 차라리 이 계획을 없애고 통장들에게 홍보요원을 위촉을 해서, 통장들 회의는 한달에 한번씩 있죠 ? 그래서 그러한 홍보요원이 구정 홍보내용을 공개하거나 해서 반상회를 할때 반상회보에 갈음하고 또 아울러서 홍보요원으로서 자기교육이나 구 홍보를 위한 발표도 해서 전체 구민들의 홍보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홍보요원들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구정홍보의 참여를 지금 다각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통반장을 통해서 나가는 홍보도 있고 반상회보도 나가고 기타 구정 철마산 소식지같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케이블TV나 유선방송을 통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요원은 예를들면 구정을 지역주민과 구민과의 직접 일선에서 주민과의 접촉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단위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특정인들에게 모이는 장소에 대한 홍보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홍보요원들은 지역주민들과 제일밑의 하부조직으로서 어떤 그 주민과의 관계, 이러한 사항들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는 것을 어느 하나의 체널을 통일시켜서 하다보면 주민과의 이루어지는 관계가 몇가지 홍보가 침투된다는 것이 획일성이 걸릴것 같은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저희 공보실내에 이런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나름대로 그 역할을 맡고있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관심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요원은 동장이 위촉을 하죠 ?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동장이 1명을 홍보요원으로 올려주면 공보실에서 위촉을 하죠 ?

네.

그런데 여기 홍보요원이라고 하면 그 역할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계신 우리위원들께서도 자기동에 홍보요원이 누구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그래도 구정업무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이 우리동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다 그런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정홍보활동비는 부서장에 대한 활동비로서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이것도 지침에 의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신문구독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문직배 관계를 이게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대해서 각실과 동까지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도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지난번 윤지상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앞으로 검토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서구보 제작은 작년 하반기부터 했다 금년 중순 이후에 규칙의 변동에 따라서 그동안에 공고 공시에 관련되어 있던 사항들이 구보로 통일됨에 따라서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서 금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필름구입은 저희가 구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각종 활동사항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의회라든지 저희구청 활동사항을 해서 화보내지 각동에 저희가 게시판 같은데다 그렇게 활동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중간 하단에 보면 구정홍보판 사진교체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년 7회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월 2회 구정홍보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구에 구정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의회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그때 그때 월 2회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판 사진교체는 월 2회씩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군데를 보니까 사진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가끔 떨어져 있더라구요. 그것에 대한 관리도 앞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더라구요. 제가도 한번 목격을 해서 전화도 한번 드렸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씩 동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붙어있는 자체도 벌써 12월달인데 사진자체가 몇개월전에 사진이 그냥 붙어있더라구요.

그것은 앞으로 분기 월 2회니까 그대로 있는 사항같은게 한달에 두번정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100%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난것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서 내보냅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필름내지 현상 또는 관련된 사항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82페이지 하단까지는 그와 관련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맨하단에 홍보용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통일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홍보용 도서구입에서 출입기자단에서 나오는 도서들이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내년도에 어느 실무자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도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편파적으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보시죠 ?

네 알겟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홍보용 도서구입을 세웠습니다. 경인의정, 월간신경기, 경인의정은 경기도민에서 나오는 것이구요. 월간신경기는 경기일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정은 수도권일보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방시대는 새한일보에서 나오는 월간 홍보책자입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에 인천광장은 광장저널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홍보책자입니다. 그다음에 경인지방시대는 월 2회가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경인지방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월 2회 발행되는 것으로 경인일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천일보에서 나오는 인천연감은 금년도에 의원님들 것을 구입을 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홍보용 도서구입에서 2백만원은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대비한 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윤지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러한 사항이 갑자기 발생되었을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성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출향인사 고향소식 보내기는 이것도 저희가 매분기에 한번씩 체크를 해 가지고 변동사항을 관리를 해서 저희 고향을 두고 타주에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소식을 보냄으로 해서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금년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소식지 철마산을 3천 5백부 4회로 되어있죠 ?

네.

기획감사실에서도 구민 홍보용으로 일지가 나갑니다 구정백서가. 또 그런가하면 금년은 개청8주년 기념 창간호도 나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서구의 자치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발간지를 많이 만드는데 참 좋은 일인데, 지금 3천 5백부를 만들면 우리 주민들에게 각 세대별로 돌아가면서 볼수 없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년 4회 할게 아니라 년 2회를 하더라도 우리구민 전 세대가 다 볼수 있도록 조금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것이 아까 실장님 설명대로 알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3천 5백부 가지고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반상회보는 7만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만여세대가 됩니다 우리관내에. 그런데 9만 세대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3천 5백부 가지고 안되잖아요. 이왕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1세대에 1권씩 돌어갈 수 있도록 1년에 1권을 하거나 2권을 하더라도 그래서 년초에 우리도 못했습니다. 원래 금년에 서구예산에 어디 어디에 얼마쓰고 어디 어디에 쓴다 하고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기재를 하고 금년에 무슨 무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관에 대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왕하는것 3천 5백부만 만들게 아니고 한 9만부정도 만들어서 전 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상회보가 제작되어서 나오는 것이 책자형으로 되는것은 보관관리가 용의한데 신문지 비슷하게 해서 활자식으로 나오다보니까 훼손될 염려도 많이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검토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연초에 나가는 경우에는 년초 반상회에 나가는 반회보는 구청에서 하는 각종 건설사업이 전부다 표기되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기 1회씩 나가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가는게 예를들어서 1년에 한번내지 두번 나가면 시기성이 지난것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래서 부수를 늘렸으면 합니다마는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분기정도 1회 준비를 합니다마는 그런것은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더 반영해서라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구민일지도 만들고 개청8주년 창간에 대한 책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하고 협조를 해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서구의 현황 이렇게 해서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상당히 민선청장의 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1년에 한번쯤은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1년에 한번쯤은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은 지금 현재 케이블TV가 저희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검단까지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케이블선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각실과, 보건소, 민원홀, 의회에 5개소까지 해서 54개소를 대상으로 한 사용료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실 전화요금하고 FAX 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카메라 기자재 설비는 저희가 작년도보다 물가인상 관계라든가 저희가 지금 장비가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내여비에 120만원은 사진기사에 대한 얘기치 않은 사항으로 어디에 출장나갔을때를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홍보위원 실비보상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홍보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16명 동단위 1명씩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구정홍보 참여자보상은 저희구정과 의정을 홍보해 주는 지방 언론사에 대해서 이것은 금년에 준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스인천선발은 금년에는 저희가 5명이 미스인천에 참여하면서 250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서 타구에 준해서 저희도 내년에는 750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5백정도가 책정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5명이 똑같다는 얘기죠 ?

네.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우리서구에서는 큰 성과를 못거둔것 같아요. 예산이 5백정도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수발굴이라든가 기획같은 것을 실장님께서 설명좀 해 보세요 ?

저희가 금년도에 미스인천 참여관계를 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봤습니다. 예산을 여기 미스인천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1년내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미스인천 감으로 어느정도 서구를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선발되는게 아니고 평소에 보아놓았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선발이 되면 거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합숙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예를들어서 몸매를 다듬는다거나 또는 걷는 모션이라든가 미소를 짓는것이라든가 또는 의상 뭐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미스인천 본대회에 나가서 저희서구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상위권에 입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만 투자하고 그런 성과가 없으면 위원님들 볼 면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낮게 세워서 연초부터 미스인천에 대해서 저희가 미스서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에도 있지만 타지역에도 확인을 해서 저희 서구대표로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대상은 못한다 하더라도 본상에 그래도 5위이내에 들어가서 진선미안에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연례적인 행사고 이 행사가 내년 4월인가 5월에 있죠 ?

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조기에 선수를 발굴을 해 가지고 합숙훈련을 해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만 올라와 있지 선수발굴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몇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용실 계통으로 다리를 놓아봤습니다. 여자분들이 머리를 만지는데 미용실에 가야되니까 그런데에서 눈여겨 두었다가 하고 만약에 내년초에 미스서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할때는 사람 많이사는 서울까지 가서라도 후보를 물색해서 서구대표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구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구에서도 예산의 증액이 올라와 있으니까 선수를 조기발굴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하니까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파노라마 카메라입니다. 파노라마 카메라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사진기가 부분카트만 나옵니다마는 어떠한 지형을 찍어야 되겠다고 하면 좌에서 우까지 단 한번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이 나온것을 다시 붙여서 이어서 해왔습니다마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파노라마 카메라는 동시에 한번에 긴 장면을 한꺼번에 다 수용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1대가 문화공보실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카메라에는 원 렌즈가 하나 나옵니다마는 보조렌즈를 90미리짜리 하나하고 180미리짜리 2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이하 자료는 스크린이라든가 센터휠터라든가 케링케이스 같은것은 카메라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수 자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서 저희가 그런것을 찍어서 구정홍보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노라마 카메라가 굉장히 고가품이네요 ?

네.

렌즈같은 것을 꼭 2개씩 사셔야 되는지 하나만 가지고 쓸수 없는지 워낙 고가품이다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 여기보니까 90미리, 180미리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 카메라는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일반카메라도 보통 렌즈가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것은 보통 아마추어들이 일반 쓰는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카메라는 저희가 확대할 경우도 있고 이것을 어떤 화보에도 나갈 수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마는 철마산지라든가 기타 화보용으로 나갔을때 사진이 카메라가 좋아야만 얼굴 나타나는 것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것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것은 일반적인 것을 써도 괜찮습니다마는 먼거리에 있는것은 보조렌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86 컴퓨터를 2대 구입하지 않습니까 ? 지금 여기에 586이 나왔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것 같아서 기왕에 구입하시면 다음 예산문제도 있고 다음에 또 금방 구입했다가 1년 있다가 또다시 586 구입하는것 보다는 지금 조금 차이면 586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낳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공구구입 설비이기 때문에 검단복지회관 예산으로 구입하는데 이 컴퓨터 자체는 복지회관이 건립되고 나서 추후 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586으로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네 조정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구민노래자랑인데 그것은 9월달에 구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민노래자랑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49만원정도 올라온 것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하고 별 차이없이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노래자랑 기간이 구민의 날 정해서 행사를 하시는거죠 ?

네.

그런데 그 홍보가 잘 안되어서 노래 잘하시는 분이 지나가고 나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홍보차원에서 노래자랑을 실시하셨는지 대략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민의 날 노래자랑 한다면 각 동에다 통보를 하고 참여할 분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인천 케이블TV나 유선방송에다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노래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단 동에서 희망하시는 분은 다 접수를 해서 1차 예심을 하고 예심에서 통과하시는 분들은 본선에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여기 노래자랑을 보게되면 심사위원이 6명해 가지고 15만원씩 초청이 되지 않습니까 ? 20명 노래하는데 심사위원이 6명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예전에 서인천 케이블TV가 지금 지역에서 이런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같이 공동주관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저희가 금년도에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양케이블 TV라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스타탄생이라는 프로를 같이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것도 일단 예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유사성이나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협조체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로 줄이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3명정도면 되잖아요 ?

심사위원은 5명 이상은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4명했죠 ?

작년에도 5분이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인원이 많아야만 정확하고 공정성이 있고 출연자들이 인식하기에 공평한 운영이 되는 것이지 몇명만 해 놓으면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고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은 작곡가라든가 아니면 음악계에 관계했던 분이 심사를 보시면 두사람이 보더라도 이의제기할 분이 없어요.

공보실장님 검토하십시요 ?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절약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는 구민회관 부지매입은 연부매입으로서 내년이면 이것이 종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저희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항입니다. 88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녹청자도요지 14개소의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 정비, 보수, 유지 차원에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편익시설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 예산에 70여만을 휀스보수용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의 이중성 투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회화나무 휀스보수를 이번 정리추경에서 감액하고 내년도에 주변을 좀더 편익시설도 만들고 노인분들이 여름에 그늘에서 쉴수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의자가 50만원짜리가 어디있어요 ?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인데 재질관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데 그정도 소요예산이 와가지고 4개소 정도로 했는데.....

글쎄요 하나가지고 50만원 할까요 ? 하여간 잘 만들어 주십시요 ?

네 알겠습니다.

회화나무를 중심으로 휀스를 쳐놓았지 않습니까 ?

네.

휀스를 쳐놓았는데 의자를 휀스안에다 집어넣는 것입니까 ?

휀스가 넓게 쳐있습니다. 그것을 안으로 나무 주변으로만 휀스를 좁히고 나무그늘이 들어오는 의자를 제공해 가지고 여름에 그늘에서 지역 노인분들이 쉴수있을 정도로 그렇게.....

또 휀스안에서 잠잘 수 있구요 ? 지금 거기다 자갈을 깔아 놓았던데요.

그런데 정해진 문화재인데 보호를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거기다 의자를 만들어놓고 가서 잔디도 심는다고 했는데 뭐 어른들만 오는게 아니라 완전히 운동장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조순시장이 서울시장이 되어서 공원같은데 잔디 밟지마시요 팻말 써붙여 놓은것을 다 빼버리고 무슨소리냐 우리주민들이 공원다니는데 쉴때가 어디냐 해서 지금은 공원에도 잔디밭을 통해 가지고 하는게 주민정치인데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하고 다르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휀스를 쳤다고 하는것은 보호를 한다라고 측면에서 친거든요. 그런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쳤는데 그것을 회화나무 주변을 가깝게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보호를 해야되는 회화나무에 글쎄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걸요. 거기가 운동장화 될거 아닙니까 ?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말할것 없이 지금 휀스를 쳐놓았으니까 그래도 지각있는 사람들이나 누루라도 그안에 들어가서 그늘밭에 쉬고 싶어도 못쉬는데 만약에 이것을 합법적으로 운동장까지 만들어놓고 뭐를 한다 완전히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잔디를 심어놓는다 배겨나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때문에 그 나무에 보호하는 자체가 수명이 단축되고 문제가 발생될것 같은데 신중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것 아니에요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저희도 수시로 나갑니다마는 회화나무 관리자가 지정으로 하나 있습니다. 가깝게 사시는 동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40평에 잔디식재는 휀스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비가 오더라도 나무에 물이 충분히 접수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하고 휀스는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무자체를 보호해야 되는것이 우선이거든요. 그것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주변을 보호관리를 그 주변을 주민 휴양지로 삼겠다고 하는 발상은 보호를 하는 것하고 주민들 여가선용을 하는것 하고 상당히 반대급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예산투입을 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물이 노인의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큰 문제가 돼요. 그것은 상급부서의 전문적인 부서에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느냐 해서 괜찮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래도 천연기념물로 보호관리를 하는 것인데 잘 보호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쉬는것도 중요하지만 쉴 자리가 그렇게 없나요. 쉴 자리가 그렇게 없어서 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관리를 하는것을 그것을 의자를 만들어서 저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업착수전에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은 94년도에 일반수용비가 94년도에 저희가 95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94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구민회관 마무리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는 관계로 95년도 예산을 작업할때 좀더 물가상승이라든가 기타 이런것을 계상을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95년도에 예산편성 하면서 94년도에 집행한 그 범위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내에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전부다 94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종 체육행사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것은 100% 인상을 한것도 있습니다. 어떤것은 70%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리를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체육행사를 하면서 체육회비가 년간 7천만원정도 예산을 각 체육회 이사님들이 회비를 주는것이 년간 7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이 돈이 거의 체육행사 하는데 일부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하게 어떤 체육행사에 생활체육의 예산을 많이 보조를 받다보니까 순수하게 지역체육인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금년에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에 소질이 있는 이런 학생이라든가 이런분들을 발굴하고 후원하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체육이 시대회나 전국대회나 그런 대회에 나가서 빛을 봐야 되는데 자체 내부적인 행사에만 투자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회비를 일부를 체육행사에 일부지원을 줄여서 내년도부터는 각급 학교라든가 또 여기에서 체육에 소질이 있고 또 이런분들을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체육회비의 지원을 줄이다보니까 본예산에 각종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이 생각외로 계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행사가 일관성 있는 행사가 아니고 전시행사가 아닌 전 구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알차게 사전에 준비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체육행사가 알차고 전 구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좀 올랐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보상금하고 총 1억 5천 57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00% 인상되었죠 ?

보상금은 100%가 아니고, 보상금은 3,40% 일반수용비만 70%에서 100% 계상했습니다.

공보실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이것이 전시행정 차원이 아닌 우리서구관내 국민학생이나 학 생에게 조기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학교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운영이 되겠지만 이것을 행사비로서 이렇게 1억 5천 7백, 어차피 보상금이나 다 이렇게 행사비에 쓰이는 돈이니까 1억 5천 570만원씩 책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과다책정이라 이거죠. 지금 설명한 의도대로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많다고 인정하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서 있는게 있습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저희가 체육회비에서 년간 3천 5백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민생활체육대횔르 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비의 거의 반이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지원을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체육회비가 년간 7천만원 미만인데 그 돈이 100%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현재 체육회비가 100% 수납이 안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한 사업들이 체육회비가 미수가 되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좋은데 공보실장님이 설명한 의도대로 서구관내 국민학생들 씨름왕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조기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쓰여진다라고 할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다책정이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보고한대로 그대로 되도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활용을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구민들 체육대회하고 청장배쟁탈 각종 대회를 주관하는 비용은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시에서도 주관하고 시대회도 있죠 ?

시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민선시장님 민선청장들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대회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 또 시 자체내에서도 내년에는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제도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구도 역시 이제는 민선청장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 절대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체육대회 전체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민의 날을 경축하는 차원에서 그것에 준하는 체육대회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1억 5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포괄사업비용으로 풀 예산으로 1억 5천이 있어요. 바로 기획감사실에 1억 5천의 풀 예산 자생단체의 각종행사에 필요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1억 5천이 있습니다. 이런 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체육에 국력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민선청장이 되었기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게 청장배쟁탈이 우선 다섯개나 있어요. 청장배게이트볼, 청장배 테니스, 청장배 조기축구대회, 청장배 태권도대회, 청장배 배드민턴대회 이 청장배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하면 관치행정 관치에 청장이 있을때는 가능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장이 주관하는 청장이 주관이 되어서 시행하는 각종 서구민을 위한 체육행사를 서구 청장으로 하는 행사는 오해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자체를 청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없애고 자생단체가 주관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을 해 줄수는 있어도 청장이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풀 예산을 이것하고 접목시키는 예산집행을 해야되고 씨름, 에어로빅, 게이트볼 이런것은 구민의날 행사장에, 구민의 행사장에 이 대회가 유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서구에 총체적으로 각종 나와있는 자생단체의 하루에 체육행사 그것을 관전하고 그것을 참여하는 우리구민들의 동참의식 또 아울러서 노래자랑이나 또 구민들이 각동에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줄다리기대회 이런것을 하루나 이틀에 전체적으로 구민의 경축행사 차원에서 한번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구민의 날 우리 전체 구민들이 체육과 아울러서 동과 동간에 우리서구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구민의 날을 경축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꾸는 것이 뜻이있는 것이다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가지 일반운영비 보상금 또 기획감사실에 각 자생단체 구예산 이런것을 접목시키는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나 또는 구민의 각종 체육행사를 사전에 단체에서 기술을 연마하다가 전체 구민들에게 사전에 과시한 기록경기를 한번쯤 구민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이것이 구민들에게 좋은뜻이 있다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예산집행을 피하고 차라리 그 돈을 그런 행사에 투자를 더 하더라도 예산증액을 더 해서 정말 뜻있는 구민의 날 경축을 아울러서 우리서구의 체육인들 또는 각계에서 취미활동 하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이런 청장배 테니스대회, 청장배 로울러스케이트 이 청장배라는 단어를 다 빼버리고 이제는 전체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전체 주민들이 한자리에 와서 볼수있는 그래서 관심도를 갖게하는 그리고 전 구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이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송병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생단체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1억 5천이라는 돈은 체육과 관련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민생활체육대회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도 하루에 끝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어려울 것 같은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청장배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는 씨름왕 선발대회서부터 5,6개 종목은 그러니까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의 동호인들을 중심으로한, 지역체육에 활성화를 기하는 취지에서 이런 대회를 갖는 것이고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체육에 관심있는 사람을 떠나서 전 구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경축해 주고 같이 이런 분위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대회를 별도로 하는것은 동호인들을 위한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공직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민선단체장들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고 나서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듣는 얘기가 달라진 것이 없다 민선청장이나 관선청장이나 여러가지로 뭐 있냐 물론 시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당선된 청장 자신도 바뀌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정신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민선청장의 그 일을 충족시킬 수 있고 주민들이 바라는 민선청장의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나 각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책자들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이 지금 청장이나 민선시장이 다같이 전국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어요. 당선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은 안 달라졌다 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안달라졌다 하는것은 바로 뭐냐 이와같은 지금 과거에 해오고 있는, 과거에 수년간을 자기네들 고유업무인양 해오던 일들을 계획을 하고 정말로 이 행사가 주민을 위하는 행사고 그 행사의 목적이 전체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받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되도록 공무원 자세가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뜻은 좋은 얘기인데 과거와 현재가 같기 때문에 뜻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았어요. 알았는데 실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공무원 자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바뀌기 이전보다 빨리 하루아침에 빨리 되어야 되고 연차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자세를 더듬어서 지금 구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에 필요한 예산은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여러가지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산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민들이 민선청장이 들어와서 뭐가 바뀌어져가고 있다고 하는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이제는 가다듬어야 될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실현해 주시고 내년도에 입안을 다시해서 97년도 예산상에는 이와같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민체육대회라든가 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대해서는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충분히 수긍을 하면서 전체적인 홍보차원이라든가 전 구민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원만하게 그날을 경축할 수 있는 그와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밑에 청장배쟁탈 대회에 대해서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대회를 치르다 보면 정상적으로 대회를 매 대회를 치릅니다. 그러면 대회를 많이 치르면 많이 치를수록 주민들이 볼때는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경기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 회장기쟁탈 아니면 구청장배쟁탈, 시장기쟁탈 여러가지 쟁탈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타이틀이 있어야만이 대회를 치를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이틀이 있은후에 예산이 있어야 대회를 치릅니다. 그래서 송병일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선청장이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이 계획하신대로 순수한 목적 그대로 이와같은 타이틀이 명분이 주어져야만이 선수들 사기가 앙양되고 심지어 예를들면 회장기쟁탈이라는 그 대회가 어느정도 축소가 되어서 2,3백명이 출전을 하다가 구청장대회를 한다면 한 5백명 출전을 하고, 시장기대회를 한다면 한 7,8백명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출전하는 사람들도 틀려집니다. 그런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로 생활체육 분야에서 체육의 활 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나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윤지상 간사와 권오창 위원장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서구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여기에 구민건강걷기대회 여러가지 대회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자전거대회가 호응이 좋았거든요. 이 대회가 왜 빠졌죠 ?

이것은 금년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에도 안올라왔던데요 ?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컴퓨터 486DX 검단복지회 해 가지고 2대 구입인데요. 지금 보니까 공보실이 컴퓨터가 하나는 직원것 갔다 쓰는 경우고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대를 공보실로 부활시켜 주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대를 구입하는데 586으로 바꾸어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자 ?

네. 그런데 여기에 기재가 잘못된 것이죠 ?

네.

원래 공보실에 2대를 비치할려고 했던건데 기재가 잘못되어서 2대를 다 공보실에서 구입 하겠다 ?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구입해야 되겠죠.

다음은 9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는 직장로울러스케이트 선수에 대한 예산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회출전비 훈련강화비는 동계하고 하계 이렇게 훈련사항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대회출전 입상자 포상은 운영지침에 의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수피복비와 선수장비구입비에 있어서 INL INE로울러등은 지금 각종대회가 전국체전만 정통 로울러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INL INE을 쓰고 있습니다. INL INE은 외날입니다. 정통은 바퀴가 네개 달린 것이고 양쪽으로 해서, 앞으로 INL INE이 많이 각종 대회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INL INE로울러에 대한 부수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터는 납주머니라든가 줄넘기, 런닝머신 그다음에 기초트레이닝 이것은 훈련을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훈련용으로 좀더 장비를 보강해서 체력증진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런닝머신은 숙소에다 놓고 선수들이 아침에 숙소에서 런닝머신을 쓰고 있고 기초트레이닝은 저희가 실내풀장이 있기때문에 아침에 1일 한,두시간씩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수숙소 주방용품구입은 그동안에 몇년동안 저희가 있는것을 가지고 썼는데 많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주방용품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렌지라든가 주방기기라든가 이런것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배쟁탈도 있는데 여기에 의장님도 2,3개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윗분들과 협의를 해서 명칭관계라든가 이런것은 내년도 사업 체육대회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장배 명칭을 붙여서 내년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볼링대회 같은것도 의장님배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것은 몇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의장배 같은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각종 체육대회 청장배 다 좋습니다.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좋고한데 아까 공보실장님 얘기대로 초중고 학생 육성을 위한 대회 행사를 집행한다고 하면 더욱 바람직하지만 청장의 권위의식에 의해서 이 행사를 주관한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의 질타를 면치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그래서 서구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수발굴을 해서 많은 대회가 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자꾸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많이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유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호수는 1년에 한번씩 관리를 하죠 ?

네.

이것은 1년에 한두번씩 보호수에 링게르를 꽃아가지고 진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예를들어서 회화나무가 느티나무다 그것을 치료할려고 하면 그에 관계되는 그 나무를 사고 싶은데 살수가 없으니까 링게르주사를 맞추러 왔다고 하고 이것을 맹독성농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3년안에 다 말라죽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고사될때 싼값으로 사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링게르 주사는 용역회사 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

저희가 보호수에 영양제 관계는 지금까지 한번도 추진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상택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가로수나 보호수에 대해서 1년에 몇회정도는 살충제를 투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생목관계로 해서 어떤 영양제를 투영하는 관계는 직접 도시정비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지 그것은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형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공보실 소관을 끝으로 총무과는 내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