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3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과정이니만큼 다른 어느때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이번 예산안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들으신바 있으므로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계장에게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과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병행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199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상 심재학입니다. ’96년도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관련하여 기 제출한 예산안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또는 추가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일부내용에 대해서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청사관리 청소용역비가 당초 1억 1천 5백만원이었으나 인건비 등의 인상을 감안하여 2천 5백만원을 증액 1억 4천만원으로 조정하였씁니다. 재무과 청사관리 용역비도 당초 1억 7천 5백만원에서 인건비 등의 인상을 감안하여 1천 5백만원을 증액 1억 9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가정3동사무소 신축공사는 당초 ’95년 채무부담행위로 ’96년에는 채무상환으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현재 부지확보 등 금년내에 공사시행이 어려워 시설비 6억 5천 1백만원을 ’96년도 본예산 재산관리 시설비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경로당 난방연료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는 현년도에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있었으나 ’96년도 예산편성에는 시비보조가 없어지면서 부족액 9천 8백만원을 구비에서 추가부담토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시비보조사업인 백석국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비 5억 중 실시설계비가 당초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어 1천 7백만원을 삭감조정함에 따라 시설비가 4억 8천 7백만원으로 총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7억 6백만원에서 5억 6천 8백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과별사항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과정은 관계부서나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유효적절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목적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목적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위원님들은 최대한 도와주셔야 되겠고 제가 검토보고한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는데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던가 단가가 과다책정된 점 또한 불요불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편성됐다는 점 더 나아가서는 해서는 안되는 것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부당한 사항 등등 해서 면밀히 검토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깊이 통찰하시면 그 내용이 왜 감액요인이 발생했는지 또 이 예산은 왜 성립을 시켜줘야하는가 하는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파악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단에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9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694억 4천 406만 2천원과 특별회계 174억 9천 575만 3천원을 포함해서 869억 3천 9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증액요인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10만 2천 62만 6천원이 증가해서 전년도 대비 43.4%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9억 5천 222만 8천원으로서 ’95년도 대비 12.6%가 증가하여 총 증가비율은 35.9%가 ’95년도 대비 ’96년도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회계별 예산규모는 집행부의 예산설명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하단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3항에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편의상 참고로 각과별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깊이 검토하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는 사회과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세세항에는 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을 1인당 15만원을 산출하여 35명이 2회 1천 5십만원을 15만원 산출근거에 30명으로 조정하여 2회에 걸쳐 9백만원으로 조정하여 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노사동향자료 수집여비가 예산서에 월액 5일간 또는 다른사업 명목으로 여비가 서있는데 과다책정된 것으로 해서 1일 1만원씩 3명으로 90일간 27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 노정계 직원 전원이 3명인데 3명이 전부 출장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 라고 판단돼서 2명으로 조정해서 180만원으로 9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309페이지 경상적경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15만원을 1인당 계산하여 40명이 2회를 당초에 했는데 15만원 1인당 계상하여 42명을 1회를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단체 통례에 보면 봄.가을 연 2회를 격려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1회를 추가요구한 것은 무리가 간다 해서 2회로 타과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회를 삭감하여 6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과의 감액은 별도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심사자 수당 1시간에 7만원과 3만원 해서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구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2회를 2시간으로 구자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에 326페이지 경상적경비 보상금 비디호 촬영 녹음비에 비디호를 비디오로 오타된 구자를 수정하겠습니다. 역시 326페이지 보상금 식대 5천원 곱하기 200명 해서 1백만원을 식대를 지금 어떠한 발표회나 회의를 소집할 때 식대를 제공하는 예가 현재 없기 때문에 역시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판단돼서 그것을 간식대로 1천 5백원에 200명 해서 7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역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명정방문중을 오타로 보고 명절로 구자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경상정경비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교양강좌 교실운영에 훈장급식비 5천원 곱하기 30일 8명 2회에 240만원과 학용품구입비 3만원 8개소 2회 48만원 다음 상품구입비 3만원 8개소 2회 48만원 총 336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삭감요인은 예산서 뒷페이지에 시비를 보조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됨으로 인하여 구비지원된 것을 삭감해서 시비지원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성립했기 때문에 즉 이중적 성격이 있어서 삭감요인이 발생돼서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31페이지 자체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사용료가 15만원에 1개소 12월 180만원, 설치비가 45만원에 1식에 45만원 등 225만원인데 청소년수련실이 연희동청사 2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결정지어주십사 하고 검토를 고려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결정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현수막 12만원 1식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서 플래카드로 대치하는 것으로 해서 1식을 감액요인으로 발생해서 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의 난에 보면 프래카드를 오타가 나서 플래카드로 자구를 수정했고 플래카드 5만 5천원 5개 3회 82만 5천원을 2회분이 중복이 되어 있어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서 환경미화원 피복비및 작업복인데 작업복과 방한복이 중복되어 다른과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96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120명분 작업복을 삭감했습니다. 방한복으로 대치하도록 해서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노면청소차, 살수차량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12만원, 재활용수집 및 선별인부 피복비도 같은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48만원 이렇게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자체신규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세출이 되겠습니다. 47억 5천 329만 8천원은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는 검토하기 난처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야될 사항으로 해서 전문위원검토를 보류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적절한 세출액을 결정지어주십사 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시설비 등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공사가 당초에 2개소로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 추경때 특정지역에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군데만 해주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겠다 해서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개소만 2개소로 변동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페이지 자산취득비 및 무형고정자산 이것이 휴대폰 즉 이동전화기를 65만원 1식과 가입비 73만 2천원을 청소과장이 꼭 필요로하다 하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도 다른과에서도 계속 이와 같은 현상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라고는 인정이 되지만 전문위원선에서 삭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해주십사 하고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37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급양비로서 신영농추진 및 김장시장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5천원 곱하기 5명 30일 75만원을 김장시장 상황실 근무자로 급식비 5천원 곱하기 4명 20일 해서 35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전국 기관에서 김장시장을 2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장시장 상황실 근무는 20일을 계상하고 신영농추진에 대한 여비가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사업명을 달리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20일로 조정했습니다. 37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도열병 및 멸구류 기타 병충해 방재지원 28만원 곱하기 1,424헥타에 2회 7천 974만 4천원을 산출근거 2만 4천원 곱하기 1,424헥타에 2회에 6천 835만 2천원으로 해서 1천 139만 2천원의 감액요인으로 보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가 350원 곱하기 3,000매 105만원을 250원 곱하기 2,000매 75만원으로 30만원을 감앴습니다.이 원인은 ’95년도 예산서 검토결과 ’95년도에는 230원이었는데 과다책정이 된 것으로 검토돼서 250원으로 다소의 상향조정 해서 30만원을 감액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의 난에 보면 프래카드를 플래카드로 구자를 수정했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보상금 출생기념저금통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 1천원 곱하기 5,000개로 5백만원을 1천원 곱하기 4,000개 4백만원으로 1백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 문제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강력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적절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상금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 프래카드를 플래카드로 구자를 수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예산서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체신규구입 시설비 등 하수시설비 부대비입니다. 507만 4천원 곱하기 1식, 513만원 곱하기 1식, 사업별로 시설부대비를 산출되어야 하나 1천 1백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여 시설부대비를 산출하다보니까 시설부대비가 과다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나 시설부대비 기준표에 보면 사업명별로 하나하나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57만 4천원이 감액요인이 됐기 때문에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염화칼슘구입비는 5천원 곱하기 4,000포 2천만원을 5천원 곱하기 3,000포 1천 5만원으로서 5백만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각동에 재고량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하면 상황판단해서 추경에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급히 예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 해서 5백만원의 감액요인을 보게 된겁니다. 다음에 역시 일반운영비입니다. 설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5천원 곱하기 40명 10회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5천원 곱하기 40명이 5회에 하는 것으로 보고 1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유량기 유지비 3백만원 1식을 2백만원 1식으로 1백만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은 더쓸수도 있고 덜쓸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꼭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PP포대 240원 25,000매 6백만원을 240원 15,000매로 해서 360만원으로 보고 240만원을 감액요인으로 삭감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동행정감사때 위원님들께서 가시는곳마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동행정감사 지적사항도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보관된 분이 연간 지급분이 보관돼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동에 보관된 분을 재 파악해서 구입을 해야한다 라는 말씀을 주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한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사항을 파악하시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프 3만 3천원 곱하기 100롤 330만원을 2만 3천원 곱하기 100롤 230만원으로 1백만원을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에 2만 3천원이 밑가는데 3만 3천원으로 과다책정이 돼서 2만 3천원으로 단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등 도로시설 부대비 6천 5백만원 1식으로 6천 5백만원 이것도 건설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명별로 시설부대비를 조정해야 됨에도 총액을 가지고 시설부대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과다책정된 476만 2천원을 삭감요인으로 보고 감액조치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역시 건축과에서 청소과에서 요구하던 이동전화기 장치비 9천원 1대, 이동전화기계 검사비 3만 1천원 1대, 이동전화수수료 1만 5천원 1대 이 문제도 역시 청소과와 똑같은 성격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건축과, 청소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각과나 실에서도 다 필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가부결정이 몹시 난처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피복비 5만 3천 270원 6명 곱하기 1벌로 32만원을 3만원 곱하기 6명 1벌로 18만원으로 14만원을 감액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 최종분에서 피복비 단가가 과다책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습니다. 생각하시기를 그거 몇푼 안되는것까지 감액을 했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것 같습니다만 예산을 정정당당하게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적은 액수라도 감액요인이 되면 감액을 해야되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05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 행정대집행 급식비입니다. 산출근거 5천원 10명 곱하기 12월 60만원을 5천원 곱하기 6명 12월로 36만원으로 해서 역시 24만원이 감액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40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동전화 사용료 5만원 1대 12월 60만원과 이동전화 면허세 2만 7천원 1대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화가 예산이 성립이 돼야만 이 예산도 따라서 성립이 되고 위에서 감액이 되면 이것도 감액요인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의 사항과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자산취득 및 무형고정자산 73만 2천원 곱하기 1식을 들여서 꼭 이것도 해야되는지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 이동전화기 65만원은 이동전화가 하도 세분해서 예산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검토하실 때 병행해서 검토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41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관리원 보자가 5천원 곱하기 40개 20만원을 3천 5백원 곱하기 40개 14만원으로서 6만원을 감액검토하였습니다.역시 이것도 ’95년도 예산운영 편성지침 최종분의 지침에 맞기 않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밑에 우의가 8천원 곱하기 40개 32만원을 3천 880원 곱하기 40개 15만 5천 2백원으로 역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적용해서 16만 4천원의 감액요인을 검토했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시설비등입니다. 백마공원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마산 상단에 또 석남약수터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면 또 가좌3동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면 헬리콥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팔각정을 설치하겠다 라고 하는 예산으로서 토지매입비가 3백 5십만원 공사비가 1억 6천 5백만원 해서 2억을 투자하겠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사업목적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할수 없습니다만 꼭 해야되는 것인지 하는 결정을 전문위원 선에서는 결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문제도 검토하셔서 가능여부를 결정지어주십사 해서 삭감요인은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서곳근린공원 교량설치 설계시설부대비 1천 4백만원 1식을 1천 209만 6천원 곱하기 1식으로 지침에 의해 역시 190만 4천원이 삭감요인으로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장갑 5천원 곱하기 2명 1개를 1개가 5천원이라고 1타가 5천원으로 구자를 수정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13만 4천 4백원 곱하기 20필지 268만 8천원을 12만원 곱하기 20필지 240만원으로 28만 8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 피복비 9만 4천원 곱하기 6명 56만 4천원을 8만 2천원 곱하기 6명 49만 2천원으로서 7만 2천원을 역시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적용해서 삭감요인이 발생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노무화 역시 1만 5천원 곱하기 6명 2회를 2족으로 구자를 수정하고 1만 2천 8백원 곱하기 6명 2족 15만 3천 6백원으로 2만 6천원을 삭감검토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자체사업비 시설비등 현수막 게시대 보수공사를 50만원 곱하기 4개소 2백만원을 50만원 곱하기 2개소 1백만원으로 축소하여 1백만원을 삭감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경상적경비 보상금입니다. 야간산불진화 교통비 3천원 곱하기 53명 10회 159만원은 병무청 복무지침에 의한 삭감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전액 삭감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53명은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제공하는 것으로서 급양비는 병무청 병무지침에 식비 등은 줄수 있다라고, 형편에 의해서 줄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교통비는 주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 분야는 삭감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삭감검토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은 산림이 우거진데 산불감시를 하다보니까 유행성 출혈열에 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 해서 예방접종을 연2회 하도록 한 이것은 구 자체에서 공익요원들 건강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만 2천원 53명 연2회에 127만 2천원을 하기로 돼 있는데 보건소와 전문위원이 절충을 해서 7천원 곱하기 53명 연2회 74만 2천원으로서 53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43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역시 시설비등 쥐똥나무 식재공사가 8천만원에 1식을 6천만원에 1식으로 2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구에도 현재로서는 쥐똥나무 식재를 점차로 감소하고 다른 묘목이나 유실수, 주민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묘목으로 교체하는 그런 양상에 따라서 우리도 점차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1차로 2천만원을 절약했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덩쿨제거입니다. 2만 3천 130원 7헥타 6.2명이 2회로 2백만 8천원을 삭감하고 20헥타에 27헥타로 7헥타를 줄여줌으로 해서 요인을 20만 8천원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과 구비로, 구민만 성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구비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사업명이 조금 다르다 7헥타가 다르다 해서 구비만으로 2백만원 이상을 세웠기 때문에 시.구비 합산한데 7헥타를 추가로 공사를 해도 무리가 없겠다 라는 판단하에 2백만원을 삭감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지적도면복사비가 1천 2백뭔에 2,550매 3부를 하는데 918만원을 1천 1백원으로서 2,550매 3부를 해서 841만 5천원으로 76만 5천원이 삭감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표본조사 및 시가조사 하는데 필요한 도면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된다 하는 해당과의 요구에 의해서 액수마 작년보다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1백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입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홍보에 필요한 피켓이 1만 6천원 곱하기 60개 96만원을 1만 2천원 조정해서 60개 72만원으로 24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해서 검토됐습니다. 밑에는 프래카드를 플래카드로 구자를 수정하였고 449페이지 입간판 20만원 곱하기 3개 60만원을 15만원으로 적용하여 3개에 45만원으로 15만원을 감액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는 70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교통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 잡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1억 7천과 ’96년도 과태료가 들어올 세입을 추정해서 약 2억을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거론하지 않을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로 위원님들께서는 2억 4천이라는 돈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묶어둘 필요가 없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신데 이 문제도 전문위원으로서는 결정지을 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해 주십사 하고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5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사업상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3개지구에 1개지구에 120만원씩 성립을 해서 3개지구에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성립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시기가 된다 라고 하는 시기적으로 지금 결정이 되지 않고 현재로서는 미도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전적으로 이것은 삭감요인을 거론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각과에 질의하실 때 질문하셔서 적절한 조치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과에 대한 ’96년도 예산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된 각부서별 집중심의대상 예산은 각부서별로 별도의 보충자료 등을 준비해서 각부서별 심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 설명시 국.시비 내역을 정확히 설명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산업국 사회과부터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그러므로 해당되지 않는 각부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본위원회에서 통보가 있으면 즉시 참여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보고를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약 15분간 쉬었다가 사회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정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신 가운데 특히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산적한 의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저희 사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뜨거운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국고 보조금은 위에서 여덟째줄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를 비롯 2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까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까지 13개항목에 걸쳐 14억 6천 7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위에서 아홉째줄 역시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를 비롯 다음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 취로사업비까지 17개 항목에 9억 3천 762만 7천원이 되겠으며 국.시비 합 24억 4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30억 9천 9백만원 중에서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장 총4천 558만 7천원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295페이지부터 299페이지 중간까지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하단부 경상적경비 세세항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535만원으로서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장애인수첩 1,000매 제작에 125만원 이것은 신규 또는 재발급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련서식 5종 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이동전화기 1대분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위원회 이것은 위원 8명중 민간인 6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서 보상금으로 장애인보장구교부 의족이나 의수족, 휠체어 등이 되겠습니다. 교부예산 2백만원, 이것은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482만원, 중증장애인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으로서 지원기준이 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 장애인복지시설, 명화원 99명에 대한 운영비 국.시비 3억 2천 946만원 이것은 23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별도 기준이 시달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비 28만 8천원 이것 역시 장애인중에서 의료보호 2종해당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시비보조사업 보상금으로서 불우자녀의 주택전세금 지원 2명에 대해서 2천 4백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화원에 대한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2천만원이 되겠으며 용량은 시간당 50키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보조 자체사업 국가유공자 4개단체보조 4백만원씩 1천 6백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취사실 보수, 보강 1천 2백만원 이것은 별도 견적을 정밀하게 받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단부에 기준경비 특수활동비는 공통사항으로 업무추진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여비 3백만원, 민간이전으로서 구료비는 월동기 구호양곡구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개 12월중순부터 명년 2월중순까지 혹한기 긴급구호자에 대한 양곡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서 먼저 거택보호장의비 3백만원 이것은 10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으로서 1억 1천 468만 1천원 이것은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구료비 거택보호 이것은 주식비와 구료비 국비가 80%가 포함이 돼서 6억 2천 5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원생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3억 8천 795만 1천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로서 역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154만 9천원.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 역시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보상금목의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으로 먼저 자활자립지원 생계비는 1인당 월 5키로씩 쌀을 주는 것입니다. 9천 6백만원, 다음 자립지원대상자 의료보험료 6백만원 이것은 지역직장의료보험료 전액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들 자립지원대상자의 자녀학비지원에 4천 8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현재 중학생 63명, 고등학생 4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 구료비에서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간식비 지급 1인당 하루에 1천원으로 2억 6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역시 3개소에 대한 종사자수당 월15만원씩 9천 720만원이 전액 시비로 계상됐습니다. 말미에 취로사업비는 8천 7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1천 202만 5천원 이것은 시비 70%, 구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출연금입니다.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타회계전출금 산출기초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저소득구민 및 소득지원자에 대한 생계, 전세자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미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306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 산출기초 이것은 부랑인시설 입.퇴소 심사위원 수당 역시 민간인위원 5명에 대한 3백만원이 되겠고 다음 보상금 1천 250만원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52명에 대한 산업시찰 1천 50만원 이것은 부연보고를 드리면 종사자 3개시설 52명에 대하여 35명씩 실시를 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액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여자여비 75만원 부랑인수용자에 대한 장터마당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경상사업 민간이전 303번 산출기초 민간 경상적보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인 역시 부랑인보호시설 운영비,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2억 9천 933만 5천원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서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랑인시설보강사업으로서 냉장실 설치공사비 1천 5백만원, 자동세탁 탈수기 공사비 2천 5백만원 도합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이하 운영수당 의료보호관련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목으로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역시 민간위원 4명에 대한 36회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은 1억 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두 노정관련 업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노동조합 정기총회 이것은 정기총회시 기념화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백만원, 금년에도 25회 실시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공개설명회 이것도 역시 구인, 구직 만남의날 운영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음료수대금으로 30만원이 되겠으며 노사정 간담회는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180명을 개최했습니다만 식사대로 2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말미에 일반수용비 노사대표자 교육교재 2종 24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장유인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장비용량증설이 32만원이고 취업정보센타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홍보물은 취업정보지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관련한 홍보물 4종에 대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먼저 취업정보센타 모뎀사용료 180만원은 전화국의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보험 전산망은 금년 12월달에 설치했습니다만 노동부와 직접 연결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료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26만원은 노사대표자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인노무사들이 강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 180만원은 노동상담실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4개월 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270만원은 노정행정관리 출장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노사안정을 위해서 일부 삭감은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노사협조단합대회 376만원은 노사대표자 188명에 대해서 체육대회 또는 등산을 실시할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천 830만원은 대상자가 모두 122명이기 때문에 3회로 나눠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탈락자가 없이 전원이 갔다올 수 있도록 전액계상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대표자교육 188만원은 상.하반기 교육시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으며 모범근로자 표창 180만원도 표창부상품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상금 이것은 국고보조경상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 보상금이 5천 6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순서없이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규모는 14억 840만 4천원으로서 주로 사업외수입 762만 9천원, 보조금이 14억 79만 5천원, 국고 11억 822만 1천원, 시비 2억 9천 2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697페이지부터 698페이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 의료보호비 일반운영비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합 13억 8천 527만 6천원으로서 1종 대상은 진료비 전액 2종 대상은 진료비의 8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융자금회수금은 762만 9천원은 융자금회수시 720만원 사용잔액 다음 마지막 페이지의 42만 9천원 이것은 정산잔액과 은행예치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7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회계중 세입세출부문에 3억 1천 449만 1천원, 세입은 첫번째가 융자금회수수입 262만 4천원 두번째 순세계잉여금 237만 1천원 세번째 융자금회수수입 1억 5천 749만 6천원 다음은 전입금 1억 5천 끝으로 과년도수입 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특별회계는 사업비는 융자금 단일목이 되겠습니다. 단일목으로서 총규모인데 이는 저소득구민 및 소득사업지원자를 대상으로 생계, 전세자금지원 및 소득지원사업에 소요될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서없이 사회과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지금부터 사회과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민간자금이전에 부랑인들이 명화원이라고 했는데 부랑인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

명화원에는 부랑인이 99명이 있습니다. 석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자수용시설입니다.

여기보니까 식당주방보강부터 다음에 30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언제 식당 만드셨습니까 ?튼튼하게 돼있을텐데요.

지금 현재 주방이 20평인데 상당히 노후돼있고 일부 균열이 가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먼저 1대때 모의원이 명화원이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깊이 지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부랑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력으로 시위를 하고 했다는데 자꾸만 지원해주면, 꼭 지원해줘야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대체 명화원 같은데는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을 지적하면 무력을 행사하고 그런다는데 대책 없어요 ?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초에 그런 선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 저역시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데 엄정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식당 20평 되는곳에 가보시고 시설보니까 균열이 되고 부패가 되고 이래서 보강을 해 주는데 지금 주방기기는 다 스덴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주방기기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정집도 그 스덴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시설을 보강해 주는 일이 있어요. 저희집도 솔직히 얘기해서 약 5년 6년 쓰니까 목재로된 것은 부패가 되고 균열이 가서 스덴만 남겨놓고 다 갈아서 시설비를 들인적이 있는데 웬만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덴제품으로 되어있으면 그 밑에 부식된것만 갈아줄 수는 없는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지원 계상의뢰하는 것은 식기나 다른게 아니고 주방전체 그리고 벽, 천정, 바닥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0평에 대한 시설비까지 포함된거군요.

보수입니다. 보강이라고 용어를 쓰다보니까....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이라고 있습니다.좋은 사업인데, 차에 몇명 탑니까 ?45인승이 대체적인 것인데 그런데 왜 35명으로 했어요?관리자 따라서 따라가나요 ?

관리를 하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이것은 같은 사람이 가는 겁니까 ?35명이 ?

이것이 모두 52명인데 춘.추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은 갈수가 없고.

총 몇명이예요 ?

52명입니다.

52명 중에서 일부만 남겨놓고 가신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부랑인시설 은혜의집, 냉동실은 있어요 ?냉장실보다는 내가 보기엔 냉동실이 아닌지... 은혜의 집에는 몇분이나 계세요 ?

378명이 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수용인원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378명 정도 되면 생선이고 뭐고 십여짝 이상씩 들어가서 보관되어야 될텐데 냉장실은 아닐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세탁기 탈수기는 몇년도에 설치해 줬습니까 ?

저희가 현재까지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원생들 위생관리를 위해서 필요성이 제기 됐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는겁니다.

자동세탁기나 탈수기는 있습니까 ?헌거라도 ?

현재 상황은 자동으로 돼있는 것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있어서 쓸만하면 자동세탁기나 탈수기는 잘 고장도 안나는건데 내가 보기엔 대형이예요. 일반 세탁업소 보면 10여년에 한번씩 바꾸는데 이것이 언제 설치됐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것을 또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상당히 노후됐고 용량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모범근로자 표창장유인 종이 한장에 1만원이예요 ?

보통 유인을 하게되면 인쇄비, 이것이 60장으로 하면 단가기준이 아마 이것은 더나올겁니다. 인쇄비가 있고 바인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쇄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량을 많으면 단가가 떨어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범근로자표창 몇명 했어요 ?

48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노사대표자 교육강사 수당 이것은 310페이지 그 너머하고 말이예요. 노사대표자 교육아닙니까 ?이건 말이예요 웬만하면 하루를 줄이고 같이 할 수 없어요 ?점심을 먹인다는 얘기는 최하 4시간 이상을 한다는것인데 웬만하면 같이 할 수 없습니까 ?같은것인데

금년도에는 2회를 실시했고 교육내용이 두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3회를 실시했습니다.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사대표자들을 만나서 단합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는 여러가지 다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급양비에 노동상담실 있는데 어디에 설치돼있어요 ?

이것은 사회과 옆에 노정상담실이 있는데 노정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실제 저희들 야간업무 급식비 그러니까 주로 봄에 임투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약 4개월씩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보강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을 때는 분명히 자료산출이 돼서 분명히 예산이 얼마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물어보신 세탁기니 이런것은 분명히 무슨세탁기가 얼마짜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가격이 분명히 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공을 해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빠르지 지금처럼 가보지 않으셔서 사회과장님 되신지 얼마안돼서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면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견적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견적을 받았으면 그것을 제공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한분 위원님의 질문만 더 받고 오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있는데 종사자가 52명이라고 그랬죠 ?

네.

그럼 52명중에 35명이 2회를 시찰하게 되면교대로 해서 전부 혜택이 돌아갑니까기회가 ?

그래서 전체가 못들어가고 일부 필수요원들은 가지 못합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명이기 때문에 2회입니다. 그러면 한번에 26명이 되겠죠. 그래서 30명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그럼 산업시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 관련시설을 방문하는겁니까 ?

금년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거제도를 방문했고 몇군데 다른데도...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방문하는거죠 ?

거제도에는 정신지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고 그 외에 몇군데 다녀왔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시찰이 아니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방문하냐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노사동향자료 수집여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회과 직원이 직접 나갑니까 ?

이것은 사회과 직원이 통상 노사 출장을 나가는데 동향자료수집이라든가 정보교환 특히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상 기간중에는 노사현장대화 이런데를 출장을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노정계 직원이 몇명 있죠 ?

지금 3명 있습니다.

그럼 3명이 90일동안을 수집을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계를 비우는 날이 많을 것 아니예요 ?다른업무도 볼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비울수는 없고 교대로 해야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 업무수행, 추진과 관련한 여비이니까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업무가 원활히 되는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 정도만 해도 90일로 이상은 없겠네요 ?

제 입장에서는 조금만 삭감을 해주셨으면, 사실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경비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은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하는 자리인데 한가지 과장님이 지난 행정감사에 참석을 안하셔서 저는 계수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보니까 담당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실질적인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외적인 허례허식적인데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이 출장을 나가면서 노사동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업무자체에 내실을 기해야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과전체 직원들 통솔과 저자신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조금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드시고 계속해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300번에 이웃돕기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이 올해까지는 3만원입니다. 지침이 변경돼서 내년부터는 5만원씩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합니까 ?

모두 8명이 되겠습니다. 심도진 위원님이 위원장님을 맡으시고, 그런데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저하고 뺀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돕기 심의를 하러 오신 분들이 참석수당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3만원씩 드리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그것을 쓰시고 남은 것을 나중에 연말에 이웃돕기를 하시고 이렇게 미담도 있고 봉사하는데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평통자문회의를 하더라도 그런데 참석하면 3만원입니다.그런데 여기 모임은 특별히 불우이웃돕기 심의를 하신다는 분들이 5만원씩 책정이 되다보니까 형평이 안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6년도 위원회 수당은 모두 5만원으로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302에 구료비로 월동구호양곡 2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이것이 2천만원이라는 근거, 예를 들어서 이웃 양곡 도와주 것 아닙니까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근거 좀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에 10키로씩 1,148명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검단이 편입되고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28명 10키로씩 해서 정부단가 5만 2천 250원씩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 신문사에서나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들어오죠 성금이?

저희가 직접 접수안하고 그것은 언론사에서 접수해서 광역시 이웃돕기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각구로 배정합니다. 그래서 이웃돕기는 연말연시, 추석절 그리고 설날, 구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303페이지에 보면 구료비라고 해서 거택보호 사회복지시설 은혜.소망.명화 이렇게 해서 국.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넘어가가지고 보면 구료비라고 해서 304장에 시설보호간식 등 은혜.소망.명화 이것은 시비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럽니다. 앞의 예산과 거의 비슷한 시비도 나오고 여기도 보면 국.시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중성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 해서요.

구료비 30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그것은 원생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식비, 연료비, 백미 정맥, 피복비 또는 사망시의 장의비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뒤의 것은 구료비 간식비가 1천원씩이고 그 밑에는 종사자 아까 쟁점이 됐던 종사자들 은혜하고 소망의집하고 명화원의 종사자수당으로 이사람들의 보수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복리측면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전액 시비지요 ?

그것은 간식비이고 앞의 것은 생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명화원주방보강인데 어느부분 어느장비인지 세부적으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월동기 구호양곡 구입비 있잖습니까 ?이것이 2천만원으로 잡혔는데 그것이 계속 지원이 되면서 월동기 양곡구입이 별도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302페이지는 혹한기에 통상 12월중순부터 2월중순까지 혹한기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계절적으로 실업이 많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구호양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기적으로 꼭 써야된다는 것 보다도 하나의 비축비로...

아닙니다 해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옛날에는 특수영세민이라고 해서 책정이 안돼있는 사람들...

그리고 30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이웃돕기기금 1억 2천만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지난해에는 얼마가 남았습니까 ?

지금 현재 기금잔액이 7천 197만 2천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또 연말연시를 기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하고 계세요 ?

이것은 출현금과 배부되는 기금을 같이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전출금 있죠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1억 5천만원 잡혔는데 증액이 얼마됐습니까 ?

작년에 1억 3천을 했습니다.

2천만원이 늘어나는 거죠 ?

네.

그러면 융자계획도 세운것입니까 ?

현재까지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5백만원 이하씩 2년거치 3년상환 이런식으로 또 전세자금, 생업자금 이렇게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2월 19일날 조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총무과의 새마을특별회계와 같이 해서 소득사업자까지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운영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시설부대비로 해서 취로사업부대비 있죠 ?

네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시.구비로 조정이 돼있는데 구비가 3백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8백만원 정도 되고 이게 시에서 보조되면 구에서 얼마 이렇게 의무적으로 보조해 주게 돼있는 비율입니까 ?

시비가 70% 구비가 30%가 됩니다. 대부분 구비가 10%인데 일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통상적으로...

제가 아쉬운 점에서는 이런 비용은 전액 시비에서 타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부랑인수용자 장터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천 5백원 곱하기 500명 해서 약 1천 250만원 정도 잡혔죠 ?

125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랑인수용자 장터마당은 해마다 했던 것입니까 ?

지금 처음하려고 하는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사업이 되겠네요 ?

네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랑인하고 정신질환자들인데 이사람들이 편의점 생활용품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일시장처럼 그사람들이 물건도 살수 있고 사회생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이 어느장소에서 한다는 것도 나와있겠네요 ?

그것은 은혜의집에서 하도록...

그때 할때 연락좀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탁기 같은 경우는 모델명이 어떻게 되고 어떤 기종인데 노후가 돼서 못쓰게된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됐고 용량이 부족한데 지금 냉장실과 같은 경우에는 품명이 저도 영어로 된 전문용어인데,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몇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삭감이 되서 실제로는 부족하게 계상이 된 실정입니다.

상당히 아쉬운 감은 은혜의집은 국비시비로 많이 보조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구비에서 하는것 보다는 시비나 국비를 좀더 지원을 받아서 하고 또 이런 내용은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을 해주고 거기의 대부분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느정도 구의 차원에서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국비는 3개 단체 그리고 은혜의집 이렇게 해서 3개단체에 해마다 국비지원이 몇%씩 되고 있어요 ?

원래 필수경비는 국.시비로 전액 100%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전액중에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구에서 그쪽을 외면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규모사업은 국.시비로하고 일체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어느정도 구차원에서 지원을 이정도는 해줘야 될 그런것만 엄정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 해 주십시요.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상의군경 보조비가 있는데요. 보면 유족, 미망인, 수훈자, 유공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단체에서 사용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국가유공자 지회에 준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업시찰을 하게되면 보통 몇일정도 합니까 ?

보통 2박 3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월 하순에 했고 10월 하순에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박 3일이면 1인당 15만원씩 작년에도 똑같이 했습니까 금액이 ?

금액이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행을 해보시니까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지 않고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그 집행액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어느정도 절약을 하면서 그사람들이 서운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침대로 하시니까 어쩔수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모처럼 정말 모범근로자들을 선정을 해서 산업시찰을 하는 그런 마당에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숙박이라든지 식사문제 같은 것이 너무 소홀하다 보면 오히려 매년 하는 행사가 자칫하면 그분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오해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주로 무엇을 지원해 주십니까 구체적으로 ?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연말연시에는 식료품세트라든가 비누세트...

쌀같은 것은 아닙니까 ?

쌀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월동기 구호양곡으로 나가는 것이고 기타 여러가지 생활용품이 되겠습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맨끝에 취로사업비가 약 8천 7백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취로사업비는 수용시설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입니다.

그사람들하고는 별개네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당신 얼마받아 그러드라구요. 일하는 수당을...

1만 9천 2백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정확히 답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수입을 해주는겁니다.

그것이 전국 똑같습니까 ?

똑같습니다.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일합니다.

현실을 생각해서 더줄수는 없죠 ?

네, 금년도에도 약4,600명 실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시.국비도 있네요.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밑에 취로사업비...

시설부대비도 있고 역시 취로사업비도 시비가 있습니다.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문제를 여쭤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어떤것을 보면 선심성예산편성이 된것 같은 예산이 많이 있어요. 불우이웃돕기기금 같은 것을 하면서 월동기 구료양곡 구입이라든가 이거 다 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는 별도로 지원체계가 달라서...

불우이웃돕기기금이요 지금 편중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구에 보면.불우이웃이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불우이웃입니다. 그러나 불우이웃돕기기금에 약80%가 전부 다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국.시비에서 다 보조가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에게 이웃돕기성금으로 해서 그사람들 어렵고 할 때 잠깐잠깐 도와줄 수 있는 비용이 80% 이상이 시설로 다 가고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서 목만 자꾸 세워가지고, 예산계장님 월동기 양곡비 이거 어떻게 하다가 세운거예요 이번에 구료비로 ?

요구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세우시게 된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

그것은 위원장님 예전부터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고 해서 계속 월동기에 생보자로 책정하기도 까다롭고 자활보호로도 책정이 안되고 자립지원대상자로도 책정이 안되고 그러면서 계절적으로 딱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근래에 몇년동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책적으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몇명입니까 ?

금년도에 1,148명인데 내년도에는 1,528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드리는거예요 ?

쌀 10키로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먼저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동사무소 쌀 10키로씩 타러와라 하니까 정부미나 몇년씩 묵은 것을 주고 해서 안타가고 해서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떡해먹고 이러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고 사실상 지금 쌀을 줘도 좋은 쌀을 줘야지 정부미 몇년씩 묵은쌀을 주면 안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있으면 거기서 일반미를 농협이나 이런데서 구입해서 주는게 낫지 그런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하면 시대착각적이예요.무슨얘기인지 아십니까 ?

집행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호를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나쁜거 주면 안받아갑니다 욕만 하고.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제가 봤을 때 여러가지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이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순웅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준비하는 시간으로 약15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옥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비가 3억 7천 749만 1천원, 시비가 6억 8천 61만 3천원해서 예산액이 10억 5천 8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보다 6억 4천 232만 8천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저희가 양노시설과 보육시설 신축비가 ’96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96년도 예산액은 50억 7천 1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보다 22억 5천 828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채무부담행위로 되어있었던 16억 5천만원과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12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730만 4천원,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해서 46억 7천 723만 4천원 다음에 부녀복지에 1억 3천 741만 5천원, 청소년복지에 2억 4천 9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747만 2천원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 금액은 생략하고 사업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노령수당지원비, 경로당운영비, 부자가정세대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보육시설장비비, 보육시설운영비,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부설설치비,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 운영,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해서 총12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7천 7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목욕비지원 외 20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지원, 홀로사는노인지원, 시범노인회 운영비, 어린이 놀이터관리 노인수당, 부자가정세대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소년소녀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소년소녀학습재료비, 소년소녀취학아동 도시락비,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장비비,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설치비,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어린이집 운영비, 청소년 어울마당, 어려운청소년 자립지원금, 청소년 예절교육참여 경로당운영비,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억 8천 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 ’96년도 일반회계세출 수정예산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 구비 추가부담으로 해서 국비보조로 개소당 17만 5천원씩 61개소만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도 35만원씩을 난방연료비를 보조해 줬기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구비부담으로 해서 35만원씩 100개소로 2천 432만 5천원을 추가수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경노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는 개소당 3만원입니다. 그래서 61개소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부담으로 해서 현재 ’95년도도 8만원씩 계속 몇년간 주던것이기 때문에 구비 추가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8만원씩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14페이지도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대회의실 무료예식장운영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약 15건 정도의 예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축지문이라든가 성혼선언문, 방명록 같은 것을 다른 것은 안주더라도 이정도는 줘야되지 않나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대회 트로피제작 5만원씩 15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지방보육위원회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만원씩해서 190만원인데 저희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이 19명 2회 상.하반기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우노인 위안잔치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진행자수당 30만원 곱하기 3명 90만원인데 사회자 다음에 국악인을 초청한다든가 악기대여료 이렇게 포함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대회에서 심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2회가 아니고 2시간이라고 했는데 2회가 맞습니다. 본선하고 예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사수당이 1시간은 7만원으로 계상하고 1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3만원씩입니다. 그래서 3시간을 하게되면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사이기 때문에 짝수로 할 수 없어서 3명 2회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주자수당은 예선때는 없이 본선만 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입니다. 다음에 사회자수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레크레이션지도, 심사할 동안 레이크레이션지도요원 수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교육연수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96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보육위원회 할때라든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다른 구에서는 2박 3일이라든가 1박 2일동안 보육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하는데 서구에서는 해줄수 없냐 하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수강사료가 32만원, 레크레이션지도요원 수당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수임차료가 3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경로당 건물유지비 이것은 저희가 특정경로당을 하지않고 구비로 신축한 경노당에 대해서 큰 개보수비는 안되겠고 사소한것 별안간에 개보수할 요인이 생겼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정석남어린이집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가정에 684, 석남에 590 해서 단가로 해서 12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가정복지업무관련 실태조사여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년가장이라든가 모자가정, 편부가정 또 무직미진학청소년, 가출노인, 미아라든가 보육시설 지도점검 이런 각종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불우노인위안잔치에 음식류라든가 음료수, 장기자랑대회때 상품 그리고 기념품 해서 각각 3백만원, 60만원 30만원,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건강진단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때 노인분들이 아침식사를 거르시기 때문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2천원씩 170명으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대회입니다. 이것은 5월달이 청소년의 달이고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날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요부르는 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화목상, 다정상, 공로상 해서 각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가자 보상은 어머니하고 애들하고 같이 열심히 연습해서 나왔는데 탈락을 시키면서 그냥 돌아가게 할 수 없기때문에 저희가 자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주기 위해서 1만원씩 50개팀 5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타부대비는 구민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현판이 10만원 들어갑니다.현판이라든가 프로그램지, 명찰 그런것에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교사연수입니다. 1박 2일이기 때문에 5천원 45명 4식으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숙박 및 이용료 해서 저희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숙박 이용할 때 1만원씩 45명으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재비로 5천원씩 50부 그 다음에 티셔츠 1만원씩 45명으로 45만원 그다음에 간식 및 기타로 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과에 필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캐비넷이라든가 프린터기, 컴퓨터책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아까 경로당난방연료비로 수정예산에서 설명했습니다.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에 노인건강진단입니다. 국비와 구비사업으로 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입니다. 보상금목에 노령수당지원입니다. 70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금년도에 2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1명에게 하고 다음에 80세이상 거택하고 시설보호대상자에게만 월 5만원씩 금년도에 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천 292만원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95년도에 61세대 122명인데 국비 내려온 것은 81명만 내려왔는데 이것은 중간에 정산을 해서 국비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현재는 81명분만 계상됐습니다. 학용품비라든가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 교통비, 부교재비 해서 3천 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자가정지원입니다. 부자가정에 중학생 수업료, 고등학생 수업료, 아동양육비 해서 각각 예산에 국.시.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부자가정은 금년도에는 중학생이 약10명 정도 고등학생이 18명 정도 지원했습니다.그런데 고등학생은 그대로 15명이고 중학생은 10명인데 약20명 정로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민간이전 경로당운영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유인물에 보면 정부지원시설원운영비라고 해서 종사자 인건비, 수당, 교재교구비, 보육료지원 이 보육료지원은 법정저소득층 가구주에 대한 보육료지원과 일정수준입니다. 가구당 월 80만원이라든가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는 가구주아동에게는 보육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8천 9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장 3명, 보육교사 24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종사자수당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보육교사가 17명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24명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설치비가 2천 5백만원씩 1개소가 내시됐습니다.보육시설 장비비도 2백만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재가노인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2천원씩 200명으로 1달에 2번 하는 것으로 해서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경노승차권을 제작해서 노인분들에게 교부를 했는데 ’96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드리는데 320원 곱하기 11000명 곱하기 60매 4분기가 되겠습니다. 8억 4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홀로사는노인 지원이 49명 1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588만원입니다. 다음에 어린이놀이터관리 노인수당은 시비내시에 의해서 처음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지정 사업으로서 월 10만원씩 12개월로 120만원이 계상돼서 우리관내는 아직, 놀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1개소만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것인지 확실히 알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및 수학여행비 2만원씩 70명 2회로 280만원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가 1만원씩 100명 12월 해서 1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2천원씩 100명 240일분으로 4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시범노인회 운영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액시비로서 80만원 노인회 중에서 1개소만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는 26개소에 대해서 차등지원, 규모라든가 아동수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차등지원되는 것입니다.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달에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공포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총기금 목표액이 10억으로 1차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억이고 1차로 10억을 해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2억씩 10억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7년까지는 이자발생하는 것을 그대로 적립하고 ’98년도부터는 이자발생하는 수입금 범위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1백만원씩 3개소인데 저희 정부지원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한사랑, 석남, 가정이 있는데 그시설에 복사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다기능 사무기기가 없다고 해서 3백만원씩 3개소를 계상했는데 예산심의 할때 구재정상 1백만원씩 3개소로 삭감돼서 3백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서구지회에서 노인교실을 약9개월간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하는 강사수당 532만원, 교육교재, 사무용품비, 입교할때나 수료할때 현판비, 수강생 표창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여가선용 농장운영으로 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서구지회보조 연간 6백만원은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보조원 여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보조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산림청에서 2년간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때 2년간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간 끝나고 난 다음에 일시불로 그전에는 연차, 연부할부로 해서 매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평방미터당 단가 51만 5천원 곱하기 2,332 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옹벽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신축할 당시에 개나리아파트 윗부분에 도로개설이 안났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끝나면 옹벽공사가 건설과에서 확정이 되고 도로가 확정이 되고난 다음에야 옹벽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할 때 공사를 못하고 ’96년도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1미터, 높이 1미터당 평당단가가 건설과에 알아본바 20만원입니다. 그래서 길이 15미터, 높이 3미터 해서 9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어린이집 담장설치공사입니다. 담장을 휀스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 망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벽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공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80미터, 높이 1.2미터 해서 단가가 9만 5천원씩 80미터 해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남어린이집 담장설치공사는 9만 5천원인데 석남어린이집은 단가가 비싼것은 석남어린이집은 큰길과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때 담장을 받아서 아동보호에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철근이라든가 여러가지로 튼튼하게 담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3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는 저희과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95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할 때 시설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어머니합창단 운영이라든가 여성단체회원과의 간담회비용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어머니합창단 교재 화일이라든가 내피구입비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창발표회 홍보물이 안내문과 플래카드 137만원 55만원인데 굉장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의 대강당에 현판을 설치하려고 해도 현판 하나에 20만원, 현수막이 30만원, 플래카드 하는 것도 6만원씩, 프로그램지도 약80만원 들고 초대권하고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낮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건전사회조성 홍보물이 55만원, 어깨띠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강사수당으로서 70만원, 모자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80만원, 어머니합창단 지휘자.반주자 수당이 저희가 합창발표회때나 더군다나 ’96년도에는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현재 주3회 연습할 때도 있고 거의 일주일에 4-5번 그렇지 않을 때는 주1회씩 연습을 하지만 무조건 52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1천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극기훈련으로서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군부대에 가서 극기훈련을 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지도요원 강사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하계수련회 버스임차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2대입니다.모성보호 건강진단비가 150만원입니다. 모자가정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단가가 노인건강진단보다 비싼것은 저희가 자궁암검사라든가 여성특유의 검사를 진찰과목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모성보호 건강진단자급식비 7만 5천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15쌍에 75만원 ’95년도에 15쌍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15쌍입니다. 여성단체수련회 이것은 2회로 돼있지만 여성단체가 봄가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 임원들만 45명 다음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1차 합창단이 1차 해서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운영이 60만원, 여성단체사업지원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 3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합동결혼식을 시킨다던지 장애인의 날에 행사지원을 한다던지 또 불우이웃을 위문한다던지 이런데 쓰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어머니합창단 단복지원입니다. 이것은 전회원들에게 단복을 해주것이 아니고 한벌 만드는데 15만원인데 거기서 추가로 신규 단원들에게만 단복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187만 5천원인데 색상이 같을지 그것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저희가 전액 50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었던것인데 구재정상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발표회입니다. 유명 성악가 초청하는데 2명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씩 2명 2백만원입니다. 출연자보상은 합창발표회라든가 대회에 나가려면 약 2달 3달동안을 매일, 주부들인데 매일 나와서 연습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기때문에 출연자에 대한 보상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자, 종사자 그날 식대로 35만원, 비디오촬영 녹음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설알뜰장이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석남동 거북시장에서 알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중고품 헌옷이라든가 장난감, 학용품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은 전혀 없고 그리고 비누 만드는것 이런것을 하는데 운영비조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단체별로 11개 단체가 무슨사업을 했다 하는 사례발표회를 함으로 해서 다른 단체에 확산시키기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계상을 했고 다음에 모자가정 하계수련회입니다. 모자가정에 대해서 90명 2차분에 대해서 중식이라든가 간식, 레크레이션, 캠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셔츠, 기타부대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극기훈련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식, 간식비, 티셔츠, 의약품 및 기타 부대비, 무궁화꽃조화라든가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명절방문이 되겠습니다.항간에서 소년소녀가장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위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 모자가정은 가서 보면 갖출거 다 갖춰놓고 삽니다. 남편과 같이 살다가 벼란간에 모자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위문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도와주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가서보면 갖출거 다 갖춰놓고 살고 여자들이 살림을 하는데니까 위문하기를 꺼려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명절때라든가 추석때 2회에 16개동 해서 64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자녀학비라든가 아동양육비로 해가지고 7천 764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입니다. 이것은 5등급이하 저소득모자가정에게 165세대 월 세대당 6만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위원 간담회가 48만원,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플래카드, 어깨띠, 홍보전단 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의달 5월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정복지사업 중에서 굉장히 청소년사업이 말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면서도 점점 방관자적 입장이 됩니다. 지금보면 학교주변에 폭력배가 난무한다던지 여러가지 연령이 낮아지고 흉폭화되고 그런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청소년 육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 강사수당 70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로 상설교육장 냉.난방연료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교양강좌교실 운영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기전에 저희가 계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양강좌교실운영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으로 1년에 한번씩 청소년들의 공부하라든가 단속위주가 아니고 선도하는, 청소년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해 주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레크레이션교실 운영하는데 100만원 다음에 지도위원들 밤에 단속하기 때문에 16개동에 10명 내외의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동 10명 4회 1년에 약 4번정도는 5천원씩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운영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깨띠라든가 홍보전단 또 음식점의 스티카, 미성년자는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스티카 운영비로 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수련거리운영입니다. 연희동사무소2.3층에 청소년 수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입니다. ’95년도에는 월평균 70만원 미만정도 운영비보조가 내려왔는데 ’96년도부터는 15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12달로 1천 8백만원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달 1회씩 시인과의 대화시간을 갖는다던지 농구대회를 한다든지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민속놀이를 한다든지 매월 1회씩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려운청소년 자립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저희가 약6명 정도 고등학교 36명, 대학교 갈때 보조금 해서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 4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개소가 폐쇄할 의향을 보이기때문에 10개소에 대해서만 연간 1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월 40만원, 자원봉사자비가 월 72만원, 홍보비가 월 10만원인데 지원봉사자는 공부방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예절교육참여 경로당 운영비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훈장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을 해도 괜찮다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2회로 40만원씩 16개소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331페지이지 청소년수련실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5항에 의해서 연희동청사 2,3층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실에 대해 수련실장과 상담원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연희동청사에 월 15만원씩 운영비를 주는데 같은 건물내 2,3층에 있는데 운영비를 줘야되겠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한국안전시스템에 수차례 문의를 했던사항입니다. 같은 건물내에 있고 같은 관공서에서 운영을 하는건데 별도의 운영비는 불필요하지 않겠냐 했는데 동사무소에는 9시 이후에는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11시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시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않고 다만 감한다면 한국통신의 전용회선이 1달에 1만 8천원입니다. 그정도는 감할수가 있어도 더이상은 운영비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는 회시였었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에서 공공건물 2.3층에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그런데 중요한 시설물이 뭐가 있으며 중요한 보관물품이 뭐가 있습니까 ?

저희가 청소년수련실이기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음향설비 같은 고가품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연희동청사 하면서 저희가 11시 넘어야 문을 닫기 때문에 설치를 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번 도둑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을 도난당하고 난 다음에 안되겠다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야지 음향장비라든지 이런것을 잃어버리면 안되겠다 해서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입문과 비상구는 어디어디입니까 ?

비상구는 청소년수련실 오른쪽에 하나 있고 동사무소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옆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3개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청소년수련실에 들어가는 문이 별도로 무인경비시스템을 동사무소 해야되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실만 드나드는 비상문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도둑은 어느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

도둑이 그러니까 동사무소와 상관없는 쪽으로 들어와서, 철제문입니다. 철제인데도 완전히 휘어질 정도로 이것이 청소년수련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불량배가 눈여겨 봤다가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27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명절방문 굉장히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이 있어서 남을 돕는분도 봤어요. 그랬는데 몇가정이나 됩니까 ?

453세대에 1,295명입니다. 자녀 포함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이 없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많은 예산도 아닌데 시행하게 되면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는곳을 우선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가정을 실시할것 아닙니까 ?

전 가정이 아니고 동별로 1세대씩입니다.

알아서 선별이 돼서 하시겠군요. 그리고 모범경로당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가를 해서 꼭 지원해줄만한, 내가 알기는 특정지역만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매년 ?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매년 다른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정이 된 노인정은 안되고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이 돼있는 노인정 우선...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가정복지업무관련 실태조사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가요 ?

네.

그런데 비용에는 잡혀있는데 실태조사가 정확한 감이 안잡히는 것같아요.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동에서 하고 저희가 점검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데만 다니지 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문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95년도에는 노령수당지원에 70세 80세까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80세는 뺀겁니까 ?

아니요 70세 이상은 2만원이었는데 3만원이 됐고 80세 이상은 거택시설보호대상자는 월 5만원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80세 이상은 빠져나갔네요.

70세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323페이지 가정어린이집 담장설치공사하고 석남어린이집 담장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두곳은 완전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죠 ?

국.시.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국비하고 시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저희가 보조신청을 했는데 계상이 안됐기 때문인데 아마 가정어린이집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답을 아직 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보조가 내려오면 삭감하면 되고 안하면 그냥 해야지 계속 기다릴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신청은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와 국비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급적이면 구비를 절약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322페이지 노인여가선용 농장운영 작년에는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20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것도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계에는 약 3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1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노인 여가선용을 일단 농사를 지은 땅에 또짓기 때문에 예산계 부서에서는 조금 낫지 않느냐 중장비 하는 것은 없지 않겠냐 해서 2백만원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거기 보니까 사실 댓명밖에 노인분들은 안계시고 구청장님하고 복지과장님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면 노인여가선용이라고 하면 참여율이 높아서 뭔가 애정을 가져야 되는데 몇사람만 참여한다면 사실상 취지의 부합에는 약간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쪽에는 석남2동 노인정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여가선용이 1군데가 아니고 노인정별로 5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끼리 교대로해서 나오시다 보니까 많이 나오셔야 다 필요하신 노인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바꿔서 약 열명씩 그렇게 교대를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이것을 깍자고 하는것 보다는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참여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이 있는데 시.구예산으로 반반씩 됐네요.

네.

청소년 어울마당 하게되면 어떤 계획으로 잡혀서 1천 8백만원 예상했습니까 ?

월 1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회 운영하는데 150만원의 예산을 하게끔 되어있는겁니다.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상이 나와야 되고 시예산을 보다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총 7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민속멍석놀이대회라든지 음악회, 유적지답사, 길거리농구대회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확대시키려고 150만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청소년예절교육참여 경로당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예절교육참여에 대해서 경로당운영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경로당을 집중적으로청소년을 예절교육을 합니까 ?

이것은 저희가요 경로당에서 다 노인분들이 하지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16개소라고 돼 있지만 16개소가 다, 검단이 들어와서 모르겠는데요 그전에는 16개소까지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출신이라든지 학식이 있는 분이 노인정에 나오셔야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장소문제도 있어서 사실은 10개 내지 11개 정도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절만이 아니고 한문이라든지 천자문 , 삼강오륜 같은것을 가르친다든지 이런것을 하는 노인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칠판이나 백묵이라도 사야되고 애들 교재도 줘야되고 하기때문에 개소당 40만원씩 또 수료식 하려면 상품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40만원씩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16개 장소를 골고루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 거기 16개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면 거기서는 완전히 안하는 경우도 있고 부실한 경우도 있고 좀 나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안하는 경우까지 여기에 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저희 노인정이 93개소입니다. 93개소 중에서 참여하는 노인정 16개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돼있는거예요 ?

선정은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방학이 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해서 운영비를 주는겁니다.

하나의 실천경비가 아니고 계획성 경비네요 ?

그렇죠.

약간의 오차가 날수도 있겠죠 ?

잔액이 남을 수도 있죠.

제가 왜 청소년예절에 대해서 묻냐하면 보니까 예절교육을 하더라구요 학교 나름대로. 예절교육을 하고 봉사시간이 주어져 있어서 경로당이라든가 불우시설을 봉사참여시간으로 포함시켜서 진학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6개소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이 학생들을 가르칠만한 지도자가 돼있는지 파악도 사실 안해보신 것 아닙니까 ?

파악이 안돼있고요 저희가 11개 정도는 항상 합니다. 노인정에서 11개 정도는 신청을 하고 지금 16개가 검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현재까지는 여름방학까지는 11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구비가 들어가는데 시에서 많이 따다가 구에서는 절약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지과장님이 여러가지 노인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320페이지 보상금 재가노인의 목욕비인데 목욕비를 1년에 얼마를 계상을 해서 각동별로 노인들 목욕을 합니까 어떻게 서구에 있는 노인들만 하는 겁니까 노인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데 목욕비 1년에 얼마나 예상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이것은 어려운 노인중에서 저소득 노인중에서 독거노인으로 저희가 쿠폰을 발행합니다. 승차권처럼 목욕권을 발행합니다.

그런데요 목욕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목욕비 준다고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목욕권을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에게 드리면 그표를 목욕탕에 가서 내고 목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목욕탕에서 저희에게 목욕권을 주면 거기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동별 자료가 있습니까 ?

그러니까 동별로 목욕권이 나가는 것은 알지만 어느노인이 목욕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릅니다.

왜 몰라요 ? 예를 들면 석남몇동에 노인 10명이 있다면 10명만 목욕하면 목욕비 주는거예요 ?명단이 있을것 아니예요 ?

그 명단은요 생활보호대상노인 명단이 목욕권의 명단입니다. 목욕을 가셔야만 다시 목욕탕에서 저희에게 환금요청을 하는 겁니다. 안가시면 목욕비가 안나가는겁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홀로사는노인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각동에 몇명씩 있습니까 ?

이것은 동이 아니고요 저희가 검단지역이 서구에 통합되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홀로사는노인들한테만 월 1만원씩이 나갔었습니다.

명단이 있어요 ?

네.

명단을 주세요. 다음에 또 한가지입니다. 요즘 사회단체, 봉사단체 하는데 여성단체에 325페이지 보면 2만원도 주고 말로는 무료봉사를 한다, 어머니합창단에도 무료봉사를 한다 말만 하고 여기보니까 여성단체지원비 나오고 자원봉사자 운영비 나오고 사업지원이 나오고 여러가지 다 나오면서 말로는 무료봉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확실하게 줍니까 ?

금년도까지는 월 1회 봉사를 하면 5천원씩 했는데 내년도에 많이 삭감을 해서 5천원씩 30명, 현재는 26명입니다. 그런데 30명 곱하기 4회 1회 5천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인데 사실은 자원봉사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료라기보다는 실비는 보상을 해주는 것도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5천원 정도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되는겁니다.

저는 돈받고 단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것은 말만 자원봉사지 받을 것 다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인잔치 했는데 보면 여러가지 노인잔치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어떤거예요 ?

이것은요 저희가 5월달에 경로잔치는 각동별로 또는 경로당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상관 없이 9월 20일날이 구민의날입니다. 그래서 구민의날 구청대회의실에서 돌비부페에 맞춰서 경로잔치를 한꺼번에 1회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1만 2천원인데 1만원으로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동에 나가는 경노잔치가 아니고 구에서 한번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구비나 시비로 경로잔치를 한다면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합니다. 또 한가지 323페이지 가정어린이집에 담장설치한다는데 어디에 하는겁니까 ?

가정동 봉수국민학교 뒤에 가정어린이집 담장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남어린이집 담장설치공사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

이것은 석남3동에 있는 석남어린이집 담장설치공사로서 정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보면 차량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가정어린이집의 담장은 단가가 9만 5천원인데 석남어린이집은 차도 오기 때문에 별도로 튼튼한 것으로 하기때문에 30만원인데 담장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하는것까지는 좋습니다. 조그만하게 해놓고 크게 했다고 해서 안한것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이예산을 잡은 이대로 잘 보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96년도까지 전부 확인해 가지고 지켜볼테니까 예산잡은것대로 해서 우리서구의 노인들, 어린이집, 불우청소년 여러가지 기타등등 좀 말썽없이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했다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26번에 어머니합창단지원에 15만원씩 해서 50벌 유니폼입니까 ?

네 단복입니다. 드레스입니다.

그런데 15만원씩 들어갑니까 ?

15만원이면 굉장히 싼겁니다.

저도 찬양대도 하고 단복을 입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복을 해주던가 그런 것은 아니죠 ?

한복이 아니고 드레스거든요. 보통 약 2-30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50벌은 못하고 그래서 187만원만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까만것으로 해입기 때문에 내년도에 몇벌만 하는 것인데 과연 똑같은 재질이 있을까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고있는 것을 바꾼다는거죠 ?

187만원이니까 15만원씩 하면 열벌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까만드레스하고 재질이 기지가 똑같은 드레스를 할수 있을지 걱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노인회 서구지회보조라고 해서 6백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난 감사에서도 보니까 노인회에 지원해 주는것이 38만원이 있고 8만원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노인복지지회에서도 보조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약간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26페이지 어머니합창단 단복지원이 ’95년도에 여러가지 치마다 한복이다 했는데 또 ’96년도 들어와서 또 단복을 15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아무리 국비고 시비고간에, 옷한벌 하면 1년밖에 못입습니까 ?

약12벌입니다. 합창단한테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해준사람 말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12벌입니다. 산출기초는 15만원씩 다해주것처럼 돼 있지만 187만 5천원입니다. 12벌 정도밖에 안됩니다.

또 한가지는 어머니합창단 발표회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야 합니까 ?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성악가이기 때문에 1백만원씩 두명이죠 성악가가 아니고 이선희, 조영남 이런 사람들이 온다면 1백만원 가지고는 어립도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328페이지 일반수용비 청소년건전육성 플래카드, 어깨띠, 홍보전단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95년도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띠가 다 만들어져 있고 한데 ’96년도에 또 만든다면 이것은 어떻게된겁니까 ?

금년도에도 만들기도 했지만 또 내년도에 여러가지 사업을 하려다보면 많이 훼손도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있어야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서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재가노인목욕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95년도 재가노인목욕비에 불용처리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좀 모자랍니다. 다 쓰고 지금 20여만원 남을 계획인데 지금 12월달이 다 안갔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다시 저희에게 들어오면 오히려 불안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다 활용되고 있다 이거죠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29페이지에 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 보상이라는 것이 있죠 320만원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지도위원 하면 어떤 사회관변단체로서 봉사단체 아닙니까 ?단체에 대한 개념이 봉사단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액보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저희가 정액보상으로 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산출기초로서 금년도에 ’95년도에도 청소년지도위원 교육할때 1년에 1번정도 참가자 기념품을 줬고 지도위원들이 요사이는 매주 금요일날 9시부터 10시까지 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식비로 약1백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그래서 178만원 정도가 현재에도 금년도에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위원보상 4회라고는 했지만 동별로 활동하면서 운영할수 있게끔 동에 전도를 해서 실제로 활동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사업이라든가 연말에 선도사업하는데 식대 정도가 지출된다는 말씀이죠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각종 보상금 있죠 ?관변단체에 어떤 경로로 지원합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까 ?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도되는 것도 있고 경노당운영비 같은 것은 각노인정 통장으로 직접 예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 통해서 전도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말같은 때 무슨 행사가 있을때 청장님이 직접 가지고 나가서 전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

가끔, 몇건은 안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연시에 청소년 1명당 15만원씩 해서 계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약 몇회정도죠 ?

연말에만 지금 있는데...

대강 얘기해 보세요.

6명 정도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15만원씩 6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청장님이 6명을 다 못전달하고 두세대 정도 그다음에 국장님, 이런식으로 됩니다. 6세대를 다 전달은 못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예산이 지출되는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어울마당을 청소년들한테 공부하라, 하지말아라 하는것보다는 놀거리를 제공해줘야되지 않나 해서 사실 당담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1명이 하느라고 월 1회정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많이 행사내용을 다양하게 어느것에 청소년들의 호응이 많은지 해서 금년도에는 행사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큰문제로 대두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각단체가 검찰이라든가 경찰 내지는 각단체의 선도위원회도 있고 해서 선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청소년선도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단속위주보다는 선도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315페이지하고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대회 있죠 ?여기 보니까 트로피를 제작하고 보상금에 시상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트로피를 제작을 하고 시상금까지 같이 병행해서 시상을 해야됩니까 ?

저희가 약3년째 하는것인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도 많습니다. 하다가 실효성이 없다 하면 과감하게 행사를 안하고 바꾸는데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는 금년도까지 3회를 계속 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인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상금이 너무 적고 하면 참여자도 그만큼 적고 하기 때문에 트로피를 주면서 상금도 주고 해야 더 활기있지 않나 싶어서 트로피도 하고, 트로피도 이 5만원이 사실상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한것을 보면 트로피가 금년도에 8만원짜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5만원짜리로 단가를 낮추는겁니다. 시상금을 주니까 대신 트로피는 질을 낮추자 해서 5만원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통 네명, 다섯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정도의 시상금은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추진하시고 집행하시는 데에서 저하고 견해차이는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린아이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가족화합차원에서 좋은 행사를 하는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이렇게 금전적인 것이 결부가 안되더라도 어른들이 아이들 이해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하게 주어서 대회가 더 활성화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3회째 해오시면서 꼭 필요하시다니까 다른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어울려서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꼭 보상금이 포함이 안돼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지급문제가 있죠 ?각동사무소에 담당들이 1달에 몇번정도 구에 들어와서 교육을 어떻게 직접 하십니까 ?

한달에 몇번씩 그렇게 교육은 못하고 저희가 실태조사 있을때하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때문에 현금으로 하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것 같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했고 교육은 1년에 약4번 정도, 4번도 많은편인것 같습니다.

지급하기 전에 교육을 한번 시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제가 다른것이 아니고 버스승차권으로 지급할 때도 그렇고 더군다나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되는데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나이들이 드시면 빨리 조그만 일에도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민원문제가 많이 제기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특별히 교통비를 지급할 때는 다른분야도 친절해야 되겠지만 노인들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12월 26일부터 집중적으로 나흘간 받아가지고 입금시키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동에 가급적 노인분들에게 힘은 들지만 동별로 65세이상 노인이 있는데가 많이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홍보차원에서 우편물을 개개인에게 띄우도록 얘기는 했습니다.유선방송도 의뢰를 했는데, 승차권이 어느정도 정착이 됐는데 또 현금으로 주게되니까 아마 당분간은 혼란이 올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친절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 공부방은 어느동에 몇개동에 있습니까 ?

1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얼마씩 나갑니까 ?

기준이 1천 460만원입니다.

어떤데 사용합니까 ?

운영비가 월 40만원, 자원봉사자비가 월 3명 해서 72만원, 홍보비가 월 10만원인데 공부방의 규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수가 조금 적은데가 있고 3명 다주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이 좀 부실하다 싶어서 작년에 1개소를 폐지했고 금년에 폐지할 의향을 보이는데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0개소로 될것 같습니다.

11공부방이 있는데 없는데 청소년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소를 제공을 하겠다 하는데가 있으면 저희가 설치를 해드립니다. 구에서 신축할 계획은...

우리 석남3동에 학생들은 너무 많고 공부방은 없고 내가 이것을 볼때 다른동, 없는동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하루속히 이런것은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22페이지 보면 정부지원시설 교구교재구입비 해서 300백만원 섰다는데 무슨 교재구입비입니까 ?

당초에 저희가 복사기가 없다고 해서 복사기나 컴퓨터 그러니까 다기능사무기기가 없어서 아동교육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고가품을 구입하기가 힘이 들다 해서 저희가 3백만원씩 3개소를 계상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구 재정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1백만원씩 3개소로 3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를 검토하고 있는중입니다.

교재구입비가 아니고 복사기네요 ?

복사기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교구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교구.교재구입비니까, 복사기가 약 3백만원 정도 있어야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1백만원씩 3개소라 저희가 1개소만 하고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야될것 같습니다. 1개소밖에 구입이 안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좀 많이 잘못잡힌건가 현실이 너무 떨어진건가 약간 문제가 되기는 되네요 ?

네.

제생각 같아서는 3개소니까 1백만원씩 3개소로 지원이 안되니까 1개소로 지원해주고 다음에 검토해서 지원해줘야지 이것이 예산이 잘못잡힌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그런것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구비에서 전액 나가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별도로 출연해서 기금을 마련하는겁니까 ?

구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억씩 해서 10억을 출연하는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계획성자금이네요. 뭘하겠단 뚜렷한 계획이 안나와있고...

뚜렷한 계획은 안나와있죠. 저희가 조례상에 무슨무슨 사업으로 쓸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금년 5월 30일날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5월달에 공포를 했습니다. 적립해서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쓰는데 ’96년 ’97년은 적립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자수입 발생하는 범위내에서만 쓰는 것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심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가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서 납득이 안갑니다. 작년이나 금년 지원비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그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있고 시비에서도 보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난방비나 운영비가. 그러니까 보조율에 따라서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수련실은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

청소년 수련실은 운영비로 프로그램개발비로 저희가 2백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구에서 인건비보조를 하게 돼있습니다.

원래 정책사업 아니예요 ?

정책사업이었죠.

정책사업으로 중앙에서 청소년 수련실 각구에 의무적으로 만들라고 해서 했으면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설비만 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도 청소년육성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가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노인이라든가 이런 청소년 여러가지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줘서 사회를 건전하고 밝게 육성하는데 목적이 주로 있는데 거의다 국가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 보조를 물론 보조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좀더 챙기시고 또 보조를 받고자 하는 비율대로 보조를 못받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곁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빠르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만일 보조비율이 맞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나머지 구비 투입된 부분을 삭감하게 된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거예요. 못하시잖아요.과장님 어려운 실정도 알지만 못하는 사업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조금 비율대로 법에 나와있는 비율대로 우리가 다른것 달라는 것 아닙니다.상급부서의 시나 국가에 법적으로 정해진 보조비율대로 달라는 건데 거기에는 엄청난 신경을 써야됩니다. 국장님 계시고 예산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율을 분명히 맞춰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보조비율을 안맞춰서 돈몇푼 주고 그사업 해라, 괜히 간섭만 받는것이지 차라리 우리비용으로 하는게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투입해서 사업하는 것이 낫지 그런거 하면서 왜 국가의 간섭을 받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잘 챙기시고 정확히 짚으셔가지고 비율에 맞게끔 기본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노력을 해서 추경때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추경에 보조되는 것만큼 우리 구비도 투자될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원래가 국가나 상급기관과의 관계로 이루어졌을때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부분에 앞으로 상당한 관심과 노력이 있으셔야 될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요 저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에 의하면 청소년시설확충, 야간공부방운영, 광장운영, 놀이마당은 설치기관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운영비를 더주는 겁니다. 저희가 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항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것만큼 많이 못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앞으로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겁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더 노력하셔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것만큼 받아야 우리구자체 살림이 여유있게 다른 부분에 투자될수 있지 않나 또 더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고 이런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쪽으로 앞으로더 수고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기전에 준비관계로 약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철희입니다. 과장이 교육중이라 환경보호과소관 ’9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은 세입예산이 총 9천 5백만원, 세출예산은 1억 3천 328만 8천원으로 ’95년도 대비 세입은 4천 992만 4천원, 세출은 8천 74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교부금수입이 5천만원, 환경과태료수입이 4천 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천 556만 6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336만원, 관서당경비가 1천 525만 8천원, 일반운영비가 5천 805만 2천원, 여비는 1천 254만원, 보상금이 1천 595만 2천원, 자산취득비가 1천 163만원, 시설비가 85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3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천 5백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천 5백만원으로 총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환경과태료수입 중 환경관련 위반과태료가 4천 5백만원으로 세입은 총9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가 상자당 10만원씩 24상자로 240만원, 전산용지가 상자당 3만원씩 10상자로 30만원, 프린터잉크가 3만 3천원에 30개를 구입하여 90만원으로 총369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관리에 따른 창봉투제작과 최고독촉장 유인비가 각각 1백만원, 전출자고지서발송용 봉투유인비가 24만원으로 224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홍보를 위한 프랑카드를 납기월인 3월과 9월 2회 해서 66만원, 홍보물전단 유인비를 150만원으로 216만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매년 6월 5일 세계환경의날 행사 홍보 플래카드를 5만 5천원에 5개소로 27만 5천원과 현수막 1개소 12만원이지만 현수막 1개소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예정입니다.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소지할수 있는 명예환경감시원 임무수첩 제작구입비 62만원과 교육교재제작비 권당 5천원씩 100권 55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 환경관리교육에 따른 교육교재유인비는 5천원씩 600권 3백만원입니다. 주민환경의식함양을 위한 홍보용 플래카드를 5개소에 3회 할 예정이었으나 수정예산안에 의거 삭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필요한 채수병이 7만원씩 5상자에 35만원, 필름이 월별 2천원씩 20통 48만원, 사진인화비가 월별 250원씩 480장 해서 86만 4천원, PH페이퍼가 5천원씩 30개 15만원으로 총184만 4천원이 소요되며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구입비로 호스 2개 20만원, 프로브 1개 38만원, 매연표준지 2회에 8만원이 소요됩니다. 유기물중금속 간이측정팩을 상자당 4만 5천원에 5상자 22만 5천원에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처리비 고가의 특정폐기물 무단투기발생시 처리를 위하여 톤당 50만원씩 20톤 1천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수용비는 총2천 615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관리를 위하여 전출자 우편발송료 338만원과 등기부등본 발급비 72만원으로 420만원이 소요되며 수신자부담 환경오염신고전화 사용료 36만원, 배출업소전산망 통신회선 사용료 144만원, 공해단속용 무선장비사용료 6대로 144만원, 단속요원용 무선호출사용료 43만 2천원, 모사전송사용료가 84만원으로 각종 공공요금이 45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시 외래강사수당비 1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환경공익근무요원 복지에 관한 규정 지급품표에 의거 근무복 12개에 3만 4천원, 근무복 12벌에 30만원, 우의 15만 6천원, 장갑이 9만 6천원이며 배출업소 지도점검요원 피복비로서 우의 12벌에 18만원, 무릎장화 6켤레에 6만원, 가슴장화 2켤레에 8만원으로 총피복비는 9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추진 급양비로서 공해배출업소 합동단속에 1인당 5천원씩 930만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에 540만원, 굴뚝시료체취단속에 540만원으로 2천 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측정장비 정도검사료로서 자동차매연측정기 4만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7만원, 비디오감시장비 3만원, 소음측정기 1만 5천원이 소요되며 측정장비고장시 수선비로 2백만원이 소요되어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215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가 1인당 1만원씩 780만원, 환경관련 타시도 비교시찰 1인당 15만원으로 6명 90만원, 무허가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 384만원으로 총1천 25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1인당 급식비 3천원 12명 1천 80만원, 교통비가 1일 7백원으로 252만원이며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감시원에게 환경월간지인 그린스카우트 제공비가 223만 2천원이며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추진 경정비협회 등 민간인 급식비가 1일 5천원씩 40만원 소요되어 보상비는 총 1천 59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공해단속용카메라 4대 구입비 120만원으로 자산취득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민원신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무선장비가입설치비가 6대에 6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모사전송기 구입비 123만원과 전자복사기 대체취득비 350만원, 무선장비구입비 송신기 1대에 120만원, 수신기 9대에 45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는 총1천 43만원이 소요되며 무형고정자산으로 모사전송기용 일반전화 가입청약비 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9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희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일반수용비예산을 보게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350% 증가됐죠 ?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합계가 약200%정도 인상됐는데 계장님께서 보실때 왜 이런 요인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

지금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8천 744만 4천원의 세출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340페이지의 유관기관합동단속추진 급식비 약 2천 1십만원인데 이것이 ’95년도 예산액에는 서있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내역을 보시면 작년보다 약508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 대체취득비와 모사전송기 취득비 또한 무선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공공요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비보강을 했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추진, 자동차가스단속추진, 굴뚝시료채취단속추진 해서 거의가 공해단속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환경이 많이 좋아지겠네요 ?

좋은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공해단속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공무원 몇명 있어요 ?

저희가 총14명이 과에 있습니다.

몇번이나 금년에 하셨어요 ?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

조를 짜서 나가고 있습니다.

몇명이 한조가 됩니까 ?

2명이 1개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나갔을 때는 12명 다 나갑니까 ?

12명 다 나갑니다.

기 확보된 카메라 없습니까 ?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기 때문에 4대를 더 구입하려고...

1대가 고장났다면서 수리비가 왜 없어요 ?

수리하는것과 신규취득하는 것과 예산이 거의 맞먹습니다.

30만원씩 해서 4대 구입하는 것도 단속용 카메라예요 ?

단속용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고장나면 그냥 버리는것 아니예요 ?

고장 안나게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다나갈때는 6개조로 편성해서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다른사람들은 뭐가지고 나가요 ?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기가 있습니다.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기를 동원해서 가지고 다닌다.

네 그렇습니다.

단속용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굴뚝에서 공해가 발생되는데 일반카메라로 어떻게 단속해요 ?형식적인 답변 같은데요 ?그리고 고장나서 고치는 것보다도 비용이 사는거나 똑같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계장님이 아시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용하다 고장나서 수리비나 사는 거나 똑같다니 그러면 소모품이네요. 소모품은 자산취득비에 들어갈수가 없죠. 고장나면 무조건 새로 사는 것과 금액이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소모품이지 무슨 자산취득비예요 ?자산의 가치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공해는 1대 가지고 단속하다 고장나서, 몇월달에 고장났어요 ?

환경지도계장 박운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단속용 카메라라고 하면 특수한 카메라가 아니고 일반 저희들이 쓰는 카메라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때 쓴다고 해서 단속용 카메라라고 붙인거고요.카메라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인장비를 사용해서 썼었었데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12명이 배치돼서 그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카메라를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카메라인데 단속하는데 사용한다는데 그러면 그 카메라가 한번 고장나면 새로사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

어디가 부서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틀린데요 보통 부서지면 수리해서 쓸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 1대는 기계식 카메라입니다. 자동카메라가 아니고 수동식 카메라인데 것이 그것이 속에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언제 고장났어요 ?

고장난지는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는 직원들 개인카메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지금까지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자동차 개스측정 말이예요 ?금년에 몇회 했어요?

1달에 2번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어때요 ?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상당히 투자하면서 단속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구청부터 백석가는 넓은 도로에서 모자쓰고 대여섯명이 몇번 하는것을 봤는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지금 현재 기 확보된 예산가지고는 못하는겁니까 ?단속용 기자재 구입 및 거기에 따른 호스부터 별게 다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 다 못써요 ?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주는겁니다.그리고 저희 작년도 단속대수는 9,300대 단속해서 120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해단속용 무선전화기 구입이 있네요. 342페이지인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직원들 작동할 줄 알아요 ?

견본을 보고 왔는데요 일반 무선전화기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해안전화라고 해서 작년에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무전기를 사용했었는데 통화가 잘안되고 그런 점이 많기때문에 그것은 전화국에서 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항상 통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획기적으로 단속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구입하는군요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용하던 무전기는 버려요 ?

저희들이 지금 2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무전기는 그런 용도로 나온게 아니고 굴뚝측정을 할 때 위하고 아래 서로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무전기로 쓰기 위해서 그것은, 2키로밖에 송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유관기관 합동단속 몇회나 하셨어요.

올해는 3회를 했는데요 이번에 급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소비됐냐 하면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1인당 배출업소가 8배 내지 9배정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인원은 적고 도저히 할수가 없어서 시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타구의 인원을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의뢰하는겁니다. 여비는 자기부서에서 받아오지만 낮에 밤에 단속을 하는데 밥은 사줘야하게 때문에 급식비를 세우는겁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명예감시원 임무수첩을 제작을 하고 또 교육훈련을 한다면서요 ?임무수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니예요 ?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임무수첩은 활동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교육교재는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임무수첩안에 환경감시원이 하여야할 사항 그런 사항을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교육교재는, 수첩의 내용만 숙지토록 교육시키면 되지 않냐 이 얘깁니다.

수첩에 들어있는것 외에 환경에 관련된 광범위한 사항을 교재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겁니다. 수첩에는 단순히 임무나 간단한 사항만, 두껍게 만들수가 없으니까요.

채수병 있죠 ?7만원짜기 5상자인데 1상자에 몇개 들어있어요 ?

100개 들어있습니다.

350개, 그럼 배출업소가 몇군데인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개가 있어요 ?

다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출업소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먼저 몇개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한업소에 한번 가기도 바쁘네요.

그 양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올린겁니다. 남아있는 양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환경보호과가 서구에서 중요한 업무만큼은 틀림없는데 전년도 예산이 4천 544만 4천원인데 무려 8천 744만 4천원이 돼서 1억3천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은 너무 많이 증가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2백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거의 소모성이예요. 시간외수당부터 일반수용비 그리고 보상금 급량비 수당이 중복된 것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 신설되지 않았던 조항이 많이 삽입됐어요. 왜 벼란간에 이렇게 됐습니까 ?

아까보고 드렸듯이 보상금 관계가 작년도에는 하나도 설정이 안돼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보상금관계라는 것이 특별히 눈에 뜨이는 것도 없고 또 337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또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에 737만 9천원이었던 것이 1천 878만원정도로 하게되면 거의 1천만원이 되는데 사실상 이것도 작년에 다 추경예산이라든가 예산에서 거의 다 됐는데 또 1천만원 이상이 늘어날 명분이 되냐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더래도 과다예산편성으로 보지 그리고 또 소비성 예산으로 보지, 지금 서구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집어넣느냐 이거죠. 시간외수당도 별안간에 1천 3백만원이 계상됐고 공익요원 급여도 사실상 지금 이 사람들은 군의무를 대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전에는 총무과에서 풀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과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처음에 하천감시요원으로 해서 건설과 하수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익근무요원 소관이 환경보호과라고 해서 올해 다시 공익근무요원 1천 2백만원은 하수계에서 세웠던 것을 삭감시키고 환경보호과에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336페이지를 보면 급량비도 보면 관내출장이 3만 5천원씩 해서 계속 잡혔고 또 아까도...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건설과 지역교통과에서 공익요원 근무지침이라고 병무청에서 나온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는 주도록 되어있는데 급식비는 소집할 때만 주게돼 있습니다. 나올때만 주게 돼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급양비 지출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서를 다시 봐야되는데 하수계에 서있던 예산을 그냥 옮기다 보니까 확인히 안된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급양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급양비를 다른 부서에서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주고 이중예산낭비 아닙니까 ?

배치가 따로 돼 있어요. 다른사람들입니다. 환경보호과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지침서를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거의 보면 출장비, 급량비 이렇게 소비성으로 돼 있어요. 누가 보더래도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행정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급양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와 타시.군에서 직원들 요청을 받아서 합동단속하는데 필요합니다. 여비는 가지고 오는데 식사관계 때문에...

급량비 336페이지에 나와있죠 또 340페이지에 나와있죠 또 34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급식비가 나와있죠 ?다 중복되는 현상이예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꼭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영구적인 공해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생각해 보세요. 거의가 소리없이 사라지는 것인데. 저는 그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9페이지 보니까 특정유해물질 처리비가 1천만원입니다. 맞습니까 ?

네, 1천만원입니다.

이게 뭐예요 ?

특정유해물질처리비는 서구관내에 특정폐기물무단투기 발생시에 치우지 못할 경우에 고가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작년에 1천만원 있었는데 이것이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지출을 하고 만일 무단투기가 발생치 않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까 ?

금년에는 이 실적이 없습니다.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에는 김포군에 있을시에 서구로 넘어올때 검단 대곡에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다가 도망가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다는데 실적이 없었다니...

그것은 유류 폐유 방치한 사건은 일부는 원인자가 제거를 하고...

원인자가 도망갔는데 어떻게 처리해요 ?현장에 누가 나갔어요 ?나간사람이 얘기하세요.

특정유해물질 처리비 예산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검단지역이 저희 관내에 들어오다보니까 불법투기하는 폐기물이 많습니다. 원인자를 찾았을 때는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데 원인자를 찾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없다면서요 ?

금년에는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 폐기물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무료로 처리를 일부 했습니다.

톤당 50만원씩 하는데가 어디예요 ?이것이 무슨 특정폐기물이예요 ?

그러니까 특정오염물질 처리하는 비용이 보통 그정도 되고 뭐가 버려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략으로 잡은겁니다.

그래서 검단동이 김포군 있을당시 넘어오면서 방치됐던 것은 다 처리했습니까 ?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원인자를 찾아서 일부 처리하고 일부는 진행중입니다.

정확해요 답변이 ?

그렇습니다.

원인자를 찾았으면 몽땅 치워야지...

원인자를 찾았는데 그 원인자는 처리능력이 전혀 없어서 원배출자에게 그것을 다시 처리토록 해가지고 원배출자가 처리비를 부담해서 지금 치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배출자를 환경부에서 찾았다면 다 치워졌냐 이거예요.

아직 다 못치웠습니다. 처리업체에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양이 한계가 있어서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치우는 금액이 1천만원이 아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다 해결할 것이고 그외에 다른 것이 만약에 버려졌을 때 처리를 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단투기하는 것이 없으면 전액 남을수도 있는 그런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경보호과에서 여러가지 예산이 산출기초에 보면 중복된 것이 많이 있고 필요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저는 환경보호과에서 새로 개발해서 새로 장비를 구입한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지만 가만히 보니까 중복된 것이 많이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예산을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339페이지에 피복비, 한벌 해주면 1년만에 벗어버립니까 ?우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의도 1년 쓰고 버립니까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것 주민에게 피해가 안되게끔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해서 주민에 피해없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있는데 이런것을 좀 절약하시고 참조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산출기초에 넣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몇벌 합니까 ?

1년에 한벌입니다.

우의도 1년에 한번밖에 사용 못합니까 ?

환경공익근무요원 복지규정에 의하면 1년에 1벌씩 지급하는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품목에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39페이지에 수신자부담 환경오염 신고전화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도 한것입니까 ?통상 있습니까 ?

네 전년도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월3만원씩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신고가 많이 와요 ?

지금 환경에 대해서 신고할 사항은 수신자 부담이 없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95년도 사용료는 14만 3천 78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이 활성화되면 약 31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좋게 구분해서, 이것이 구비면 구비 시비면 시비 구별해서 나와야 되는데 거의 다 구비로 나왔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게 편성이 된것같아요.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구비, 시비, 국가에서 보조받은 것 그런 예산을 나중에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계장님들이 대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니까 단속원들이 조별로 나가는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2인 1조가 돼서 12분이 다니면 6개조가 되겠죠 ?장비나 이런게 보면 6개가 안돼요. 그렇다면 이런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조가 몇개조인지 정확히 알아서 예산편성을 해야돼요. 각양각색이예요. 무전기는 다섯개 있고 무선호출기는 4개밖에 없고 몇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따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필요하면 다시 환경보호과 직원을 불러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희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늦은시간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