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다음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경학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과 96년도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분석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으로는 예산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중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비, 가정복지비, 산업경제비 보조는 국가 위임사업으로 중앙에서 96년도 사업계획이 시달한 금액으로 사회복지비는 12건에 15억7.500만원, 가정복지비 15건에 9억3.400만원, 산업경제비 7건에 5건4.700만원으로 총 25억6.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4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 및 구에 대한 시 자체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비는 17건에 15억9.800만원, 가정복지비 21건에 11억3.600만원, 청소비는 3건에 8억4.900만원, 산업경제비는 8건에 6.900만원으로 총 36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억5.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은 예산의 16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96년도 7월 준공에 정인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장비구입등 3.0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산되고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청기 직원 및 확대 취로사업 실시등으로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정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수용비 감액으로 3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으나 국시비의 증액으로 사회과 총 예산은 35억5.600만원 전년 대비해서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의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는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등 보조금의 증액으로 5억5.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녀복지 분야에서는 부녀복지 모자보호등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면 또한 청소년 복지분야에서는 4.400만원입니다. 유아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사업의 보조금 3억4.700만원 감액으로 총 10억300만원이 감액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남동공단 유수지 식물정화사업 및 환경장비 유지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환경관리 분야에서 6.500민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청소과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청소행정 관리 분야에선 청소관리의 청소용품 구입에 따라 4.600만원 증가된 반면 각종 홍보를 유인물을 하는 일반수용비는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8억1.100만원이 소요되며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위하여 가정발효기기 EM발효제 등 2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21억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심야영업 단속원의 급량비 및 여비가 250만원 감액 편성되고 위생관련 홍보물 유인등으로 400만원이 증액편성된 금년도 대비해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주말농장 조성 사업을 위하여 600만원이 새로 편성되고 농기계서비스센타 신축 및 운영비등을 위해서 8.300만원을 아울러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분야에서는 관서운영비에서 581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적경비에서 7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는 관영 자가주유소 설치를 위해서 1억1.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하여 2.500만원을 새롭게 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95년도 당초예산 163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의 수입 3.100만원의 수입금과 국?시비 보조금 9.800만원이 증가되어 금년 대비해서 9.000만원이 증가한 총 13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이 그대로 계상되어 진료비 13억4.3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3억9.2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3억9.200만원이 전액 재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내역을 마치고 과목별로 대한 세부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 드리도록 양해를 드립니다. 96년도에도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긴축있는 재정운영을 이루어 주민이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복지국가 건설에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안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703억192만4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 100억7.309만7천원 증액되어 1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세출예산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세출예산은 204억8.767만2천원으로 95년도 예산액 163억2.695만7천원보다 41억6.017만5천원이 증액되어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벼회계의 예산규모는 27억6.705만8천원이며 세입과 세출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6.7%인 100억7.309만7천원이 증액된 총 703억19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1995년도 2회까지의 추경과 비교하면 5.34%인 37억5.598만 7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당초 예산 대비 15.8% 인 92억3.714만6천원이 증액된 675억3.48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에 있어 보조금이 29%인 29억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 27.6%인 40억이 증액되었고 수수료 수입 부문에서 107%인 2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및 경제개발비 부분에 증액 됐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173%인 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0%인 1억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인합니다. 예산편성의 특징은 예산편성 방향을 모든 부분의 사업에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지원하고 전시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였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세입예산에 있어 세입수입이 신장 추세에 따른 세액 추계액과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나 향후 안정된 재원외에 세외수입 및 경영수익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 가시적으로 재원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부문 인건비를 제외한 증액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 부분은 증기재정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및 96 중점투자방향에 의거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으로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은 95년 당초 예산보다 25.5%인 41억6.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보육사업시설과 노인복지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였으나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만 치중하여 향후 구비를 증액하여 작고 주민불편이 많은 부분에서의 사업시행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사회과는 `95 당초예산보다 34.2%인 9억4.163만5천원이 증액된 36억9.80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과 예산중 91.7%가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자체 구예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192페이지 남동구 복지회관의 운영위탁금이 3.604만8천원은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산 수지 상태를 확인하여 사회복지전문시설로써 전환등을 모색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정복지과에는 95 당초예산 보다 16.8%인 5억9.025만원이 증액된 40억9.42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중 79%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기존 건물들을 활동 보수 및 증축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는 95 당초예산보다 639%인 6억5.373만5천원이 증액된 7억5.6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증액내용은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및 제반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 및 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223페이지 남동공단 유수지 식품정화시스템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비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상충된 부분으로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며 남동공단 유수지 준설 타당성 조사용역비도 준설의 타당성과 문제점이 비도출된 것으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청소과는 95 당초예산 보다 23.6%인 21억137만1천원이 증액된 109억9.46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95년 당초예산보다 6억1.784만4천원이 증액된 62억7.90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40억으로 불합리하여 쓰레기 처리를 위한 판매비용의 현실화와 비용충당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무단 대행폐기물 처리비용이 3.11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무단투기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과태료를 부과 세외수입 증대를 하여야 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추세에 있는바 앞으로 인원과 장비등에 대하 감축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기타 유류비 수선비등 제반경비의 증감내역에 대한 합법성과 예산낭비성 요인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생과는 `95 당초예산보다 38.8%인 1.993만3천원이 증액된 7.132만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41페이지 남동구 상징홍보를 제작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모범음식점 및 다중이 출장소에 대해 그 상징품을 제작 설치하는 구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나 효과성 측면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아울러 주관부서 종합적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위생과에서 협조하는 체제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는 95 당초예산 보다 14.3%인 1억4.620만9천원이 감소된 8억7.33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 농기계 서비스센타 신축비 및 운영비 보조는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예산으로 50%를 지원하는 사항이나 농협은 염연히 제2금융권으로 분리되어 있는 수익단체로써 100% 농협자금으로 운영됨이 타당하여 257페이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관영 자가주유소 설치 건은 관용차량 64대분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그만한 절감효과가 있는지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경제침해 부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와 같이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행정요구가 다양화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속에서 사회복지 분야등 저소득 및 노인 아동을 위한 부분에 증액투자되어 효율적인 구민 편익을 위한 사업등 보다 실질적인 구민 편익을 위한 사업등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차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 듣기전에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보건소장님 및 다른 과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써 사회복지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와 장애인 보장 구 고부사업비, 저소득 장애인 의료지원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호 생계비지원 나양로 생계비지원, 재가복지센타 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생활보육대상자 교육보호비, 고용촉진훈련지원금 등 국고에서 보조되는 금액은 총 15억7.5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보장구교부사업비, 저소득장애인 의료지원비, 생활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비, 저소득층 생활안전사업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조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 양로자 생계비지원 나양로시설 간식비지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거택보호대상자 주거비, 생활보호 대상자 교육비, 취로사업비, 고용촉진훈련비등이 시비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총 31억9.1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비가 16억1.5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총 합계액 31억9.1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서부터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이나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400만원인데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요것이 400만원으로다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족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보청기 뭐 이런 등을 갖다가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12명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된 것은 불변의 원칙이 아니고 수시로,

사회과장님 일단은 세출에 대한 보고만 해주십시오. 따로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191페이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 되겠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이 83만4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831만4천원 이렇게 해서 3.310만8천원이 보상금으로다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요 2개소는 만수사회복지과 1개소와 남동구 지금 현재 신축하는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남동구 사회복지관 그 신축중인 것은 내년 7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3.700만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요것은 장비구입비가 강당의자 뭐 이런 것을 갖다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만수사회복지관 하고 남동구 사회복지관 2개소 소요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이 100만원 해서 4개단체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남동구 복지회관 운영위탁금이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여기에는 인건비와 연료비, 공과금, 시설유지비 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변소시설 보수가 4개소 저희 남동구에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공중변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보수비로다가 200만원을 계상이 돼있고 나양로 시설보수비가 먼저 그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1층 세탁실에 타이루 같은게 떨어지고 해서 요것을 보수를 하고자 해서 100만원을 갖다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고 적립금이 장학금 설치운영 금년이 6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때 2.000만원씩 금년까지 5년 동안에 1억원 원금으로다 1억원을 갖다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서 2.000만원을 더 예치해가지고 앞으로 이자수입으로다가 자금을 갖다가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것은 저소득구민 위문지원인데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자립지원대상자 및 모자가정등 저소득 구민층에서 불의의 사고를 갖다가 당하고 생계가 막연한 세대와 생활여건이 어려운 세대를 갖다 지원을 하고 또한 화재나 수해등으로 일시적인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위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또한 설날이나 연말연시등 고유 명절에 지원을 하고 또한 전국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종합예술제 뭐 교통환경, 불우장애인 애경사등에 위로금을 갖다 전하는 건데 여기서는 순전히 그 현금으로다가 지원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구민지원 요것은 인제 설날이라든가 추석 월동기 구민의 날에 현물로다가 사가지고서 이러한 저소득 구민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융공회원의 신상품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청기지원 요것은 금년도 특색사업으로다가 먼저도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만원씩 계상을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청기를 갖다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생보자녀 중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그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업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문계도 인제 앞으로 저희 관내에

네, 사회과장님 저희가 시간을 좀 절약 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생계비지원과 나양로 자생 생계비 지원이 요것이 13억1.2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생계비지원과 나양로 자생 생계비 지원이 13억1.2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시 생활보호대상자가 65세이하자로 불구가 됐다던가 이러 거택보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진단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 진단서, 진단서에 진단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인천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주거비를 갖다 월 2만원씩 지급할 것입니다. 취로사업비가 하루에 취로하는 단가가 1만9.200원인데 1억5.000만원이 시비보조로다가 지원이 돼서 취로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는 조그만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FIR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여자 수시발생 진료비지금과 무연고행여사망자 처리에 2.6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상금으로써 198페이지 장을 넘겨서 노사대표자 교육과 모범근로자 시상품, 모범근로자 부부동반 산업시찰, 노사화합전진대회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으로써 고용촉진 훈련지원금이 되겠는데 요것은 자동차정비외 24개 직종이 있습니다. 요것을 학원에 2개월 내지 24개월까지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항이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저희 사회과 세출예산은 36억9.8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405페이지에 사업외수입이 3.185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10억8.8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는 2억7.2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국?시비를 갖다 보조 받는 것이 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이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84만2천원인데 요것은 의료보호 안내수첩이라든가 의료보호 대불금 고지서라든가 이런 사무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요 기타운영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비, 의료보호대상자 한방보호비 이것이 통털어져서 이렇게 분류는 돼 있지만은 진료비보다 지급하는 사항이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에 반환금 기타는 1.613만9천원은 요것은 국고에 내년도에 세 받아가지고 국고에 납부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화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선 예를 각 항목에 들어가서 질의사기 전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 모든 사업들은 사회보장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각 항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거는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만, 총액적으론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사회산업국의 모든 직원분들이 다 익히 인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입부분 보면 시도비 또는 국비 지원금이라는 항목에서 결국은 우리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돼야 국비든 시비든 지원되는 항목이고 기준해 놓고 부분에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항목을 보면 작년도보다도 국비나 시비의 보조금의 줄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 29페이지, 2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을 보면은 사회복지비 항목 중에서 저소득 장애의료인 지원이나 장애인 자녀교육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그 다음에 나양로자 생계비지원, 고용촉진훈련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줄었습니다. 특히 고용촉진훈련금 지원 같은거는 작년에 184명이어서 올해 대상인원이 246명으로 늘어났는데도 금액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릴때요. 여기에 있는 수치는 불변의 원칙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불변의 원칙아니면 우리 예산심의 안할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심의 뭐 때문에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첫마디가 무슨 얘기가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심의 할 때는 나중에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서 또 새로 생긴거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산편성 할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해야지 편성에서부터 그러면은 아, 이건 불변의 원칙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쓸데 없이 바쁜 공무원들하고 바쁜 위원들이 이짓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 그래서,

사과하고 시작하세요.

그것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뭐 딴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자. 김운봉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상태를 한번 설명을 하시고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정계정 최인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96년도 고용촉진훈련 관계는 노동부하고 내무부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인원하고 금액하고 올해 인원하고 금액하고 틀린사항은 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훈련수당이 월 수당이 6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틀린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끝입니까? 객관식으로 얘기할께요, 그럼, 우선 지금 고용촉진훈련지원금 얘기했으니까 작년에 고용촉진훈련을 184명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286명을 하겠다고 그랬죠?

네.

이게 고용촉진훈련금 보조금 액수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이번엔 저 싼 교육만 시키겠다는 얘기에요. 왜 이 금액이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물론 국보만 가지고 얘기 할 내용은 아니예요, 시도비 보조금하고 구비를 합쳐야 될 내용이지만 지금 국고 보조 지원이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변동됐다 하더라도 그 변동된 내용은 최대한 윌 사회산업국에서는 총액으로써는 국비나 시비를 이러한 사업에 많이 받아오고자 노력을 해야될 부분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246명을 예상치를 올렸습니다.

근데 금액은 왜 떨어졌어요, 그럼요?

금액은 시에서 배경 내시해준 금액입니다. 저희가 올린 금액이 아니고, 인원을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늘어날 걸 예상해서 246명을 시에 요구를 했는데요, 금액에 대해서는 사시에서 배경 내시한 금액입니다, 그게 저희가 금액을 잡은게 아니구요.

그러면 작년은요, 작년보다 그럼 재정내시금액이 1인당 금액이 작년 다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각 학원의 직종이 아직 직종별 인원이 시 전체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총액으로 우선 얘기할께요, 그럼요.

네,

작년에 사회복지비 보조가 20억6.000만원이었죠, 국비가? 국비보조가 작년도 예산 20억6.000만원 이었어요, 근데 올해 이 총액이 얼마냐 하면 계산 안해봤는데 이 금액 자체가 총액 자체가 작년보다 적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산서에 2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돼있는 건 29억인데 이 29억은 문화체육 민방위 그 다음에 다른 쪽까지 합쳐진 부분들이지 국고 보조금 자체는 국고 보조금 자체는 국고 보조금 내려온 총액이 이 예산이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우선?

그 숫자는 국고보조가 총 금년도 예산이 15억7.583만9천원인데 95년도분은 12억3.507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3억4.076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체적으로다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거 사회산업국이나 사회과 한 과하고 부분은 아니에요, 한 과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 구 예산총액이, 예산총액이 지금 얼마죠, 이게? 우리구 예산 총액이 700억이고 그 다음에 부평구 예산총액이 부평구 총액이 800억이에요. 800억인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700억중에 29억입니다. 29억인데 부평구는 800억 중에 국고보조금이 53억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하면 구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하면서 예산 따오는 일에 노력을 한했기 때문아니냐 하는 측면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각 항목에 있는 부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모든 사업은 국고보조 시비보조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집행하는데 아리나 결국 그러한 부분이라면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우리 사회과장님 하시는 일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물론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동참해서 같이 시비 국비를 더 따도록 노력을 해야될 사업들 필요성 타당성들을 적극 주장해가지고 국비 시비들을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 노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산 전체가 이 금액밖에 안됐지 어떻게 해서 부평구와 우리 지역볼 때 우리 구보다 부평구가 자체 재원이 휠씬 좋다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는 53억씩 받는 국고는 여기는 29억밖에 못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체로 따질 내용이지만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 소관인 예산 그 분야도 어떻게 작년보다도 못받아 오냐 이거예요.

네, 그 말씀을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구하고 남동구 하고를 비교를 하지만 복구에는 각종 시설이 많습니다. 시설에 전부다 인건비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 농아자 이런 시설이 12개인가 13개인가 있는거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강, 거기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전부입니다. 복구에 있는 것은 그리고 남동구에는 그 시설에 보조금을 받는 것이 사회복지회관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복구하곤 차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사회과장님 잠깐만. 김운봉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그 다른 분과위원회 하고는 별다른 상황이 저희들이 감을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심의라는 그 안은 설명을 듣고 질의 및 설명을 듣고 설명에 따라서 예산 그 자체를 삭감의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분포인데 우리 사회산업국 주무과인 사회과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충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국비나 시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데 예산을 많이 확보를 우리 남동구에 해서 우리 남동구관내에 있는 여러 어려운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폭이 작년 보다 너무 좀 감액된 현상은 결과적으로는 주무과장님들이 일을 안하시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부평구에 국비 보조 보다 우리 남동구 국비보조가 거의 반 정도 차이나는 것은 본 위원장이 판단되기에도 북구쪽에는 많은 사회복지시설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되는 금액으로 갈음하고 있다고도 판단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계속적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관련 과장님과 충분히 사의를 해주셔서 국비보조와 시비보조에 단 한푼이라도 더 우리 관내로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방면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인제 본 질문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어차피 추경이라는게 두 번째 일어나고 정리추경 기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은 특히 사회산업국에 이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개별적인 사업에 들어가서는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예산에 적정성 여부는 반드시 다져줘야 됩니다. 하지만 총액적으로는, 총액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위원들도 전부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사회산업국 소관 일들은 구비라는 것 보다는 국비, 시비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많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할 수 이는 타당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국?비 배정을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임의 양에 따라서 똑같은 기준으로 배정한다고 그랬을 때 얘들로 울어야 젖 주는 거고 재대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보조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각 항목들을 엄밀히 따져가지고 차기 추경이나 다음번 내년도에 예산할 때는 왜 이런 부분을 적게 받았느냐 하는 부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세출부분에 질문을 하나만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건 뭐야 사회산업국 이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예산편성서가 전부다 전파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가 사회산업국에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급여성 예산들이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총무쪽으로 들어가다가 올해는 각 구로 나눠져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갖다 볼 것 같으면 먼저 작년에 저희 과에 들어가지 않은 사안 즉 사회복지전문요원 봉급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 사회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외는 작년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회과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여기다가 넣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갖다 편성할 대 이거 책임전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요것을 사회과에다가 넣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뭐야 꼭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예결위라든가 총무쪽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인데요. 하나의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187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 수당이 전직원이 월 22시간 기준으로 해서 사회과쪽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이런 시간외수당이 전부다 총무쪽에 잡혀있다 이번에 각 과쪽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배분됐다면 22시간이라는게 대부분 과들이 22시간이라고 몇몇 과들은 20시간 또는 16시간 이렇게 잡힌 데도 있는데 첫 번째 22시간에 근거가 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에 그러면은 가가 과별로 시간외수당이 돼 있다면 사회과에서 22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하면 다른 과는 예산이 있어도 사회산업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못받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요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 사회과에서 뭐 22시간 몇 시간 요것을 기준해서 세운건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어디 22시간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얘기 없는데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22시간 잡아놓으라고 그래서 잡았다 이거죠? 편성지침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2시간 초과되는 것은 못받고 22시간 이내의 것은 받겠끔 이렇게 지침이 돼있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과니까 샘플로 사회과만 묻고, 사회과가 수석과니까요, 사회과만 얘기듣고 다른과는 얘기묻고 다른과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공무원들 특근한다고 그럼 때 말이에요. 하루에 2시간까지 특근은 특근으로 안잡히죠?

네.

그런 2시간 넘는걸로 해가지고 한달에 22시간을 체킹한다고 그런다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요렇게 예산 잡힌게. 작년에 잡혔던 총액이라든가 실적하고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걸 다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각 과별로다가 이제 급수가 있습니다. 가급과 나급와 다급, 이렇게 있는데 가급은 24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나급은 22시간 다급은 20시간 이렇게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은요, 이해가 아니에요. 서로 근거서류를 밝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부분들이지 그 저 뭐야 예산편성은 사회산업국에서 위원들한테 사정해서 받아가는게 아닌데 이해라는 표현을 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게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하는 부분들에서 얘기될 부분들이지. 좋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사회과장님이 답변이 안될 것 같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확인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하나 특수시책 요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18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업무추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있습니다. 어디다 쓸겁니까?

요것은 주요 행사라든가 시책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0만원 어디다 썼어요?

100만원이요? 그 사항은 각종 시설에 저희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그런데 썼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책, 봉사활동 하는데요?

시설에 가서요, 인제 뭐 세탁도 해준다든가 안마도 해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떳떳하게 뒤에다 다른 내용으로 보상금이나 뭘로 예산 편성하는게 낫지 왜 업무추진비라는 야릇한 항목으로 계상합니까, 일반업무 추진비가 작년에 274만원에서 올해 560만원으로 286만원 늘어났죠?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사회과가 대부분 봉사하고 이런쪽의 일들인데 물론 액수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 하지만 근 100% 이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산에서? 뚜렷한 명분이 있다면 100% 아니라 1.000%라도 늘어나야 돼요. 근데 애매하게 뚜렷한 명분도 없이 뭐 좋은 일에 쓰고 일하는데 쓰겠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로 그런 그 주요행사 같은데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

얘기하신 대로 쉽게 쓸 수 있는다니까 그렇게 예산 어차피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확정되는거 아니고 변동되는거죠?

네.

변동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필요한 부분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제대로 쓸수 도 있고 필요한 뒤에 내용에서, 뭐 어디에 들어갈거냐 하는데 각 항목을 제대로 찾아들어가고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아예 없애죠? 괜찮겠어요?

그건 그대로 하시는 걸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작년에 100만원 아디서 썼고 올해 어디다 쓸거라는 걸 확인해주세요. 그럼 인정할께요.

그 사회계장님 작년에 100만원 업무추진비 어디서 썼어요? 충분한 명안이 있었으니까 계상된거 아니예요?

사회계장입니다. 잠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나 이렇게 원래 과장님들이 판공비적 성격이 강한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각종 그 단체라든가 일명의 보면은 초대장이나 청첩, 기타 여러 가지 참 개인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네,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유사시에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항목을 해놓고 실지로 그러한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거의 활동을 하시기가 어렵고,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러한 사항으로,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보면요,

네.

뭐 이런 부분가지고 따질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있고 직급별 있고 다 있죠 우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어떤 처우개선 때문에 급여성격을 야릇하게 숨겨논 부분이라고 인정을…

네, 급여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급이나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급여성격이라는걸 인정할께요. 인정하는데 인정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그 부분 개별적인 부분말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래서 위에 사회산업국장한테 국장으로 또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월정액으로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240만원 있다 이겁니다. 작년에 54만원에 예산이 없었던게 그러면 지금 우리 계장님 예기하시는 부분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특정한 시책을 하나 잡아놓고 이 시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했을 때 나은 부분이지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그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뭐가 달라요.

그 일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 추진비로다가는 저희가 그 사회과 직원들이 향진원이라는데 가서 봉사활동을 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데 좀 경비로다가 사용하고 뭐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두 개 묶어서 얘기할께요, 그럼. 기본적으로 국장한테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서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실제내용이 다르지 않죠, 같이 막 혼용돼서 집행되죠?

네, 좀 유사한 부분이 작년에 150만원이었는데 올해 480만원이면 공무원들은 좀 심한 얘기하면요, 실제 해야될 일 찾아와서 하는 일보다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판공비적 성격을 일하면서 나가면서 일 잘한다는 얘기, 봉사한다는 얘기 듣는일, 그 쪽에만 작년보다 4배 일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다가 급여적 성격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걸로,

그러니까 시책추진 업무, 예산지침 좋은 얘기하시니까는 예산지침 좋은 얘기하시니까는 예산편성지침에 시책추진 업무비는 어떤 때 쓰게 돼있어요?

우리 인제 주요 행사라든가 아까 설명 드린대로,

주요 행사가 뭐에요, 어떤 행사에 쓸거에요, 그러니깐.

저희가 그 뭐 계획을 어떠한 행사에 쓰겠다고 하기보다는 그 돌발적 행사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그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편성지침 80페이지를 보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성격, 주요행사, 시책추진대단위 사업, 주요투자 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에 보며 그럼 어떤 행사에 어떻게 쓰겠다는 걸 예산 산출기초에 들어가 있어야 될거에요, 또한 집행방법에서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예산에 정한 목적이 없어 막연하게 사회복지 업무추진 200만원 하는 얘기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됩니다. 예산편성지침대로 할려면 주요행사 어떤 행사에 갖다 넣고 사회과 소관에 주요행사 이러 이러한 행사가 있다 거기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라고 별도로 들어가는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막연하게 사회복지 업무추진 해서 2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회과.

산출기조를 가져오세요?

네, 저기 저희 사회과 업무가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각 단체나 어떤 그러한 곳을 많이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 행사나 이런 것이 저희가 1년동안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행사가 더러 있습니다.

그 돌발적, 자꾸 그렇게 변명하신다면 그럼 작년에 그런 행사 없었어요?

작년에 행사는 글쎄 제가 뭐 정확하게.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계속. 근데 작년에 그러면 두 개 묶어서 154만원이던게 왜 440만원이냐 이거에요, 그러면. 작년만큼만 줄께요, 그러면.

일 예를 들어서 요번에 교통장애인 현판식을 하는데도 저희가 사실상 마땅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꼼짝을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얘기치 못했던 그러한 단위 행사라든가 그런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주로 사용하는 걸로.

얘기치 못한 거 하라는 예비비도 있고 추경도 갖다가 주로 사용하는 걸로,

그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은 확정적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예산안에 보면 지금 이 뒤에 도 있어요, 사실은. 뒤에 가면 특수활동비 이따 다른 분들 얘기하실 대 나갈건데 여기보면 특수활동비 이 뒤에도 보면은 19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래가지고 1.500만원 있고 또 요거밖에 없나요. 이런 형태로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예산편성을 산출기초가 명료하게 들어와야지 어떻게 저 뭐야 의회에서 결정받겠다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법적 산출기초에 있는 부분들 이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법적 산출기초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특수활동비 해서 얼마 그래놓고 해당하고 그겁니까, 그 부분들 쉬운 얘기로 감춰놔야 되는 기밀비나 정보비라는 형태로 모르지만 그런 형태 아니죠?

네,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거 아닌데 그러면은 예산에 산출기초를 줘야죠, 산출기초가 없는 그러한 얘기가 어디있냐는 얘기에요.

그 200만원,

뒤에 1.500만원 또 있어요.

글쎄 업무추진비 그건 저희 사회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건비 절감하자는데요 작년에 154만원 이었는데 이 저 뭐야 일반업무 추진비가 20만원 생긴게 작년에는 없던거 아니예요. 작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월정액 과별로 20만원 있었어요?

그거 저기 직책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이 직책급이라구요?

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과만 있는 소관 아닙니다. 각 과에 다 있고 또 산업국 말고 다른 데도 돼 있으니까 요 부분들은 이전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이 부분 편성될 때 기초가 어떻게 됐다하는 설명만 해주시면 그 부분들 감안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나머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 위원입니다.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요원이 동에 몇 명의 인원이 배치돼 있는지 그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대상 보호자가 몇 명이 있는데 복지원이 몇 명당 매치돼 있죠? 몇 명당 몇 명 씩으로 그거에 관해서 좀 설명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사회복전문요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되는 대상 동은 1개동에 생활 보호대상자 50명 이상이 그러한 그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갖다 배치하겠끔 보건복지부 규정으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에 의해서 만약에 50명이 미만하는 데는 어떻게 그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89년도인가서부터 인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일반 행정적인 전부 그 업무를 관장했고 현재도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없는 동에는 일반 저희와 같은 일반 행정적인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요원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행정요원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만든 그건 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 동에 40명이라 하더라도 실질로 행정 요원이 할 수 없는 것을 맡는다면 불합리한게 아닐까요?

근데 그 행정 요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갖다 감당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갖다 양성을 할때는 사회복지 전문대학 이상을 갖다 아마 기준해서 시험을 봐서 선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꼭 해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한다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직도.

사회과장님, 지금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안은 뭐냐면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50명 이상이 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 동은 의무적으로 1명의 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다 그러면 50명이 미만인 동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는 동에는 그 만큼 생활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그 전무요원으로부터 원활한 자기 업무, 자기 개인적인 신상을 밝혀가지고 협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전문요원이 없는 동에는 그 만큼에 대한 자기 이해관계에 대한 어려운 상태를 제대로 협조를 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요원이 없는 동에는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바로 사회과에 넘어와서 카운슬러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있느냐,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아까 저 뭐 특수시책비 얘기하던거 다시 저희가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거 과정 있으니까는 나중에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질의로써가 아니고 지금 특수시책비가 사회과에 보면은 여기 200만원 2.200만원 있거든요, 총액이 2.200만원 맞습니까? 188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0만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불우시설 위문격려 해서 500만원 그리고 또 어디 1.500만원 해가지고 2.200만원 있습니다. 2.200만원에 대해서 계획서를 어떻게 대충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주시면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 끝내고요,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1.600만원 잡혀있는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 해가지고 400만원씩 4군데 해서 1.6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4개 단체가 전부다 남동구 복지회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복지회관 내에 운영위탁금 쪽에도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보훈단체 유공회원 시상품 해가지고 28만원 또 있고 그러면 요런 내용들은 결국은 사실상은 중복으로 나가는거 하고 동일하게 한다고 봐도 되겠죠? 남동구 복지회관 운영위탁금 중에서 유해 저 뭐야 보훈단체 4군데가 남동구 복지회관에서 퇴거합니까?

그 단체에 나가는 것은 그 남동구 복지회관 운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그거는 여기 숫자 보고서도 알아요. 그러니까 96년도에 그 4개 보훈단체가 남동구 복지회관에서 퇴거할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계획 있습니까?

지금 그 김운봉.

지금 그 추진중인 게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묻냐면은 퇴거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퇴거가 없다면 남동구 복지회관 운영위탁금을 거기에서 있는 단체로부터 시설사용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만큼 복지회관 운영위탁금을 삭감할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단체에 임대를 받는 방향으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복지회관 운영 임대하실 계획이에요?

금년 연말까지는 결정이 납니다.

꼭 저 뭐야 돈쓰는거 뭐 이런거는 좋은 거는 먼저하고 나쁜건 연말이고 전부 그래요 어떻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저 뭐야 96년도에 한다고 생각하면 96년도 하반기에는 복지운영 위탁금이 이것 보다 현저하게 임대료 받는 만큼은 줄어도 되겠네요?

임대료 수입은 여기 남동구 복지회관 운영 위탁금은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누가 그거 몰라서 얘기합니까? 지금 거기서 이중적으로 잡히는 결국은 이중적으로 잡히는 부분이니까 반영하겠다 하는 잡히는 부분이니까 반영하겠다 하는 내용하는 거죠?

네.

질문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국비 시비등 국비가 23억3.798만1천원 시비가 11억3.646만3천원 도합 세입이 34억7.4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40억9.413만7천원으로 작년도 증액돼서 16.8%가 증액됐습니다. 산출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01페이지 시간외 근무 수당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각 관서당 일반업무추진비로 10명 이하 직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해서 년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는 가정복지 및 경로주간행사 관리비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보상금으로 불우재가노인위문, 경로주간 효행자시가, 노인기예대회, 모범노인시상등 2.29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아동 보육상담실이 있습니다. 보육상담실 의자구입비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경로당 운영비지원, 경로당 연료비 지원, 노령수당 부자가정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해서 5억7.534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보상비 저소득노인 목욕비, 시범노인회 운영비 소년소녀가장 하게 수련 및 수학여행비 등으로 12억5.1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205페이지 노인복지 출연금이 1억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수용비와 종사자 인건비 대한노인회 남동구지부 정액보조금 등 8.4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시설비 등으로 논현동 경로당 개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월4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 기본설계조사비등 도합 2억420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로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주부교양교실 운영비 여성교양교실 및 주부고양고시 강사수당, 모자복지위원회수당 등으로 1.850만원이 계상됐으며 보상금으로는 주부교양교실 운영 시정시찰비와 시상품, 강사 실비보상금, 실용음식솜씨 자랑대회 또는 208페이지 3대 가족노래자랑 대회, 여성단체 임원수련회와 동거 부부합동결혼식 기념품, 자원봉사 활동비, 부녀지도사업 유공자시상금, 모자가정 진단비와 모자가정 진단간식비,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비등으로 2.222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로 2.089명에 대해서 4억1.171만4천원이 계상됐으며 청소년 복지로 특수활동비가 청소년 각종 행사관리비 등으로 400만원이 계상됐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청소년 행사 홍보물제작 유인 또 청소년글방 한자교재구입비, 남동어린이 영어회화 교육교재 등으로 880만원이 계상됐으며 청소년 지방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남동어린이집 회화강사수당이 포함돼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청소년 문화유적지 견학과 청소년 위안잔치, 청소년의 전통글방 자원봉사자 훈장보상비 또한 청소년의 달 행사운영비로 사생대회, 성년의 날 기념행사, 선도활동, 모범청소년 표창시상품등 984만5천원이 체험 활동등으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체험 활동등으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로 540만원씩 2개소에 1.08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보상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자립지원금 등으로 6.597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청소년 공부방 시설비, 서창동과 만수1동에 대해서 1.440만원과 청소년 공부방 16개소에 대한 운영비등 2억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로써 보육교사 인사기록카드유인과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20만원이 계상됐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2명과 종사자수당, 또 민간보육아동 법정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비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 7억7.33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교 및 학교시설내 보육시설설치 4개소 1억원이 계상됐으며 사회복지 회관 등 부설 어린이집 설치 3.000만원도합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40개소와 40개소에 대해서 6.227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만수2동 공립보육시설 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비 3.700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209페이지를 보면은 특수활동비 각종 청소년 행사관리 위로인데요. 4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요거를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바라며, 요 설명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관리로 연말연시와 5월 청소년의 달이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청소년 선도 캠페인과 또한 선도결의대회등 또 각종 청소년에 관한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에 지원되는 예를 들으면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도 캠페인을 했을 때 지도 위원들의 또 좀 음료수라든지 뭐 요런 등 행사비로 이렇게 지원 내지 격려하는 그런 차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간석3동 같은 경우에는 약사사 거기 공원에서 간석3동을 중심으로 한 인근 국민학교가 여러개가 있는 데 예를 들어서 간석북초등학교, 간석초등학교, 동암초등학교 특히 여러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5월5일 어린이날 마다 매년, 매년 수차례에 걸쳐서 수회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 어린이들 학생들 상대로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을 자체 그 인제 시민단체가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여기 그런 것까지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뜻깊은 좋은 행사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 가정복지과 그런 쪽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 항목에서 특수활동비 항목에서 인제 거기 간석3동 약사사에는 주로 간석3동 자생단체 또 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수 동장님 계실 때부터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 인제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든지 제가 격려를 한다든지 할 때 인제 거기에 대한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성질의 것으로 남동구 전체에 쓰이는 그런 금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 특수활동비 각종 청소년 행사관리비가 그런데 쓰여질 수 있는 돈이다라고 말씀하신거죠,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지금 얘기하신 그러한 사업들 안했습니까, 95년도 94년도에는요?

네. 저희 구 단위에서는 구청에서 관장하는 사업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홀했습니다. 96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러한 내용의 사업이라면 말이에요. 민간경상 보조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각종 다른 항목으로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구태어 자꾸 이름이 안좋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 개념으로 그리로 편성을 합니까? 지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95년도 94년도에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었는데 96년도에는 1.000만원이에요. 지금. 지금 특수활동비가 지금 500만원 100만원 400만원 세군데 쪼개져가지고 1.000만원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거를 다른데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라면 비슷한 내용물이 지금 이기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 400만원짜리 그거 있는 항목은 각종 청소년행사관의 그러면은 바로 그 밑에 들어거면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 그래서 청소년의 달 행사운영비 그래가지고 400만원 있거든요, 이런쪽이 차라리 적으면 그 항목으로 맞추어서 제대로 가야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 부분은 좀 뭐한 얘기로 없애야 될 항목들이거든요. 없애야될 항목을 왜 자꾸 늘려가서 없던걸 1.000만원씩 편성합니까?

없던 항목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라는 부분은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장이 됐든 또는 사회산업국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가가지고 좀 속된 표현으로 판공비적 성격으로 기부금 형태로 나와서 그 자리에 봉투주는 내용으로 쓰겠다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떳떳한 부분으로 편성돼서 나가야 되지 왜 어떤 행사하는데 나가서는 민선으로 바뀌고난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행사에 많이 참가해서 각 과별로 밀 알아서 이렇게 놓는겁니까? 민선되고 난 다음에 유독 그런 업무추진비적인 성격 금액들이 줄어야될 내용에서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오전에도 사회과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전과가 다 그래요. 남동구 전체 예산 보면은 특수시책 활동비라는 부분들이 전부다 없던 항목을 만들어 가면서 과거에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면 괜히 속칭 얘기하는 그 우리 구내에서도 힘있는 부서가 자기네 업무에 직원을 쓰는 특수판공비 식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들어가야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요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른 데로 제대로 찾아갈 항목 있는 데로 찾아오시고요, 안된 부분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라도 전액 삭감을 주장할거니까 계수조정하기전에 자료를 다른데 분산시킨 걸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오전에도 조재구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여기 보면은 96년도에 경로당 1개 신설로다 토지매입 새로 잡혀 있고 구월 4동에요. 이거 미리 부지나 이런 것들 미리 봐둔 겁니까?

부지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구월4동에 지금 경로당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구월4동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에도 보면 논현동 구월4동 있는 부분에 일단 동만 가지고서는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는 가는데요. 이런 쪽으로 그 예산이라는 걸 자꾸 있는걸 제대로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전시행정의 표본처럼 이 항목 저 항목 늘리면 안되거든요. 근데 단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선시킬 항목보다는 자꾸 하는 거에 구색 맞추는 것만 늘리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예요. 일단 작은거부터 얘기할께요. 201페이지 보세요. 소년소녀가장 상담보조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저 뭐야 일용직 지원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인6.300원으로 일용직 직원써요?

이거는 구청 전체가 다 통일된 그런.

96년도에 전체가 다 쭉…

지금 각 과에 서 있는

네, 거기에 입각해서, 그게 1만6.300원 이었어요?

네.

지금 현재 쉬운 얘기죠 아까 사회과 얘기했던 취로사업도 1만9.200원이라고 법정정부에서 그냥 보통업무 안부심도 2만2.300원이예요. 요거 1만6.300만원으로 올해 추경 안 올라와야 됩니까, 그럼?

요것은.

이미 1만6.300원이라는게 95년도 상반기 건설노임 단가고 그 이후에 건설노임단가 두 번 올라갔어요? 그 위에 두 번 올라왔으니까 지금 2만2.300원까지 갔는데 지금 예산 깔 때 1만6.4300원이라는 거는 한번도 검토 안하고 짠 예산이예요. 올해 1만6.300올라온대서 추경 올라오면 반드시 이의제기 할 거예요?

요 사항은 구청 전체 일용임부임에 통일된 산출 근거입니다.

하여튼 추경올라올 때 보자구요, 그럼. 분명히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샘플로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이거 검토 충분히 돼있다고 그런거니까 1만6.300만원이 언제 인부임이지 이거 가지고 가지고 올라오는지 안올라오는지 한번 볼께요. 지금 계속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남동구 지급기준이 다른 것보다 조금 높죠?

네.

조금 높지만 우리 여력이 된다면 다른 부분들 좀 줄여서라도 운영비금을 좀 더 줄 방법 없습니까? 여기 보면은 노인회지부회 나가는 부분 보면 노인회에서 실제적으로는 운영금이 적다 어떻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들 현실적으로 인정하지만 노인회만 나가는게요, 남동구 노인회 지부에서 노인복지회관 움직이는데 나가는 금액은 작년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약 3분의 1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거기에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해서 1억이 또 들어갔고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들어가면 인제 앞으로는 복지기금 운영되면 즐어들거라는걸 기대를 하겠어요. 몇 년뒤 그렇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부분 뭐 노인복지금으로 해야 될거냐 안해야 될거냐하는 얘기는 예산에서 논의할 사항아니고 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인회관 운영하는 부분에는 그거는 3분위 1씩 인상을 시켜주면서 실질적인 노인정은 왜 인상을 안시켜 줍니까?

노인정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서 말씀 하셨지만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또 전국 통일로 돼있고 국비가 그러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저희가 인상한다는 것은 다른 구에 그 형평도 있고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런걸 조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회관운영비는 어떻게 파격적으로 올렸어요?

거기는 인제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95년도에는 다섯 명으로 섰었는데 한 명을 저희가,

위탁주는데 어떻게 늘어나요?

한 명을 늘.

94년도까지는 직영하다가 96년도에 위탁줬죠?

아닙니다. 노인회관이 금년도 3월17일날 개관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반기 지난번 40회 임시회인가 해서 노인복지회관위탁조례 통과시켜가지고 미용실하고 목욕탕, 식당 이런 데 위탁줬잖아요.

네.

위탁줬는데 어떻게 인원수가 더 늘어나요. 줄어 들어야지.

그 복지시설은 노인회에서 또 재위탁을 줬지만은 물리치료사 두 명하고 관리과장 하고 청소년하고 보일러실 기사하고 그렇게 다섯명인데 그 노인복지회관을 실제적으로 몇 달을 운영해보니까 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함 병을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이 더 늘어났다구요? 네.

지금 현재는 14개 있습니다.

14개 인가요?

네.

그 14개에서 서창동 만수1동 해가지고 두 개 더 만들면 16개가 되는건가요?

네.

그럼 없는 동이 어디 어디가 없어요?

장수동, 논현동.

좋습니다. 하여튼 네 개동 없을 거 아니예요. 4개동 없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없는 동은 말이예요. 그 동에서 사실은 이걸 그 청소년 공부방을 구에서 운영비 보조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안만들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위주로 해서 홍보를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여건이 도림동에도 설치를 했었다가 폐지된 사항이고 그 여건이 허락이 안돼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간석2동, 만수1동, 만수6동, 장수동, 서창동, 도림동, 논현동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각 동에 하나 이상은 설치되도록 노력,

네, 하나 이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각 동에 한 개 이상이라도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홍보라든가 이런걸 강화해서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잘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진행했다 나중에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상황이 닥치고 있는 데들이 특히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또는 이 큰 동들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만수1동이나 서창동 같은 데는 시설 만들 때 특별업소 시설비까지 보조하는 것 좋지만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만들 수 있는 데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거든요, 그런걸 찾아가서 넓혀주는 부분들쪽으로 가정복지과 사업이라는걸 조금 그 쪽으로 전개를 해야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런 예산에 당장 잡을 부분 아니지만 다음 번에 추경이나 어떤 때라도 찾아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찾아보세요. 그래서 몇 가지 사항들이요 제가 사무갑사나 도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했던 내용으로 이왕하는 부분이라면 전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다 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시해를 할 수 있을 때 복지가 측정 부분에서만 한다면 그건 복지라기보다는 어떤 특례 차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노인건강진단도 뭐 514명 잡혀있고 청소년 공부방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그쪽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오전에도 제가 부평구 얘기를 했지만은 부평구 족인가는 65세 이상 노인은 전부다 건강진단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추경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하거든요,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이 15.000명이라고 있으며 15.000명중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해줄 수 있도록 사업들을 될 수 있으면 꾸려가야지 모든 부분들을 양념적으로 조금씩 하는 쪽으로 하지 말자구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다른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윤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지원 110명 이렇게 해서 지금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구내에 소년소녀가 88명으로 돼있고 내년에는 110명 해가지고 인원 차이가 우리 구내에 소년소녀가장이 더 늘어났습니까?

네, 연말이면은 소년소녀가정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러는데 내년에 금년 말에 조사한 결과로는 110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에 88명으로 돼있으니까요.

네, 증가됐습니다.

네, 증가돼서 이렇게 예산이 늘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 그렇게 이해가 되구요, 다음에 인제 또한 가지 질의는 그 208페이지에 3대가족 노래자랑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인제 쭉 참여를 해왔지만은 거기 인제 시상금이 대폭 늘었어요. 보니깐, 그렇죠?

네.

금년 할 때 보다 상당히 대폭 인제 시상금이 늘었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시상금의 대상하면은 1등인데 금년에는 3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50만원, 또 금상도 인제 20만원 30만원까지 전반적으로 요걸 쭉 금액으로 따지면은 %로 따지면은 상당히 늘었는데 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3대가족 노래자랑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타 구에는 가족노래자랑 대회지 3대가족 노래자랑 대회는 없고 우리 남동구에서 특색적으로 하는 그 3대 가족 노래자랑대회인데 그 3회째 실시하고 보니까 그 뜻이 좋고 그 가족들이 흩어져있던 가족이 모이고, 모여서 또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 시간적이나 노력이 많이 기울어진 그런 사업이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금을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나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책정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 뭐냐 업무보고 하고 사무감사하다 보니까 그 흐름이 자꾸 이어져 가지고 예산심의가 그런 내용처럼 돼가고 있는데요 아까 했던 얘기 다시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이전에 없던 특수시책 업무추진비요, 그 내용 다른 항목으로 해서 1.000만원 필요할 부분에 항목을 찾아가도록 정리할 수 있죠?

네.

우리 계수조정 하기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가정복지과 예산을 삭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삭감하고 싶지 않으니까 필요한 부분으로 다시 편성해서 계수조정해 주시면은 다시 편성하고자 하는데 그러실 수 있겠어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은 꼭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없다면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을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경상보조나 필요한 부분으로 찾아가도록 하자구요. 찾아가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 뭐야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항목중에서 공립보육시설 비품 및 교제교구 구입은 요거는 전부다 만수2동 어린이집 거기 해당되는 사항이요?

네.

214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물은 저희가 지원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우리 자체가 전부다 우리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물에 대해서 사무감사나 이런 것에 감사 거기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노인정 짓는거요. 206페이지요, 이고 보면은 올해 인제 하나 짓겠다고 돼있는데요. 토지하나 사는거 말고는, 논현동 하나 짓지 않습니까?

네.

논현동 하나에 20평을 짓는 모양인데 20평에 기본적인 시설비가 238만원이거든요, 거기다 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뭐 시설부대비, 감리비 해가지고 약 또 한 700여만 들어가면은 실제 한 270만원 꼴 됩니다 평당,

네.

너무 비싸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요 시설비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단가에 의해서 계상되는 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이라든지 낙찰가격이라든지 여기에 파이가 있게 되면은 그 낙찰가격대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올해도 보니까는 지금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뭐 명시이월까지 따지다 보면은 예산 편성한 거에 근2. 30%가, 2. 30%가 불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다는게 효율적인 다른거를 할 게 없는 상태라면 모르는게 할 내용들 많은데 과장님 표현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해다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있는 범위내에서도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축비 자체만 거지고서도 악 한 뭐 얼마예요. 1억5.000빼도 약 한 6.000만원 5.000만원 남짓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충분히 사업할건데 여기 예산 이 편성돼 있으므로 해서 하고싶은 사업도 못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서원석 위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노인정 지으면서 20평 짓는다고 그러는데 20평에 대한 건축비가 평당 약 한 260만원 정도라면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거기 대한 제가 답변을.

네.

그 논현동 경로당은 삼면이 다 구릉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제 멸실하고 거기다가 개축을 할 그런 계획인데 삼면이 다 구릉지라 거기 토공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현재 현지 나가서 저희가 답사를 해본결과 토목공사가 상당히 많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집행할 때 그러면 더욱 더 잘한다는 거를 기대를 해보기로 하구요. 그러면 요거는 예산 숫자하고 상관없는데 개별적인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205페이지요, 거기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아까 얘기 잠깐 드렸던 부분인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8.400만원 중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한 6.000만원 되거든요. 종사자가 아까 한 명 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지금 거기 거기 식당이나 미용실 그 다음에 목욕실 이런 부분에는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와 똑같은 사례로 거기 물리치료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두 명 있죠?

네.

두 명 있는데 전원다 급여로 책정되는게 통상적인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물리치료사 급여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물리치료사들도 단독으로 퇴행성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개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든 의료보호카드는 이러한 부분이 없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이 없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리치료실도 아예 위탁운영이라는 기분으로 주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전혀 불필요한 부분으로 가능하기도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을 위탁을 주고 그 물리치료실에서 인근 병원 하고 협력체제를 맺어가지고 의료보호카드로 해서 저 뭐야 의료보험 아니 이런 부분진료비를 받는 부분으로 자부담 금액만 면제시켜주는 금액으로 한다면 그 금액 받는 걸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두 사람 급여 이상이 나올 수 있고 진료수준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은 한 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예산하고 얘기될 부분이 아니니깐요. 건의 한 번 드리니까 한번 그러한 부분은 지금 1동에 사회복지시설 생기면서 물리치료실 또 생기고 하는데 이런 물리치료실들은 우리가 급여로써 채용하는게 아니라 위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앞으로요.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아파트 보육시설 놀이방은 지원안합니까?

안합니다.

하나도 안합니까?

네.

우리가 그 시설만 해주면 되고,

네, 시설.

시설 외에는 보수해 주는게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