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다음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경학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과 96년도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분석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으로는 예산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중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비, 가정복지비, 산업경제비 보조는 국가 위임사업으로 중앙에서 96년도 사업계획이 시달한 금액으로 사회복지비는 12건에 15억7.500만원, 가정복지비 15건에 9억3.400만원, 산업경제비 7건에 5건4.700만원으로 총 25억6.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4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 및 구에 대한 시 자체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비는 17건에 15억9.800만원, 가정복지비 21건에 11억3.600만원, 청소비는 3건에 8억4.900만원, 산업경제비는 8건에 6.900만원으로 총 36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억5.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은 예산의 16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96년도 7월 준공에 정인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장비구입등 3.0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산되고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청기 직원 및 확대 취로사업 실시등으로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정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수용비 감액으로 3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으나 국시비의 증액으로 사회과 총 예산은 35억5.600만원 전년 대비해서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의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는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등 보조금의 증액으로 5억5.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녀복지 분야에서는 부녀복지 모자보호등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면 또한 청소년 복지분야에서는 4.400만원입니다. 유아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사업의 보조금 3억4.700만원 감액으로 총 10억300만원이 감액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남동공단 유수지 식물정화사업 및 환경장비 유지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환경관리 분야에서 6.500민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청소과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청소행정 관리 분야에선 청소관리의 청소용품 구입에 따라 4.600만원 증가된 반면 각종 홍보를 유인물을 하는 일반수용비는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8억1.100만원이 소요되며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위하여 가정발효기기 EM발효제 등 2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21억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심야영업 단속원의 급량비 및 여비가 250만원 감액 편성되고 위생관련 홍보물 유인등으로 400만원이 증액편성된 금년도 대비해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주말농장 조성 사업을 위하여 600만원이 새로 편성되고 농기계서비스센타 신축 및 운영비등을 위해서 8.300만원을 아울러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분야에서는 관서운영비에서 581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적경비에서 7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는 관영 자가주유소 설치를 위해서 1억1.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하여 2.500만원을 새롭게 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95년도 당초예산 163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의 수입 3.100만원의 수입금과 국?시비 보조금 9.800만원이 증가되어 금년 대비해서 9.000만원이 증가한 총 13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이 그대로 계상되어 진료비 13억4.3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3억9.2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3억9.200만원이 전액 재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내역을 마치고 과목별로 대한 세부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 드리도록 양해를 드립니다. 96년도에도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긴축있는 재정운영을 이루어 주민이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복지국가 건설에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안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703억192만4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 100억7.309만7천원 증액되어 1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세출예산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세출예산은 204억8.767만2천원으로 95년도 예산액 163억2.695만7천원보다 41억6.017만5천원이 증액되어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벼회계의 예산규모는 27억6.705만8천원이며 세입과 세출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6.7%인 100억7.309만7천원이 증액된 총 703억19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1995년도 2회까지의 추경과 비교하면 5.34%인 37억5.598만 7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당초 예산 대비 15.8% 인 92억3.714만6천원이 증액된 675억3.48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에 있어 보조금이 29%인 29억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 27.6%인 40억이 증액되었고 수수료 수입 부문에서 107%인 2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및 경제개발비 부분에 증액 됐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173%인 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0%인 1억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인합니다. 예산편성의 특징은 예산편성 방향을 모든 부분의 사업에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지원하고 전시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였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세입예산에 있어 세입수입이 신장 추세에 따른 세액 추계액과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나 향후 안정된 재원외에 세외수입 및 경영수익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 가시적으로 재원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부문 인건비를 제외한 증액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 부분은 증기재정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및 96 중점투자방향에 의거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으로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은 95년 당초 예산보다 25.5%인 41억6.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보육사업시설과 노인복지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였으나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만 치중하여 향후 구비를 증액하여 작고 주민불편이 많은 부분에서의 사업시행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사회과는 `95 당초예산보다 34.2%인 9억4.163만5천원이 증액된 36억9.80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과 예산중 91.7%가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자체 구예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192페이지 남동구 복지회관의 운영위탁금이 3.604만8천원은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산 수지 상태를 확인하여 사회복지전문시설로써 전환등을 모색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정복지과에는 95 당초예산 보다 16.8%인 5억9.025만원이 증액된 40억9.42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중 79%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기존 건물들을 활동 보수 및 증축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는 95 당초예산보다 639%인 6억5.373만5천원이 증액된 7억5.6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증액내용은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및 제반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 및 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223페이지 남동공단 유수지 식품정화시스템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비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상충된 부분으로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며 남동공단 유수지 준설 타당성 조사용역비도 준설의 타당성과 문제점이 비도출된 것으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청소과는 95 당초예산 보다 23.6%인 21억137만1천원이 증액된 109억9.46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95년 당초예산보다 6억1.784만4천원이 증액된 62억7.90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40억으로 불합리하여 쓰레기 처리를 위한 판매비용의 현실화와 비용충당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무단 대행폐기물 처리비용이 3.11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무단투기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과태료를 부과 세외수입 증대를 하여야 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추세에 있는바 앞으로 인원과 장비등에 대하 감축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기타 유류비 수선비등 제반경비의 증감내역에 대한 합법성과 예산낭비성 요인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생과는 `95 당초예산보다 38.8%인 1.993만3천원이 증액된 7.132만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41페이지 남동구 상징홍보를 제작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모범음식점 및 다중이 출장소에 대해 그 상징품을 제작 설치하는 구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나 효과성 측면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아울러 주관부서 종합적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위생과에서 협조하는 체제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는 95 당초예산 보다 14.3%인 1억4.620만9천원이 감소된 8억7.33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 농기계 서비스센타 신축비 및 운영비 보조는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예산으로 50%를 지원하는 사항이나 농협은 염연히 제2금융권으로 분리되어 있는 수익단체로써 100% 농협자금으로 운영됨이 타당하여 257페이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관영 자가주유소 설치 건은 관용차량 64대분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그만한 절감효과가 있는지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경제침해 부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와 같이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행정요구가 다양화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속에서 사회복지 분야등 저소득 및 노인 아동을 위한 부분에 증액투자되어 효율적인 구민 편익을 위한 사업등 보다 실질적인 구민 편익을 위한 사업등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차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 듣기전에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보건소장님 및 다른 과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써 사회복지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와 장애인 보장 구 고부사업비, 저소득 장애인 의료지원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호 생계비지원 나양로 생계비지원, 재가복지센타 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생활보육대상자 교육보호비, 고용촉진훈련지원금 등 국고에서 보조되는 금액은 총 15억7.5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보장구교부사업비, 저소득장애인 의료지원비, 생활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비, 저소득층 생활안전사업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조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 양로자 생계비지원 나양로시설 간식비지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거택보호대상자 주거비, 생활보호 대상자 교육비, 취로사업비, 고용촉진훈련비등이 시비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총 31억9.1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비가 16억1.5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총 합계액 31억9.1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서부터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이나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400만원인데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요것이 400만원으로다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족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보청기 뭐 이런 등을 갖다가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12명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된 것은 불변의 원칙이 아니고 수시로,

사회과장님 일단은 세출에 대한 보고만 해주십시오. 따로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191페이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 되겠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이 83만4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831만4천원 이렇게 해서 3.310만8천원이 보상금으로다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요 2개소는 만수사회복지과 1개소와 남동구 지금 현재 신축하는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남동구 사회복지관 그 신축중인 것은 내년 7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3.700만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요것은 장비구입비가 강당의자 뭐 이런 것을 갖다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만수사회복지관 하고 남동구 사회복지관 2개소 소요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이 100만원 해서 4개단체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남동구 복지회관 운영위탁금이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여기에는 인건비와 연료비, 공과금, 시설유지비 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변소시설 보수가 4개소 저희 남동구에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공중변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보수비로다가 200만원을 계상이 돼있고 나양로 시설보수비가 먼저 그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1층 세탁실에 타이루 같은게 떨어지고 해서 요것을 보수를 하고자 해서 100만원을 갖다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고 적립금이 장학금 설치운영 금년이 6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때 2.000만원씩 금년까지 5년 동안에 1억원 원금으로다 1억원을 갖다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서 2.000만원을 더 예치해가지고 앞으로 이자수입으로다가 자금을 갖다가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것은 저소득구민 위문지원인데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자립지원대상자 및 모자가정등 저소득 구민층에서 불의의 사고를 갖다가 당하고 생계가 막연한 세대와 생활여건이 어려운 세대를 갖다 지원을 하고 또한 화재나 수해등으로 일시적인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위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또한 설날이나 연말연시등 고유 명절에 지원을 하고 또한 전국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종합예술제 뭐 교통환경, 불우장애인 애경사등에 위로금을 갖다 전하는 건데 여기서는 순전히 그 현금으로다가 지원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구민지원 요것은 인제 설날이라든가 추석 월동기 구민의 날에 현물로다가 사가지고서 이러한 저소득 구민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융공회원의 신상품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청기지원 요것은 금년도 특색사업으로다가 먼저도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만원씩 계상을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청기를 갖다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생보자녀 중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그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업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문계도 인제 앞으로 저희 관내에

네, 사회과장님 저희가 시간을 좀 절약 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생계비지원과 나양로 자생 생계비 지원이 요것이 13억1.2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생계비지원과 나양로 자생 생계비 지원이 13억1.2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시 생활보호대상자가 65세이하자로 불구가 됐다던가 이러 거택보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진단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 진단서, 진단서에 진단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인천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주거비를 갖다 월 2만원씩 지급할 것입니다. 취로사업비가 하루에 취로하는 단가가 1만9.200원인데 1억5.000만원이 시비보조로다가 지원이 돼서 취로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는 조그만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FIR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여자 수시발생 진료비지금과 무연고행여사망자 처리에 2.6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상금으로써 198페이지 장을 넘겨서 노사대표자 교육과 모범근로자 시상품, 모범근로자 부부동반 산업시찰, 노사화합전진대회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으로써 고용촉진 훈련지원금이 되겠는데 요것은 자동차정비외 24개 직종이 있습니다. 요것을 학원에 2개월 내지 24개월까지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항이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저희 사회과 세출예산은 36억9.8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405페이지에 사업외수입이 3.185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10억8.8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는 2억7.2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국?시비를 갖다 보조 받는 것이 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이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84만2천원인데 요것은 의료보호 안내수첩이라든가 의료보호 대불금 고지서라든가 이런 사무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요 기타운영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비, 의료보호대상자 한방보호비 이것이 통털어져서 이렇게 분류는 돼 있지만은 진료비보다 지급하는 사항이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에 반환금 기타는 1.613만9천원은 요것은 국고에 내년도에 세 받아가지고 국고에 납부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화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 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합시다.

네, 지금 정회안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운봉 위원도 1차 지적을 했는데 저희 사회과 산하 예산이 늘었다고 돼있죠? 작년도에 비해서.

네.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총무쪽에서 취급이 되던 인건비가 사회과 부분으로 넘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과 부분에 정말 투자돼야 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높은게 아니라 인건비가 총무국에서 지출하던게 사회과에서 지출하던게 사회과에서 지출하는 것 요렇게 변화가 됐지 실제적으로 사회과에서 사법성으로 지출이 돼야 된 예산은 증액된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가 앞으로라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항상 같이 의논을 하겠지만 지금처럼 형식적인 증액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액수가 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재구 의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안은 결과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당초 사회과 예산이 올해 96년도 예산이 더 많이 확충이 됐는데 확충된 그 내용이 사회과에 제반적인 사업의 안으로 올라선 것이 아니라고 결과적으로 오른 그 자체의 금회예산이 인건비 쪽으로 예산이 올랐다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조재구 위원께서나 우리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 안데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지켜본 족으로 일단 저희가 보겠습니다. 잘 유념하셔서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 위원입니다.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요원이 동에 몇 명의 인원이 배치돼 있는지 그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대상 보호자가 몇 명이 있는데 복지원이 몇 명당 매치돼 있죠? 몇 명당 몇 명 씩으로 그거에 관해서 좀 설명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사회복전문요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되는 대상 동은 1개동에 생활 보호대상자 50명 이상이 그러한 그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갖다 배치하겠끔 보건복지부 규정으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에 의해서 만약에 50명이 미만하는 데는 어떻게 그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89년도인가서부터 인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일반 행정적인 전부 그 업무를 관장했고 현재도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없는 동에는 일반 저희와 같은 일반 행정적인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요원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행정요원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만든 그건 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 동에 40명이라 하더라도 실질로 행정 요원이 할 수 없는 것을 맡는다면 불합리한게 아닐까요?

근데 그 행정 요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갖다 감당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갖다 양성을 할때는 사회복지 전문대학 이상을 갖다 아마 기준해서 시험을 봐서 선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꼭 해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한다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직도.

사회과장님, 지금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안은 뭐냐면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50명 이상이 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 동은 의무적으로 1명의 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다 그러면 50명이 미만인 동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는 동에는 그 만큼 생활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그 전무요원으로부터 원활한 자기 업무, 자기 개인적인 신상을 밝혀가지고 협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전문요원이 없는 동에는 그 만큼에 대한 자기 이해관계에 대한 어려운 상태를 제대로 협조를 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요원이 없는 동에는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바로 사회과에 넘어와서 카운슬러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있느냐,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209페이지를 보면은 특수활동비 각종 청소년 행사관리 위로인데요. 4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요거를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바라며, 요 설명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관리로 연말연시와 5월 청소년의 달이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청소년 선도 캠페인과 또한 선도결의대회등 또 각종 청소년에 관한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에 지원되는 예를 들으면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도 캠페인을 했을 때 지도 위원들의 또 좀 음료수라든지 뭐 요런 등 행사비로 이렇게 지원 내지 격려하는 그런 차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간석3동 같은 경우에는 약사사 거기 공원에서 간석3동을 중심으로 한 인근 국민학교가 여러개가 있는 데 예를 들어서 간석북초등학교, 간석초등학교, 동암초등학교 특히 여러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5월5일 어린이날 마다 매년, 매년 수차례에 걸쳐서 수회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 어린이들 학생들 상대로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을 자체 그 인제 시민단체가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여기 그런 것까지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뜻깊은 좋은 행사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 가정복지과 그런 쪽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 항목에서 특수활동비 항목에서 인제 거기 간석3동 약사사에는 주로 간석3동 자생단체 또 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수 동장님 계실 때부터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 인제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든지 제가 격려를 한다든지 할 때 인제 거기에 대한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성질의 것으로 남동구 전체에 쓰이는 그런 금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 특수활동비 각종 청소년 행사관리비가 그런데 쓰여질 수 있는 돈이다라고 말씀하신거죠,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윤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지원 110명 이렇게 해서 지금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구내에 소년소녀가 88명으로 돼있고 내년에는 110명 해가지고 인원 차이가 우리 구내에 소년소녀가장이 더 늘어났습니까?

네, 연말이면은 소년소녀가정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러는데 내년에 금년 말에 조사한 결과로는 110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에 88명으로 돼있으니까요.

네, 증가됐습니다.

네, 증가돼서 이렇게 예산이 늘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 그렇게 이해가 되구요, 다음에 인제 또한 가지 질의는 그 208페이지에 3대가족 노래자랑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인제 쭉 참여를 해왔지만은 거기 인제 시상금이 대폭 늘었어요. 보니깐, 그렇죠?

네.

금년 할 때 보다 상당히 대폭 인제 시상금이 늘었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시상금의 대상하면은 1등인데 금년에는 3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50만원, 또 금상도 인제 20만원 30만원까지 전반적으로 요걸 쭉 금액으로 따지면은 %로 따지면은 상당히 늘었는데 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3대가족 노래자랑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타 구에는 가족노래자랑 대회지 3대가족 노래자랑 대회는 없고 우리 남동구에서 특색적으로 하는 그 3대 가족 노래자랑대회인데 그 3회째 실시하고 보니까 그 뜻이 좋고 그 가족들이 흩어져있던 가족이 모이고, 모여서 또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 시간적이나 노력이 많이 기울어진 그런 사업이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금을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나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책정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재구 위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가 1년에 8회 정도 개최가 되는데 예산이 6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보니까 10월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계획 해 갖고 나온 게 있는데 총 예산이 236만원이 들었어요. 거기에 행사진행비용이 167만원이 들었고 행사시상비는 39만원 그래서 총 236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팀은 몇 팀이었고 몇 명 정도가 참가했습니까?

저희가 10월 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청소년 어울춤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과장님. 일곱팀이 참가했다구요?

네.

여기 보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이 국민학교가 19개고, 중학교가 13개고 고등학교 6개교인데 일곱팀이 참가했다는건 결국은 38개고 중에서 31개 학교는 참가를 안하고 일곱 개 학교가 참가를 안하고 일곱 개 학교가 참가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본래 애당초 계획했던거 보다는 실제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저조하게 운영이 됐죠?

참가 팀으로 본다하면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가 1.2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실제 이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 같은거를 정말 어려운 학자금을 못내서 학교를 다니고 실어도 못 다니는 그러한 가정 학생들한테 지원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또 항목이 따로 있어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따로 항복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실제 보면은 법적으로 구성요건에 갖춰져있는 사람만 돼있지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구성요건이 갖춰져있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죠, 그런 학생을 찾아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행사를 위한 행사, 형식을 위한 행사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08페이지에 보면은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비가 80명 요렇게 돼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모자가정이 몇가족 됩니까?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은 모자가정이 460 가정이고 저소득 모자가정은 202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모자가정 460명에 대해서 모자저소득 지원을 받아야 할 모자가정은 202가구가 되겠습니다.

460가구에서 202가구라구요?

네.

모자가정이요?

네.

과장님 착각하시는거 아니에요? 모자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남동구에 있는 모든 가구는 모자가정 아닙니까?

그게 아니구요.

아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하면은 모자보건센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따지는 모자는 전체가 포함이 되고 여기에서 따지는 모자는 어머니하고 자시만 있는 집이 되고 이 모자라는 개념이 저는 혼동스러워서 첫째는 그걸 질의코자 하고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의 모자,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자식만 있는 그런 협의의 모자, 모자가정이 420가구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50명에게만 건강진단비를 갖다가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전 모자가정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작년도 95년도 보면은 38가구인가 그렇게 돼있죠?

건강진단한 가족만,

네.

그래도 49…

아니에요. 40가구가 안됐습니다. 한번보세요.

그때도 50가정을 해갖고 49가정을 건강진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모자가정이라는 걸 갖다가 하면은 전 가정을 전부 대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전가구를 대상으로 해갖고 3만5천원씩 했을 때 얼마가 됩니까? 필요 예산이? 이러한 필요예산을 4×4=16, 1억6,000만원 크게 1억6.000만원인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우리 남동구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고 또 과장님은 그쪽 방면으로 예산을 충분히 따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는데 모자가정 건강진단비 해갖고 50명 해갖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가구수로 따져서 420가구면은 인원수로는 1.000여명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몇%입니까, 이게?

460가정은,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 생활수준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가 없는 말하자면은 과부 가정입니다. 그 어머니하고 자식들만 사는 가정인데 그 중에서 인제 202가정은 생활등급 7등급 이하 여러 가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뭐 자산 또는 월수입 등 해서 기준이 7등급 이하로 202가구가 있는데 우리가 모자가정 건강진단을 하는 그 50가정은 그 중에서도 건강이 좀 나쁘다하고 의심스러운 가정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은요, 어떤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고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은 이게 치료비가 아니라 건강진단비죠.

네,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소득이 상류층이 됐건 아니면은 하류계층이 됐건 소득으로 따지시지 말고 그 모자가정에서 원하는 가정은 전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왜나가야 복지사회지, 이렇게 뭐 그 중에 아주 극빈한 사함 몇 명 해 갖고 50명만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정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또 질병을 발전하는 것도 물론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요, 과장님. 이러한 항에 대해서는요. 저희 남동구가 정말 우리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한다면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진단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딸가닥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이대로 통과되면은 더 하고 싶어도 못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셔야지 그러나 하시면 안되죠.

저희 남동구 전 예산, 또 복지예산 그런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또 물론 섭외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100% 반영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고 안되고는 지금 말씀하실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면 과장님이 정말 정식으로 전 모자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지 한번 했으면은 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러면 갖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96년도 예산이 이렇게 됐으면은 앞으로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더 잡아서 450가구 전채를 대상으로 하되 본인들이 원하는 가구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행사를 위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런데 지원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직까지 과장님께서 안 하셨다는게 아니라 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 밑에 보상금을 보면은 저소득 모자 가정지원이 2.089명으로 돼있습니다. 4억1.717만4천원,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이라고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그 위에 모자가정 건강진단 비하고 노무 격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거에요, 여기서는 일반 모자가정도 아니고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2.089명이나 되고 모자가정 건강진단비 하면은 남동구에 있는 거주하는 전체 모자가정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50명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문제가 당연히 있죠? 이런 것은 고치서 갖고 앞으로라도 예산을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셔야지 공연히 행사를 위한 예산만 잔뜩 잡아놓으시면 안됩니다.

그 모자가정 지원 2.089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자가정 2.089명은 한 모자가정에 중학생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도 저기 6세 이만으로 우유급식을 받을 수 있는 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대원, 또 세대원에 대해서도 이중삼중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비 또 양육비 또 난방이 이런식으로 연인원을 따져서 2.08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앞으로는요, 그러한 이게 세세항 아닙니까?

네,

자세한 사항을 정확히 기술을 해야죠. 연인원 2.089명하면은 이거는 1인 1인해서 그러지 알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장관항도 아니고세세항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산의 기본이죠?

네, 저희가 예산계에다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학용품비, 난방 연료비, 교통비 또 저소득 모자가정 생업자금 등 해서 아주 자세하게 산출내역을 기술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시에는 예산부서에서 인쇄할 때 그 걸 다 생략을 하고 총 금액을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모자가정 건강진단비를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안하시면 안돼구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저희 지난 감사에도 이 청소년 공부방이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상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저희 지난 감사에도 이 청소년 공부방이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상에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14개소가 운영이 돼있고 예산이 1억1.1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나가고 있었는데 실제 청소년 공부방에 이용을 하는 사람은 점점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지금은 아주 극소수 인원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의 예산은 그렇게 책정해서 한거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는 없는 그러한 형편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는 없는 그러한 형평에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만수1동하고 서창동 지역에 청소년 공부방을 신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다시 운영비로 2억2.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청소년 공부방이 올바로 사용이 되고 있고 확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잇다 그러면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사항도 극소수이고 그리고 그 청소년 공부방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실제 다른 시설을 했을 때보다 훨씬 효율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다시 올 때 96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낭비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쳐다만 낭비 계상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문제는 정확히 파악해서 96년도부터는 예산을 실제 아까 모자보건 가정 이런데 지원하고 또 한가지는 모자가정은 있는데 부자가정은 나온 데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부자가정 건강지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듯이 정말 우리가 해야될 때는 하지 않고 쓸데없이 이렇게 낭비하는 거는 인되니까 이러한 항목은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위원장!

96년도 예산에 95년도까지는 어린이집 신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어 갖고 지원이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 95년도에는 만수2동 어린이집을 신설했고 그렇게 해왔는데 96년도 예산은 없어졌으면은 과장님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갖다 신설할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에서 빠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네, 그 96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신축 계획은 그 저희가 구 예산으로 전액으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이 많다 보니까 국시비가 선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국시비로 부평구로 내년에는 책정이 됐다하는 그런 내용이라 저희가 96년도에는 구비로 담당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남동구에서 인천시에다가 시비보조를 신청을 했었습니까?

했었습니다.

어디 신설을 요해서 신청을 했었습니까?

지역은 정하지 않고 1개소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까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계속 공통적으로 예산이 특히 국비하고 시비 예산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남동구는 부평구에 비해서 실제 보조금이 절반씩뿐이 되지 않는 이유가 사회복지시설인 부평구에는 많이 있고 남동구에는 적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국비 시비가 남동구 자체가 절반뿐이 안된다고 지금 남동구에서 95년도 신설을 해 다시 96년도에는 부평구로 갔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남동구에서 인천시에다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못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전체 내용을 따지면은 남동구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부평구로 갔다고 그러면은 남동구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천시에다 인식을 못시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평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이 특수시설이 많습니다. 장애자시설 또 협성원이라고 여자기술학원, 협성양로원, 광명원등 특수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많고 이제 어린이시설은 지금 10개 구.군단위로 이렇게 해마다 들어가면서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인제 부평구로 들어갔고 기준있는 시설은 저희가 남구에서 남동구로 분리해 오면서 기준시설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개 시설도 없는데 남동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수한 그러한 시설도 체육필요하고 부평구만 있어야 되는게 아니고 남동구도 당연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부평구하고 남동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라도 그럼 부평구, 그 다음에는 그런 또 뭐 연수구 중구 이런식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남동구가 다시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하면 10년 있어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요, 우리 남동구에서 필요한 시설이 어떤 시설이라는걸 갖다가 인천시 예산담당자들이나 아니면은 정책입안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배정을 받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모자랄 때는 저희 위원들이 뭐 크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위원들한테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미리 설명을 해주면은 각자들 가서 아니면은 위원회전체의 명의로 해서라든가 딸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동감입니다.

앞으로는요, 예산을 집중적으로 국비 시비를 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게 좀 미진하다 할 때에는 저희 위원회에다가 지원을 갖다 요청하시면은 저희 위원들이 커다란 저기는 못되더라도 함께 노력을 해서 국시비 보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 방향이 입안이 돼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아파트 보육시설 놀이방은 지원안합니까?

안합니다.

하나도 안합니까?

네.

우리가 그 시설만 해주면 되고,

네, 시설.

시설 외에는 보수해 주는게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내, 조재구 위원님.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1억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

그래서 5년동안 5억원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갖다 운영하겠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5년뒤부터는 복지회관 운영비를 출연금의 이자갖고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더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는 그러한 방안으로 출연금을 책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8.450만원 특히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이것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6,14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1.260만원 이 복지회관 운영비도 공공요금 및 수용비가 1.260만원이니까 요 예산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남동구지부에 지원하는 전액 6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7.410만원을 경직성경비로 최소한의 96년도에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필요한데 5억원 갖고 이자를 어디다 위탁을 시킬지 모르지만 이자 갖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제 이자는 제일 이윤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고 거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5년후에 그 이자를 갖고 매해 지원을 하지만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약간의 예산을. 예산을 반영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을 왜나가면서 점착적으로 점차적으로 자립기간이 조성되겠끔 이자로 전액이 충당되겠끔 점차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96년도 예산안 하고 노인복지기금 출연의 기 목적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 어제가 있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갖다 해서 자립기반을 늘었다고 그러면은 애당초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승인은 했지만 복지기금 출연이라는거 보다는 실제 지금처럼 그대로 지원을 하는게 훨씬 더 떳떳하고 노인회관에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면이 발생이 돼서 좀 이게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을 확실히 그 액수 갖고 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도 노인복지기금을 출연을 하더라도 그거 안된다고 그러면은 다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예산치 하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출연금대로 출연을 하고 그리고 지원금은 또 지원금 대로 들어가고 하는 세비 이중적인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히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도모하고자 계상된 예산서에서 보충적으로 확실하게 이러 이러한 산출근거에 대한 유인물을 요청했을 때 신속하게 자료를 갖다 줘서 관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많이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50 출석위원( 9 명) 위원 김경학 위원 원오식 위원 서원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붕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5 명) 사회산업국장 김두수 사회과장 윤홍구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노정계장 최인수 사회계장 김종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