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양기홍 의원 수고 많이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이 질문하신 남해대교 주변지역 사업추진과 이길근 의원이 질문하신 농어촌홍보지와 배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부실장 정수원 입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대교 주변개발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무공 성지화사업에 따라서 철거될 30가구의 이주택지 조성으로 노량 앞 바다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립면적은 앞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94년 8월 11일자 국립공원변경 계획신청을 내무부에 했습니다. 내용은 새로 매립할 지구를 취락지구에 편입시키고 성지정화사업에 편입될 철거대상 토지를 취락지역에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년 9월 5일자 국립공원계획변경이 내무부에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 21일자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자 매립공사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는 공원계획변경이 13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도에 신청했더니 도에서 관계기관과 협조가 지연되었습니다. 군에서도 공유수면 피해영향 조사를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선보상 요구를 한 인근 시군 하동군과의 협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연말에 12월 28일자 매립공사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고 96년도 본격적으로 매립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가서 택지를 분양하고 건축물을 짓고 상가와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편입부지보상과 이주등 원활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 편입부지 보상업무 추진은 93년도부터 3년간 총 22억1,4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에 착수 했습니다. 현재 편입대상은 30명중에서 18명으로부터 약 57%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에 걸쳐 보상협의를 거쳤으나 보상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고 이주대책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부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사업은 노량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6년도에 모든 보상업무를 마무리짓고 97년도에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부지정리 사업을 서둘러서 시설물 설치와 내장품 유치운동을 전개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철거대상 중에서 극소수 주민들이 끝까지 보상협의에 불응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초 부터 토지수용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 즉, 사업인정 고시라든지 인정 신청, 고시 절차를 보상협의와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제까지 투입한 액수는 22억원 정도입니다. 93년도 5억9,500만원, 94년도 7억8,600만원, 95년도 7억1,400만원 합계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확보 계획은 토지 지장물 보상을 할려면 8억이 모자란다 해서 국비를 요구 요청했던 바 국비가 5억정도 예결위를 통과 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결정내시가 내려오면 도비 15%, 군비 15%를 확보해서 보상업무를 완전 매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97, 98년 2개년에 걸쳐서 동상, 전시관, 음수대 이런데 쓰일 돈이 3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에 80억원으로 잡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6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사업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국비 70% 도.군비 각 15%입니다. 약35억원이 소요될 이 돈은 문화체육부에 건의해서 그안에 설치될 실시계획을 전부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고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홍보지 배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경남권과 지방권신문을 국정, 도정, 군정 홍보를 위해 마을회관과 이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무료로 배부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정 홍보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신문을 관내 220개 전 마을에 배부해 왔고 서부와 중부 경남권의 4개신문 즉,경남신문, 신경남일보, 경남매일, 동남일보를 각 100부씩, 부산권 3개신문인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매일을 각 85부씩, 동부경남권 신문인 경상일보, 울산매일을 각 50부씩 배부해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정홍보지의 일부 신문이 지정독자에게 전혀 배달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배달되더라도 불성실하게 우송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성실하게 우송되는 신문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이길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텔레비젼, 라디오 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신속한 뉴스를 접할 수 있고 남해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서는 신문이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하루 이틀 늦게 도착됨으로써 구독을 원치않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판단하건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적다 이렇게 판단 되었습니다. 96년도 부터는 군정홍보지를 중단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편 군정홍보시책을 개선하여 남해소식지의 내실있는 편집보완과 유선방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96년도 본예산에 군정홍보지 발간 명목으로 계상한 8,19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우리 군민의 오랜숙원인 종합문화예술관을 건립하는데 전액 사용키로 하고 집행기관에서 하고 수정예산안을 요구 하겠습니다. 심의하실 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 질문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충렬사옆에 보면 횟집이 있고 장사하는 분이 다섯집, 단지안에 한분이 장사를 안하는 분이 있습니다. 6가구 보상에서는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가구 말고 24가구 중에서 6가구가 불응하고 있고 뒤에 사정을 해서 통보한 6가구는 보상 협의되고 있는데 전부 불응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돈을 찾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있는 분들도 재감정을 하면 1년후에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 했는데 재감정 실시해 보니까 0.04%에서 4.6%까지 밖에 안올랐습니다. 즉 시중은행의 금리에도 모자라는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그분들도 매립사업이 되고 하면 찾아 갈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길근 의원이 질문하신 친절봉사행정 구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홍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친절봉사를 위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친절봉사 자세는 기본이요 의무입니다. 대화시간이나 지시나 훈시 각종 교육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친절봉사 자세에 미흡한 공무원에게 무서운 벌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될 것 같으면서도 군민들께서 잘 안되고 있다고들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관광지로 이름이 나있습니다. 물적 자연관광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군민이 가진 친절을 관광자원으로 살려야 좋을 것으로 믿고 군민 모두에게 앞으로 더욱 더 친절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앞장서야 되므로 오는 손님 모두에게 반갑게 의자에서 일어서서 모시도록 하고 머리숙이는 인사도 종전보다 약 10도 이상 더 기울여서 인사하고 전화응대시 부드럽게 인사와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등 속담에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신규 공직자의 첫 버릇과 습관을 잘 길러주기 위하여 신규임용시 제가 책임지고 1주일간 제 옆에서 전화 받는법, 천번이상 절하고 인사하는 법, 법과 문서 취급요령, 대화기법을 숙달시켜 임지에 보내 산하직원에게 자체교육을 한층더 강화하는 한편, 특별강사 초청교육, 공무원 해외여행시 친절도를 비교하도록 하여 매월 조회가 끝난 다음에 해외 여행자 소견 발표회를 가져 친절봉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비굴한 방법이 되겠지만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고발신고 제도를 운영, 근무성적에 반응하고 인사에도 참작하는 등 엄격히 다스려 나가면서 군민에게 보다 더 양질의 친절봉사 정신을 함양토록 할 것을 재삼 약속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민 불편 여론수렴 사항은 지난해 부터 7백여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블루카드란 군정견문 카드제를 운영하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이나 출장중에 보고들은 미담 수범사례를 수렴해 오고 있으며 민선군수 출범이후 매일 읍면으로부터 1일동향을 제출받아 군민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군민과 만남의 날 운영, 현장행정 추진,그리고 실과장이 읍면 이장 회의시 참석하여 직접 여론을 수렴하고 읍면 이장단과 임원진과 대화를 비롯 특히 야간을 이용 각계각층과 다양한 만남을 통해 여론 뿐만 아니라 신선한 아이디어를 지원 받는 등 불편사항을 직접 파악, 군수실 문을 개방하여 열린 군정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의사항이나 주민여론이 예산을 수반하는 관계로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형편에다 한정된 예산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례도 다수 점유하고 있고 법이나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관계기관에 통보는 하고 있으나 재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두가지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전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은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군민들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여론을 가감없이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생활민원과 120민원 기동대와 순회민원 처리제, 공무원 견문보고제 같은 각종 시책을 널리 알려서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이길근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주산단지로 지정된 것이 금년이고 자금이 농발자금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96년도는 계상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이 두분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마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이 질문하신 창선 도선 활용방안, 김노원 의원이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및 삼색신호등 설치, 최종민 의원과 박재성 의원이 질문하신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및 점용 불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주 사고가 빈번한 마을 중심을 통과하는 도로의 보행자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속방지턱은 가장 확실한 사고 방지대책인 과속방지턱 설치가 국도에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두 번째는 과속방지턱을 국도에 설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설치를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 훈령 제111호를 보니까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 제3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라 했는데 집산 및 국지도로가 애매해서 국토관리청에 물어 보니까 이것은 일반 지방도로 이하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국도는 간선도로기 때문애 아직까지 간선도로에는 이법을 적용한 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먼저 전례가 창선 수산리 주민으로부터 한번 건의가 있어서 방지턱 설치 건의를 국토청에 했더니만 반영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우리군 관내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도 아마 국도에는 과속방지턱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신호등 설치는 주관 부서가 도로 교통법에 관계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법에 관계되는 시설만 하기 때문에 경찰서 소관 인데 사고 다발지역이고 해서 다음 경찰서와 협의해서 황색 점멸등으로 건의하면 안되겠나, 아마 김노원 의원님께서 며칠전에 대형사고가 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건의를 하신 모양인데 다른 방법이 없고 또 거기가 학교주변 보호구역이고 해서 원래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시속 30km내만 가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듣기로 졸음 운전이고 해서 이러나 저러나 김노원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황색 점멸등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민 의원님께서 본 군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농어민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면허세만 내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에 건의하여 점사용료를 부과 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은 저도 평소에 공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 피조개 양식 등 여러가지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나 제7조에 의하면 전부 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비공식 채널로 알아 보니까 과거에 부과 대상이 되어서 말썽이 있었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자체를 부과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다가 수산청장과 교통부 장관이 협의해서 앞으로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 질문을 계기로 해서, 다시 도에다 이 자체를 실정법상 부과할 수 있으니까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수면 점용 현황, 매립허가 현황, 하천부지점용 불하건수 및 실적, 공유수면 점용과 불하조치 내용을 물으셨는데 공유수면 총 점용 현황은 283건에 826,800제곱미터인 24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허가를 해준 것은 굴폐각 처리장입니다. 면적이 6,000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 지정 설천면 문의리에 있는 서은석씨 한테 면허가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천부지 점용불하 접수건수 실적은 현재 점용이 되어 있는 것이 147건에 30,999제곱미터입니다. 1만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불하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정하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만 폐천 부지로 제한되어야 매각할 수 있으므로 현재 도유폐천 부지중 불하 대상 건수는 48필지에 17,469제곱미터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건의해서 불하가 되어서 관리전환이 되는대로 재무과에다 불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말 남해군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구 신규 등록 측량으로 430필지에서 254,908제곱미터를 94년 12월 17일 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법 제 26조에 의거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 국유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유화 조치된 재산에 대하여 현재 건설부로 등기가 조치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430필지중에 공공용지, 도로, 구거, 제방등을 제외한 잡, 대지, 답, 전, 임등 332필지는 17,765제곱미터 되겠습니다. 96년 상반기중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용도폐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폐기 승인되어 내려 오는 대로 재무과에 이관하여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현재 해안선 일제 측량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적과와 계속 실시하면서 본도의 국유화 조치에 의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6년 업무계획때 군수님에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천부지나 불법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전부다 일제 측량을 조사해서 개인에게 불하도 하고 매각도 하도록 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선대교 붕괴로 운항하고 있는 도선의 창선대교 개통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12월 20일이면 준공식을 갖게 되겠습니다만 은성호는 군수하고 은성호 선주하고 계약해서 12월 31일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은성호는 그 날짜안에 인도해 주면 되고 대성호는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있는 예산을 교부를 받아서 우리 재산으로 등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남해는 대교가 됐으니까 거제나 사천쪽으로 활용해 보라고 하지만 우리 욕심상 조정회의를 개최해서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세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감정 절차를 거쳐서 재무과에다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성호를 파는 것 보다 양의원님께서 조도, 호도에다 운행하면 안되겠는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좋은 의견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도, 호도에서 1일 도선을 운행하는 인원수를 파악해 본것하고 창선대교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엔진이 2개가 되어서 기름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가 지금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받아서 했고 우리돈이 안나가니까 어려움이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식으로 한다면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아서 수입을 잡는 것이 안좋겠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노원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김노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