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한정희 의원 발언
진만
진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현장확인 및 추가제출 자료에 의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옥정댐 발전소 주변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한전분하고 수자원분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에서 보상받은 총액은 얼마이고 수자원공사에서 보상받은 총액은 얼마이며, 한전분이 금년부터 보상액을 읍면으로 전도하실 않았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노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소 주변지역사업과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옥정호 주변지역 지원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1990년부어 95년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중 1993년 12월 10일 특정다목적댐법이 개정되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4년부터 95년까지 댐주변지역 지원금을 받아왔었습니다. 발저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90년도부터 95년까지 3억5천8백5십7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90년도에는 3천만원, 91년도에는 2천5백5십만원, 92년도에는 2천5백만원, 93년도에는 4천3백7십9만원, 94년에는 4천6백6십만원, 95년도에는 7천2백만원으로 전체 3억5천8백5십7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억1천5백6십8만원이였는데, 94년도에 5천7백8십4만원, 95년도에는 5천7백8십4만원이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중단된 사유는 발전소 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순수한 전력사업으로만 가동하는 발전소 주변지역만 지원하는 것이며, 섬진강 다목적댐의 발전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94년부터 중단되어야 하나 한국전력공사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94년과 95년 본군에 잘못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95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기왕에 95년도까지 7천2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공사가 조기에 착공이 되어 사업이 와공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회수가 않되고 정읍군은 95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법이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제3항 또한 동법 부칙에 의해서 96년부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본군 발전소 주변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0년도부어 95년도까지 지원이 끝났단 말이요. 그리고 수자원개발분에서 94년하고 95년을 5천7백만원씩 지원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95년도에는 한전분하고 수자원분이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한전분이 안왔다는 결론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두상
노두상위원
전년도에 온 것입니까?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금년도에 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96년도에 안왔다는 이야기입니까?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그러니까 96년도에 오면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안왔으니까 계상을 못하지요. 지원이 중단되었으니까 계상을 못했지요.
두상
노두상위원
96년도에 지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요?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96년도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원사업은 지원이 되어요. 발전소 주변지역만 지원이 중단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상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90년도에 3천만원 온 것이 91년도에 2천5백만원이 오고 또 그다음에 2천5백만원이 오고 또 4천3백만원이 오고 폭이 있네요.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해가 갈수록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까?
강영
이강영위원
그것은 정읍하고 똑같이 갈랐었는데 임실군의회에서 이것은 임실지역이 이렇게 넓은데 똑같이 할 수 있냐 해서 94년, 95년에 더 왔을 거예요.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의원들이 섬진댐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것을 항의해서 6 4로 결정된 것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것은 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 의원들의 로비나 투쟁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강영
이강영위원
그것은 법이 아니고 섬진댐관리소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두상
노두상위원
금방 법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법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데, 면적당 기준이 있다던지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4천3백만원을 93년도에, 7천2백만원은 95년도에 나올 것이 당연하다면 91년도나 92년도에 올 것이 적게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투쟁을 해서 더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전에 덜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진만
진만위원장
노두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그렇다고 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노위원님이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참고적으로 도와준다면 분명히 거수를 하고 위원장님의 의견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한테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한테 묻고 있으니까 기획실장님이 정당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는대로 끝까지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실과장님들에 대한 보충설명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전반기에 우리가 한 일이 있었기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한 일이 있든 없든 기획실장님한테 물었으니까 기획실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실과장짐들의 보충설명을 해 주는 자리가 아니니까 분명히 그렇게 위원님들은 위원장님한테 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노위원님께서 연도별로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기획단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현재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지원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할 것이며, 12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댐관리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화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면 그해의 보상금은 그해 언제 나옵니까?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예산편성하기 전에 나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전년도에 나온다는 말입니까?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예, 96년도 보상금은 올해 예산 내시가 되어 있어요.
두상
노두상위원
전도는 언제하여 줍니까?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현금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여러 가지 보상금사업을 전부 설계해서 준공을 해서 착공할 때까지 한다. (그렇다고 함) 그런데 96년도 사업은 예산 계상을 할 때 지원금 계상이 안되었다는 이말 아닙니까?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임실군에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얼마 이렇게 내시가 와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예산만 편성하는 것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것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까?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그래서 96년도분은 없어요.
두상
노두상위원
96년도분은 한전분만 없는거요. 수자원공사 것도 없는거요?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수자원공사 것만 오지요.
두상
노두상위원
그것이 얼마큼 왔어요?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올해 8천만원이 왔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94년도에 약 1억원이 왔고 다음에 1억3천만원이 왔었는데 8천만원으로 줄어버린단 말이요?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섬진댐 년도별 지원사업비는 96년도 총액이 8천만원인데, 임실군이 5천7백8십4만원이고 정읍시가 2천2백1십6만원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같네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한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권리나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섬진댐관리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달라. 예를 들어서 발전계수랄지 용수공급 계수랄지 면적계수등을 감안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절충할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이것은 여태까지 확실한 근거가 아닌데, 한전에서 발전실적이 없으면 보상을 못해 준다는 말도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니고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니까 한전에 발전실적이 없을 때에는 보상금을 못준다. 법적으로도 또 주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발전소하고는 이중으로 지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중단이 되고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으로만 지원이 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이것이 한전의 감사원 감사때 지적되어서 못준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적을 했던 관서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응을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승산이 있냐 없냐는 말입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지원금 산정기준을 해당 부서하고 절충을 할려고 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제 이야기를 잘 못알아들은 모양인데, 한전에서는 감사에 지적받아서 못준다고 그래버린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왜 주어야 할 것을 안주냐고 따져야 한단말이요. 그 법적 검토를 했냐는 것입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법적 검토를 했고 또한 특적다목적댐법이 93년 12월 10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안에 94년도와 95년도에 지원받은 것도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한전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군이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지요.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한 것과 또 틀려요. 왜냐면 대응할 방법이 있다고 해 놓고 94년, 95년에 수지맞았다는 이야기로 말하면 앞으로 대응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버려요.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임실군하고 정읍시하고 8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8천만원 지원해 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8천만원 오기로 되어 있고, 수자원에서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자원에서 94년도 5천7백만원을 주었고 95년도 5천7백만원을 주었고, 이번에도 5천7백만원을 주니까 그냥 놔두더라도 한전에서 4천6백만원을 주고 95년도에 7천2백만원을 주었는데, 기획실장 이야기는 이것도 안줄 것을 주었다는 이야기란 말이요. 그러면 96년도에 안주더라도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96년도에 안주는 이유를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냐고 하니까 또 있다고 했단 말이요. 그러면 이 두말 속에 모순이 있습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은 93년부터 중단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거론할 수가 없고 단지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사업에 한해서 우리 임실군에 5천7백8십4만원이 94년, 95년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해 줬냐고 대응을 할려고 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내가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수자원개발에서 주는 것은 주고 있고, 또 96년도에 주기로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니까 논의를 할 것이 없고, 한전에서 94년, 95년에도 주어왔는데 안주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의 착오로 주었는데 96년도에 대응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대응을 못해요.
두상
노두상위원
그런데 아까 대응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대응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못알아 듣고 답변한 사항인데,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은 93년 12월 1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사업에 한해서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5천7백8십4만원이 임실로 들어왔냐는 것만 대응할려고 합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진만
진만위원장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위원장님, 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노위원님이 묻고 있는 것을 제가 들을 때는 한전과 수자원에 지원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실장님께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노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개정된 법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개정된 법은 수자원이나 한전에서 개정을 하고 있지 헌법으로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험회사에서 저희들 이득되게 보험법을 만드는 식이나 마찬가지이니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전에서 주던 금액을 오바해서 더 받아서 더 주어야 하는 식으로 실장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주던 것을 못받고 수자원에서만 받고 있는데,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셨는가를 자꾸만 묻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방법은 현지에 나와 계시지만 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와서 답변을 정확하니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못하고 묻는 사람의 의도와 답변하는 사람의 의도와 생각이 틀리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다 보면 언쟁도 나오고 서로 싫은 소리가 나갈 수 있으니까 실과장님들이 답변의 요지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듣고 있으니까 노위원님께서 묻는 것과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는 차이점이 상당히 있어요. 노위원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실장님이 답변한 사항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요. 노위원님께서 묻고 있는 것은 한전하고 수자원 양쪽에서 주었는데, 어재서 못받느냐, 법이 개정되었다면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실장님 정도라면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나오셔서 나의 힘으로는 이렇게 못되니 우리 의원님들과 합쳐서 투쟁해서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합시다 하는 대안을 가지고 나오셔서 대안을 내 놓으셔야지 법에 이러하니 안됩니다. 보험을 들었더니 보험법이 이러니까 안됩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험법을 깨고 달라들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 군민이 혜택 볼 수 있는길은 무엇인데, 나의 힘으로는 안되니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같이 힘을 합쳐주셔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정리를 해 드릴께요. 94년도에 수자원에서 5천7백만원을 주고 한전에서 4천6백만원을 주었으니까 1억원이 넘는 돈이 아닙니까? 이런 돈을 지원사업을 해 주었는데, 95년도에는 5천7백만원에다가 7천2백만원을 주었으니까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주었는데, 내년도에 5천7백만원으로 내려가버렸다는 말이요. 이제까지 운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양쪽에서 주어서 1억원이 넘었는데 한쪽이 안주니까 5천7백만원만 준다는 것은 무언가 군민들이 받아야 할 것을 군에서 보호하지 못한 것을 오해가 있고 민원의 여지가 있는 것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냐 없냐고 물었는데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대답을 하다가 그것은 잘못 듣고 했다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짜 법적인 연구를 하셔야 하겠고, 아까 김용욱 위원은 한발 전진해서 법률적인 문제가지도 투쟁을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심도있게 연구하지 않고 법률개정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잘 알아서 하고, 요구를 할려면 요구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 실과에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발전소 주변지역하고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하고 두가지로 구분이 뒤었는데 한가지로 해석을 하신 모양인데, 옥정호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하는 사업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3억5천8백5십7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이 2억4천2백8십9만원인데, 90년도에 3천만원, 91년도에 2천5백5십만원, 92년도에는 2천5백만원, 93년도에는 4천3백7십9만원, 94년도에는 4천6백6십만원, 95년도에는 7천2백만원이 지원되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한전에서 지원한 사업은 2억4천2백8십9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개발공사 소관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사업으로는 1억1천5백6십8만원이 지원되어가지고 94년도에는 5천7백8십4만원, 95년도에도 5천7백8십4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원법이 93년 12월 10일 개정되어서 93년 12월 10일 이후에는 지원이 안되어야 하는데 한전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94년도와 95년도에 임실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읍군 같은 곳은 사업이 덜끝나서 회수단계에 있는데 우리 임실군은 전부 끝났기 때문에 95년도 것도 7천2백만원을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응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발전소주변지원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응할 수는 없고,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다목적댐법에 의한 지원이 되는데, 94년도, 95년도와 똑같이 5천7백8십4만원씩 주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하냐고 대응을 할려고 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니까 8천만원중에서 5천7백만원이 섬진강 상류로 온단말예요. 그러면 아까 용어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가 모르는데 댐주변이라고 하면은 정읍도 들어갈 것이고 섬진강 발전소 주변이라고 하면 얼른 듣기에 정읍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고, 댐주변이라면 임실군만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댐주변이라고 하는데 8천만원 중에서 2천3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다른 군으로 가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그러니까 댐주변이라고 하면은 우리 임실군하고 정읍시하고 2개군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극소한 것 아니예요. 발전소 주변으로 보면은 당연히 정읍 칠보가 들어가야지요. 그러나 댐주변으로 봐서 유역이나 집수면적속에 정읍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갈 것 가니예요? 그러면 2천3백만원이나 들어갔냐 이 말이요. 그것은 안들어 갈 것 아니요?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정읍시가 2천2백1십6만원, 임실군이 5천7백8십4만원인데, 기준은 피해면적과 집수면적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알았습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그리고 연구를 무척 했습니다.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금 산정기준이 지금까지 기초 지원금에다만 기준을 두고 있는데, 연구를 해 봤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발전계수, 용수공급계수, 면적계수 이런 계수에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임실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8천만원에 대해서 대응을 할려고 합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실장님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전이나 섬진강 댐주변 이것이 발전되어서 섬진강 댐 주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한전 주변하고 수자원 주변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다목적댐법에 의해서 한 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장하는 그런 업부이고, 발전소는 한전에서 주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을 이야기한 것이고 법이 틀려요.
용욱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으로 생각할 때 한전주변 지역하고 수자원주변 지역하고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하고 틀려요? 다 곳곳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다릅니까? 그것 해명좀 해 주십시오.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댐주변지역은 같죠.
용욱
김용욱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주변지역과 수자원 주변지역과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과 3군데가 나와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틀린가, 실장님께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3가지 틀린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질문핵심이 무엇인가를 모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한전소관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한전 주변지역과 수자원 주변지역과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그것은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전 주변지역이나 수자원 주변지역이나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이 이름만 고쳤을 따름이지 똑같습니다. 한전 주변지역이 칠보발전소 주변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전주변도 산내면의 주변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실과장님들이 여기와서 답변해 주실 때는 자료를 연구해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셔서 의원들 앞에서 답변할 때, 질의서를 냈는데 그 답변에 뭘 모르고 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시하는 풍조를 남기시지 마십시오. 의원님들은 의원대로 알아보고 아는데까지 질을 쌓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대개 여론에 대한 많은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은 질의에 대해서 연구좀 해서 뭣인가 분석을 해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이 3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분석도 안해가지고 와서 답변 하신다는 것은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연구하여 가지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행정비, 즉 읍면에 전도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말합니다. 도시개발비등이 건설사업비로 사용케 한 예산 배정은 기본조사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예산집행에 성과 달성여부에 사정을 하지 않고 읍면장이 기획실내지 예산계에 예산요청을 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읍면장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등이 요청이 되었을 때 예산편성한 주무과장이 아니면 예산편성 담당자가 사정하신 그런 자료는 있는지 묻고 싶고 만에 하나 그런 예산전용이 되었을 때, 즉 장, 관, 항, 목이 다 바뀌어 버린 사항입니다. 즉 내무행정비를 건설사업비 또는 재무행정비로 썼을 때에 군 기획실장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잠시 정회의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정회보다는 서면답변 하겠다고 하면은 안됩니까?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사실상 댐 주변지역이랄지 우리 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하는데 갑자기 답변하라고 했을 때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한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한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예.
진만
진만위원장
다음에 기획실소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의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 내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질문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른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인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등 보수 접수 이후에 처리기간이 상당한 시일을 두고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근본적 의지에 상당히 반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사해 봤습니다. 후속조치가 미흡한 요인으로 제일 첫 번째가 인력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임실군의 전기기사 1인이 임실군 12개 읍면 2,530등입니다. 2,530등의 관리에 적정 여부는 내무과장님께서는 잘된 인사 판단이었는가를 좀 밝혀 주시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각종 장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거나 업무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 막대한 업무가 저하될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전기기사 인력확보 방안은 갖고 계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방금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로등이 고장나면은 신고해서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 문제는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주어야 인력이 증원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과연 가로등 확보를 위한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도를 거쳐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고, 전기기사는 지금 건설과에 가로등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전기기사가 한사람 있고, 또 환경위생사업소에 전기기사 한사람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차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인력확보 문제는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므로 건설과에서 인력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진단을 해가지고 승인 요청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일용잡급 280일 짜리도 어렵습니까?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일용잡급 280일 짜리도 예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하고, 가급적이면 일용잡급은 여러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인력을 감축하는 입장에서 일용잡급은 가급적 안쓰면 좋겠다 해서 자연감소하도록 해서 작년 년초에 103인 이었는데 2사람을 안쓰고 그대로 자연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가급적이면 자연감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하다면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여 장관까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용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 군청 자연감소시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 기사 1인이 2,530등의 임실군내에 있는 가로등을 관리해 오는데 적정했다고 판단 되는지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그관계는 건설과에서 수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런것을 들어본적도 없고 그 문제로 인력요청을 받아본 일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 한 바도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임실군청 전기기사를 의원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수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가장 심각한 문제가 혼자로서는 2,530등의 가로등 관리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직 구조 진단을 사전에 했더라면은 2개월, 3개월만에 1개면씩 방문해가지고 가로등 보수 하는데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자해놓고 실질적으로 전기료는 한전에다 기본료는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불도 들어오지 않는데 납부를 하고 있는 가로등에 생명력이 바로 죽어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조직 구조진단을 해보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건설과장한테 문제가 있다든지 내무과장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조금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건설과에서 인력판단을 해가지고 그 분석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도 조직관리계에 전달 해가지고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로등이 전기세는 우리 군비 내지 국도비로 주는데 반하여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불편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전기직이 많이 부족하는 것 아닙니까?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모면 면장과 부면장간의 불화가 계속되고 있고, 상명하복이 이뤄지지 않으며 부면장이 면장의 책상을 손괴하는 사례가 있고, 면장이 외부에 부면장을 공공연히 비난하는 사례가 있음을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해서 그 직원들의 근무정서가 혼란이 오는 등 막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오랫동안 방치함은 우려를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군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조치하지 않은 이유, 앞으로의 계획 이런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년말 면장 인사를 앞두고 문민군수에 대한 인사방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도 있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질의때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과장이 결원이 되면은 당연히 행정직 요직계장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읍면장이 결원이 되면은 요직계장은 승진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부면장이 면장으로 발탁되는 일이 많이 있었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와 면부가 서로 하후하박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농업직과 행정직이 하후하박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요구한 객관적 공정성과 군수의 고유권한이라 함은 무엇이냐면 도지사나 장관도 신성한 인사권에 침해 하지 말라는 뜻으로 된 것이지, 군수가 고유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조자룡이 헌칼 쓰듯 전혀 뭐라는 뜻은 아닌데, 이번 군수의 인사방침에 대해서 궁금하나 그것을 지금 답변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인사가 군수의 인사스타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앞에 생각하시고 참모 과장님으로서 아주 좋은 명작이라고 할 수 있도록 객관성도 있고 공정성도 있고 말하자면 인맥이나 금력이나 이런 잡음이 절대 나지 않도록 이번 면장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탁드린 것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노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도 어느면이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밝히지 않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군에서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은 면장과 부면장은 똑같은 관리직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하나를 보내고 나면 서로 척이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고 서로 화해를 해서 기분좋게 헤어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한다면 연말에는 적절한 인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서로 화해를 해서 웃는 낯으로 헤어지기를 바라지 서로 척이 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었던 것인데 연말에는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 답변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정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아까 제가 1항 질문한 것 중에서 조금 서운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면장 나간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아까 책상상괴라는 말이 있는데 부임 사흘만에 면장 책상을 때려 부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둬요. 말도 아니지요. 무슨 화해를 기다리고 읍면장이 면직원들의 인사를 손데야 할 부분이니 징계를 해야 할 부분에 그것을 지금까지 7개월이 넘는 기간을 화해를 기다리고 놔둔다는 것은 인사로 해서 읍면 직원의 기강을 잡는다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감사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 기능을 발휘해서라도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가려서 보호할 사람은 보호해야 하고 응징할 사람은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로써 분리만 시키는데 끝나서는 안됩니다. 저놈하고 나하고 같이 근무안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한정 신분이 보장된다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700여 산하의 공직자를 통솔하는데 매질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감사해서 진짜 소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강임을 한다던지 면직을 시킨다던지 파면을 한다던지 해서 걸러내야 합니다. 왜냐면 700여명을 통솔해야 하는 군수로서 이렇게 기강이 해이되는 상태가 방치되면서 어떤 공무원의 위상을 조금 손상했던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고 처벌합니까? 이건 빨리 인사를 하여서 분리시키는 걸로 현실을 호도할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바로 칼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한쪽 말만 들으면 한쪽이 나쁘고 또 한쪽 말만 들으면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의원님께서 조금 더 과장되게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제가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진만
진만위원장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김용욱 위원입니다. 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하다가 여러 실과장님들한테 그전 김준기 위원 말이 나온다는 말도 듣고 있는데 듣고 보니까 조금 해야 겠습니다.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만은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내무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한쪽 말만 듣고 말았습니까, 6개월이 지났으면 양쪽 말을 한번이라도 들었을 기회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양쪽 말을 듣고 판단할 인사위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쪽에다 엄밀히 이렇게 해서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사에 복종치 않고 한다면 위계질서가 서지 않습니다. 위계질서가 없어가지고 목소리 크고 힘센사람이 대장이라면 위계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잘해서 위계질서를 유지해야 행정이 순탄하게 잘 됩니다. 내 집안을 먼저 단속해야 남의 집안도 단속하는 것이지, 면에서 자기 관내 직원 하나 단속 못하는 면장이 면민을 다스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면장한테 뺨맞고 와서 면 유지한테 가서 부탁합니까? 안됩니다. 그런 것은 빨리 인사해서 조치를 해서 문책을 받을 사람은 받고, 지금까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으로서 한쪽 말만을 듣고는 무슨 일을 판단 못하겠다는 것은 좀 불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김용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 한 것은 한쪽말만 듣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노위원님께서 한쪽만 듣고 조금 과장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지 저는 양쪽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것이니까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감사계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양쪽을 다 불러다가도 이야기를 해 보고 또 의원님 중에서도 양쪽과 다 이야기 해보고 해서 가급적이면 좋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두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맡기는 것은 물론 맡겨드려야지요.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냐면 지금까지 이 사람은 이랬지만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람한테 징계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원식
양원식내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다 같은 공직자끼리 가급적이면 예방 지도위주로 나가야지 문책위주로 나가서는 조직 분위기가 흐려지고 그때만 조금 될련지 몰라도 분위기 조성문제는 예방지도 위주로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오는 것은 어쩔수 없이 그대로 하지만은 자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형량을 줄여서 그 사람이 사람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5시 15분
15시 2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사회진흥과장님,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올봄에 청웅면 소재지에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사업을 한 것이 있지요? ○
운용
박운용사회진흥과장
올 봄은 아니고 작년 겨울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
운용
박운용사회진흥과장
청웅 소도읍정비사업이라고 해서 94년 8월 10일날 착공해서 그해 12월에 준공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도급액은 5천8백만원 정도 되고 사업내용은 보도브럭하고 학교 부근에 있는 웅벽 설치한 것 80미터, 마을 샛길 콘크리트포장 2,300미터하고 소재지 가로등 6등하고 소재지 중심 하천 세월교 하나 그 사업을 도급액 5천8백만원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소하천 옆에 포장한 곳이 있지요? 다리 위에서 지서쪽으로 그것도 그때 한 것입니까? ○
운용
박운용사회진흥과장
지서쪽.
두상
노두상위원
지서쪽 소하천 교량 위로, 여기에서 청웅 소재지 진입을 하자면 큰다리 말고 작은 다리 하나 있지요? 다리에서 서쪽 우측으로. ○
운용
박운용사회진흥과장
위치가 잘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요. 청웅 소재지쪽을 기준으로 하자면 국민학교 끝쪽에 가서 큰 하천이 있지요.
두상
노두상위원
하천을 건너서 우측으로. ○
운용
박운용사회진흥과장
하천 바로 옆에 있는 도로요?
두상
노두상위원
그것도 그것이지요? ○
운용
박운용사회진흥과장
하천 제방도로는 저희가 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것하고 보도브럭하고 준공처리해 준 모양인데 포장한 곳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균열이 한 20여 군데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도브럭을 보니까 지반이 잘 다져지지 않아서 브럭사이가 벌어지고 있고 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부실공사 제보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거기를 한번 더 검토하셔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용
박운용사회진흥과장
제가 내용을 왜 기억하고 있냐면 금년 7월달에 보도브럭이 침하현상이 되어서 현지에 갔는데 차는 추적을 못했는데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학교 옆하고 복지회간 옆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복지회관 같은데 그 두군데가 화물차가 통과하면서 침하를 입은 것이고 그 화물차를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해서 시공업체한테 어쨌든 그 기반다짐이 미약해서 일어나는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1차 7월 20일경에 하자보수를 시켰고 그후에 또 미흡해서 11월 30일날 2차 하자보수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준공이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안끝났습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제방 도로 균열난 것하고 보도브럭에 대해서 다시한번 현장에 제가 담당직원을 출장시켜서 조사했는데 보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과 사업은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많이 추진하는데 읍면에다가 배정한 뒤에 시설부대비가 전혀 없거나 인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지요. 합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읍면에서도 비용이 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운용
박운용사회진흥과장
저희과 소관 행정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같은 비율이지만 금년도에도 읍면당 4십5만원씩하고, 청웅하고 운암면은 토목직이 그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2십5만원으로 5백만원을 읍면에 시설부대비를 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의 고충을 많이 감안해서 최대한 읍면에 시설부대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요. 5억원의 부대비가 있는데 5백만원을 주었습니까? 5천억원이 있는데 5백만원을 줬습니까? %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부대비가 얼마인데 몇 %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
운용
박운용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총 부대비가 9백5십8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읍면에 5백만원을 주고 수용비로 7십9만5천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설계는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용지라든가 기타 기구구입에 쓴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3백7십8만2천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총예산은 9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백5십8만1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내역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5백만원을 전도해 주고 수용비 7십9만5천원을 사용하고, 군에서 3백7십8만2천원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읍면에 50%를 준 것이고만요. 알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백6십만원이 농어촌 환경개선사업비 시설부대비중에서 약 50%를 읍면에다가 주셨는데 오지개발사업비 부대비 7백9십4만9천원, 즉 8백만원중에는 1백5십만원밖에 안주셨거든요? ○
운용
박운용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사업은 1개면에 1백5십만원밖에 안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읍면직원이 자체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서 읍면직원이 협조해 주는 것은 토지사용 승낙서 받는 업무외에는 협조사항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실경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오지개발사업비 8백만원의 시설부대비 중에서 3백6십만원만 쓰시고 약 3백4십만원이 남았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운용
박운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이 총 5개 사업인데 쌍암 하수도 복개사업하고 성수면 효촌마을 회관건립사업은 끝나고, 나머지 지천소류지하고 성수면 월삼도로하고 방길 오지개발사업 3가지의 절대공기가 8개월, 8개월, 10개월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자 계약하고 7월달에 계약했기 때문에 절대공기상 필요불가결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이 사업추진을 할 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 질의요청) 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도축장 도축세 관계입니다. 도축장에서 신고하는대로만 세금을 부과합니까? 아니면 재무과 직원이라도 한명씩 나가봅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도축세를 저희들이 받는 것은 으레 도축장에서 받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읍면장들의 도축세 신고사항, 다음에 도축장에서 신고사항, 저희들이 원천징수해서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한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이면에 행여나 탈세현상이나 어떠한 우려가 있을까 염려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도축장에서는 수의사와 검사자가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나 검사자의 확인을 찍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현지를 안나갑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95년도 도축세를 보면은 너무나 적은 액수가 신고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과에서 징수할 수 있는 직원이 나가서 달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저희들이 도축장 현장까지 나가서 도축사항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앞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냐고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축세만큼은 명절이 닥쳐가지고 도축사항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이외에는 현지에 나가서 볼 계획은 없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지금 하는 제도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명절이나 도축사항이 많이 발생할 시기에 그때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최근은 모르겠는데요. 도축세처럼 탈세가 많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관망하십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탈세부분을 이야기 한다면 의심나는 부분은 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축세를 걷고 있는 부분이 수의사가 나가있고 검사자가 있고 원천징수를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절이나 도축시기가 많이 발생할 시기외에는 현지에 나가서 도축 사항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방법을 앞으로 모색해서 탈세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도축세를 받은 산물에 대해서 도장을 찍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런데 도장이 찍히지 않은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통관계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탈세방지를 하기 위하여 확인하셔야지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노위원님 말씀대로 도장이 안찍힌 고기가 돌아다닌다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통상 예외는 항상 없다고 생각이 가는데 도축장에서 도장이 다 찍힙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전부 찍힙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 예, 다 찍힙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이런 방법으로 해 보실 의향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직원을 2명정도 잠복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는 마리수를 세서 그날 신고된 숫자하고 대조하는 일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탈세를 추정해 볼 생각은 없어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축이 많이 발생할 시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탈세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노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임실군 전체적으로 하루에 소가 몇 마리씩 죽고, 돼지는 무수히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도축세가 그것이 전부 징수된다고 보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어요. 과거에 하도 오래된 일이라 내가 증명할 수가 없는데, 도축세 징수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를 사례도 있었고, 그것이 제대로 아주 징수 않되는 것이 상례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장이 안찍힌 고기가 시판되고 있는 것은 어디서나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축세가 몇분의 일밖에 징수않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축세 탈루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다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가도살부분 세금도 받게 되어 있지요. 신고에 의해서요. 그러면 면별로 도축세 신고해서 징수한 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압니다. 애경사에서도 죽인 것도 신고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그것이 안들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세수증가를 위해서 과장님이 축산통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소신있는 징수수단을 강구해 주면은 엄청난 세수가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그것 한번 유의를 해보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노위원님이 잘 아시지만은 읍면에서 잡는 것은 소는 못잡고 돼지는 잡아가지고 도축세를 우리가 받어 드립니다. 징수해서 들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읍면장들이 도축세 징수의 상황을 징수계로 보고합니다. 그 외에 소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못잡습니다. 도축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지요. 사실은 읍면에서 도축하는 경우는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모든 밀도살 행위는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한달분이라든지 1년분 신고사항의 자료를 빼준다면은 약 얼마정도 밀도살 행위가 이루어 진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부분이 사실은 지금 돈이 많이 남습니다. 요즘 돼지 한 마리 사가지고 가서 그놈 팔면 두 마리 사고도 돈이 남아요.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서 그 세금 한 마리에 돈 천원을 내기 싫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느냐면은 어느 특정이 한사람 같은 경우는 5일에 소가 15마리, 돼지가 약 50마리 취급을 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신고가 되면은 종합세금에 맞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 도축세 받는 부분 배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완
엄주완위원
엄주완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길게 물어보면 물가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까지 답변이 되실랑가 싶은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시설된 도축장에서 1일 도살량을 따지다가 보면은 돼지가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쯤 됩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1일 도축량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년 도축량은 얼마나 됩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저희들이 도축세가 3천1백만원 했는데 년 도축세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못한 이유가 어떤문제냐면 도축장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축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위원님, 한위원님 말씀대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읍면이나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느끼기를 우리가 도축세를 받는데 가령 예산이 1년에 얼마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당하니 말하자면 예산충족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산맞추기 위한 그런 것 밖에는 안되는, 그렇게 느낄수 밖에 없어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도축세 징수인데요. 저희들이 3천1백만원 징수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 것은 없어요. 거기서 도축세를 원천징수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기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에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러한 명료성이 없기 때문에 도축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기왕이면 우리가 군예산이나 모든 걸로 우리군 실정으로 봤을 때에 세수증대를 한다라고 하는 안목에서 봤을 적에도 그러한 것을 그래도 일일통계나 월 통계, 년 통계는 잡아가지고 거기에 부과가 되어서 우리 세수증대에 기여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할 것입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엄위원님 말씀대로 세수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도축세하고는 연관이 안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물가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희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돼지 같은 것은 산피값은 사정없이 떨어져 있는데 물가연동제 등등하여 가지고 돼지고기 값이 한번 높은 가격이 책정하여 지면 그후로는 하락이 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값이 한 40%정도 떨어져도 소비자들 가격은 안떨어집니다. 그 물가하고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물가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인줄 압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저희과도 전혀 없다고는 못하죠.
주완
엄주완위원
관련이 좀 있을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업에 종사하는 특정인에게 그러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그런 감시 감독을 않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특권을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단속이나 물가동향보고를 받고 또 통제도 하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1개과 뿐만아니라 군전체나 지역실정을 봐가지고 물가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통제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전체, 공직자 전체가 같이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이상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소 도축세가 몇 %입니까? 소나 돼지 시가의 몇 %그렇지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도축세를 얼마 받는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소가 지금 1만2천원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돼지가 1십만원이면 1천원, 1십5만원이면 1천5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세가 몇 %이고 우리 군세 수입은 몇 %입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도축세는 전부 다 지방세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전부 군세로 들어와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예.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과 산업과장님은 분발하셔야 해요. 이것이 직업상 조금 힘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나 행패같은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만은 이것을 진짜 한번 잘 잡아야 됩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하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도축세 받는 것은 노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면에서 돼지 도축세를 징수해가지고 군에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읍면장 책임하에 도축세를 징수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소는 우리 임실군 도축장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이 도축세가 1만2천원인가 얼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도축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가지는 도장을 안찍은 것이 많이 돌아다닌다 하는 것은 밀도살 관계는 사실상 파악할 길이 없어요. 저도 듣는 얘기가 소 1마리 끌고 가면 전부 10분이면 해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밀도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도축세 징수할 방법이 없어요. 밀도살은 도축세 문제가 아니라 구속이니까요.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다른 것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밀도살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각 농가에서 또는 시설이 되지 않는 마을에서 이런것도 밀도살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들이 듣는 얘기에 의하면 도살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잡는, 말하자면 거기에서 밀도살 행위가 되어 버린다 그말입니다. 이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 지방세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실상 전부가 지방세로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그부분은 산업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산업과하고 재무과가 합동으로 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방금 한위원님 말씀이 대목때만 가시지 말고 평일 때에도 불시검문을 해서 숫자를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엄위원님 보충설명인데 도살장에서 밀도살이 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얘기하고 있지 시골에서 한두마리 잡는 것 이런 밀도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현재 원천징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우리 군세로 ㅘ서는 도축세밖에 없어요. 담배소비세는 소비자가 담배를 사면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일괄납부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로 본다면은 도축세하고 또 확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담배소비세 밖에 없습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담배소비세보다 도살장 문제가 더 크겠구만요. 그것을 불시에 나가서 마리수를 아까 확인한대로 좀 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 현장에서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여기다 낼 때에는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보겠구만요. 그렇게 해서 불시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검열을 해서 그런행위가 자주 안이루어지게 아무 때라도 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염려 않하도록 저희들이 해야할텐데 미안합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부탁말슴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무과장님 하면 분명하시고 똑똑하신 분인데, 오늘 답변 하시는 것이 조금 미약하다고 판단됨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자료도 준비를 잘 해주셔야겠네요. 도살된 것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대뜸 밀도살도 그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1일 도살건수만 알면 얼마가 되는데 평균 얼마가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모르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예요. 현재 제가 도살건수가 얼마냐 그것은 제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말씀드린다 하는 사항은 분명히 저희과 소관도 결부되고 명확한 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린 부분이고 전부 도살장 부분이 얼만데, 소를 얼마 팔았는데 나머지를 빼버리면 밀도살이라고 하는 것은 소 판매량까지 우리는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한테 제 나름대로 성실히 말씀드렸고 또 제가 안된 부분은 시정해가지고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재무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에서만 단속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자리에 이런얘기가 되어서 산업과장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한번이라도 나가서 단속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먼저 답변을 요하지 않는 앞으로 실과전체적으로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제출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짧은기간에 도저히 계획대로 감사를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감태도가 불성실한 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업무는 잘 모르지만 거의 여론과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뻔히 알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시인을 하지않고 적당히 넘길려고 하는 부서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끝내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번에 못다한 부분을 하게될 수 있으니 좀 더 성실한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롤온박스 설치장소 포장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모 부락에서 면사무소에다가 롤온박스 설치를 상당히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부락이 국민학교가 있고 그앞에 낚시터가 있고,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롤온박스를 요구했는데 그 면사무소에 답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포장을 부락에서 좀 해놓아라 이런 얘기를 듣고 부락에서 돈이 없어서 공동으로 영농자금 5십만원을 부락공동으로 내가지고 부락주민들이 3일간에 걸쳐서 전체 남녀가 나와서 울역을 해가지고 설치장소를 포장해 놓았는데도 6개월이라는 긴긴세월을 롤온박스가 도착이 안되어서 다시한번 부락유지가 촉구를 했더니 그후 불과 한달도 못되어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기에 포장비가 약 7십만원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이장이 그 소리를 듣고 면사무소에 쫓아가서 총무계장한테 왜 포장비가 나온다는데 왜 우리는 안주냐 그랬더니 깜박 잊어버렸다고 대답을 하면서 한 3일후에 현지조사를 와가지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를 장소가 좁게 되었으니 지금 해놓은 포장의 배를 더 해놓으면 돈을 7십만원 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갔다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은 적어도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은 롤온박스 설치가 포장비가 1개소에 7십만원내지 8십만원, 어떤데는 1백3십만원인가 나간데도 있더라고요. 아마 장소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요. 그렇다면은 선 포장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롤온박스가 나가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롤온박스를 원하는 부락에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고생을 시킬 수가 있으며 또 지침이 읍면에 안내려간 것 같아요. 이것보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도 하는데 롤온박스 1개 놓는데 가로가 몇미터, 세로가 몇미터, 포장두께가 얼마라는 규칙을 내려보내가지고 반드시 그것이 먼저 선행된 뒤에 롤온박스가 도착이 되어야지 주민들 보고 너희가 아쉬우니까 롤온박스 설치장소를 포장하면 롤온박스 주겠다 이런 행정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주민들한테 롤온박스가 오는데는 분명히 포장비가 얼마정도 온다고 하는 그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호근
이호근행정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하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저희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는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롤온박스 놓은 자리 2개가 설치가 되어야거든요. 그래야 하나는 놓고 하나는 가져가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하나만 설치되어 가지고 제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런문제가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까지 기존 포장된 도로에 롤온박스 놓거나 그런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포장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 하나가 이런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무슨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가보니까 포장이 되어서 돈을 안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사해가지고 포장비까지 내년에 확보한다거나 금년 예산이 남으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안준 데가 있는 것은 도로에 기왕 포장된 자리에 놓거나 하는 경우에는 안드렸는데 그렇지 않고는 전부 주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마을사람들한테 자부담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시정을 하고 나중에 예산의 모든 절차를 다 갖추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방길 사슴목장 아시죠? 산업과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슴이라는 것은 가서 잠자는 곳이 있고 노천에서 방목되는 곳이 있는데, 방목되는 것은 말하자면 노천입니다. 그대로 우수를 방지할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슴이 똥을 밟아가지고 이깔라가지고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니까 평소에 가서 확인할 때에는 축산폐수가 하류로 흐르는 것을 잘 목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라붙어 있거나 질퍽질퍽한 상태로 있는 것이 소나기가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에 전부 흙탕물이 똥하고 섞여서 하류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이 축산폐수로부터 안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있는가? 사슴목장에 대해서 그런 폐수시설이 안되어도 무관한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근
이호근환경보호과장
이문제는 작년도에도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노력해 보았고, 전국 시군환경보호과장 회의때 제가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축산폐수정화시설이나 이런 혐오시설을 저희가 규제하고 단속을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사슴은 가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작년도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이니까 당신을 법적으로 우리가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해도 이것을 간이정화조라도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권고문만 공문으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슴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자기 라인도 있고 해가지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다른폐수를 흘러내리는 업주 같으면은 환경보호과장 말을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전혀 그말에 답변도 없고 지금까지 간이정화조시설을 않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겨오호과장 회의 때 법에 가축의 범위에 사슴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을 구두로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 그런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부에 정책건의라도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법에 가축의 범위에 사슴이 없다고 해서 지금 방치되어서 계속 민원이 생기고 군민의 피해가 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
호근
이호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상부에도 먼저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전국 환경보호과장 회의 때 제가 건의했더니 다른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이런문제점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경부 담당자의 얘기로는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사슴의 분뇨라든가 축산폐수가 사실은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 그런문제가 현안으로 되어 있는 환경보호과장들이 상당하게 강도있게 건의를 했고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적은 계속 그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문으로 도청을 통해서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정희 위원 질의요청) 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청웅면 구고리 롤온박스 놓은 공사가 7십만원인가 얼마가 한다면서요. 그것을 시설을 해놓고 한번도 사용도 않하는 데에 시설을 해놓고 아마 7십만원이 낭비되어 있지 않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알아보셔가지고 7십만원을 헛되게 버려놓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근
이호근환경보호과장
제가 사실은 지금 롤온박스는 읍면에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보다는 달라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한번 가서 확인을 하여 보겠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놓을 자리가 아닌 자리에다가 7십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
호근
이호근환경보호과장
제가 청웅면장님하고 현장을 가봐가지고 다른곳으로 설정해서 7십만원이 또 드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곳에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제 취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돈 7십만원을 헛되게 사용한 것등을 그냥 방치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
호근
이호근환경보호과장
예산낭비결과를 초래한 직원도 저희가 주의나 훈계를 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엄주완입니다. 일전에 설중에 이과장님께서 쓰레기매립장을 저희들 안내도 하시고 더군다나 혐오물질을 취급하시는 업무에 참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제가 임실쓰레기매립장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느낀대로를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보니까, 제가 보고 느낀대로입니다. 보면은 거의가 다 재활용품이더라고요. 종이류, 폐비닐류, 플라스틱류 그러한 것들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저런것은 어떠한 폐기물처리공장 같은 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우리 재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시설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장, 물론 이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시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적에 기능별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전시용에 불과하지 근본적으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된 것이 아니잖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또 제 생각은 지금 쓰레기장을 설치할려고 보면은 과장님은 현재 실무를 다루시고 계시는데 그 얼마나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숱한 어려움이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우리 임실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보니까 거의가 다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더라는 것을 느꼈고 소각로를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참 실질적으로 소각을 해서 하는데 그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시설로 바뀌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당장 쓰레기처리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또 과장님 고뇌라든가 이런것이 조금 늦추어질 판인데, 그런 다급한 사항이 온 것은 조금 뭔가 그전에 환경업무를 물론 하나의 신생업종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러겠지만 그 훗날을 너무나도 전망을 조급하게 생각을 하신 그런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물론 업무를 다루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쓰레기매립장을 천평, 만평, 이만평, 오만평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각시설을 하면은 스레기매립장이 좀 뭔가 축소가 되고 전혀 쓰레기매립장시설을 안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것은 저도 전문성이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안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호근
이호근환경보호과장
임실읍 쓰레기매립장이 재활용할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현재 저희가 읍면에 1명씩 청소미화원들이 있는데, 그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실은 한달에 2번씩 그동안 재활용 회수작업을 했습니다. 이사람들이 여름에 어렵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실적이 적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읍면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려가지고 재활용품을 더 많이 수거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일들이 저희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먹구구식으로 자꾸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도 설득도 해봅니다만은 지금 과거보다는 조금 되었다고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쓰레기 재활용 선별작업에는 제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주무계장이 현장에 가든지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저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도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런데 제가 구성한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름에 냄새나는 쓰레기장에 가서 재활용품 가리고 어쩌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어렵죠. 그런데 제 생각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장 하나 시설할려면은 수십억씩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각로를 보고 제 나름대로 느낀 사항인데, 그런부분을 차라리 쓰레기장 처리를 할 수 있는 돈을, 말하자면 소각로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쓰레기처리장에 말하자면 확대해서 투자할 것을 그쪽에다 해놓으면 우리가 민원을 해소시킨다든가 그런부분에도 좀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렇게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었을텐데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호근
이호근환경보호과장
임실읍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는 95킬로짜리거든요. 실은 쓰레기매립장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전혀 소용이 안되는 것인데 사실 잘못설치해 가지고 지금에야 환경의식도 높아지고 그런 안목도 생겨서 그전에는 아마 어떤시설을 했는가 상당히 오래전에 했는데 실은 잡초제거라든가 습기가 많은 목재같은 것은 잘 태울수가 없는 소량의 소각로고, 그것이 1시간당 95킬로짜리인데 내년도 관촌면 매립장에는 5톤짜리를 우리가 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톤당 1억4천만원 내지 1억5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5톤이면 7억이나 8억정도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쓰레기매립장 전체예산에 거의 반절 3분의 1이상이 소각로에다 투자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좁은땅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보다 골라 태우는 쪽으로 쓰레기 처리가 바꾸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올바른 지적이기 때문에 지금 임실읍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실제로 제 기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치우고 싶어도 관촌에다 하기 때문에 이 매립장을 금년 12월까지 전부 복토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수위에 맞는 우리 군청이라든가 혹은 어느 읍면소재지에다가 적당하게 안겨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쓰레기 행정은 소각시설에 중점을 둘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 양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지적은 저희 업무에 지침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시기전에 위원님들과 실과장님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시간이 없습니다. 실과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위원
모든 수세식 변소는 1년에 1번씩 청소를 한 후 환경보호과의 확인을 받오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
호근
이호근환경보호과장
모든 수세식변소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정화조는 1년에 1회이상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회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확인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이 재래식변소, 퍼서쓰는 변소도 있고 해서 지금 정화조시설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환경을 덜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단속해가지고 벌금을 메겨야 하거든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는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해가지고 거기는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구역이 차있습니다. 거기도 1년에 1회이상, 6개월이상은 전부 검열을 했는데, 수질보전구역등 여러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개인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지금 저희 분야는 전주시나 전체가 사실은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의미에서는 아직은 실시를 않고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희는 적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야지 않겠는가, 지금 환경위생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냥 이렇게 말슴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년에 1회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않하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똥을 버리는 사람들이 천지이고, 그래도 정화조 하는 사람은 환경에 조금 기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사람들한테 형평성에 안맞게 단속하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정화조만 했으면 괜찮은데 수세식변소를 해놓은 사람들이 정화조하고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사항 아닙니까? ○
호근
이호근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수세식변소는 했으면서 정화조는 안해놓고 하수도에다 떨어버리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어야죠. ○
호근
이호근환경보호과장
그사람들은 단속해야 합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산업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덕치면 하수봉입니다. 예나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먼저번 본위원이 질문한 본군 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역에 관하여 산업과소관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1회에 3만원씩을 본인들에게 지급했냐고 물었을때 지급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두 번째입니다. 각면 농지관리위원들에게 지급하라고 내려 보낸 보상금을 식대나 물품을 구입하라고 준 것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분명히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때 농어촌발전심의위원으로 제가 착각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됐습니다. 다음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군 특산단지 보조 및 융자지원에 관하여 청웅특산단지 보조 및 융자지원에 관하여 청웅특산품 생산단지 청웅도자기 업체에 대하여 개인사업체인가라고 물었을 때 개인업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맞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본 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특산단지라고 하는 단지의 개념이 개인업체일수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다시 대답하기를 단지의 개념은 노동에 참여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박창섭 개인업체라고 다시 강조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특산단지
수봉
하수봉위원
특산단지의 개념상 개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제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왜 개인업체냐고 제가 반문을 했더니 일부 노동이 참여한 것이지 분명히 개인업체라고 대답을 다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그 개념이 농어촌통합지침에 의해서 특산단지라고 하는 것은 농가 또는 비농가 3인이상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하여튼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든 어쨌든 내가 개인업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되물었는데 다시 개인업체라고 강조를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답변드린대로 정정을 해주십시오.
수봉
하수봉위원
정정은 다음 질문에 가서 정정될련지 안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산업과장님께서는 이 3가지 다 먼저대로 답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시인을 하셨습니다. 시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론을 먼저 말해서 산업과장께서는 이 3가지다 위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님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3가지 위증을 시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이것이 위증인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할테니까 그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제가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3항에 대해서 제가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외에는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항 2항에 대해서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2항은 그대로 확실히 지불했다고 시인을 하십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1항, 2항은 사실대로 제가 말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항에 있어서 특산단지를 개인으로만 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는 요강에 의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이 여러개인들이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슴드린 부분은 그 요강에 의해서 농가나 비농가는 3인이상이 참여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의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만 정정르 해주십시오.
수봉
하수봉위원
아무튼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 시인을 하고 일부는 정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발전심의위원 개인에게 1회에 3만원씩 지급했다는 사항입니다.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회의때 대표자에게 도모리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위원도 있으며, 서류상으로 보아도 참석수당이 개인들에게 100%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약 위증을 시인하지 못한다면은 확인서를 청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각읍면 농지관리위원들에게 배정된 2천2백1십만5천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각면에 일정한 기준이 없고 구구각색인데 산업과장께서는 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라고 대답하셨고 또 다른위원회는 전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과장께서는 95년 7월 25일자 공문으로 현금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대답과 공문사항으로 볼 때에 위증이며, 군내 농지관리위원 268명에 대한 엄청난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청웅특산단지가 개인업체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오늘 다시 시정을 한다고 하는데 95년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세부사업계획석 제출서류를 보면은 참여가구 및 참여자 형태란에 의하면 박창섭외 15명으로 되어 있으며, 참여자 13명은 1인당 공히 3천2백만원씩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 신승천은 9천2백만원으로 제일 많으며, 청웅면 구고리 강인숙은 3십만원을 투자하였고 박창섭 대표가 출자한 5억2백만원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합계 자본금이 10억4천3십만원으로 구성된 분명한 위법단체로 되어 있는 업체를 위증까지 하면서 개인업체라고 주장한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산업과장의 먼저번 답변에 대한 3가지 위증의 발언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확실한 물증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께 한가지 자료를 더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 5112-568호, 95년 3월 9일 공문을 사본을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리고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적당하게 지출을 했다. 말하자면 인출을 할 때 대표자 누구해서 뺏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석자에게 주고, 심지어는 참석않한 분은 반납까지 한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저희들이 다음에 현지조사, 어차피 7일이라는 감사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에 의해서 다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사람들한테 일일이 확인서를 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일부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하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다보니 제가 참았으면 했는데, 정말로 참지못할 부분이 있어서 산업과장님한테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93년부터 1천5백만원이상 지원된 명단 요청을 했더니 제가 아는 분이 빠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빼버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지금 당초에 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천5백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좀 빼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그것을 누락이 없이 착오없이 할려고 예산서를 보고 쭉 뺏습니다. 그것이 제일 빠르거든요. 홀타를 전부 가져다가 93년부터 지금까지 뺀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건이라고 하셨는데 전부 2건이 빠졌지 않습니까? 2건이 빠졌는데 덕치 묵공장하고, 오수 매실공장하고 빠졌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사업이 되어가지고 지방비, 도비보조가 없으니까 국비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 예산서상 없습니다. 임실군 예산서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진 것이지 저희가 고의로 뺀 것은 아닙니다. 95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그렇다면은 청웅면 옥석리에 자라양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93년도에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국비사업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옥석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희
한정희위원
학교 폐교인 곳인데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빠졌네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93년도 1천5백만원이상 보조사업 내역을 본 위원이 참고하기 위하여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보고자 한 것은 싹 빠졌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박태규씨라고 하는 분이 전주에 살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조카 박진호 명의로 해가지고 그 사업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 산 사람들은 그런것을 볼 때에 정말 천불이 납니다. 진짜 그 자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농촌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어째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있는 조카명의로 해서 받아가지고 하니 그사람이 잘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싹 빠져버렸어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은 필요하시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말에 제가 하나 의문점이 나는데, 산업과에서 사업장별 관리대장이라든지 융자금별 회수대장 같은 것 없습니까? 예산서를 보고 뺍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때 그때 현지를 관리를 하고
두상
노두상위원
예산서라는 것은 관항목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사업장과 연결이 잘 안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1천만원이상, 1천5백만원이상 이렇게 해서 자금을 융자 보조한 것에 대한 자료를 빼라고 하는데, 장표자체가 없으면 다음에 회수하기 위하여 고지서를 발부 할려면은 예산서 놓고 회수고지서를 발부 하거나 홀타에 의해서 합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융자금회수는 저희들이 채권되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해 버리니까요. 그관계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예산서를 보고 뺏다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의해서 1천5백만원이상을 빼가지고 그놈의 자료에 의해서 본 추진사항을 뺀 것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예산서에 가서 사업장별로 그 금액이 나와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사업장별로요.
두상
노두상위원
아니 1천5백만원이면 1천5백만원 융자대상자나 보조대상자별로 예산서에 나와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대상자는 안나오죠.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발취합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1천5백만원이상 사업을 쭉 뺍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1천5백만원이상 보조받는 사업장을 좀 빼달라고 했습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래서 그놈을 쭉 빼가지고
두상
노두상위원
가령 1천5백만원짜리가 청웅에 가서 10농가가 있다면은 10농가 명단이나 10농가가 나오냐는 말입니다. 안나오잖아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제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뺏냐면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천5백만원 사업을 빼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홀타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잖습니까? 93년부터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고 1천5백만원이상 쭉 빼가지고 그놈에 관계된 서류만 가져다가 내역을 발취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것이 더 납득 안갈 것이 예산서에는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과에 와서 1억이 10농가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5농가로 분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예산서를 보고 뺍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러면 그 항목이 나오면은 그놈에 의해서 홀타를 찾아다가 내역을 쓰고 한 것이지
두상
노두상위원
어차피 홀타는 다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93년부터 95년까지 그 홀타를 다 볼필요는 업쇼. 관계된 홀타만 보면 되지.
두상
노두상위원
그런데 과에 가서 그것이 관리대장 형식의 장부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로 산업과가 어떻게 일을 한가는 몰라도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아니 축산단지면 축산단지별로 대장이 있죠.
두상
노두상위원
그것만 전부 가져다가 빼버리면 되는 것인데, 단지별 특산단지대장이라든지 무슨 축산농가 지원대장이라든지 뭐 이런것을 싹해서 지원한 것을 쭉 장부를 만들어 간다면은 그 장부만 가져다가 빼버리지 예산서를 놓고 그것을 가져다가 도 홀타를 보고 뺀다고 하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여러 가지 대장을 참고를 하는데요. 당초에 뺄 때에는 근거를 예산서를 가지고 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아니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이상하네
수봉
하수봉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아까 특산단지 업체가 개인사업장이라도 주장을 하셨다가 오늘 다시 협업사업이라고 정정을 하셨습니다. ○
그러면 임실군 특산단지업소 전체가 협업단지라고 봅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곳도 있고, 협업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특산단지 뿐만 아니라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협업단지, 예를들어서 법인체 구성 이런것이 사업을 선정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특산단지나 협업화단지 이런 것으로 되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목적대로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다거나 협업단지로 되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흑자나 적자나 모든 것을 모든 참여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결산도 하고 흑자가 나면 같이 이윤배분도 해야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사실 운영면에서 상당히 모두다 어렵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다면 지금 특산단지사업들이 사업계획대로 협업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소위 협업이라고 하는 탈을 둘러쓰고 개인이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나 융자를 받는 것을 묵인을 해주는 사항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사업이 한두가지 것이 아니고 많은 사업인데, 하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제가 앞으로
수봉
하수봉위원
그 핵심을 분명히 알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미리서 넘겨짚고 그때 답변하시기를 협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체라고 계속 합리화 또는 정당화 시킬려고 하다가 협업체라고 하는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서류만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본인들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낸 사업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마직막날 현지 가기 직전에 그때사 마지 못해서 이형남 계장이 사업계획서를 가져 왔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하위원님!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봉
하수봉위원
확실한 대답을 들을라고 하였는데 인정을하시니까 잘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협업으로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약 50%이상 시인을 하시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인정을 하시는데 왜 그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지금 돈을 내려보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양 돈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장에 가서 보면은 그사람들을 등에다 업고, 그사람들은 속된 얘기로 죽이 끓는지 된장이 끓는지 알지도 못하고 특정개인들이 수혜를 다 받는 이런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3천2백만원을 내고, 3천2백만원에 대한 년말결산을 해서 이익을 얼마나 보장받는가 이런것들을 우리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중 부실농어민후계자를 정리를 했는데 제가 강진면에 가서 농어민후계자 2명을 본적이 있습니다. 정리가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보았는데, 부실한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정리를 안한 이유는 저도 실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기는 있는데 부실농어민후계자로 정리를 하면 회수금 문제가 있고, 엄청난 부담이 오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영자금을 더 주어서 활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더 곰기전에 부실영농후계자로 정리를 할 단계가 아니냐? 지금 이름만 걸어놓고 사업장은 귀신 나오게 생긴 상태로 하면서 개나 2마리 키우고 있는 그런것도 있고 실제 직업은 상업을 하면서 논만 한 몇마지기 사가지고 그걸로서 후계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부실정리를 해서 사업자금을 회수하라는 말은 안하고 뭔가 후계자는 후계자답게 농촌을 후계할 사람들이니까 그후계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시범이 되어야 하고 더 자립해야 하고 하는 취지를 생각해서 운영자금을 거두어서 치워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해야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48085;로 일단 몇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군적으로 후계자 경영진단을 다시 해가지고 융자금을 더 주어서 살려야 할 것인가 절단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후계자를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2명의 후계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 제도가 81년도부터 이 제도가 생겼는데 81년도에는 1인당 5백만원인가 이렇게 하다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융자금으로 해서 현재는 3천만원 한도로 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떠난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에 농토라든가 이런것은 놓아두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제가 얘기만 하는 것이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엄주완입니다. 임실 보성농산 원료확보 일지를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방금 가져다 주어서 보니까 임실 보성농산 원료 확보상황을 주셨는데, 긴말씀을 안드립니다만은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걸로 믿습니다. 임실에 명산품이라고 해서 고추질을 임실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외지에 팔아야 우리 고추가 대접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고추시장에 다니는 장사꾼들 말을 들어보면은 50%이상을 타지 것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생각해보면은 임실고추가루 명성이 영원히 실추되어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듣는 바로는 외지산이 임실산으로 가공되어 임실산으로 둔갑이 되어가지고 나가느냐는 문제를 볼 때 이것은 하나의 경리장부 한쪽을 유인해 가지고 복사를 해서 왔는데 제가 이것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지원업체고 군은 감독기관이니까 우리가 현재 기우하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명심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청웅요업에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청웅요업 사장얘기가 1년이면 임실군을 위해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의 현금ㆍ성금을 낸다는 말을 여러사람 앞에서 했는데, 현금ㆍ성금은 어디로 쓰이고 어떻게 받은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사실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헌금한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사실이 없으면 그사람 입조심을 시켜야 하고,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내역이 알려져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한업자가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씩 1년에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한두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듣고, 위원도 듣고, 주민들도 듣고, 회사원들도 듣는 자리에서 그런말을 하는데 그것은 의혹이 충분한 말입니다. 그러면 받은 일이 없으면 입조심을 시켜야 하고, 받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명백하게 이해되도록 쓰여져야지 그것을 어떻게 썼다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좀 주의해 주십시오. ○
진만
진만위원장
산업과장님 지사 메주공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관이 아닙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지사 메주공장은 현재 저희 생각은 메주공장을 취소시킬라고 합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한번도 메주를 쓴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두상
노두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소관구역이 아닙니다만 지사면을 갔던 일이 있어요. 유상열씨란 분을 만난 다음에 담당계장을 만나서 상황을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짚으셔야겠어요. 대출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대출이 잘못되었고 업자선정이 잘못된 것인데, 그건 오태수 계장 말을 들어 보면은 그사람이 3군데 특산단지를 한다고 해요. 참게하고 집장ㆍ쪽장하고 있는 오수 대명리 것은 그런데로 현상유지가 되고 있고 단무지공장하고 메주공장은 아주 부실하니까 폐지를 했으면 쓰겠으나, 그이유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자금은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인데, 이 융자금을 회수해 버리면 아까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참게, 집장ㆍ쪽장공장 자체도 문을 닫게된다. 그래서 지금 유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진단하셔가지고 위원들이 감사해가지고 한업자의 생존을 존폐시키는 문제에 대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예의 분석하고 그사람의 부채상환이라든가 수지상환이라든지 이런것을 예의 진단해서 더 밀어주셔서 살릴 것인가 존속을 시켜 놓고 시간을 주어가지고 살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더 유해가 크고 결손이 더 많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하루바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상하 서로 잘 협의를 하고 현지를 잘 진단해서 처리해 주셔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해소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특위구성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이 안계시면 질의종결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우선 몇가지를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버스관계요. 이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공용버스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버스의 성질은 어떻게 되어서 공용버스가 되는 것이고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알고자 합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버스 운영은 94년부어 95년까지 2년동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공용버스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쭉 전국적으로 여론수렴을 교통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냐 또는 어느 업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냐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여론조사결과 시군에서 운영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할려면은 천상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인건비까지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 사는 구입비만을 지원해주자 해가지고 94년도에 2대, 95년도 2대 그래서 4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4대 지원받은 것은 운수회사에다가, 말하자면 버스 구입비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그것을 군노선에다가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원을 했으면은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사자체로 합니까? 자치단체장인 군구삭 어디어디를 뛰어라 그렇게 노선을 확정 명령을 합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노선변경은 군수가 회사와 절충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노선 보상제도가 있는데 임실관내 임순여객에서 지금 오지노선 보상비를 얼마 받습니까? 얼마 지원합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지금 매년별로 저희들이 17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은 도에서 승인이 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17개노선에 대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매년 저희군에서 6천만원내지 7천만원 지원을 해나왔습니다. 이것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1억이 되었는데 한 3년되니까 이 재원은 운수관계 과징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보상금도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만은 조사노선에 일정한 기간동안에 승차인원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미달된 인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또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순여객 운행지도를 교통행정계에서 하죠.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그간에 우리군 교통행정계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고발을 받았다던가 그런사항은 없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불편사항과 고발에 대해서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제가 있는 동안에 몇 번 받아가지고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처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적사항이 있어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본다면은 기사들 불순한 행동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십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 지도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할 때 청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한 사실이 한 3회정도 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방금 공용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우리군수님께서 운행의 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지노선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나가고 자기네들 수지개념 입장에서만 지금 노선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공용이라고 하는 안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임순여객에서 뭔가 가주지 않는 더 현재의 이런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그런 노선에 말하자면 공용버스만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묻겠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수차례 수교를 했고 현재도 고심중에 계신걸로 아는데 중소기업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것이 물론 출원자하고 허가권자 사이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그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허가규정이 있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말하자면 허가를 해준다 그것은 제가 봤을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인지 아니면 무지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우리 임실군에서 우리의 체면을 실추시켜가면서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 그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엄연히 행정심판재결위원회규정 제33조제2항을 보면은 허가권자는 공익에 저해가 된다고 할 적에는 안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조문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검토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규정이나 법에 있다손치더라도 공익에 저해되는 행위가 되고 또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규정에 대처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될 적에는 허가권자가 안해줘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뒷받침해가지고 행정기관이 되어건 아니면 우리 의원 입법조례라도 할 수가 있죠. 아마 그런것을 챙겨주셔 가지고 혐오업체,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업체 또는 우리지역에 보탬이 못되는 업체 이런것은 행정차원에서 앞에서 막아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과장님에게 제가 복안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앞에서 공용버스 운행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상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용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차를 구입해 주었기 때문에 마을자체로 공용으로 운행을 해라. 다만, 관리비나 운행비가 들기 때문에 위탁관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용버스로 운행하는데는 보상을 안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어떤 노선은 벽지노선이고, 벽지노선에 대하여는 거리라든지 승차인원에 대하여 보상이 나가지요. 기준을 삼아서 그런데 기왕이면은 현재 임순여객에서 버스를 안넣주는 노선도 있습니다. 공용버스니까 현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에 군수가 개선명령을 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명령은 하되 전혀 버스회사에서 승객이 없다든가 이런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수업자와 조정을 해가지고 군수가 명령을 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말씀하신 중소기업체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엄위원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하여 저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규정상 문제점이 발생한다던가 또는 행정심판재결위원회규정 제33조에 사전판결에 의해서 공익에 반한다고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 또는 의견을 진정을 해주고 했었는데도 이 사전판결을 안한 것은 저희들이 군수가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타법에 저촉이 하나도 안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저희들이 입법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재 왜냐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하위법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하위법은 제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주민이 길을 다만 사용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도로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혐옹업종이라고 한 것도 환경성 검토에서 저촉이 안된다고 보면은 추상적으로만 혐오업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사람들이 결정을 짓기 때문에 이업종이 들어옴으로서 환경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단속대상은 되더라도 추상적으로 환경이 오염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이것을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민들 명예가 실추되는가? 임실군에서도 명예가 실추되었는가? 이것은 그렇게 굳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저희들이 어느 법령에 위배되어 있는 것을 당연히, 말하자면 제재를 했으면 모르지만 그 도로를 점령하냐 또는 환경성 오염이 있냐 없냐 이부분을 가지고 당초부터 저희들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서 대처를 해왔고 또 행정심판까지 갔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졌다고해서 임실군수의 답변을 잘못해서 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민명예를 실추했다던가 임실군수가 명예를 실추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이 유치가 되어가지고 그 운영과정이라든가 시설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된다든가 저촉이 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상 제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을 전격적으로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안에 우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왜그러냐면은 물론 지방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인데 왜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사회성이 똑같은 조건이 있으면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가서 로비활동이라도 하고 또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을 보면은 공무원들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33조 본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가는 모르지만은 아마 공익에 반하는 때에는 허가권자가 안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문을 금지해서 그런 우리 군정에 아니면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업체를 뭔가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조례라도 성문화시켜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업배치법이나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위배해서는 저희들이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사전판결, 말하자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군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해주고 결국은 행정심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주고 유치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3분의 위원님의 질의 및 답변을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두상
노두상위원
엄위원하고 김과장님 사이에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토론이네요. 성질상으로 그것은 나중에 서로 논의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희 위원 질의요청) 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위원
과장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그간에 보면 산주들이 산림과에 와서 허가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허가가 별로 안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안나가다 보니까 산주들은 거의가 업자에게 싸든 비싸든간에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넘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허가를 업자보다는 산주위주로 허가를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주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임실군에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허가를 받아놓고 팔면은 돈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되지도 않습니다. 산주들이 와서 신청을 해봐야 허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허가가 제한이 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임실군이 몇입방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업자만 받아주기도 양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주들이 와서 신청을 해야 이 허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주들은 너무나 헐값으로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96년도부터는 허가사항을 업자한테 허가를 말고, 산주들한테 허가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업무를 추진하면서 단순한 벌채만 위한 허가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소나무라든가 니기다가 벌개정에 아직 다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벌채하고 있는 대부붑의 면적은 수종갱신을 하기 위한 벌채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다가 나무를 베고 심는 조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산주에게 통보가 가는에, 저희들이 산주가 오면 허가를 안해주고 업자들이 와서 허가를 내준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몇 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한위원님이 걱정하신 말씀을 잘알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산주들이 직접 저희과에 와서 허가문제나 민원을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운암면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임도가 협소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지금 운암에 임도를 여러곳을 했는데요. 금년만 해도
두상
노두상위원
산 능선으로 개설한 임도가 있습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월면리 말씀입니까?
두상
노두상위원
예, 맞아요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월면리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 안내를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임도를 한번 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솔직히 기다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그런 기회를 안주셔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운암면 월면리 임도는 월면리 동네에 도달하기 위해 서 산등성을 하나 다 절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임도 단비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착공을 하면서 그 산도 이해가 가지만은 월면리가 완전히 육지안에 있는 섬이 되기 때문에 그 동네에 도달하는 노선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산등성을 타고 나가는데 제가 지금 몇번 얘기했습니다. 저희 임도가 간선임도 기준이 4미터인데 지금 잘록한 부분만 4미터가 조금 넘고 나머지는 5, 6미터가 됩니다. 왜 넓게 했냐면은 거기가 산등성이다 보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이쪽에도 물, 저쪽에도 물입니다. 그래서 낭간에다가 나중에 무슨 돈이 되더라도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양쪽에 한 50센치이상을 더 넓혔습니다. 한군데가 원체 잘록한 데이기 때문에 거기도 4미터는 넘습니다. 임도기준보다는 넓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저희들이 임도보수비가 되었든 다른 예산이 되었든간에 그 위험한 부분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지금 수렵지구는 충청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주변 사람들이 밤이나 또 주말을 이용해서 수렵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금년 충남에서 허가 수렵을 하고 내년에 저희들입니다. 내년에 저희들 수렵 순환이 돌아오기 때문에 금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합동단속 계획을 세워서 경찰서에 통보했고, 지난 8일날 진안수렵회에서 전라북도 불법수렵 단속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우리 임실군 산림공무원들이 임실군 관내를 단속하다 보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수렵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말대로 한량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단속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타군하고 교류를 해서 단속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까울 남원이나 순창으로 가고, 남원 순창에서 저희군에 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월 1회이상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제가 임도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요. 상단부만 임도 경사를 완만하게 해놓고 실제 부락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하는 상단부가 상당히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임도를 상단부를 안냈을 때에는 그 도로가 유지가 되었는데 상단부를 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더군다나 거기에는 옛날에 취락지구 철거지가 되어가지고 밭이나 논들이 많이 묵어 있는데, 임도를 내니까 그것을 다시 짓기 위해서 농민들이 경운기를 끌고 올라가면서 옛날에 잘되어 있던 농로를 싹 헤벼 파 버려가지고 자동차도 오히려 더 못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부분을 다시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지금 하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여러지역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농경지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는 사실은 농로입니다. 그런데 폭도 좁고 경운기가 많이 파 헤쳐가지고 경사도 심할뿐더러 상당히 노면이 안정되지 못해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까지를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이 지금 논만 경지정리 하는 것이 아니고 밭도 지금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도와 연결되는 지역의 밭을 정리를 하면서 다행히 농로와 임도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들한테 그런데를 조서를 빼가지고 산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특정한 몇 개지역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임도보수비를 좀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년도 사업비에서 그것을 계상해 주신다면은 그런지역을 보수사업비에라도 투자를 해서 도로를 유용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보건지소운영관리비가 월 얼마입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운영관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의료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의료원에서 얼마씩 지원합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은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등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 항목에 없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장비 수용비가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런것도 의료원에서 집행하죠. 그렇지 않고 보건지소에는 일체 운영비는 안내려 가죠.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예. 안내려 갔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보건지소에 불만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봉급에서 털어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니까 그것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 11월 1일 인사 이유가 요원들의 근무태만, 기강해이가 주원인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의료원이 보건요원들의 근무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런것은 없고 하나의 공무원 기강 차원에서 저희들이 복무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업무지도를 하거나 근무태도를 감독하거나 건강기록부가 기재가 소홀한 것을 지적하거나 이런예를 들면 그런 근무태만, 기강해이 이런것에 사무미숙 이런것에 대한 감독을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현지에서 나가서 지도한 것은 있어도 서면으로 근거를 남긴 것은 없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독관서에서 감독을 소홀히 해놓고 그 사람들 보고 근무태만하고 기강해이해 졌다고 인사조치나 하는 의료원이 되어서 안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떠한 하나에 평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보건지소 간판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불량한 데는 맡겨가지고 설치를 지금 다시 할려고 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어디어디에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거의다 전반적으로 간판이 안좋아 가지고 맡겼습니다. 아마 다 시행이 될 것입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신덕보건지소 같은 데는 간판이 좋은데, 다른 데는 보니까 간판의 글자가 안보일 정도로 낡았습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맡겼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이상입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는데 지금 임실군 관내에 진료소가 몇군데 입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22개소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것이 70년대 오지주민들 보호차원에서 진료소 제도가 생겼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하십니까? 투자된 효과면이라든가 주민의식, 교통해소차원이라든가 동네마다 전화가 다 있고, 차가 몇 대씩 다 있고 그러는데 유명무실한 곳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보건소 운영실태조사를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그것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당초 지소가 생길 때에는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응급환자라든지 성병환자 진료, 무의촌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겼는데, 지금은 사실상 교통수단도 좋아지고 통신시설도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보건부에서부터 통합운영하도록 그런 하나의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1차로 대곡보건진료서를 1군데를 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보건진료소 그렇고, 그런 통합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것이 어느면에서는 주민들이 정부 돈많다는 빈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감안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한달에 이용자가 불과 10명도 못되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법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다 보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죠?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데 출퇴근식으로 아침 9시에 왔다가 저녁 5시 땡하면 가버립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지금 한 2군데 정도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할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정부에서 실업자 구제도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대곡보건진료소를 폐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 하나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바쁠때에는 의료카드도 안가지고 다급하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그랬을 때에 근무태도가 상당히 시정해야 할 점이 있다 하는 여론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찾아서 명단이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는 것이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좀 힘이 들더라도 의료카드는 분명히 있다고 확인이 되면은 의료카드를 안가져오더라도 치료를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여론이 많이 돌고 있어요.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현지 안내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야 하는데 계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지에서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좀 챙겨보셨습니까? 그쪽에서 답변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저희가 현장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촌 병암리에 있는 이석층사업장은 94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3필지가 금년도에 이앙이 안되어서 제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 구두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년도 이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고 서면으로는 연락을 않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이앙에 지장이 없도록 저도 역시 실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가지고 내년도 이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은 제가 우리 감사지적사항에다 나열을 해서 드릴랍니다. 드리는데, 계장님이 현지에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문제를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만약에 골재장 민원이 끝까지 해소가 안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그 지주들이 내포하고 있는 불만이 결국은 공직자들까지도 문책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사태에까지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꼭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덕치 하수봉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선정절차와 현지 사업이 책정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철
이수철기반조성계장
기반조성계장 이수철입니다. 밭기반조성사업이 작년 가을부터 전라북도에서 1차로 저희군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봄에 관촌 농원지구라는 데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대상지를 도에서 선정해서 올려라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읍면에 하달을 했는데 한군데만 올라와 가지고 올린 것이고, 금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체밭 면적중에서 5헥타이상 되는 논 또는 밭이 해당이 되며, 논은 이제 어느정도 기반조성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5헥타이상 되는 그런 대상지만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밭기반정비사업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70%가 중앙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군비가 15%, 도비가 15%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밭은 한해를 해소시킨다 이런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해가지고 하나만 마무리 지어지면 금년 가을에는 두군데를 선정했어요. 관촌 막동지구하고 덕치 물우지구 이렇게 3개소만 잠정적으로 결정했지만 금년에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서 아마 사업을 할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이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그런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령화ㆍ노령화 되어 가지고 원만한 비탈진 밭들이 또 논들이 거의 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논이나 밭을 짓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떠날래야 돈이 없어서 못떠납니다. 그런데 그런곳은 놓아두고 임실군 밭경지정리사업장 결정지어진 곳을 보니까 대개 좋은 곳은 부자들이 다 짓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지정리사업을 않해도 할 데를 거기다가 부자집만 더 잘살라고 해주어요. 이런식이 되어서는 농촌이 정말로 굶어 죽을 사람은 영원히 굶어 죽고 있는 사람만 살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발을 동동굴리는 이런실정에 있으니까 이런것들을 감안을 해서 정말로 메달린 밭, 메달린 논 이런데를 아까 산림과장님이 밭경지정리사업하고 병행해서 임도하고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연결을 해서 지금 국토가 얼마나 자꾸 땅이 묵어가고 있습니까? 그런것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보셔가지고 어려운 곳, 정말 없이 살면서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고맙다고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고 정부에다가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밭에다가 경지정리사업비를 주어야지 필요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사람들은 생각도 안했는데 별볼일 없이 그것이 와가지고 경운기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아무 불편이 없는 밭에다가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데라고 찍어서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부락주민들이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사업이 어떻게 하여 온지도 모르고, 간절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우리지역에 이 사업을 필요하니 책정하여 달라는 지역에다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수철
이수철지반조성계장
알겠습니다. 하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11월말까지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를 읍면에 시달을 해서 있는데로 다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사요령이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9개 면이 들어왔고 2개 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여러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공문을 기안했는데 철두철미한 그런 조사가 안되어가지고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원님들이나 주민이 왜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안들어가냐고 반문하시면 면장님이 직접 의원님들한테 대답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쏘았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잘했습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관리계 소관도 있고 애매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관내에 결빙구간으로 파악되고 있는 지구가 몇 개소나 됩니까?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도로를 크게 나누어서 지방도, 군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저희가 매년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래를 약 100차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갈마리 앞에 있는 도로부지에다가 적재를 해놓고 준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군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방도까지 저희가 적사장을 만들어가지고 전부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국도가 3군데, 지방도가 2군데 해서 5군데를 지금 파악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래요. 제가 이번에 감사기간동안에 차를 몰고 여러군데를 다녀봤는데 결빙구간이 2군데 3군데가 있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적사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모래주머니를 구간구간마다 놓아두어야 하다못해 차 운전하고 가다가 미끌어져서 넘어진 사람이라도 깔고 해야 하는데 한면에 가면 결빙구간이 짧게 짧게해서 10여군데 20군데 있는데 운암같은 데는 아마 50군데도 넘어 보여요. 결빙구간에 대처를 할려면은 모래는 그래도 건설과에서 파다 주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출근시 모래를 살포하여 결빙구간을 없애야 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장소는 전직원이 출장하여 모래를 살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서라도 현지에 살고 있는 공무원을 출근시간전 새벽에 출장을 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 파악도 하시고 모래주머니도 충분히 결빙구간에 가져다 놓고, 다 사용하면 다시 가져다 놓고 해서 모래가 계속 조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가로등 말고 도시가로등이 있죠. 가로등 소관이 건설과이죠.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도시계에서 하고 있는데 차석은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주무계장한테 부탁하는데, 가로등문제가 아까 다른과 소관에서 나왔는데 이번 연말년시전에 또는 설전에 가로등보수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기 쉽고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깜깜한 명절을 세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암 취입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학암 취입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테니니까 이후에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진면 백련지구 골재채취사업장에 지반정리가 안되어서 불평이 많고 담당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가로등문제는 노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철저히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암취입보는 관련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백련리 골재채취 정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94년도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은업 사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오기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현재까지 예치금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치금이 5천6백만원인데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박은업 사장과 마을대표인 유종문씨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봄까지 성토후 부족한 양에 한해서는 영농비는 물론이고 영농과 아울러서 6월 30일까지 전양을 넣도록 해가지고 구두나 서면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박은업 사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행불이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지역은 금년도 가을 경지정리지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 촉구공문을 뛰우고 작년에도 촉구공문을 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2번 공문을 뛰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관계자는 경지정리 부서와 저희 관리계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경지정리지구에 설계가 난 부족토양이 약 20전정도를 더 넣어야만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와서 경지정리를 포기하고 백련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면서 대집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넣는다면은 주민들이 피해가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집행을 하지고 못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협의를 해서 20센치미터에 대한 토양을 경지정리 업자와 협의해서 넣도록 하고 그 양만의 금액은 국고를 손실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중에서 그 금액을 국고에다가 예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 민의가 해결이 되고 또 우리관에서도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가만 있어요. 5천6백만원 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런데 돈을 거기다가 쓸 수 없다.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쓸 수는 있는데 그지역이 금년부터 가을경지정리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경지정리지구가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대집행을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지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지역이 제외가 되는 것을 주민들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지정리사업을 해야겠다.
두상
노두상위원
경지정리지구로 설계를 할 때 현상설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원상복구된 상태를 예상을 해서 설계가 되었어요.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예산 때문에 현상 설계가 되었어요.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면 해버리지 뭐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국고가 낭비가 되어서 그만한 양의 금액을 국고에다가 넣도록 하였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반정리를 안하고 경지정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이것은 불용재원으로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년 봄에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심는다. ○
그러면 해결되었네요.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영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무엇을 물었지요. 학암 취입보는 대책이 있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나오신 김에 도로에 대한 얘기 한번만 더 묻고 들어 가십시오. 국도 위험지구 확포장사업에 대한 군에 대한 결정권이나 반영은 군에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됩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버립니까?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사업은 도가 아니라 남원국도유지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건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그러나 저희들이 건의나 또는 위험지구가 있다면은 보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제 얘기가 되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죽을려다 살아난 자리가 구이에서 오다 보면은, 그 보다도 못한 데도 전부 3차선으로 해주거든요. 그리고 순창 올라오는 데도 지금 설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 깔재는 생각도 않하고 있어요. 거기가 사고다발지구라고 표말을 써서 설치하여 놓았고 겨울에 제가 거기서 사람도 많이 살렸는데요. 사람이 몇 명씩 나자빠집니다. 금년에도 깔재에서 사람이 한 3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곳을 놓아두면 어떻게 합니까?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그 자리가 죽기 좋을만한 자리입니다. 이것좀 건의해 주십시오.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골재재취허가 나간 데를 보면 대략 등록일이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30일로 한 것입니까? 그냥 잠정적으로 허가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까.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허가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말하자면 3개월이면 3개월, 1개월이면 1개월에 끝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은 규정을 하고 또 그러기 전에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하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일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기한을 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왜 제가 그런말씀을 묻느냐면은 사실은 저희 지역을 놓고 보면은 모가 심어지는 것이 5월 20일이면 다 심어집니다. 그런데 4월 30일까지 그사람들이 일단 계약이 되는 것이라 또 허가받은 기일이라 그것을 주장을 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알력이 많이 생기는데, 경지정리를 해놓고 보더라도 물 나라시를 해놓으면 최소한도 한달이상 걸려야 그다음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않되니까 가령 4월 30일만 맞춘다고 하면은 물 나라시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기예이앙을 못하고 말하자면 원상복구가 되어다 하더라도 전부 손으로 이앙을 해야돼요. 그러면 그 인건비만 하더라도 요즘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거의 반년농사 진 것은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아마 허가청에서는 참고해가지고 기왕이면 3월 30일정도는 완공이 되어야 다음에 이앙기 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요. 작년도에 보니까 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의 4월 30일이나 5월 30일로 해가지고 복구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몇건 처리한 것은 영농기 이전에 그것을 내가지고 충분히 한달이상 여유를 둘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서 최고 늦은기간을 3월 30일로 잡았습니다. 3월 30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 복구기간을 결정을 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육상골재의 경우는 일단계에서 업자와 지주와 관계에서 이루어진 후에 모든 동의를 얻어가지고 저희 허가청에다가 신청을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을 민원인이 오게 되면은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부득이 제가 해주기 싫어도 해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몇 개월동안 시험을 해본 결과를 보면은 지금도 후유증이 많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관촌 병암리 건을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94년도 9월달에 끝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관계,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일이 있더라도 예치금 확보에 주력을 하고, 그다음에 기간내에 복구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계장님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며칠을 해야 할 것이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일단 그렇게 하고, 일단은 제가 현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96년도 영농에만 지장이 없게 해놓으면 저희 민원은 다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근
최수근관리계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학암보 대답해 주십시오. ○
수철
이수철기반조성계장
기반조성계장 이수철입니다. 지금 학암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일명 학암 세보라고도 하는 그런 보인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길이가 140미터, 높이가 1.5미터, 몽리면적이 65헥타, 소요사업비가 5억정도 소요되는 그런 취입보인데, 이것이 현재는 재래보로 되어 있고, 이것이 92년 수해가 나고, 93년도에 나고, 95년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2천만원내지 3천만원정도 투자해서 뗌방하는 식으로 그렇게 취입보를 보수해 왔는데 금년에도 수해가 나가지고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도로공사장에서 큰돌을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서 옆에 군도포장하는 현장에다가 아쉬운 소리해서 결국은 돌을 채우고 이렇게도 했는데 이 학암보를 그동안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도저히 군비로는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군이 취입보를 하나씩 막을려면은 중기재정계획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약 5천만원미만정도 되는 것만 겨우 세워지지 이렇게 대규모로 취입보는 지금까지 예산이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건의를 해서 취입보 큰 것 막은 것은 한번 수해가 났을 때에 5억이상정도의 수해가 났을때에는 정부지원이 됩니다. 이때 결국 취입보가 하나씩 막아졌고 또 금년에 갈담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갈담천에 재래보가 6개정도가 지금 미개수 취입보가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금년 겨울에 착수해서 내년에 끝날 취입보에 지금 6개를 저희들이 취입보겸 낙찰용으로 해달라 이런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암세보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관철이 안되고 있는데 어떤 수해가 나가지고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든지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어떤 전망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지난번에 농림수산부에 군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저희들이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드렸는데 용수개발국 지표수보강개발부서에서 상당히 좋은 말로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듣고 현재 온 상태인데
두상
노두상위원
금방 얘기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수해보고를 할 때 3억이하는 접수를 않하지요. 하자면 보고를 안받아 버린다고 제가 삼계면장 하고 있을 때 삼은지구 수해보고를 3억을 했다가 혼이 난일이 있는데 결국은 좋게 풀렸어요. 좋게 풀렸는데 거기 수해가 날 때, 말하자면 응급복구비는 몇천만원일지언정 재해복구 차원으로, 말하자면 몇억을 넣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5억이나 얼마를 나도 그때 배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구비에서 3억을 넣어 놓으니까 확인을 군수, 부군수가 와서 나중에 빠져 나갈 말이 없으니까 개량복구 안목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보고했다고 대답하라고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량복구는 비싼 것이고, 응급복구는 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우기다가 사실은 감사원하고 건설부에서 와서 확인해가지고 도 방재계장한테 건설과장이 혼이 나고는 면에다 다시 혼을 내고 하여 그때 어떻게 하여 시업비 3억을 가져다 쓴 일이 있습니다. 학암보도 나중에 수해날 때 5억을 보고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
수철
이수철기반조성계장
노위원님께서 행정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시는가본데, 하여튼 5억이 항구복구에 소요되든, 보고는 5억이 아니고 피해난 금액 그것이 5억입니다. 그래서 3억정도만 나오면 5억으로 나중에 조사받을 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5억이라는 보고를 하겠는데요.
두상
노두상위원
피해난 것은 그 시설의 설계에서 계상된 것입니까? 하류에 수해나, 침수나, 매몰가지고 피해를 한 것입니까? ○
수철
이수철기반조성계장
각 시설별로 피해산정 책자가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부실제출로 해당실과원소장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으나 퇴근시간이 지난 밤 늦은시간과 공휴일도 없이 현지확인등에 열의를 보내주신 위원님과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실과원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의 문제점을 서로 협조하여 파악하고 문제점을 돌출하여 대안을 제시할 때 군정의 발전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감사때 돌출된 문제점과 시정건의사항등에 대하여 문제해결 및 시정건의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지적사항을 정리하여 12월 13일까지 본 특위 김용욱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12월 15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감사특위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