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성호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산 농공단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 농공단지는 아산면 하갑리 663번지 일대에 1992년 8월 29일 ～ 1993년 8월 17일까지 33억 3백만원을 투입 42,318평의 공장 용지를 조성하여 14개 업체에 33,651평의 분양 계획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총 7개 업체에 분양실적 50%인 13,209평을 분양하여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산 농공단지 조성에 투입된 사업비 내력을 말씀드리면 총 조성사업비 33억 3백만원 중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14억 9백만원, 순수 군비 부담금이494백만원, 기채 한 금액이 14억원이었습니다. 기채 한 금액 14억원 중 국비에서 기채 한 4억 융자금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도비에서 기채 한 10억원의 융자금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8.5%이며 상환할 금액은 총 21억9천3백만원이며 그중 5억1천6백만원 상환하고 1,677백만원 상환 잔액이 남아 있으며 상환기간은 1992년 ～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치 활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입주 안내 책자 500부를 제작해서 국내 300여 기업체에 배부 홍보하였고 경기도 안산 공단과 반월 공단 등을 직접 방문해서 홍보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 대한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의뢰하였고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전라북도 기업유치 설명회시에도 우리군의 아산 농공단지에 대하여 직접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었으며, 지난 10월 4일에는 군수께서 주식회사 대우본사와 나산실업 회장과도 직접 면담한 후 아산 농공단지에 우수공장을 유치해 주도록 부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유치활동의 성과로는 10개 업체를 유치하여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 계약 체결한 업체 중에서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선수금을 납부하지 못한 업체와 미착공 또는 공사를 중단한 3개 업체 분 7,187평을 계약 해지 하였으며 계약해지한 업체인 주식회사 성산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정건사, 해양패션분의 계약금 3,700만원은 군 금고에 귀속시켰고, 계약 해지한 업체 중 주식회사 정건사에 대하여는 서영 산업에서 대체 입주계약을 기 체결하였으며, 계약 해지된 주식회사 성산인터내셔널, 해양패션분에 대한 5,415평은 재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와 교통인력 등 다소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분양실적이 부진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당업체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계약된 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준공되었고 5개 업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이비스, 동양금속, 건일식품 등 3개 업체가 내년 2월내에는 분양계획을 체결할 것이 확실시되며 동보전자, 화성산업, 유원정밀 등이 또한 진지하게 상담 중에 있습니다. 기 분양된 7개 업체와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인 3개 업체 등을 포함 총 10개 업체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예정이 됨으로 미 분양된 4개 업체분에 대해서는 96년 상반기내에 계약 완료의 목표를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아산 농공단지가 정상화 되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 농공단지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조성된 기계화 영농 단지느 몇 군데이며, 사업비 중 보조금은 얼마인가 또 농기계를 매매해서 매각 차액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에서 95년까지 조성된 기계화단지는 212개소이고 총 사업비는 6,961백만원중에서 보조비가 1,929백만원, 자담이나 융자가4,0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95년 2월 13일 ～ 2월 18일까지, 93년에서 94년까지 지원된 농기계 사후관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이미 처분한 것이 4건, 규격 축소 구입이 1건 적발되어서 보조금 2,403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번에도 11월 20일 ～ 12월 16일까지 94년에서 95년 농기계 사후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있으며, 이미 처분 등 사업목적에 위반 뇐 사례가 발생되면 지원된 보조금을 강력히 회수토록 조치하겠으며, 또 이 기간동안에 농기계 활용 후 보관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지도해서 내년도 영농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733호선 상하국교 앞 급커브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733호선으로서 구시포 아산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총연장은 13.7㎞이며, 도로관리청은 도로 관리 사업소 정읍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커브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대책으로는 선형개량 도폭 확장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등 여러 가지 예방대책이 있겠으나 노폭 확장 등 선형개량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에 대하여 토지 및 지장물 교통량 등 제반 여건을 조사하여 관리청인 도에 보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선 사고 방지를 위하여 상하국교 앞 급커브 구간에 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 관리 사업소 정읍지소에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용정지구 경지정리 후 경지정리 침수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 용정지구는 129㏊로 총사업비 2,491백만원을 투입 95년 가을 착수하여 96년 5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공 측량을 실시 중에 있는 바 중앙배수로의 측량을 재 실시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화천 개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45천여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년차 적인 계획으로 추진하여야 함으로 철수에 따른 대책은 경지정리 사업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시고 답변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위 의원 거수)

군수님의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대안에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 고창 지방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알다시피 90년도 당시에 그 지역이 육군 항공기지가 들어온다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은 사실상 매도하고 싶어있던 그런 분들도 있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전 군민들이 소음으로 우리 지역을 피폐화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반대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전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오늘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창 지방 공단은 전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분들은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땅을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다수로 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과 상의를 좌담회를 통해서 해 본바 그 분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 왔던 땅들을 잃어버리고 방황해야 할 입장에 있다 보니까 보상비에 준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농민들이 그 공장에서 유치된다고 한다면 그 공장에 상용인부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도 별로 없는 노인분 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수께서 적어도 그러한 분들에게 대안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고창지방공단이 이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지방재정내지 확충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당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군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울러 고창에서 아산 나가는 곳하고 지금 우회도로 영광선 우회도로 교차로 지점에 많은 위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명적 피해라든가 거기에 우리 정균환 의원께서 96년도 예산으로 약50억 정도를 가져오신다고 그러합니다. 내년에 용역비 1억을 세웠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군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인명적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과 미관적 또한 앞으로 우리 고창이 중심 상가가 이동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있어서 그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변 상가가 되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 내지 설명회를 가져서 정말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로 말씀드렸습니다. 군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삼미 경비행기 조립 공장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9년 5월에 약 11만평을 12억을 들여서 우리군의 행정 주도하에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공장 유치를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18천원 면세도 해 놓고 그래서 계산해 놓고 보면 평당 만원씩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8월 30일 11만평 평수는 똑 같은데 그것을 특수강에서 사들인 것은 65억에 사들였습니다. 평당 가격은 55천원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행정주도로 공장유치 목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세금까지 면제를 받았습니다. 우리군민과 행정에서 남은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그때 대개 토지를 보면 문중 땅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중에서 문중사로 일보는 사람하고 씨족들하고 불화가 또 행정하고 공신력 이런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대우자동차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영입한다고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삼미 경비행기 조립과 같이 군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아산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동안에 경제 침체와 교통 인력 등 불합리한 입지조건으로 분양이 미진했다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14억을 년리 8.5%를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한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년 이율이 1억 1천정도 계속 우리가 이자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환을 했지만 16억의 상환잔액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한국 경제침체 교통 인력문제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을 거기에다 그런 지역을 농공단지로 선정되었는데 아무 해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 침체가 완화된 것도 아니고 인력해소가 완화된 것도 아니고 또 입지조건이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산 농공단지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각이 우선입니다. 매각이 되어야 만이 입주 계약을 체결해서 되지 저희들이 땅을 빨리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팔아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환을 해 버리면 되는데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 앞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7개 업체와 계약되어 있고 3개 업체와 지금 현재 서류 작성하고 있습니다. 2월말 안에는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3개 업체가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년 상반기내에는 매각을 해 가지고 상환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병윤 의원

군수께 물어 본 요지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군민들한테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한 가격은 10,000원인데 목적 달성도 안하고 이제까지 방치해 놓아 두었다가 지금 삼미하고 압연공장하고 계약 체결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95년 8월인가 그때 11만평에 12억원에 농민들한테 매입했던 것은 65억에 계약하니까 평당 계산해 보니까 55,000원이 되더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만당한 것이지요. 기만당한 것 아닙니까? 삼미 공장 세운다고 해서 우리는 지방에 큰 공장을 그만큼 세수입이나 우리지역 발전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조건이 오겠다 싶어서 또 행정에서 그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순순히 응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었다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경제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문제의 도출지인데 그리고 사실상 거액을 년8.5%의 고액의 이율을 물어 가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런 거액을 차입하면서 거기에다 공단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답변을 군수부터 하시라면 되겠어요.

고병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자 8.5% 당초에 협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거나 농공단지를 취소를 한다거나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공단지 땅을 팔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매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96년도 군정 주요 시책 보고 시 류길승 의원 질의에 대한 불성실하고 의회 경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시과장 정전환에 대한 중징계 요구 결의안을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7차 본회의시 처리하기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후에 물의를 일으킨 도시과장 정전환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금회에 한하여 의원들에 넓은 아량과 화합으로 발전된 의회 상을 정립키 위해서 불문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호익 운영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중징계 요구 결의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이번에 관대한 아량으로 용서해 주신데 평생을 은혜로 알고 보답하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 지방자치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