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사회과외 5개 실과소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소관별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김홍부 산업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홍부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96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산업행정 업무보조로 7백6십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WTO 대책 및 농정업부 추진에 1만원씩 20명 더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또는 농어민 단체 간담회,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 설명회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과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본급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십만원씩 12개월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으로 1천5백79만원이 계상되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농어촌 발전계획 주민자율사업 신청서 유인에 25원씩 4종에 2만매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계획 투자계획서및 주민설명회 책자 유인으로 4천원 2종에 150부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입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 참석수당 5만원씩 33명 2회에 3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기회단 야간근무자 급식에 5천원씩 60일로 3명에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업무보조로 주민자율사업 평가 및 전산인력요원, 농림수산 전산시로가 직접 연결되는 입력전자등 인건비 입니다만 1만6천4백원씩 280일에 4백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수산 업무추진에 1만원씩 2일 5명에 40회에 4십만원, 농정수산 통합사업및 농업 진흥지역 정비 합동사무로 2만원씩 15일 2명 2회에 1백2십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명산품 특산단지 관광농업 조성사업 추진지도로 1만원씩 2일 2명 20회에 8십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에 1만원씩 2일 3명 17회에 1백2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진농업국 해외연수해서 1백5십만원씩 20명 70% 보조로 2천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보상으로 2만원씩 120명에 2백4십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가족대회 참가 보상으로서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서 1만원씩 200명에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로 1백2십만원 7개위원회 1개위원회당 1백2십만원씩 해서 군비에서 8백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금계 수업료로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억4천6백만원 416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1억2천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로 육성품목은 석가 보문 공장을 하도록 농어민 자율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서 농어민 신문 구독 지원 4천6백원씩 163부씩 12월에 도비와 국비 8백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로 장수군 농정개발계획을 용역을 할 경우를 해가지고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입니다. 소득사업 농가 이차보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94 융자금, ’95 융자금, ‘96 융자금으로 2억4js7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96년도는 3.5%로 된것은 3월 이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보전비를 낮춘 것입니다. 다음은 전출금및 예탁금 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출금 도 차입금 상환으로서 4억6천2백4십만원에 대한 4% 이자로 1천8백49만6천원으로 특별회계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정계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쥐잡기 사업용 쥐약구입에 1백5십원씩 15,000부로 해서 2백2십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그전에는 도에서 직접 줬습니다만 국비가 전부 송달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봉급, 처우개선비, 상여금으로 3천6백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도 국비로써 초과 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필수요원수당으로 8백68만5천으로 전액 국비 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양곡관리 장부 구입에 3만5천원씩 15종에 52만5천원으로 정부양곡 수불대장 조작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곡수매관련 각종 서식유인으로 5십원씩 5종 3천매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 입니다. 전화요금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5만원씩 해서 12월로 6십만원, 양곡관리 전산 전용 회신 사용료가 1만5천원씩 12월 18만원, 우편물 발송대 1백5십원씩 3,146매에 47만2천원으로 1백26만5천원이 전액 국비로서 그전에 속달된 것을 저희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추곡 수매추진 특근자 급식비로 5천원씩 해서 3명에 60일로 9십만원으로 이것도 국비 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양곡 관리 전산요원에 1만6천4백원씩 1명에 280일로 4백59만2천원으로 이것도 국비 입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검사 보조원으로 1만6천4백원씩 4명에 15일 해서 98만4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도점검 1만원씩 3명 3회 12월로 1백8만원, 양곡상 및 소규모 도정공장 지도단속해서 1만원씩 3명 3회 12월에 1백8만원, 정부양곡 정기재고 조사 1만원씩 4명에 8회에 32만원, 정부양곡 수불조작 매출가공 합동사무 2만2천원씩 6일 2명에 26만4천원, 추곡수매 추진 1만원씩 3명에 36일에 1백8만원으로 전부 국비로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해서 직급보조비로 3백72만원으로 다른분들하고 똑같고 대민활동비도 다른 일반 지방직하고 똑같이 3만원씩 3명 12월에 1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다른 일반 지방직하고 똑같이 주는 것으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연가보상비로 1천2백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정계는 그전에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던 것을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계 소관 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청원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으로 5원씩 120명 2회에 1백2십만원이고 국내여비에 농산 업무추진에 1만원씩 해서 3일 2명 42회에 2백52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영농시책 참가자 보상금으로 관내 5천원씩 해서 194명에 97만원으로 이것은 전답직파 현지교육으로 연초에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기술교육 대상자 보상으로 이것은 농민교육원에 입교하는 것으로 1만원씩 100명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뚜기 잡기대회 참가자 급식으로 5천원씩 300명에 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농림수산사업 자료 전송용 컴퓨터 모뎀 구입설치비로 5십만원에 1대로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으로 퇴비바��시설하고 유기농 축사, 유기농 하우스 이것은 무공해 쌀단지에 지원을 해주도록 통합지침에 의거해가지고 2억5천만원 1개소 70% 보조를 해주고 도 군비에서 융자가 20%, 자담에 10%입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로서 2만8천원으로 1,200ha 해가지고 3천3백6십만원으로 국비, 군비, 도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소형동력 방제기 공급입니다. 33만3천원을 7대로 50% 보조, 융자 30%, 자담 20% 해서 1백1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방제복 공급입니다. 한벌당 2만1천원씩 해서 460착 60% 보조, 자담 40%로 보조분이 5백79만6천원, 국비, 도비, 군비 입니다. 다음은 벼 직파기 재배 확대지원 입니다. 1백33만2천5백원으로 직파기가 2백14만원이고 탈망기가 51만5천원인데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파기 4대, 탈망기 4대 해서 8대에 50% 보조, 자담 50% 보조가 국ㆍ도ㆍ군비에서 5백33만원,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원을 개사당 50% 보조 융자가 40%, 자담이 10%로 50% 보조가 국도 군비에서 5천만원 입니다. 지금 저희군에서는 7개소가 전부가 7개읍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공동이용 조직으로 확대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현재는 1개소를 도에서 예산지시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은 5천6백66만7천원을 소요되는데 6개소에 보조 50%, 융자가 40%, 자담이 10%로 1억7천만원이 국도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80농가가 신청 되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농가는 32농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천3백5십만원에 32농가 50% 보조, 융자 30%, 자담 20%에서 50% 보조는 국도군비해서 3억7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게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가당 1백만원 이하 지원하는 것으로서 약 2백만원, 2백만원짜리를 682대를 공급하고 50%보조, 융자가 40%, 자담이 10% 해서 6만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로 여기는 저희들이 40동을 신청을 했는데 7동 배정이 되었습니다. 동당 5천8백만원으로서 7동 80% 보조되는데 여기는 국도. 도비. 군비가 80% 입니다. 여기에서 3억2천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 규산질소로서 톤당 6만1천6백원, 907톤으로 50% 보조, 자담이 50%로 2천7백93만6천원으로 본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석회질 톤당 5만2천8백원으로 1,409톤 50%보조, 자담 50%로 보조가 국비나 도비에서 3천7백1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사업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간이 기상관측소 장비수리 및 운영관리로 산서에 있습니다. 6십만원 1개소에서 6십만원, 도비와 군비 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무공해쌀 단지 조성에서 2십만원에서 50ha 1백만원 금년에는 9십만원 했습니다만 50ha로 해가지고 1천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산물 가격정보 홍보및 유통 구조개선 촉진해서 1만원씩 3일 2명 66회에서 3백96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농산물 유통교육 참가자 보상으로 8만원 이것은 중앙 또는 도에 과수ㆍ화훼ㆍ특작이 되겠습니다. 10명으로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 사업으로서 민간이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2억8천9백56만7천원입니다만 40%에서 사과ㆍ오이ㆍ쌀ㆍ토마토ㆍ감자ㆍ고구마등 50만개 박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단가는 5백2십원씩 40% 보조고 60%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40%는 국ㆍ도ㆍ군비에서 1억1천5백8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여기는 버섯 균상 재배 12동, 저온저장고 이동이 되겠으며 2억8천2백만원으로 20%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5천6백4십만원으로 국ㆍ도ㆍ군비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 1천9백만원등 5ha 이것도 20% 보조로 해서 1천9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화훠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38억6천2백만원으로 이것은 50% 보조로서 19억3천1백만원을 국ㆍ도ㆍ군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은 4억 1천5백만원으로서 50% 보조인데 국ㆍ도ㆍ군비해서 2억7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 암반관정 개발은 4천5백만원으로 5공에 90% 보조로 2억2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9억3천2백만원 50% 보조로서 4억6천6백만원이 국ㆍ도ㆍ군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으로서 3동에 2억9백9십만원인데 80% 보조로서 1억 6천7백92만원입니다. 다음은 본군의 신규사업으로서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를 1천만원씩 5회5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비가림 시설 사업비 지원으로 5천만원 5ha 60% 보조, 40% 자담으로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지개발 사업비 보조 과수단지로 이것은 사과가 되겠습니다. 1억8천만원으로 30ha 50% 보조해서 2억7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영세 양축농가 무료 순회진료 시술비로 수의사 진료비 입니다. 1천원씩 500두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입니다. 군단위 가축 품평회 출품축 수송할 때 7만원씩 4대에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가축 품평회 축품축 수송에 1십만원씩 해서 2대 2회에 4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순회진료 기자재 구입으로 1회용 주사기 500두분 1백원씩 해서 5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영세 양축농가 순회진료 약품으로 2천5백원씩 해서 500두분으로 1백2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축산업 및 가축방역 지도여비로서 1만원씩 2일 5명 30회에 3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전북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보상으로 5만원씩 해서 16두에 8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보상을 해줬냐면 소가 한번 나왔다가 들어갈 때는 감량이 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군대회 입니다. 다음은 전북 축산진흥대회 출품농가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은 도대회로 2만원씩 20명 2일에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답리작 450ha, 볏짚 암모니아 750기, 기반시설 2개소, 농로개설등 2개소로 해가지고 1억9천5백만원을 국비ㆍ군비ㆍ도비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간이 정화시설로 간이정화조 퇴비사 톱밥발효 축사등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4백2십만원으로 36개소 50% 보조로 국비로서 7천5백6십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1천만원 해서 13개소 50% 보조로 국비로서 6천5백만원, 축분 공동 저장탱크 계남 양돈단지에 부족하게되어가지고 5천만원 해서 1개소로 50% 보조해서 국비로서 2천5백만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축 예방주사 약품으로서 소 기종저 예방주사 약품이 70원해서 1,200두에 8만4천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약품에 1천5백원씩 해서 300두분 45만원으로 도비ㆍ군비 입니다. 다음은 소 유행열 예방주사 2천원씩 270두 54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입니다. 돈 콜레라 예방주사 6십원씩 해서 1,200두에 7만2천원으로 도비와 군비 입니다. 다음은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 약품으로 4백원씩 375두에 도비와 군비 15만원 입니다. 다음은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약품으로서 350원씩 해서 1,200두에 42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견병 예방주사 약품으로서 3백원씩 해서 1,800두에 54만원입니다. 다음 돼지 오제스키병으로 열사병 입니다. 예방주사 약품으로서 500원씩 570두에 2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약품으로서 3천5백원씩 234두에 8십만9천원으로 유산이나 사산, 기형 분만을 못하게 하는 방지하는 예방주사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수당으로 3백3십만원 3명해서 9백9십만원으로 공수의 수당은 갑지가 1명해서 월 33만원, 을지 2명해서 월 35만원을 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젖소 능력개량사업 정액 공급으로서 3만원씩 180두에 5백4십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로 젖소분입니다. 3십만2천원으로 30ha 20% 보조해서 1백81만2천원으로 도비와 군비 입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볏집 암모니아 38기에 1백68만원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보온급수기 입니다. 3십만원씩 해서 19대에 60% 보조로 3백42만원입니다. 다음은 우형기 공동지원 사업으로 마을단위로 6개 부락에 설정을 할 계획으로 2백원씩 해서 6대로 80% 보조로 9백6십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입니다. 다음 수산증식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자라 양식장 시설 3천만원 1개소 50% 보조해서 1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농어민 자율사업으로 산서 쌍계리 임동섭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 경제교육 교재 유인으로 상ㆍ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원씩 해서 100부에 2회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술 정보화사업 정보교육 위탁교육 등록비 12만원씩 해서 8명에 군 1명, 읍면에 7명으로 96만원으로 산업기술 정보화 사업 요원을 확보 하도록 해서 도에서 ‘95년 1월 20일날 예산확보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로 산업기술 정보화 사업 데이타 사용료가 읍면은 2십만원, 군은 3십만원으로 1백4십만원과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육 특별 강사수당 입니다. 2회를 하기 때문에 1십만원씩 2회에 2십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공단지 및 물가지도 단속을 해서 1만원씩 3일 2명에 33회 해서 1백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저축의 날 행사 시상금으로 3만원씩 10명에 3십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월간 소비자시대 구입으로 1천5백원 12부 12월에 21만6천원으로 민원실, 산업과, 지도소, 읍면 출장소에 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로서 통상종합 전산망 구성 데이콤, 천리안 사용자가 가입신청해서 1만원씩 1대에 1만원으로 이것은 통상 종합 정보 전산망 구성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상종합 전산망 PC통신 사용료로 5천원씩 12월 6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산업기술 정보화사업 군, 읍면 온라인 구축용 모뎀구입으로 2십만원으로 8대에 1백6십만원, 통상 종합전산망 PC 통신용 모뎀구입 설치비 4십만원 1대에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사업은 금년에 하면 내년에 갚아야 하는 것으로 바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로서 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 수당으로 전액 국비로서 1천2백6십만원인데 고용촉진에 가는 사람 가계보조 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등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고용촉진 훈련 수강료로 국비로서 4천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운수계 소관 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자동차 등록번호 등재대장 구입 5만원씩 해서 10권에 5십만원, 자동차 민원신청서 유인 등본발급 민원처리용 3만원씩 10종에 3십만원, 자동차 등록원부 구입으로 등록원부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5만원씩 15권해서 75만원, 레이져 프린터 토너구입으로 3만원씩 2대에 6회에서 36만원, 법규위반차량 적발 보고서 유인으로 3만원씩 6종에 18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고지서 유인 5만원씩 6종에3십만원, 불법 주ㆍ정차 단속 기록 보존필름 구입으로 2천원씩 100통에 2십만원, 인화료 1백3십원씩 1,000장에 13만원으로 33만원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으로 5만원씩 5종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로 고지서 발부용 우표구입으로 등기는 1천5십원에 1,330매로 1백39만7천원, 일반 1백5십원에 500매로 7만5천원으로 1백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회선 사용료로 16만5천원으로 2회선 12월에 3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단속공무원 피복비 6명에 9만8백7십원씩 2회에 50% 보조해서 54만6천원, 단속공무원 방한목, 우의, 제화로서 방한복이 7천1백4십원에 6명에 1회선에 4만3천원, 우의가 3천8백8십원으로 6명 1회 해서 3만1천원으로 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노상 방지차량 견인 임차료로 1십만원으로 10대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동차 등록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로서 7백37만원 10%로 해서 81만1천원, 절감은 1만2천원해서 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으로 컴퓨터 1대당 1백5십만원, UPS는 절전 되었을때 전원을 대체해 주는것으로 1대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뎀 데타 변환기로서 1대에 15만원, 프린터기 1대에 1백3십만원으로서 3백4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통신 S/W 이야기 구입으로 1종에 6만6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교통량 조사로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2만3천9백원씩 15명 4일 1백43만4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교통 및 운수지도, 가스, 주유소 점검에 1만원씩 2일 4명에 37회에 2백9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주차구획선 설치 5백만원으로 1회에 5백만원, 교통신호기 1백만원 2개에 2백만원, 교통안전 표시에서 신설이 9만9천원 50개에 4백95만원, 보수가 6만5천2백원으로 100개에 6백52만원으로 1천1백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면보수가 1천5백원씩 해서 1km에 1백5십만원, 반사경이 32만4천2백28만원으로 7개에 2백27만원, 사이드포스트가 4만4천9백6십원으로 50개에 2백24만8천원, 경보기 신설이 2백52만5천3백4십원으로 2개소에 5백5만1천원, 경보등 교체로서 32만6천7백2십원으로 10개소에 3백26만8천원, 쏠라이드 16만9천9백7십원으로 10개에 1백7십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88년도에 4십만3천원, ’90년도 융자금에 3십만원, ‘91년도 융자금에 4백18만6천원, ’92년도 융자금 7백32만4천원, ‘93년도 융자금 5백16만원, ’95년도 융자금 5백67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2천3백4만3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 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으로서 ‘88년도 융자금 1천3백43만6천원, ’90년도 융자금 2백만원, ‘91년도 융자금 1억1천4백28만6천원, ’92년도 융자금 1억5백45만원, ‘93년도 융자금 5천7백45만원으로 2억9천2백5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도 지역개발 차입금 상환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을 세입을 잡아서 1천8백4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5천31만8천원중에서 일반운영비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관리서식비 4만원씩 해서 28만원, 농어촌소득금고 사업 기록보존 필림 2천원씩 10통에 2만원, 현상료 5백원씩 10통에 5천원, 인화료 7백원씩 100매에 7만원으로 9만5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로서 농어촌 소득금고 미회수자 독촉장 우편료로서 등기 1천5십원에 100통 2회에 21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입니다. ‘96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돈은 일반융자금, 농어촌소등증대 사업으로 1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 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이자상환 지역개발기금 ‘91년도분 1억7천8백만원에서 7%로 1천2백48만8천원, 농어촌 소득금고 지역개발기금 ’92년도분 2억8천4백만원에 7%로 3천2백36만8천원을 도에 줘야 합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 상환 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차입원금 상환으로 해서 ‘91년도분 2억2천3백만원중에서 20% 2년차로 4천4백6십만원, ’92년도 차입금 2억8천4백만원해서 1년차분 20%로 5천6백8십만원으로 1억1백4십만원이 돈을 줘야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사업 예비비로 해서 1백7십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으로서 1억5천7백4십만2천원이 세입분야에 있습니다. 여기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96년 부지분양 상환 유예분 이자수입으로 2백28만원, ’95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부지분양 상환유예분 이자 미회수분 수입으로 1천6백51만6천원으로 사업수입 1천8백79만6천원,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5천3백66만6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서 ‘96 부지분양 상환 유예분 원금 회수 수입으로 5천4백34만5천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95 부지분양 상황 유예분 원금 미회수분에 7천59만5천원으로 총 세입이 1억9천7백4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도 농공지구 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9천4십만2천원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5명에 3회에 75만원, 예비비로 농공지구 조성 사업 예비비에서 1억5천6백69만6천원이 계상되어서 세출은 1억5천7백4십만9천원 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위원 입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이 뭐요?

농수산부 통합지침 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 신청 순위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데가 제일 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사과 과수 영농조합에 1개 단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 물량으로 봐서는 저온저장고 선과장 신규과원조성, 관정, 굴삭기, SS 분무기, 관리기, 이런식으로 사업계획이 서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떻게 과원조성이 들어갑니까, 과원조성은 우리가 지원해야지?

치침에 보면 신규과원조성도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품목이 메뉴가 지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고, 선과장, 과원조성, 굴삭기, 관리기 이런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요?

예.

지침서를 제출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는 무슨 5천만원이나 세워 놨습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1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놓은 것입니다.

직거래를 해서 다 팔아도 5천만원이 안남는데 무슨 이런 예산이 나옵니까?

유인물도 만들고......

유인물이 아니라 직거래라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대도시에 직접 판매하는데......

직거래때는 손해가 가도래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무공해쌀 단지 조성 유기질 비료 퇴비 지원 하자고 했는데 계속 현금으로 나가죠?

예. 금년도에 9백만원서가지고 톤당 6만2천5백원씩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유기질 퇴비를 공사하는 곳이 이으니까 지원해서 거기다가 줘가지고 거기에서 유기질 퇴비로 직접 나가요. 계혹 현금으로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논바닥에는 유기질 퇴비가 안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의 본질이 틀려져요. 쓸만큼의 유기질 퇴비를 집어넣어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미질도 좋게 하면서 무공해싸로 만들어가지고 그 질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장수쌀에 대해서 외지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돈만 받아요. 농약을 조금하면 메뚜기 사는것이고 메뚜기 잡으면 무공해쌀이라고 하는것이고 하지만 유기질 퇴비가 들어가야지만이 미질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구입과정은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현금으로 농가에 지원을 하지 마세요. 예를들어서 비가림 하우스도 현금으로 지원하면 다른 사진만 찍어다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면적은 안늘어나고 우리 통계만 늘어나요. 그리고 돈만 받고 이것이 현실이고...... 다음은 양정계 소관으로 민간자본이전,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어떤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특산단지는 지금 저희 장수에서 주로 많이 산재되고 있는 선지주가 현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선택부분이나 목적부분을 가공공장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단지화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육성시키는 사업으로서 국비 25%, 지방비 25%, 융자 50%....... 내년도에는 대성하고 식천직구에 곱돌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 기존에 있는 석가공업자들한테 주는거요, 아니면 신규농가를 참여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지원방법이 두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신규 단체를 육성을 하고 또 기존 단지에는 기계 자동화 시설이 필요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 선정 방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농가는 통합상 지침에 의해가지고 자율사업으로 신청한 농가중에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희망하고 있는 기존 단지가 하나 있고 신규로 하신다고 하는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될 수 있으면 신규를 조성해야 해요.

내년도는 신규 대상자로 두명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신규농가 조성해가지고 만들어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갖춰진 사람들이고 신규로 참여할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될수 있으면 신규농가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로 됩니다.

예.

후계자 아닌 사람도 독농가들 해외연수 보내야죠?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일반 농어민이나 후계자를 포함해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후계자를 전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냈다고 생각되면 독농가를 선정해요, 후계자 정부지원 계속 받아가지고 거의 장수군에 농정책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중에서 거의 50%이상이 후계자에게 들어갑니다. 지원이 되는 지역에다 계속 지원을 해주는것 보다는 소외된 지역에다 계속 지원을 해주는것 보다는 소외된 지역에다가 농민회에다 넣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농민회는 반정부 단체라고 찍어 놨거든, 후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관변으로만 앞으로는 농민이나 이런 단체에다 신경을 써야해요. 이상입니다.

마순익 위원 입니다. 축산폐수 간이시설 정화하고 축산폐수 정화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간이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제 미만 농가로서 연 사업비가 4백2십만원 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정화조 간이정화 시설도 할 수가 있고 퇴비사 또한 톱밥축사 이런것들을.....

축분 공동 저장탱크 1개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돈단지에서 금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도 봄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알았어요. 젖소가 총 몇두나 됩니까?

1,624두 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채임보험 과태료 부과 전산화 추진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나 영달이 안되요?

저희들 과태료 수입이 군수입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교통량 조사가 나왔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희들 군내버스가 무진장역에 있습니다. 승차 인원과 현재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다면 저희들이 또 교통량도 조사인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실시를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따로 하는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반영할 수 있는 그런것이 있는가, 아니면 위에서 하라는대로 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벽지노선을 저희들이 9개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손실보상금이 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도비가 80%정도 지원이 되고 20%는 규정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손실보상금을 20%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되는데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자료 산출 요구를 해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영세 양축농가 순회진료 약품이 500두라고 나왔는데 500두를 할려면 몇명 정도가 인원이 동원이 되어야 합니까, 오지마을은 한두농가씩 축산농가에 대한 얘기이죠

부업규모 농가라고 하면 되지를 200두 이하로 하고 있어요. 오지마을 영세농가 순회진료를 실시를 어떻게 하냐면 각읍면에서 2내지 3개마을 가축을 많이 키우는 부락으로 해서 마을을 선정을 받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가 있는데 어차피 돈이 적게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이런 행사를 할려면 최소한도 농협, 축협, 유관기관도 있고 각 생산자 단체도 있는데 이런분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런 행사를 할려면 그때에 출품 농산물이랄지 또 출품에 대한 규격이랄지 이런것들이 잘 정돈이 되어가지고 이런 행사가 되어야지 어느 행사로 끝이나가지고 어느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느 농산물이 유명해지는것 아니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오히려 실속있게 할려면 전에보니까 전주 농고에다가 출품하는걸 한번 봤어요. 실지 그런데는 돈도 안들고 특배를 많이 하는걸 봤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해서 물품들이 정읍에서 나온것을 봤는데 아주 포장을 잘해가지고 와서 하루만에 다 나가서 다시 이튿날 자리 바꿈을 봤는데 꼭 농민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좀더 연구도 좀 해서 행사이전에 자문도 충분히 얻고 해서 돈이 투자가 되었을 때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이 한번 잘되면 면주도로 해서 넘겨서 그분들이 우리는 품매 장소만 알선해주는

12일날 서울 관악구 농협에서 전라북도 직판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보니까 특산물을 각 시군에서 다 내고 저희군에서는 석기하고 잡곡, 오미자를 내고 사과하고 무공해쌀이 갔는데 장수농협에서 주관해서 참여하고 천천하고 장계농협이 참여를 하고 해서 가보니까 직판 행사를 할려면 어차피 거기에......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내용은 제가 알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보관창고가 7동이 서있는데 작년도에는 몇동 했습니까?

양신마을 한동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면단위에 하나씩 줘도 되겠네?

저희들이 자율사업 신청한것에 의해서 심의할 때 각읍면에 고루 한동씩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읍면별로 농기계 기계화 영농단이 하나씩 있죠?

기계화 영농단이 아니고 쌀유통 영농회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에다 줄 수 있도록 심의할때도 얘기가 되어서 사실은 농기계를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우선이 되어야 하니까 어느 특정인을 지원하지말고 단체에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추곡수매 검사 보조원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나가는 거예요?

추곡수매할 때 보조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들어도 이런것을 넣어가지고 어차피 예산자체도 민간인에게도 공개가 되고 그런데 오히려 읍면에서 협조도 해주고 하는데 꼭 이썽야 할 것인가, 돈은 어디에서 주는 거요?

읍면에서는 협조를 하는데 그래도 검사보조원이 한명씩 있어요.

검사 보조원이 민간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기능이 과거얘기지 숫자도 하루 3천개 이상 넘지를 못하니까

지금도 그냥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줘야 하는것인가, 왜냐하면 농검에서 이돈을 농검에다 넘겨주면 몰라도

농검에다 안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때는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농정개발계획 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점에 중점을 두고 농정개발을 한다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장수군이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가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계발계획 명목으로 돈을 버리는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 장수군 전체적으로 외지의 농업관ㄱ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각종 연구모임 자체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 사정을 더 잘 알고 또 외지에 나가있는 우리 지역 농업관계된 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을 모시고 우리 장수에다 할것을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수의 갈길을 찾는것이 바람직하지 어느 연구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하나의 단편적인 생각도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 장수 실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것이 많아요. 용역이라는 것은 그래요. 어느 건설설계 용역같은 것은 자기들이 가서 현지를 보면서 거기에 극소부분이겠지만 장수군의 전체적인 농업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타이틀을 내걸고 연구개발하라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대학교 같은데서 연구개발비를 줄때에는 어느 한 품목만 줍니다. 여기 장수군 전체적으로 농업개발 계획을 세우란 것은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더 잘알고 우리 지역에서 나갔던 공무원들이 역시 잘압니다. 이 관계는 용역 관계를 그런 공무원들로 짜서 줄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회사에다 용역을 주고 용역비를 세울려고 합니다.

회사에다 주면 안됩니다.

계획은 물론 현실과 떨어진 계획도 나오지만 일단은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이어 가지고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용역 설계를 했다고 본다면 용역설계에서 나오는 그 자금을 뒷받침 할수가 있어요? 예를들자면 용역개발에서는 장수로 봐서는 소방면적을 한꺼번에 30m를 300m나 500m를 늘려놓으면 장수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수에 마을권에 가령 집단 공동체를 구성하고 해서 사업비를 못구한다는 용역이 나왔을 적에는 감당도 못하는 것이고 이런 용역은 말하자면 용역회사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매년 이렇게 불어납니까?

사실은 해외연수는 선진국을 많이 나갑니다.

물론 많이 나가야죠, 국비로 나갑니까?

군비입니다.

장수군 농정개발계획 용역 5천만원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저희들이 용역 회사에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다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주는것이 아니고 재무과에다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정도 들여야 장수를 농정관계를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농정관계 계획도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있으면 좋지요. 다른 사업도 지원할 것이 많은데 꼭 ‘96년도에 그것을 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계획을 한번 세워놓고 추진하면 안좋겠어요?

무슨 사업이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는데....... 다음은 농기계 자금은 기계로 줍니까, 아니면 자금으로 줍니까?

기계로 줍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은 몇동인가요?

3동입니다.

축분 공동 저장 탱크는 계남 양돈단지에 다 또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계남 양돈단지에서 금년도에 신청을 하는 것인데 도에서 가시내가 내려와서 이것은 꼭 계남 양돈단지에 못박은 것은 아니고 다른.......

김과장께서 계남 양돈단지에다 준다고 해서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신청이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입니다. 금년도에 이차보전자금이 얼마 배정 되었습니까?

30억은 ‘96년도에 일반 농가들한테 융자를 해준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인데 5%에 대한 이자 입니다.

소득금고자금 원금 및 이자 문제없이 잘 회수되고 있습니까?

현재 ‘83년도 사고분을 제외하고는 잘 회수되고 있습니다.

‘83년도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체납액으로 현재 남아 있는데 그전에 도입요구 입식 해가지고 사고분입니다. 10여년전이 넘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대책회의를 구성해가지고 각 읍면 부면장으로 하여금 보고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1천5백평에서 4천3백만원을 징수를 했고 ‘95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4천6백45만6천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7개면을 모두 한개씩 배정을 한거죠?

그 관계는 작년에 농어민자율사업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7개면에 한개씩 돌아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배정을 시켜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

한군데 치우치지 않고 할것 입니다.

마을간이집하장하고 공동기계보관창고는 상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창고가 되어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물의가 전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야지 무조건 순위에 의해가지고 조건이 안맞는데 어거지로 떠다 맡겨가지고 또 금년같은 실수가 없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것이 안오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 사업비라고 있는데 자체사업인데 단지로 해서 지원을....

영세민들한테 주니까 단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율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지역안배를 적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전에 결산때도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수당이 예산이 전액 국비인데 이것을 훈련을 시키는 쪽에다 강사료라고 할까 하는 명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죠?

예.

그러면 그분들을 고용을 시켜가지고 일당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일을 시켜가면서 강사료를 받고 이중으로 득을 보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요?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목적외 사용을 하면 돈을 반납을 해야 되요. 지침대로 해야 합니다.

차라리 어떤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인구가 다른데로 안나가도록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은 분야가 많고 우리 위원님들의 자세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출금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한다는 말이예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다는 예기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되는데 이자가 7%인데 3%는 농가들이....

그건 아는데 이 기금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빌려오냐는 얘기요?

예. 차입금 입니다.

그러면 승인은 언제 받았어요?

‘91년도에 1차 받고 ’96년도에 2차 받고 2회를 받았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예요?

지금까지는 무공해쌀 단지가 상당히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런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떠한 복합적으로 퇴비가 부족하니까 퇴비사도 지어주고 축사도 지어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다시 환원해서 농사에 넣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기 보고해야 될 쌀을 생산하고 있는 어디에다 지원되는 거요?

예. 농림수산 통합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억5천을 지원해서 하면 몇 ha나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 관계는 얼마는 짓는다는것 보다는 현제 45ha에 26농가가 참여가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15ha 늘려서 60ha를 더 할 계획 입니다. 저희들이 60ha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50ha로....

작년도에 이와 비슷한것이 있었죠? 축협에서 하는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것....

예.

첨단하우스 올해 얼마나 계획을 했어요?

1.5ha 계획입니다. 아직 도비가 늦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엊그제 확정이 되어가지고 아직 예산서에는

왜 내년도에 적게 들어와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많이 왔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자율신청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ha해서 어떻게 나눠줄려고 그래요?

도에서 국비를 예산을 못받으니까.....

시설채소도 아직 안들어왔죠?

시설채소도 금년에 우리가 2개 단지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하나도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내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상당히 예비비가 많이 남은것으로 아는데 5천3백만원만 이월을 시켰어요?

일반회계로 이월금을 전출을 할려고 했는데 조례상으로 금지되어서 수정예산 요구에 2억원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수정예산이 내일 모레인데 언제 조례를 개정을 합니까?

그런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2억원을 전출을 시킬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특별회계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어차피 농공단지에 돈이 많이 남아서 사장시키는것 보다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쓰자고 하는 쪽으로 예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면 연구를 해가지고 빨리 빨리 조례 개정 해가지고 넘겨야지 이제사 수정예산에다 또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10분까지 8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박용희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체적인 예산은 4십억2천3백19만6천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5억7천6백11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산불방지대책 업무추진,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서는 1천3백13만7천원, 일반수용비로 ‘96년도에 산지로 재편작업뇽으로 임야도 제작, 임야대장, 무전기 검사 수수료로 해서 9백39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전기 허가 수수료가 대당 3만원씩 해가지고 3십만원, 정기검사 수수료가 30대에 3만원씩 해가지고 3십만원, 산불조심기 제작이 장당 4천원씩 250장에 1백만원, 군유림 분수및 대부림 관리 및 입목등 매각 감정료가 7만5천원씩 10필에 75만원, 와룡 휴양림 경지장부 후년도 부터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3만원씩 9십만원, 휴양림 입장권등 인쇄비로 7십만원을 세웠습니다. 휴양림 분뇨수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4십만원, 연수의집 산막 침구구입으로 1백8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 전기요금으로 기본료 사용료로 1백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 연료비로 2백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용 기구 유류 구입으로 12만7천원, 휴양림 오물수거용 경운기 유지관리비로 78만5천원, 산불진화장비 수선비로 동력펌프 수선, 기계톱 수선으로 해가지고 19만7천원, 산불 병해충 방제용 기구 수선비로 해가지고 3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와룡 휴양림 제초작업및 오물수거비로 해서 9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 관리인부 2명에 1천3백38만4천원, 산지이용 재편작업 인부 2명에 90일씩 해서 2백95만2천원, 부전기 충전기 구입에 1백만원, 무전기 충전용 밧데기 구입비로 50개에 1백5십만원, 산지이용 관리 실태조사는 96만원, 산불진화및 시범훈련, 산불감시 유공이장 표창 7명에 21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범 수사 보상금에서 참고인들 출석자들 5회에 2만3천9백원씩 해서 3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후년도 ‘96년도에 임업연구원에서 나와가지고 산림환경 기반조성 입지조사를 합니다. 16,910ha에 대해서 그래서 1천7백28만8천원 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재료비, 장비구입비, 약품비로 해서 1천7백28만8천원 입니다. 다음은 산림 해충 동력천공기 구입 1대에 5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입니다. 다음은 산림 해충방제 약제 주입기 구입약제 4대에 13만2천원으로 이것도 역시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 입니다. 산림해충 예찰조사원 1명에 5백59만5천원을 계상 이것도 역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다음은 산림환경 기반조성 여비로서 이것은 국비로 해서 1천2백95만5천원으로 산림청 지시부담인데 그 사람들이 아마 조사해가서 조사하면서 쪼개진 수용비 입니다. 다음은 임업 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로 해서 6백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을 운영했을 때 조합비를 없애고 정상조합은 연 6백만원, 보통조합은 1천2백만원으로 해서 저희들 장수군은 정상 조합이기 때문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구역 표지판이 2개소에 9만원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 입니다. 새집가설이 15만원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이 1백3십만원인데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40% 입니다. 등짐펌프 구입이 두가지인데 한가지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13대가 되고 이것도 역시 국비가 30%, 도비가 20%, 나머지 40%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설계비로 2천9백48만4천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 30ha에 1천4백49만2천원으로 국비가 39%, 도비가 10%, 군비가 40%입니다. 임도시설 13km에 6억3천3백56만2천원으로 전액 국비 입니다. 임도시설 보수 1천7백56만8천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초소설치 2백만원으로 이것도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 입니다. 다음은 중상마을 산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15억9천4백24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20%로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290ha에 1억3천7백74만1천원으로 국비가 56%, 도비가 15%, 군비가 33%입니다. 다음은 덩굴제거사업으로 150ha에 3천5백48만3천원으로 국비가 61%, 도비가 12%, 군비는 21%입니다. 덩굴제거사업 보완 사업도 4백65만6천5백원중 국비가 64%, 도비가 12%, 군비가 33% 입니다. 간벌사업 160ha도 8천28만7천원중 국비가 52%, 도비가 16%, 군비는 32%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사업별로 나와 있는 프로테이지 감리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사업 30ha에 3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추진에 4백76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1백67만1천원, 덩굴제거 사업추진 신규가 43만2천원, 보완이 17만3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이 66만2천원, 육림간벌사업추진이 160ha에 2백83만5천원, 산촌 종합개발 사업 국비로 5백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표고재배시설에 2,900㎡에 3천8백45만2천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는 25%로 이것은 저희들 농림수산 통합실시를 신청을 2명해서 용계리 김선옥씨외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밤 저장시설도 역시 농수산 통합실시에 따른 신청한 것인데 5백9만6천원으로 이것도 역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천천면 월곡리 박창선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감시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으로 4대에 1백8십만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는 49%입니다. 다음은 ‘96년도 11월 1일부터 ’97년도 2월달까지 순환 수렵장이 해당이 됩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 비상근무 급식비로 도비가 6십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산불 진화용 등짐펌프는 도비보조로 3백만원인데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6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경고 표시판 도비가 61만5천원으로 30%, 군비가 70%입니다. 산림해충 속효성 지상방제로 가로수, 마을 느티나무등으로 30ha에 2백95만9천원인데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산림해충 지효성 지상방제로 20ha로 1백97만7천원중 도비가 30%, 국비가 70% 입니다. 산불감시원 2만3천9백원씩 계상해가지고 30명에 120일해서 8천6백4만원으로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특수진화대 15명에 120일해서 4천3백2만원중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 화기물 보관관리로 장안리하고 양악하고 와룡리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8백6만4천원중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순환수렵장 조수 보호원은 도비로 해서 4백3만2천원이 되겠으며 순환 수렵장 경계 표시판 도비로 45만원, 순환 수렵장 금지 표시판 이것도 도비로 10개에 1십만원, 순환수렵장 안내 표지판이 5십만원, 산지정화 보호구역 오물 및 인분수거료 장안, 와룡, 양악 인분수거에 6십만원으로 도비가 29%, 군비 71% 입니다. 다음은 순환 수렵장 운영 여비로 도비로 2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목가공 공장시설 보조로 1개소에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수렴민원 처리용 펙스 구입으로 1백3십만원중 도비가 5십만원내려 오는데 5십만원짜리 펙스는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만원을 더 계상해서 1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등산로 개설은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책보고때 말씀드린데로 18km에 4천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해가지고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병해충방제 약제 구입으로 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2백52만원2천원, 조림지도 및 꽃길 조성지도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조림 200ha에 4억2천9백21만6천원에 국비가 68%, 도비가 10% 군비가 22%입니다. 환경조림도 3ha에 2천1백79만5천원으로 국비가 21%, 도비가 24%, 군비가 50%로 더 많습니다. 대묘조림 8ha에 5천8백12만1천원으로 국비가 49%, 도비가 16%, 군비는 36%입니다. 맹아갱신조림 사업비 10ha에 1천34만2천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62%, 도비가 12%, 군비는 26%입니다. 수목굴취 이식에 솎은 나무 재조림으로 해서 2ha에 1천7백82만7천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51%, 도비가 15%, 군비가 34%입니다. 다음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580ha로 1억2천53만4천원으로 국비가 52%, 도비 16%, 군비 32%입니다. 유실수 조림 6ha로 도비하고 군비 상환으로 6백74만원중 도비가 27%, 군비 74% 입니다. ‘97 U대회 로변 경관 식재는 도비로 3천6백36만4천원, 군비도 50%로 7천2백7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총체적으로 9백61만8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사업단비로 개개인 사업단비로 지시된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수 조림이 200ha에 4백16만1천원, 환경조림이 3ha에 39만6천원, 대묘조림이 8ha에 1백5만5천원, 수목 굴취 이식이 2ha에 26만4천원, 풀베기 사업 추진이 580ha에 3백5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변 화단 및 가로변 식재수목 비배관리로 88때 조림을 해놓은 것인데 한번도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5백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단조성지 및 가로변 꽃 식재로 해서 3천4백3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지작업으로 그때에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 일제히 손을 봐야 되겠다고 해서 2백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및 화단 풀베기 작업으로 이것은 작년도까지 98km였습니다만 포장도로가 늘어나고 해서 125km로 계상을 해서 3천5백85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군유림 조성사업은 10ha에 1천1백95만원, 묘목대가 6백만원, 풀베기와 추비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2천8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 시책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로쇠 나무 식재 휴양림 주변 2ha에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사업 대행 사업비가 1천14만원으로 9%를 지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14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용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기반조성은 누가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환경과 임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만 해줄 따름이지 입지조사 관계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순창하고 임실하고 2개군을 했습니다.

‘97 U대회 로변 경관 식재 무슨 나무를 했어요?

아직 정확한 수종은 못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 위원 입니다. 와룡 자연 휴양림 관리실에 연료비로 6개월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지 앞으로 관리실이 사용이 됩니까?

후년부터 개장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난방 시설은 계속 사용을 했어요. 후년도 부터는 더 늘어나야 합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사업등 해서 사업을 몇차례 예기를 합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원으로 해서 어떤 소득으로 올려질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냐하면 덩굴제거 사업 신규가 있고 보완이 있고 그런데 어떤 내용인가요? 덩굴제거 사업을 어떤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보완도 하고 신규로 확장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신규 보완의 구분은 신규는 한번도 안한 지역을 하고 보완은 우리가 한번 했던것들을 사용하면 60내지 70, 80% 정도죽어요.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죽이겠다.

덩굴제거하는 것을 약품을 사용해서 하는군요?

다른군을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만 다른데에 비하면 작은편입니다.

그분들이 산불 감시를 해서 정말로 감시가 되는건지

산상에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즉각 즉각 연락이 되죠.

특수 진화대는 뭡니까?

진화대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 지금까지는 2, 3명 해가지고 사소한불 같은 산불이 나면 바로 가서 끄고 또 돌아가면서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목가공 공장에 몇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총 11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참여하는 분들이 9명인데 나머지 전부 참여가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예.

산업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개인의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경우로 추진이 되었더라구요 이름만 그렇게 넣어 놓고, 그래서 집단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것이

저희들은 조합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조합원이 다 들어갔을 때 그때....

다음은 환경조림은 몇년도 부터 실시했던 사업인가요?

3년정도....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안되어 가지고 환경조림이 확실히 된데는 없겠습니다만 효과가 있어요?

환경조림은 쓰레기 매립장 부분이나 농공단지 주변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숲 조성 사업도 있던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늘을 만들어서 쉬어가는 입장으로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환경오염이나 이런것을 방치하는 차원에서 했을때 농공단지 주변 거기에도 가서 심었습니다.

농가를 권역별로 단지별로 해서 숲 조성을 해가지고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쪽으로 환경숲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더라구요, 간혹가다가 한두 그루씩 그늘을 만드는

그것도 문제가 있더군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 사업 감비로 정부에서 몇% 적용해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다른 건설과라든가 진흥과라든가 하는데는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추가 설계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또 여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종류마다 틀리겠지만 시설부대비가 몇% 입니까?

사업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평균치로 약 0.9%?

0.9%가 안되죠.

전용전약 또 알뜰살림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과다 예산 아닌가요?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주요도로변 화단 풀베기, 수목전지등 안하면 안돼요?

저희들 생각에는 도로주변이 장수의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만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좀 그렇고.....

노인당 회관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름이 없어 실질적으로 따뜻하게 모여서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부족한 형편에 이런것을 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로쇠 나무 2ha에 7백5십원씩이라고 했는데 부기를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를 해도 됩니까? 몇년생을 한주에 얼마씩 1ha에 몇주 이런식으로 나와야지? 2ha를 심을려면 몇주 정도 들어가요?

2천주 정도.....

군유림 조성 사업 2천8백4십만원을 들인다고 했는데 정해져 있는가요?

식천리.

군유림은 국비 사업비 보조로 못하는가요?

예.

U대회 경관 식재는 뭐하러 합니까?

성화 봉송로라고 해서 남원에서 장수를 거쳐 갑니다.

목가공 공장은 어떻게 해서 당초에 예산이 도비로 보조되게 되어 있는가요?

작년도에 남원에 목기를 집단화 시키면서 도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여기에서 나가는 물건 11개 종류가 전국 관광지에 70% 정도가 여기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내공업조로 시가지에 하고 있기 때문에 특산품으로 육성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농가에서 요구를 한것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요구를 한거요?

농가에서도 호응을 했고 저희들도 괜찮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장계에서 목가공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몇농가요?

1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목가공 조합을 만들었는데 목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갓어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12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더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조합에 참여를 합니다.

자율사업 신청은 몇명정도 되나요?

9명.

‘96년도에 신청한 량이 총 이것입니까?

예.

가로본 식재수목 100본에 인부임이 너무나 많이 집행이 된것 아니예요?

산지정화 보호구역 화기물 보관 관리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관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거기에 나가서 3명 해가지고 한명씩 나가있어요.

지정된 관리인을 두고 별도로 화기 관리는 또 쓰냐는 얘기예요?

와룡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데는 관리인이 없는데고 와룡리는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알았습니다.

산림환경 기반조성에 재료비가 장비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산다느 얘기예요?

항공사진 탐독기하고 정밀직전기 이런것이 사실은 국비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군에 입지조사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장비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언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촌지도소 소관

지도소장 박덕순 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군 의정 발전과 군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주요 시책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96년도 예산은 ’95년 대비 14% 증액한 총 1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지역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여러 종루의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상정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사업이 이루어졌고 농가소득 증대에 획기적인 연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용을 잘 아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병선 입니다. ‘96년도 지도소 소관 예산부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2천2백8십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민상담소 및 주재지도사 월액여비 9백6십만원과 기관업무 추진비 8천7백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5백3십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기타수당 2천6백7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 1천7백1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실 난로등 연료비 1천3백3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백3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1천3백38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 인부임에 대한 재료비 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촌 지도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천5백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조직배양실 항온항습기 구입비 5백만원, 이동식 앰프 및 마이크 구입이 6십만원, 지도소장 휴대폰 구입이 98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4 - H 야영교육용 텐트구입비 2백만원, 농촌여성 교육관 재봉틀 구입에 4백만원, 한우 고급용 생산을 위한 무혈거세기 구입에 6십만원, 경영상담실 모뎀 확대에 1백만원, 책상등 사무용 집기구입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수리공구대 구입 5십만원, 4-H 회원 전통문화교실운영 재료 사물로서 징, 장고등 3세트에 75만원, 농민상담실 농업전문도서 구입비 7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사 전화 가입 1대에 15만원, 지도소장 휴대폰 전화 가입비 73만원등 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사업에 국고보조 경상 사업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의 자료 유인비 36만원이 있습니다. 산학협동 심의회 현장평가 프랑카드 제작 6만원, 농업 경영개선 교육교재 유인에 17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백38만원, 농업 경영 개선 교육 강사료 1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회 선진농장 견학임차료 4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위원 선진농장 참석자 실비보상 1백6십만원과 경영개선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15만원등 1백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사업중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지도소장실 현황판 교체에 5십만원, 농민상담소 및 주재지역 현황판 개수 7십만원, 지도소사업 보고서 및 리후렛 2백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6백만원, 영농설계교육 리후렛 1백5십만원, 농기계 교육 교재 제작비로 1백만원, 순회 수리용 소모성 부품 구입비로서 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목별 영농현장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슬라이드, 현황 및 인화료등 1백25만원이며 새소득 작목 VTR 교제은행 테잎 구입비로 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UR대응 영농기술 홍보 수수료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품목별 농심 상담교육 리후렛 제작으로 1백만원, 4-H 회보제작 9십만원, 생활개선 정보지 발생 8십만원, 종자 증식포 표찰 21만원, 지도소 정화조 분뇨수거료 64만9천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 1백2십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타 시범포 표찰제작 1백만원, 지역농업 개발 센타 운영 팜플렛 유인 제작에 1백5십만원, 조직 배양실 현황판 제작비로 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입니다. 농촌 학습단체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87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1백77만5천원, 4-H 회원 전통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1백26만원, 농촌여성 전문교육 강사수당은 전통음식반, 공예반등 4개반에 1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로서 후계자 선진농장 견학 임차료로 4십만원, 농촌 지도자회 및 학습단체 선진농장 견학 임차료 4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훈련용 농기계 유지비 2백51만1천원, 농축산물 유통 정보실 통신장비 유지비 4십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장비유지비에 1백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타 시설장비 유지비 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2만4천원은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학교 4-H 실기 실습포자재 지원 2백4십만원, 영농설계 교육 생활개선반 실습재료 7십만원, 가스 용접기 재료구입 27만5천원입니다. 4-H 휴경답 공동 학습포 운영 재료 구입 6십만원과 4-H 회원 야영교육 재료구입비 85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4-H 경진대회 재료는 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생활문화교실 운영 재료로서 전통음식반등 3개반에 2백5십만원이며 향토요리 전시 및 실적발표회 재료는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기본 예찰답 운영 재료비는 비료, 농약등 1백13만1천원이며 종합 검정실 운영비로 시약구입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건답직파 시범단지 운영 재료비로 비료, 농약구입등에 5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벼 담수직파 시범단지 운영 재료비로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봉꿀 품질향상 밀원식물 재배 종자는 1백1십만원, 한우비육 촉진제 구입 랄그로 구입비 6십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검사시약 구입을 위해 84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연막 소독약품 구입비로 2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로쇠물 명산품화 판매를 위한 물통구입비 6십만원, 우량종묘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시약등 재료비 3백만원과,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재료비 농약, 퇴비, 차광막등 1천8백45만3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지도소 직영 산추나물 시범포 운영 재료로 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씨감자 순화 증식포 운영을 위한 재료로서 25만원이며 지역농업 개발센타 포장 작업도구 5십만원, 산업 기능요원 실습재료로 5십만원, 생활개선회 선도 교육 재료구입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기술보급과 현장 출장 지도여비 9백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도및 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참석자 보상 6십만원, 지역농업 개발 시범 마을 육성보상비에 선진지견학 교육등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군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3백만원, 농촌 지도자 중앙및 도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금 6십만원,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회에 1백만원,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군단위, 도단위, 중앙단위로 군에서 2백1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단위 4-H 야영교육 참석자 보상은 2백 25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야영교육 시상비로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단위 및 중앙단위 4-H 야영교육 참석자 보상금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금 75만원, 경진대회 시상금 6십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자 보상금 5십만원, 도및 중앙 4-H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금 1백3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4-H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금 1백만원, 도단위 군단위 배낭연수 훈련 참가자 보상금 7십만원, 도단위,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금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생활문화 교실 급식비로 1백92만원, 여성 새기술 보급교육 급식 보상은 9십만원이 계상되어쓰며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보상금으로 65만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교육 참석자 보상금 15만원, 벼 직파재배 연시 및 평가회 6십만원, 재래가축 혈통보존 평가 및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재래돈, 토종닭, 흑염소등 3종에 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수 사과왕 선발대회 및 품평회 시상품 입니다. 상패 및 상품으로 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종합평가회 참석자 보상금 6십만원, 산업기술요원 전업농가, 도단위, 중앙단위 교육비 6십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자 보상금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강사 수당 18만원, 청소년 과재 교육 강사 수당 14만원, 학생 4-H 회원 진로 교육지도 강사 수당 42만원,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 강사 수당으로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농민상담소장 지도 업무 추진 급량비 6개소에 7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학생 4-H 회원 진로자도 교육 임차료로 2십만원과 품목별 상설교육 임차료 4십만8천원등 6십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선진농업 해외연수 참석자 보상금 1백3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품목별 농민 연구모임 육성교육 및 현지 연찬에 2백5십만원, 농촌지도자 군단위, 면단위 연합회 참석자 보상금 3백만원, 품목별 농민상담교육 참석자 보상금 1백44만원, 농기계 부녀자반 교육참석자 6만원, 청소년 과재교육 4십만8천원, 학생 4-H 회원 진로지도교육 3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4-H 후원단체 지원 1백만원이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식량작물 우량 시범포 중표찰 제작 3만원,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지 제작 2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토양 점검장비 보수 1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식량작물 우량시범포 운영에 비료, 농약, 종자등 22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정밀토양 검정 재료구입비 64만원, 식량작물 새기술 시범포 운영 재료비로 81만원등 1백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식량작물 우량시범포 결과 평가회 참석자 보상이 3십만원입니다. 민간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4백5십만원, 과원 토양개량 고품질 안정생산 시범에 4백만원, 가축분뇨 정화시범 1개소 4백만원, 고품질 농축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 2억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원자 흡광분광 광도제 구입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륜차 구입 2대에 2백18만원, 순회지도차량 대차 구입 8백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사업중 보상금 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을 위한 1등 가격 차액지원 6백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서 사무실 담장설치에 따른 설계비 1백9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조직배양실 이중창 설치에 5백만원, 사무실 담장시설 300m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무실 담장설치 부대비 3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영농 4-H 회원 고소득 과제자금 지원 1명에 2백만원, 포도단지 조성 2헥타에 1천만원, 사과묘목 생산 3만주에 3천만원, 수출 백합 종구생산은 아시아틱 계통과 오리엔탈 계통으로 0.2헥타씩 3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재지역 고냉지 비가림 토마토 재배로서 6백만원, 딸기묘생산을 위한 2천주에 3백만원, 유스토마 주년생산 작형개발 9백만원, 오이 인공배지경 수경재배에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강 저장시설 개선은 부지배입 3백만원과 저장고 시설 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매입비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산착오이므로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약용버섯 복령 인공재배는 2개소에 9백9십만원, 축산 공해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아다폰 효수 구입에 2백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가축 혈통보존 육성사업비로 재래돈 10두, 토종닭 100수, 흑염소 150두에 4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종닭 육질개선 시범 계사시설 지원 2동 3백25만원, 자연꿀 생산 전승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품질보증인 제작, 스티카 제작, 포장박스등 6백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냉지 청정 토종가축 유황, 약초급여 실증시범 사업비로 토종닭, 토종오리, 흑염소, 재래돈등 6백8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래돈 단지 확대 육질개선 시범 사업비로 사료 분쇄기 구입, 거세기 구입등 2백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도 지구촌 경제 시설에 맞서 지역특성작목 개발에 저희 지도소 전직원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계상된 사업예산이 모두 확보되어서 장수 지역에 알맞는 개성화 토착 농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도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H회원 과제자금 지원이 뭐요?

영농 4-H 우수회원중에서 한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관제 한우면 한우, 과수면 과수를 선택해가지고 영농 정착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출 백합 종구 생산으로 3천1백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카사브랑카와 아시아티계, 로바세트등 3품종에서 4품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금년도 카사브랑카 수출용 백합 종구 하나에 2천원씩 사다가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3백평 수출백합 재배를 할 경우에 종구는 4천8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2천원씩 하는 것을 약 6, 7백원에 약간 적은 종구를 사다가 1년 바이러스 감염이 안되게 농가단위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다시 포장해 둔다면 적게는 50%, 많게는 70%까지 종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화훼단지에서 농가들이 다 돈을 벌었는데 꼭 이렇게 3천1백만원을 들여야 돼요? 돈을 못번 영세 농가들도 골고루 혜택을 줄 생각을 해야지, 어느정도 기반이선 kfka들한테 자꾸만 지원을 해줘요?

3천1백만원은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을 수출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농가들 자부담.....

차라리 수출을 하는데 수출 장려금을 만들면 이해가 가요.

수출 장려금은 UR 협상에 의해서 직접 보조를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산비로 지원을 해주고 3천1백만원은 수출 자금으로 별도 정립이 됩니다. 쓰고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3천1백만원은 다시 회수가 되어 가지고 기금으로 정립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5백만원을 준 오미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미자는 장계 무농리에 0.5ha 조성을 끝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도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데에 힘을 써야 해요. 적은 농가한테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오미자 생산단지로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묘목을 만들어서 심을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리고 오이재배 수경재배는 뭐요?

관내는 전부다 토양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내지 3년만 재배하면 아무리 시설이 현저하게 잘되어 있더래도 오이가 제수량이나 품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흙 대신에 인공 흙을 사용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펄라이트와 피트모스를 흙 대신에 사용하고 비료는 양액으로 별도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대중적인 것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돼요.

이런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재배시설 같은 것은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농수산 통합 사업중에 많은 부분이 수경재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한테 권유를 해도 선뜻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단위 실증시범을 통해서 농가들이 자신을 갖게 해가지고 농수산 통합사업 농공사업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 모든 사업들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는 사업보다는 일부 극소수 농가들을 대상으로 그 핵심 과제를 가지고 시범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있습니다.

고냉지 비가림 토마토 재배에 6백만원을 세운 이유가 뭐요? 예산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우리가 7, 80% 농어민이니까 많은 농민들한테 전파나 파급이나 되게 뭔가를 해야지....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들자면 비가림 오이도 특정지역 소수농가들만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2, 3년 추진을 하고 그 사업이 성공해서 많은 농가들이 호응을 하면 산업과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면제 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 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 시범은 현재 지도소에서 1년내지 3년에 걸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강 저장시설은 몇농가 참여 합니까?

지금 현재 생각 재배 농가가 297농가 입니다.

297농가가 전체 다 참여 합니까?

예.

고품질 수출단지 조성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사업인가요?

현재 작목은 결정된 것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수출경쟁력이 가장 높고 적성에 맞고 수출이 가능한 작목으로 1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린 사업으로 과수, 축산, 화훼, 채소 이런 분야들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것이 지원을 해주는 농가한테 계속 반복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농가, 대중적인 농가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농가들한테 참여를 시키고 많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줄것인가를 연구를 해야지.... 그리고 원자 흡광분광 광도계 구입이 있는데 뭡니까?

종합검정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 기계가 없어가지고 개인 업체나 대학교 연구소 같은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체 분자 원소, 식물체 구성 원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나면 식물체를 완전히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원자가 많고 어떤 분자가 적은가를 측정을 하는 기계입니다.

꼭 필요한가요?

예.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 보상이라고 있는데 영농교육을 시키면 식사 제공을 합니까?

중식이 제공되면서 오후까지 계속합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마을 육성 보상은 뭡니까?

번암면 유정리 마을에 있는 주재지역으로 그 주재지역 마을을 육성을 해서 하는 예산 입니다.

무엇을 보상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 교육....

우리가 지금까지 꿀을 밀월 식물을 계속 공급을 했죠?

예.

계속 해야 되나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까지는 지원을 꼭 해줘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년도별로는 ‘94년도 1백5십만원, ’95년도 1백5십만원을 했습니다만 번암면 일원에 들어가 있는데 한봉 밀월 식물을 집단 조성하는데 꿀값의 변화가 온것을 농민들이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밀월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이 정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밀월 식물을 집단적으로 재배한 동화지구를 보면 벌 한봉당 15만원 정도의 소득이 판매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결과 2십만원정도 되고 기술적으로 일일 벌 한통이 약 11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월이 없을 때는 5kg내지 6kg뿐이 못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가 소비를 약 90% 이상을 하기 때문에 밀월 식물은 가장 바람직한 농가 스스로 확대 재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농가들이 사료를 주는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일년만 더 지원을 해준다면 꿀값이 올라간다, 좋아진다는 것을 농가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호응 해서 ‘97년도 부터는 한봉 사육지구에는 밀월식물이 자력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H 실습포가 어디요?

학교에 실습포가 있어요. 학생들 영농지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치가 있습니까?

학생들 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륜차 50%를 유지비를 줘가지고 3백5십만원을 세워놨는데 금년도 유지비 얼마 남았습니까?

‘95년도에 유지비가 3백5십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 계획서를 보면 최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본회의에서 군정질의를 할 때에도 떼우기 행정, 체면 행정, 답습, 경직 이런 행정의 냄세가 물씬 풍기는것 같아요. 왜 본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 교육, 교재, 참석등 너무나 방만해요. 그래서 본의원 판단으로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몇가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목적대로의 어떠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지원을 받는 그런 농가는 엄청난 이를테면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업과에서도 그 사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간이정화시설등을 했는데 여기도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축산정화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간에 여론을 들어보면 어떤 농가는 지도소, 축협, 산업과등 몇군데에서 정화 작업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를 범할수도 있고 해서 산업과 하고 특히 지도소 업무하고 철저한 구분이 되어가지고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도 듭니다. 여기에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무혈거세기 구입 예산이 축협이나 산업과에서도 한우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이라든가 저화시설이라든가 하는데 꼭 지도소에서도 한우에 대한 업무를 또 다뤄야 되는 건가요?

산업과 하고 지도소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업무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농업농촌 사회 교육 사업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시된 사업명은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할지는 몰라도 사업 성격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 좋은 예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무혈거세기 구입비는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 자산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 전문 지도사가 현지 출장시에 개별농가라든지 단지등에 다니면서 직접 시술을 해주는 장비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톱밥 토양정화 폐수정화처리 시범은 아직까지 축협이나 행정에서는 시행을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업과나 축협에서는 정화조를 뭍어가지고 하는 정화시설인데 저희들은 톱밥과 토양을 여과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업 성과를 보면 저희들이 광진 환경에 정화 효과 측정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북과 천천 한 농가씩 작년에 두농가 시범을 했습니다.그런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정화가 되지않는 원소에서는 약 7,100PPM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가 된 후 방류되는 정화수는 78PPM에서 80PPM 허용기준치는 150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산업과와 환경보호과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력으로 하든 아니면 정부 지원사업을 받는 이런 좋은 정화시설도 있으니 하십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농가지원이 우선 되지만 그 후에 목적은 농가들을 실증을 통해서 실지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과 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된것 같지만 내용은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기술개발과 지도업무라고 하는 차이에서 특히나 산간지역에서 지도소에 기능과 여건이 잘 되었을 때 우리 농가에서도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수 지도소에서는 어떠한 일을 어떤 작물을 개발을 해내고 그것을 지도감독을 잘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으로 연결만 시킨다면 본의원 생각으로도 지도소에서 요청되는 것은 더이상 예산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구상이 되었을때 효과적인 업무가 되겠느냐, 지도가 되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하는 얘기이니까 그렇게 알아 들으시고 다음에 향토요리 전시 및 실적 발표회라는걸 얼마전에 지도소에서 했던 사업으로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게 순수한 향토요리 입니까?

예.

이 사업을 하므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농촌 여성들에게 영양가가 있는 요리를 개발해서 섭취하므로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성격이 상당히 토종닭이라든가 흑염소라고 하는 단체도 자생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많은데 몇농가 한테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위화감이나 서로간에 어떤 형편에 원칙에서 어긋나는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작물의 생산을 하는 농가들한테 물의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한다던가 어떤 다른 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서 전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런쪽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몇농가한테만 특별히 사업 지원이 되는 그런 결과만 남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혈통보존은 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유전학적 혈통 검사를 위한 검사 수수료 성격 입니다. 그래서 어떤측면에서 봐서는 극소수 특정 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 토종 가축을 보존을 하면 흑돼지도 토종가축이다는등의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 학자들로 부터 공인을 받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4백5십만원이 아니라 4천5백만원이 들드래도 장수에서 사육되고 있는 토종 가축들이 진짜 토종이라는 공인을 받는다면 아마 투자비의 몇배에 달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남원시에는 지리산 흑돼지 육성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행정에서 약 2억원정도 사업비를 내년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토종 가축은 혈통 보존 사업비로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소요 사업미는 약 4천5백에서 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중에 좋은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한테 4백5십만원 지원된것이 아니고 좋은 혈통을 찾기 위한 검사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교 교수나 축산업 박사들한테 갑니다. 그 좋은 예로 건국대학교 축산학 교수, 축산기술연구소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전학적 혈통 보존 연구팀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정이 가는 그런 추세등 딱지라도 붙여줄....

그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는 저희들 지도소 차원에서 별도로 추가로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해서 농가에 소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강태순 위원 입니다. 산학협동 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구성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장, 산업과장, 대학교수 한명이 있습니다. 해서 금년까지는 원광대학교 최석진 교수입니다. 장수출신 입니다. 또 호남영농 시험장 연구관 호남작물 위원장에 박문수 월곡분입니다.

교육을 합니까?

본적은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목적은 농업교육, 봉사 시험 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학단결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새기술, 새정보, 새작목등을 농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재료가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 장수읍 송천리 5,600평을 ‘94년도에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간에 과수심고 약초심고 하우스 시설 200평, 산지 산주 시범포를 현재 조성하거나 조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재래돈 단지 평가회에 흑염소나 토종닭이나 몇번씩 지원된것 아닙니까?

흑염소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토종닭은 금년도에 방역 약품비로 45만원 지원이 되었고 재래가축은 ‘93년도, ’94년도, ‘95년도 해서 총 평가액이 포함해서 1천만원 정도 군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3년동안....

토종닭은 평가회를 몇번 했습니까?

종합평가회는 한번을 했고 수시 교육은 월별로 하던지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다.

가축분뇨 정화시범 사업 내년에 처음으로 할 것입니까?

3년차 시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과라도 있습니까?

예.

어떤 성과가 있어요?

금년에 천천 남양리 박순철 농가와 계북어전리에 하천남 농가 두농가에 12평씩 둘이가 했습니다. 그런데 박순철 농가는 돼지 130두, 소 다섯두를 사용하고 있고, 계북 어전 한천남 농가는 돼지 35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을 위한 1등 가격 차액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보급종은 가격이 공급 가격하고는 틀립니까?

예. 자세히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종자 보급소가 농림수산부 별도 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통폐합이 되면서 진흥청으로 흡수 통합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종자공급 부분과 종전 산업과에서 농촌지도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일등 가격과 보급종의 가격은 금년중에서 1kg 중에서 약 3백98만원 차액이 납니다. 그리고 20kg 보급종은 한포대당 보급종 가격과 일등 가격 차액이 7천9백6십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차액을 전액 농가들한테 보조를 해줬습니다. 농촌지도소로 이 사업이 넘어오면서 예산을 차액 계상을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할 때는 이때까지 보급종 양이 많건적건 100% 차액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도소로 넘어오면서 6백72만2천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 벼 보급종 공급 계획이 43.7톤 입니다. 금년의 5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으로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보급종을 취급하니까 사업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대신 반면에 보급종 차액 지원은 전년까지 100% 된것이 현재 6백72만2천원이면 정확히 38.64%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그외 차액은 왜 농가에서 부담을 합니까?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농가에서 단 1십원이라도 부담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촌지도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자마자 농가에 부담을 시키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부담할 차액부담액이 6백72만2천원이다는 얘기입니까?

그게아니고 총 소요액이 작년같이 전액 보급종과 일등 수매 가격 차액을 보상 한다면 내년도 벼 보급종에 대해서는 1천7백39만2천6백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당 가마니당 4천8백88원을 농가가 별도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수정 예산시에 부족액 1천67만1천원을 군비라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냉지 청정 토종가축은 집단적으로는 못하는 것이죠?

집단적으로는 못하고 한두 농가에서 50수 내지 100수로 지역은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순익 위원 입니다. 지도사업 업무 자체는 준업무 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모든 사업은 시험 성적을 통해서 지역 연락서를 통해서 시험장에서 시험해서 성공했다고 하더래도 바로 보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들을 성격순으로 볼때에 한농가에 두번 세번 겹치게 되는데 그것 자체는 지속적인 하나의 집약이 되어야 지역에 보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제가볼때에 우리 농촌에 남여의 인구 비례를 따질 때 거의 50대 50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서에는 여자분들에 대한 어떤 소득 문제랄지 하는것이 거의 거론이 안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예산이 짜여진 것을 보면 교육에 급급하는 정도에 끝이나고 어느 실습정도에 끝이 나고 있는데 조금더 여성 문제를 다루는 점에 있어서 심도잇게 다뤄서 우리 지역에서도 여성분들이 무엇인가 소득을 같이 연결할 수 잇는 방향이 제시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정 예산에 올려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에 대한 각종 교육행사 같은 것은 많이 나열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소득 장수에 살림 우리가 항시 내걸고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거의 거론이 안되고 이런 문제도 지도소에서 우선 실험을 하고 또 지역에 어느 사업을 넣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확대 보급이 되므로서 우리 지역에 하나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것이 내용에 빠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사 전화 가입 하고 지도소장 휴대폰 전화 가입이 있는데 이것은 고정자산이 아니죠?

시설비 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저도 올라온 예산은 다 반영해 주고 해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느면에서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 자체는 그만큼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놓고도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식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항시 충분히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꼭 와서 말씀을 드리고 하게된다면 이런 얘기는 안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빠진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과 묘목 생산 시책보고때도 얘기가 되었는데 3천만원을 과수 영농조합에다가 준다고 했죠?

그것은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사과 작업을 협의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산비 산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지도소에서 직접 안할려면 영농조합에 앞으로 우리가 3만주 필요하다, 너희들이 3만주 재배해라 해가지고 나중에 농가들이 사과묘목 할 때 거기에다 3천만원을 보태주는게 낫지 이 사람들 3천만원줘서 묘목 재배해가지고 또 자기들은 받을것 다 받고 3천만원 주면서 결국 얘기는 사과 영농조합을 나쁜쪽으로 얘기하면 장사를 시켜주는 그런것 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에도 과수유통시설이라든지 산지개발 사업비랄지 많이 들어 있는데 어차피 산업과에서 장수 사과를 방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산림과, 산업과, 지도소가 지금 3개 기고나이 사과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산업과, 지도소, 산림과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결국 3천만원 돈은 군비로 해가지고 영농 조합에 그냥 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농가한테는 아무 보탬이 안되고, 사과 묘목이라는 것은 올해에 키워서 내년에 나오는것이 아니고 몇년 키워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다 줄겁니까, 지금 묘목 한주에 얼마나 가요?

2천5백원 산출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영농조합에다가 확실하게 어떤 계약을 맺던지 각서를 받든지 해가지고 지원이 되면 그런식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잘못하면 3천만원이 헛돈이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묘목을 저희들이 적기에 구입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정읍이나 전주에 사과 묘목 생산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묘목을 구질시키는 11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입니다. 그런데 장수는 그때 땅이 굳어서 낙엽과 수이기 때문에 낙엽이 진뒤에 묘목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장수같은 산간지역에서는 평야부에서 묘를 사다 심기는 상당히 적기 적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장수에서 묘목을 생산해야 할 필요성은 반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농산물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축산농가 정화시설 실제로 산서에 가보니까 잘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정화시설이 환경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격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화시설이 잘되가지고 축산폐수가 잘 걸려서 나온다고 하더래도 환경처에서에서 단속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왜 이정도에 정화시설을 해놨냐고 얘기가 된다면 어떤 부담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줘도 담당 실과나 이런데에 추진이 되어가지고 이런 설치를 해주면 거기에 대체가 된다고 하는 어떤 목적이 뭐냐 답변도 해야되고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내가 볼때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일반 업자들한테 용역을 줍니다.

그것도 좋은데 환경보호법에 보면 설치 규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다음은 오미자 예산이 안올라 왔어요?

오미자는 수정예산에.....

오미자는 재배 권장 할 거요?

참고가 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미자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장수 하면 오미자하고 오미자 현재 시세라든지 지금까지 재배 방법이 어느정도 다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안심하고 권장할 수 있는 소득장목으로는 오미자가 제일 낫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같이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성리 토종돼지 몇 두나 있어요?

480여두 낳는데 150여두는 출하를 하고 현재 322두가 있습니다.

돈형기라는 것이 무게다는 거요?

예. 상체로 달아가지고 가격을 받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라.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7억4천2백만원인데 작년에는 13억1천5백만원에서 올해 14억2천6백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경상경비 1백2십만원인데 일반업무추진비로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십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8백25만6천원으로 작년보다 3백74만4천원이 적어졌으며 그중에서 관서당경비가 8백25만8천원으로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 2천43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백95만원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총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중에 4백5십만원이 국내여비로 출장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1천3백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교육보상금이 5백6십만원, 새마을 지도자 하계 연수 수련대회가 3백8십만원, 새마을 지도자 중앙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1백2십만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보상이 2백만원,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이 3십만원, 자연보호 협의회 간담회가 1백만원이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7억1천2백38만3천원이 있는데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지원으로 1개소에 5백만원씩 3개소에 1천5백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2억이 있는데 시설은 토옥동 진입로 포장 설계비가 8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8천9백88만원으로 토옥동 진입로 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백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1억5천5백99만1천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비로 3천3백75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로 11억1천1백97만3천원이 오지개발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천26만5천원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보조사업으로 8억1천5백39만2천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상금으로 1천5백39만2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으로 보조가 군비 50%, 도비 50%가 되겠으며 1천2백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봉사대 시범학교 보상이 2백5십만원인데 도비가 25%, 군비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6억5천만원이 있는데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안길포장이 32건에 2억8천7백만원, 마을 진입로 포장 5건이 5천만원, 하수구 정비 6건에 3천9백만원, 공동마당 설치 2건에 1천2백만원, 농로비탈길 포장 10건에 1억3백만원, 소하천 정비 3건에 3천3백만원, 도수로 설치 2건에 1천5백만원으로 5억4천4백5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개 생가지 진입로 포장이 9천9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1억5천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1억5천만원중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 원흥마을 회관 신축이 2천5백만원, 번암 사치마을 회관 신축이 2천5백만원, 번암 동화마을 회관 신축이 2천5백만원, 장계 평지마을 회관 신축이 2천5백만원, 천천 이방마을 회관 신축이 2천5백만원, 계북 연동마을 회관 신축이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 사업으로서 5억2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주에서 시설비로서 5억2천6백만원인데 그중에 간이버스 휴게소 설치로 2천4백5십만원이 7개소에 있고 간이 버스 휴게소 보수가 30개소에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이자수입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수입란에 81만원이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에 경상예산이 4백5십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백2십만원이 일반운영비인데 그중 1백4십만원이 일반수용비로서 U 대회 구입비가 1백만원이고 대회기 깃대가 4십만원이 되게습니다. 그리고 1백8십만원은 체육시설 관리 하는데 보수하는 것으로 6개소에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1백3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로 64만원이 계상이 되고 체육시설 지도정검으로 해서 6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억2천1백5십만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2억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설운동장 시설비가 도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는 2천1백5십만원인데 2천1백5십만원은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장수군 체육회 운영 보조가 2백4십만원, 건전새왈 정착지원이 1백5십만원, 군수배 테니스 대회가 1백만원, 지사배 게이트볼 대회 참가가 6십만원,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 참가가 1백만원, 군수기쟁탈 전북 궁도대회 참가가 1백5십만원, 조기 축구대회 참가가 5십만원,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가 2백만원, 도민 체육대회 6백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비에 총 5천4백4십만원인데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4백5십1만원이 되겠는데 일반운영비가 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9만1천원이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 공공요금및 제세로 2십만원이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간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백8십만원은 청소년 상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만9천원으로 청소년 상담실 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1백77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범 청소년 표창 시상품 구입비 14만원, 상담원 정기 세미마 참석보상 96만원, 성년의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1십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참가자 보상 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95만원이 있는데 95만원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반이 있는데 교육청, 경찰서, 지도위원들 합동으로 해서 운영비를 군비 50%, 도비50%해서 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천8백만원이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해서 매월 1회씩 해가지고 1백5십만원 해서 12회에 1천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3천58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상금이 3천58만원으로 청소년 수련광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7백만원인데 군비 50%, 도비 50% 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실비보상에 1백68만원, 청소년 상담위원 실비보상이 2백4십만원,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비가 36만원, 청소년 상담실 자료 인쇄비가 24만원, 청소년 상담실 사무용품비가 42만원, 청소년 상담실 홍보 사업비가 6십만원, 청소년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비가 1백8십만원,청소년 상담실 연수 참가비가 6십만원, 청소년 상담실 도교육 참가비가 36만원으로 보상여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억2억1백만원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잡수인란에 44만7천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으로서 이자가 발생한 수입으로 44만7천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융자금 사업이 2억8천5백5십만원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예비비로 2천9백75만7천원이 되겠고 과오납금등으로 우수농고생 반환금으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한기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어떤 사람들이 참가를 하나요?

매년 전라북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생활체육대회 하고 도민체육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도 아마 생활체육대회 하고 도민 체육대회 하고 같은 날짜에 하도록 도에서 내려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주로 생활체육협의회 조직에서 하는 하나의 각종 모임이 되겠습니다.

우수농고생 반환금은 뭡니까?

진흥계장 신동기 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 다시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순익 위원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6개소라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체육공원을 조성한 곳이 되겠습니다. 장수에서 남산, 노하숲, 노곡리에 있는 노곡 체육공원, 산서에 있는 동화 체육공원, 장계 남산, 천천 춘송, 계남 남평이 체육 시설로 해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서 똑같은 그룹에 테니스 대회나 군수기쟁탈 궁도대회는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값이 틀리게 나옵니까?

궁도대회는 주로 외지에서도 오고 하기 때문이고 군수배는 주로 관내 선수들이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 대회비가 얼마나 더 상승 된 것입니까?

1천1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민체육대회 하고 생활체육대회는 1회 추경에 계상 되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유원지 자연보호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을 매년하는 행사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홍보차원에서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가 388명인데 매년 몇분씩이나 옵니까?

대부분 많이 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이라고 해서 3개소로 나왔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장수 송천, 장계 탑동, 천천 돈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내일은 의회 예산과 기획실 기타 지원예산, 읍면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오후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4차회의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