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장수군회의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 시책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군정에 관한 질문은 마순익 의원 외 네 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순서는 협의해 주신대로 마순익 의원님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해주신 순서대로 마순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의원 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지방의 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올해 년의 마지막 저울어가는 이 시점에 아쉬웠던 점도 많고 바람직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세계적인 뉴스 대상이 된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으로 온 국민은 분노에 환멸을 느끼면서 누구를 믿고 국민은 따라야 하느냐 하면서 너무나 실망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집행부와 의회는 진정 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 새로운 설계 등 주민을 위한 많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수 및 의회의원 주민과의 대화 시 민원처리입니다. 군수 초도 방문 시 87건 의회의원 읍면 간담회시 94건 중 ‘96년 예산반영 건수는 의회 관련된 민원은 처리완료 및 추진 중 35건, ‘96 예산반영 15건, 50건의 추진 중 이거나 완료되어 53%로 유보 및 불가능 건수가 10건인데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간담회시 87건 중 ‘96예산반영 36건 42% 반영되었으나 51건에 대한 금후 추진 대책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주민과의 대화 방법 개선 대책의 의향입니다. 과거 답습의 형식적인 대화를 탈피하고 진정 주민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방법을 연구 검토 실시할 수 있을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차집관로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공사현장 감독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혼적은 높이 찬사를 보내면서 왜 하필 차집관로만은 말썽소지가 생겨 설치 이후 지역주민의 여론이 계속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5조 1의 2항에 의하면 공공하수도는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하여 하수의 정체와 침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원의 현지 확인 결과와 주민여론은 하수의 정체와 침전이 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미설치로 최종 배수구의 물이 다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장계면은 취수장이 하류에 유입된 생활폐수가 일부 누수 되어 지역민의 생활용수에 다시 사용하는 예와 하류지역인 천천 주민의 원성이 지대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특히 장계 지역은 논에 맨홀이 설치되어 농사에 대단한 불편을 주는 등 시공설계의 문제점도 발견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과 시급히 종말처리장 설치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군 재정 관계로 종말처리장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민의 원성이 성화와 같을진대 근본적인 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앞당겨 계획수립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바랍니다. 세 번째, 위험시설물 관리와 대책입니다. 언제나 재난은 예고치 않고 일어나고 또한 몇 번을 강조해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형사고의 예를 들어보면 전 국민을 경악시키는 서울 서초구의 삼풍백화점 붕괴 대형사고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면 그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했을 것입니다.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0조 6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었으며 특히 우리 지역 재난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시설물 정밀 기초 조사가 매우 중요하며 위원회의 주무과별 조사가 되어 일괄 관리 운영 대책 등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인 군수님께서는 어째서 총괄 부서인 기획실과 건설과 등의 수치를 보면 기획실은 34개, 건설과는 31등으로 기재되어 과연 위원장인 군수님께서 한번쯤이라도 챙겨 보셨는지 또한 위원회 소집회를 주관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후 아주적은 위험시설물이라도 정확히 기초 조사를 조속히 하여 카드화내지 종합적인 집계가 나올 수 있도록 언제쯤 정밀조사 대책 수립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조사 후 검토 추진세부 계획을 세워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본군에서는 1건의 사고도 예방하겠다는 확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산물 공동 집하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북도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운영 지침을 보면 지원의 목적에 산지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와 소량 다품종 농산물 손쉽게 집하할 수 있는 기능 수행 농민 편익제공 집하 외에도 선별포장 임시저장 세척할 수 있는 시설 병행 등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물 관리는 농협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명의등기 작목반 영농회 공동명의 10명이상시 5명이상이 대표등기 또한 시설물 처분 및 타목적 사용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 ‘94년, ‘95년 41동이 설치 계획인바 36동이 준공 처리되고 5동이 미준공 처리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완공된 시설물의 공동명의 등기 이전은 전무한 형편으로 공동 명예 등기를 언제쯤 완료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하장 장소 선정의 소극적인 면과 특정인을 위한 집하장 설치 등의 문제점도 재검토하여 이후에 설치되는 곳은 이러한 하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또한 원활한 집하장 공동 운영을 위한 규약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정된 규약의 준수를 위하고 집하장의 공동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반영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해가는 12월입니다. 뒤돌아보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 무엇보다 추수려서 다가오는 ‘96년을 맞아야할지 하는 걱정 속에 도전과 기회를 이 지역의 현실로 받아드리면서 실질적 민치행정이야말로 변화된 모습이요 경영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군수께서는 필요하다면 예산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투쟁 및 군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기 드문 순발력과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야만 과거 행정의 수레바퀴 행정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계획의 아이디어로 예산의 국도비 등 확보 방향 전환의 노력과 내적으로는 주민들과 현장에서 맞대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한 현실에 맞는 행정조직기구 개편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도 요소요소에서 때우기 행정, 선심용 행정, 체면행정, 답습행정, 경직된 행정 등 새로운 발상의 전환 동기부여, 의식전환이 요구됩니다. 특히 5개년 중기투자계획은 한마디로 그 속에서 희망이 있는 장수, 새로운 장수가 보여져야 하는데 늘상 계획되어 왔던 답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99년도 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계획서가 5년간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인가 한심스럽기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 지형적 여건이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1,2차 산업에서 지역민들은 어렵고 힘든 고통을 감당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우리 500여 공무원들은 장수 군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할 때는 민의소리를 청취하고 주민편익ㆍ사회간접시설 투자 등을 반드시 분석하여 지역 간, 계층 간에 공평하고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불만의 소리를 군수께서는 듣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사회간접시설투자, 전혀 성과 없는 예산낭비성 선심용 사업 특히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투자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수 - 마령 간 도로와 번암 - 아영 간 도로 개설에 있어 사업 이전에 군민에게 주는 혜택을 분석하고 관계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장수 - 마령 간 도로에서 36억1천5백만원 번암 - 아영 간 도로에서 20억4천7백만원, 약 56억8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함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장계와 천천 순환도로는 계남 고양선과 같이 많은 수혜자가 있는 사업으로 일찍이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잘못된 증기재정계획의 투자계획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군수께서는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잘못된 사업이라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나 계장은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이 요구되어야 하는데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홍보부족 등에서 농민들이 제대로 정부의 각종 농업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는지 본의원은 위구스럽습니다. 일선현장에서 기술지도와 행정적 절차를 받게 하여야 하였음에도 잘못된 결과에 대하여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피해를 준 일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은 어느 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이 되도록 나뒀는가 하면 이를 허가하는 부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순을 범하므로 인해 불쌍한 주민만 울리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특정지역 특정단지의 특정인에게만 지원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사업이 계속된다면 얼마안가면 빈익빈 부익부를 낳아 지역 간에 주민 간에 위화감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골고루 혜택이 되는 정책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해 주고 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여 정말 함께 잘사는 행정이 되어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장수군 산림면적 41,377㏊중 부재지주가 17,562㏊로 이러다간 총면적 78%의 산림자원을 의지인 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인력과 군비를 투자하는 소모적 행정이 될까 걱정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산림 자원화를 위해 혁명적 장착이 필요하며 어떻게 지켜나갈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임승차하는 부재지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시킬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자원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기화가 될 것으로 보며 경제림 조성사업 등 산림녹화산업은 군역별 단지별 조성으로 앞으로 실버산업 관광레저 등을 감안 장기적 기반조성의 성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95년 경제림 조성 사업비 4억9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림했던 사업 51만7천주중 몇 그루가 살아 있는가 파악해 보았습니까? 또한 잘못된 조림사업이 오히려 물을 부족케 하는 역기능을 가져오고 있어 앞으로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가로환경사업은 전도로 구간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앞을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해 성장위주의 정책일관에서 그간 소외되었던 복지와 문화부분에 많은 예산을 ‘96년에 증액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정책은 사회의 다양한 전문화로 오히려 노인들에게는 소외와 냉대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에 따뜻한 정성과 사회의 관심이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피하는 것은 군인과 총칼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정에 연료비, 운영비를 다소 지원하고 교통비 기타 지원이 있긴 하나 이제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보며 좀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 개발을 요구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장수군에게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과 공무원 1인 자매결연 사업 따뜻한 정성은 아주 좋은 시책으로 이를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들만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진정한 내 이웃과 함께 산다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우리 500여 공무원들은 시대적 사명감과 소명감을 갖고 함께 더불어 잘사는 장수 건설의 힘찬 도약을 만들어 보자는 제의를 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홍순목 의장님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주민 여러분 ! 1996년을 새롭게 맞이하여야 할 12월 이계절의 분기점에서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전대미문의 엄청난 장면이 연출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당성 잃은 정권이 부패에 의해 정권을 유지했던 정권이 줄줄이 과거를 척결하는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는 역사적 격동의 현장에 서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의 정권하에서 살아온 국민들 이들의 정권하에서 행정을 맡고 의회를 맡고 일해 온 우리 모두가 책임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 모두 비방했던 군사쿠테타를 국민투표로 정당화 시켜준 것이 우리요 부패한 대통령을 뽑아준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패의 연대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시점에 다가왔음을 공감하면서 부끄럽고 깊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도로변 환경조성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변이나 가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본군을 찾아오고 본군을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과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휴식공간이나 공원에서 얻어진 체험은 오랫동안 잊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장수를 다시 찾아와 보고 싶은 가치 있는 사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열악한 군비에서 예산이 투자되어 수년간을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계속되어야 할 사업인지 ‘95년까지 가로수나 화단조성의 기반을 착실히 조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손실된 부분만 보완하고 이 사업비를 경영수익 사업으로 전환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례 들어 ‘95년 1년 치만 놓고 분석하여 보면 꽃묘 14,500본 식재에 7,887천원 가로 수식재 및 가로숲 식재에 느티나무 600본에 38,660천원 무궁화 식재 1,100본 화단 보식에 300본 2,576천원, 도로변 풀베기 98㎞ 33,000원으로 합계 82,123천원이 투자 되는데 여기에는 1회성에 그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도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의 기관단체장들이 장수에 부임하면 특히 군수로 부임하면 첫 인사말은 산자수려하고 또는 산고수장 하는 충절의 고장으로 인심 좋고 시작해서 끝에 말에는 반드시 78%가 산지인 임야를 개발해서 주민소득에 기여한다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과연 산지를 활용해서 소득에 연계된 사업이 있는지 산지 78%에 매년 조림을 하면서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육묘장이나 양묘장이 있는지 화단조성에 필요한 묘출장이 있는가? 고랭지에 적합한 씨앗이나 작물의 종자를 갱신 생산할 수 있는 초지가 있는지 조림하기 위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수목을 구입하는 허구에 찬 산지개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두 군수께서는 산림분야에 전문인으로써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산림자원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육묘장이나 양묘장 또는 초지를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산지를 이용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권역별로 조사를 하여 이에 적합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비로 각종 묘목이나 수목을 구입할 때는 매년 물가 품새 표에 의하여 구입할 것이 아니라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한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원합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장수군 장계면 281-1번지부지 225평에 4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216평의 2층 건물로 3,778권의 도서와 열람실 사무실 시청각 실을 갖추고 있으나 당초 건립당시부터 건물면적과 열람실 면적은 확보되어 있으나 도서관 문고의 종류별 시설이나 기준을 무시한 채 임의대로 시설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의하면 봉사대상 인구가 2만 이상인 공립도서관에는 열람실외에 참고 열람실 연속간행물 시청각실, 회의실, 사무실 및 자료비치 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하나 이들 구분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의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결로 알고 있으나 건물 외에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어찌해서 이와 같은 협소한 장소에 도서관이 들어섰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장계는 교통의 요충지로 무진장 지역의 중심도시로 번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몫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로는 협소하고 주차공간은 없고 휴식공간이나 조용히 사색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정원하나 없는 협소한 도서관이 어찌해서 모든 건물이 남향하여 있는데 유독 도서관은 북향으로 음침하고 어둡게 건축이 되었는지, 이제 와서 어찌할 수 없다 치면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주차공간이나 조그마한 정원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부지확충방안이 있는지 또는 타당성이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 인구를 검토해 보면 ‘95년 12월 3일 현재 9,181명이 열람실을 이용 했는데 이를 분석하면 열람석 152석 60%이내의 저조한 독서를 하였고 그나마 88%가 학생 12% 일반인으로 일반인의 도서관 이용이 미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군민의 정보이용과 문화 활동 지적 수준을 높이고 마음의 양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어려운 군 재정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장수 군립도서관이 홍보 부족으로 시설미비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열람석은 햇빛이 반사하여 책을 읽을 수 없고 시청각 실은 단 한 건의 시청각 교재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도서관을 찾아올 수 있는 간판이나 게시판이 없어 대다수 주미들이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은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커튼을 설치하여야 하겠고 도서관의 간판을 부착하여줄 것을 당부 드리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여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독서인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본군의 의용소방대는 부녀 소방대 1대를 포함하여 8대에 257명으로 조직되었고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을 월 1회 1인당 5,000원 1천4백13만5천원이 지급되고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7백62만6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액 군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각 읍면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무보수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산불 및 화재예방진화와 한해대책 사업 수해복구사업 등 가사를 불구하고 그때그때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동원됨으로써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방법과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법 제90조에는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그 대원의 임명권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소방법의 모법에 따라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 10조 제1항 대원이 임용에 보면 대장ㆍ부녀대장 및 부대장과 지역대장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22조는 기본경비로서 대원의 수당 대원에 대한 상이 사망 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도 예산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법이나 도조례로 명문화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군비에서 수당 등 기본경비를 부담 지급하는지 그 이유를 군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시 지구는 모든 경비를 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첫째로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며 전체적으로 소방법이나 도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군비에서 부담하여야 할 제도적 근거가 있으면 의용소방대원의 운영에 대하여 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도의 조례가 개정되도록 강력한 건의를 하여 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많은 군비가 절감될 것으로 도 의회나 관계부서에 꾸준히 건의 시행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수의료원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장수의료원은 총사업비 16억1천4백만원으로 ‘95년 3월 24일 개원한 종합 의료기관으로 의료원 기구는 보건사업과 진료부를 두고 진료부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ㆍ치과ㆍ한방학과ㆍ임상병리실ㆍ물리치료실을 두어 의사 9명과 간호원 8명 일반직원 37명 총 54명으로 장수군민의 보건위생 환경위생 결핵예방과 각종 예방접종에 진료나 투약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종합의료원으로써 군민에게 칭찬과 환영과 보람이 있는 기관으로 인식을 심어주고 뿌리를 내려주어야 되는데 개원 된지가 일천하고 준비기간이 있어 내부정이 등 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면과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으로써 확실한 신분 보장과 이에 따른 정당한 급료 정해진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서만 근무만 하면 되지 필요 이상의 서비스는 노력의 소모라는 생각과 행동인지는 몰라도 대체적인 여론은 불친절하다는 것인데 군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는지? 또한 절대 필요한 의료장비기기 중 물리치료기기 구입 예산 4천만원 ‘95년 6월 15일 승인되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4개월이 지난 ’95년 11월 1일 물리치료실이 개원되었는데 그 지연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 장비 기기가 늦게 구입 설치됨으로서 7월에서 10월까지 외과환자 886명의 진료자 중에는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상당수 진료환자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진료한자는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지 반면에 진료 세입 면에서도 상당한 결손을 가져왔으리라 보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이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방자치시대 주민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주민의 주인 의식이 높아가고 있는 것과 비례해서 이에 걸 맞는 변화된 새로운 봉사행정을 원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써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군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신과 불만을 가증시키는 일이 없도록 진정 봉상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하늘을 행하여 국가를 위하여 국민에게 항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해서 이 자리를 같이해주신 김상두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백여 장수군 공무원 여러분께서 올 한해도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자기의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군수의 취임으로 군민들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임명직 군수가 추진했던 군정과 지금의 민선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군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어떤 양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많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ㆍ세계화ㆍ개방화를 주장하고 있는 종래의 중앙집권적 체제하의 획일적 조직과 방만하고 비능률적인 행정으로써는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기능을 확보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자주성 확보와 개성 및 특성을 찾아나가고자 민선시대이후 각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지자제 두 달의 혼돈』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민선지방자치체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민선군수 취임 7개월여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도 파악해서 의지를 갖고 펼쳐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 볼 때, 민선지방자치체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도 민선군의 취임으로 행정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왔고, 지역개발내지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군수께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유력 인사를 만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보장된 민선군수로써 선거기간 중 공약한 사항과 취임 후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지역숙원사업 해결과 민원해결이라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항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군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써 취임이후 지금까지 군정을 수행하면서 자긍심을 살만한 족적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상두 군수께서는 민선군수 취임 이후 밖에서 볼 때의 행정과 직접 책임을 지고 수행해나가는 현실 행정을 비교해 볼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지방자치시대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걸림돌이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행정 서비스 확대와 친절봉사자체 확립 및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 함양,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보는데 민선군수가 바라보는 장수군의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공직 자세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영행정을 하자고 합니다. 경영행정은 한마디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행정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경영 행정을 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시책보고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들이 예산을 바로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지 않고 절약하겠다는 자세를 반듯이 가져야 함에도 아직도 자기 실과에 세워진 예산을 꼭 필요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예산이 있으니까 써야 한다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결산서를 검토해보면 각 실과 예산 집행의 많은 액수가 10월부터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쓰여 지고 있음이 단적인 실중이라고 하겠습니다. 1993년 9월 미국의 연방행정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불용예산의 50%는 다음연도를 이월함으로써 다시 그 목에 쓸 수 있게 하였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함으로서 이월하는 예산절감의 2%는 이에 관련된 공무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공직자들이 예산을 아껴 써야겠다는 절약 정신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에 앞서 좀 더 신중한 검토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산낭비의 요인은 얼마든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예산에 계상된 물품을 구입코자 할 때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장을 찾아가서 철저한 가격조사를 한 후 도매상과 소매상을 통하지 않고 그 물품을 만드는 제도업체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바로 이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각종 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용역을 주어 많은 예산을 투입 쓰고 설계를 하지 않고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토목직 등 기술적 공무원들에 의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면 많은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군립도서관 신축, 계남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은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면서 공사를 마치고 다시 군비를 세워 시설을 보완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사전에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예산의 낭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몇 가지 실례만 지적하였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고 따라서 재정이 취약한 우리군은 예산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반듯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군수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을 헛되게 소모하는 것도 행정경비의 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시대에 걸맞지 않은 유명무실하고 전시효과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 반상회의 공무원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교통질서 캠페인, 할 일 없는 특별근무조 운영, 읍면 행정 평가제도, 논물가두기 사업 등 많은 행사들이 공무원들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모든 행사를 검토하여 개선 지양할 의사는 없는지 군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며 우리는 이들로부터 잠시 빌려 이요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이 땅을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인인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지가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자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그러나 산림녹화에만 치중한 조립사업을 계속하다보니 산은 푸르게 되었으나 수종의 대부분이 리기다를 비롯한 침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산은 많으나 나무 같은 나무가 없는 볼품없고 허전한 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설악산 내장산 단풍을 보기 위하여 봄에는 철쭉꽃을 찾아 한라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 진해의 벚꽃을 구경하기 위하여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팔공산, 장안산, 덕유산에 단풍나무 숲을 만들고 벚꽃, 철쭉 단지를 조성을 목표로 조림이 이루어진다면 먼 훗날 가장 크고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산지를 이용한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이 땅의 주인인 우리들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우리들의 값진 유산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부터라도 관광수목으로써 가치 있는 나무를 식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광광조림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수군 의료원이 ‘95년 3월 24일 개원을 하였습니다. 개원 9개월이 지난 지금 개원 전 우려했던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운영에 대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미에게는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이며 아니면 어느 정도 재정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차선책이라 한다면 현 의료원 운영을 판단할 때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주민에게는 만족할 만한 의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의료원의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95년도 관내 영세민 의료 보호비 청구내역과 일반 의료보험의 청구 내역을 보면 관내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보다 의료원 지급 청구액이 적은 것을 미루어볼 때 한마디로 의료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의료원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어 장수군의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원으로 다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94년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본의원의 의료원 운영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당시 전희재 군수께서는 국가보훈처와 협의 보훈병원으로 지정 국가 유공자의 요양원으로 이용하겠다고 답변 하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 김상두 군수는 다시 국가보훈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국가 유공자의 지정 요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견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우선적으로 환자가 많이 찾아오는 진료과는 관계 규정을 개선해서라도 의사의 대우를 현실화하여 수준 높은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 역시 어떠한지, 세 번째, 서비스의 가장 기본은 봉사정신이 최우선이요, 최고의 도덕이라면 의료원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사명감과 나이팅게일의 정신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찾아오는 진료객에게 내 부모 형제를 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친절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세확립을 위한 대책 역시 마련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본의원의 견해에 군수의 대책은 무엇인지,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보건소 통합계획이전에 원거리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계획이 선행되어 실질적으로 군민이 보건지소가 없도록 어려움이 없다는 여론이 확산될 때 통합을 논의했어야 하였습니다. 또한 7개 읍면을 정기 운행하여 환자들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해준다면 보건의료원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므로 내년부터 진료 수송 버스 정기운행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본의원의 견해에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의 있고 진솔한 군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해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셨으므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군정답변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먼저 마순익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련하여 담당 실과의 정밀 기초조사 내용과 조사 후 세부추진계획 및 종합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실과의 정밀기초안입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기초 조사는 매년 해방기가 닥치기 전에 관련 부서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95년도에는 1천5백8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 시설물로 판정된 31개소, 즉 교량 23개소와 하수도 2개소, 소하천 4개소, 저수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해빙기 위험시설물로 특별 관리함과 동시에 예비비 1억4천8백만원과 총 3억3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송천교 외 1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18개소에 대해서는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바 있고 ‘96년도에는 어전 1교 외 7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조사 후 세부추진계획 및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대형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우려되는 시설물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에 있는 교량 중에서 불안전 시설물 6개소와 안전시설물 20개소로 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 26개소와 가스시설 6개소, 타지에 위험시설물 2개소, 노후건축물 1개소를 선정ㅇ하여 연중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정기점검 안전의 날로 운영하여 관련 부서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설물별로 점검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해 왔으며 ‘95년도에는 위험도가 극심한 상동교 등 교량 4개소에 3억5천만원을 들려 현재 완공내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발전계획으로는 ‘95년도 7월 18일 재난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96년도에는 재난관리 전담부서가 민방위과에 신설될 계획이며 위험시설물을 비롯하여 재난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처리로 재난대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김홍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 및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진단하여 균형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유지하게 위하여 각 부서별로 사업비 배분 시에는 반드시 인구수와 면적 및 사업의 특수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배분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에 한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억 원 이상 지역현안사업에 한해서만 기획실에서 우선순위를 진단하여 카드화 관리하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까지는 우선순위를 진단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 예산 계획수립 시에는 예산부서에 통제를 반드시 거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희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계상된 예산잔액을 반납하고 공사 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군비를 계상하여 시설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강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계상된 시설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 잔액의 재사용을 현재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이 이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11월과 12월 중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집행 잔액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부서에서 업무처리 소홀로 국도비 잔액 납부 후 문제점 발생으로 다시 군비를 계상하여 보완한 사례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에 한해서는 매분기마다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월별 예산 예정 계획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고 공직자에 대한 예산집행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의식전환으로 경영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도 일괄 답변을 듣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용현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용현입니다.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 중에 첫 번째 독서인구의 확산 방안과 두 번째 도서관 시설 장비 확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인구의 확산방안입니다. 그동안 도서관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6월 16일 개관 이후에 현재까지 총 9천1백71명이 이용을 해서 이중 학생이 8천4백10명, 일반인이 7백61명으로 1일 평균 62명이 이용한 것으로 다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독서 감상문 발표회를 개최하여 독서왕 및 우수감상문 시상을 실시하고 주부를 대상으로 교양 및 독서문화 강연회 등 개최와 또한 도서관 활동 지원 및 육성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96년도에 우선 에어컨 3대와 커튼 설치로 독서실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도서구입비 1천2백5십만원과 도서보내기 성금 2백만원으로 양서를 추가 구입 비치하겠으며 군수서한문 도서관 이용 안내서 등 홍보활동을 통한 독서 인구의 확산과 군민 정서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시설장비 확충 및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인 열람실은 1층 내의 열람실을 사용토록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앞서 말한 에어컨, 커튼 설치사업 외에도 도서관 후문, 숙직실 이중문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청각실 와일드 텔레비전 및 브이티알 등 부족장비와 야외 휴식공간조성은 주변주비 매입 후 소규모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겠으나 예산형편상 연차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관심으로 군립공공 도서관으로서의 개관 시설과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복도 입구 안내표지판은 금년 간 설치 완료하겠고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운영은 ‘96년도부터 구성하여 철저히 운영하겠으며 현재 도서관 운영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국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오전에 총괄 답변하셨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 중 주민과의 대화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초도 방문 시에 건의사항에 87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것을 각 실과에 확인해 본 결과 42%에 해당되는 36건은 현재 ‘96년도 예산에 반영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쥔과의 대화 건의사항이라든지 그 동안 1년간 했던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하반기에 실시했던 전화로 군수를 만납시다 하는 건의 내용은 현재 카드화로 비치를 해서 내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기획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획부서 및 내무과에서 협의를 해서 기왕에 만들어진 카드관리를 철저히 해서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도록 하고 또 재원이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건의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기별로 읍면단위 금년에 부과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읍면별로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를 해서 그야말로 생생하고 진솔한 여론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생활현장 강화 차원에서 기획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열린 행정과 공개행정을 펼쳐 나감은 물론이고 계층별로 간담회 활성화로 우리군의 살림살이 소개와 분기별 행정 처리 결과를 공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역시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 하였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만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현재 장수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취약성으로 봐서 현재 조직기구는 최소화로 되어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장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에 알맞은 기구 축소가 바람직합니다만 앞으로는 현재 중앙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서 인력조정을 운영을 하되 장기적인 만목에서 대내외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행정수효의 증감을 고려한 인력의 효율적인 대체로 형평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다만 형평의 유지 차원에서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인력 배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총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대의 부응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신규채용을 지양을 하고 현재 군수님 산하에 있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현재 관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우전기사도 행정업무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어떠한 시저에서 사무보조 요원으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특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장의원님께서 강조하신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결원이 생길 전망에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현재 군수 산하에 있는 정원 범위 내에서 저변 층에 있는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잡급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하부조직 강화에 관련해서 현재 마을단위 이장에서 법정단위 이장으로 임명하여 이장보수 현실화 및 소수 정예화 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도민 공청회에서도 나온 얘기고 내무과 시책 보고에서도 지적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장수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장들 보수 현실화에 대한 대책과 또 정예화에 대한 대책을 우리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동향보고시마다 보고를 해서 모두 다 우리가 요구하는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의 효율적 방안과 관련해서 사항에 해당된 공직자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행정경비로 볼 수 있는데 각종 불필요한 행사에 공무원들을 동원을 지양시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불필요한 행사라는 교육에 저희 군수 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동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농토배양이라든지 쥐불놀이라든지 퇴비중산이라든지 병충해방제 등 다양한 현장 행정을 할 때는 많은 공직자가 마을이라든지 동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중앙에서부터 그러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본군에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시행하는 범죄퇴치를 위한 결의대회라든지 주말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출근 전에 교통 거리 캠페인을 하는 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고 거기에 가서 현실적으로 행사 주관을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금년도에는 일시적인 총제적인 공무원들을 동원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96년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저희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전시적이고 과시적인 그런 보고는 절대적으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중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정희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예산에 계상된 물품구입 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장조사단을 만들어서 철저한 시장조사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취득할 의행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일반물품 2천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방법에 의거 10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입찰에 붙이고 있고 시급을 요하는 물품 또는 소형물품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결정 없이 현재가격에 의하여서 수의계약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구매 시에는 견적을 받기 전에 계약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시장가격 조사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예산을 절약토록 하겠으며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공무원 시장조사단 구성은 운영방법을 면밀히 개선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최지효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시설에 있어 노인당 운영비 지원 확대방안과 경노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불우 소외노인 지원 확대방안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노인회 자립기금 1억 원이 조성됨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매년 1천만 원 이상의 이자를 활용하는 방으로써 연초 사업 계획을 수립 노인회 재정지원 및 오락기구 보급, 노후 건강관리를 위한 게이트볼 활성화 경미한 시설보수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산서 경로당 부속건물 신축사업비로 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관내 경로당 94개소 난방비를 ‘95년도 대비 2만5천 원씩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자립조성기금 및 자율운영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96년도에는 수립 시행하고 출향인사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추석 또는 설 명절을 기해 고향 경로당에 운동 기구 및 오락기 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경노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내 고향 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경로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장을 통한 경로당 방문 위로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우이웃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마을 단위 각 사회단체로 하여금 경노잔치를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유도하겠으며 불우계층효도관광과 저소득노인 돋보기 지원 또는 노인 영정용 액자를 제작 지원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 4천여 명에게 노인 교통수당을 1억9천6백33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요금을 직접 교부 노후활동편익을 도모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장수 수양원에 목욕탕을 40평 규모로 1동 신축하여 수용노인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노인들의 군정 참여 활동으로는 노인회를 통하여 자연보호 활동과 방학을 이용 학생들에 대한 한문교육, 교양광좌를 실시하여 사회활동 및 학생 선도에 앞장서고 있으며 노인학교 및 노인 일감 드리기 사업으로 사회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최지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김홍부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홍부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 관련해서 공동간이집하장의 공금에 중기 대책은 사회화 방지를 위한 간이집하장 이요에 관한 관리 등 규약제정 및 예산 반영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건수는 ‘94, ‘95해서 41등입니다. ‘95년 12월 현재 공동명의로 등기된 것은 없습니다. 공동간이집하장의 공동명의 등기 대책은 농림수산부 간이집하장 운영 지침에 ‘95년 10월 27이날 본군에 접수되어서 10월 30일 자로 작목반과 각읍면 농협에 이첨을 했습니다. 본군에서는 사업의 주체가 작목반과 영농회이므로 ‘95년 12월 중에 중공처리 된 다섯 동을 준공 처리하도록 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간이집하장 운영지침에 의거 작목반별로 오지 이상의 대표를 선정해서 ‘96년도 6월 30일까지 등기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집하장 운영 규약제정과 그 준수를 위한 예산반영 의향은 공동간이집하장 운영 규약 제정은 규약 안을 즉시 제정해서 이를 작목반별로 총회를 거쳐서 채택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채택된 규약을 철저히 지켜 공동이용에 하자가 없도록 군ㆍ읍면ㆍ농협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이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된 규약의 준수를 위한 예산반영은 신규의 시설이므로 작목반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어렵습니다. 다만 간이집하장이 천재지변으로 크게 훼손되었을 때는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에 관한 제반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부의장님의 질의내용으로서 천천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있는가 천천농공단지는 언제까지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천농공단지 총 1만7천1백56평을 조성해서 분양 가능면적 1만4천7백86평을 11개 업체에 모두 분양을 했습니다. ‘95년 12월 현재 현황으로서는 11개 업체 중 삼화공업 등 4개 업체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효원식품 등 2개 업체는 ‘94년과 ‘95년에 대체 입주된 업체로서 가동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휴업중인 업체는 5개 업체로서 그 내용을 분류하면 은행에 경매중인 업체가 2개, 경매 예정인 업체가 2개, 운전자금 부족으로 휴업 중인 업체가 1개 있습니다. 휴업 중인 업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금융기관에 경매중이거나 경매 예정인 업체는 관계 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속히 낙찰자가 있도록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낙찰된 업자로 하여금 정상 가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자금 부족으로 휴업중인 업체는 태백 산업이며 ‘95년 1월 준공이 되었으나 담보 능력 부족으로 운전자금 확보가 어려워 장기 휴업중입니다. 위의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정책자금 과 2차 보전사업비 등을 각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물색해서 장상 가동토록 최대한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7개 업체가 모두 정상가동 되기 위해서는 대전 - 진주 간 고속도로가 교통되는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고 좋은 여건이 조성될 때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이 조성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그 부실 원인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조속한 기한 내에 11개 업체가 모두 군민 소득증대에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박용희입니다. 먼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지를 개발권 단지별로 개발할 용의와 가로환경 조성을 전 도로로 구간 공원화 계획, 경제림 조림으로 53만본 신청했는데 활착률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이용 조사 재편 지침이 시달된 것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 임지를 대폭 확대할 그런 계획이며 산업임지를 가능한 한 산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형ㆍ기후 풍토에 맞는 품목별 단지 조성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적관광권역에 속하여 전 도로 매각공원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경제림 조림은 180㏊에 54만본을 신청했습니다. 1차로 ‘95년 6월에, 2차로 ‘95년 8월에 활착률을 조사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활착률이 양호하고 저조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94%정도 활착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묘목 구입 시 공개경쟁 입찰 방식 구입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목구입 공개경쟁 입찰은 식재가 붙어 하자보수 식재까지 연결되어야 되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묘목구입 시 시장가격을 충분히 조사하여 앞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산지 중 팔공산, 장안산 등 특수 지역의 조림은 특수 수종인 단풍나무, 산철쭉 등으로 식재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 사업이 될 수 있는 장기 관광조림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휴양객 및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은 저희들이 조림을 지양하고 자연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 등으로 관리를 했고 앞으로 특수 수종을 조림할 때에는 사유림을 제외한 공유림이라도 입지여건 및 기후풍토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집단적으로 식재한 것을 자체 예산이 허용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태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주태입니다. 먼저 마순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집관로 시설과 관련하여 첫 번째 계속되는 민원해결을 위한 개인전답내의 차집관로이설 계획은, 두 번째 맨홀의 실제적 문제점과 대책은 세 번째, 하수의 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에 대한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계 차집관로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호안 브럭이 2천8백34㎡ 이것은 고수부지 콘크리트 포장되겠습니다. 차집관로가 2천2백58m 이것은 남동마을 상류에서 장계 정숙장 하류까지가 되겠습니다. 맨홀이 41개소 총 공사비는 호안공사를 포함해가지고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6월 15일에서 12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서 첫 번째 질문하신 장계천제 내지 우안 쪽입니다. 답구간에 매설한 차집관로 및 맨홀 이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자 필 지수는 19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단 매설현장은 총2천2백58m 중에서 답구간에 1천4백40m를 관로를 매설되었습니다. 맨홀이 답구간이 8개소, 답구간에 맨홀돌출로 영농에 지장이 있고 농기계 사용이 불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소유자로 하여금 농지사용 승낙 후 관 매설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당초 설계로는 장계제 우안 재내지에 계ㅅ획하여 판매설을 추진 시행하려 하였으나 기존 용수로 개의가 400m가 설치되어서 터파기를 할 경우에는 기존 영수로가 파손 되어서 재시공하여야 할 형편으로 예산이 1억 정도가 부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을 답구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매설 구간에 대한 간접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간접보상금은 2백36만9천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 지급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답구간 차집관로매설에 대한 이전계획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는 맨홀의 실체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장계 차집관로 맨홀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2,100m, 추진경위는 장계 차집관로 2,100m에 대하여는 맨홀을 전체 확인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내지 준설작업을 12월중으로 완료 계획에 있으며 지형여건상 문제점이 있는데 남동에서 하천을 횡단하는 여장 90m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종만 구배가 사실상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대책으로는 연1회 내지 2회 정도 써팅 및 펌핑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 시는 300mm로 되어 있으나 설계 변경으로 해서 450mm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준 설비를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우수기 이후에 준설을 꼭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소요사업비가 40억 원 정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연 1억 원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사실 정수장 하류에 오수를 방류하는데 하류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군 재정 형편이 어려워 당장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마령, 장수 도로와 번암, 아영도로에 투자함은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고양선과 같은 수혜자가 많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에도 도 중기계획 잘못으로 투자되는 것이 잘못된 사업이라면 지금이라도 투자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였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에 대하여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기계획 변경 시는 관심을 갖고 조기에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설계용역보다는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주로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므로 건설과 소관으로 예를 들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 총 인원은 27명 중 토목직이 과장 포함해서 13명, 건축직이 3명, 행정직이 3명, 기능직이 2명, 일용직이 4명, 청경이 2명으로 측량 설계 가능인원은 과장 포함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추진은 3백65건에 약 2백68억5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공사 지구 현장지도 감독 및 민원처리사항 5천1백19건, 행정 공문서 처리가 8천6백74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공사는 가급적 자체 설계로 시행하고 있고 특히 읍면장 발주 소규모 사업은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측량 설계를 하고 있으며 공사 지구 설계에서 1개 지구에 30억 이상 사업지구는 전라북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교량암거 등 중요 구조물 설계는 구조 기술사에 의해 구조개선과 기술검토를 받아 설계를 하여야 하므로 용역설계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교량암거 등 일부 구조물은 건설부발행 표준도가 있어가지고 표준도를 사용 설계하여도 됩니다만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현지 여건과 맞지 않으므로 현지와 맞게 설계를 할 경우는 구조브런과 설계 소요시간이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소교 량의 경우 측량은 3명, 설계는 1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10일정도가 소요되며 마을 안길 포장 등 몇 천만원 상당의 설계 경우도 측량은 3명, 설계는 5일정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의 경우에는 측량이 5내지 7명이 소요되며 측량기간은 30일정도가 소요되며 설계는 2, 3명이 하여도 20여일의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80년에서 89년도의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토목직 합동 근무를 하면서 측량설계를 할 경우 먼저 설계에서 발주한 지구는 다른 지구 설계가 끝나기도 전에 공사감독 한 번 나가지 못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지구도 있어 부실시공 등에 많은 민원이 야기된 사실도 있습니다. 공사 추진 시에는 현장 상주 감독에 의함이 타당하나 일반 행정 및 공문서 처리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다 보면 용역설계를 한다해도 현장 규제감독은 하지 못할 실정입니다. 반면 각종 사업에 대한 용지기공승낙 및 보상에 따른 제반업무가 무척 복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타 실과 사업의 설계 검토 및 공사감독에 협조해 주고 있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 초래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이 요망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서는 소규모 공사 일부를 제외한 사업지구에 대한 용역설계는 불가피하오니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재만입니다. 먼저 강태순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대원 운영경비의 도 예산평성 전환 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제90조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시부에서는 도지사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 재정력이 약한 군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도 제도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모순이라고 해서 25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조직되어 있고 이러한 분들의 현실적 사실 행위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소요되는 경비를 군비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대책으로는 실질적으로는 ‘96년부터 군부에도 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도록 도의 해당과에 강력히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현재까지 도에 돌아가는 방향을 보면 군부에도 약 2천만원의 예산을 ‘96년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도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도에서도 이제는 군부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적 모순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 군의 조례 규칙 제정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도에다가 강력히 건의하고 다른 군부와 마찬가지로 행동을 같이해서 조례를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삼기 의료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최삼기입니다. 보건의료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방문 간호 사업을 확대 실시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방문 간호사업 대상자는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심한 환자는 15명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15일 마다 가정방문을 하여 약을 15일치씩 져주고 기타 기본적인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59명의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노인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약은 져주지 않고 말벗되주기 또는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을 체크해 주는 두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중점관리 대상자 15명 외에 연중 추가 등록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산문제입니다. 다음은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리 치료실을 개원 지원 이유에 대해 답변을 그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1차 추경 예시 공고가 5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개축공사 즉 구간 건물을 물리치료실을 비롯한 기타 다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한 것이 8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10월 4일 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입찰 장비가 결국 9월 26일날 1차 입찰에 실패하고 2차 재입찰이 10월 4일날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간적인 공백은 6월 15일에서 8월 중순에 시작한 이 두 달간이 문제겠는데 왜 두 달간이 지연이 되었냐면 사실 의료원이 개원 이후 산적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세워지고 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건물을 신관과 구관으로 나눴을 때 구관에도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미쳐 계획에 안 잡혀가지고 좀 더 신중하니 어떤 장소를 위치를 선정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지연개원으로 인한 세입결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장기적인 의료원 계획을 제 나름대로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장 개원하고 나서 세입에 연연하지 않은 것이 결함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돌리고 싶습니다. 원장이나 어느 담당 계장의 어떤 잘못으로 탓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의료원 내력 환자에 대한 친절한 의료서비스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친절봉사 교육을 매주 토요일 12시 30분에서 1시까지 전 청원에 대하여 교육을 지난주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 소리함을 설치해가지고 도대체 저희 의료원이 왜 불친절한가, 어느 부서에서 불친절한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소리함에 직접 투고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의료장비 기기는 목적대로 시설 활용하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전 품목이 어떤 사용되지 않는 기계 없이 골고루 사용되고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희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병원을 지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요양원으로 이용하겠다는 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양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팠을 때 치료하고 치료가 되면 퇴원한다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환자 진료는 광주 보훈 병원 및 전주 보훈지정과 계약을 하여 진료를 하고 있으며 상이군경에는 의료보험카드와 회원증을 제시해주면 진료의 본인부담액을 받지 않고 광주의 보훈병원으로부터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도 상이군경은 내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보훈병원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액 무료죠. 다음에 국가 유공자 즉 유공수훈자같은 분들에게는 의료보험 카드 및 회원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액 중 60%를 면제하고 4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는 광주 보훈병원으로부터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40%를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요양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후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료진 대우를 관계 규정을 고쳐서라도 수준 높은 의사 확보를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 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모든 의사들이 원장, 진료부장, 한방실장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공보의입니다. 공보의로서는 사실상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베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주된 한계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는 의사의 경우를 들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공보의들은 소극적으로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첫째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많은 월급을 어떤 현행 민간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보수만큼 받았었을 때는 의료사고가 나면 가령 병원주와 본인이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싼 보수를 받는 공보의들이 의료사고가 났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술을 않고 수술 환자는 큰 병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의료원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장수군내 통계적으로 보면 한 달에 열 건씩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열 건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전부다 열 건이고 사람의 실지로 말하면 열 명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형외과 의사를 구하기가 현재 보수가지고는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형외과에 대한 어떤 보수문제를 책정을 해줘야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밤에 응급실이나 수술실 밤에 응급수술이 있었을 때 전문의가 나왔을 경우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그것이 전무한 상태로 결국은 결론지어보면 공보의들에 대한 보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의료사고 시 안전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 되면 공보의 가지고도 얼마든지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7개 읍면을 순회하여 진료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진료버스 운행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 수송할 버스가 확정되었을 경우 여기에서 확정이라는 것은 현재 군청 관재계에 소속되어가지고 저희에게 배차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관리 이전이 확실히 되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미니버스가 저희 의료원 독자적으로 확보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96년 1월 중 버스운송조합, 택시조합 관계기관 등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 장수군 의사회와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순환버스를 운행할 계획에 있으며 그 방법은 개인 병원이 없는 면을 1일 2회 순회 환자 및 민원인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9시에 출발하고 번암 쪽은 10시 40분에 출발해가지고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순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해서 물품 구입 시 철저 시장조사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취득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의료장비 및 물품 입찰권 시에만 회계담당자의 1명으로 편성해가지고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는 보건행정계장 외 2명으로 인원을 보강하고 해서 철저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입찰 가격을 될 수 있는 대로 낮춰서 예산 절약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먼저 인사 행정에 관해서 정희택 의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조직기구의 최소화, 지역에 알맞은 기구 축소가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탄력적 있는 조직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장수군의회 조직 진단이 끝나고 조직 기구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공들어서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적은 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기구 축소해서 예산낭비 막고 해보자 했는데 우리가 장수군내 조직기구 조정안에는 의료검진계가 신설을 시킨다고 나왔습니다. 의료검진계가 신설을 시킨다고 했는데 굳이 의료검진계를 신설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의회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느 과정이 그 과에 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이 따르는 것, 언젠가는 내가 이 과에서 다른 과로 옮길 것이라는 거의 90% 신념이 있으니까 그 과에서 좀 문제가 나오더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검토해본 것이 산업과입니다. 산업과가 애당초 ‘91년 5월 이전에는 산업과장은 농림기좌나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했는데 ‘91년도 5월 달에 조직규칙을 공포하면서 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농림기좌는 산업과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앞으로 장수군에 산업행정이 정말로 잠깐 머무는 과장이 가가지고는 우리 장수군에 산업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검토 해가지고 산업과장은 산업기좌 및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는 개정 규칙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인사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읍면장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장수군수가 읍면장에 대해서 제재가 무엇인가 이런 잘못된 점에 대해서 확실한 의회에 이해가 갈 정도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읍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조례를 보면 군수는 읍면장을 면직시킬 수가 있고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장도 군청 사무관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군수가 물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읍면장들에 대해서 이동을 좀 시켜줘야 할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읍면장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임기 5년을 채웁니다. 5년을 채우는 과정상에서 모든 문제가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점이 나온 읍면장들에 관해서는 타면에 가서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게 한 번은 순환보직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태순 의원님께서 산림과에 질의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 의원들RP서 생각하는 바가 장수군에 78%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침엽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지역에 보탬이 안 된다, 수종 갱신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많은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양묘장, 묘포장 설치방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림과장의 답변이 묘목은 식재해서 하자보수까지 하기 때문에 양묘장이나 묘포장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장수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도소도 있고 또 산림과도 있고 양묘장 묘포장 우리 지역에 수종 갱신을 해야 할 수종으로 해서 묘포장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사업비 들여서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하자보수 예산 반영 시켜서 하면 시켜서 하면 됩니다. 안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4년여 동안 산림과장을 역임했던 분들은 공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묘장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때 만해도 임명제 군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묘포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사용한다면 사업비에서 엄청난 절감이 오리라고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모든 사업이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 그 과에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 장수군에 전체 78%의 임야에 있는 리기다만 없앤다 해도 이 묘포장은 충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묘포장에 관해서는 우리 산림과 하고 지도소 하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한다면 앞으로 장수군에 있는 나무에 수종이 갱신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산림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강태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처음에 무엇인가 질문에 요지가 장수군에 유일한 군립도서관이 하나인데 무진장의 교통의 요지인데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있다, 무엇인가 골목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어디가 도선관이 있는가도 모른다, 간판이나 표시판도 없다, 그 주위에 공터도 없다는 질문에 답변에 대해서 공보실장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립도서관을 설치할 당시에 교육청에서 도서관 계획이 있었고 우리 장수군에서 도서관 계획이 있었을 때 교육청 도서관 계획이 장수읍 소재지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장계로 도서관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무엇인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부지 선정을 했다 그래서 도서관이 갔는데 그 부지 선정이 거기에 되지 않고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매입부터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어놓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선 방법을 한 번 정도는 모색 해봐줘야 할 것 아니냐 그 주위에 공터라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도서관이 많은 사람들 눈에 띌 수 있게 홍보간판이라도 제대로 해서 도서관 나름대로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의 요지인데 그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공보실장께서 해주시고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물품구입 시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만들어 철저한 시장 조사로 예산을 절약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시장조사를 꼭 실시하고 시장조사단을 구성하고 개선운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품은 조달단가가 있는데 그 다음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는 사실은 이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15개 실과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거의가 다 틀린 단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가가 유일하게 우리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어느 과에서든가 정말로 비싼 단가로 구입을 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시장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개선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간이집하장 관리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업주체가 작목반과 영농회로 작목반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자 없는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규약을 만든 것도 필요한 결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 농가들이 이것이 공동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은 보조금 관리 지침상 보조금이 회수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의를 확실히 시켜가지고 농가들로 하여금 이것이 개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인식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의 운영 개선 문제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 중 국가유공자의 요양원으로 이용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은 작년 12월 9일날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내용 중 본의원이 보건의료원의 운영 개선 문제를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희 군수 답변이 국가 유공자의 요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훈 병원과 보훈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요양원이라는 참뜻은 본의원도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지만 회의록에 나타는 그 당시 답변을 보고 오늘 다시 질문을 하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전희 군수의 답변의 내용이 분명히 요양원으로 지정해서 사용해야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이 실무 과장이라든지 우리 원장이 그때는 안 왔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답변이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군정의 질문 답변이 군수의 즉석이고 졸속한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그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라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6.25를 거치면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부상을 입은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병원에서 장기 요양을 하고 있고 또 월남전을 통해서도 총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병원에서 장기 요양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런 들이 공기 좋고 산 좋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요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이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진료버스의 정기 운행 계획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내년부터는 분명히 정기 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전제되는 것이 과연 정기 운행 버스를 마련한다면 반드시 버스가 독립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과연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직제 순에 의해서 구성원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부실장 장용현입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했다고 보는데 조금 이해가 잘못 간 것 같아 다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위치 선정 적정 문제는 기 이것이 저 오기 전부터 문제가 다뤄져가지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하고 올 제가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핸 계기에는 기 도서관이 부족하지만 위치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 내용에는 시청각 교실 교제라든가 야외 휴식 공간 그래서 주변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기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 휴식공간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그런 정비관계는 추후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조성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보 문제입니다. 입구나 반대쪽 진입로 이런 부분에 안내 표시판을 설치를 해서 좀 더 위치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도 입구 안내표지판을 금명간에 저희들이 두 군데 복도변하고 26호선에서부터 들어가는 곳 두 곳에다가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바로 오늘도 현지를 나가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안내판은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바로 현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김상중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최봉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조사 결정 방법은 먼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 실례 가격으로 하고 신규 개발품목이나 특수 규격품은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원가 계산을 하지 못한 것은 도내에는 계약에 원가 계산 직원이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가 형성된 거래 실례 가격이나 원가에 의할 수 없는 것은 유사한 물품의 거래 실례 가격 물가 정보지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 세 가지 방법으로는 안 될 때에는 계약 담당 공무원하고 사업부서 담당자가 전결 확인해서 2개 업소 이상으로부터 견적 가격을 받아가지고 경리관의 심사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홍부입니다. 최봉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공동 이용을 안했을 때 보조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우리가 교부 결정 할 때 그 교부조건에 목적이외에 사용을 한다면 회수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는데 공동이용토록 먼저 계몽을 하고 그 다음에 각서를 징취하도록 해서 만약에 교부 조건에만 명시가 되어 있지 각서 징취가 안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 회원 전체로 된 각서를 징취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할 시에는 각종 사업을 회원들한테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할 때 안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회수 명령을 내리고 준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용희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용희입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장기수 조림으로 해서 수종갱신을 금년에도 180㏊쯤 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아직 예산편성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기수 묘목은 지금 전국적으로 묘목으로 현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금으로 보조만 된다면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도 가능하다고도 하겠습니다만 현물로 보조가 되고 국비가 55%, 도비 105 해서 65% 정도는 현물중은 저희들한테 국도비가 65%정도 보조가 되고 군비 23% 지원되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 말하자면 나무를 키우고 식재하는데 인건비 23%정도 군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 12%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법과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금으로 돈만 내려오면 손해가 가더라도 자체적으로 양묘를 해서 심는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묘목으로 전액 수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가로환경조성이나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심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묘목을 갖다 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연구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10년생이나 12년생 되는 것을 구입을 해서 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연구를 더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삼기 보건의료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최삼기입니다. 정희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원에 대하여는 향후 보건의료원의 장수 군민들을 위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즉 보건의료원의 기능 전환을 말씀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장수군민의 병원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장수군민중에서 심신 불편자를 특히 위한 병원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요양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 계획에 의한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안에 상정을 했으나 아마 삭감이 돈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추경 시에 실무자들과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고려를 해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삼기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되므로 본회의는 개의를 하지 않고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9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