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낙인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5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4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순서에 따라 소관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 순으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첫날로서 먼저 예산안 편성순서에 따라 기획실에 이어 내무과, 공보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끝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창녕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석희입니다. 96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입니다. 72페이지 기획관리에 65억 15백만원은 96년도 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3억79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3억79백만원이 증이 된 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일용인부 161명에 대한 예산을 해당실과에 분산해서 편성하다가 일용인부 감축계획을 수립한 후에 앞으로 3년간 전체 일용인부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기획관리안에 일용인부임을 전액계상한데 근본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수당만 1,933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우리발간실의 일용인부는 예산운용에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47백 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2,913만1천원으로서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전국적으로 기준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도 및 군의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내년에는 분기 1회 이상으로 잡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감사 때 필요로 하는 경비입니다. 세계화 추진협의회 간담회 90만원, 생활개혁 추진협의회 간담회 59만7천원, 안전사고 예방대책 실무협의회 간담회8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직급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본회의 이전에 저희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2,683만4천원 이것도 작년보다는 751만6천원이 감이 된 것은 국내여비 중 지도감독 여비를 시책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지침상 그렇게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중 지도감독 여비는 시책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과목을 옮겨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2,881만원 내용에는 군정보고서 인쇄, 주요사업현황 인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인쇄, 군정 중점시책 소책자를 제작하는 것인데 다음 1년에 한번씩 업무수첩을 제작해서 전직원에게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설날, 추석절 귀성객 환영 플랭카드제작, 읍면당 도계, 경계에 설날, 추석 절에 고향을 찾아왔을 때 환영해 주는 플래카드를 1년에 2번씩 하는데 3백만원, 주요월중시책 해서 60만원, 생활개혁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77페이지 서한문에 250만원, 현수막 15개 기관에 45만원, 군정시책홍보용봉투인쇄 50만원, 다음 공공요금으로서 생활개혁 설문조사 우편료 26만원, 군정기획 및 예산편성하는데 3개월간매일 발생을 하는데 10시 이후에 나가야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매년2백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696만원으로서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의회관련. 생활개혁 추진에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 3,7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계화추친협의회 활동보상 2백만원, 군정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한 보상 1백만원, 생활개혁 유공기관단체 및 민간인 표창에 기관단체에 25만원, 민간인에 대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은 올해 고마쯔시와 내년에도 계속해서 연계를 하고 내년에는 중국에 흑룡강성 상지시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고마쯔시에도 4개 국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봤고 저희들도 지금 올해 고마쯔시장이 왔다 가면 내년도에 우리군이 초청 받아서 가야될 문제. 중국과의 앞으로 자매결연 문제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금,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이 생활개혁 이후에 퇴폐,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신고사항이라든지 환경보호과의 불법행위, 불법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고발하게 할 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주게 하므로서 특히 쓰레기불법투기신고는 타 관내의 공장폐기율을 많이 버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연말에 73건 정도 고발이 들어온 것을 일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개혁추진 우수읍면 시상에130만원.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79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간 4차례에 걸쳐서 심사분석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발간비, 보고서 인쇄비 입니다8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43억 8,200만2,400원입니다. 본청 일용직 50명하고 전체 통계를 위해서 일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려도 이해가 가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액수당도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든지, 모범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및 가산금 이런 수당은 정액수당입니다 국가가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한 이것도 5억1,639만2천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기준경비 제일 말미에 11억7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업무추진비 384만원, 특수활동비 5백만원, 복리후생비 11억64백만원은 인건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관서운영비는 1,978만7천원으로서 관서당경비 기준산출에 의해서 실과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555만6천원으로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718만8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와 발간실 사무용품 구입 및 발간실 마스타기, 제판기 수리에 1백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세계화추진 풀여비를 342만원, 4군친선체육대회는 밀양, 합안, 창녕 인근 시군에 해마다 어제 토요일 날 밀양에 원정을 한번 갔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내년도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은 여비를 기획실에서 관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에 크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현지답사에 필요한 것을 3천만원을 비롯한 세계화 시책추진 여비입니다. 심야영업단속, 불법주정차단속, 소송수행. 소송수행도 보면 관련실과에서 부분적으로 법원에 가야할 그때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자료수집 예산운영에 따라서 전체 6,13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상금도 예기치 못한 풀보상이 매년 이것도 작년수준에 의해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서 감사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단체 풀보조를 1억73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도가 내려주는 지침금액을 계상한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일반운영비에 1,707만6천원인데 이것은 기획 창녕군 자치법규질 발간과 변호사 선임 보수비입니다. 소송서증 조사비 90만원계상하고 소송인지대 90만원, 소송 송달료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송업무 지도와 소송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를 33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60만원, 행정, 민사, 소액신청 사건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회지표 조사교육, 지역총생산 조사교육에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획실전체의 서식이라든지 기초통계조사, 조사표 양식이라든지, 조사표 표지, 사업체 연명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인쇄, 통계연보발간에 드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107페이지에 중간 하단입니다. 재료비. 통계계에 소요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247만6천원, 조사요원에 대한 재료비가 14만8천원, 다음 페이지 조사구 설정요원 재료비가 51만3천원, 지역 내 총생산조사 인부임이 669천원, 32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계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읍면당 2명씩 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교육과 지역 내 총생산 조사를 위한 도교육, 자료수집, 기초통계조사 지도 및 자료수집 에 소요되는 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소관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합시다. 그 페이지에 질의하실 것 질의하도록 합시다

7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3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추진비 직급별로 생긴 것입니까? (예) 새로 생긴 것입니까?

직급별로 3만원씩 주는데 5급에 대해서는 월 8만원, 6,7급에 대해서 3만원.

추진비가 있고 보조비가 생겼고.

예, 인건비를 이번에 신문에도 많이 났다시피 이것은 작년에도 주던 사항입니다. 금액이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74, 75페이지 김충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205. 특수활동비 전년도 예산에 6백만원인데 금년도에 9백만원, 3백만원 중이 되었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개 분야 중에서 한 개 분야가 새로 생긴 것입니까? 안그러면 1백만원씩 더 증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1개 분야가 더 늘어나기도 했고 일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회의 전에 조금 확보를 해놓으면 내년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76,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강언 위원.

설날, 추석절 귀성객환영 플랭카드는 읍면에다 주는 것인데 다른 플랭카드 보다 깁니다. 도로에 가로세로 폭이 훨씬 크고 이것은 엄청나게 튼튼하게 안하면 큰 20M도로에 붙이려면 그런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칼라로 일반 베(천)에다가 색깔을 전부 넣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이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76페이지 생활개혁 홍보물 제작. 전화카드 도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신고를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용으로 3천원짜리 전화카드를 하나씩 지급합니다.

주민신고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신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발의 성격도 있고, 생활개혁을 위한 의식개혁 차원에서 군정에 이런 것이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잘못하는 것. 아까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있다든지 등을 신고하면 전화카드 하나를 반드시 지급합니다.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77, 78, 7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7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심사분석보고서 인쇄하는 것 그러면 전실과 수용비들 심사분석을 기획실에서 다 합니까?

예, 전체 1/4, 2/4, 3/4, 4/4분기 네 번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용비에서 전체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갖고 합니다.

78, 79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실장님 .78페이지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해서 28백만원. 이것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고마쯔시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올해와 같이 초청을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는 국제 간의 관례로서 자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군수가 초청되어 가는데는 저쪽에서 부합을 하겠지만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부합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흑룡강성의 상지시하고 또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세계화로 가는 추세에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나라와의 교류를 위해서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본 고마쯔시에서 왔을 때 시장하고 온 사람이 총 몇 명 입니까? 수행한 사람.

5명입니다.

유공기관 단체 및 민간인 표창, 생활개혁 추진 우수읍면 표창, 생활개혁 추진 유공공무원표창.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생활개혁관계 많이 들어 있는데 하나로 생활개혁관계 통일해서 한군데로 모으든지, 자꾸 생활개혁에 어떤 특수한 생활개혁이 뚜렷하게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하나의 낭비적인 것이라고도 물론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생활개혁이라는 것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군민의 의식개혁 운동은 군민제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의식 개혁이 1, 2년 안에 금방 개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사회진흥과는 새마을 조직으로 하여금, 내무과는 바르게살기로 하여금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하나의 지원해주는 사항이 될 뿐 아니라 또 생활개혁협의회가 국가로부터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결국 뜻은 한가지이지만 도나 중앙에서 군단위 기관에서 해야할 옛날 새마을 운동하던 그러한 물질적인 것은 안보이더라도 정신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위원님 볼 때는 좀 낭비적인 성격으로 보실런지모르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개혁은 무엇이며, 생활개혁은 무엇입니까?

의식개혁은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생활개혁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을 통 털어서 한가지로 묶어서 예산도 묶어서 얹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군단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창녕군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국가가 시행해보자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국가지시 사항으로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음) 81, 82, 83페이지, 93, 94, 95페이지 한몫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9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작년보다 3백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하고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9백만원 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96, 9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97페이지 볼법 주정차단속 4백만원 이것은 여비입니까?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현지답사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업 벌여 놓은 것 현지답사 하는데 3천만원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풀여비를 정책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여비의 성격을 우리가 품은 여비라 하는 것은 이 기관에 얼마 계상하라는 시링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시링에서 군수가 어디에다 주안을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계화시책추진 1천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고마쯔시하고 그것입니까?

세계화 추진은 그 성격하고 틀립니다.

물어봅시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소한 것이지만 각종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니까 활동사항도 없고, 예산은 5만원×9명해서 이것을 관례적으로 얹은 모양인데 사실 예산에 얹어서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여기에 얹어졌다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나 위원회운영은 계상한다고 해서 지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원회를 소집을 안 했을 때는 지출 안합니다.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얹어놓고 여유자금으로 놔두면 되는데, 빠듯한 예산에서 필요안한 것은 사전에 예산등재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이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행정 일변도로 사실상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는 민간기구로 하여금 전부 거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민간인을 불러서 그냥 보내서는 되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실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답변에 예산은 안 쓰면 남는다는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예산은 최대한 쓰게끔 해야지. 최대 노력과 연구를 해서 쓰는데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안 쓰면 남는 그러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 말씀은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계획입니다만, 최대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록해놓은 것은 반드시 필요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야기 하셔야지. 다음에 만약에 안 쓸 때는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안 쓰면 안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9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현지답사에 포함시키면 안될까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중삼중으로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98페이지 넘어갈까요? 98,99페이지.

물은 것을 답변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전체 창녕군의 여비는 얼마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내년도는 어디까지나 경영수익사업에 크게 주안을 두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영수익 하는 부서에 도시과에서 생수문제로 화왕산군립공원만에 군립공원계획을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립공원계획 변경을 조정 안 하면 군립공원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한 것을 도나 각 생수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제로서 시책여비를 작년보다 다른 일반관서당 여비나 개별 과의 여비를 전부 모아서 가능한 한 최소한 줄이고 여기다가 좀 넣어서 경영수익사업에 내년도 본격적으로 해보자하는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무동 위원

9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 1억73백만원. 지침에 짜여 있습니까

그 옆에 안나옵니까?

내역은 지금은 결정할 수가 없고 도가 지시해주는 지침대로만 계상합니다. 왜냐하면 시군 자치단체장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시링으로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단체에 그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집행하면서.

얼마 주고싶으면 얼마 주고 이렇게 합니까?

대충은 거의 95년도 수준에서 크게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 1억73백만원 이것은 이렇게 묶어놓고 임의대로 쓸게 아니라 대충 어느 단체에 얼마 주고 윤곽이라도 표시를.

I 그것을 표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정액단체 보조를 제외한 임의단체 보조입니다.

임의단체 보조는 한몫 묶어놓지, 그때 지침이 설정되면 그 금액이 그때그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가 집행부의 계정에 엄정하게 다루어서 배분을 정말 쓰일 때 쓰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장이 민간단체장이 집행부에 와서 집행부의 장한테 이야기 잘해서 많이 받아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점 풀보조 지원할 때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1억 13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작년도 6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1억73백만원 너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난번 48백만원 쓰고 12백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말씀드리면 각 과별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안 넣고 여기에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0, 101페이지.

100페이지 상단까지 저희들 소관입니다. 107페이지 내무과 소관이지만 통계계업무가 있습니다. 107,108페이지까지 저희들 소관입니다.

107, 108, 109 한몫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점심식사관계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내무과

내무과장 성낙희입니다 내무과 소관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96년도는 143개 박스를 출력하기 위해서 대형 레이져 프린트기의 소모품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부품이 되겠습니다 토너, 디벨로프, 드럼, 디벨로프 유니트, 플래쉬 램프, 플래쉬 콘덴스, 스모크 필터, 클리윙 유니트, 위시 토넉박스 이런등 소모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백업 테이프 구입입니다. 이 내용은 각종 자료의 분실을 우려해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GB, 103페이지 25MB 이런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용지구입으로서 전산통합관리에 따라서 지방세 고지발급을 94년도는 재무과에 하던 것을 일괄화 하기 위해서 내무과로 이관 관리하는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수납부, 과세내역서, 대사 리스트, 백지용지 이러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처리 백지용지 구입입니다. 주민등록 대사리스트가 되겠는데 6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산바인더입니다. 주민전산 대사용입니다. 그 다음 프린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복사하는데 토너, 드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위에서 5째줄 입니다만, 상설교육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산실 상설교육장에서 교재를 발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60만원, 다음 팩스용지 구입입니다. 360만원. 다음 전화번호부 수첩을 제작해서 전공무원에게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제일 밑에 줄 내무과 소관입니다. 주민전산 사용료, 주민등록의 전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24만원. 105페이지 행정종합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 읍면 온라인 사용료입니다. 다음 천리안 사용료, 이것은 데이콤회사 자료 정보를 취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등을 주로 전산으로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이텔 사용료, 이것도 관광정보를 얻는 그러한 임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창녕광장 사용료, 이것은 농수산물 가격 등 또한 관광안내 회선료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10만원.민방공 경보회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청에 남지읍 사무소에 싸이렌을 설치해놨습니다. 도에서 싸이렌 동시에 올리지만 여기에도 같이 울리는 그렇게 하는데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읍면행정 직통전화 사용료입니다. 일반전화 사용료는 기본료, 도수료, 공중정보통신망 사용료, 이것은 주민등록전국 온라인망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 106페이지

행정 직통전화사용료가 14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화사용료인데 예산편성 지침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 설명 다 듣고 질의할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 무선호출기 사용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삐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전산 사용료, 자동차 등록업무, 재해업무사용료에 대해서 13백만원이 예산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9백만원, 전산기기 보험료 107만5천원, 유상수리비 450만원 이런등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전산기를 95년도에 올해 구입했습니다. 95년 초에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새로 창출되는 그러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전산유지 보수비 672만4천원, 유상수리비 450만원, 자동식 전화교환기 75만4천원 모두 예산편성 지침대로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모사전송기 다시 말해서 팩스전송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자동식 전화기, 구내배선 보수에 본청과 읍면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동보기 이것은 일제 전화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산불 비상이 났을 때는 전 직원에게 연계하는 그런 전화선입니다. 행정방송장치 유지보수비 29만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전산업무 추진, 행정통신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상품구입니다. 경진대회를 하면서 시상되는 상품입니다. 110페이지 통신공구 구입입니다.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한마드릴, 예피기등 기구가 되겠습니다. 통신기자재 구입인데 케이블선 등 10종이 되겠는데 콘센트 등 소모품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통합 관리하게 97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96년도는 준비작업입니다. 그래서 프린트구입을 1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전산 호스트용 이것은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전산 백업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분실을 우려해서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상 입력장치입니다. 역시 사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시행하는 주민등록증에 내년에 준비작업 때문에 사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증설입니다. 내무부의 4대 중점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용량증설이 되겠습니다. 모뎀구입 50만원. 창녕광장 카드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전산실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DSU구입, 통신방식을 변조시키는 것입니다. 120만원. 111페이지 입니다. 다음 노후전화기 교체입니다. 예비적인 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다 소모되었기 때문에 한 30대를 구입해서 노후된 전화기를 교체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도직통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218만원. 도비, 군비 포함해서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창녕광장 프로그램 구입에 15백만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녕군의농산품, 관광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 OS구입입니다. 1천20만원 주전산기용 클라이웨트 서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대 중점 업무인 예산과 민원과 농수산, 지역경제 등 그런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2백만원. 112페이지 시설비 내용으로서 창녕읍키폰시설 교체입니다. 전화기를 바꾸는 키폰시설 1천만원. 노후키폰시설 교체입니다. 이것도 36백만원인데 보건소, 대합면, 유어면, 대지면, 장마면, 영산면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통신실 구축도 5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자동교환기 교체도 25백만원, 본청 구내배선 설치가 8백만원, 본청 구내 배선 재포설이 7백만원, 보건소 구내배선 재포설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초에 광케이블 설치에 따른 군청에서 사전 시설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이 1,920만원인데 16대입니다. 신규전화 청약이 85만원에 5대입니다. 119페이지 제일 밑에 감사, 감찰활동여비입니다. 추진업무입니다. 12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공적자윤리위원회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작년과 같은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공직자재산공개 서류인쇄 등 해서 3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하는 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80만원, 큰 공사에 따른 감시관 제도가 신설되므로 해서 감시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150만원. 다섯 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사정평가 상도작업이 2백만원, 121페이지에 수당관계. 시간외근무수당 5.6.7.8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2페이지 기능9, 10등급,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군수가 1,320만원, 부군수가 925만원, 정원가산금은 100명까지가 3백만원, 131명까지가 327만5천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친 업무추진비. 유관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212만원, 지방자치운영세미나 4백만원, 사회지도위원과의간담회 3백만원, 공개대화행정실천 간담회, 소외계층과의 간담회, 군민토론광장 및 공청회, 집단민원해결 간담회, 오지마을 주민과의 간담회 등이 되겠습니다. 직원생일 축하간담회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65만원해서 12월까지 780만원, 부군수가 480만원, 정책보좌관이 420만원, 내무과장이 96만원.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60만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1,080만원.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군수, 부군수, 정책보좌관, 내무과장, 6. 7급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페이지 8. 9급, 기능 9. 10등급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군수가 가급에서 1,320만원부군수가 가급에서 92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는 일등군의 의식개혁운동으로서 정말로 창녕군이 제일류 창녕군이 된다는 그러한 의지 속에서 시책을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제일주의 군정시책추진 34백만원. 주민동향 및 여론수립, 민원행정 효율적 추진, 3.1절 기념행사추진, 군민의날 행사추진, 지역안정 및 사회기강확립실천, 군정세계화추진, 독수리연습 및 지역방위협의회운영, 군정책 의견수립,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숙직수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7페이지 자체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특별강사에 120만원, 일반강사에84만원, 다음 당직용 침구구입비가 24만5천원, 세탁비가 72만원, 기타용품이 50만원, 관보구입비가 993만6천원, 36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후납우편료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급량비가 218만원, 국내여비가 1,470만원, 수용비가 1,024만원 이것은 모두관서당 정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25만원, 내무과의 관서당 경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및 사회기강확립 홍보물 제작에서 한문 15만원, 전단, 플래카드 등이 되겠습니다. 3.1절 기념행사 홍보물 아취제작 150만원, 시.군행정연수대회 논문인쇄에 대해서 각 시 군에서 발표하는 논문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발진대회는 운동경기용품구입이 21만원, 홍보물제작이 20만원, 기념품구입이 270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행사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플랭카드, 아취, 안내책자, 포스타가 되겠습니다. 96년도로서는 군민의 날 행사를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측면에서 산업축제 리후렛 제작, 산업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품평회, 체육행사 상품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지 175부에 대해서 420만원, 자치행정지가 38부에 114만원, 지방자치가 38부에 182만4천원, 지방행정 구역요람 구입이 18부 19만8천원, 2000년지 책자 38부에 136만8천원, 충무자체계획 인쇄인데 55부에 220만원, 충무4200 내무실시계획이 45만원, 도 및 읍면간 문서전송 소모품 구입이 토너와 드릴. 표창장 표지 및 용지 제작입니다. 표창장 표지, 표창장 용지 등이 150만원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표창장 석판 150만원, 직원생일축하 선물구입이 군산하 직원900명에 대해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3명에 대해 225만원, 저희들 수위실에 수위근무복이 한 사람에 18만2천원, 다음은 급량비가 내무과 지원들의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작년과 같은 2백만원 계상되었고, 공무원 한마음 발진대회에 1천만원, 직장동료인 모임 9개 클럽이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는 측면에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이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운영관리는 군청과 의회사무과가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60만원. 132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입니다. 10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817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서 공산물 전시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민의 날 행사에 통합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공산품 전시회 250만원, 산업축제 396만원, 농산품 품평회에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원, 문서채송여비 2백만원,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 905만원, 서무행정, 비밀관리 및 복무단속에 270만원. 133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서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3천만원, 96년도 지방청공무원 해의연수 63백만원, 96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단기연수가 3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회 참석자보상, 도정보고회 참석자보상, 이장교육 참석보상, 군민대회의 날 참석보상, 군민대상 심사위원참석보상, 군민대상 상패제작 134페이지입니다. 군민대상시상 5개 부분 250만원, 독수리연습 및 지상협동훈련 주민신고 시상이1백만원, 모범장기근속공무원 부인 산업시찰에 3백만원, 통일자문위원 산업시찰에 270만원, 농정시책공정회 참석자보상이 7백만원, 군민과의 대화에 2백만원,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보상이 2백만원,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이 250만원, 군민의 찰 행사 2백만원, 산업축제 시상금 280만원 135페이지입니다. 참가자 보상에 49백만원.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에서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특별상은 분기별로 하는데 4회에 결쳐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상에 120만원, 노력상에 87만원, 장려상에 40만원 다음 직무검열 우수부서의 시상이 최우수에 2회에 걸쳐서 60만원, 우수에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친절 및 내무행정추진 유공자치상입니다. 216만원, 공무원가족 한마음 발진대회에 시상이 25만원, 행사관련 상금 부상이 2백 만원. 다음 연금부합금등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부담금 1억8,650만4천원, 연금부담금이 6억 16백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 16백만원, 일용직 국민연금 부함금 11백만원, 일용적 국민연금퇴직금 전환 부담금이 11백만원입니다. 다음 보험금입니다. 공무원 계정보험이 60만원, 연금지급금은 137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 재해보상금급여 1천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당직실에 집기구입 탁자, 의자등 5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이 4천만원 10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에서 국고대여 장학금.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인데 11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38페이지 공직자연찬회가 32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위협의회 보조입니다. 360만원.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공무원 교육운영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6백만원.139페이지 운영수방으로서 기능직공무원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70만원. 다음은 153페이지 민원실 운영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 입니다. 주간지가 3종에 18만원, 월간지가 154페이지 25만2천원, 교양잡지가 4종에 24만원, 민원실 비치 화분구입, 민원창구 안내 팻말제작, 민원안내 홍보전단제작, 행정정보공개 안내책자제작, 자동차등록 대장구입, 자동차등록 전산용지구입, 전산기기 프린터잉크구입, 자동차 계속검사 안내문제작주요민원 사무편람 추록비, 155페이지민원실 어항관리, 민원실 냉·온수기사용컵 구입, 민원인용 생수구입, 공무원 명찰제작, 주민등록 접착비닐구입12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구입 3백만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 등기우편요금입니다. 93만원피복비입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제작이 20명에 대해서 106만6천원, 120민원기동대 근무복 제작이 32만원. 156페이지 민원행정쇄신추진에 120민원기동대운영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명예민원상담관에 대한 보상입니다. 9백만원, 민원상담인과의 간담회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민원인용 의자구입이 50만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반상회보 인쇄와 반상회 특보인쇄 1,800만원 다음 읍면행정 추진비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는 반상회 우수반장 보상 70만원, 장기근속 반장표창 1백만원, 이장 설날 격려에 858만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읍면행정 실적심사 우수읍면에 시상 내용인데 작년에 대해서1위가 1백만원, 2위가 80만원, 3위가6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전이장 286명에 대해서 2,19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편성 내역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내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2,1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4, 17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174페이지 전화번호부 수첩제작. 기획실에도 있던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전화번호부 수첩을 내보이며) 이 전화번호 수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한 내용입니다.

제작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또 제작합니까?

이것이 교체가 되고 인사이동이 되고 바뀌어져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2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 하고. 교체이동이 대다수 안되면 전번에 7월 이후에 한번 제작한 바 있습니다. 교체가 많이 안되면 저희들 제작 안 합니다.

250만원이나 되는 돈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하나 몇 사람 이동되었다고 1년에 2번씩 제작해서 교체하면 작년에 또 인쇄했다.

올해 8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연한이, 되어서 신규로 바꾸는 것이 있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연한이 안됩니까? (전산기기)예를 들어서 도트 프린터라든지 연한이 되어 노후가 되어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음니다만, 소모품에 대해서는 해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주전산기가 95년도 구입되어서 96년도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종합전산망부터 끝까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개략적인 보고만 드렸습니다만, 제 보다 더 전문가인 전산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전산망 관리운영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를 본청에 주전산기를 두고, 읍면에 RNG틀 연계해서 읍면에서 자료를 빨리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다 전화회선을 연결해서 주전산기를 연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PC통신 이 내용입니까?

PC통신하고 이야기가 다르고, 주전산기가 있고 읍면에서 연결되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목은 전부다 주전산기 안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치고 들어와서 세금을 얼마정도 부과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읍면에다가 고지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전산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사용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창녕광장 사용료는 주전산기는 관광안내, 농축산물 산지가격 같은 것, 창녕군을 보면 전국적으로 두어서 창녕군에 관광난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다른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치고 들어오면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전용선을 PC로 만든 것입니다. 사용료가 전화국의 회선료만 빌리기 때문에 전화국 회선료 사용료입니다.

전산망 사용료는 전화 회선료이죠?

전화회선 설치가 2,400에서 9,600으로 되기 때문에 전화요금보다 배가 됩니다.

사용료는?

군수님 , 부군수님, 내무과 하나 있습니다.

현지에 산불 같은 것 나가고 비상소집시나 급할 때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민방공 경보회선 이것을 보면 도에서 중앙에서 오자만, 사실상 올리게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다 올리게 되기 때문에 회선료입니다. 창녕군청은 의회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행정 직통전화는 읍면에서 행정전화는 직통이 되는 행정전화, 회선하고 팩스회선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정보통신망 사용료는 전국온라인 기재해서 당초에 한 면이 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X.25카드를 사용하게 되므로서 그 장소에서 주민등록을 발급하고자할 경우 대구, 부산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 와서 재증명을 발급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게 하는 것입니다.

행정 직통전화 회선비, 고장나면 수리비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회선 사용료가 13천원이고 관리는 우리군에서 해야됩니까?

회선사용료는 13천원으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화국에서 보면 MDF 치고 들어오면 전화국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야됩니다.

넘어갈까요? 106,107페이지. 전부 전산이네요. ("한번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언 위원.

전산계장님 106페이지 주민관리 전산유지 보수비, 전산수리비 이것도 주민관리가 아닙니까?

주민관리가 아닙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를 산정 했습니다. 위험이 뒤따를까 싶어서 했습니다. 주민전산 유지보수비는 보면 읍면에 보면 적은데는 386DX급이 읍면마다 있습니다. 고곡출장소에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입니다.

107. 108페이지, 109. 11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110페이지, 주민전산호스트용 PC 386에서 586으로 바꾼다는 것 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종은 386DX 되어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적 일원화로 되어서 주민등록등본하고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5개 업무를 통합관리해서 한증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BC카드도 포함됩니다. 안에 내용에다 보면 입력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을 넣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호스트를 386DX를 586으로 바꾸고 전산작업 방식은 자료를 넣어놓았기 때문에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일 작업방식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장치가 필요합니다. 전산화상 입력장치 할 수 있는 옛날에는 사진을 붙여서 발급해주기 때문에 사진입력에서 전산 입력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386DX가 나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 초에도 586이 있었다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물품가격이 너무 비싸고 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386DX급을 하다가 지도교육을 당장 시행하려고 하니까 586으로 올려야만, 프로그램이 586으로 올라갔습니다.

카드하고, 창녕광장 프로그램 구입이 나오는데 활용가치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에 농수산물 가격이 입력되어 있습니까? 산지농산물 가격이 입력되어 있습니까?

천리안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창녕광장은 창녕군에 있는 산지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없어서 설치 안 했습니다.

110페이지, 프린트기 구입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다른데 배당할 것입니까?

실과에 프린터기입니다 각 실과별로 레이져 프린터기가 한 실과에 1대씩 있고, 업무 많은데 2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PC 두 대당 1대는 있어주어야 업무가 운용될 것 같아서.

프린터기 구입비가 계속 들어가는 해, 주민전산 호스트하고 주민전산 백업장치, 주민전산화상 입력장치 17대 있는데 기계 1대마다 뭉쳐져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같으면 386 같은 것도 3대가 다 있어야 1대가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한곳에 다 쓸 것입니까?

각 읍면에 배당주어야 할 것입니다

. 도. 군에는 몇 대?

군에는 설치 안하고 14개 읍면, 고곡출장소하고, 우리 본청에 자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용으로 하나 쓸 수 있는 것.

배당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설명 해야죠

586으로 안 바꾸고 모뎀만 바꾸면 안됩니까?

386DX급을 가지고는 속도가 느려서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프린터 이것이 비싸네요?

일반 프린터기 구입 조달청 단가 가격이 제일 싼 것입니다.

프린터기 신형입니까? 계장님 생각하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신형이라기 보다는 중간정도로 프린터기 바꾼 것입니다

내년 되면 또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대 사면 기간이 6년간 정도 됩니다. 프린트기가 PC 용량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111. 112페이지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창녕광장 프로그램 구입 앞에 프로그램 제작 있는데 이것 연구개발비 31백만원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창녕광장 프로그램 3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 광장 설치하기 위해서 주전산기에 입력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하는 것은 지금 문화관장 안내라든지 종합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짜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전산 OS구입하는 것은 586급에서 된 것을 현재 386으로 586 OS가 낮기 때문에 더 부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민전산은 옛날에 늘 부과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입니다. OS를 바꾸어야만 돌아가기 때문에 14개 읍면 하나씩 깔고 본청, 고곡출장소에 까는 것입니다. 주전산기용 클리이넷트 서브 12백만원 온 내년도에 4대 전국업무가 있어서 계획했습니다. 지역경제, 정보, 민원, 회계, 농수산물 등 4대 업무를 14개 읍면은 지금 데이타는 프로그램이 눈에 보이는 주전산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필요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창녕군민을 위해서 창녕광장 프로그램 가지고 얼마만큼 유치해서 활용되며, 기계라는 것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놓았다가 바꾸게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111페이지, 창녕광장프로그램 구입하는 것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프로그램 동시에 구입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남 광장도 있고 각 시도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제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원틀은 나와 있습니다. 짜 넣는 것은 우리가 짜 넣어야 됩니다. 사진도 넣고

들어갑니까?

창녕의 일어나는 사항, 의회소개, 의원님 소개, 전부 다 넣어 둡니다.

112페이지 창녕읍 키폰시설 교체 시설비. 읍사무소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지을 때 새로이 안 했습니까?

통신계장 이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녕읍 키폰설치가 현재 키폰 5대에 전화기가 한 30대 깔려 있습니다. 이 관계로 창녕읍에 전화 장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참고로 해서 적은 것을 설치해서 그 용량으로서는 지금 통신 추세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통신장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9월 12일에서 15일까지 읍면의 통신관계 장비점검을 4일간해서 창녕읍에 키폰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뒤에 노후키폰시설 교체는 대합면, 유어면, 대지면, 장마면, 영산면, 보건소와 대부분의 읍면 키폰설치가 89년도 이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의 국선 8개밖에 안됩니다. 하나 더 넣더라도 국선이 작아서 키폰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읍면하고 보건소는 키폰교체가 볼가피하다고 책정했고, 통신실 구축관계하고 본청자동교환기 본배선반교체와 본청구내배선 설치, 본청구내배선 재포설. 이 관계는 97년도 초에 광케이블 인입 및 광단선 장치의 통신실을 설치하기 위한 통신실 구축관계는 현재 통신실이 적고 조례와 규칙에 되어 있는 표준설계면적 28%에 불과합니다. 통신실 구축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를 양보 받던지 옆에 정책보좌관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흡수해야 통신실 구축이 가능합니다. 뒤에 MDP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설치되어서 지금 한대가 600회선인데 광케이블 들어오는 1대 회선은 1,200회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MDF는 구형으로 1,200회선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MDP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교체배선 재설치는 통신공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시설이 많아 가지고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시설 설치가 2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 기간이 들 때는 읍면 통신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 놔두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구내배선도 케이블 해야 되고 본청 구내 배선도 재포설해야 되고 창녕전화국 말로는 광케이블 들어오는데 거기에부터 군청 앞까지는 자기들이 하고 내부부터는 저희들 담당해 왔습니다. 광케이블 들어갈 관로가 없기 때문에 재개설해야 한다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지금 문제는 통신실 장소 마련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586 이것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아까는 150만원, 여기에는 120만원, 주민전산 호스트용 .

150만원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산정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좀 다릅니까?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현재 조달단가 가격이 산정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다르면 됩니까?

17대, 지금은16대 하는 것은?

이것은 실과입니다.

17대는 각 읍면에 나가고 16대는 각 실과에 나가고, 실과나 읍면에 다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각 실과에. 현재 내무부에 PC 한대 보급해 주도록 읍면에 내려와 있습니다. 각 계별 PC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앞에 갓은 주민등록용 주전산기이고 뒤에는 일반 다기능사무기기 입니다.

읍면에 PC 386을 586으로 바꾸어 주고 읍면에 386을 본청에 용량 적은 것 해도 되니까 대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150만원은 주민등록용 전산기입니다. 뒤에 것은 일반 사무용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통일된 사무기기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586 17대를 대체해 주고 거기서 386을 본청에 112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체하면 안됩니까?

지금 읍면에 주민등록용으로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도에 연결되어서 읍면에서 보면 주전산기 386DX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산용으로 하고 그 옆에다가 XT급으로 참고로 빨리 주민등록 발급용, 입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고려를 해주어야됩니다. 다른 시군은 교체를 했는데 우리 창녕군만 못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20페이지, 12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0페이지 대형공사감시관수당? 이건 얼마까지 공사 줍니까?

대형공사는 10억 이상 공사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감시관은 건설부서, 도시부서에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민간위탁해서 위촉해서 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산면 같은데 이안제씨. 이분은 자기가 옛날에 공사한 경력도 있어서 운봉교 놓을 적에 그야말로 매일 출근을 해서 감시감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고 위촉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안줍니다. 내년에 사업비에 금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토목공사업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위촉시켜서 대형공사에 도움이 됩니까?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밑바닥 놓는 것부터 하나 하나봅니다.

얼마 아닌데 전체로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해서 50만원 뭐한다는 것입니까? 50만원 무엇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입수도 하고 자료 취합 등 해서 1년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지 이름을 넣어서 하지말고.

작년에 해주시므로 해서 활동상황이 제고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고 모든 위원회가 활동사항이 없더라고요.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등

122,1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과장님 업무추진비하고 뒤에 나오는데 활동비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활동도 역시 넓게 봐서 군정전반적인 시책을 추진하면서 활동하는 사항, 그렇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정액입니까? (예) 100명까지, 131명까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무원 정원입니다.

총 231명인데 100명까지 기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쓰는 것입니까?

군수가 쓰는 것입니다. 활동하는데 쓰는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가급, 나급 기준이 있습니다.

100명까지 3만원, 131명까지 25천원 왜 두 가지 써놓았는지? (두 가지 중에 한가지는 뺍니다) 131명 이상 되면 327만5천원이란 것 아닙니까? 창녕군 공무원 231명밖에 안됩니까?

본청에만 했습니다. 읍면은 해당 안됩니다.

과장님, 12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관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직원생일축하 간담회까지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 사회지도위원과의 간담회는 어떤 사람하고 합니까?

각급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명목상 예산입니다

군수님이 나가서 실제 합니다.

매년 이야기하는 것이 묶어야 하고 박융차 위원님 말씀한대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군수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해서 묶어야 하고 매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책하는데는 여러 가지 다 종목이 되겠습니다.

직원생일축하간담회가 1만원×270명 되어 있고, 131페이지에 직원생일축하 선물구입해서 9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하고 선물구입을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앞에는 2백명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9백명으로 되어있는데 인원수가 간담회 같으면 간단하게 몇 명씩 불러한다고 하면 명수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생일축하 간담회 200명 2백만원 계상된 것은 본청에 한해서 군수가 직접 참여하는 직원수 200명을 대상으로 했고, 뒤에 이것은 직원 생일축하는 군산하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읍면장에게라도 하라 해야지.

직원이 2백명 됩니까?

일용직하고 포함해서 2백명 됩니다.

읍면장에게 하라 해야지.

이것은 계상을 저희들 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24. 1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앞에 업무추진비하고는?

125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명 이하와 10명 이상이 구분되어있습니다. 저희 내무과는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월 20만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30명 한 것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내무과의 공무원 직원들에 대해서 30명 정도 됩니다. 한 달에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126.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6페이지 3.1절 기념행사 추친하고 군민의 날 행사추진 이것은 그 행사하고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니죠? 군수가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수리연습 및 지역방위협의회운영 이것도 방위협의회에 한다는 것 아니죠?

이것도 지역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소요경비입니다.

보충질문인데 독수리연습 및 지역방위협의회 운영 5백만원, 다음 135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방위협의회 보조 360만원은?

이 360만원은 방위협의회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비이고, 그리고 이것은 직접 독수리 작전이나 지역방위협의회 활성화하기 위한 군수의 활동비라고 보겠습니다.

128, 129페이지 봐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30, 1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지 안나옵니까? 자치행정지, 지방자치, 지방행정구역요람, 2000년지 이런 것 좀 안 받을 수 없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것 계속 구색을 갖춘다고 놔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저도 말씀 올립니다만, 사실 책자가 많이 나옵니다. 위에서 제작해서 만들어서 창녕군은 얼마다. 몇 권이다.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 상당히 지식화 될 수 있는 양식도 됩니다만, 그런 점 저희들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돈은 부담을 안 할 수 없고,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지방행정지는 지식을 함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만, 다른 책들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직접 발간해서 내려주는 책도 아니고, 어디서 구하라든지 민간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지방행정공제회 거기에서 책자가 나옵니다

공제회는 조합인데

지사님한 김원석씨나 기획관리실 권순복씨 등이 올라가서 이사장하고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관장은 내무부에서 합니다.

130페이지, 표창장표지 및 용지 제작에 표창장 표지는 5천원, 표창장 용지는 3천원, 표창장 석판은 5천원 합해서 300장.

이것은 표창장이 커버를 하기 때문에 커버에 대한 것은 커버하는 대로 제작구입하고, 안에 끼우는 용지는 용지 그대로 품의를 내야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고 회계방식에 의해서 구분했고, 석판 하는 것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공무원한마음 발진대회 5천원×1,000명×2회 2회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쇄 잘못한 것입니까?

사실 소요경비를1회를 잡아서 하면 소요경비가 솔직한 얘기로 안나옵디다. 1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2회로 계상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날 행사 참가자 급식 군이라 되어 있는데 군청에 근무하는 분 급식비 5백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군민의날 행사보조금으로 별도로 다른 과에서 잡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각 읍면 당 총 합쳐서 급식비 350만원 전도시켰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발진대회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주시고, 무인전자 정비시스템 운영 관리는 군수관사 아닙니까?

당직실, 의회사무과도 있습니다.

직장동호임 모임 몇 개 있습니까?

9개 클럽 있습니다.

위원장!

올해 진열대는 임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진열대를 설치하는 그러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빼고 그 사용한 재료비를 임대료 하고 설치비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려주고. (예)

133페이지 방금 언급한 내용 중에서 군민대화의 찰 참석보상 2백만원,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여섯 번째 군민과의 대화 2백만원, 이것은 어떤 쓰임입니까?

군민대화의 날 참석보상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참석되는 날을 기해서 그렇게 단가가 좀 적게 했습니다. 이것도 성질이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단가를 올렸습니다.

134,135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강언 위원

예측금액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돈을 못 주어서 진정이 2명 들어오고 추경에서 해주었습니다만, 예산 계상되면 수로원, 청소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138, 139페이지 봐주십시오.

178페이지, 공직자 연찬회 민간위탁금 작년에 예산 없었습니까? 해마다 실시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썼습니까?

추경에 했습니다.

해도 작년도 예산이 올라와야지.

전번에 군수가 이야기했던 농협연수원에 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공직자 연찬회입니다.

읍면방위협의회는 현실화 시켜주지 않고 군 방위협의회는현실화 시켜주고.

읍면에도 수정예산에 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장들이 내어놓고, 기관장 회비도 있고 제 나름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기업체들이 내어 가지고 하니까 운영이 되고 하는데, 일체 중단이 되어서 예산으로 갈음 안하고는 어려운 방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10만원 나온다 아닙니까?

전도가 되었습니까?

96년도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읍면에 1백만원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53, 154, 155페이지 한몫 봐주십시오. 155페이지 공무원 명찰제작 5천원x300개 어떤 명찰입니까?

특수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에는 4천원이었습니다. 부서가 이동이 되면 수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게 4. 5천원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송구스럽고 미안합니다만 사회인이 하면 3천원 해옵니다.

예산으로서 회계방식에 의해서 집행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것은 현실화 해야죠. 5천원 예산 주었다 해서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155페이지 민원실 냉온수기 사용컵, 1회용 컵을 말합니까?

1회용 컵입니다.

1회용컵을 사용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면서.

깨끗하지 못하고 하니까 놔두었다 소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휴게소가면 소독기 놔두고 하지 않습니까?

연수원에 가니까 좋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창녕만해도 수돗물이 깨끗하고 지하수물이 있는데 생수구입해서 민원인에게 돈 90만원 들여서, 여러분들 편하기 위해서 생수를 구입합니까? 우리들 먹는 그대로 주면 안 됩니까?

생수로 좋은 물 바꾸는 것 이렇게 됩니다.

158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사회봉사단체 핵심요원 의식개혁 4회 5백만원씩 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사용은?

이것은 내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살기운동협의회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내무과 소관입니다.

사회봉사단체 핵심요원 의식개혁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어떤 단체를 주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선행 어린이 표창도.

바르게 살기 내년 4천만원정도 들어가는 소요금액 등 앞으로는 의식개혁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린이하고 두 가지 다네요.

내년에 시책이 군민제일주의로 다시 모든 군민을 만나서 어떠한 시책을 하겠다는 식으로..

바르게 살기에 얼마 나갔습니까?

39백만원입니다.

살기에 여기에만 쓰도록 명시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식으로, 바르게 살기 위원장이 계시지만 운영하면 안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되겠네요

이외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살기협의회에서 풀예산을 당겨쓴 것은 전혀 없고, 예산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공보실

공보실장 임흥영입니다. 공보실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인건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업무 추진비 12백만원, 이것은 사실상 군수님이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사실상 12백만원이 당초에 얹혀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정에 확보할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중간에 군정홍보 활동추진비 2백원 이것은 정액입니다. 관서당 경비중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군정홍보 수수료는 이것은 사실상 월별로 170만원씩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저널, 연합, 북한, 통일로, 극동문제, 향토방위, 통일한국 이것은 도서구입인데 구입을 16권을 해서 각 읍면에 1부식 배부를 하고 공보실에 1부, 민원실에 1부 배치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플러스라든지 연감 및 도서구입은 8만원씩해서 저희들 부산지하고 경남지 6개 그렇게 계획을 해서 8권 계획했습니다. 117페이지 군정홍보 팜플렛 제작 5백원 책 6천부를 계획했습니다. 앨범구입 20만원, 필름구입 75만원, 사진인화지 구입 30만원, 녹음테이프, VTR 및 테이프구입 20개 20만원, 사진현상액, 홍보기자재 수리, 홍보사진액자 구입, 앰프유지 밧데리 구입, 저희들 향토사진 전시하는 전시품 사진인화가 100매 6천원씩 해서 사진이 크기 때문에 단가가 큽니다. 마지막에 VTR제작 1백만원은 군민의 날 행사관계 전에 의회감사 때도 질문이 있는 사항입니다. 4개를 해서 읍면에 복사를 해서 1부씩 내려줄 계획입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수수료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2만2천원씩 계획을 해서 예산계상했는데 2만2천원씩 하니까 신문사에서 도저히 안되어서 1단에 4만4천원씩 계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계약이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오른 것입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이 8,950만원인데 금년도는 7,553만2천원으로 중앙지가 줄었고 그 외는 지방지가 조금씩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군정기획홍보 추진에 따른 급량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국민 및 군정홍보위원회의 급식비가 72만원인데 금년도는 사실상 지금까지 홍보위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한 바는 없습니다만 연말에 한번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향토사진 출품입상작 시상금은 카메라에 1백만원 소요가 되었고, 96년도에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산취득비. 렌즈구입 1개 30만원, 자체신규사업에 따른 자신 취득비에서 카메라 구입 금년도 하나 폐기처분하고 거기에 따른 보충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4, 115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음") 115, 116, 117, 118페이지 김충식 위원

11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여기에 금년에 신문사별 보급계획에 되어 있는대로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액의 절반으로 해서 2,059만2천원 계상된 것 맞습니까? (예)

실장님, 단독으로 내어놓은 것입니까? 어느정도 타진을 봤습니까?

이것을 저희들 예산요구를 할 때는 단독으로 냈는데 내고 나니까 각 시군에서 창녕군의 본을 봐서 중앙지를 절감하는 시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은 상당히 많이 불어났는데.

이 관계는 작년에 추경에도 요구를 했다가 상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해주자는 뜻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광고수수료 57백만원하고 116페이지 군정홍보 수수료하고 뭐가 다릅니까?

임흥영 광고수수료 이것은 공고를 합니다. 홍보수수료는 저희들 홍보라든지.

광고수수료 이것은 신문에 내지 말고 관보 활용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아닌 것은 관보를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했다손 치더라도 활용 안하면 지출 안하는 것으로 조처를 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 없어졌습니까?

폐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를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이규엽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과는 금년 예산은 38억9,068만4천원입니다. 작년도는 40억6,131만5천원이었습니다. 사회진흥분야는 17백63만1천원이 삭감되어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경상비중에서 일반운영비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이 이전등기 및 측량수수료입니다. 명년에 2천 필지 계획하고 있고 필지당1만원씩 해서 2천만원 다음 143페이지 중간에 급량비 150만원인데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 및 농산물 직거래 추진, 금년도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 한 것이 3억입니다. 31회 해서 새마을 지도자 읍면장들이 대부분 활동하는데 급량비를 15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차량비 1백만원, 도농간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수송차량임차 3백만원, 읍면에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입니다. 볼법광고물이 많고 너무 크고 위험하고 철거하기 위해 인건비를 읍면당 30만원씩 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사회진흥계 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시상 2백만원군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새마을단체 평가 우수단체 시상읍면 새마을협의회에 50만원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는 50만원, 새마을지도자회 84만원, 다음 도·농간 자매결연농산물 직거래 참가자 보상이 150만원 이것도 새마을지도자 읍면장들이 대도시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보상비 3백만원 도하고 중앙대회에 가는 것입니다. 주민대학 참석자 급식비 180만원. 오늘도 부곡농협연수원에서 3백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할 의식개혁 교육입니다. 1인당 1만원씩 3백만원, 새마을 교육은 지도자, 지도층, 학생 및 청소년, 이장여비입니다. 이것은 중앙교육이나 도교육계획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시책추진 참가자 급식비. 의식개혁이나 캠페인에 주는 보상금입니다. 모범가정 발굴시상은 우리가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286개 마을에 한마을 모범가정을 선정해서 가구당 3만원씩 거기에 모범가정이라는 표찰을 세워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군민생활환경사업 추진 6백만원입니다. 이것도 물론 깨끗한 군 가꾸기라든지 환경캠페인 월 1-2회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환경사업 우수단체 읍면시상입니다. 3백만원. 다음 일류경남가꾸기 범군민대회 참가자 급식비 이것은 우리군에서 내년에 5회에 걸쳐서 2백만원 정도 모아서 캠페인이나 하는데 250만원, 다음 일류경남가꾸기도 다짐대회 참석 1년에 3회에 할 것이라고 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375만원. 도·농간 자매결연 2주년 다짐대회 및 장터개설 참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2회인데 읍면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의장님도 참석하고 125만원 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구심문고지원 5개 마을입니다. 한 개 마을에 5백만원씩, 국비, 도비, 군비 약 30%의 비율로 25백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2,072만6천원입니다. 전액 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설계비입니다. 8백만원, 시설비는 1억76백만원인데 도비, 군비 합쳐서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3억95백만원 약 14억입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다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관산서원 관리사 보수비라든지, 고암복지회관 용수공급,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넘기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부엌개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내년에 1,000동에 1백만원씩 10억입니다. 다음 자제사업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지원입니다. 1년에 2회를 해서 150만원씩 3백만원입니다. 새마을운동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읍면협의회에 두고 운영하는데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상도 없이 봉사하겠다는 이념을 가지고 새마을활동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건강한 사회만들기 이벤트 행사 지원입니다.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웅변대회 및 사례발표가 1백만원 시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짓기 대회 및 가훈전시회 이것도 1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년에 한번씩 하는데 3백만원, 도덕성 회복 순회교육 강사료 포함해서 14개 읍면에 350만원, 재활용품수집 운동 전개 이것도 새마을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읍면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합니다. 7백만원, 50만원씩해서. 방역봉사대 운영입니다. 여름철에 약품, 유류대, 차량비 해서 각 읍면당 50만원씩입니다. 7백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광고물관리 시설물 장비입니다. 읍면에 번호판 정비하는데 1읍면에 3만원씩입니다. 다음 현수막 중합게시판 설치입니다. 명년에 4개소 시가지에 보면 앵글로 크게 해서 현수막 가로로 달수 있도록 내년에 4개소를 더 하겠습니다. 광고물 종합게시판 설치 이것도 14개 읍면에 1개씩 만들어서 7백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인데 건강한국토사업이 1억97백만원에 대한 부대비가 150만원, 농어론 생활환경 개선사업14억인데 5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부대비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 20억에 6백만원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 구입에14대를 구입하는데 읍면에 하나씩 줍니다. 다음 199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은 2억2,468만8천인데 전년도예산 4억9,190만원으로 2억6,721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전화료해서 약 510만원, 거기에 운영하는데 연료비 137만3천원, 이것이 주로 나가는 것이 공설운동장 군민체육대회하는 날 성화대 가스내역이 122만4천원입니다. 한 시간에 40KG짜리를 60시간 태우는데122만4천원 거기에 조작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체 60330㎡에 155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기자재 보수비라든지 화장실, 도색비해서935만2천원, 운동장 경운기 흙다짐 로울러 유류대가 50만원. 경운기, 흙다짐 로울러하고 각 50만원씩. 다음 여비는 건전생활계 여비입니다. 보상금은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기념품 구입비입니다. 보통 참석하는 사람 1인당 3천원씩 해서 2회에 540만원, 금년에는 12월 달 초에 시작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모자라고 상당히 돌아갔습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보상비 40명해서 5백만원, 다음 군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보상비 3백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보상금 이것은 생활체육대회에서 도대회, 시군 동호인 클럽별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축구, 궁도,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해서 수시로 갈 때마다 지원요청이 있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도주간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비입니다. 한 사람에게 8만원씩 120명으로 축구, 궁도,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게이트볼, 볼링 금년에는 통영시에서 했는데 참가를 해서 많은 사람이 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우선에 120명을 잡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으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공설운동장에 시설비가 12만원, 리어카1대 20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676만8천원 이것은 국비, 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축구,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궁도이것도 동호인 클럽에 대한 동호인 클럽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로서 민간경상보조.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이것은 생활체육입니다. 초, 중등부에 도비, 군비 50%, 50% 470만원, 6개 국민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이것은 고등부 실업계 6개 고등학교에 464만6천원, 도비, 군비 50%입니다. 가족생활체육 캠프 230만7천원인데 이것은 불우가정들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데 도비, 군비 50%씩 되어있는데 하계휴가나 중년층 이상 되는 가정에서 캠프도 가고 휴양시설 가는데 불우한 사람 못 갈 경우 지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이 사람들 약 2백명 모아 가지고 1박2일로 캠프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체육대회 운영입니다. 422만원인데 이것도 도비, 군비입니다. 주로 여기에는 게이트볼 군내 6개 구장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건전생활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3천만원인데 공설운동장의 본부석이 조금 설계가 잘못되어서 고치는데 5백만원 정도, 나머지는 거기에 정문, 후문을 아카디오식으로 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체육관시설 부지를 3억을 들여서 사는데 거기에 간이주차장이 못 들어서서 간이주차장을 만드는데 해서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웃개정 체육시설 우리 창녕 군에서 궁도장 중에서 가장 시설이 낙후되었고 저습지고 거기에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데 휀스시설이 안되어서 위험한데조금 일부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로 암거하고 휀스시설, 거기에 활 쏘는 조금 밑에 포장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인데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도에서 1백억원을 기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출연금을 해마다 내는데 내년에 17백만원을 출연합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군체육회 보조로서 정액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다음 도민체전 참가자 65백만원, 95년도 수준과 똑같습니다. 다음 군민체육대회 보조 12백만원 이것도 금년하고 수준이 똑같습니다. 생활체육단체 단합대회 및 선수선발, 생활체육대회에 도체나 할 때 선수선발하고 훈련하는데 2백만원, 이것도 저희로서는 부족합니다만 우선 예산사정에 의해서 다음 추경에 해야 될 것입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입니다. 군민체육대회 할 적에 일반부하고 고등부 체육대회를 하는데 일반부에 하는 것은 많은 돈을 체육비를 보조를 하는데 고등부에는 주로 관내 고등학교 2-3개 출전합니다. 9개교인가 출전을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너무나 출전 학생선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요즘 사립재단이 상당히 어렵고 운동복 한 벌이라도 입혀가야 된다. 이런 정도로 많은 건의를 해서 금년에 도비도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 학교에 1백만원씩 하더라도 9백만원이 됩니다. 고등부하고 일반부하고 1/3정도 비중으로 했는데 확실히 다음에 위원 여러분께 의논해서 다음 추정이라든지 지원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는데 경상경비로 380만원. 다음 297페이지 청소년복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건전생활계 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교재비고 강사수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220만원 여비가 있는데 건전생활계 여비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청소년 야영축제 참가보상, 전부 도에서 주관하는 외지에 나가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녕군내 청소년을 선발해서 참가시키고 하는 여비입니다. 15명 가는데 1박2일 30만원, 청소년 병영수련활동 참가보상비 이것도 역시 도에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45만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보상 30만원, 청소년 안전사고대비 수련활동 참가 보상비 30만원, 모범 청소년 산업시찰 15명 , 이것은 25천원씩 해서 15명에 2박3일 해서 112만5천원. 불우한 청소년들이나 모범청소년들 보내는 것입니다. 도 행사하는데 같이 편성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수지도위원 및 모범청소년 표창 20명인데 한 사람에 3만원씩 60만원, 15일날 금년도 예산으로서 약 180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 결의대희 참가보상 여기에 한 면에 10명씩 청소년 지도위원 오는데 한사람에 1만원씩 보상금1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중간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불우청소년에 75만6천원인데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해서 775만2천원. 군 관내 10개 중.고등학교에 이벤트사와 합쳐 가지고 레크레이션 하는데 혹시 군의원 여러분 관내에 이벤트 행사를 학교에서 하면 어울마당 참석해 봐 주시면 기발한 학생들의 레크레이션 하는데 참석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로서 오지개발사업 시설설계비입니다. 902만9천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성산면으로서 10개년 계획에 금년에는 96년도 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으로 특산품 사과저온저장 창고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해서 2억35백만원입니다. 성산면에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68만5천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5억입니다. 330페이지 읍면 주민편익사업 현황인데 의원 여러분에게 한 분에게 1억5천만원씩 해서 포괄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드렸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입니다. 703페이지 , 707페이지 세입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사업수입으로서 융자금이자수입이 73만5천원인데 연리 3%인데 얼마 안됩니다. 융자원금회수가 91년도 특별지원금이 회수가 1억6천만원이고, 92년도 지원분을 4천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금회수가 1,650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이 4백만원, 화훼기술육성 지원금 회수가 375만원 이렇게 해서 2억2,425만원을 회수를 해서 세출은711페이지입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저소득마을 농가에 대해서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를 1,723만5천원이고 특별지원사업 융자를 2억 해서 2억 1,723만5천원을 읍면에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나머지 과오납금 775만원은 받은 화훼지원금 전액을 받아서 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 140, 141페이지 142, 14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142페이지 갈쿠리 125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국토청결운동을 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읍면에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읍면에 나누어주는 것이 필요합니까?

시궁창에 들어가는데 직접 못 들어가고 쇠갈쿠리로 긁어내야 됩니다. 해보니까 쇠갈쿠리하고 포대는 꼭 필요합니다.

일류경남가꾸기 행사가 건강한 국토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건강한 국토사업은 시설비로서 도로를 개설하고, 이것은 국토청결운동입니다. 의식개혁도 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도 있고 몸소 실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운원 새마을 시설물이 현재 등기가 많이 안되고 있는데 이제와서 측량비 2천만원 올려 가지고 금년에 할 것입니까?

해마다 합니다.

하는데 실효성은 없고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안하고 측량비로 얹어놓았으니까 말입니다.

등기 및 측량수수료입니다 나누어야 될 것은 측량을 하고, 등기하는데는 등기재원으로 쓰고 이 항목을 등기하고 측량 안 하면 못 씁니다.

해놓고 등기도 못하고 방치된 것이 아직까지 많을 것인데.

솔직하게 많이 있습니다.

측량비만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나누는 그 자체도 못 나누게 합니다. 내가 땅주인이 옛날에 희사했는데 지금 길로 사용하는 부분을 나누는 것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했으면 등기를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돈만 측량하는데 소비시켜 버리고 2-3천만원해서. 돈이 2-3천만원이 별것 아니다 싶어도 큰 것입니다.

2천 필지 다 등기됩니까?

우리가 동의를 못 받아서 못하는 것이지 지주에게 동의를 받으면 바로 합니다.

하셔야죠. 지금 어디가면 옛날에 도로를 줄려고 해 놓고 지금은 안 줄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것입니다. (안 줄려고 합니다.) 지금 여건은 지가도 올랐고, 그 당시에는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희사를 많이 했지만 이제 가치가 올라서 동의를 잘 안 할려고 합니다

안 해줄려고 합니다.

예,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많으니까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바뀌어 넘어가 버리면 안 해 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하는데 1만원 같으면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싸지만 일반인이 하려면 비쌉니다.

것 놔두고 쉬운 것부터 빨리 하시고, 등기를 안 해줄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농양금진흥과나 이내화 읍면당에 100-150건씩 큰데 나누어줍니다. 어떻게 하든 목표달성하라고.

144, 145페이지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윤택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사소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모범가정 발굴시상도 있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돈을 책정해서 이것이 필요하냐? 내가 볼 때는 사실 이름만 얹어 가지고 돈만 얹어놓은 것이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연말에 모범가정은 금년에 표창을 전부 다 드립니다. 각 읍면에서 대표 가정을 한 사람만 연말에 군수님 표창하고, 나머지는 읍면장이 표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전도해 줍니까

예, 시계에"모범가정이다.

145페이지, 새마을교육 지도자 110명은 정해진 숫자입니까?

이것은 안정해졌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해야 됩니다.

중앙회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나가는 것이지요?

전라도 장성에 12월 달에 한 50명이 갔습니다. 남부 연수원에 갔는데.

145페이지 제일 밑에 군민생활환경사업 추진 아까 새마을지도자 급량비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새마을회원들이나 새마을협의회장들이 군내캠페인을 하면 그 사람들이 헌신 봉사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한번 오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줄 수 있도록 하려고 급량비를 얹어 놓았습니다

월 1회씩 하는 것으로 잡아서.

예. 읍면에서 할 것 같으면 범위가 많으면 읍면에 내려주고.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있고,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여비가 이것은 물론 개인이지만 180만원, 여기에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68만원, 전부 광고업자들이 4-5군데‥‥

저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광고문화 이것이 정신 의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별것 아니다 생각하는데 광고 편파를 아주 정서가 담기고 좋은 광고를 하는 것, 자기 제작하는 것, 이 사람들도 1년에 교육을 4회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업자가 관내에 20명 됩니다. 광고업자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리한 보상비입니다. 회의하는데 회의비입니다. 광고문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내가 볼 때 그렇게 중요시 안 다루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지도전수가 275건이다. 실제 지금 안 하는 곳이 천지입니다. 과장님 하신다고 하셨지만. 안 되는 사항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광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군에서는 물론 하지만 읍면에서 자기 구역 내 강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 조사를 해서 영산면, 도천면, 부곡면 자료 뽑으라 한 것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감사 때 270 몇 건 되어 있는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라도 일벌백계로 정확하게 해주어야 광고 제작하는 업자도 조심하고 업자들도 조심합니다.

종합 게시판 7백만원해서 설치한다. 이것은 종합게시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내에 가면 광고를 무방비하게 달아서 앵글로 새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개 더하려고 합니다.

더 하겠다 그런 것은 하는 것이 좋은데 광고에 대해서 결국 광고물 관계로 인해서 다섯 가지 이상의 항목을 붙여서 예산에 얹어 있는데 이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고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광고물정비하는 것하고 지도, 단속하는 것, 교육시키는 것 네 가지입니다.

교육시키고 해도 효과가 없는데 자꾸 하면 뭐합니까?

광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6, 14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융차 위원

구심문고지원 5개 마을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마을문고 협의회라고 군전체 읍면당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민간이전 해 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가 관여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구입하겠다는 도서목록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점검을 해보고 구입하겠습니다.

148, 149페이지에서152, 153페이지 보십시오. 김무동 위원

교환시장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디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마을문고에 해주는 것입니다. 헌책 구입하고 서로 바꾸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주면 도서를 사라고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방역봉사대를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면 방역기구 다 사줍니까

다 있습니다. 1톤 트럭에 다 싣고 다니면서 전 마을에 다니면서 다 치고 있습니다.

면에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 사주었다는 것입니까?

예,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14억, 시설부대비입니다.

1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65백만원 아닙니까?

예산체계가 바뀌다보니까 전에는 자체사업으로 안 넣고 일반보조로 했기 때문에 바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지회 지원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46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 중앙에서 하나도 주지 마라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 봉사하는 단체고 전혀 예산이 없으면 읍면지도과, 캠페인 하는 것, 모임 있다. 의식 개혁하는 것 전부 불어나는데 이장이나 남녀 새마을 지도자들은 봉사하는 뜻만 가지고있지 지원 조금만 안주면 와해되어 버립니다.

199페이지 넘어갑니다. 200. 201페이지 봐주십시오.

201페이지, 여비 중에서 생활체육대회 참석 및 시책추진 이것은 생활체육회에 줄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에 쓰는 것입니까?

체육진흥회 도민체육참가 안그렇습니까? 밑에 생활체육대회 참석 및 시책여비 이것은 저희들도 가고 생활체육회도가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회에 주어서 합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공무원만 따라가라고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이라 하는 것은 자기네들 어떤 단체가 해서 하는 것이 생활체육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조기회면 조기회, 그 사람들 자체적인 것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군에서 이중삼중으로 지원해주면 됩니까? 우리 일반 군민체육대회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도체 나갈 때도, 생활체육까지도 군에서 지원 다 해주고 무슨 돈이 있어서 다해 줍니까? 공무원들이 놀러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체육문화를 들어야 되지만 현재 도체나 국체나 군민체육대회나 이것은 모르겠지만 자기 종목별로 동갑체육이니 조기회니 뭐니 만들어서 나가면 자기들 자금을 가지고 나가고 해야되는데 이것까지 전부 군비를 지원해 주고 공무원이 따라가고,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경하러 가는 것이지.

김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지만 우리 체육은 안 그렇습니다.

이럴바에야 학교학생들 체육을 도와주는 것이 낫지.

선생님들 체육하는데 우리가 안 도와줍니까?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전혀 없었던 것을 지금 하니까.

것을 금년도 뺍시다. 솔직히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어디 노인회에 가도 생활게이트볼도 그렇습니다. 노인회 게이트볼, 생활게이트볼 그게 뭐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전부 돈을 지원해주고. 사실상 이런 것은 군의원들이 전체적인 군민의 입장에서 다루어 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그 단체에 주어서는 안됩니다.

김의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12위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 관리라든지 여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관리해서 935만원. 이것만하면 되지. 거기에 경운기, 로울러, 유류대 등등 다 줍니까?

이것은 유류대입니다. 우리가 안쓰면 안줍니다. 거기에 다지고 비 오고 갑자기 운동할 때 쓰고 하는 장비 유류대입니다.

유류대입니까?

예.

플(Pool)로 사용하면 유류대를 포함시켜 가지고 경운기 해야지, 흙다짐 로울러 유류대, 여기는 풀로 흙다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204페이지 제일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380만원?

생활체육회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사무국에..

이야기하니까 내가 별난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회협의회 육성은 뭐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왜 군에서 그 사람들 단체모임을, 그러면 띠별 체육대회 그것도 육성시켜 줄 겁니까?

우리가 체육은 진흥을 해야 됩니다.

띠별체육대회도 있는데 그것도 군에서 지원금을 주어서 육성발전 시켜줄 겁니까?

297, 298페이지 봐주십시오. 297페이지 보면 불우청소년 위문해서120만원 있지요. 299페이지 보면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지원 75만6천원 있지요. 중복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뒤에 이것은 국비가 연말이 되면 국비가 지원되어 내려옵니다. 불우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고(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한 가지 밖에 안줍니까?

이것은 연말에도 반드시 하고 뒤에 것은, 앞에 것은120만원 5월 달 청소년의 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똑같습니다. 불우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29페이지. 다음 특별회계.

특별회계는91, 92년도 회수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재무과

제무과장 이정식입니다 연일 이어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부리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재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관으로서 재무행정에 예산액이 14억7,357만5천원으로서 작년대비 6억51천만원에 증이 되였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1,447만4천원이 중이 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가 7천5백‥‥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61페이지, 162페이지 관서당 경비, 경상적 경비, 다음은 164페이지, 165, 166페이지 감이 있는 것은 예비비 등 기타에 6백만원 감이 되었고 이게 자치단체 이전인데 재산세, 종토세 전산처리비가 작년까지는 도에서 고지서하고 전산의뢰하고 배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처리비를 도에다 납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창녕군 전산실에서 모든 것을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청내 지원경비입니다. 사업예산에서 24백만원. 기타 출연금해서 청사경비 회비납부금입니다. 재해복구비 회비납부금 전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24백만원 도 납부지시에 의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175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여기 5억이 증가한 것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에어콘 구입입니다. 읍면, 사업소, 본청했고 이것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산취득에 1억68백만원 이것이 1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3억9천만원 증가한 뭐냐하면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5억3백만원, 이것은 작년에는 1억인데 올해는 5억3백만원. 자산 1억68백만원은 에어콘 구입입니다. 본청, 읍면, 사업소. 증 된 것도 그 요인입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정비는 지방채 상환, 군청 전반적으로 재무과 소관도 있고 타 과 소관도 있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차입금에 15억35백만원 이자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이자, 다음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자. 지방채 상환도 1억6천만원입니다. 468페이지는 차입금 이자이고, 469는 원금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469페이지 예비비는 작년 경우에 비해 4억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결산 심의를 하고 나면 예비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억3천만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은 넘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억95백만원이 작년도에 비해 증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대견시장에 기타 매각계획 아닙니까? 수입액은 43만2천원 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16페이지 시장사용료, 성산면 43만2천원은 성산면 대견시장은 먼저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하천이 있어 가지고 사 넣어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이만한 수입이 올라옵니다. 시장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감을 안 시켰습니다. 다만 시장사용료에서 감이 321천원은 창녕읍이 닭전시장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관공업수입이 너무 증감이 근 1억원이나 과다계상되어 있는데.

관공업 수입이 증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뭐냐하면 보건소수입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수입에서 증이 되고 증지수입에는 25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인증기 4대를 활용하고 96년도는 4대 구입으로 얹어 놓았기 때문에 인증기는 바로 증지를 안하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증지를 인쇄해서 하는데 인증기 구입되면 여기서 25백만원 감되고, 판공업 수입은 보건소 환자치료 수입입니다. 95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증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자신 있습니까?

이것은 전에는 쓰레기 봉투가 오물수거료라 해서 받았는데 금년에 봉투 판매해서 수입이 오물수거료보다 많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뒤에 감이 됩니다. 이것은 쓰레기 봉투판매 사업입니다. 전에는 오물수거료로 되어 있다가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목이 신설 됐습니다.

목이 신설된 것은 받는데 금액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관부서에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5억51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타 잡수입이라 해가지고.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과 같이 되는 것이 23페이지 기타 잡수입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해서 5억51백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쓰레기 봉투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목이 신설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 160, 161페이지 볼 것 있습니까? 162, 163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재무과는 정상적으로 하면 5천만원 깎였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깎였습니다. 재무부서의 활동여비가 전부다 깎였습니다.

164, 16, 166페이지(이강언 위원)

감사한 말씀입니다. 2백만원 가지고 1, 2, 3등 해서 연말에 시상하기 부족합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에 의해서 3/100 이니까 이것은 모자라면 추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과징 우수읍면 시상으로서는 우리가 세입이 1천일 경우 보조금을 빼도 세입세출에 하고 지방세하고 250억이 되는데 250억에 대한 1% 정도도 안됩니다. 약한 것은 참 약합니다. 벌이는 사람 입장에서 세정계장은 마음이 작아서 이것을 안올리고 했는데 실제 제가 와서 읍면을 다녀보니까 포상금이 작다고 합니다 '이것을 포상금이라고 주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71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왜 5명입니까? 3명 아닙니까?

법상에 5명 되어있습니다.

174, 175페이지

17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청사사무용 비품구입 1천만원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사물품 및 도서구입, 공동적으로 재무과 뿐 아니고 전 실과에 공통적인 것입니다. 걸상이 10년이 되어서 자꾸 교체해 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책, 걸상관계 주로 그런 것입니다. 비품확보를 안 해 놓으면 곤욕을 치르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얹어놓았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못하고 청내에 비품 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급 관사는 임대를 해약하고 내놓았는데.

그것은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에 뭐하러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 안올렸습니다.

176, 177페이지 볼 것 있습니까? 178페이지. (김무동위원)

소각기 설치 42백만원은?

이것은 도내 전부다 저금 소각기는 사무용품 일반 종이 나오면 소각하고 간이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우리도 쓰레기장 소각기 모양으로 도내 일률적으로 군마다 다 해가지고 본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기에, 공해 배출되기 때문에 공해 배출이 안 되는 소각기를 한 대 더 설치해서 하도록 새로운 지시사항입니다.

창녕공설시장 포장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창녕공설시장 포장은 지금 중앙 최신탕에서 올라오면 동아상회 앞에 노후된 시장장옥을 뜯어내고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뜯어낼 계획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지어놓은 것 다 철거시키고.

다 철거하고 포장되어 저면 장날에는 시일을 보고, 장날이 아닌 날에는 주차를 할 계획입니다. 개인 사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시장정리 일환으로 하고 나면 포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 468, 4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입금 이자, 원금은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 쓴 것을 이자, 원금을 연차적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세입관계 저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구 계성면 청사 재산매각수입 내역을 말해 보십시오. 막연히 1억원인데.

구 계성면 청사매각수입은.

바쁘니까 상세한 내역을 적어서 실무계장님 내역서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과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장종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밑에 민간인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250만원은 문화원에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수정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 민간인 자본이전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은 창녕, 남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2천만원, 각각 1천만원씩이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3·1민속문화제 행사에 72백만원, 비사벌 문화제 행사보조에 54백만원, 향교충효교실 운영에 2천만원, 3·1절 기념식장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당초 도비가 책정된 것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수정 예산에 삭감을 시켜서 이 부분은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민속체육행사보조는 3·1문화제 행사에 2백만원, 향교운영은 출추향석전제례비 이것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4백만원. 창녕문화연구회 운영 지원 이것은 각종문화원부설 향토연구사, 비화가야, 또 사회문화연구소등 각각 연구하는 실적에 따라서 주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정월대보름 억새 태우기 행사보조 여기에 1천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지방문화원보조 정액입니다. 이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1,224만원. 다음은 190페이지 그 밑에는 유물전시관에 대한 각종 인건비이고 191페이지도 역시 유물전시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92페이지 역시 인건비이고, 193페이지는 내년에 유물전시관이 개관이 되면 각종 청소용품이라든지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19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195페이지도 각종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전적기념비 주변정비 이것은 전년도와 같도록 했습니다. 196페이지 화왕산성보수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설계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 돈은 전부 국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 지방비 부담률 입니다. 참고로 일부 예산이 국비가 내시 되기 전에 우리가 책정되어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당초 화왕산성 보수하고 목마산성보수, 계성고분군 정비, 물계서원 소장책판고, 교동고분군 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가로 술정리 동3층석탑 정비와 관룡사 약사전, 3층석탑을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도 추가로 얹었습니다. 198페이지까지는 화왕산성, 목마산성계성고분군, 물계서원 소장책판고. 건립관계의 각종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그 다음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게 각 분야별 비율에 의해서 실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99페이지에 전통민속자료실 건립, 도비,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인 전통민속자료실 건립은 내년도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97년도 예산은 우리가 나름대로 문화재관리국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중입니다. 체육시설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 관광안내판 보수 및 수선비에 150만원, 우리고장 문화유적 책자제작 이게 책자 제작 한 것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추가로 더 넣을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410페이지 관광홍보물 발송비가 있고 관광자료 구입비, 그 다음 등산안내도 ·이정표 리본제작, 등산안내도 이것은 영산 구계하고 창녕 옥천에 설치할 목표로 1백만원 얹었고, 그 다음에 이정표 방향표시판은 화왕산 군립공원에서 부곡까지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서 150만원, 그에 따른 리본제작을 할려고 44만원. 411페이지에 우포늪 생태계 관찰로개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내 화장실 설치 이것은 1,807만원 되어 있는데 화왕산 군립공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도서과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4, 185페이지 인건비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86, 187, 188,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마지막에 303 민간이전 신규사업입니다. 창녕문화연구회 운영 지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창녕문화연구회 누가, 어떤 것을 연구하는지?

이것은 창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녕문화원부설 향토연구소하고 비화가야 연구회가 있고, 또 비사벌 신문 부설 사회문화연구소가 있고, 영산 3·1보존회가 있고, 3.1민속문화향상회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문화에 대한 연구실적에 따라서 그 실적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줄려고...

말씀하신 그 연구회를 통털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실적은 누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그 실적은 우리 군에서 평가합니다.

창녕학연구 실태조사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걸 지원해 가지고 오히려 창녕문화계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체들이 합의일체가 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잡음이 들리는 것이 창녕학연구단체라는 것이 별도 새로이 신설된 것이 있어서 여기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걸 지원해 가지고 오히려 깨트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연구도 안하고 지원하는 것인지요?

연구를 하면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문화원하고 창녕학연구하고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서로 상반된 지금 이대로‥‥ 지금 내막을 들여다보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갖고 충분히 검토 파악을 안하고 넘어갑니까?

188페이지 남지 공공도서관. 이것은 교육청에 넘어갔는데 우리가 도서를 구입해줄 필요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원입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과 잘못하면 문화행사 때문에 창녕군 팔아먹겠습니다. 지난해 4,940만원인데 1억1천만원이나 더 올라갔는데.

과장님 9,6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불어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3.1문화재행사보조.

9,600만원 늘어만 내용이 대충 어디냐. 작년에도 다 지원되었을 것 아닙니까?

불어난게 3.1문화행사에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정확한 것은 안 가져 왔는데 1억 얼마인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하는 자체 거기서 개인부담을 하고 종목별로 단체에서 부함을 하는...

과장님, 그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하고 96년도 예산배정을 하면서 얼마나 더 불어났는지 이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96년도 예산 어디에 더 불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3·1민속문화제 행사 어디에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 불어났고, 비사벌문화계 행사 95년도 얼마였는데 96년도 예산 얼마나 불어났는지, 96년도 불어난 9,600만원 그 내용만 여기에 달라는 말입니다.

4,940만원 예산인데 금년도 불어난 것이 9,600만원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한해동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불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보면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예산은 과장님 손에서 최대한 만들어져서 기획실에 올려지는 것입니까? 예산이 기획실에서 바로 과장님 모르게 편성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면은 기획실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아는데 만약에 예산편성을 전부다 문화. 공보 예산서기 과장님이 만들어서 기획실에 올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바로 넣어 가지고 문화예술과 예산이라고 주는 것입니까?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전부다 저희 과에서 해서 올렸는데 삭감은 하든지 안 하든지.

하고 안하고는 기획실 소관이고, 여기에 있는 과장님 전원 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왜 과장님 잘 모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정월대보름 억새 태우기 행사 보조가 1천만원 되어 있는데 보름날 억새 태우는데 1천만원이라는 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각종 농악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를 곁들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화왕산에서.

예. 이건 정확한 것은 작년에는 계획이 없이 했는데 올해는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도 격년제로 하든지, 불 태우는데 돈 쓰고 창녕군이 문화행사, 체육행사라든지 먹고 써버리는데 돈이 엄청난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잘 해주십시오.

1천만원 소요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또 파생적인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장내소란)

남지도서관 교육청으로 이관됐는데 도서구입 해줘야 되는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국비가 있어서 군비도 따라서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그 다음 193부터 197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195페이지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이것도 계속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계속복원을 하고 있고, 잔듸를 심고하니까 자꾸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물계서원 소장책판고 건립, 물계서원하고 열효 신씨지려비각하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국비 오는데 군비는 조금 작게 올리면 안됩니까?

이것은 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문화재 같으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내야되고.

그러면 위에서는 계성 고분군 정비비 관계 군비가 작게 들어가도 되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에 목마산성 보수비 한번 보십시오. 군비는 작고, 물계서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담당자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에·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지방문화재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 승인 그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물계서원하고 열효 신씨지려비각 이것은 지방문화재입니까?

예. 지방문화재입니다.

국비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요청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계서원 같은 경우 만약에 군비를 창녕군 예산에서 삭감했을 때 국비,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위에서 사업승인을 안 해 주도록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비가 1%인데 15%를 안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돈이 있는 유물이고 돈이 있는 유적인데 왜 군비가 부담이 안되면 사업이 안된다 해가지고 사업을 승인만 해주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국비가 국가문화재라든지 국가의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단지 15% 들어가는데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