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오늘은 환경보호과, 도시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건설과,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규 입니다. 페이지에 따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여기는 저희들 직원 20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넘기겠습니다. 235페이지 여기는 공익근무요원 14명에 대한 기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이것도 정액이라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특수활동비 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전년도에 당초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전부 합쳐서 2백만원이 얹혀있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이것은 정액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이것도 전부 정액입니다. 여기서 하나 봐 주실것이 국내 여비가 672만원 얹혀 있습니다. 작년도에 관서당 경비 여비가 1,253만원 얹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삭감이 581만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 경상적 일반수용비란에 환경개선분담금 수납부 제작과 스티커 내역 신고 엽서, 엽서함 제작,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장비 수리비입니다. 공공요금등 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공공요금 여기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료가 우편요금이 오르기 전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0원으로 올랐는데 그당시 예산 편성시 그렇게 되어 있어서 130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0페이지 민원사무공정 정보망사용료 이것은 환경부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 요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급량비,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 특별근무를 할때 주는 급량비 되겠습니다. 밑에 임차료는 우포, 목포늪뿐 아니고 낙동강 오일팬스친데 등에 쓰레기가 부유 물질이 채일때 배를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장비 정도검사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장비유류대인데 매년 1회씩 저희들이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여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의뢰시키는데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총체적으로 하면 작년도 시책 여비가 1,794만원인데 금년도 여비가 전부 책정된 것이 1,784만9천원 해가지고 9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 전 여비가 590만1천원이 작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이것은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비 보조인데 남지읍 지역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가 미비해 가지고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집단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좀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업무추진비 1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주로 재활용품 용기라든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비닐봉투 구입비하고,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245페이지 시남쓰레기처리장 수질분석용 용품.물품구입 이것은 주로 기초적인 용구하고 시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247페이지 상단부까지 전부 그 시약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공공요금 이것은 전부 정액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방쓰레기처리장 이것은 이방 옥천에 있는 기존 쓰레기장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여기는 안전검사 소각기 오염도 측정 이런 것은 전부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정액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료 이것은 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사용하는 측에서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남쓰레기처리장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 전기설비, 덤프트럭 보험료, 굴삭 보험료, 이것은 정기 정액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화왕산 군립공원 정화인부 5명에 대한 피복비. 그다음 249페이지 급량비 이것은 시남쓰레기처리장 근무자 간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주말자연정화활동 참석자 급식비는 소액으로 해 가지고 50만원밖에 계상 안했습니다. 다음 경남자연학습관 수송 임차료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정화 위원들이 가는 것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시남쓰레기처리장 사무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시남쓰레기처리장 숙직실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모타 전부 쓰레기처리장에 소요되는 모타, 펌프, 포크레인등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 쓰레기 처리장 복토용 덤프트럭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인데 지금 세대수로 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중 일부의 말씀이 있어서 음식점에도 공급하는 식으로 하고 처리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숙성장 톱밥및 왕겨구입 입니다. 이것은 시남쓰레기처리장에 저희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왕산군립공원에 자연정화 인부임 이것은 기존 쓰고 있는 인부를 계속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방역 약품비, 밑에는 시남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에 따른 약품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전부 침출수 처리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중화장실 이것은 군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9개소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여비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전부 여비 총액 시책여비 1,784만9천원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 입니다. 252페이지 아래쪽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삭감 되어가지고 아니, 작년도 보다는 2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계상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험용 기구 구입비, COD 황온수조 그것은 저희들이 간단한 사무실에서 할 그런 시약 및 자그마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쓰레기 종합대책 추진비,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54페이지 프레온가스 회수기및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고속발효기를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에 비치를 해가지고 EM발효기에서 약품 처리가 잘 안된 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시남쓰레기처리장에서 고속발효기를 가동해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아래쪽에 소각기 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비만 우선에 계상을 하고 나중에 시설비는 별도로 추경에 계상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가스포집관 설치 이것은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가스를 빼내도록 공사를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빼내는 그런 가스포집관이 되겠습니다. 소각기 이설공사비 얹여 놓았는데 죄송합니다. 당초 추경에 할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얹져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수중모타 구입비, 쓰레기 처리장에 쓸 것입니다. 지금 지하수하고 침출수하고 두개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수중모타가 한대 더 필요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한대는 여분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침출수 처리 모타가 정히 2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남쪽에만 있던 것이 역 구입이라 해가지고 북쪽에도 하나 되어 가지고 하니까 중간에 보조땜을 매아 가면서 이동식 수중모타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니반송 모타 구입비 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시트 보호용 부직포, 이것은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시트위에 부직포를 덮어 가면서 함으로서 해서 시트에 쓰레기를 부음으로 해서 상처를 안주게 하기 위하고 시트에 햇빛을 받아 가지고 부식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한 그런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집수정설치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업비가 3,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2,500만원만 요구를 해가지고 800만원이 모자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관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계속 서로 결산 추경에 확보를 해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도 계속 의논을 하고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남쓰레기처리장 주변 민원해소 사업으로 시남농업 용수개발, 시남.청단 농업용수관 사업으로서 남지읍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책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남쓰레기처리장 예취기 구입비 40만원 주변 풀을 예취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산·부곡청소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얹힌 그 액수대로만 저희들이 추경까지 해가지고 그 액수대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분한 말씀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이 보면 압롤카가 2대가 있고, 환경미화원 3사람을 쓰고 있고, 운전기사가 2사람 이렇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쳐가지고 우리 군에서 쓰는 환경미화원 1인당 한 120만원 한달에 들어 갑니다. 그것을 한 백만원 잡으면 한 3백만원 그리고 차량 저것이 감가상각하고 하면 약 120만원 내지 그리고 150만원씩 그렇게 치면 거의 250만원내지 300만원 두대니까 그리하면 약 600만원 되어지고, 다음에 운전기사가 우리 보통 인건비로 하면 백사.오십만원 안주어야 되겠나 이렇게 봤을때 900만원, 그러면 사무실 유지 관리비, 사장 자기 인건비 한 돈백만원 이렇게 하면 한 돈천만원 그래 가지고 작년에 되어진 것이 한달에 천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1,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진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문전 수거를 안했습니다만 참 금년에는 문전수거를 안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문전수거까지 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마당에서 작년하고 같은 금액을 요구를 한 것은 저로서는 어느 정도 깍아가면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 말씀 드린데 대해서 이해를 잘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467페이지 있네요.

예 몇페이지?

467페이지 있네.

뭐 있습니까? 축산폐수 채무 상환은 내년에는 예산계에서 계상을 잘못 했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기체를 저희들이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정 예산할때 없애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239쪽 일반수용비 환경보전 스티카 제작했는데 그것은 스티카를 만약에 제작했을때 배부처가 어디며, 문안은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44쪽 중간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표시제작, 판매소 표시제작 해 가지고 300개소 있는데 이것이 올해 종량제 작년부터 했습니까? 올해입니까?

올해부터 했습니다.

했으면 기 판매소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244쪽 중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표시제작 표시할려고 기 주민들이 슈퍼나 동네 음식 매점에 가면 다 파는지 아는데 기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플라스틱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그리하고 신규 같은데는 설치할려고 합니다.

한개씩 아닙니까?

한동네 하나 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올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플라스틱으로 하면 매년 이렇게 예산에 올리지 말고 좀 영구히 쓸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매년 이렇게 120만원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안그러면 알루미늄판을 찍어 가지고 해 주든지 그리해 주어야지 매년 예산에 올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0쪽 보면 하단 재료비에는 음식물찌꺼기 발효비 해놓았는데 제가 판단할때 행정감사 할 때 현지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나가 봤는데 사실은 쓰지 않아요. 중간 휴지통에 갖다놓고 밥만, 찌꺼기만 갔다 부어놓고 발효제도 넣지않고 가정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이것 씁니까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안쓴다고 하더라고 김치같은 것은 다시 한번 씻어 가지고 넣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정 주부들이 얼마나 귀찮아요. 그것 왜 씻어요, 씻는 이유는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씻는다고 했는데 가정주부들이 굉장히 귀찮아 하더라고 이것은 내가 봤을때 사업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염분을 제거하라 하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돼고 오늘 정도만 가셔도 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가실때 금요일인가 가셨는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일 정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했는데 금요일날 갔는데 요밑에 뭐입니까? 청기와 식당앞에 거기 가니까 통이 6개인가 있데요. 있는데 밥톨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을려고 하면 집에서 하루 한층 넣고 약 넣고 다지는 것이 1주일 내지 열흘씩 걸려야 한통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요일하고 나면 몇일 있어야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해요 안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내년에는 그리고 봉투 가격이 좀 올라가면 주민들의 마음이 좀 안 달라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53쪽 자산 취득비 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그것이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수집장려금 그것이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활동이 없는줄 아는데.

예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집행이 없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것은.

환경보호과도 올라오고 가정복지과도 좀 있지요?

가정복지과 없애 버렸다 안합디까?

예산에 얹혀있습디까?

사회진흥과도 이것이 있지요?

당초에 우리 군수님실에서.

사회진흥과 있었지요.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 없을 것입니다.

그것과 한가지인데 같은건데 상대과 가정복지과도 얼마입니까? 한 2천만원 되지요?

여기보면 노인회 단체 이렇게 나갑니다.

실제할 그것은 장려금 관계는 처음에 군수실에서 의논 할때는 우리 장려금 4천만원 연말까지 해가지고 금년에 4천만원이 되었거든요. 그것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결론을 보고 그래 나왔는데 뒤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 됐습니다. 254쪽에 보면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고속발효기 구입 했는데 이게 시남쓰레기장에 설치했는데 우리가 봤을때 창녕대행하는 사람이 우리 읍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별도로 수거는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예.

보면 만약에 아까 얘기 했듯이 이렇게 안해 놓았는데 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별도로 안나오는데 이것 창녕읍, 한 지역을 보고 고속 발효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가 얼마, 발생량이 대략 얼마됩니까?

하루에 1톤정도.

밑에 254쪽에 하단에 보면 수중모타 구입 7.5마력 해놓았는데 이것은 예비용으로 사놓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침출수 빨아내는데 지금까지 하나 였는데 지금 두대가 되거든요. 2개가 되면 양쪽 중간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이중 모타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부곡 청소 대행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것이 아까 하루 기사, 그게 얼마고 대략 과장님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디 사업비 산정하는데 의뢰를 해가지고 요금이 대략 그렇게 그것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부 좀 보여 주시고. 그리고 부곡하고 영산에 롤온 박스가 있지요?

예.

그 쓰레기는 누가 수거 합니까?

롤온박스 저희들이 군에서 수거 합니다.

왜 군에서 수거 합니까? 대행업자가 수거 해야지.

그것은 다량 배출업소가 제외되어 있다 아닙니까? 일성콘도 한군데 밖에 그리고 골프장하고 정신병원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일성콘도.

예산 산정내역 그것 갔다 주십시오. 일성콘도 하고.

정신병원, 부곡골프장,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하라고 해도 안하려고 합니다. 롤온박스 안할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혹시 가실 길이 있으면 일성콘도 한번 가셔 가지고 남서쪽에 있는 소각기주변 처리하는 것 한번 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 입니다. 243쪽에 재활용품 수집용 피피포대 구입하는데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실적도 사실 판매 실적이 엄청나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피포대 구입을 해서 몇리터짜리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피피포대는 주로 쓰여지는 것이 화왕산 그 내려오는 쓰레기 재활용 피피포대라도 거기 제일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재활용품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큰것은 화왕산에 제일 많이 들어 갑니다.

무거우니까 크면 상당히 불편이 커서 이동식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남쓰레기장.

몇페이지입니까?

259쪽입니다. 읍면 롤온박스 약품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롤온박스 비치하는데 약품 재료 누가 합니까?

실지로 읍면에 롤온박스 나가 있는데는 없습니다. 이것을 쓸때 잘못 썼다고 아까 내 담당 계장한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시남쓰레기처리장에 써지는 발효 약품이 되겠습니다.

250쪽에 신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발효통 이것이 농가에 각 APT에 제대로 보급도 안됩니다.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심지어 귀찮아서 안가져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고 보니까 1380세대 보니까 상당히 홍보된 7농가 주로 2세대는 한세대 두개로 그러면 한 현실이 이런데 상당히 많은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들한테 다시 지급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영산 부곡 청소 대행업체 차량을 한대면 안됩니까?

한대하면 안 됩니다.

그 두군데인데 딴데는 차한대 3개면씩 다니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두군데 필요 있습니까? 두대가.

그것이 인구집중지역이 되고 또 관광지가 되고.

롤온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부곡이라는데는 건물 같은 것이 크고 이래 가지고 딴데 하고는 좀 틀립니다. 쓰레기가 관광지가 되어 가지고 한대가지고 안된다는 말은 못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하루종일 쓰레기가 눈에 보이면 관광지로서 영 안맞지 싶습니다.

딴 사업자를 한번 구해 보지요, 할 사람 있는가.

사업자는 일부러 저희들이 억지로 구할수는 없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들 자격을 갖추면.

예산 가지고 할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이든데요.

이것이 작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그대로.

예산 된 것입니까?

그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해도 충분히 제 생각은 되지 싶은데. 하루에 두.서너번 다니면 한대가.

두 대 가지고 아침 5시반부터 11시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쓰레기를 끝내는 것으로 알고, 쓰레기가 대낮에 보여 가지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좋고 파리도 끓고 이래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쓰레기가 하루종일 끌어낼 정도는 안될 것입니다.

243쪽 폐기물 처리업무 추진 해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읍면말이지 오지마을에 가보면 무단투기를 상당히 많이 버린데가 있고 비닐수거라든지 앞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자동 무단폐차 처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저희 길곡같은데는 상당히 하우스가 일반화되어서 지금 도로상에 방치한 비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람이 불어, 어제도 읍면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다시 바람에 안날라 가도록 뭉쳐놓는 폐단이 있는데 앞으로 수거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내가 무단 폐차를 투기를 도로상에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읍면에 조사를 해서 무단폐차를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폐차 처분할 것은 처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차 관계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처리를 하는데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것이 재생공사 쪽에서는 분류를 해가지고 3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 농민들은 분류를 할줄 안다고 그러면서 분류를 안하고, 담당 우리 공무원들은 분류 방법을 모르고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민들이 온실을 다쓰고 모을때 분류를 해 가지고 따로따로 모아주면 빨리빨리 수거가 될 것인데 재생공사에게 안 가져가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수거를 하기도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재생공사하고 자꾸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마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비닐봉투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실은 가연성, 불연성 해가지고 시골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것이 타는 것인지 어느 봉지에 어떤 것을 넣어야 하는지 상당히 몰라서 분리 수거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둘째 봉투 판매소에 가서 판매 실적과 대금을 물어보니까 700원 비닐봉투를 사가지고 거기 담아 가지고 내 버릴수 있느냐. 뭐 아무데나 담아가지고 도로변에 갖다 태울 것은 태우고 치워버리자 이렇게 종량제 봉투 실시로 읍면에 엄청나게 읍면장들이 1주일에 포크레인 한대씩 대어가지고 계속 묻기 바쁩니다. 이것이 과장님께서 전량 소각기라든지 매각장에 가니까 종량제 봉투가 얼마나 나옵니까? 사실 소각장이 얼마 못가서 매립이 안되겠느냐 걱정스러운데 사실 거기에 뭐 제초제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살충제라든지 치고 있습니까?

시남쓰레기 처리장에요. 약품 계속 치고 있습니다.

키우는 것, 그 닭이 말입니다. 이론상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해충도 잡아 먹고 좋다고 말하는데 옆에 가지못합니다. 닭도 같은 짐승 아닙니까? 악취에 옆을 못갑니다. 즉 밖에 있는 해충을 잡아 먹겠느냐? 약품대도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자주 좀 쳐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왕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골하고 옥천 정상.

작골 이쪽에 하고 옥천 정상 이렇게 갈라하고 있습니다.

옥천에 2명입니다.

작골에 1명.

지금 전부 읍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읍으로 돈을 전도를 해주고.

2명 아닙니까? 5명이니까?

2명 하나 둘 둘.

정상에 또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하고 저쪽을 하고 갈라서 하면서 이쪽으로 좀 미진할때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고, 옥천쪽에 미진할때는 옥천쪽에 넘어와서 그래 정상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상에 거기는 우리 인부 2명이 우리 위원장님 지적을 했다시피 안맞는 것이 왜 군에서는 정상에다가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까? 장사를 안하면 실제적으로 산으로 가져가는 사람 쓰레기 그렇게 많이 안가져 갑니다.

지금 철거 전부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공익요원 이사람들 청소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천 감시하는 그런.

그것은 이제 그 하천감시하고 우리 하천감시하고는 틀립니다. 그사람들은 제방이 훼손되었나, 모래를 파가나 이런 것이고, 이 하천감시는 수질 오폐수가 나오느냐, 쓰레기를 투기했느냐 이런 것을 보고 이렇습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장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하고 안있습니까?

위원장님 예산서에 되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서 안될것 같으면 잘라 버리면 안됩니까?

좋은 식으로 하십시오. 그대신 음식물 찌꺼기 그것은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정착을 한번 시켜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파는것이 딴게 아니고 쓰레기를 한번하고 나면 흙을 덮고, 취토장 아닙니까? 우리가 흙을 쌓아 놓았다가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설할 것입니다.

매입 안했습니다. 우선 빌려 가지고.

인심이 좋고 안한 사람인데 지금 이상하게 참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냉장고 프레온가스가 처리하게 되면 오염시키기 때문에 사전에 대형 폐기물은 가스관.

나중에 이송 훼손됩니다. 우리 소각기에는 그것에 하는 것은 꼭 냉장고를 폐기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군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선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환철 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저희들 주택특별회계, 그다음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56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라 해가지고 저희들 일반수용비라 해가지고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금년에는 한푼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늘 정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없었는데 저희들 내년에 계상하게 되었던 원인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8개 항목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수질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금속 이런 분야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좀 세밀하게 저희들 검사를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수질검사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공요금및 제세관계는 저희들 먼저 창녕.남지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에 따른 부지매입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6,557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2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앞서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내년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금년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어촌하수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8개소에 4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 설계비 2,344만원이고 시설비가 저희들 4개소를 도에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사실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소 그대로 계상 해가지고 9억1,900만원을 얹여 놓았습니다. 장소 하고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 해가지고 양여금 군비 포함해서 1억4,840만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과 하수관정비사업 해가지고 664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보조 사업으로서 25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수원이전사업과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 그래 가지고 약 부대시설비 해가지고 약 9억정도 내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창녕.남지 하수처리장에 대한 토지매입비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해 놓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6억2,400만원. 그다음에 영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계오수처리장 정비사업에 저희들 200만원,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뚜껑 보수라든지 준설사업에 4,500만원, 간이상수도 누수수리비에 저희들 3천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500만원, 창녕.남지 하수처리장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책임감리비로서 금년에 요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족분 1억6,600만원과 내년도 책임감리비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출금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약 12억을 저희들 전출되도록 계상 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에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수수료가 39만6천원, 건축위원회 수당 지급이 내년에 105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무허가건물 단속에 270만원. 그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장비구입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택계량사업은 내년에는 농촌불량 화장실 계량사업에 250동 정도 물량 확보는 안됐습니다만 1억5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관리에서 30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수당이 시간외수당과 과장, 계, 직원들 해가지고 수당이 1,700만원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기타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라든지, 직급보조비 이래 가지고 2,700만원, 특수활동비 도시계획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관서운영비라 해가지고 관서당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이래 가지고 1,12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4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저희들 도시문제지 구독료가 31만2천원, 도시행정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저희들 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도시계획도시 업무추진비 도시계획및 공원관리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저희들과에 1,054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시설비로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내년에 도지사 공약사업이 한건 있습니다. 제목은 창녕읍시가지재포장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저희들 금년에 하다가 남은 소도읍가꾸기사업 계속사업과 시가지 종료통 하수도 낮은 부분, 또 일부 시가지 재포장사업 이래 기지고 6억,200만원 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6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남지 이주대책 용역비라 하는 것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남지 피수지안에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확보 해가지고 근본적인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이주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도비라든지 국도비에는 관계 부서별로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 306페이지 입니다. 도시정비 사업으로서 시설비를 25억계상 했습니다만 도비 20억과 군비 5억이래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도비 20억이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돼서 수정예산때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저희들 내년에 화왕산군립공원을 전면 재검토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요구를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작업과정에서 착각으로 해서 5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때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영산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5천만원, 공원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남지 진입도로 금년에 개설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로등 설치하는데 3천만원, 그다음에 시가지내 저희들 준공시설물이라 하는것 보도 블록이 침하 되었다든지 경계석이 좀 부서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보수하기 위해서 2천만원. 그다음에 창녕시가지 진입도 해가지고 고속도로 입구에서 읍으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가로등이 좀 고장이 났고 또 몇군데 설치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 관리에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83만4천원 계상했고,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 군립공원 입장권 인쇄, 그다음에 군립공원 주차권 인쇄, 군립공원 화장실용품 이래 가지고 저희들 약 95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전기요금, 전화요금해 가지고 26만4천원, 앞으로 군립공원위원회 개최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수당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33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사무소 낭방비, 연료비 이런 유지비 해가지고 19만9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사무실 화장실에 저희들 유지관리비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 보상금으로서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의 피복비 이래가지고 608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67페이지 차입금 이자입니다. 창녕남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이자인데 24억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이자도 국.도비가 보조를 해주고 실수요 여기에 따른 순수한 군비는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자는 창녕남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이자입니다. 다음 468페이지 거기 한장더 넘기면 창녕남지 하수도사업에 저희들 기금이자가 16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 개설한 창녕읍 우회도로기체상환 이자가 1억1,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8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먼저 세입 부분으로서 685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 세입입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으로서 우선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4,08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95만원 주택융자금 회수 그다음에 일시분 융자회수금 이래가지고 약 3,080만원 총 세입 합계로 7,7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89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따라서 차입금 이자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과 4,080만원 그대로 지출이 되고, 기타 차입금 상환에서 3,080만원 그대로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90페이지 예비비 59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특별회계로 들어 갑시다.

위원장님!

257쪽 한번 봅시다. 창녕, 남지, 영산, 부곡 1억4,840만원, 양여금이 4천만원, 군비가 1억840만원, 과장님 군비가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양여금 조금 내려와 가지고 군비가 이래 가지고 무엇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창녕읍 같은데 재포장 사업하고, 하수도정비 사업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매년 양여금사업, 사업비 일부를 주고 군비를 꼭 이만큼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상당히 하수도 관거 사업은 양여금으로 내려 오기는 내려오지만 내년 봄에는 상당히 양여금이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앞으로 하수처리장 있는 지역에 관거를 정비한 그런 사업 명목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제작한다든지 준설사업은 별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뚜껑이 낮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사님 공약사업에 별도로 조금 계상해 가지고 사업할려고 합니다.

그 관계는.

계성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것하고는 별개의 업무입니다만 이왕 말이 나온김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보도된 사항을 보면은 저희들이 계성지방공단을 지방공단 지정하려고 도에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도에서 부산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그 날짜로 해주면서 의도적으로 부산시에서 부산일보에다가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반박 자료를 오늘 아마 지방신문에 좀 낼려고 하고 있고 항의를 했습니다만 도의 방침은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산시 의견도 참고하겠지만 창녕군의 형편을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정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또 이것하고 계성공단하고.

예산 승인 해주면 부산권하고 그런 연계를 시킬 것이라고 부산도 그러면 우리도 하수종말처리 안한다. 우리가 안할거라.

그래 참고로 해주시고 예산 확보는 그렇게...

258쪽 상단에 시설비 간이상수도 수원 이전이 내년에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이 개소수는 저희들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약50개소 나왔습니다.

95년도 해준것이 그정도 밖에 안되나?

45개소.

지금 대부분 민간인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군의회 의원님이 세분, 공무원은 두분, 그외에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빠루 같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입하면 상당히 오래 쓰는 것 아닙니까?

1억입니다만 저희들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 올것입니다. 도비 5천만원이 안온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군비 5천만원만 가지고 하도록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 올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작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직접 건설부에 가서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 할려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도로 미루고 도에서는 군에 미루고 용역비 정도라도 지원해 달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건설부에서는 도에다가 지원해 주라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용역비 이런 것 까지 어떻게 해주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업비를 주었으면 주었지 용역비를 어떻게 주겠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군립공원 개발용역비 수정예산에 5천만원 올라 온다고 그랬는데 기본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본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조성 계획 수립안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왜 재정비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그 전체 화왕산 31키로평방미터 중에서 첫째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구 지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그 주택이 있는데는 취락 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개축이라든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어야 되는데 일부 되어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안되는 지역도 있고, 또 우리가 주택이 없더라도 이런데는 단독 시설을 해가지고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허가를 못내 주는 그런 부분도 많고, 또 현재 집단시설 지구라 해가지고 개발하도록 한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너무 크게 한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연 경관이라든지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소요소에 소규모로 지정을 해주어 가지고 누구든지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줄려고 하면 전체 이 화왕산 군립공원계획은 재정비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옥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주민들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제가 직접 지난번에 몇번 만났습니다. 몇분이 오셔 가지고 앞으로 공원 위원회에 자기네들 꼭 참석시켜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부분은 직접 여러분들 참여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안을 절대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이 부분은 용역비 2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2억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전체 계획되어 있는 조성안을 보면 1/5,000지도 위에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정확을 요할려고 하면은 도시계획 지적고시 하다시피 1/1,200 지적도 위에다가 결정해야 만이 아주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화왕산군립공원 전체 31평방키로를 측량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측량비용에 약 1억5천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창녕군 재정 형편상 이것 용역하는데 그것 1억5천만원, 계획 수립하는데 5천 하면 약 2억이 드는데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위원 입니다. 시가지에 준공시설물 보수관계, 이것은 언제할 것입니까?

내년에 할 것입니다.

시설한 것은 언제 했는데요?

이런 것은 주로 뭐냐 하면 기존 시가지내 하수도, 보도블럭 침하된 것 깨진것 그런 것 교체 수리비 보수할 그런 예산입니다.

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하자 보수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공사하고 하자보수 그런 대상물은 아니고 우리가 기존 시설물 있는 것 중에서 오래 되어 가지고 보차도 경계석 턱이 날라 갔다든지, 깨어졌다든지, 보도블럭이 위에 금이 가서 침하되었다든지 이런 부분 손보기 위한 계상 입니다.

한지 오래 된 것입니까?

예, 다 오래된 기존 시설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공한것 언제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특별한 시설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창녕읍을 경우로 말씀드리면.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해 가지고 하자는 하자로 해야 되고, 시가지의 기존도로 우리가 늘 다니고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공사한지 10년, 20년 오래 된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불량한 부분은 손을 보겠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해 놓은것 보면 전시해 놓은데, 준공해 놓은것 우리가 보수해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사해 가지고 하자기간이 있는 것은 하자로 해야 됩니다.

가로등은 가로등 종류별인데 저희들 지금현재 창녕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FRP가로등 해가지고 보통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입로에 들어오면 해놓은 가로등 그런 것이 FRP가로등입니다. 그런 것은 거의 등당 1백만원 정도, 그다음에 조그만 공원이라든지 아주 조형물로 모양 보기 좋게 설치하는 주철가로등은 150만원 정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융자금 받아가지고 갚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녕군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수익적 수입 11억2,800만원과 자본적 수입 36억8천만원 총 48억8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 수익으로서 저희들 급수수익이라 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을 받아 가지고 수익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가정용이 저희들 세목별로는 유인물로 하고 가정용이 1억4,284만6천원, 업무용이 9,037만2천원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영업용이 3억1천만원, 욕탕1종이 1억2,862만9천원, 수탁공사 수익이라는 것이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상수도 신청하는 수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급수장치소요수익이 2,191만3천원, 수수료수익이 4만원, 그다음에 영업외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예금 이자 수입이 3백만원, 타회계부담금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3억1,481만7천원, 기타 영업외 수익이라고 해 가지고 잡수익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수 저희들 직원들 봉급 기본급 해가지고 1,028만2천원, 그다음에 수당 5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해가지고 255만3천원,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봉급상여금, 가산금, 초과 근무수당 해 가지고 6,300만3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원수수질검사 수수료 120만원, 원수수질검사 이것은 창녕, 영산과 부곡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20만원. 청암취수장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121만4천원, 그다음에 취수장 침구 세탁료, 청소용품, 각종 공공요금, 피복비 이래 가지고 593만1천원을 계상 했 습니다. 33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여비 해가지고 국내여비 수질검사 출장여비라든지 월액여비 해가지고 192만8천원, 직급보조비 해가지고 96만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3,917천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입니다. 원수구입비 해가지고 저희들 부곡상수도원수대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1,382만7천원, 영산 구계 오수처리장이라든지, 부곡청암취수장 전기사용료 해가지고 동력비 해가지고 2,418만원, 수송비는 없습니다. 정수대 가서는 저희들 직원들 봉급, 9급 3명과 기능직 이래 가지고 4,3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직원들의 수당 1,2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읍면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공익근무요원이 창녕, 영산, 부곡에 따른 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해가지고 765만9천원,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해가지고 6,299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 정수장 전기 안전검사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침구세탁료, 분뇨수거비, 정수장청소용품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래 가지고 184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국내여비 해가지고 정수장 수질검사 출장여비라든지 기타 부곡출장여비, 다음 월액여비 해가지고 697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직급보조비 기능직 9등급, 10등급 이래가지고 528만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래가지고 1,77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약품구입비입니다. 정수장 정수처리약품 구입비 창녕, 영산, 부곡 이래가지고 2,218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입니다. 정수구입비에서 남지상수도 정수대 마산시에 납부하는 것이 약 6,026만원, 동력비가 정수장 전기 사용료 창녕, 영산, 부곡 해가지고 9,741만6천원, 그 다음에 수송비 해가지고 부곡 청암정수장에 활성탄여과사 교체라든지 정수장기계보수비, 그다음에 정수장에 건물 도색비 해가지고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해가지고 5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 인부임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상여금 해가지고 3,13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전화요금 이래 가지고 135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거문배수지 전기사용료 해가지고 782,000원,상수도 누수탐사수리하는데 저희들 1억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3천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저희들 기본급으로 해가지고 별정 7급에 대한 봉급,처우개선금,상여금 1,462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 311만7천원과 일반운영비로서는 앞으로 저희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결산서 인쇄라든지, 예산서인쇄, 각종 장부인쇄, 전산용기 재료비 구입 이래 가지고 53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관서당경비 입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 국내여비, 행정사무용품비, 예산회계관계법령집추록대라든지, 공공요금 이래 가지고 312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창녕 상수도 확장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밀양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업무협의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업무추진비 3백만원그다음 상수도예산 및 요금과징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직원들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864만원. 복리후생비 별정 7급에 대한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해가지고 491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용역비입니다. 결산검사 보고서 용역이라든지 경영진당평가 수수료 해가지고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및 수용가관리비에서 기본급으로 기능 10등급과 처우개선비용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모두 해가지고 4,248만8천원,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그래서 1,069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 일용인부임 봉급과 상여금, 가산금, 초과근무수당 해가지고 2,741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1,080만원과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384만원, 복리후생비 1,597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 수탁공사비는 아까 수입이 1억이기 때문에 수탁공사비 1억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지급 이자는 저희들 재정융자금, 농어촌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 토특융자금 해가지고 1억1,019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먼저 지역개발기금에서 창녕상수도 확장 사업 시설비 10억이 차입금으로 들어 옵니다. 그리고 밀양댐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사업 분담금 10억6,700만원입니다. 그다음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시설 부담금 수입이 840만원, 일반회계에서 8억8,518만3천원과 국고보조금 7억2천만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총자본적 수입에 36억8,058만3천원이 예산으로, 76페이지 그에 따른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라 해가지고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노후관 교체사업에 저희들 4억1,6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계장치로서 양수 펌프 및 모타교체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서 밀양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설계용역비 이것이 앞으로 밀양댐에서 물을 공급받게 되면 저희들 수수사업과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기존상수도 활용 방안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3억을 계상 했습니다. 창녕상수도 노단이 확장사업에 17억9,352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단이사업은 전부 내년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시설비는 밀양댐광역상수도 저희들 정수장시설 분담금을 내년에 10억6,700만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재정 융자금 상환에 4천만원, 지역개발원리금 상환에 3,383만3천원, 농어촌개발기금 원리기금 상환에 1,933만4천원과 예비비 2,976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특별회계 96년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익요원은 정수장, 취수장, 배수장 시설별로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 올라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상수도 보호구역 청원 경찰은 환경보호과로 전부다 이관되어 넘어 갔습니다.

기존 청경은 우리시설물 청경이라 해가지고 지금 몇이 남아 있습니다. 정수장 관리 청경, 그것은 아직 몇 명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부곡청암 정수장 활성탄여과사 교체해 놓았는데

예!

모래가 다른 여과사라고 했는데 모래 아닙니까?

모래 말고 활성탄이란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과사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때문에 넣느냐 하면 보통 정수기에는 모래만 넣어 가지고 정수를 합니다만 모래만 가지고는 조금 냄새 말하자면 이것은 보통 부곡청암정수장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수질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청암정수장에는 낙동강에는 중금속이라든지 상류에서 내려오게 되면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페놀사건처럼 화학약품에 의해 가지고 수질이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탄을 별도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탄의 주재료는 열대지방의 야자수 열매로 되어 있는 그런 활성탄 사리재료가 있습니다. 그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교환을 해야 합니까?

매년 한번 교환합니다. 일부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 들어 있던 활성탄을 저희들 재생을 합니다. 그것을 재생을 하게 되면 반은 쓰고 반은 못씁니다. 반은 쓰고 모자라는 반은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싼 것이네.

활성탄이 국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모래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그것도 하고 별도로 활성탄을 한번더 걸러 준다는 이야 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항아리에 냄새 안나라고 숱넣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숱 아닙니까?

위원장!

위원입니다. 중간에 상수도 누수탐사 수리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봐가지고.

터지면 고치고.

자본적 보조 자금에 보면 77쪽에 보면 상단에 4억6,600 이것, 이것하고는 수도관 노후관교체하는 것하고 별다른 것입니까?

70몇 페이지.

77페이지 상단에

노후관 교체사업

제가 와서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창녕군에서 가장 아쉬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언젠가는 한번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만든다 하면 사실상 지하의 매설물을 저희들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매설된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매설연도라든지 매설된 관종이라든지 따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 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창녕군이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관리 유지에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이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용역비가 좀 되면 이 부분도 저희들 관망도를 작성할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것 이번에 아까 그 재무과 하다시피 저희들 보고서 회계사 주어 가지고 나오게 되면 나중에 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위원님이라든지 관계기관에 배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매년 한번씩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영을 잘 했느냐 평가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게 되면 수수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종문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 예산이 3억2,780만원 이였는데 금년 예산이 4억551만3천원입니다. 주로 증가된 내용은 인건비가 4,27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검사합니다. 269페이지 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080만원 입니다. 지난해 8천만원에서 금년에 8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비에 첫째 협잡물 처리에 지난해 예산을 예산계에서 절감 해가지고 반밖에 안주어 가지고 기계를 전단계 협잡물 처리되는 것은 구입을 못하고 뒷부분에 모래와 씨앗 제거하는 것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앞부분에 전체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조 위에 현재는 수중 폭격기를 설치해 가지고 공기를 불어 넣고 했는데 그 자체가 분뇨속에 들어 있다 보니까 고장이 너무 잦고 기계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오히려 브로와를 2천만원 들여 가지고 브로와를 설치하는 것이나 기계를 새로 수중폭격기를 가는 것이나 예산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로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고장이 났을때 모타에 대한 베어링 이것만 고치면 기계는 가동 할 수 있는데 수중폭격기는 고장이 났을때 우리 관내 업체는 못 고치고 마산이나 부산 같은데 가서 고쳐와야 됩니다. 그리고 악취제거시설 1천만원 올려 놓았는데 이것 지금 국도변에 통행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존 탱크에 배관을 설치 해가지고 현재 투입통 옥상에다가 10m 정도 높이로 배관을 설치할려고 한 기구를 설치할려고 1천만원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세탁기 구입80만원 얹였습니다. 분뇨 처리장에 작업하고 그다음에 분뇨 같은 것이 묻은 것을 집에 가서 씻기도 곤란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곡수질환경사업소 같은데는 기존 세탁기가 다 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야죠.

할 것 없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배길한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시설사업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22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저희들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낙동강환경 관리청에서 연 5회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2만5천원, 청소용품및 구입비 시설 관리 구입 1백만원. 그다음에 전기사용료는 기본입니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월정보완 대행료라 하는 것이 있는데 전기 안전점검입니다. 전기하고 발전기하고 전부다 전기안전점검비조로 1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324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냉동기 검사는 기존 설치되어 있던 에어콘입니다. 에어콘 전기 검사하고 자체 검사하고 보험료를 냉동기 보험료하고 전부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피복비입니다. 일반 제목에 위생모하고 기타 피복, 면장갑, 고무장갑 이렇습니다. 그다음 325페이지 연료비, 탈수기동 온수보일러, 기계장치 세척, 경운기 연료 예산 일반운영비 입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 하단에 가면 제초작업 인부임을 작년에 저희들이 20명 잡아 가지고 356만8천원 넣어 놓았는데 1/2 삭감을 시켜 가지고 178만4천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작년에 20명을 해도 인부들이 모자라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매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초 작업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잔듸복토 인부임 잔듸밥 구입복토 작년에 11월달에 복토를 한 30대 넣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녀 가시고 나서 반도 안됩니다. 30대를 넣어도 한 50대를 더 넣어야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좀 선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계 전기공구구입, 기계전기토목자재구입, 농약및 비료구입, 전부다 일반수용비입니다. 327페이지 자칩관거맨홀정비및수선료 1백만원 피고라 설치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덩나무를 피고라 설치를 해서 44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문 보수가 들어오는데가 상당히 좁습니다.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정문을 넓히겠습니다.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324페이지 모타싸이클 취득세 이것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취득세를 30만원 입니다. 30만원인데 내야 됩니다.

살때 내는 것 아닙니까? 구입할때 내는 것 아닙니까?

구입을 아직 못했습니다.

보험료하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325페이지 잔듸 복토 장비 임차료 작년에 30대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임차료를 내야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복토를 하면 그래서 요금 잔듸밭 복토하는 기계 그것을 하니까 하루 10만원, 16만원입니다. 16만원인데 3일간은 해야 복토 작업이 실시됩니다.

그렇게 실시합니까?

복토는 올해만 하면 끝나지 싶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16만원 합니다.

모타 싸이클 구입은 언제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올 예산에 수정예산에 앞에 자료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수정안에서 빼버렸습니다.

모타싸이클 구입비도 안올리고 보험료하고

수정예산에 올라 올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ｏ건설과

건설과장 김정강 입니다. 먼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시설비등에 실시 설계비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부곡온천장, 부곡온천장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모산 중대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도 제18호로서 만촌교에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868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모산 중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8,988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마 왕거름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2억5천. 이방 성산 옥천간에 도로 확포장에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저희들이 금년도 공사를 하고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한 포장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300m 뿐입니다. 다음에 329페이지 입니다. 329페이지 시설부대비 중간에 모산 중대간 도로 확포장이 144만원 그다음에 362페이지 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362페이지 입니다.

362페이지 입니다 362페이지 맨 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배수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96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용기간이 매월 4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매달 저희들이 실시하게 되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경고판 설치및 보수비가 40개소에 6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1억2천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60만원, 농어촌가로등 시설유지 보수비가 1천만원 입니다. 재료비로서는 관정 양수기도색 페인트 구입이 273만원, 양수기 보수가 56만원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밭 기반 정비가 성산면 연당리 입니다. 1,900만원. 양수장 설치가 7,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2천만원, 소류지 보강 사업이 7,150만원 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96년도 본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대합면 도개 지구에 67.3ha에 12억5,400만원 입니다. 소류지 개발 2개소가 11억8,950만원 364페이지 양수장 설치공사 9개소에 11억9,1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관로 매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6개소 책정을 해서 2개소로 금년도 예상을 하고 내년도에 23억9,700만원을 들여서 이용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2개소에 27억2,506만원 입니다. 밭 기반 정비공사 3억2,500만원, 가항 배수개선 사업이 6억4,0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4,113만원이고, 365페이지에 소류지보강 개발이 3,900, 양수장 설치공사가 4,200, 농어촌 생활용수 관로매설 7,65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2,390만원, 밭기반 정비가 1,050만원, 가항배수개선 사업이 2,1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로서 96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 사업에 7,540만5천원 가항배수개선 사업이 3,850만원 입니다. 366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비로서 농지개량조합에 민간에 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영남 지구에 7억7,800만원입니다. 월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12억9,400, 그리고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기본 조사비 정주생활권개발 사업이 대지면, 고암면 해서 5천만원 입니다. 실시설계비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에 9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3,700만원 입니다. 36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정주생활권개발 사업 5개 읍면이 31억 1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8억2,100만원, 경지정리 등에 하천 개수 사업에 11억4,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대합면 도개 지구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정주생활권 사업이 1억수리 개보수 사업비가 4,200, 그다음 민간자본이전 농조 구역에 농조 구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비농조 구역에 지원입니다. 비농조 구역에 수리 시설물에 대한 농지개량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당 5Km이상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 입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가 1천만원, 양배수장 유지 보수비 8개소에 5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입니다. 430페이지 치수사업중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가 2억8,600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지구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소하천 정비에 1,400만원,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봄철 하천제방정비가 1억 800만원입니다. 431페이지 세진제 보수 공사가 1억이고, 431페이지에서부터 이것은 전부 일반수용비로서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방제계획서 인쇄가 200만원, 팩스용 지구입 12롤에 13만2천원, 하천경계 분할측량비가 1천만원, 급량비로서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 당직자가 120만원이고, 432페이지 비상 근무자가 240만원 입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저희들이 직원의 약1/2을 근무케 함으로 해서 급식대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원격우량계 수리비가 100만원, 휴대폰 통화료가 168만원, 그다음 재료비 중에서 수문관리 인부임이 672만원 입니다. 이것은 21개소에 월 8만원씩 해서 4개월을 지급하게 됩니다. 도천 우강배수문 관리 임부임이 196만원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으로서 재해대책 동원급식이 120만원, 재해예방 글짓기, 포스터 시상금이 50만원 입니다. 이것은 매년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433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재해대책 및 기성제정비가 1억입니다. 그다음에 유수지장목 제거가 5천만입니다. 그다음 433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 일반수용비로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천만원, 실시설계비 중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7,930만원, 군도 확포장이 2억2,397만5천원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26억 8,652만원 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2억2,397만5천원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및 교통불통구간 해소 사업비로서 76억4,563만9천원이고 시설부대비로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4,758만원, 군도 확포장 공사가 1억3,498만5천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성사교 가설공사가 5억, 접도구역 관리가 188만8천원 입니다. 444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위험노후교량 보수 사업이 3천만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이 8천, 표지판 정비가 4천만원 입니다. 표지판 정비는 96년 3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간판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판에 한자를 포함하는 등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부곡하와이 부곡면사무소간 노견에 보도블럭 설치에 5천만원, 대한APT 직교정미소간 보도블럭 설치가 8천만원 입니다. 449페이지 입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교통안전관리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속도 측정기가 396만원입니다 두대 입니다. 경찰서에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차선 및 횡단보도도색이 3,108만3천원, 교통안전 표지가 2,400만원, 노면 표지등이 1,300만원입니다. 450페이지 입니다. 노견봉이 200만원, 교통신호기 2개소에 2,800만원, 미끄럼방지 시설이 5천만원 입니다. 과속방지턱 20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737페이지 입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3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골재매각 수입에 미구 지구가 29억2천만원이고, 오호지구가 27억3,750만원, 학포지구가 5억4,750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이 5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세출입니다. 741페이지 입니다. 골재채취장 직영장에 기준 경비및 특수활동비 사항으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골재채취 업무추진에 3백만원, 골재채취 인근주민 격려가 유어 미구에 400, 길곡 오호에 300, 학포지구에 300만원입니다. 742페이지 입니다. 기관 일반운영비로서 반출증 인쇄가 950만원, 현장 사무용품 구입이 15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및 재세 공과금으로서 전화요금이 360만원, 전기요금이 144만원 입니다. 급량비는 현장 근무자 급식비가 2,700만원이고, 연료비가 현장 사무실연료비가 99만원, 유지비가 4만8천원 입니다. 743페이지 입니다. 행정근무자의 여비가 2,700만원이고, 골재채취 업무추진에 500만원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서 골재채취 수수료가 오호지구에 19억5천, 학포지구가 3억9천, 시설비가 골재 반출로 민원해소 사업비로서 길곡, 부곡에 5천만원입니다. 744페이지 입니다. 콘테이너 구입비가 1,600만원, 이것은 4대입니다. 새로이 저희들이 직영 사업장을 확보함으로서 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반출로 보수비가 5천만원, 자산취득비가 초소 에어컨 구입이 180만원 이것은 두대입니다. 길곡, 부곡에. 초소 냉장고 구입이 1백만원, 민간 위탁금으로서 유어지구에 20억8천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15억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8,2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328페이지부터 저희들 소관입니다.

위원장!

330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군 5억 해 놓았는데 군수가 쓰는 것입니까?

330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회진흥과 입니다. 361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저희들이 나갑니다.

위원장!

경고판 설치및보수비 이것이 설치한다고 하고 보수한다고 매년 올라오던데 매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경고판이 저희들이 설치를 알류미늄 판이나 스텐레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보수를 매년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일반 철간판에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글자를 새겨서 경고판을 제작.설치를 하다 보니까 페인트가 낡아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칠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소류지에 보면 일부 짐승들이나 소 같은 것 올라 가다가 간판을 훼손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186개소 설치를 전체다 못 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기 설치를 하고 난 나머지 잔량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남은 부분에 40개소를 전체다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왜 아까 환경보호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매년하는 것을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것, 아쉬운 대로 3년 동안만 쓸 수 있어도 괜찮다 아닙니까? 예산을 6백만원 1년에 돈천만원씩 그렇게 신경을 좀 써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개량 그러니까 농조구역은 농지개량계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농조구역 저희들 군구역에는 농지개량계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자체에서 담당 5Km를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적립을 시켜 가지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는 80년도 초에는 이것을 관에서 주도를 해서 관주도형으로 해서 쭉 밀고 나오던 것을 현재는 민간 주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5Km의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말해서 소류지가 갑자기 통관 보수가 필요하다, 또는 양수장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 담당 5Km 이상의 금액을 사용 했을때는 그 이듬해 담당 7Km라든지 아니면 10Km라든지 이렇게 추가로 더 받는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어떻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정책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농조 구역에는 담당 5Km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50% 수준에서는 초과 금액의 50%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쪽에는 제가 말씀을 아까 설명을 다 미쳐 못드렸는데 소하천정비 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1개소 지정을 하지 안했습니다만 2억8,600으로 현재는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1억이 더 추가로 해서 올라 올 것입니다. 이것이 양여금이 1억이 더 증가 됐습니다.

물량이 3억이 수정예산에 1억이 오면 3억8,700만원인데

예!

그 선정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 범위내에서 연장을 하니까 연장을 잘라 가지고 내려

선정을 했더라도 다 안하고

예 완결주의는 아니고 일단은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인가를 가까이 두고 있는 그런 소하천 이런데서 위쪽으로 올라 가면서 연장을 잘라 버리면 돈만큼 잘라 버리면 되니까 그것은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소하천은 저희들이 군천, 면천, 리천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하천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에도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진제 보수 공사비가 도비가 1억을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1억이 더 추가로 세진제는 2억이 될 것으로 그런 것으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433쪽 유수지장목 제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천에 지금 계성천 같은 경우에는 하류부로 내려 갈수록 그러니까 버드나무.

나무 같은 것 있는 것

예, 그런 것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 할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접도구역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방도에는 접도구역도 우회를 시켜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 도로변에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없앨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차에 군도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행정 지도는 할 수 있어도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인데 창녕 옥천 도로 같은 경우는 관광 중심권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접도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한 그런 사항은 될지라도 또 전원이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자료가 나옵니까? 시설비 농어촌 확포장 시설공사.

46억 8,600만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선이 저희들이 6개 노선입니다. 신규가 7개 노선으로서 모든 소목간 대합에 모든 소목간 도로가 있고.

말씀드리지 말고, 카피를 하나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요. 예산 심의할때 참고로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하는데 이것도 내역하나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하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부곡하와이부터 부곡면 사무소간 보도블럭 설치 5천만원, 대한APT부터 직교 정미소간 보도블럭 설치 8천만원, 내가 봐서는 부곡건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방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와이 한국관에서 부곡면사무소간 보도블럭 설치는 현재 노견 폭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폭이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로를 일부 복개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APT 직교 정미소간 거기는 지금 논쪽에

그런데 저희들이 식물의 생장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은 보도블럭에 세맨 포장을 해놓게 되면 산소 공급이라든지 수분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저희들보고 있습니다. 또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투스콘이라고 해서 물도 빠지고 하는 그런 공법도 있습니다. 보기는 좋습니다만 한번 설치해 놓고나면 보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할때 투스콘을 할 것인지 보도 블럭을 할 것인지 관광지라는 그런 개념 차원에서 비교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설비 보면 골재 반출로 민원 해소 사업비하고, 반출로 보수비 하고 이것은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 반출로 민원해소 사업비는 이것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수습책입니다. 반출로 보수는 저희들이 반출하기 위한 반출로를 개설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포장의 일부 파손이라든지 또 토공의 파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흙 토공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보수를 할려고 하면 세석이나 이런 자갈을 깔아야 됩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기에 거기에 해당되는 보수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갈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테이너는 사실은 시공업체로부터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고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당하게 시행이 되어져야 시공업체라든지 채취업체의 통제에 원활을 기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 96년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저희들 인건비는 약 920만원이 오른 2,93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 경비입니다. 작년보다 3,108만원이 증액이 된 3,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저희들 농외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있고 이래서 작년과 같은 특수활동비 2백만원을 산정 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 보상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중에 농산물가공 산업기술 교육에 30만원, 그다음 소득작목반 교육보상에 1백만원, 농어민후계자가 매년합니다만 1,057만5천원, 농어민후계자 교육 보상금 150만원 중 총 1,337만5천원으로서 금년보다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국비와 군비를 얹여서 168만원, 보상금 중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885명에 5억3,4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금액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서 국도 군비 얹여서 1억7,024만6천원 계상했으며 쌀전업농 육성사업으로서 13억2,075만이 되고,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서 국도 군비해서 6억6,900만원입니다만 쌀 전업농은 각읍면에 공히 있고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여기서 융자와 자부담을 합치면 약 1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수생산유통 지원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부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저온저장고를 비롯해서 관정 그다음에 각 단감 사업하는데 올라가는 모노레일이라든지 또는 선별장이라든지 이렇게 종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창녕읍과 이방면에 총사업비는 32억 여기에 국도 군비는 16억 3,400만원입니다만 융자 자부담을 합치면 3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중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현재 팽이 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대지면 모산과 김천을 중심으로 해서 약 24농가 정도를 사업을 할려고 2억2,27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에 시.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 3개 품목을 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얹여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94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했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에 있는 포장비 지원사업과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은 해두어도 좀 디자인이라든지 이것이, 자기들이 만드는 포장보다는 좀더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들어가니까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습니다만 앞으로 연계를 해서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서 농산물 직판장을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으로 농축산물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만 해 놓았습니다만 축산물과 농산물을 겸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축산연합회가 있습니다. 축산연합회와 농산물을 단체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은 이제 출자를 공동 출자를 좀 해 가지고 그사람들도 농산물에 대한 것 지적 사항도 받았습니다만 축산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에 이익이 올수 있도록 추진해 볼려고 저희들이 관심있게 한번 사업비를 도비는 지금 현재 도비 2억 해 놓았습니다만 요구를 저희들이 3억 정도 해서 따가와서 출자도 참여하는 협회에서는 한2억 정도 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수익금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저희들 군에도 수익이 좀 될수 있도록 이런 사업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자체 신규 사업으로서 여기는 농산물포장 센타 건립입니다.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3섹타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여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3억8천만원 부담을 하고 3억2천만원 정도는 사업주체와 합동으로 투자를 해서 97년까지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체는 저희들이 양파 조합하고 공동 출자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은 2억7,021만원을 작년에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군에 농촌진흥 기금 사업으로서 약 53억 정도 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가져와서 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많은 방대한 돈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이 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교체도 시키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시설 현대화 및 수출영농 지원이자 보존입니다. 기히 15억을 조성을 해서 저희들 13억7,600만원 정도 대출을 해주어서 그에 따르는 부담액이 5천만원 정도 저희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끝나고 나면 전체가 사업이 실질 사업은 완료가 다음 양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양정업무 추진하는데 30만원, 양정관리 전산용품 구입에 30만원이 되고, 공공요금에 제세가 있고 그래서 여기 전화요금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양특관리도 금년까지는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국고 지원이 직접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 사업으로 전부다 넘어 오기 때문에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여비는 240만원 얹여 놓았습니다.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비도 여기에 따른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 국고 보조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들 4만6천원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60만원, 그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양곡관리 전산유지비가 국도비 얹혀서 36만원, 그다음에 양정보조 일용인부임 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와 국비를 반반해서 81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58페이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가 여비로서 244만5천원이 내려와서 저희들 군비 50만원 포함을 시켜서 294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농촌일손돕기 참여 급식이 1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논물 가두기는 금년에는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34만4천원 예비못자리 설치에 714 만원 금년 수준으로 얹여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여비에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기계화영농단 도단위 교육이 내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만원, 위탁영농 및 전업농 중앙 교육에 1백만원 해서 금년에는 490만원입니다만 240만원 삭제를 하고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병충해 공동 방제에 국도 군비 얹여서 3,323만6천원, 방제복 공급에 3백착을 해서 378만원을 국도군비 부담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규산질비료는 저희들이 많이 할때는 약 1,900톤까지 했습니다만 농가가 원하는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145톤 해서 국,군비 얹여서 348만원 이것은 자부담이 따라가 있습니다. 다음에 석회질비료 공급도 규산질은 줄면서 석회질은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지고 1,151톤으로서 3,568만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육성에 있어서는 3개소를 했습니다만 국도비는 3개소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군비는 확보 할려면 약 5,250만원 정도를 해야 하는데 1개소를 계상을 해서 1,750만원 해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소형동력방제기 한대에 국도 군비해서 16만6천원, 일반 농기계 농가 지원은 1,900해서 1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할때는 2,400여대까지 했습니다만 조금씩 줄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에 농기계보관 창고 건립에 아직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만 확보치 못하고 5동 하기로 해서 국도비만 확보를 해서 1억5,0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벼직파 재배확대 지원사업에 6,719만6천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군비를 미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꼭 직파기를 효율이 있다면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할때 보살펴 주시면 저희들 사업을 더 확대를 하겠고 만약에 군비를 확보치 못할때는 사업에 대수를 줄이더라도 사업을 마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병충 방제용 마스크 공급은 저희들 사실은 효용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도비만 확보를 해서 416만 2천원해서 군비가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만 확보를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저희들 한번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내용은 저희들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없고 농지계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입니다. 인건비로서 국비 공수위 수당과 지방비 공수위 수당 얹여서 3,168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과장님 몇 페이지 입니까? 건너 뛰어서.

죄송합니다. 369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축통계 조사표 매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240만원. 축산발전 계획실시 요령 인쇄가 42만원해서 2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에 전년도에 양축살처분 운송비로서 1백만원 얹혔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계상을 예산에 조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묻는 것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을 좀 확보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 군내에 군유지라든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묻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동물약품성분 분석 시료 구입에 360만원, 설처분족 매몰 인건비 75만원, 살처분 점화용 유류대 방역소독용 약품구입, 그다음 소탄저, 기종저예방주사 약품비, 소탄저, 기종저, 혼합예방주사 재료비, 그다음에 소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약품비 예방주사 재료비, 그다음에 소유행열예방주사 약품대와 그에 따르는 예방주사재료비, 소아까바네병예방주사 약품비.재료비, 돼지콜레라예방주사 약품비, 예방주사 재료비, 돼지일본뇌염 예방주사 약품비 재료비, 광견병 예방주사 약품재료비와 돼지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 약품비 재료비, 다음 페이지 입니다. 돼지오제스키병 예방주사 약품비. 재료비, 소진드기구제 약품대, 소간질충구제 약품비, 그다음 벌꿀응애류구제 약품비, 긴급 가축방역비, 그다음에 벽지순회진료 약품구입비, 이동관서운영 약품비해서 총 1,027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여러군데 출장이 많아서 여비를 394만원. 다음 37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96년 축산발전 사업 지침 시달이 참석자 보상 12만 5천원, 가축통계조사 실시요령 시달및 참석회의 25만원, 축산폐수 처리사업 추진사업 시달이 12만5천원, 가축방역 협의회 개최 12만5천원, 또 전산화추진 협의회 개최 25만원해서 금년에는 88만원입니다만 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이전 사업에 축산분뇨처리 공동사업지원에 7억1,086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374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비에 5억5,711만원 되어 있습니다. 만 실제 3개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1개소로 축소를 해서 군비를 5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사육 기반 확충을 위해서 국도 군비해서 7,026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서 1억1,670만9천원을 국도 군비를 얹여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국도와 군비 각각 1백만원해서 2백만원 예산에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가축계량기 설치사업으로 8백만원 도비와 군비 얹여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무혈거세기 공급에 도,군비 얹여서 26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사업으로서 정착촌 폐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비가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이 특수 지역이 되다 보니까 매년 금년에는 그렇습니다만 여름이 되면 악취가 많이 나고 이래서 이것은 조금 지원을 함으로서 그런 효율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사업 중에서 수산증식 사업으로서 양어장 정화시설 1개소에 1,500만원을 국도 군비 얹여서 저희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마지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식용 기자제 공급 6개소에 360만원 국도 군비 저희들 예산에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상 저희들 산업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입니다. 354쪽에 특작물 생산 유통지원 사업이라 했는데 그 위에 과수원 생산유통 지원사업 과장님 이런 사업들을 이것 단감 위주 아닙니까? 과수생산유통.

위에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단감이 계속 지금 생산이 늘어나고 물량이 많아지면 단감도 금년도 내버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인력이 없어서 못따서 작업 못하는 이런 요인이 있는데 자꾸 단감에만 시설을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사과쪽이나 배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다시 우리가 자꾸 단감에만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황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조성사업에는 투자를 안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사업이 앞으로 유통가공 하는데 되어 있는 지역에 조금전에 황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그래 지원하는 것입니다.

품질향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을 봤는데 효과가 없습디다. 없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저온저장고 능력에 따라 틀립니다만 가을에 넣으면 그 이듬해 4월 5월까지 출하하는 농가가 있고 보편적으로 봐서 2,3월이 면 끝나는 그런 것입니다.

또 355쪽에 말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창원, 마산, 대구 같은데 안있습니까? 우리가 서울 가락시장 쪽으로 거기 개척을 좀 해서 우리 창녕 농산물이 집단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량으로 출하 시기때 보면 홍수 출하라고 해서 지방에서 소비를 못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래서 서울로 많이 가락시장으로 많이 가져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가락시장에도 우리 창녕 출신이고 전포가 있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으로 해서 지원금을 해서 우리가 참 창녕에 고추 다양한 작물이 안있습니까? 판로에 무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설치 경영수익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창녕에도 협회가 축산인협회가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축산에.

우위원님 말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낙우회라든지 육계라든지 또 비육우 각종 양돈하고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주축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서 할 것입니까? 직판장을.

지금 농산물 하는 분 어떤 단체나 대도시를 위주로 하는데 축산연합회에서는 꼭 그게 안해도 우리 지역에 해도 꼭 사가지고 갈 사람은 사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으며, 면적은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이것을 지금부터 예산과 동시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축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소비시키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외지에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어야 우리것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산물 직판장 설치 이것은 전체적인 수익 사업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렵습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

저도 어려운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영남산업에서 육계 몇마리 처분을

육가공

소포장하면 축정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고 사실상 영남산업에서도 3Kg단위는 없습니다.

예, 가공 부분이 팝니다.

이것이 소비를 해온 축산 농가를 판매 판로 활성화 될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 저희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는데 과연 2중 3중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다른 또 그런 것도 있을수 있고.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역 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 창녕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원만히 잘 안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조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쪽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돈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농산물포장센타 우리 군에서 제3섹타 사업을 군에서 내 놓은 것이죠.

부담금이지요. 부담금입니다.

예 자부담에서 부담금입니다.

축산 닭도 들어가지요.

들어 갑니다.

닭,소 돼지.

,양계 한우 들어갑니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인 혼자 독식하는 이용하는 그런쪽으로 되어지면 안됩니다. 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연구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그런것도 참

저희들도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사업인데 특히나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투자를 해놓으니까 경영투자를 해서 공동투자를 해서 누가 운영의 묘가 있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 이것이 5동인데 금년에 계획이 어느 지역에 선정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모지역에 한번 나가 보니까 기계보관창고라고 하면 정말 기계만 보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락에서 보니까 사용용도가 여러가지로 기계 오히려 버려 놓는 것이 되더라고, 다른것을 넣다 보니까 기계 단지만 보관창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같이 겸하니까 오히려 기계 소모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죄송합니다만 농기계보관 창고는 자기가 스스로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준비를 확보를 안한 이유도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도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이것 나가 가지고 보면 개인소유 창고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기계 하나 넣으려고 해도 자기가 키를 잠가 놓으니까 일일이 뭐 필요로 해서 열쇠를 가지려 가기 귀찮으니까 안가고 사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할런지 모르지만 실지 농기계 보관 창고건립을 하면 농촌에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우리 보면 농기계보관창고가 사실 참 보기가 안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하시고 다른 사업쪽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충해 마스크 공급도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더 늘어날 것입니까? 지난번에 24,800건이 28,9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비를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사업은

또 3백만원

검토해 가지고 희망자가 있으면

쓸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스크 씁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신경을 써서

성산같은데는 일부 많이 있어요.

같은데는 없는데 성산에 진드기가 많다고.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장위원님이 없으면 마칩시다.

73쪽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 보면 민간자본이전 축산분뇨처리 공동 지원은 어디에 합니까? 373쪽 제일 밑에

이것은 저희들 공동 지금현재 공동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퇴비장 사업이 결국 축산에서 나오는데 축산 사업을 하는 그사람들이 퇴비장을 겸해서 하기 위해서

국비고 도비고 군비고 우리께 내려오면 우리 예산인데

순수한 국비

예산 운영은 여기 내려오면 우리 예산 운영을 하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가는데 그것입니까?

길곡 처리장 축산농가에 퇴비장

지정이 된데 아닙니까?

14개 읍면에 96년사업

나갑니까?

각읍면에

문제가 안있습니까? 창고만 들러 지어 놓았지 양좌우 똥싸놓고 비세면 내나 그것이 위에 지붕만 덮혀 있다는 것이지 가보니 역시 마찬가지 아닙디까? 지금 앞으로 축산 분뇨장을 우리가 만드는데 이것도 2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발효시설 퇴비를 발효시켜 가지고 축분을 발효 시켜 가지고 따로 환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농가에 그것이 없습니까? 가축 그러면 소같으면 몇마리 이상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고 읍면에 그냥 한다 이것입니까?

농수산 통합시설 해서 1년전에 자기가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안받았다는 것입니까?

전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

그 자격이라든지 그런것도 없고 자격이 몇두이상 사육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신청에 의해서만 합니까?

왜냐하면 축산 농가의 농가들이...

농가야 소한마리만 있어도 축산 농가인데 소가 몇마리?

여기에 필요이상 드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이것은 1억 7천.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축산분뇨 처리장도 건설을 하기 때문에 물론 국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정부의 돈이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인데 이것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 없는 사업이 되고 있다고 전부다.

이 관계는 축분이거든 우리가 축산폐수 하는 것은 오줌을 가지고.

축산폐수라 하면 오줌도 되고 분뇨 되거든 축분도 되고 오줌도 되고 소가 가리면서 오줌눌때 오줌 누고 똥눌때 똥눕니까?

예산이 우리가 7억 얼마 들어 가니까 상당히 우리 모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즉 말하자면 사업 계획서가 들어온데 계획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14개 읍면에 1개소를 공동작업장이거든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자금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축산 농가에 이것은 96년도 사업은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유형이 똑 같은 것이 아니고 축분뇨까지 되기 때문에 소를 먹이는 사람은 아까 황위원님 말씀처럼 건조장 시설을 만드는 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정화조 시설을 만드는 농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96년도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만 7억1천만원 당초에 못했습니다만 10억을 올렸는데 많이 삭감이 되고 7억1천만원정도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농가별로 필요로 하는 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에 그 예산에 적합하게 들어 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실제로 소사육 두수가 그 마리수에 따라서 사업이 책정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배정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소전산화추진협의회 개최 해 가지고 25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소를 전체적으로 두수를 알기 위해서 사육두수 50두 이상인 것이 전체 두수 전체소를 사육하고 있는 암소, 숫놈, 송아지부터 연령별로 지금 카드화 작업을 금년 10월달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작업에 따른 추진협의회 개최 계속해가지고 내년까지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담당자 수정사 수의사 이렇게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야 합니다. 귀에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말하자면 호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마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금년에 전출 조금전에는 한우를 반드시 가축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축산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자기 농가에서 거래를 해도 법에 저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들이 상인의 농간에 의해서 손해를 볼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저희들 5개소 지원해 주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서.

잘지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암 농협에 조합장할때 5개소에다가 설치 해 주었는데 사실상 활용을 안하더라고. 왜 안하냐 하면 장사가 마을에 와서 저울질해 가지고 소득이 없어요. 솔직히 저울질해서 사면 자기가 안맞는데 삽니까? 사실상 이것은 사업 자체는 좋아도 활용 가치가 없어서 조합장할때 82년도인가 했는데 지금 고암농협 주차장앞에 있고 길가도 있지만 동네 가지고 오라 해도 안가져오고 설치해도 장사들이 달면 안삽니다. 축협하고 또 다릅니다. 축협에 가면 촌에 왔으면 뭔가 얻어 먹는 것이 있어야 촌으로 다니는데 사실상 사업 자체는 좋아도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사전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소를.

축산농가가 사전에 가만히 가서 달아보는 거라 장사가 알기전에.

작년에 5개소 올해 5개소 안 달러가지 그 동네 사람들만 이용할 뿐이지.

5개부락 위치마다 해 놓아도 나중에 2개 부락에 위임을 해서 했죠. 2개소를 더 했는데 7개소를 해도 달러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을별로 주로 하고 점차적으로 도시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결국 축산많이 하는 사람 그사람 집앞에 세우게 되어 있어.

이것은 뭐냐하면 한우 숫소를 그냥 관리하면 품질이 저하되고 숫놈만 거세를 하면 성장율도 좋아지고 육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UR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육질을 고급화 하기 때문에 지원한 것인데.

거세기하면 기구입니다.

안해요.

2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이런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각읍면에 신청 받아 가지고 수의사들한테.

지금 다섯대.

5대 260만원 하면 52만원.

희망하는 농가에 하도록...

피가 안나오고.

버리면 피가 안나오고 불 알까는 기계입니다.

737페이지 중간에 정착촌 폐수처리 시설 운영비 이것이 어디 말입니까? 이것이 관리비는 대주어야 됩니까? 시설비만 주어도 안됩니까?

지금 전화요금 한달에 백만원정도 나오는 것도 죽을려고 해요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원함으로서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전기료 자체가 농업용이 안되고 산업용이 되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규정이 고정되지 않고 될수 없다고 그래서 전기료하고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양수장 하면서 축분이 흘러 나온것은 처음 시행을 하면 달에 백만원정도 나오는 것도 죽을려고 해요. 여기가 그 설명을 인건비하고.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원함으로서...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전기료 자체가 농업용이 안되고 산업용이 되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규정이 고정되지 않고 될수 없다고 그래서 전기료하고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양수장 하면서 축분이 흘러 나온것은 처음 시행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