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길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자체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증지 판매수수료 수입 등 3억5,300만원이 되겠으며, 잡수입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과 소점 및 불법광고 과태료 등 4,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지방양여금이 703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2억6,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총무국 소관의 총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따른 융자금 회수금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국의 세출 총 예산은 116억2백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대비할 때 41억2,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소관 실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선거관리, 기획관리등 총 36억1,2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전년대비 2억9,3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서는 12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기본적 필수경비와 15대 총선경비 2,300만원, 각종 간담회 개최 경비 5천만원, 시책추진 활동비 1억원, 시민의날 행사 경비 1억원, 읍면동별 체육대회 지원 3천3백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 7,100만원, 그리고 국제교류 분야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별도 유인물 예식장 문제만 말씀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청 대강당 예식장화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목적은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시민 약속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시청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꾸며서 시민들이 언제라도 편리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예식장 시설은 1청사 대강당 주요시설은 폐백실, 신랑.신부 대기실, 조명, 테이블이 되겠고, 예식장 개방은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평일은 선별적으로 개방하도록 조치를 하고 사용료는 완전 무료로 되며 신부화장, 사진촬영비 부케만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인력 배치는 기존 일용을 활용하여 여직원을 1일 명령내어서 예식이 있는날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12월달에 추진해서 내년 1월까지 마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이용홍보는 12월에 이것이 되어지면은 유선방송과 시정뉴스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고정 주례지정은 시장이나 기관단체장들을 고정주례로 하고 다음 미용실, 사진관 지정은 절반값으로 저희들 시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예식장 운영주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은 총무과와 회계과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예식장 이용시의 이점은 예식비용이 절감됩니다. 최고 140만원에서 최저 60만원선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식장 사용시보다 약 138만원이 절약되고 농협의 예식장 사용시보다 약 59만원이 절약됩니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난이 해소되며 시청 광장 기념 촬영 및 구내식당 이용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예식장 사용비용의 비교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부케가 5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단가계약 체결로 해 주고 신부화장도 미용실과 단가계약을 추진해 주고, 기념촬영도 사진관과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설치 계획은 약 4천만원이 되는데 주례테이블, 신랑신부 명패, 입장카펫트 무대장식, 다음 커텐, 샹제리아, 등박스, 신랑신부 대기실, 조명시설, 폐백실, 용품, 드레사 기타 경비 이렇게 해서 약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식장 설치계획 평면도를 보시면은 저희들 대강당에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식층을 하고 평상시에 사용을 안할 때는 저희들이 커텐을 치면 되겠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을 보면은 왼쪽에는 방송실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칸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드레스 진열장을 하고 입구에 들어가시면 오른손편에도 약간 여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신부대기실 하고 왼쪽에는 신랑대기실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백실은 저희들이 지하에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청 대강당 예식장화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 대강당 예식장화 계획안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시에 질의토록 하고 이것으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 설명부터 하기로 되어 있으나 오늘 회계과에 오후 일찍이 입찰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96년도 당초예산 회계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 경상예산이 6억8,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비교해서 약 4,8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억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약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은 보일러공 인부임이 기본급이 약 1,400만원, 상여금, 가산금, 월차, 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미화원 14명에 대한 기본급이 6,800만원, 상여금 2,200만원, 가산금 390,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2명에 대한 980만원, 상여금, 가산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436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84만원이 절감되어졌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96만원,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활동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가 3,442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 증원에 따른 관서경비가 불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가, 3,600, 야간근무자 급식비, 휴일 근무자 급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기타 수용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4억9,7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8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장부인쇄등 각종 서식인쇄가 되겠습니다. 회계장부 인쇄가 1,200, 정부물품관리 카드 인쇄, 물가자료 정보지 구독, 회계법령 추록 인쇄, 회계전산서식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지출 계산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약 240만원, 관사관리비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공작물 보안대행 수수료가 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수수료, 보일러 검사수수료, 방화관리 및 위험물 취급 협회비, 열관리 법정 교육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1, 2청사 방역소독비가 약 560만원, 관사운영용품이 300, 청사관리 청사화장실용 화장지구입, 소독약구입, 세척제구입, 밑걸레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이러 검사대비세관 위탁수수료가 600만원이 되겠고, 중간에 국공유재산 계약서 인쇄가 60만원, 고지서가 140만원, 다음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가 10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600,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본청 일반회계 소속 차량이 약 33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보험료가 약 1천200만원 다음 192페이지에 자동차세가 이것은 이륜차가지 포함되었습니다. 66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전기 상하수도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이 약 1억600만원, 다음 상하수도 요금이 약 1천만원 정도, 다음 공유건물 재해복구 및 공제회비가 약 1,044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500만원,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일러공 및 청사관리 미화원 피복비가 93만원, 다음 노통 연관식 보일러 B·C유구입 및 난방용기 유지비가 약 4,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받아서 1청사 건물 유지비 및 공공청사 유지비가 약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 2청사 관사 청사소관 장비 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차량유지비가 이륜차 36대를 포함해서 약 9,958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기준가격에 의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재정연감 작업 인건비가 약 98만원 편성되겠고, 청사 소화기 충약정화조 약품구입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약 1,93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운전기사 6명 증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용품 교체비가 약 270만원, 의자교체비가 813만원, 케비넷 교체비가 3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급량비가 약 240만원, 다음 200페이지 국공유 실태조사 및 권리 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환경 미화위탁 용역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일용인부로서 청사미화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1억3천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위탁관리가 시행이 된다면은 여기에 따른 청소 인부 인건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난방 배관 수선비가 약 1,600만원, 내동청사 신축시설비가 약 7억, 내동 청사신축 설계비가 약 4천만원, 진례 농민상담소 설계비가 1,200만원, 한림면 청사신축 공사비 부족분이 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1억5,5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림면 내외동 청사신축 시설 부대비가 600만원, 내외동 청사 신축 관리비가 2,800, 한림면 청사신축 관리비가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96예산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 미화 위탁용역중에 청소범위는 어디어디입니까?

청소범위는 1, 2청사, 의회까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3천입니까?

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1억3천까지 계상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받고 난 뒤에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인데 내외동에 청사신축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어떤 청사가 됩니까?

내외동 분동에 대비한 설계입니다.

그런데 삼안동 분동을 봤을 때는 분동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내외동 하고 삼안동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분동 결정도 내무부의 확실한 방침이 없는데 예산을 확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저희들 내외동하고 삼안동 인구증가로 인해서 분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분동된다, 안된다 결정을 안봤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예산요구를 한 것이네요.

그래서 이것이 분동이 안 된다고 하면은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결정은 언제 됩니까? 내무부에서

그것은 확실한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되는 것은 내년초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1/4분기내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동계획은 삼안동이나 내외동이나 같은 입장에 있겠네요.

삼안동은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내외동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요청이 안된 상태입니다.

삼안동 분동에 관한 예산요구는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전년도 예산으로서 전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 전반적으로, 이원관 위원.

과장님 184페이지에 청사환경미화는 지금 현재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억656만6천원이 드는데 지금 200페이지에 청사환경 미화원 청소용역은 1억3천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천4백만원 정도 착오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유인물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일용인부임을 지급하고 있는 수준에서 우선 인부사역을 하는 일용인부를 전부 용역회사에 똑같은 봉급 수준으로 인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조금 용역비가 상승되어 있고, 또 청소를 하는 용품이라든지 거기에 우리 인건비로서 충당하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계상하면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저의 제안설명이 끝나고 난 뒤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9페이지에 화장실용 소독약 구입이 72만원 있고, 화장실의 세척제 구입이 180만원입니다. 198페이지 보면은 정화조 약품구입해서 바이스멜 80만원, 종균제 60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189페이지 소독약하고 세척제하고 이것은 무슨약이며, 198페이지에 정화조 약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189페이지 소독약은 소변기에 투입되는 약품이고, 세척약은 변기 세척을 할 수 있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정화조에 사용할 수 있는 투입약품이 되겠습니다.

정화조에 이렇게 약품이 많이 들어갑니까? 두가지 14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여기 1년에 몇 번 정화조 약을 넣습니까?

연간 약 4회정도 투입합니다, 정화조는 저희들이 4군데가 되겠습니다. 1, 2청사, 의회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딴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물어볼 것은 보통 우리가 정화조를 1년에 한번 정도 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도 1년에 한번 퍼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버을 퍼내므로 해서 수질에 오염을 안 시킨다는 그것 때문에 수질에 오염을 안시킨다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에 약을 4번을 넣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정화조에 법적으로 투입해야 할 약은 월 1회정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회계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88페이지에 지출계산서 프로그램 관리 유지비 월 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지출계산서를 컴퓨터에 수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용역비를 유지관리하는 용역비를 기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0만원 그래서 240만원 되겠습니다.

어디하고 계약합니까?

여기에 서울 한양컴퓨터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것은 아직까지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물론 고장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AS받으면 될 것인데 매달 20만원씩 주어야 됩니까?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살 때 개발비용을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료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프로그램 구입할때는 구입비를 안 주고 매월 사용료를 준다 그러면 가당찮게 비싸게 치입니다.

이 사항은 기술비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금융기관이나 이런데서도 프로그램 쓸 때 사용료를 주는 것이 온라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주는 것 있습니까?

프로그램 사용은 금융기관이나 공공단체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월 20만원 단가가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는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위원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계약을 안해도 됩니까?

계약을 안하면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가져올때부터 계약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개발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비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용료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비단 회계과에서 쓰고 있는 거 말고 전산실에서 딴데 전부다 유자관리비 매월 주는게 없던데 이거 일반회계 있는건 프로그램을 그냔 몇만원에서부터 몇천만원까지 개발비가 들어가는데 개발비를 주고 사서 쓰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모든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전부 자료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계약하는 것이라든지 타 공공기관에서 사용료 지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발용역 결과에 따라 전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서에 따라서 여기서 제일 싼 비용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병복 위원

200페이지 진례 농림상담소 확보를 한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문제 한림청사 부족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적에 전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내용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례 농림상담소 이축 및 신축 설계비는 저희가 이 이축설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항은 담당부서에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한림면 신축공사비 부족분 전년도에 통합 이전에 한림면 청사신축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 4백평에 평당 250만원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도 확보 예산액이 약 1억5천5백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8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예, 1억5천5백만원은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올 예산에, 그러니까 착공도 못했다 이 말이죠?

예.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보고때도 의회에 두차례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장소에다가 그대로 하는 겁니까? 장소를 옮겨가 합니까?

옆으로 이축하게 되겠습니다. 한림면 번영회에서 부지를 기증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증한 자리에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 면청사는 어떻게 합니까?

현 면청사는 마을 공동회관 이용시설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이병복 위원이 질의한 진례면 농림상담소를 왜 진례 한군데만 굳이 주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닞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89페이지 1청사 방역소독에 지금 560만원 되어가 있는데 이건 보건소에서 하면 안되는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관사운영 용품 해 가지고 30만원씩 10개동에 30만원 이것도 여러개 물어도 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그러니까 이 3가지 정도 묻고난 뒤에 계속 질의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거부터 해 주세요.

189페이지 청사방역 소독은 방역소독법에 의해서 공공건물은 연 4회이상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업체에 대한 방역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용청사는 보건소 자체소독 외에 방역법에 따른 허가업체에 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몇 조입니까? 보건환경 법입니까?

그 법을 발췌를 하도록 시켜놨습니다.

밑에 관서운용

저희들 관사운용 용품은 구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뭐뭐 할 것이다는 편성이 안됩니다. 대개 1개 동에 연간 기준을 30만원 잡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 돈은 각동에 매달 주는 돈입니까?

관사운영 용품은 각 동 용품이 아닙니다.

그럼 10개동이라 해 놨는 건 뭡니까?

이건 10개동이라는 건 관사가 10개동이다.

시관사 말합니까? 다음에는 191페이지

나중에 별도로 발언권 받아가지고

다음에는 회계공무원 재정 보증보험을 왜 시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3년간 계약으로 해서 회계 개인별로 그런게 아니고 관직별로 저희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과장 경리계장 용도계장 이런 식으로 보험을 계약하기 때문에 시비로서 보험계약을 합니다. 개인 이환수 앞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고 관직에 따라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시비로서 하게 됩니다.

다음 198페이지 1청사 별관에 전기료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농협이 들어와가 있는데 농협에는 전기세 같은건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농협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들어온거에 대해서는 전기료와 임대료를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별도로 다 받습니까?

예.

계량기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습니까?

예.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걸 집계는 안냈습니다만 기본급이 약 6천8백, 상여금 1억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페이지에 청사환경미화원 위탁용역 1억3천이네요?

예, 이 사항은 아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유인물로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따른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술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중으로 얹힌 것 같으면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한 곳을 삭제하는게 안 맞습니까?

이중 아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청사환경 미화원에 대한 위탁용역이 계약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이중으로 얹힌 택입니다. 일용인부임 하고 위탁용역비하고 그러나 위탁용역이 불가능하다고 될 때는 위탁용역비가 삭감을 하게 될거고 위탁용역이 타당성이 있다 이게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정 이런 사항이 유리하다 싶으면 위탁용역을 시해하게 되면 일용인부임 하고는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다 준비 되었습니까?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위탁용역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더라도 추경때 미화원 인건비를 가지고 목을 바꾸면 안됩니까?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차질이 있으면 인건비라는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같이 편성시켜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계수관계인데 지금 과장님 가령 가산금을 보일러공 2만5천410원 300일 1명 1/10 이게 천단위로 계수조정 해 놨죠? 계산이 전부다.

예.

계산을 천단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백단위로 절상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절상을 합니까? 무조건 끊어 버립니까? 올려줍니까?

사사오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오입이 안되고 기분대로 끊어놓은 것 같아요. 가산금 말이죠. 73만5천3백원인데 73만6천원 해 놓고 이쪽에 185페이지에 가산금 보면 1만6천360원에 8명 320일분 해 놓은건 392만1천6백원인데 392만2천원을 해 놓고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합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절상을 대개 합니다.

절상을 하면 다 절상을 하든지 사사오입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밑에 가산금 보면 말이죠 1만6천340원 300일 2명 1/10 해 가지고 9만8천40원인데 아니 98만1천원이네요. 40원 때문에 1천원 올려줍니까? 금액은 얼마 아닌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40원도 천단위 올려줍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위를 천원단위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불요불급 한건 전부 절상을 해 놓은 겁니다.

끝자리 숫자만 있으면 무조건 올려줍니까? 천원단위로

예.

기준이 그렇다면 더 얘기,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사운영 용품에 관사관리비에는 3만원에 8개동 해 놨죠? 그건 일반 개인주택이 2개 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관사하고 부군수 관사 옛날 그 관사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관사운영 용품은 우리가 지원안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 운영용품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거기에 대해서 카피를 하나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까전에 김동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인데 이것도 규정이 나와가 있습니까?

예, 이것도 회계공무원은 재정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도록 되어 있다는게 아니고 우리 시비로서 해주게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판단이 아니고 어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기준은 개인별로 해라 관직별로 해라 하는건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건 당연히 하겠금 되어가 있는 걸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청공무원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발생을 많이 합니다. 개인별로 했을 때는 보증보험 금액이 사람 바뀔때마다 전부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직을 해 놓으면 3년간 딴 사람이 몇 차례 바뀌어도 보험을

알겠습니다. 재정보증보험이라 하면 거기에 관직에 있던 그분이 일을 저질렀을 때 그걸 보증해 줄 수 있는게 누가 보증인을 잘 안해 주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가 맡기는 그런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 공무원이 일단 입사를 해 가지고 시에 들어와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건 말이 안된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했을 때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지만 관직별로 지정을 했다면 시비로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규정도 없고 공무원이 업무를 보다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보증인 제도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사이는 보증보험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 시민이 뻔히 보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재정보증금을 준다는건 이치가 안맞지 싶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불해야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만원이네요? 1인당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입니다. 활천동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하는건 어떻게 해서 활천동도 새로 짓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서 제출한건 1개월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활천동이 분동이 되고 삼안동이 분동이 된다면 그 청사 건립하는 시기동안에 사무실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결정적인건 아니지만

아니 활천동도 분동합니까?

예, 당시에는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활천동 본관은 그냥 두기로 하고 뒤에 좀 달아낸다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결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새로 지어줍니까? 활천동도

별관을 새로 짓도록 증축을 하도록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시 신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새로 짓는거 보다는 조금 증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산절감상 좋다 조금 증축하는 걸로 하고

증축을 하면 다른데로 임차료

이 금액은 전부 계획이 변경이 되므로 해서 수정예산액 삭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인데요 노총연관 보일러 벙크씨유라는게 있죠? B·C라는게 그게 1청사 본관에는 그게 시간당 0.5내지 1톤 증발하는데 5천707원이 되어가 있고 1청사 본관에는 5천707원이 있고 그 밑에 1청사 별관에는 5천570원 하는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137원 차이가 납니까? 기름 종류가 다릅니까?

이건 1청사는 저희들이 보일러 시설이 벙크 A유를 쓰도록 되어 있고

위에는 벙크C유라고 해놨는데요.

보일러 표기는 B·C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청사 본관은 벙크 A로 되어 있고 1청사 별관은 벙크C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부 고시단가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갑니다. 밑에 경우도 벙크C유니까 1.5톤이 틀리고 보일러 유지비도 틀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재를 해 놔야 주셔야죠. 그리고 관사 196페이지 거기에 관사 보일러 연료비는 안대주는 걸로 되어가 있을텐데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관사 운영조례 보면 57조에 보면 관사운영비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건물유지비 수선비, 화재보험료, 보일러 운영비,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랐습니다. 전기요금은 다 알고 있었는데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거기에 사무용 책상 교체비 과장용, 계장용, 직원용 교체비, 케비넷 교체비 사무실에 일부입니까? 전체입니까? 20개 50개 잡아 100개

이건 일부 연간 교체해야 될 양을 최소한 양을 잡아놓은 겁니다.

과장하고 계장용 책상은 지금 몇 개입니까? 제가 사실 가보고 그런 성의도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과장 계장용 책상 의자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약 3백명 이상으로

과장 계장용 20개가 넘습니까?

3백명이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청 전체의 과장 계장 예, 알겠습니다.

물품 관계라든지 이런건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보일러 연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에 운영비에 연료비를 포함이 안되어가 있는데

57조 3항에 보면 보일러 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운영비에도 연료비가 들어갑니까?

예.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는 관사 운영비는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운영하는 경비에 1급 2급 관사에 한함 이렇게 해 놨는데 연료비라 하는게 없잖아요.

연료비라 하면 운영비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다 준비 됐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간략하게 설명도 되겠는데 유인물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 합니까?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 이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보면 총 12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양여금과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12억4천9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시도비 보조금에는 12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이 기본급이 492만원, 상여금이 163만4천원, 월차유급수당 19만7천원, 연차유급수당 16만4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43만7천원, 가산금 49만2천원 그렇게 해서 8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 업무추진 활동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 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36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216만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60만원, 기본 업무추진 여비 504만원, 기본사무용품비 24만원, 기타수용비 6백만원, 새마을기 구입비가 1백만원, 광고물 철거장비 구입으로서 사다리 50만원, 뺀치 50개에 50만원, 주걱칼 15만원, 다음 시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보수관리가 1백만원, 진흥업무 추진 지침서 제작이 2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생일축전 우편요금이 78만원, 옥외광고물 대집행 급식비가 1백만원, 도시보행자 안내 표시판 보수관리가 120만원, 알뜰매장 보수가 1백만원, 163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50만원, 과공동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1천8만원, 지도자 간담회 1백만원, 새마을 국민학교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840만원, 새마을 지방국민교육 1천240만원 우수지도자 선진지 견학 9백만원, 새마을유공 지도자 표창 150만원, 새마을 구시 문고 도서구입비가 270만원, 독서경진대회 개최 경비 지원이 3백만원, 다음 164페이지 대동면 복지회관 집기구입비가 3천만원, 새마을 문고 육성사업으로서 국도비 사업입니다. 1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천807만9천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2건으로서 3억9천만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대상 8억이 되겠습니다. 부엌개량 지원사업이 4억8천3백만원, 다음 165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 2억5천386만9천원, 버스승강장 설치가 1개소로서 7백만원, 읍면 마을표지판 제작 설치가 3천만원, 대동복지회관 운동장 조성비 7천만원, 주촌 덕암 공동목욕장 구조변경이 4천만원, 진영소도읍 부족분이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 분뇨수거가 80만원, 공설운동장 분뇨수거가 2백만원, 문화체육관 및 운동장 청소용구 구입이 60만원, 문화체육관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가 144만원, 배트민트 매트 구입비가 60만원 체육관련 행사 홍보물 제작구입이 50만원, 건전생활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180만원,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 기념품 제작이 6백만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기념품 제작이 3백만원, 문화체육관 전기료가 720만원, 간이실내 체육관 전기료가 12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료가 60만원, 문화체육관 상하수도료가 60만원, 간이체육관 상하수도료가 60만원, 강사수당으로서 540만원, 공설운동장 유지비가 1백만원, 체육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50만원, 문화체육관 유지관리 인부임이 1천2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간이 체육관 관리 인부임이 1,248만8천원, 공설운동장 정비 및 잡초 제거 약품구입이 100만원, 체육시설물 정비 및 잡초제거 약품 구입이 120만원, 어머니 생활체육 클럽 체육대회가 2천만원, 체육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보상금이 90만원, 체육지도자 간담회 참석자 보상이 100만원, 도민체육대회 감사선수 격려가 2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입상선수 격려가 300만원, 생활체육 각종 회의참석 보상금이 75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행사격려가 5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체육대회 개최 경비가 4,750만원, 도게이트볼 대회 참가 100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억원입니다.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300만원, 시민체육대회 지원이 2,5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가 참가 500만원, 체육대회 정액보조가 480만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720만원, 근대 5종 선수단 육성이 7,466만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하키선수단 육성이 1억7천만원,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 704만4천원입니다. 제78회 전국체전 하키장 조성사업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제78회 전국체전 하키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1억2천만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비가 800만원, 청소년 심신단련장 건립 토지매입비가 3억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 시설비가 2억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 시설 부대비가 140만원, 도체육진흥기금 부담금이 2,400만원, 도체육회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 990만원, 학교 체육육성 10만원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나중에 수정에서 1억을 수정이 될 것입니다. 전국체전 출전 부담금이 7,560만원, 경남체육진흥 부담금이 3,300만원입니다. 경남하키협회 부담금이 3천만원,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비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에서 현수막이 70만원, 팜플렛이 1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보상금이 100만원, 청소년 자연활동 체험보상금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체전 참가보상금이 125만원, 모범 청소년 시상품 구입이 1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야영축제가 180만원, 청소년 수련행사 지원이 100만원, 불우청소년 간담회 참석자 보상이 100만원, 김해시 생명의 전화 지원이 1,800만원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가 80만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이 2개소에 1,460만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2천만원, 다음 새마을 소득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이 1억6,267만원에서 세출이 1억6,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45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1억6,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융자금이 1억5,407만원, 우수농어민 후계자 소득지원 사업이 360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페이지수가 길고 다양한 사회 체육사업이 많기 때문에 세출예산 페이지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60, 161페이지를 펼쳐 봐 주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설명때 보셨으리라고 보고, 세출예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질의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보면은 오지면 개발사업장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78회 전국체전 하키장 진입로 확·포장에 관한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인데 2천만원 가지고 여러 행사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으로서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상동면에서 91년도부터 10년간에 걸쳐서 10년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1,500만원은 96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세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동면에 어떠한 사업입니까?

상동면에 오지면 도로라든지, 회관이라든지 내년도에는 이사업에 대해서는 매리에 양수장사업하고, 상동포산에 회관건립하고, 내년에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총 예산이 2억5,300만원인데 도비가 2억1,500만원 우리 시비가 3,800만원 그렇게 세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8회 전국체전 하키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에 이것은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인데 당초에 하키를 도에서 통신공사 운동장을 사용하기로 가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통신공사 진입로가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이후로 또 초안계획에 의해서 다시 계획에 잡힐 때 가야연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수정에서 도에서 가야연수원의 진입로는 확장을 안해도 된다 해서 도에서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정에서 삭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이것이 국도비 지원인데 이것은 한 학교에 올해 95년도에는 7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세출에서는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지원해 주었는데 그래서 학교별로 문화체육관에 와서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했습니다. 나중에 세출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은 가내시에서 100만원씩 잡혀 있는데 도내시가 내려오면서 150만원으로 1개소에 150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계획이 내려와서 그것도 수정에서 다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정 예산되는 부분이 증액이나 또는 삭감되는 부분있지요. 그것이 몇 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사업이 많아서 도에서 가내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95년도 기준을 해서 했기 때문에 몇 건이 됩니다.

그것부터 불러 주세요. 위원님들, 그것부터 체크해 놓고 질의하는 것이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증액 또는 삭감되는 부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전화상으로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직 도에서는 공문이 안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가내시로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으 아직 확정적인 금액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공문으로 안왔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내시로서 두건이 잡혀져 있습니다.

도비가 안내려 오면은 안할 거네요. 시비는 예산 안 잡을 것입니까?

도비가 내려옵니다. 전화상으로 확인했는데

그다음은,

170페이지 하키장 조성사업, 78회 전국체전 하키장 조성사업이 7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3억5천, 3억5천 내려왔는데 지금 도비 1억에 시비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정에 했는데.

확정했습니까? 도비 1억에 시비 5억으로

그렇게 수정했는데 도비는 추경때 해 준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은 1억 도비에 시비 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8회 전국체전 하키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 1억2천, 이것은 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매입 안합니까?

부지매입은 안해도 됩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안해도 됩니다.

토목공사만 한다는 것이죠. 집은 안 짓고,

집은 나중에 추경때 1차 예산은 우선 확보한 것입니다.

몇 평이나 되는데 3억이나 잡았는데 집도 못짓고 토목공사 합니까? 총 몇평 정도 됩니까?

총 시유지지가 11만8천평입니다. 80평안에 건축과 야외시설이 다양하게, 장소는 상동 묵방 산20번지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중간에 학교체육 육성 10만원 한 것, 그것이 1억입니다. 수정에 1억을 했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처음에 10만원 올렸는데 1억으로 수정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아마 타자를 치면서 잘못되었습니다.

계수 합은 맞습니까?

합계가 안 맞습니다. 10만원되어야 합이 맞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세입입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는 일을 잘못했는지 다른과에는 도비, 시비를 작년도보다 증액이 된 것이 많은데 특히 진흥과 이것은 국고보조금도 작년에는 14억이나 되었는데 거의다 깎여 버리고 도비 보조금도 50%이상이 깎여 버렸는데 거기에다가 하키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그것도 깎여 버리고, 예산 좀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는데 못 얻어온 것입니까?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작년보다 삭감된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감해진 것은 작년도는 시와 군이 합쳐서 전년도 예산이 합계가 나온 것이고 올해는 한 기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는 줄어진 그런 것입니다.

통합이 됨으로 해서 손해를 봤네요.

사업변경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에 보면은 사업변경이 될만한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새마을 계통이 많고, 농촌부엌개량, 서민들이 아쉬워하는 항목인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공설운동장하고 심신단련장이라든지 큰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청소년 수련관하고 농림 문화관 체육관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행 완료단계에 되어 가니까 세입이 올해는

사회진흥과장이 힘이 있습니까? 박위원, 국회의원 잘못해서 그렇고 도의원이 잘못해서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분, 세입부분에 없지요. 160페이지 세출부분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방금 우리 박홍철 위원도 질의했는데 도에서 올렸다가 또 전화상으로 취소하는데 취소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은 몰라도 김해에다가 인기도 없는 하키를 맡겼으면은 장소가 전화국에서 가야랜드 공설운동장으로 바뀌었다면은 지금 일반 차량들이 예비군 부대가 앞을 통과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연수원을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필요없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억5천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며, 그 다음에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수정해도 되는지 그것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159페이지 보면은 3억5천 그것은 어디 씁니까?

3억5천은 도에서 총 내려올 것은 앞으로 5억 내려올 것입니다. 5억 내려올 것인데 3억5천은 1차적으로 도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 3억5천하고 같이 잡혔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수정에서 1억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나중 추경때 5억까지 다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쓸 것입니까? 조성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가야연수원에 인조잔디를 깔 것입니다.

인조잔디 까는 경비입니까? 거기 우리 시비 3억5천을 보태어야 됩니까?

시비 5억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밑에 것 왜 삭감되었습니까? 5천만원

이것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경기를 통신공사에서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의해서 당초 1억2천만원이 정해졌습니다. 운동장을 가야연수원으로서 옮김으로 인해서 저기는 진입도로 확포장 할 필요가 없다. 차가 다 충분하게 드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전국체전 규모의 하키장을 할려면은 우리가 현충탑에도 가보고 며칠전에 시민공무원체육대회도 안 가봤습니까? 차량이 예비군부대, 올라가면은 쌍방이 통행이 안됩니다. 알고 있지요.

지금 거기 공사 다해서 완전히 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키장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가야랜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3억5천만원 깐다고 했지요.

총사업비 10억입니다.

가야랜드 운동장에다가 그러면 그 가야랜드 운동장을 우리시기 인수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운동장 부지는 가야주식회사 땅 아닙니까? 그러면 하키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비를 이렇게 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의 채널을 통해서 저 운동장을 우리시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가야주식회사에서 그것을 인수 안해 줄려고 합니다. 우리 시로봐서는 당연히 인수하면 좋겠으나 본위원 생각은 인수도 안한 상태에서 시비 10억을 투입해서 하키장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시비 10억을 투입한 앞으로의 영구적인 그러한 김해시민의 운동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임시방편으로 10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키팀에 대한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임시방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지금 인수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어중간한 말씀을 하면 안되고,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12월 주주총회에서 결정지어준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저 생각은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해야만이 예산낭비, 예산절감 차원이 되지 그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저것이 만일 우리시에다가 인계를 안해 줄때는 우리가 남의 땅에 시설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는 만일에 인수된다고 보면은 또 예산을 그때 할려고 하면은 늦고,

미리 예산을 잡았다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중에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김해시가 가야개발 운동장 시설한 그것은 인수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협의중인 애매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분명히 어떻게 가려져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안하면은 도비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막대한 10억을 투자해서 할 수 없으므로 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비도 확보한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확정되면 되비 보조 받고, 우리 시비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가야개발주식회사에서 그 부지를 우리 김해시로 인수를 안해 준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에서 일단 확보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되면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예산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없습니까? 세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62페이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요.

162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생일 축전 우편요금 했는데 작년에도 한 것입니까?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작년에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예.

박홍철 위원.

광고물 철거장비 구입해서 사다리, 뺀지, 주걱칼했는데 제가 평소에 광고를 봤습니다. 전봇대 같은데 보면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나오셔서 비가 온 뒷날 지우고 하는데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거기보면은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부착 위반에 대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 사전에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그건 부착이 되어도 또 관에 가서 그것을 뜯어내고 그러니까 광고붙이는 사람들이 붙여도 괜찮더라 해서 붙이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테이프로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이는 사람들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으로 해서 이런 것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인력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안합니까?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162페이지 제일 위에 새마을 기 구입 100만원, 도로가에 지정 게시대입니까? 거기에 새마을기가 새까맣게 되어서 보기 흉하든데, 관리 좀 철저하게 구입많이 하더라도 기는 세탁하면 안됩니까?

지금 우회도로 거기 새마을기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전부 매연 때문에 때가 앉아서 새까맣습니다.

저것 붙여놓고 한달만 되면 새까맣습니다. 기는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그래서 교체할려고 했습니다.

왜 새마을기를 그렇게 많이 붙입니까? 한 50개씩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김해시기를 중간에 하나씩 넣어주고 할 것인데 김해새마을기를 50개씩 30개씩 세워놓고 보기도 그렇게 좋지 않지 않은데 새마을 하는 것 한때지, 한물 갔지 않습니까? 현 문민정부 정권에서 한물 갔거든요. 그런 것 하지 말고 별도로 떼버리고 몇 개만 붙이더라도 시기를 두 개 붙이고 사이에 새마을기 두 개 정도 붙여서 지나가도록, 보도록 하는 것이 나올 것인데 꼭 새마을기 때 앉아서 밤낮 주야로 걸어놓은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164페이지 대동면 복지회관 집기구입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164페이지 하지말고 162, 163페이지 하세요. 박민정 위원.

163페이지 새마을 도서구입비 9개소 30만원, 270만원, 164페이지 보면 새마을 문화육성사업 12개소 해 가지고 1천만원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새마을 도서구입비는 저희들 농촌지역을 주로 합니다. 농촌지역을 주로 하는데 읍면동과 북부동 9개소가 계획되어 가지고 기존 문고 활용하고 있는 곳을 이전 지원하는 겁니다. 기존 문고에 도서를 보충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다음 164페이지에 있는 새마을문고 사업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묻고자 없는 곳에 이건 신설로 설치된 곳입니다. 여기 올해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도계획 변경에 의해 가지고 3개소 늘어날 겁니다. 진례, 한림, 상동 아직까지 문고가 없습니다.

신설 3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조금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대동복지회관 운동장 조성할 때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대동면 복지회관에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이미 복지회관은 다 완료되고 거기다가 지금 조경사업을 1억6천만치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한 3천평 정도 대동면에 부지를 매립된 서낙동강 매립지역에 같이 불어가지고 대동 번영회에 땅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면만 운동장을 하나 조성을 해달라 해 가지고 그래서 올 95년도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돈이 없어가지고 못 주었습니다. 못 줬는데 그 복지회관 바로 옆입니다. 공설운동장을 갖다가 하나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 운동장 조성하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체육시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운동장이 아니고

대동 공설운동장이네요?

설계하고 계획이 다 되어가 있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됐습니다. 설계는 내년 연초에 설계를 부지 조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동복지회관 관련된 문제인데 대동면 복지회관 집기구입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주촌 덕암 공동목욕탕 구조변경하고 진영 소도읍 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짧게 짧게

대동면 복지회관 집기구입비는 이미 대동면 복지회관은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기구입비가 지금 없어가지고 전에 집기를 못 사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면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사기로 했는데 이번에 2회 추경때 관리사를 42평 지으면서 면민성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집기구입비가 자기네들이 충당하기가 부담이 된다 집기를 청상 시에서 구입을 해 달라 예식장 안에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동민들이 할려고 해 놔 놓고 안되니까 해 달라고 하고 예산이 어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집기구입을 해 주면 운영은 전체 시에서 다 합니까? 그건 아니죠?

운영은 면위원회에다가

그러니까 그 집기까지 다 구입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시예산 가지고

그 반면에 자기네들이

설명만 하세요.

관리사 짓는데 저희들이 5천만원, 7천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2천만원 자기네들이 성금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만 듣고 예산심의는 별도로 계수조정할테니까.

그리고 주촌 덕암 공동목욕탕 구조변경은 옛날에는 80년대말에 그때 교통이 불편한 곳에 공동목욕탕을 읍면에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향상되니까 시설도 나쁘고 안에 추운데서 목욕을 다 못하고 김해 오서 목욕을 하니까 그러면 이 시설을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마을회관으로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목욕탕을 했는데 다시 마을회관으로 하겠다.

전체 몇 평입니까?

이게 30평 정도 됩니다. 다음 진영 소도읍 사업 부족분 이건 업무는 도로과에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진영단감조합에서 우회도로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길이가 190m고 폭이 20m인데 총 사업비가 38억4천9백5십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95년도에 20억2천55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억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올해 96년도 당초에는 8억을 지금 이것도 다 모아도 안되겠습니다. 당초에 8억원 확보하고 추경때 10억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착공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네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보상금을 다 못 줘 가지고 이월됐습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된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억입니다.

20억 부족분 8억18억 착공을 현재 안하고 있네요? 보상이 안되어서

예, 보상금이 그중에 36억인데 보상금 확보를 다 못해 가지고 보상협의도 잘 안되고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금 같은거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착공이 되어야지 예산을 사장 시켜가 됩니까?

소도읍 사업 38억이나 드는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나 교부금이나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하나도 없습니까?

도비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총 10억입니까?

도비가 9억8천8백만원입니다.

그 외는 지원은 없고 28억은 김해시가 부담해야 되네요?

예.

또 질의하실 분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동배위원입니다. 지금 대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에 나와 가지고 가만 보니까 작년 추경때부터 대동을 위해서 김해시가 있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복지회관 하나 지어주는데도 힘이 드는데 울타리 해 내라, 동산하는데 해내라 나무 식재비 내놔라 거기다가 대동공설운동장까지 물론 서낙동강 매립하는거 까지는 좋은데 한면에는 이렇게까지 들어부어 버리고 안 주는데는 안 주고 예산을 그렇게 써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대동면에다가 복지회관 지어줬으면 다음에 좀 있다가 하자 시에서 그렇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7천만원 몇 천만원 다 올려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 당국에서 좀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동면만 김해시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릴 때도 그렇게 올리고 물론 삭감하고 하는 건 의회에서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참고로 좀 해 주시고 다음에 16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2명을 주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반드시 얹어서 곱으로 해 주어야 됩니까?

도비보조 지원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됩니다.

이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어 가지고 5천몇백만원 되어가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한테 현재 분기별로 주는 활동비는 끊어졌죠?

예, 운영비는

그런건 전체적으로 줘야 될 건 안주면서 일부 특수 92명에 대한 새마을지도자가 숫자가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92명만 지원하는데 5천몇백만원 돈을 들이고 전체적인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 하나도 내년도부터 주지마라 해 가지고 시비고 도비고 국비고 아무것도 없고 뭣이 안 맞는거 아닙니까? 이건,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지만 이런건 어떻게 해서 건의를 해서 율을 맞추든가 해야지 이렇게 특별하게 92명에 대해서 자녀장학금을 주겠다 그것도 돈이 1, 2백만원도 아니고 5천몇백만원을 주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잘못된 건 삭감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후에 일찍 큰 입찰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 나오시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잠시 앉으셨다가 회계과장 나오셔서 아까 청사 환경미화원등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계속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 하십시요.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못 드린 청사환경관리 위탁시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1부씩 배부를 했을 겁니다. 청사위탁관리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청사 면적은 4천8백71평이 되겠습니다. 1, 2청사, 청소인부가 14명입니다. 연간소요되는 예산이 1억3천6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1천4백, 퇴직금이 8백, 소모품이 1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금년까지는 일용인부를 직접 사역을 해서 청소를 하고 내년부터 용역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청소인부들이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가 전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기준도 우리 시의 보수기준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 첫해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업체에서 대개 4천870평을 위탁관리하는데 대충 1억3천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할때 90%정도 한다면 여기에서도 예산이 절감될 걸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해연도에 퇴직금을 5천8백만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간 한 6백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앞으로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도 들게 되고 계속 불어나는 퇴직금 부담도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사관리를 위탁시행토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퇴직금 위에 8백만원하고 밑에 5천8백만원 어떻게 다릅니까?

이 퇴직금은 현년도를 기준했을 때 연간 약 퇴직금이 8백만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밑에 5천8백만원은 지금까지 그분들이 누계된 일시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될 돈이 5천8백입니다.

6백만원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이게 1억3천에 용역을 준다 하면 매년 그해 1년간 계약이 되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입찰을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이것도 입찰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매년도 늘어난다고 볼수 없는건 아니답니까?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이 높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백만원이 꼭 절감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9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백만원 절감입니다. 절감이고 입찰을 붙였을 때 입찰불용액이 또한 제가 판단할 때는 1천만원 정도 생긴다고 보면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천6백 정도 절감이 되고 또 매년 갈수록 퇴직금 증가분에 따라 금액만큼 더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인상되는거 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또 물품 소모품대금 이것도 다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10년정도 넘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고 또 궂은 일을 이때까지 그래도 시청사 2청사를 지금까지 청소하는 분을 아루아침에 다른 용역업체에다가 전보를 낸다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한번 더 연구과제일성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이걸 몇 년전에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정부청사 관리도 위탁관리 앞으로 대개 인력관리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되고 그렇는데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예산절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는 대개다 위탁관리하는 방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빠른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시계획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했으면 재정적으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인력관리에 큰 부담을 덜게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용역하는 분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업체도 이익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직접 하는거 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또 근무시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보다 예산절감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건 바로 이겁니다. 용역업체는 뭔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할거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서 절약을 해야 이익이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다 저쪽 용역업체에 넘어간다 치면 얼마안가서 몇 분이 나와야 될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런거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좀더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인부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 양이 많으니 인력을 더 늘려달라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나 개인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1일 근무시간을 다 채울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청소인부한테는 안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다 채우면 충분한 관리가 될건데 지금 현재 인부도 좀 늘려달라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사실상 인력을 관리하는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을 관리하는건 행정부서에 굉장히 무리가 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관리상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보수문제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건 내년 계약할 때 용역업체와 현수준대로 시에서 주는 현 수준대로 보수가 지급되도록 조건하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역비를 1억3천에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 수준으로 저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면 경쟁입찰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 조건에 그 사항을 포함을 시킬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용역비의 과다책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그런걸 감안해서 들어오면 손해안봐야 될 것이고

예, 그 조건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청소용역을 하는거 보다는 1억3천이라 하는건 과다지출이 되겠네요? 거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그 금액차이는 한 10% 정도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조건이 없었을 때는 1억2천이면 경쟁입찰을 시킬 수가 있는데 한 3천 드는거 1천 더 주어야 된다.

예, 1천3백 정도

그리고 지금 그렇게 계약이 된다 하면 지금까지 청소인부들은 여기서 퇴직이 되니까 퇴직금은 5천8백인가 이 부분은 금년도 지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천8백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고 1천을 더 주는 그러면 시에서 6백의 절감 효과를 가진다고 했는데 절감효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퇴직금 5천8백은 갈수록 더 불어나게 우리 시가 부담을 안게 됩니다. 매년 이건 지금 현 시점에서 줬을 때 5천8백이지만 연간 8백이상씩 시가 더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건 이런 사항으로 일시지급이 되어야 되지만 계속 그분들을 관리한다면 5천8백이라는건 부담상으로 늘어나겠지만 매년 한두분 교체가 된다고 볼때는 이렇게 일시적인 지급은 안 해도 되겠죠? 예산상에

일시 지급과 분할지급에 대한 계산을 가지고 이 기준은 금년 년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만일 내년 년말로 했다면 한 6천6백만원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퇴직금을

예, 됐습니다. 상황설명은 잘 들었고 참고를 해서 예산심사할 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 쪽에 있는 문제만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간이체육관 관리인부임 제일 위에 168페이지 위에 2명 이건 공설운동장 인부임입니까?

유도관 하고 복싱관 인부입니다.

거기만요?

예.

운동장은 별도고요?

예, 운동장은 별도로 그 앞 페이지에 말미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 관리인부임도 2명 있구요.

예, 두사람 있습니다.

이 인원 좀 감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간이체육관 하고 복싱하고 유도관 면적 그 얼마 안된답니까? 거기서 2명이 뭐 합니까? 경비 섭니까?

건물관리를 합니다. 주변청소관리하고

운동장도 같이 관리합니까?

운동장은 별도 테니스장까지만

이런 예산을 1년동안 사람을 쓴다는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쓸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배위원님 공감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은 몇 입니까?

테니스장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사람이 공설운동장 청소하고 하는데 그건 사회환경국에 예산이 잡혀가 있습니다. 청소인부임으로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사회진흥과를 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에 그게 환경 그리로 넘어갔어요?

청소관계로

공설운동장이라 하면 체육시설인데 주무과장 소관에 들어오는게 맞지 이런 식으로 그리로 갈게 가야지 왜 그게 청소관리라는 것은 앰프시설할 때 그분의 위치가 상당히 큰데 잡청소부 하고 운동장은 대기관들 같은 기업공단에서도 운동하러 들어오고 하는데 비중을 그래 두면 안되죠. 과장님이 지휘통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은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람통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진흥과장님 가서 시켜먹을라 하면 진흥과장님 소관이 되어야지 봉급은 환경보호과에서 주고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시정하세요. 잘못된 거 맞죠?

예, 그건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시켜 버리고 괜히 인건비만 많이 올려놓으면 발각될까 싶어서 숨겨 놨네요?

숨겨놓은거 아닙니다.

청소관리인부도 직접 운동장 관리인부로 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저 박홍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지원하는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체육회 지원합니다.

각 동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각 동에 지원하는건 총무과에 얹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맹단체 행사격려 20개 단체를 해 주고 경비지원 19개 단체 해 주는데 한 개 빠진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똑같이 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빼든지 168, 169페이지 제일 이에 가맹단체행사 격려에는 20개 단체를 한번씩 25만원씩 해서 들어가 있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20개 단체에는 지금 밑에 19개 단체만 행사를 할 경우에 한 단체가 두 번 행사하면은 두 번 참여하는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숫자하고 위의 숫자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가맹단체는 19개 가맹단체인데, 한단체가 대회를 두 번 한다든지

두 번할때는 한번 해 준,

예, 그렇습니다.

박민정 위원.

171페이지 도체육진흥기금 부담금 2,400만원, 경남체육진흥 부담금 3,300만원하고 그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제일 위에 체육시설 확충사업시설비가 2억인데 이것은 어떠한 시설을 가르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확충 사업비부터 먼저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부지를 확보하는데는 부지 매입하는데는 사실 시비가 부족해서 사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시국유지를 찾았습니다. 찾은 결과 7개소에 3억4,800만원을 그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한림, 상동, 활천, 삼방에 그 4곳에 테니스장이 3개소에 7개면, 배드민턴장 5개소에 6개면, 게이트볼 2개소에 2면, 배구장 1개소에 1면, 체육기구 4개소에 34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억4,800만원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2억을 확보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없는 곳은 계속 시국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 체육회 우수 선수 육성지원금과 경남체육진흥 부담금 이것은,

아니, 도체육진흥기금 부담금, 경남체육진흥부담금, 체육진흥하는 말은 똑같은데 기금하는 것이 들어가고 밑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요.

저희들 도체육회 부담금인데 성질상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부담금이 책정되어서 어떻게든 내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예.

두가지 다 그렇습니까?

위의 도체육진흥기금 부담금은 기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의 돈을 축적하는 그런 성질이 되고, 밑에 경남체육진흥 부담금은 그때 그때 도체할 때 우리 시에서 내는 것,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라는게 적립식으로 계속 체육진흥을 위해서 진흥공단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주어야 되는 각 시군에 19개 시군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꾸 적립해 나가는 그런 성질이 됩니다.

밑에것 3천300만원은 도체 비용으로 쓰고 위에는 적립을 하고 알겠습니다.

체육진흥부담금이 경비로 쓴다면은 우리 시에서 쓴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체육회에 납부합니다.

도민체전하게 되면은 김해시 부담금입니다.

도체육회에서 예산지원되는 것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무조건 올려주는 것 밖에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경남체육회는 산하에 여러 가지 협회가 있을줄 알고 있는데 하키협회에만 부담금을 냅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남하키협회는 시장님이 하키협회장입니다. 각 시군, 시장·군수에게 도단위 협회장을 하나씩 맡겨 가지고 단위협회에 운영비를 그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 하키협회장은 시장님이 협회장이 되어서 경남선수로 선발되어서 나갈때는 이 돈을 가지고 체육회 보내어서 돈을 쓰도록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2억이, 하키선수단 육성에 1억7천하고 결과 전체 2억이 되는데,

하키선수는 저희들 시청팀으로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물론 그사람 밑에 씁니다만은 경남하키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경남하키팀이 결과적으로 우리 김해, 여기에 2억이 소모되는 것이네요.

이것은 여중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이 돈으로 씁니다. 전국대회 나갈때는

경남하키협회는 있는데 김해하키협회도 하나 만들어서 돈좀 있는 사람 모아서 돈도 받고 할 것인데 경남하키협회 송은복 시장이 맡아서 생돈만, 우리 시비만 지출할려고 하지 말고, 김해 하키를 일으킬려고 하면은 범시민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김해시민들 중에서 낼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모아서 할 것인데....

그 자매결연 계획을 잡았는데,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173페이지 김해시 생명의 전화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172, 173페이지 마무리 제일 뒤에까지 질의 다 받겠습니다.

생명의 전화 이것은 사단법인체로서 청소년 상담실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인데 이사장 오동환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로서 그 일부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사단법인이라면 우리 김해시 생명의 전화에 지원이 얼마나 되는줄 알고 있습니까? 사단법인회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만 쓰는 것인지 사단법인 자체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생명의 전화 이사장이 오동환씨이고 원장이 이진규 건설공고 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테도 초청장이 왔었습니다. 작년에도 2천만원 해 주었는데 시에서 500만원 깎았습니다. 시군분리되어 있을 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까?

2억이 적립되어 있는게 있는데 그 기금 이자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생명의 전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 500만원, 군 1천만원이었는데 시 1천만원 올라온 것 시의회에서 500만원 깎았습니다. 삭감했었는데 그래서 1,500만원 지불된 것으로 정확할 것입니다.

생명의 전화 그것이 법인체 연말정산서를 받고 있습니까?

정산은 받습니다.

인건비만 주로 나갑니까?

자기네들 우리한테 계획이 들어왔는데 4, 5천만원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속에 어디 쓰는지 모르지만은 주로 인건비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서가 올라온 것을 보고 책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 그것이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4천만원 책정해서 국고에 올리면은 내려옵니까? 4천만원 먼저 국비가 내려오고 나서 우리가 책정합니까?

국비사업에 의해서 국비 40만, 시비 40만원, 50% 보조 비율로 해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프로테이지는 50%인데, 금액을 정부에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배철호 위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2개소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내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안정해 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불암동에 청소년들이 저녁에 공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독서실이 없다고 하는데 불암동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는 부원동에 독서실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야간공부방이라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기조 이것은 독서실을 이용하면서 시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실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선거관리항 그다음 기획관리항 등 4개 항에 총 예산액이 3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하면 2억9천3백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15대 총선경비로서 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약선거 홍보물 제작 그리고 투표참여 홍보물 제작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기획관리에서 인건비로서 공무원 야간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각 특별상여 수당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상여수당을 4급부터 기능직까지 다음 124페이지까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무 행정사무관리 인건비로서 청원경찰 인건비를 7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일용인부임 8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업무보조 인부임을 한사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기준경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에 대한 가산금과 소외계층 격려 시정시책홍보 간담회 유관기관대책협의회 간담회 등 해서 시책업무 추진여비를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설날 추석절 현장근무 공무원 격려와 행정쇄신 주민의견 수렴간담회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40만원 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시장과 국장까지 정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증원 가산금고 정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특수 활동비로서 시정주요시책 추진활동비 3천만원, 집단민원해소 추진활동비 2천만원, 각종 주요행사 추진활동비 3천만원, 시청 일류기업화 추진에 관한 활동비 2천만원, 다음 130페이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추진활동비 2천만원, 지역안정추진활동비에 6백만원 해서 시책특수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동호인 클럽 직장대항 체육대회에 참석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1개팀에 대한 지원금으로 1천1백만원 계상하였고 시정발전 토론클럽을 지원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로서 8백만원, 그리고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위해서 3천2백만원,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에 1천2백만원, 직원심성개발 훈련비 MT경비가 되겠습니다. 6천4백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는 기준애을 정액 그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공통운영 관서당경비 또한 정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직원전화번호 수첩제작을 위해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무계획서 인쇄 8백만원, 경영마인드 도서구입비로서 70만원, 각종행사 프랭카드 제작을 위해서 2백만원, 직원 보수 교육을 위한 교재인쇄비로 1백만원, 그리고 각종 도서구입비로서 지방행정지도시문제지 지방행정지는 250부, 도시문제지는 100부를 구입하도록 하고 다음 접견실 방석구입비로 동·하절기에 필요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및 게양기 구입인데 이건 국기와 시기, 새마을기 등이 되겠습니다. 20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비품구입비로 180만원 계상하였고 독수리훈련과 관련한 현수막 전단 리본 등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공인 신규 및 마모분 조각을 위해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문서관리 각종 고무인 제작에 30종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운영에 대한 인쇄용잉크 및 원지구입을 위한 예산을 1천7백여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발간실 운영에 관한 재료구입으로 마스터 원지, 현상제, 엣칭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기초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백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부 행정 홍보책자 발간을 위해서 160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관한 기본적 사무용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청사방범료는 기 설치한 제2청사와 4개 사업소에 대한 방범료를 1천만원 계상하였고 신규설치로서 제2청사에 대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서수발용 가방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구입을 위한 예산 40만원을 문서수발함 1조를 위한 2백만원, 공직자 직무교육 초빙강사 수당으로서 1백8십만원, 외국어 강좌 강사수당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까지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주정차 지도원 방호복과 방한복 피복비를 계상하였고 정문 수위제복에 관한 예산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상조회 운영에 의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을 위해서 9백만원, 다음 각종 회의개최와 관련해서 급식비 3백만원, 학생소요사태 진압 및 경계자 급식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임차료로 480만원, 문서채송인부임 한사람분을 계상했고 부시장 업무추진 여비 국장 업무추진 여비는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과공통 시책업무 추지여비 또한 정액을 편성했습니다. 문서채송 여비를 3백만원 한사람으로 계상했고 공무원 기업체 연수교육을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학생 방학기간중 시정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설날추석절 관내 향토방위노고자 위문을 위해서 5백만원, 각종 재해복구 참여 장병실비 보상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실비보상을 위해서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기념행사 유공시민의 시상품을 위해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540만원 계상하였고 각급학교 졸업생 시상품을 2백여명으로 사업량을 책정해서 6백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 광복절 행사 참석보상을 위해서 1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향토방위 훈련참가 예비군들의 실비보상을 위해서 3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직능단체 간담회 참석 보상비로서 1천2백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와 집단민원 동원병력에 대한 간식비로서 240만원,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이벤트 행사까지 포함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으로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만 4억7천2백, 퇴직수당 부담금 3억2천1백만원, 의료보험 부담금, 국고대여장학금 의료보호 보상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액 등은 필수경비로서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무인당직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1청사의 경우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으로서 4명을 예상하고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상에 따른 표창장 구입, 인사기록 카드 제작에 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록카드 바인드, 공무원 교육훈련카드, 인사기록 카드 표지, 기구표, 정년 또는 명예퇴직 감사패 제작, 인사행정 법령집, 정현원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구입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다음에 공채시험 수당까지를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인사업무 추진급식비로서 15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서 1억1천만원, 다음 연말 모범시민 표창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하였고 인사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기 위해서 매월 5명씩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말 종무식때 모범공무원 표창을 위해서 50명분에 대한 25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및 부담금으로서 3천7백50만원, 교육훈련 부담금을 도교육원과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무부 연수원에 1천5백만원 이렇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반회보 인쇄부분을 5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특집회보 인쇄 1천350만원은 그대로 내년도 활용하게 되겠고 반회보, 인쇄비 5천4백만원은 반회보를 시보로 대체하기로 하고 수정예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치행정지를 20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84만원, 자치공무원집 구입을 50부를 해서 3백만원, 주민등록 바인드 구입에 1백40만원, 주민등록 접착비닐 구입 346만8천원, 주민등록 송부용 봉투구입,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구입, 개인별 카드구입 이런 사항은 전체 구입해서 읍면도에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개인별 카드보호 비닐도 읍면동에 배부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감 대장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 210만원, 주민등록 갱신장비 수선을 위해서 읍면동마다 2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한 지문채취기 구입을 위해서 45만원, 지문채취용 스탬프 구입,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산확인서 전산출력 서식구입 5백만원, 주민등록 일제 정비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로서 140만원, 시민의 날 기념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4백만원과 선전탑 현수막까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갱신에 관한 일반수용비로서 읍면동당 20만원씩 360만원 계상하였고 시정보고대회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2천만원, 현장방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1천만원, 모범 선행시민 표창을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통자문회의 위원 교육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1백만원, 그리고 중앙교육원 참석보상을 위해서 270만, 바르게 살기위원 교육참석 보상을 위해서 180만원, 시민제안제도 시상을 위해서 최우수, 우수, 우량상, 참가상까지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시민과 걱정스런 공무원 최고영예의 표상제도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금액으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계상하였고 이통반장 체육대회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이통반장 선진지 견학을 100명을 예상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생단체 등 간담회 보상을 위해서 6백만원, 시민표창 수상과 초청간담회 보상을 위해서 1백만원, 지방행정 연수대회 개최에 따른 자료연구비 보상비조로 1백만원, 읍면동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처음 지원된 부분입니다만 3천3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적 심사에 따른 우수읍면동 시상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을 위해서도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노력상 이렇게 소요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갱신장비 구입니다.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한꺼번에 설치하는 그런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 초소시설 설치를 위해서 9백만원, 그리고 국제자매 결연도시 손님맞이를 위해서 1천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산업 시찰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위해서 유럽, 미주, 동남아 구분해서 소요경비를 계상했고 공무원 직무분야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공무원 교육원 피교육생 현지교육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위해서 3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조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17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거기에는 자본적인 필수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까지 함께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특이할만한 사업이 계상되어 있는 읍면동은 설명을 조금 부언을 해 주시는게 낫겠습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경우에 총 106건에 13억1천3백만원을 읍면 동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없었던 부분이라면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로서 읍장이 3천만원, 면장이 2천5백만원, 동장이 2천만원 이렇게 포괄사업비가 있는게 특이하고 다른 사항은 그 이외의 사항은 전체가 기본적인 필수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수 업무경비가 읍면동마다 다 비슷합니까? 금액차이가 나지요?

예, 금액차이는 납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때 충분히 다루기로 하고 다시 원위치해서 총무과 맨먼저 설명했던 부분부터 다시 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부터,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12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부터 한두 페이지씩 오전에 했던 거와 같이 그렇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총무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15대 총선경비 부분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에 보면 전단 현수막 그다음에 방송테이프, 그 밑에 보면 투표참여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성격인데 따로 따로 하는거 보다도 한 전단에 같이 하면 안되는지

그 부분은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은 공명선거를 위해서 홍보물이 여러차례 제작이 되어서 배포가 되겠습니다만 투표참여 홍보물 제작은 물론 같이 편성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투표전날이라든지 기권방지를 위해서 별도 유인물을 제작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죠? 그런데 그 홍보물 언제쯤 며칠쯤 되면 배부가 될 것 같습니까?

선거홍보물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공명선거에 관한 홍보물은 바로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고 보름정도 차이 밖에 안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2개를 종이도 낭비가 될뿐더러 우리 예산도 좀 낭비가 안되겠느냐 같은 한면에 같이 넣어도 홍보가 다 되지 싶은데 그 생각을 좀 달리 해 볼 수 없겠습니까?

가능하면 같은 내용은 포함하는게 맞겠습니다만 예산의 부기라는게 세부적으로 해 주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쪽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직책별 업무추진비가 정액이지요? 129페이지에 나오는 특수활동비도 정액 특수활동비 입니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추진활동비는 정액이 아니죠? 이건 예산 임의적으로 예사

이것도 정액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몇 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만 시장님의 경우에 정액으로서 1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억5,400만원 시장인 경우에

1억5,400에 업무추진비가 4천만원, 25%됩니다. 시책정액의 25%를 업무추진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75%는 특수활동비로 계상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만 계상했습니다.

전부다 1억2,600이네요. 추진활동비까지 합하니까.

1억2천6백인데, 부시장이 1천만원, 국장이 2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2,600백입니다.

부시장이 얼마요?

1천만원.

국장은?

2백만원입니다.

국장은 별도로 안 나옵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국장이 1백만원, 과장이 1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여기까지네요. 130페이지부터.

위원장, 128페이지 예비군 중대장 5만원해서 열두달인데 어느 중대장입니까?

시청 예비군 중대장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다른 각 동에 중대장한테는 이런 것이 나갑니까?

안나갑니다.

시에만 특별히, 규정이 없습니까? 시청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주는 것입니까?

지침상 업무추진비로 5만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한테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없습니까? 130페이지, 131페이지 관서운영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박홍철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동호인 클럽하면은 어떤 동호인 입니까?

저희들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한 동호인 클럽이 11개 클럽이 있습니다. 등산, 테니스, 축구, 바둑 등 이런 동호인 모임이 11개 클럽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이 있으니까 각종 사회단체 주관해서 경기를 하게 되면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 이것은,

이 부분은 자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호인 취미클럽은 사회단체의 동호인 취미클럽이고 위에 동호인 클럽직장대항에 나가는 경비는 우리 시청직원들의 동호인 클럽에, 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동호인 클럽 둘다 저희 시청 공무원 소속클럽입니다.

위에는 체육대회 나갈 때 비용이고, 밑에는 자체 동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은 12개발은 무엇이고, 11개 클럽은 무엇입니까? 동호인 위의 11개 클럽에 지원해 주고, 밑에는 12개반을 지원해 주고 하나는 빼고 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현재 11개 클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예를 들면 다른 종목의 동호인이 한 개 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한번 자료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때 참고가 되도록 요청합니다. 동호인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각기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에 한종목에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개 클럽에 총 몇 분의 공무원이 참여하고 계시는 줄 압니까?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전체 400여명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발전 토론클럽은 이정도 시청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청직원들 17사람으로 구성된 시정발전 토론클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발전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은게 있습니까?

지금 구성한지가 얼마안되어서

언제 구성했습니까?

지난 10월말에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복리후생적 그런 경비로 지출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130페이지 직원사기 진작 추진활동비는 어떤 명목으로

이 부분은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수활동비의 부분입니다.

1억2,600 아까 설명한 그 내용에 포함한 것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직원 심성개발 훈련비 하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만원에서 1,600명인데 수치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용 임직, 인부까지 다 포함해서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31페이지까지 관서당 운영비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 부분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이제는 경상적 경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요.

13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직원 전화번호 수첩제작해서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래 전산실에 보니 행정전화번호 있는데 행정전화번호 하고, 직원 전화번호 하고 내용이 많이 틀립니까?

저희들이 여기 직원전화 번호 수첩을 제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첩을 휴대할 수 있는 전체 직원의 연락처를 기록한 것을 말하고 전산통계담당관실은 책상에 유리판 밑에 넣는 전화번호부 그것을 얘기합니다.

전화번호부 하는 것을 유리판에 넣습니까? 수첩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제작하는 번호부는 책상유리판 밑에 넣어서 활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호주머니에 넣어다닐 수 있는 수첩,

거기에 위원도 넣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접견실 방석 구입 이것은 세탁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없던 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낡아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5만원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카바만 갈아 끼우면 되는 그런 종류 아닙니까?

한철 앉고 나면은 솜이 노후되어서 다시 사영못하고 하니까 시장실, 부시장실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및 게양기 구입에 대해서는 어디다 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읍면동하고 1청사, 2청사 게양대에 있는 국기, 새마을기 시기, 그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대회의실 밑 게양기 구입 국기, 시기, 새마을기 했는데 아까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기가 200개 주문하는데 5천원씩 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회도로,

저희들 이것은 게양대에 씁니다.

새마을기 이것은 어느 시군없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격이 없고 우리가 관공서에 게양하는 것은 규격이 엄청 큽니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34페이지 5페이지 부분에 질의 계시면 질의받겠습니다. 발간실은 어느 것을 발간실이라고 합니까?

저희들 2청사에 발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인쇄물을 간단한 인쇄물은 외주를 주지않고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발간실입니다.

일종의 시청 인쇄소네요, 배철호 위원.

과장님 발간실에 대해서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인건비라든지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평가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주를 주어야 할 그런 요소를 줄여서 자체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복사기도 상당히 요즈음은 성능이 좋고, 간단한 것은 복사기로서 대체될 수 있는 것이고, 크게 분량이 많은 것 인쇄는 일반 시중의 인쇄소에서 않겠느냐 보는데 이 관계 과장님 다음 기회에 발간실 관계 한번 경영진단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사람 근무합니까?

두사람 있습니다.

두명이 이 일만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입니까?

예.

총무과장님, 발간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간실에서 발간한 업적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제목을 하나 하나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각 실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오는 것은 전부다 복사로서 대체가 된 것 같은데 실과에 운영하는 것이 인쇄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발간실을 이용해가지고 유인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 총무과에 통제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발간업무를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업무량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사기 성질의 인쇄비가 4, 500만원 주면은 고속으로 잘 되는 것으로, 아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업적과 지금 여기에 경영비 들어가는 것 하고 그것을 분석자료를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적내용하고 있으면은 어떤 내용의 인쇄물들을 그동안에 얼마만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95년도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되겠습니까?

예.

예산서 이것은 거기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산서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책자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136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부분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1청사 신규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1청사나 2청사는 정문 수위가 있고, 당직 근무자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왜 방범시설을 또 해야 됩니까?

그것은 청사방범 시설을 하고 나면은 그 인력을 절반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문에도 지금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다음에 당직도 1청사나 2청사나 다같이 6, 7명씩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근무를 하면은 밑에서 근무만 하면은 전부 통제가 다 되는 것을 구태여 방범설치를 해서 요금을 물어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 2청사의 경우도 여섯명 일곱명이 당직하다가 이런 방범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재 두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1청사를 설치할 경우에 바깥의 수위실은 차량관리라든지 다른 어떤 경비문제도 있고 하니까 인원을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당직의 경우는 인원을 대폭 줄여서 그야말로 상황유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일숙직 수당에서는 그 인원까지 고려된 일숙직 수당에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그러면 일숙지 수당은 그대로 주는 것으로 예산 올려놓고 다음에 방범시설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올리고 이중으로 올렸습니까? 지금 현재.

방범 시설을 하게 되면은 당직을 하지 않은 인원한테 당직비가 지출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여기에 방범시설 하는 돈도 일단 우리한테 예산에 넣어져 있고, 다음 일숙직 하는 것도 정상적인 인원 지금 현재의 숫자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 숫자대로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136페이지에 외국어 강좌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당입니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수강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강료 지원금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30명을,

수강료를 주는데 전문교사를 초청해서 저희들 상황실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일본어 하고 영어는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강사수당을 얼마 줍니까? 수강료는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6만원씩 30명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강사수당은 6만원씩 30명하면은 돈이 천만원이 넘네요.

수강료가 맞는데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 보니까 교육시간하고 잘 안 맞아서 가급적이면 학원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야 되네요. 수강료 지원금.

강사를 한분 초청해 가지고 월급을 주더라 해도 100원씩 주더라 해도 6개월이면 600만원이면은 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3개 과목에 돈이 3천만원이 넘는데 어느 학원을 한 시간 수강하는데 한달에 이쪽에서 하겠다. 그분 월급을 준다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를 시에 2청사에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면은 공무원들도 근무처에서 배우기도 쉽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개반을 운영하는데 퇴근시간 이후에 1시간 타임으로 운영하는데 반별로 7, 80만원 주어야 됩니다 강사료를 결국 개인들한테 강사료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전체가 강사한테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 반별로 천여만원 되는데 과목당 80여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초급반과 중급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개반 정도를 운영한다고 보면은 천여만원도 그렇게 남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공무원 업무를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전산교육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고 국제협력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를 가지고 지원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전체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업무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마 우리 시민의 세금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데는 위배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외국어 강좌를 한번 해 보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안되는 그런 점도 있고, 개인이 학원에 나가서 수강을 받도록 해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한꺼번에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도 학원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받도록 해 보니까 참석이수율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도 운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부분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또 교육의 효과면에서 나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7페이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상조회 운영에 관해서 자료표기의 이해가 빨리 안 갑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회 운영비는 1식당 300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200명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천여명 공무원중에서 이용하는 분이 200명만 이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1일 평균 이용자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이 적자입니까?

아닙니다. 구내식당이 한 식사당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이 1,2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00원은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이 돈을 직원들의 상조회로 주어서 상조회에서 구내식당에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식대 보조턱이네요.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개개인한테 300원씩 계산해 줄 수 없으니까 부득이 상조회에 주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운영 적자이니까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개인적으로 식대 한끼 얼마인데 얼마 부분에 대해서 300원 보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38페이지, 9페이지 부분에 이원관 위원.

138페이지 끝에 대학생 방학기간중 시정홍보 간담회 했는데 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하절기, 동절기 방학기간중에 관내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시정에 대한 시정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때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하절기 동절기로 해서 관내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간담회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정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홍보하는데, 어떤 홍보를 할 것입니까?

대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있다가 보니까 자치시대의 시정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자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재해복구 참여장병 실비보상 재해복구라 하면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까? 자연재해 아닙니까?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인데

예비비에서 실비보상을 나가야 되는데 원칙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는 항목에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는 항목이 갑작스런 재해에 대비한거 또는 미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긴급히 쓰여져야 하는 요소 그런 부분에 예비비가 집행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태풍이나 수해나 이런게 급하게 났을 때 동원되는 장병이나 시민들에 대한 급식지 이런 정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예비비하고는 조금 미리 예견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예비비로서의 지출이 되어도 관계는 없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예비비로서 지출되는 부분은 갑자기 재해가 발생해서 제방이 유실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긴급 복구로서 예비비 집행이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평시에 예산으로 확보해 두더라도 재해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쓰여질 그런 예산이니까 꼭 예비비에서 충당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상조회 운영 하루에 3백원 보조하는데 지금 식대가 얼마입니까?

한식에 1천5백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백원하면 25일 하면 7천5백원입니다. 그런데 1년하고 인원이 2백명하니까 예산이 1천8백만원입니다. 과연 공무원 한분이 한달에 7천5백원 보조 받아 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시비가 지출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체 다 보조를 해 주든지, 그리고 2백명을 가산을 하신다고 하면 매일 드시는 분이 있고 안 드시는 분이 있고 평균 2백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를 한다는 자체가 7천5백원을 한달에 한사람당 주는 꼴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우리시 예산 3백원 보조해 주는거 고맙다는 마음가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분들은 1천2백원은 내가 내고 3백원은 시비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그 자체를 3백원 보조를 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금액이 많은면 더욱 고마워하겠지만 예산사정상 3백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고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과감하게 없애든지 올리든지

더 올리는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없애기는 좀 지금

1천5백원 주고 드시는게 낫지 1천2백원 주고 드시나 똑같다 아닙니까?

배철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139페이지 제일 밑에 시민의 날 행사개최 있죠?

예.

행사개최에 5천만원, 시민의날 이벤트 행사에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9페이지 사회진흥과에도 시민체육대회 2천5백만원 지원해 놨는데 이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시민체육대회 사회진흥과에 있는 그 부분은 체육회에 지원되는 경비고 김해서 체육회에 지원되는 체육회에서

시민체육대회인데 왜 체육회에 지원됩니까?

체육회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든지 주관을 안하게 되겠습니까?

주관하는 경비로 지원하는거고 총무과에 해 놓은 5천만원은 순수한 행사기간에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한 경비입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138페이지 테니스장 임차료 있죠? 40만원씩 1개소 480만원 어디 테니스장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왕릉공원 뒤에 낫소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장 그 안에 있는 테니스장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임차료 그거 시직원들이 가서 테니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가면 우리 직원들이 못 들어 갑니까? 그 안에는

일반인들이 치다가 보면 공무원들이 칠 그런 자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말이죠. 테니스 취미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과장님 봐서 얼마안된다고 보지만 사실 거리상으로 봐도 같은 위치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침 일찍 이런데 가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필요하다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시에 직원들이 사용 못한다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안있나 생각합니다.

운동장에 테니스장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테니스 치는 직원들의 운동을 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 1월달에 사실상 임차계약을 해 가지고 40만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요일 토요일 오후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임차계약해서 저희 직원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몇 명이나 칩니까? 하시는 분 공무원중에

공무원중에 테니스를 치는 분

어디 임차료 내 갖고 가겠다는 사용하는 공무원이

보통 일요일 경우에는 10명 내지 20명 정도 하고 있고

10명, 20명 그 사람 때문에 이것을 임차를 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예.

139페이지 직능단체 간담회 직능단체장들 모셔 가지고 간담회 하는 겁니까?

직능단체라 하면 사회단체를 전부 통틀어서 직능단체라 일컫기도 합니다만 전 사회단체가 여기 직능단체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95년도에는 이런 행사했습니까?

직능단체 간담회라는 것이 여성단체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저런 단체가 다 직능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아주 많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간담회 석상에서 시정의 방향이라 할까 이런 점을 설명도 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의사항을 받아서 각 단체 직능단체 별로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한 7백여건을 받아서 관리를 카드화 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나가서 아침 조찬회하는 그런 것도 간담회에 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예산 가지고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 조합회는 저희들이 마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회추경 전까지는 읍면동별 조찬회는 없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많은 직능단체 간담회가 좀 늘어날 걸로

그러면 그 위쪽에 학교졸업생 시상품 이라고 있는데 작년도인가 졸업생에게 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출마하는 분들은 학교에 시상품을 못내겠금 제도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당선되고 나면 관계 없습니까?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명의로 나가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니 줘도 되는지? 됩니까?

예.

선거 당해 년도만 안 되는가?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행사는 그냥 평상시 일상 업무로서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이원관 위원.

141페이지 당직순찰용 시계구입 해 가지고 2개소 70만원 이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순찰용 시계는 1청사와 2청사에 순찰코스를 정해 가지고 청사외곽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계가 노후되어서 2개소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계가 얼마나 좋은 건데 35만원이나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시계는 열쇠를 가지고 시계속에 집어넣으면 그 시간에 순찰한 시간에 딱 찍히도록 되어 있고 특수조작 되어 있는 시계가 됩니다.

그러면 당직 순찰할 적에 시간을 대충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게

순찰시간은 매 2시간마다 한번씩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 2시간마다 순찰위치를 정해놔 놓고 그 위치별로 순찰했나 안했나를 아침에 순찰시계를 열어보면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계는 키만 넣으면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계는 항시 가는데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는 시계기 때문에 비쌉니다.

안걸어 가면 안간다 말이죠?

아닙니다. 시계는 가는데 순찰위치에 가면 순찰시계의 열쇠를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리면 순찰한 시간대에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순찰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가고 앉아서 돌리면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다.

조작이 충분하겠네요?

아닙니다. 조작이 안됩니다. 쉽게 조작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무인당직 시스템 설치 기금 2청사는 되어 있습니까?

2청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도 다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도 다 되어 있습니다. 1청사만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하고

무인시스템 되어 있어도 당직은?

당직은 인력이 1/3정도만 상황유지만 되면 됩니다.

청사 방범료에 136페이지 청사규모가 크다고 해 가지고 방범료가 다르게 적용되거 그런거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2청사, 4개 사업소 5개 89만5천원이고 1청사는 18만원이고, 가격이 차이 나는데 똑같이 19만 얼마 방범료

청사의 규모하고는 관계업습니다만 출입문이 몇 개 있느냐 거기에서 가격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출입하는 문이 몇 군데 더 있으면 방범료가 더 비싸지고 출입문이 하나 밖에 없다면 방범료가 싸지고 그렇습니다. 획일적으로 읍면동이나 사업소나 본청이나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세이콤에 지출되는 겁니까?

예, 세이콤하고 보안공사 두군데

김동배 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연금부담금에서부터 밑으로 쭉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특히 국고대여 장학금관계는 은행에서 공무원한테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돈을 그게 내용을 설명을 대충 해 주세요.

연금부담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이 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부담금액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고 퇴직수당 부담금을

산출한 내역이 65/100×1/2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 그러니까 계산방법이 보수의 5.5%를 부담하던 것을 6.5%로 인상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5.5%를 그러니까 55/1000를 부담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65/1000를 부담 요율이 인상되어 가지고 65/100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65/1000는 보수월액의 65/100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이 부분도 요율이 인상되어 가지고 2.4%를 부담해 오던 것을 4.43%를 부담했고 의료보험 부담금은 보수액의 19/1000를 부담해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곱하기 1/2로 전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호보부담금 1/2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건 연간소요액의 50%를 당초 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나머지 1/2은 나중에 1회, 2회 추경에 별도로 확보해야 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은 종전에는 출연금으로 우리가 시에서 납부를 해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다시 지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 시비로서 이 5천만원을 역시 국민은행에 출연금으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대학생 학자금을 대여하게 되겠는데 이 대여금은 졸업후에 3년간 2년거치 3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전체 시비가 5천만원 투입되어도 이대로 살아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살아 있는 거죠?

예,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부담금은 공무원이 공상을 입었을 때 공상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종전에는 95년도까지는 연금공단에서 이걸 재해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다만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3배, 부모나 배우자의 경우는 보수월액의 1배를 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봅시다. 공무원 재해보상금 7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시민이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을 때 사망해도 별도 우리 재해기금에서 나간 겁니까? 재해가 발생시에는 그 재해에 포함시켜서 다 나간 겁니까? 그런데 꼭 공무원이 앞으로 죽을 것이다 예상해서 7천만원 미리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망을 하는 걸 예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공무원재해 보상금을 이런 수준으로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확보한 것이지 사망을 예상해서 한 건 아닙니다.

연금공단 같이 적립하고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죠?

예.

자체 확보해 놨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겠다.

사망자 없으면 불용잔액으로 남고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일용직 퇴직급 환경미화원 포함이라고 그랬는데 회계과에 환경미화원 관계 청소용역 관계 1억3천이 설명을 들었거든요. 만약에 청소용역을 안 준다 하면 이 퇴직금 예산편성 해 놓은게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원 14명에 대해서

일용직 퇴직금 1억6천만원은 환경미화원중에 네사람이 내년도에 58세로 정년퇴직을 해야 할 사람이 4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금 소요액 8천만원하고 나머지 8천만원은 회계과에서 청소용역에 따른 환경미화원들의 용역업체 옮겨지는 직장이 옮겨지는데 따른 퇴직금이 5천8백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2천2백만원은 기타 일용직 퇴직금에 쓰여질 금액으로서 합계해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찬 위원.

142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명하고 143페이지 인사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 2명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김해시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4사람은 민간인이고 3사감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원에게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143페이지 인사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관계 2회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운영 안건이 발생할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2회 정도는 보상간담회를 가지고자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144페이지 박민정 위원.

146페이지 지문채취기 있지요, 스템프 18개 읍면동 전부 교체를 다해야 됩니까? 이 지문 채취기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명은 로라식으로 되어 있는데 2만5천원짜리입니다. 한 1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48페이지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8페이지부터 정회후에 속개를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배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읍면동별 체육대회 지원해서 300만원씩 11개 읍면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읍면에 체육대회하는데 도와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민체육대회에서 도와줄 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별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읍면동마다 파악을 해 보니까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하는 읍면동이 있고, 또 아예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동은 내년에 체육대회를 읍면동 또는 읍면동 체육회 주관으로 자체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읍면동은 포함되지 않은 읍면동의 경우는 진례, 생림면은 97년도에 개최하게 되어 있고 장유, 주촌, 동상 내외, 북부동의 경우는 5개면동은 체육대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제척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체육대회하고 관계없이 순수한 자체 체육대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장에 넘어가서 잠깐 총무과장님 설명을 들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민등록 갱신장비 수선해 가지고 들어와서 양쪽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위원님들도 잠깐 설명을 들어야 될 사항이지 싶은데 왜냐하면은 지문채취기 등 쭉 있는데 주민등록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밑에 것만 하면 되지 싶어서 다시 질문을 해 보니까 내년도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갱신관계는 1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세출사항별 설명시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올려야 했습니다만은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등록 갱신은 현재 주민등록증은 83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 주관해서 갱신을 하도록 하는데 그 추진을 단계별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개발 단계와 발급단계를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겠는데 내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 1년6개월동안 개발단계로 해서 추진하고 97년 7월부터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갱신내용은 주민등록증을 하지 않고 바로 전자카드로 발급하도록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갱신내용은 주민등록증을 하지 않고 바로 전자카드로 발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카드에는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인감, 의료보험, 국민연금까지 전자카드에 다 포함하도록 이런 갱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를 150페이지에 주민등록 갱신장비라 해서 586PC 운영, SW, 빽업 장비 등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장비는 전국 읍면동에다 설치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주민등록 갱신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어떠한 개발단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읍면동별 20만원씩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148페이지에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리동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모양인데 예년에는 이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리통장 자녀 장학금제도는 지금까지 쭉 시행되어 오던 제도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만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리동장 자녀도 3년이상 경력을 가진 리장 자녀의 경우는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원합니다.

그런데 리통장은 그래도 월보수라도 얼마되지 않지만은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반장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까?

반장은 신상 연1회 25,000원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날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있었습니까?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51페이지,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전자주민 카드발급 장비는 전혀 국고 지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어서

도비도 지원없고요.

예, 전체 시비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지원이 없습니까?

호적같은 경우는 국가사무를 위임처리 하는 경우는 국고보조도 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주민등록은 그야말로 자치사무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예산만 하면은 97년 7월부터 바로 전자카드가 발급됩니까? 97년도에 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일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일단계로서 이 장비를 전 읍면동에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요.

151페이지 자율방범 초소 3개소 설치하는데 어디어디 세군데 합니까?

이 방범 초소설치는 지난번 자율 방범대 대장 간담회시에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진례면하고, 동상동, 다음 북부동 시영아파트에 자율방범 초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개소당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300만원만 하면은 1개소 설치됩니까?

300만원만 하면은 콘테이너 시설 같은 것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상이라고 어디, 동상도 네군데가 있는데요.

동상은 자율방범대장이 김인수씨인가 그분의 건의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초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전부 준비 해 놓은데도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가 있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딴데 자율방범대가 있는데는 자기끼리 어떻게 돈을 거두어서 자율방범초소를 만들고, 지금 현재 원칙으로는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아무데나 못 두게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콘테이너 박스를 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준다는 것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시키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고려를 해서 지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PC는 전 읍면동에 다 한 대씩 보급할 것입니까?

예산확보 지시된 금액이 대체로 다 한 대씩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1천만원 이것은 우리 자체개발이 아니고 내부부에서 개발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많은 돈이 되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자치단체별로 당초 예산에 이렇게 확보하도록 기준금액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장비 내역이,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한 자치단체에서 1천만원씩 준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 다 시행할 것인데 회사 몇 개 살겠네요. 정부에서 이런 것은 잘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하면은 자주 얘기하는 말이지만은

한 카드에 의료보험, 면허증까지 전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것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의뢰를 하면은 수월한 것은 만원에서부터 몇 천만원까지 가는게 있습니다. 이것 한 자치단체것만 받아도 개발비가 될 것이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이쪽에 넘겨주는 것도 간단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마당에 정부에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조치를 한다면은 전국을 모으면은 막대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내무부에서 일괄 검토가 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장비 구입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예산이 들것이다 확보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수용비 읍면동별 20만원씩 확보하는 것까지 내무부에서 기준이 내려온대로 한 것입니다.

나머지 3페이지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고,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그전에 우리 임시회의때입니까? 그때 해외여행, 산업시찰, 배낭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우리 현재 국장님한테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산업시찰 이것은 며칠간 가는 것입니까?

사업시찰의 경우는 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이것 말씀입니까?

예.

이런 해외산업 시찰의 경우는 유럽이나, 미주나, 동남아등이 다 일정이 틀리겠습니다. 평균 일주일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배낭여행은.

배낭여행은 평균 10일정도 됩니다.

산업시찰하고 배낭여행하고 주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라면은 해외여행 나간다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만은 차이점이라면은 산업시찰을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현지 가서 안내를 받는다든지, 시찰할 수 있는데 설명을 들을 수 있다든지, 가이드 활용이 가능합니다만은 배낭여행은 가이드가 없는 그야말로 물어서 물어서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에 25명에 0.75하는 이 수치는 무엇입니까?

25%는 본인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드리는 것인데요. 배낭여행은 사실 우리가 경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가이드 비용이 안들어도 안드는 것이니까 절약이 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들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일주일하고 10일하고 3일차이에 그만큼 경비가 배나 차이가 납니까? 다 같은 유럽인데 140만원하고 280만원, 내역도 떼달라고 했는데 사실 제손에 안들어 왔기 때문에 더 얘기를 못 드리겠고, 어디 기준 이런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만 대략

그렇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틀리고

배낭여행이라고 하면은 경비가 적게 들어야지요, 3일차이에 배낭여행 경비가 더 적게 들 것인데 배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부담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된 이유, 앞에는 자기 부담이 많은 모양인데 산업시찰은 자기 부담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계상 잘못된 것이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났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일수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답변드릴 때 평균은 일주일정도 되고 10일정도 된다는 것이지 일정에 대한 차이이지 금액은 다른 것은,

위원장님, 지난번 7월 27일, 8일 우리 상임위원회가 회의때 현재 의회사무국장으로 와 계시는 박국장님에게 제가 자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안에 내용, 여행을 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상세한 자료

개요에 대한 경비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과 산업시찰에 대한 것,

알겠습니다.

배낭여행에 1/2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0%만 확보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이 두배네요.

그렇습니다. 25명을 다한다면은 이만한 돈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석권입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로서는 올 96년도 예산 1,107만7천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3억8,607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된 원인은 병무보조금의 내시가 늦어가지고 약 4억1,458만7천원의 수정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억7,362만4천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1억8,952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주된 감요인으로서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와 생활기동처리반이 타실과로 이전이 되고, 또 삼안동 현장민원실 임차료가 약 2천2백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2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이중 일반운영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또 민방위 관리에서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강사수당이 감이 되고 또 민방위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약 1억590만원이라는 돈이 경상적 경비까지 포함해서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세출은 1억8,952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보조 및 호적업무 보조 일용인부임 2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908만원, 상여금 326만8천원, 월차유급수당이 39만3천원, 연차 유급수당이 32만7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87만3천원, 가산금 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로서 직책별 업무추진비, 시민과장 민원업무 직책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정액이 되겠습니다. 96만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정액입니다. 240만원, 민원편의시책 추진활동비 100만원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이 72만원, 야간 근무자 급식비 306만원, 휴일 근무자 급식비 85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우리 시민과 직원 3만5천 곱하기 17명, 12개월 해서 714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34만원, 기타 수용비, 소규모 수선비하고, 일반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00만원이 되겠고,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화분 구입이 200만원, 수족관 열대어 구입이 30만원, 수족관 관리가 54만원, 도서구입비가 93만6천원, 제증명 복사용지 구입이 B5가 264만원, B4가 75만9천원, A4가 99만원, 복사기 토너가 11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가 74만8천원입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져 프린트기 드럼이 105만원, 민원 친절운동 교육교재 인쇄비가 100만원, 종합민원 안내 홍보 팜플렛 제작이 160만원, 민원처리 결과 축하 안내문 제작이 약 340만원, 민원 1회 방문 처리사업 홍보 엽서구입이 340만원, 호적바인더 구입이 105만원, 호적부용지 구입이 100만원, 자체 친절 교육 강사수당 20만원,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자수당이 60만원, 토요민원실 근무자 급식비가 30만원, 다음 과공통 시책업무추진여비 1,428만원, 다음 제적 색출자 전산화 용역입니다. 이것이 용역비가 우리가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420만원, 1청사 민원안내제 상담원 퇴직공무원 보상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청사 민원 안내대 상담원 퇴직공무원 보상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7만6천원, 그다음에 민원상담 및 안내원 보상에 784만원,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여비가 72만원, 친절 우수공무원 표창에 50만원, 호적제증명발급 고속복사기 구입 교체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종은 저희들 복사를 할려면 복사기가 91년 9월달에 구입하므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적색출장 전산용 컴퓨터 구입이 120만원, 다음 214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민방위 계획서 인쇄가 250만원, 주민신고용 책자인쇄가 130만원, 민방위 교육 실기실습교재, 인쇄가 4백만원, 민방위 창설 21주년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이 70만원, 그다음 민방위대원 교육시설 실습 기자재 구입비 응급처리 셋트가 있습니다. 1백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무선 통신수신기 유지관리비가 3백만원, 그다음에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유지비가 1백만원, 이건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창설 기념품 구입 280만원, 다음 216페이지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금 현재 입교보상금이 153만6천원, 생계보조가 1인당 2만원씩 줘가지고 8명에 15일하는데 240만원 주민신고 취약지 봉사 활동참여자 보상금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자 도소집 교육이 교육여비가 3백만원, 중앙민방위 학교 지휘자 입교자 생계비 지원 2만원에서 10명 이게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요원 활동 보상금이 120만원, 다음 21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343만원, 이건 1인당 시간당 3만5천원, 다음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41만2천원, 특별교육비가 45만원, 화재 화생방 방독면 구입 43만6천원, 다음 218페이지 인명구조 연습용 구명보트 구입 2백만원 그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3천6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지정 교육장 유지비가 68만원, 재난대비 방독면 구입이 120개 1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충무 4200 계획서 인쇄비가 약 3백만원, 충무 7000 전시 민방위 계획서 인쇄가 4백만원, 95년도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이 150만원, 화생방 교육 교관 수당이 105만원, 또 220페이지 을지연습 참가자 야식비 180만원,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송부용 봉투 유인물 60만원, 등기우편 현역병 등기 우편료가 130만원, 징병검사표 90만원 병력동원하는데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분기별 향토예비군 편성 합동작업 급식비가 2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차량 임차료가 750만원, 병무행정 업무추진 여비가 5백만원, 징병검사 장병보상금 840만원, 현역병 입영 장병보상금이 3천25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이 1천6백만원,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6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갖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과장님 125페이지에 인명구조장비 수선비 한 대 50만원인데 무슨 장비인데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듭니까? 인명구조장비 수선대 50만원 해 놨는데

산소소생기 완강기, 이동식 발전기, 각종 사다리, 구급낭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새걸 준비하면 얼마나 됩니까?

새거에 대해서는 현재 금액을 여기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병복 위원.

우리 시에 민방위 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이 몇 개소 있으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민방위 급수시설은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은 삼방동 계속 매월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고 발전기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때는 급수를 할 수 있겠금 발전기에 바로 밧데리 실지로 하고 있고 그 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수질을 보면 각 읍면동에 전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소가 그 관계로 읍면동까지는 전부다 어디다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주민신고 취약지 봉사 활동 참여자 보상금 해 가지고 5천원 곱하기 180명 90만원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기술지원 대원 도소집 대상이 누가 가서 교육을 받아오는지 3만원 곱하기 100명, 그 밑에 중앙민방위 학교 지휘자 과정 입교자 생계비 지원 입교자 생계비란 개념이 어떻는지 몰라도 그것도 10명인데 그 3가지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취약지 보상 봉사활동 참여자 보상금 하는 것은 주민신고용으로 저희들이 카드를 구입해 가지고 818명에 대해서 주민신고 요원으로 위촉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중에서 특히 산불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있을 때 신고를 빨리 저희시에다가 통보를 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화카드를 구입해 줬습니다만 노고에 대해서 해 준다는 뜻에서 180명분에 대해서는 5천원씩 해 가지고 계상해서 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불방지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산불방지는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화생 해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무과에서 지금 산불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시민과에서 이분들까지 정보를 받아야 됩니까?

물론 산불은 보면 녹지과에서 하지만 그 외 일반 재난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일반재난 그렇다고

그 다음에 기술지원은 도소집교육 민방위 대원으로서 기술자로 자격을 받아가 있는 분류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다 보면 총 100명이 도소집에서 교육을 합니다. 이분들은 기술교육을 도에서 소집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갈 때 한사람 앞에 3만원씩 이건 일단 여비가 됩니다만 식비도 포함시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300명분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몇 명 갔습니까?

95년도분에는 80명이 교육을

그 기술이란 어떤 형태의 기술입니까?

기술도 보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운전부터 시작해서 전기, 발전기, 자동차 수리 군대에서 제대할 때

운전도 기술에 들어갑니까?

운전도 대형차 운전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

추레라 같은거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병무청으로부터 그 사람들 올 때 기술자 통보가 명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민방위 학교 지휘자과정 입교자 생계비 지원해 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입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므로 인해서 가족들의 생계비 보상으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교육을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교육자가 비움으로 인해서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상을 해 주는게 20만원씩 보상금이 됩니다.

지휘자라는게 어떤 지휘자 말입니까? 민방위 대원 가운데 지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써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통대장 동에도 보면 통대장들이 있습니다.

몇일간 받는데 생계비 지원 해 놨습니까? 몇일간 교육 받습니까?

통대장 민방위 교육은 4일입니다. 중앙민방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가면 교육에 대한 보상금 항목은 들어봤지만 생계비라는 용어를

민방위에 대해서 보면 통대장 교육을 가도 보면 생계비가 또 그 사람들은 가는 교육여비는 주고 그 가족에 대한 생계비 보상해 가지고 다 책정을 하도록 금액이 지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잘못봤는지 새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민방위 입교자 보상금에 대해서 입교자 보상금은 8명에 6일로 계상되어 있고 생계비 보조는 8명에 15일로 게상되어 있습니다. 216페이지 질문한 부분에 입교자의 보상은 8명에 6일인 모양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생계비 보상은 8명에 15일로 일부가 계상되어 있는데 틀리네요. 교육가는 분의 생계비 보조해 주는거 아닙니까?

교육가는 가족들 생계비

그렇기 때문에 8명에 6일로 갔으면 6일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장 4일로 간다 하면서도요. 4일 가면 4일 10명이고 8명은 저쪽거는 8명은 다른 사람이겠죠, 같은 사람이 아니답니까?

이것을 보면 입교자 보상금 해 가지고 입교보상금 8명이고 생계비는 8명이 있는데 15일로 되어 있으니까 날짜가 잘못된 것인지 이건 저희들이 확실히

입교한 사람이 가족에 따라서 그것도 일수에 따라서 생계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날짜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날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원수하고 날짜가

예산요구 시민과에서 하셨는거 아닙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찾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분 김동배 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를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숫자도 너무 많고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216페이지 보면 주민신고 요원 활동보상금 5천원씩 240명 해 놓은 이것도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 설명 더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21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시비가 2천8백만원은 보태서 3천6백만원이 되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훈련인지 이것도 꼭 실기교육을 시켜야 되고 강사수당을 줘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는 221페이지에 징병검사 장정보상금하고 현역병 입영 장병보상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왜 병무청에서 돈을 안주고 우리가 주어야 되는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95년도에 보면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신고용으로 줬습니다만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해 볼때는 그런데 앞으로 보면 민방위과가 없어지고 민방위계가 생겼습니다만 올 연말되는 것 같으면 민방위 재난 대책반과 과가 다시 신설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방위보다도 일반 재난도 전체다 읍면에서 일어나고 하니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카드를 전화카드를 사주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책임감 있게 전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이 사람들은 시간당 1인당 한시간에 한사람 앞에 3만5천원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민방위 실기강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소화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진압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나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