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전부 10군데이고 휴업이 1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것이 삼산 광산과 삼봉 광산, 두포 광산 3군데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어느 곳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올리기는 한곳에 200,000천원정도로 해서 6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돈이 내려온 것이 286,000천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폐광관계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연락을 했더니 광업진흥공사에서 매년 이 사업을 기술지원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광업진흥공사에 연락을 했더니 286,000천원가지고는 한군데밖에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진이 한번 내려와서 이 세 군데 중에서 제일 오염도가 높고 꼭 필요한 곳을 정해서 하도록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광업진흥공사에서 와서 현지확인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폐광수질검사는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질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안와서 폐광물을 사용하려고 산업과에 시도했는데 철분이 상당히 있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이 부지면적이 1,307㎡입니다. 1995년도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낡아서 저번에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서너군데를 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당초 계획은 돈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장옥 약 561㎡(170평)와 노인회관은 2층을 하는데 200㎡(60평) 정도로 하는데 전부 230평정도로 해서 도에 358,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주는 조건에 군비 150,000천원을 하라고 해서 전체 300,000천원이 확보되는데 이 300,000천원 가지고 230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는 그렇게 올렸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좀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의 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군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300,000천원 가지고 그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물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상리 부포의 폐광같은 경우는 물이 상당히 많이 나서 저수지에 고기가 못살 정도로 독합니다. 현재로서는 폐광의 활용방안이 병산에 가면 폐광이 있는데 이번에 그 자리에 공장이 하나 들어섭니다. 굴껍데기를 가지고 탄산칼슐을 만드는 공장인데 약 10,000,000천원정도를 들여서 지은 아주 큰 공장인데 그것이 되면 그 주위가 상당히 정화가 되고 나무도 심어질 것입니다. 그외에는 폐공이 오지에 있으니까 현재는 손을 못대는 형편입니다. 부지가 넓은 폐광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해서 주위를 정화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길우입니다. 수산과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3122 어정관리와 3123 수산증식, 3124 어업관리 이 3항에 수산과 예산이 모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산과 당초예산은 총 943,490천원으로서 전년도 1,958,647천원에 비해 1,015,157천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15,157천원이 작게 편성된 것은 국·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정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두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110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1,316천원에 비해 7,133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5급 1명에 1,019천원이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일용인부 여직원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서 7,1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는 기타일반업무추진비중 직책급업무추진비 80천원×12월 해서 960천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천원×12월 해서 2,400천원, 총 3,360천원으로서 작년도에는 1,200천원이었는데 2,1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작년에는 1,500천원이었는데 올해는 500천원이 삭감된 1,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기준경비는 4,360천원으로서 작년도의 2,700천원보다 1,6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도에 26,459천원이었는데 올해는 21,182천원으로서 5,277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작년도에는 4,827천원이었는데 올해는 4,989천원으로 16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인데 여비는 작년도에 6,000천원이었는데 올해 7,200천원으로서 1,2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작년도에 6,480천원이었는데 올해 5,163천원으로 1,317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동계어민 교육참석자 급식비 2,800천원과 어민후계자 체육대회참가 2,36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민후계자체육대회 참가비가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794,290천원이었는데 올해는 414,000천원으로서 380,29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사업비에서 시설비중 실시설계비가 12개소에 설계하는데 22,964천원으로 국비 11,482천원, 군비 11,482천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실시설계를 공무원이 했는데 삼풍사고사건 이후에 부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시키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총 387,036천원으로서 작년보다 306,75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작게 내시되어서 국비보조분이 군비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개소는 삼산면 모래치 선착장 외 11개소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 12개소의 사업을 하는데 부대시설비가 국비 2,000천원, 군비 2,000천원 해서 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입찰할 때 신문공고료, 공사감독여비 등이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3123 수산증식에서는 국고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521,000천원이었는데 올해 432,000천원으로 89,000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시설비 내용으로서는 96년도 진해만 공유수면 광역정화사업을 300㏊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37,352천원인데 이 사항은 진해만이 우리 고성군만이 아니고 통영군, 거창군, 마산시, 거제시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시군이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데 대대적으로 정화작업을 해서 적조발생을 예방해서 수산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이 사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00㏊ 정화에 필요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선박용선료 7,200천원, 지도감독 및 기타부대비 3,110천원 해서 10,310천원이 부대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관리는 경상적경비로서 33,280천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41,208천원이었는데 7,928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00천원, 피복비 105천원, 선박유지비 24,675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998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선박유지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를 하는데 여비가 작년보다 5,430천원이 삭감된 6,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 당초예산은 총 943,490천원으로 작년에는 1,958,647천원으로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1,015,157천원이 삭감된 943,49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방금 보고 드린 기정예산액이 943,490천원이었는데 수정예산에 3,837,653천원이 증액되어서 4,781,14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3122 어정관리에 편성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 당초 478,210천원이 증액된 3,829,00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경상사업에는 초과가 안되었고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방금 보고드린 대로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중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시설설계비가 국비 37,883천원, 도비 34,117천원 해서 72,0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도 기정예산 22,964천원보다 7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중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반시설인데 총 1,944,0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에 387,036천원에서 1,944,000천원이 증액되어서 2,331,036천원이 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보고 드리고 난 뒤에 어느 곳에 한다는 것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합개발사업 기반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비로서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4,000천원을 합해서 13,000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인데 역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소득기반조성 및 어민회관에 1,300,000천원, 노후어선대체 건조사업이 별도로 내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13,200천원, 표준어선형 건조사업 12,592천원으로서 총 1,325,79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증식입니다. 수산증식은 기정예산이 432,000천원이었는데 수정예산에서 479,312천원이 증액된 911,31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량부자 공급 95,969천원, 어류양식 40,000천원, 피조개양식 75㏊ 150,000천원, 어장정화사업 1,400㏊ 193,343천원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79,312천원이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업관리인데 어업지도선 유류대지원에 국비 7,549천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33,280천원과 합해서 40,82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 예산은 총 4,781,14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방금 중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4년 8월 16일자 상부지시에 의해서 고성군에 3개권역으로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통해서 수산과에 보고가 되겄습니다. 그래서 3개권역중에 제1권역이 5개 어촌계로서 거류면의 당동어촌계, 진화어촌계, 동해면 봉암, 우두, 동해어촌계가 1권역으로 되어 있었고, 제2권역은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에 있는 어촌계인데 총 7개입니다. 다음 제3권역은 고성읍 수남, 신평어촌계, 동해면 장산, 내곡, 회화면 당항 이 5개 어촌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성군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기 94년 8월 16일자 농발심의위원회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도에 접수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은 이 3개권역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내년, 후내년 또 다음해까지 3년동안 3,500,000천원을 투자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제1권역인 거류면과 동해면에 있는 방금 이야기한 5개어촌계에 대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권역의 세부사업명은 어촌계에서 필요한 사업을 물량조사를 받아서 도에 일단 보고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면 하고 바꾸어야 되겠다면 다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어촌계에 접수되어서 도에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장 연장이 8개소로서 590,000천원입니다. 다음 선착장신설이 3개소로서 480,000천원, 물량장 확장이 3개소로서 95,000천원, 물량장 신설이 12개소로서 375,000천원, 해안도로연결 3개소 320,000천원, 다음 소득증대사업이 5개소인데 횟집, 회관, 저온창고로 횟집이 260평, 회관 70평, 저온창고 40평 해서 730,000천원, 소득증대사업이 3개소인데 멸치액젓 공장이 400평에 600,000천원, 소득증대사업 1개소 육상축재식양식어장개발 200평 60,000천원 해서 자담 175,000천원을 포함시켜서 3,5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어촌계에 모두 집계된 사항이고 어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어촌계이기 때문에 한 어촌계당 자담을 보태서 700,000천원씩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어촌계는 700,000천원중에서 선착장 연장 2개소에 170,000천원, 선착장신설 2개소에 210,000천원, 물량장 확장 1개소에 30,000천원, 물량장 신설 4개소에 110,000천원, 소득증대사업 2개소는 1층이 횟집이고 2층이 회관인데 이것이 180,000천원 해서 총 합계 700,000천원으로 동해어촌계에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두어촌계는 총 700,000천원중에서 선착장 연장 4개소에 240,000천원, 선착장 신설 1개소에 65,000천원, 물량장 확장 2개소에 65,000천원 해서 7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자료가 우리한테는 없는데 혼자서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는 통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고 세부사항을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중에서 국비가 57%를 차지하고 군비는 겨우 7%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수산과 예산은 순전히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지 군비는 사실상 보잘 것 없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청에 1년에 약 한달씩 5월과 10월 2개월 나갑니다. 또 도 합동단속이 월 10일씩 해서 약 60일하고 그 외 시군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단속을 나갑니다.

20톤짜리입니다.

21노트로 나갈 계획입니다.

21노트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현재 우리 배가 9노트밖에 안나갑니다.

금년예산은 작년 선박비 그대로 해 놓았습니까?

예, 작년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내년은 약 10%정도 증가되었는데 기름값이 올라가서 그런 것인지 배가 노후해서 그런 것입니까?

배가 노후해지기 때문에 선박유지비가 조금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톤수도 좀 크고 기관마력이 현재보다 좀 높아서 기름대 등이 많이 소요될 것인데 그래도 절약하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조그마한 배의 운행을 적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5월이 되면 배가 취항할 것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배에 맞추어서 편성해 놓았습니까?

현재의 배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내년 5월에 취항하면 그 배의 기관마력이 높기 때문에 석유소모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입니다.

원인분석으로는 육지에서 과다하게 집소류나 영양류가 많이 출현을 해서 거기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성군 전체의 예산 80,764,804천원에서 저희과 예산 25,176,26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31%를 차지합니다. 일반예산에는 약 33.14%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는 농어촌보안등이 현재 실제로 2,700등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10천원×2,601등으로 해서 26,0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농어촌보안등 관리인부가 내년도 예산지침에는 보통인부임으로 해서 298일분 6,4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어촌보안등 유지관리순회 점검여비가 120일×10천원 해서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인데 소류지 분할측량 수수료 10개소×220천원 해서 2,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양수기 128대×15천원 해서 1,920천원, 암반관정 191공×30천원 해서 5,730천원, 양배수장은 29개소×100천원 해서 2,900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농업용수개발 및 정주생활권 개발지도에 4명×60일×10천원 해서 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중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는 일단 면적은 예정면적입니다만 505㏊를 계산해서 142,134천원입니다. 96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도 58㏊를 대상으로 해서 44,432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16공으로 50,144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96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9지구 264㏊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4,061,012천원이 되겠고,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505㏊에 대해서 2,387,421천원, 96년도 밭기반정비사업 58㏊에 대해서 1,212,825천원, 96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7㎞에 대해서 1,607,170천원, 소규모지표수소류지개발사업 저희들이 계속사업지구인 저연과 용안지구에 1,373,003천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5㏊에 288,541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6공에 대해서 1,368,70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6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가 152,793천원,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 37,461천원, 96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8,743천원, 96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24,830천원, 소규모지표수 소류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0,207천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 4,459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1,152천원입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96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비 191,716천원,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비 159,984천원, 소규모지표수 소류지개발사업 공사감리비 106,898천원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조시행 공사로서 96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80㏊에 1,159,213천원, 농조보강개발사업 학림지구 60㏊에 대해서 9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회화 금봉촌 실시설계비 10,000천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00,518천원, 토지매입비에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보상비로 200,000천원, 시설비중 암반관정개발사업 7공에 대해서 105,000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금봉촌 37㏊에 대해서 140,000천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5개면에 대해서 3,748,000천원,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204,436천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인데 동해면 봉암리 문화마을조성지구내에 농어촌오폐수시설입니다. 여기에 405,000천원, 다음 시설비로서 양수장설치비 신전양수장에 대해서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지정리구역내 저습지 지하배수처리 영현 봉발지구에 대해서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류지 누수방지사업은 내정곡소류지 30,000천원, 고시남소류지 18,000천원, 나동소류지 15,000천원, 용안솟골소류지, 홍골보에 대해서 30,000천원, 틈실소류지 30,000천원, 다음 하천청원경찰의 피복비입니다. 현재 5명이 있는데 피복비 90,870원×5명 해서 455천원입니다. 하천감시 청경여비 10천원×5명×60일 해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중 실시설계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측량설계비 2개소에 대해서 18,000천원, 소하천정비공사 2개소에 대한 시설비가 573,000천원, 시설부대비중 감정수수료 1,000천원, 분할측량수수료 5,500천원, 등기수수료 1,500천원, 기타부대비 1,000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중 시설비 준용하천 제방정비사업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방제계획서 유인 20천원×50부 해서 1,000천원, 국민행동요령 책자유인 3천원×200부 해서 6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강우량측정기 행정통신망요금인데 14개의 읍면에 설치되어 있어서 20천원씩 해서 3,360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중 재해대책근무 급식비 5천원×2명×90일 해서 900천원, 재해대책비상근무 급식비 5천원×20명×10일 해서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인데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를 250천원×2대×10일 해서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강우량측정기수리 및 보수에 100천원×14개읍면 해서 1,400천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수방자재 구입에서 PP포대가 100원×20,000매 해서 2,000천원, 말목이 1,500원×1,000개 해서 1,500천원, PP노끈이 2,500원×200타래 해서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재해대책 추진지도에 10천원×3명×60일 해서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방재 도상훈련 경비가 200천원×2회 해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중 수당인데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은 생략하고, 20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부터 4명을 쓸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기타보수직에 6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계중기 검정료가 1,000천원,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이 300천원, 피복비중 수로원 작업복이 261천원, 수로원 작업화 81천원, 수로원 우의 63천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1,8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중 예취기유지비가 50천원×6대×2회 해서 600천원, 콘크리트 컷터기 유지비가 50천원×2회 해서 100천원, 유류대 예취기 휘발유값이 1,296천원, 콘크리트 컷터 진동로울러 경유비가 621천원, 재료비중 콘크리트 컷터기 칼날 300천원, 도로용페인트 2,000천원, 도로표지판 4,000천원,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1,906천원, 교통량조사원 간식비가 2천원씩 해서 160천원, 국내여비 도로유지관리 및 점검에 10천원×4명×12일 해서 3,600천원, 교통비 350천원씩 해서 840천원, 기호품 200원씩 해서 240천원, 피복비 4명에 대해서 584천원, 의료비 1천원씩 4명에 대해서 4천원, 교육비 18,800원×6일×4명 해서 692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예취기 구입에 700천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평가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가 6개노선 10㎞에 대해서 2,000천원 해서 16,0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가 1,500천원×2㎞에 대해서 24,090천원, 토지매입비중 군도 확·포장 용지매입이 300,000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용지매입이 240,900천원, 시설비중 군도 확·포장사업 3개노선 2.5㎞정도 해서 1,683,297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03,723천원인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군도 확·포장이 5,000천원, 농어촌 확·포장에 3,212천원, 감리비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1,536,280,000원×5.27% 해서 73,600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249,200,000천원×5.27% 해서 48,015천원, 일용인부임중 도로수로원의 기본급 23,820원×16명×300일 해서 114,3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여금이 400% 해서 38,112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중 국도변의 월계마을앞 가변차선 설치를 시설은 국도관리유지사무실에서 하고 여기에 편입용지보상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로사리부설은 춘·추계 2회로 나누어서 2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110,000천원, 굴곡부 반사경 설치에 9,000천원, 갈매기 표지판설치 50개소에 5,000천원, 도로표지판정비 4개노선에 12,000천원, 차선 4색 약 25㎞를 예상해서 1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량가설사업입니다. 옥수 3교에 11m짜리 1개소를 설치하는데 55,000천원, 산북교 2.0m 해서 10,000천원, 용호 1교 6.5m에 32,500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교량가설사업에 따른 부대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은 8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387,421천원으로 되어 있던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가 국비 6,900천원이 삭감되어서 2,380,521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도 당초 1,1212,825천원이었는데 국비 1,200천원이 삭감된 1,211,6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소규모지표수 소류지개발사업은 계속입니다만 당초에는 1,373,003천원에서 1,089,703천원이 삭감되어서 283,300천원이 되었고, 여기에는 국·도비가 감이 됨으로써 군비부담분도 같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도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288,54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도 국비가 131,848천원, 도비 135,000천원이 삭감되어서 당초 1,368,704천원이 1,101,856천원으로 266,84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비 규모가 축소되니까 시설부대비도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지표수 소류지 개발사업도 시설부대비는 15,907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4,152천원이 삭감되었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라서 4,45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표수소류지 개발사업공사 감리비도 비율에 따라서 94,49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군비가 304,16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의 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조보강개발사업 학림지구에 대해서 국·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는 사업지구의 계획이 있어서 할 수 없어서 증액되어서 전체는 138,9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중 실시설계비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도 비율에 따라서 1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도 58,718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도 도비가 삭감되어 암반관정개발사업 7공에 대해서는 105,000천원이 삭감되었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도비 140,000천원이 삭감되고 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 5개면에 대해서 2,256,5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군비도 370,94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하천호안 사업은 도에서 증액지원이 되었습니다. 사곡지구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하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도비 293,500천원, 군비 129,000천원 해서 422,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아까의 비율에 따라서 삭감되었는데 도비 157,73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하천호안사업 시설부대비는 422,500천원에 대해서 6,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공사는 2개소에 대해서 당초 573,000천원이었습니다만 군비 100,000천원이 삭감되어서 473,0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중 접도구역관리비는 당초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도비 2,8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중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평가비가 양여금이 9,060천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필요한 물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3,000천원을 더 추가해서 6,06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중 농어촌도로 1개노선 사업비는 90천원이 삭감되었고 군도유지관리 교량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가 미리 계상이 되었는데 5.4%의 기본율대로 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중 농어촌도로 확·포장 용지매입비가 당초 240,000천원이었습니다만 59,1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군도 확·포장사업에 국·도비와 양여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저희들 군비도 삭감되어서 673,9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개노선에 대해서는 양여금 432,323천원이 삭감되고, 도비 481,000천원, 군비 244,000천원이 증가되어서 실지로는 293,57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도유지관리비는 도비 197,600천원, 양여금 715,000천원, 군비 108,700천원 해서 1,02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양여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1,3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 1,249,200천원이었는데 돈이 확보가 더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4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도유지관리비도 3,7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감리비중 군도 확·포장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52,600천원이 삭감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21,01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당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도비 7,122천원이 보조되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분 1,644천원 해서 8,7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은 23,820원×16명×65일 해서 24,773천원, 다음 실시설계비중 위험교량가설 실시설계비 5,887천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당초 2,000천원이었습니다만 1,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연과 용안지구의 사업은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지표수 관계에서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통때도 올라가면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도와 맞추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군에는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 이것이 사업을 해도 사업효과도 안나타납니다. 그래도 우리쪽에는 척정만큼은 거리가 멀어도 마무리를 지를 예정인데 보통 척정같으면 약 2년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 다음에 저연쪽을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산작업을 할 때 농지계장이나 농지계 직원들이 교다로 도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삭감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성수대교 사고도 있었지만 저희군에도 노후교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하다 보니까 그때 약 1,021,000천원을 주면서 다른 것을 삭감했는데 아무튼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농어촌보안등을 관리하는 인원이 한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과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보안등이 지금 약 2,705등정도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사실 주민들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신뢰성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 있는 직원은 읍면에 있는 가로등도 관리해야 됩니다. 폐수처리장에 직원이 있는데 그곳의 인원을 빼려고 하니까 사실 연화산도립공원에 내년부터 오·폐수처리장을 하면 그것도 전기가 필요해서 안될 것 같고 사실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몇 개의 면을 묶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과의 부족인원에 대해서 일단은 요구를 해 놓았고, 아까 말한 그런 요인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하든지 해서 우리한테 배정을 하면 우리가 지역별로 나누든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나눌 사람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고 연락받은 순서대로 면저 나가고 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92년도부터 사실 직원동결이 국가시책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산업부에서는 옛날과 틀려서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불편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안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농지계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것을 읍면을 합해서 2,700등정도가 되는데 한번에 2대면 문제가 있고 이것이 1대 확보되면 거기에 따르는 운전사와 기능공을 보조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읍의 것은 같은 군수밑에 있으니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고 그것의 효과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고성읍에 가로등 요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흡수를 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일원화시켜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예.

지금 조직은 옛날에......

맞습니다.

예, 이것은 실제 기성제정비입니다. 이것은 호안하천공사가 아니고 수혜가 나기 전에 미리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요철부분을 정비하고 떼같은 것을 보식하고 돌망태 흐트러진 것을 바로 세우고 하상같은 것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에 공동묘지가는 그 구간이 빠져 있었는데 이것이 연지리 쪽으로 편승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168개 노선입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168개 노선중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실이 별도로 공무원 조직이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업무를 봐야 되는데 도나 위에서 검사를 오기 때문에 항시 검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도에 있는 기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시설감리계라는 곳이 도로시설 공사에 대한 부실여부를 암행으로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지 다른 시군보다는 분기마다 한두번정도 더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해일주도로 같은 곳은 저번 7월에 재시공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약 86,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의식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만 자기가 자기일을 할 때는 눈으로 봐서 일 할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나타나는데 계장도 모를 수 있고 과장도 모를 수 있고 군수도 모를 수 있고 여러분도 모를 수 있습니다. 타기관에 했을 때는 자주 보지 않았으니까 이렇습니다. 1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안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계가 있어도 우리 직원이 다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을 못믿는다면 과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로관리소 실험실이 사실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두께치는 코아채취하여 전부 그곳으로 보냅니다. 다른 과에서도 산업대학, 경상대학교에 보내는 것을 대학교로 보내지 말고 도로사업관리소로 보내려고 합니다. 기관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잘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경상대학교가 명예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하고 공정이 끝나면 도 사업소에다가 시험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고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우리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꼭 그것이 확인은 안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께재는 것 있고......

강도와 두께재는 것만 있으면 되지요?

건설인이 볼 때는 두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께는 잘못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내재된 힘, 응력이 제일 중요한 합니다. 똑 같은 종이 10장 끼울 것을 쇠철판 한 장 끼우면 쇠철판 한 장이 실지로 더 강하고 좋습니다. 두께 개념, 길이 개념 이것은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그것가지고 한다면 건설과......

그런데 강도재는 기계라도 하나......

그것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물론 저희들 직원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시험감독 이전에 설계실을 별도로 용역발주를 해도 토목기술자들이 기술인의 차원에서 설계서를 만들어도 그 비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이 약 450,000천원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면 약 4∼5년 되면 반값에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운용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조직의 문제는 기계를 사도 기계에 따른 인원이 듭니다. 그러면 기술은 개발인데 개발하는 것만큼 도와주면 되지만 인원은 동결됩니다. 좋은 기계를 사려고 해도 지금의 인원에서 빼 주어야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무게가 무거워서 힘든데 좋은 것이라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사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고 참 좋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로관리사업소도 못믿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도 그것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하나 사면 좋습니다.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건전한 생각은 참 고마운데 그렇게 되면 기술이 개발되고 참 좋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는 있습니다만 울산같은 곳도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346개소×2,700원×3㎏ 해서 2,803천원, 공동우물 60개소에 대한 소독약품 486천원, 국내여비 상·하수도 관리지도점검여비 1,800천원인데 이것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삼산면 지방상수도사업비가 40,000천원, 다음 실시설계비가 4,500,000천원×2,76% 해서 124,000천원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중 삼산면 지방상수도사업비는 배수지 3,000㎡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삼산면 지방상수도사업 1,340,000천원인데 국비 675,000천원중 토지개발비로 토지융자금이 625,000천원으로 이것은 전부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시설비중 농어촌간이상수도설치사업 5개소에 350,000천원, 농어촌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30개소에 256,000천원입니다. 다음 타회계전출금중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97,890천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건축위원회간담회 3회 개최에 42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에 1,000천원, 경상적경비로서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0천원×6명×60일 해서 2,400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무허가건축물 단속지도여비 이것은 주택계 직원 3명에 대한 월액여비 월 5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불법건축물 단속용 카메라구입 350천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중 불량화장실 개량 280동에 도비 126,000천원, 군비 42,000천원 해서 1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5급, 6급, 7급, 8급, 9급 등에 계상된 수당입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계획사업 추진 용지보상협의에 500천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80천원×1명×12월 해서 96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천원×12월 해서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관서운영비인데 14,820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유인에 따른 비용 1,000천원, 다음 보상금입니다. 도시계획 및 군·도립공원 개발공청회 참석자 보상비 1,000천원, 한해대책 추진지원자 초청보상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인데 배둔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재정비가 끝나고 나면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촌지도소∼교사삼거리 인도겸용 자전거도로개설에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남산공원가로등 전기요금 62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남산공원 휴게실 의자보수 400천원, 남산공원 지하수 수중펌프수리 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남산공원계단 및 난간도색 1,000천원, 남산공원 가로등유지보수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남산공원 제초 및 잡목제가 인부임 715천원, 남산공원 제초제 및 산림병충해 약제구입 90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중 기본조사설계비 취락지역개발계획 추진 2개소 설치에 따른 100,000천원, 도비 30,000천원, 군비 70,000천원 해서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기타보수직인데 공원녹지감시 공익근우요원 669천원, 다음 일반수용비로 연화산도립공원 입장권 유인에 2,500천원, 연화산도립공원 주차권유인 1,250천원, 연화산도립공원 야영권 유인 250천원, 청소 및 작업용 장갑구입 30천원, 화장실 소독약제 구입 132천원, 화장실 휴지구입 600천원, 화장실 비누구입 48천원, 이동식화장실 발효촉진매체 구입 300천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2,400천원, 상족암 군립공원 전기요금 1,200천원, 연화산도립공원 전화요금 180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직원 근무복 95천원, 직원방한복 50천원, 직원모자 35천원, 다음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직원 우의 28천원입니다. 228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난방연료비 226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연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유지비 99㎡에 대해서 123천원, 연화산도립공원 가로등유지보수비 200천원, 연화산도립공원 음수대 보수 500천원, 예취기유지비 100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공원내 제초 및 산림병충해 약제구입 200천원,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인부임 9,739천원, 다음 국내여비로 도·군립공원개발관리지도 및 불법토지형질변경 지도단속에 3,000천원, 다음 22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공원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의료비, 교육비, 기호품이 총 5,9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제전지구 진입로 산정착오분에 대한 토지보상 16,5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상족암군립공원 제전지구 주차장 설치공사 170,000천원, 상족암군립공원 해수욕장 샤워장설치 30,000천원입니다. 231페이지, 실시설계비로 오염하천정화사업의 실시설계비는 240,000천원×4,34% 해서 10,416천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227,856천원으로 도비 179,928천원, 군비 47,928천원입니다. 232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7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2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인데 총 675,610천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고성읍 가정용,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1종, 공공용, 다음 회화면의 가정용,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1종, 공공용, 다음 숭의원, 율대농공단지, 회화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밑에 시설분담금입니다. 수도시설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그것의 수입을 16,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으로 m당으로 받는 기구손료입니다. 이것은 계량기 손료인데 이것이 14,272천원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과년도수입에 상수도사용료수입 과년도분을 3,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5년 상수도사업 집행잔액으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중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읍면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금 231,890천원, 남강정수장 건설융자금 이자상환 66,000천원, 다음 238페이지, 급수공사 수수료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서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이 1,200천원입니다. 239페이지, 기타직보수로 상수원감시 공익근무요원에 668천원,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고성읍의 수도검침원 2명에 대한 14,292천원, 배관 및 급수조정원에 대해 10,330천원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긴급보수원 2명에 17,389천원, 상여금 14,004천원, 가산금 2,77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487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144천원, 조정원 340천원, 연가유급휴가수당 953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53천원, 배관 및 급수조정원 283천원입니다. 다음 회화면의 수도검침원 7,146천원, 정수장관리인 8,695천원,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은 고성읍과 같은데 회화면의 인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제일 끝에 본청 상수도전산용 관련서식 유인 및 소모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고성읍의 급수공사 설계서 및 기타서석 유인 275천원, 유량계 검정수수료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수도전 수질검사수수료 72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화면의 급수공사설계서 및 기타서식 유인, 유량계 검정수수료, 수도전 수질검사수수료는 합해서 8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고성읍의 전기요금 840천원, 전화요금 480천원, 우편요금 156천원, 회화면의 전기요금 600천원, 전화요금 360천원, 다음 244페이지, 우편요금 78천원,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584천원, 고성읍과 회화면에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작업복이라든지 방한복, 우의, 노무화, 장화, 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긴급보수작업 급량비 600천원입니다. 연료비는 고성읍의 관리사보일러 유류대 226천원, 회화면의 관리사보일러 유류대 226천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고성읍 취수장·정수장 건물유지비 490천원, 회화면의 배수지건물유지비가 2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고성읍의 배수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 239천원, 콘크리트 컷트기 유류대 및 수리비 900천원, 햄머드릴 100천원, 양수기 100천원, 진동다짐기 100천원, 예취기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화면의 배수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 120천원, 거기에 따른 콘크리트 컷트기, 양수기, 햄머드릴, 전동다짐기 등의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거류면의 숭의원 배수지 제초작업 120천원, 용수대금으로 기본급이 208,067천원이고 계량요금 112,783천원, 초과요금 42,081천원입니다. 다음 본청 수도전 수질검사 체수병구입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국내여비인데 상수도 심포지엄참석여비 420천원, 남강용수 관리사무소 간담회 참석여비 120천원, 고성읍의 남강용수관리사무소 간담회 참석여비 120천원, 회하면에 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상수원감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의료비, 기호품은 다른 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고성읍 고장계량기교체 5,250천원, 노후제수변 교체 4,500천원,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 3,000천원, 급·배수관 누수방지 25,000천원, 회화면의 고장계량기교체 21,000천원, 급·배수관 누수방지 10,000천원, 250페이지,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 2,000천원, 노후관 교체공사 25개소에 1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재(계속)사업중 시설비등에 노후관계량 및 시설확장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9,000천원, 고성읍 노후관계량사업 29,000천원, 마암면 상수도관 시설확장 100,000천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00천원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차입금이자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이자가 87년∼95년까지의 원금이자상환 153,802천원, 차입금원금으로 87년∼95년까지 원금상환 144,08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예비비 34,75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25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사업의 사업수입으로 융자금이자수입이 3,343천원이고 사업외수입으로 융자금회수수입이 4,16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이자수입이고 밑에는 융자금원금수입입니다. 257페이지, 주택특별회계는 일단 받아서 다 지출하는 것입니다. 수입대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똑 같습니다. 지방채이자가 3,343천원이고 원금이 4,1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도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내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사업이 138,000천원인데 양여금이 98,000천원, 군비 40,000천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경계측량 및 편입토지 등기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시설비등중 실시설계비 고성읍 남내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5,047천원, 고성읍 남내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324,323천원으로 토비 300,000천원, 군비 24,323천원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고성읍 남내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인데 위의 보상을 해주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70,000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남내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측량비, 등기비 등이 630천원입니다. 99페이지, 상수도사업입니다. 융자금수입으로 남강정수장건설비 부담이 1,32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남강정수장건설비 부담인데 토지 및 지역개발특별회계 자금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명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아까의 수입에 따른 남강정수장건설부담금 1,3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노후관개량 및 시설확장사업이 기정 229,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129,000천원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5,1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노후관계량 및 시설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기정 1,500천원에서 850천원으로 6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예비비로 4,550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96년도 융자금승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융자금 승인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수도법 제52조2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남강정수장 확장사업 부담에 따른 융자금에 대하여 96년도 예산안승인을 득하기에 앞서 96년도 융자금승인계획안을 의결받고자 본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승인계획안은 95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액이 1,320,000천원입니다. 융자재원은 95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입니다. 이율은 연리 5%이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군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설부와 융자약정체결을 95년 5월 9일에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수도법 제5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융자금승인계획안입니다. 기존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용수관리사무소 사천정수장인데 여기서 우리군이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위치는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산 20-1번지이고 수원은 진양호 표류수 남강댐의 물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용량은 75,000톤입니다. 공급대상지역은 통영, 사천, 고성이고 원수관로가 12.481m이고 배수관로가 89.353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900,000천원으로 기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올해 8월 5일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8월 30일에 공사계약을 하고, 9월 2일에 공사착공을 하고, 내년 12월중으로 공사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년 약 8월경이면 우리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남강계통광역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이고 위치는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산 20-1번지이고 목적은 경남 남서부지역의 급격한 용수수요 증가로 기존시설 공급능력이 한계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1단계 공사시 계획된 확장시설을 시행하여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사계획 시설은 46,000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75,000톤을 가지고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확장하는 시설은 46,000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1,000톤이 되겠습니다. 취수시설과 정수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시설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는 11,488,000천원입니다. 시공자는 고려개발(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별 사업비 부담 및 용수배분량입니다. 현재 75,000톤으로는 통영시에 39,900톤, 사천시 26,200톤, 고성군 8,900톤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성읍과 회화면, 동해면에 받고 있는 것이 8,900톤입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인데 내년 8월경에 시험통수를 하면 우리가 추가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남강상수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월만 되면 46,000톤이 증설되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물 부담량은 통영시가 21,000톤, 사천시 17,400톤, 고성군 7,600톤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통영시 45.652%, 사천시 37.826%, 고성군 16.522%이고 부담액은 11,488,000원중에서 고성군이 1,898,000천원으로 95년도에 578,000천원을 부담해야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고성군 급수구역별 배분계획입니다. 기 8,900톤에 대해서 배분은 고성과 회화, 거류로 분배를 하고 있는데 확장배분 7,600톤에 대해서는 고성 2,700톤, 회화 1,010톤, 거류 1,790톤, 삼산 400톤, 하일 200톤, 하이 600톤, 마암 700톤, 상리 200톤으로 일단 배부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수요를 봐가면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96년도 부담에 대한 계획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96년도 하반기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96년도 부담금이 약 57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융자금 승인계획안이 의안으로 넘어올 것입니까?

예, 넘어올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 될 것인데 한 것 아닙니까?

예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것인데 우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 앞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늦어졌는데 그러면 95년도에 1,320,000천원을 부담할 것을 내년에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사업장을 금년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올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소 늦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도라고 하길래 95년도 부담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융자금 차액을 고성군에게 받아 놓았다가 내년 도예산에 계상했다가 정수장 공사비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사업비 부담을 물 공급량에 따라서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물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현재 고성군에서 8,900톤을 받고 있는데 이 물이 모자랍니까? 이 사람들도 확장사업을 배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천같은 경우는 삼성항공 등이 들어서면서 지금 엄청나게 시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설용량을 확장하는 것을 고성군이 여기에 휩쓸려서 약 2,000,000천원이라는 돈을, 그것도 돈을 빌려서 하는데 이자가 연리 5%니까 1년에 얼마의 이자가 붙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자면 2단계사업의 확장공사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공업단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1단계 확장공사를 해도 사천시는 물이 모자랍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일단 1단계 하고 장은 지금 사업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 용량 가지고 모자라서 이것을 확장하는 단계는, 물론 물을 끄집어 오는 양이 얼마안되고 다시 송수관을 끌고 오는데 남강에서 당겨와서 공급대상지역은 남해군 등지에 조금 공급하고 남해군 2단계 확장은 사천공장 급수와 같이 하는 그것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단계를 하면 고성은 사업비 분담금이 없습니까?

그때도 물을 받는 양만큼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천과 통영은 자꾸 늘어나니까 확장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 확장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8,900톤만 받아도 별 문제점이 없는데 자꾸 저 사람들 때문에 확장공사를 한다면 우리가 돈을 더 내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7∼8월 여름에 물을 많이 쓰는 시기에 1일 14,000톤까지 쓰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안주려고 하는데 물을 쓰는 사람은 자꾸 늘어나니까 물이 고성으로 다 흘러가니까 충무에서 물을 못받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밸브를 잠구어버립니다. 그러면 고성 전체가 물을 못받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예, 우리가 수량을......

이것은 사실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받습니다.

아닙니다.

계량기가 동파나 관리부실로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내구연속이 오래되어서 고장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도가 계량기에 다 적혀져 나옵니다.

저희과 특별한 예산은 상리·하일·하이에 들어가는 1,350,000천원이고 그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일반관리비 차원입니다.

현재는 받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로서 5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전부 보조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2,500천원에서 3,000천원정도 듭니다.

600천원은 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토공부분에서는 전부 작업이 가능합니다. 포장부분이나 깊이 굴착된 본관 같은 곳은 터져버리면 사실상 작업이 빨리 안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되는 곳이 있는데 포크레인 등의 장비가 수배가 안되서 2∼3일정도 늦었습니다. 그것을 읍에서도 포크레인 같은 것은 한 대 사서 대기를 시켜놓아야 터질 때 빨리 할 수 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장비임대료를 계상하겠습니다.

보상문제에 들어가면 기존 도로가 나있는 도로의 보상기준은 3분의 1로 주기 때문에......

현재 당초예산에 930,000원을 올렸는데 현재 도비가 30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군비 100,000천원 해서 4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일부분을 보상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930,000천원이 실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돈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