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인 의원 발언
준식
신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정기회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또다시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 대부분 필수경비와 문화공간 확충사업 그리고 세계화 추진 등 각종 시책사업 및 구대민 서비스 행정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분석하고 시책을 평가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에 비중을 두어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찬
홍순찬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준식
신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그러면 9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소관) 개략적인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다 됐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용
황해용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황해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를 하실때는 거수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황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이 96년도 예산안이 95년도보다 19억 7,800만원이 감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시세수입의 51.2%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올해 군이 하나 신설이 되고 구가 세 개가 분구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부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는 189억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169억을 받은겁니다. 그래서 20억이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재산세 및 쓰레기 처리관련 수입이 10% 줄어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95년도 당초에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을 41억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 올해 팔아보니까 36억밖에 못팔았습니다. 그래서 10%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산세는 왜 줄어듭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재산세는 올해 목표보다 8억 8,000이 적게 징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그 이전까지는 다세대주택만 단일세율로 인정하고 다가구주택은 누진세를 인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개선이 돼 가지고 다가구주택도 단일누진세율로 적용하다보니까 8억 8,000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법의 변화에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7월부터 문전수거가 확산이 되는데 그때 되면 쓰레기봉투값이 불가피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상검토계획이 없는지 예산이 들어있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청소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수입이 36억같으면 이 분야에 지출이 한 90억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예산에서 쓰레기 처리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투가격을 올리느냐 하는 문제는 시전체의 균형화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96년도 예산은 전체가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전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첫째로,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안된 건수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96년도 사업계획 전체에 우리 사하구 구의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전체적인 것이라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청사이전 토지매입계획과 괴정2동 동사신축시설부대비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실장님 답변되는 것이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9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건설사업은 지금 세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우
김신우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의원님의 의견반영을 얼마나 했느냐, 앞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투자사업문제가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하는데 많은 비중입니다. 그런데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할때 지침에 의해서 하고 또 심사를 할때 구의원님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의사를 반영하려고 애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동의 의견이나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보면 실제 구의원님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구청사 이전 계획문제는 올해 3억을 편성해 준 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예산편성된 금액중에 시비가 10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편성되었던 그 돈을 집행을 안하면 10억 시비를 돌려줘야 됩니다. 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 땅을 매입을 해둠으로 해서 장래적으로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 돈하고 같이 토지매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편성했습니다. 괴정2동 동사 문제는 동사위치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명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지금 총무과에서는 동사신축 문제를 지금 현재 지역간 갈등이 있고 하니까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총무국소관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안 실장님 제가 구의원 4년6개월하고 있는데 매년 의회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구의원의 의견이 한번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책상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들어옴으로써 매년 구의원님 의견을 반영하자 하는, 사실 반영이 안됐는데 금년에도 반영이 안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구의원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몇가지 방법이 있던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구의원님들과 뜻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방법만 채택되면 내년 96년도 예산에 구의원님 의견반영할 수 있죠. 지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넘겨주면 가능하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물론 이 예산안은 위원님들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올해 예산편성은 저희들 나름대로 균형있게 잘 한다고 한겁니다. 가능하면 이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우리 예산이 총 얼마죠? 팔백?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이 총 850억 3,300만원
신우
김신우위원
약 850억이고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모르십니까? 백오십 얼만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예.
신우
김신우위원
150억입니다. 150억의 10% 정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마음대로 들려도 되죠?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방법은 제가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들의 의견,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할테니까 10% 정도는 물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은 결정해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신우
김신우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넘겨주면 가능하죠? 가능하다 안하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넘겨드릴테니까.
웃음소리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예. 이상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위원장 입장이 아니라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신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5년째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을 해봤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의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의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안통과지 한번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들의 의사나 이런 것을 존중하고 또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안합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이 6급 이하가 몇 분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6급이하
김인
김인위원
예.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25명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25명입니까?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44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30,000×35명 되어 있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대민활동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 이것은 방범활동관계입니다.
원이
방범원이김인위원
20명인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45명이 돼야 맞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하고 방범원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원을
방범원을김인위원
포함하면, 방범원은 지금 20명이 나와 있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2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6급이하가 자료에도 25명입니다. 그럼 합치면 45명이 돼야 맞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45명인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편성이 분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앞의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그러니까 기획계 소관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획계직원까지만 관련된 겁니다.
그게
그게김인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숫자가 25명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25명이 맞는데 지금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5명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명백하게 숫자를 밝혀 보십시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신우
김신우위원
방범대원 20명이 맞을건데
시는
찾으시는김인위원
동안에 방범원 지금 20명 되어 있습니다. 올해 숫자가 20명 맞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94년도에 방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94년도 말씀입니까?
김인
김인위원
예. 작년요.
신우
김신우위원
금년
작년
작년김인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 26명이었고 94년도에 20명이고 95년도 역시 20명이고 96년도 20명이 될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원은 퇴직을 하게 되면 충당을 안하는 거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93년 26명에서 94년 20명하고, 그럼 96년까지 계속 20명인데 이 숫자는 우선 좀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직급보조에 보면 방범원들이 60,000×20명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주시는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 직급보조비는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6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고용직 직급 보조비는 6만원으로 한다”라고 정액으로 책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편성지침 82페이지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김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35명 산출근거는 우리 과 총인원이 46명입니다. 46명중에서 별도예산을 그러니까 활동비를 받는 부서가 예산, 감사, 법무부서에 별도 활동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 14명을 빼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착오가 2명 있었습니다. 이 2명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2명은 잘못된거네요. 그럼 서른세명이 돼야 맞네요. 그렇지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서른 두명이 돼야 맞습니다. 세 명이 착오가 났습니다. 그 다음 방범원 정원문제는 93년도에 27명에서 93년 년말에는 26명이 됐다가 94년도에는 22명, 95년도 현재까지 2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도 20명을 편성하되 만약 96년도에 퇴직자가 생기면 집행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예산하고 별 관계없습니다마는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때 방범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구에서 방범원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느냐? 그래 가지고 김청일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당시 강 실장님한테 “내무부에 건의를 해달라”라고 했을 적에 강실장님 답변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내무부 건의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답이 온게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류는 안가져왔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내무부에서 조절해 주겠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조절해 주겠다는 내용은 없고 신규채용은 안하겠다. 그리고 현재 채용했던 사람은 그 사람들 기득권도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퇴직할 때까지는 존속시켜야 되겠다라고 됐습니다.
능한
가능한김인위원
한번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용조
이용조위원
여기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유관단체 조직원 간담회 이래가지고 51명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지역발전협의회 35명, 세계화추진협의회 16명 그래서 51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발전협의회는 옛날에 구정자문위원이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은 한번 참석수당이 내년도 보면 5만원인데 왜 이 사람들은 2만원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대로 주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형평에 안맞다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저사람들은 나오면 하루 2만원 주고 우리 동의 자문위원들은 5만원 주고 균형이 안맞아서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동정자문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있는 단체고 지역발전협의회는 사실상으로 수당이 아니고 우리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고는 같이 회의를 하고 나면 저녁 한끼 식사대로 계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이 수당이 아니고 다과비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점심때 다과비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같은데 있으면 되는데 굳이 이런데 넣어야 됩니까? 그것 다시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장 위원!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94년, 95년도에는 20, 25% 세입이 증가됐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저조한 세입증가로 내년 구정수행에 상당히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상당히 어려운 살림살이인데 장단기 기획추진, 조직활성화 추진비가 예산이 200만원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삭감할 수는 없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질의 다 됐습니까?
용희
장용희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에 들어가는 돈 200만원 이 말씀인데 실제 저희들은 이것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 기획실에는 사실 상급부서에서 오는 손님도 많고 여러 가지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대를 하는 접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쓰지 말라면 안쓰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음소리
준식
신준식위원장
나중에 이것은 조정을 할때 다시 하고 체킹만 해놓으세요. 이수택위원 질의하세요.
수택
이수택위원
445페이지 기획감사실 기관공통운영비 하는 것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음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나타납니다. 여기보면 관보 및 법령추록대금, 그다음에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것은 직원1인당 얼마씩 한다는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는 내년도 관서당경비가 대부분 삭감이 되고 줄어들었는데 기획감사실만 572만원이 증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관보, 법령이 지금 현재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액이 생긴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이해수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아까 이용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유관단체 조직원 간담회 할때 세계화추진위원회가 16명이라 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회 명단할 때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까? 근거법령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조례에 의해 유관단체 조직은 간담회가 되어 있고 47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보면 운영수당 이래가지고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에 5만원씩 있거든요. 5만원씩 16명 곱하기 4회 그러면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이라는 제도자체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94년 12월 31일날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95년 4월달에 됐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올해 세계화 추진위원회 모임을 몇 번 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올해는 1회 밖에 못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1회 해가지고 비용지출이 어느정도 됐는데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수당1회 16명 나가는 그것하고 식비 그러니까 다과회 비용나간 것 1회 2만원씩 나갔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들한테 5만원씩 나가라는 것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례로 정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조례에 5만원 되어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 5만원이다 이런 것은 아니죠? “5만원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3만원으로 할 수 있는 문제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의 측면에서 우리들이 본 것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바로밑에 473페이지 보면 또 세계화추진협의회 활동보상 이래가지고 국외여비 세미나 참석여비 300만원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을 먼저 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확실히 한다는 세목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이 약간 먼데 세계화추진위원회 분들이 16명인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협의회 활동하시는 사회저명인사하고 대학교수, 동주여자전문대학 부학장님으로 계시는 조진봉 교수님하고 MBC방송국 기획실장같은 분, 그 다음에 오성종합개발에 이종식 사장님같은 분 그러니까 대외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것이 1995년도에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실적이 한번 있었다 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4회할 계획이네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4회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이런 식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칸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올해 예산액이 5,000만원이거든요. 세부사항 내용이 민사사건 가집행 결정보증 공탁금 이래가지고 올해 비해 스물다섯 배정도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에서 지고 있는 확률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관청 우선주의에서 지금은 거의 민간우선주의로 가는 행정판례가 계속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5년도에 이미 소송에 지고 지금 돈을 못내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위원들 수당 5만원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는 올해 내무부 지침에 5만원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편성지침 93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심쩍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00만원인데 내년에 5,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전자에 비해서 소송을 하면 진 것도 있고 질 가망성이 많아서 이렇다 하는데 스물다섯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갑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올해에도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3,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돈이라는 것이 지금 어느 특수한 건이 있는게 아니고 이럴 것이다 하는 예산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소송을 해 본 경험에 의해서 돈을 얼마쯤 확보를 해 둬야 되겠더라 하는 금액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묻는 김에 그 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 자치법규 추록발간 이래놨는데 3만원씩 120부 곱하기 3회 이래놨는데 보통 우리가 2회, 4회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왜 3회로 됐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를 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왜! 즉시 즉시 인쇄를 안해가지고 착오를 가져오게 하느냐? 하는 지시가 계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4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방금 그 말씀대로 분기별로 한다면 4회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현재 3회로 안 되어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것은 4회로 해도 가능하겠지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포상금 문제 안 있습니까? 승소공무원 포상되어 있는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462페이지입니다. 포상금해가지고 승소공무원 포상금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995년도에 승소공무원 포상금이 지금까지 어느정도 지출됐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11월까지 220만원이 나갔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제가 앞에 질문한 것 안있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이 왜 올해 하고 내년하고 스물다섯배나 뛰었느냐 하니까 “패소율이 많다” 이랬거든요. 그럼 패소율이 많다 하면 포상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작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이 합니까? 패소율이 많다 하면서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소송은 근본적으로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봐서는 패소율이 많아지는데 건수가 자꾸자꾸 많아지니까 그렇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장용희 위원 질문하세요.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473페이지 기타 출연금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라는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단 설립이 94년 6월 10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직은 지금 현재 전국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어 있고 이사는 전제주지사 장병구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돈을 준비를 하고 교류단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부산에는 국제교류 재단이나 협의회 이런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해가지고 우리 구 예산에서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조직인데요. 구세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출연해서 서울로 보내주고 전국 조직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전국적으로
준식
신준식위원장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전국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구 예산에 따라서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인구수에 따라서
용희
장용희위원
아, 인구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인구 30만이상일 경우에는 1,250만원, 거기 해당되는데가 사하, 진구, 동래, 금정, 남구, 사상, 그리고 인구 10만 이상인데도 750만원,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정도 위원 질의하세요.
정도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끝 부분에 보면 기타출연금 국제교류재단 출연금해 가지고 1,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의 실적이 집행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 2,500만원이 3월 31일자로 납부되었습니다. 94년도에 7월 15일자로 2,500만원이 납부되고요.
정도
이정도위원
전부 다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정도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금년 예산에 보면 1,250만원으로 반이 줄었는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96년도는 기금을 출연해 달라하는 요청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올해는 전국 245개 단체에 30억 1,000만원을 모으겠다는 계획하에 인구 30만이상인 도시에는 1,250만원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
김인위원
462페이지 제일 윗 부분 변호사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승소 건수가 몇 건입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던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총 115건 접수되어 가지고 승소는 54건을 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래가지고 올해는 예산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올해까지 총
김인
김인위원
95년도 말입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95년도 220만원 나갔습니다. 지출됐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95년도 승소 건수가 몇 건입니까? 95년도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95년도 승소 건수는 24건입니다.
기서
거기서김인위원
승소한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승소건수가 24건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24건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기에
거기에김인위원
집행이 얼마되었다고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220만원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여기에 보면 15건에 120만원 그래 가지고 1,800만원인데 이해가 좀 안가네요.
준식
신준식위원장
승소 사례금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이 사례금이라는게 금액이 얼마 이상에 한해서는 얼마, 또 얼마에서 얼마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 규정은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1억이상일 때는 300만원이고 5,000에서 1억일때는 200만원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변호사 사례비주는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채무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96년도에 소송이 일어날 것을 감안을 해서 미리 확보해 두는 예산입니다.
물론
물론김인위원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 승소건수가 24건이라고 하셨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김인위원
가지고 아까 집행된 게 이백 얼마라고 하셨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220만원
준식
신준식위원장
220만원
김인
김인위원
그 돈 밖에 안되는데 이건 15건에 불과한데 돈이 1,800만원이 된다는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하나, 위원님 물으시는 것 하고 제가 답변하는 것하고 착오가 났습니다. 220만원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이고.
예. 여기에 있는 것은 변호사 승소 사례금은 올해 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22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들이 활동을 한 포상금이고 여기서 승소사례금은 지금 현재 올해 2,500만원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95년도 보면 예산액이 42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다 지출을 하셨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초 예산인데 추경때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인
김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한 뒤에 1시반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김인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448페이지 포상금해 가지고 공무원 제안시상 240만원되어 있습니다. 내역에는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제안제도는 오래전부터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이것은 성장적인 상으로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제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진 금액대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우수상, 은상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전례로 봤을 때 한 건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그것을 빼고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인위원
가능하면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수상도 넣어놨다가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태 안나왔다 해서 동상부터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인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해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포상금 이 문제, 공무원 제안시상이 1995년도에는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안을 결정을 해서 결재중에 있는데 장려가 네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려 한사람당 30만원씩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장려가 나온다는 것은 장려라든지 노력상 이런 것의 숫자를 정하는 것은 구 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봐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자체심사를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해당과의 의견도 묻고 창의성이라든가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 법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정합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올해가 네 명이면 작년에 혹시 몇 명 나온줄 알고 계십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하시고 그러면 95년도에 장려상만 네 명이라 했지요? 왜 장려상만 줍니까? 더 좋은 상이나 그밑에 노력상 이런 상을 주면 안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 위에는 금상, 은상, 동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상은 어떤 것이다. 은상은 어떤 것이다 하는게 법령에 규칙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행정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상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본 위원이 묻기로 금․은․동은 상당히 법령상 복잡하고 상부지침이라 거기에 맞아야 된다 이런 식 같으면 장려상하고 노력상은 우리 구 자체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상 정도는 되는거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무원 제안시상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싶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개혁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식의 공무원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적인 쇄신을 봐서는 금․은․동상은 상당히 법률적으로 복잡하다 하면 구자체에서 상을 많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유를 들자면 제안, 이런 문제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제안에 대해서 많은 숫자를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 제안시상비 240만원 이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전체적인 사하구안에 있는 공무원수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볼때는 상당히 금액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액이 작을때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편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사하구 공무원들이 발전적이고 구정살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창안을 한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일반공무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하구청자체에서 공무원 제안상에 대해서 너무나 빈약하다. 이렇게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올해는 23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해당과에서 점검을 하고 실무계장들이 점검해 본 결과 그래도 9건은 제안의 가치를 인정한다 해가지고 9건을 발표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네 건이 채택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은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9건중에서 4건을 장려상으로 했으면 일단 9건 자체가 올라왔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건은 노력상으로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서 상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상이나 장려상이 되면 개인에게 호봉이 한 호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년간 근무를 더한 것과 똑같은 혜택을 입습니다. 그래서 포상은 균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안의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옳다라고 봤기 때문에 엄격한 심의가 되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많은 건수가 올라왔는데 엄격한 심사를 보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번에는 한번정도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위원장님!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김인
김인위원
45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부분에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되어 있습니다. 5만원 곱하기 100명입니다. 95년에 보상금 나간게 몇 명한테로 나갔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현재 60명에 대해서 6,000원이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96년 예산에는 100명으로 대폭 올라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숫자가 늘어난 이유하고 또 95년에 집행된게 누구한테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도 말씀해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은 서류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6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은 각과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최근에 와서 보상금을 줘야할 여건이 많이 구성이 되고 있다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액을 한겁니다.
라도
올라도김인위원
어느정도면 모르겠는데 60명에서 100명으로 올랐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예산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없이 100명으로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현재 실시해 본 결과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측은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기준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편성금액이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95년도에는 그럼 3만원씩해서 60명한테 지급이 된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위원장님 이 내역은 지금이라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여기서 하나 답변을 드릴수 있는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규격봉투를 안쓰고 일반쓰레기를 버린 경우에 그것하나 적발하면 저희들이 3만원씩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 금액이 늘어나서 다른 돈으로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올해김인위원
집행된 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그 내역을 보면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459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95년도 지출내역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3,00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인위원
. 94년에는 대충 보면 예산집행된게 6천 몇백만원되고 95년도는 현재까지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것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일률적으로 1억씩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무부 편성 지침에 기초단체에서 한 2억 5,000만원정도 편성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중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사업을 활성화있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활동을 할때 우리가 지원경비로서 지원하는 겁니다.
라면
단체라면김인위원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체육회라든지 노인회, 부녀회 모든 단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같으면 겨울에 김장담아주기 운동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김장재료를 우리가 올해 200만원 사줬습니다. 이래서 활동을 유도를 하면 많이 쓰여지고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각과별로 하는 것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가 함께 모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95년도 집행내역이 있으시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인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치더라도 3,000만원밖에 올해는 집행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억을 그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억5,000 한도내에서 하라는 것이지 꼭 얼마로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굳이 이렇게 1억씩 둘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것도 94년도 예산집행보면 6,000만원, 95년도에 3,000만원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한 5,000만원만 해놔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95년도 집행한 것을 안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94년도 집행이 된 것을 보면 새마을단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런 단체는 내년부터는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단체도 어떤 정액적으로 지원금은 나갈 수 없지마는 자기들이 지역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경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돈으로 나가게 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평통이나 새마을에는 총무과에 별도 예산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예산이 함께 집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 돈이요? 아닌데 내역에 보니까 별도로 들어있던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매월 나가는 운영비 같은 것은 별도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새마을같은데도 운영비가 나갔는데 올해는 안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은 우리한테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내년 96년도에 무슨 총선을 대비한 그런 자금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건 아니예요? 그래서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95년에도 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내무부에서 지침을 보내준 거 아니예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소비한 것이 삼천 몇백만원?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3,200
준식
신준식위원장
집행한 것이?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거 그럼 한 절반을 삭감해도 될 것 같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비율이라면 가능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럼 한 5,000만원만 두고 5,000만원 삭감해도 될 것 아니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실장님! 작년 속기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쟁점화되었었습니다. 1억 5,000정도 되어있다가 다시 1억으로 삭감이 되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도 보면 집행이 95년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94년 6,000만원선에서 그쳤고 이게 보면 해마다 꼭 예산심의할 적에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러데 보면 집행액은 계속 줄어들면서 예산을 굳이 꼭 고집해 가지고 이렇게 둔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 이 집행도 보면 결국은 구청장님이 결심해 가지고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최종 결정자는 구청장님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상승이라든지 기타 여건을 봤을 때 정액을 작년 수준에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삭감을 한 것으로 보는게 안낫겠습니까? 작년에도 1억되어 있는데 올해도 1억같은 수준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은 뒤로 미루고 이따가 최종적으로 다시한번 짚도록 이렇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럼 아직 준비가 안됐으면 기획감사실장님!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제개편은 지금 보니까 인원이 대부분 줄어들고 기구도 감축되는걸로, 지금 계가 4개정도 줄어들고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어디에서 구입해 가지고 줄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도 95년도 수준 그대로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결정은 안 서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현 조직보다도 줄어드는데 굳이 이 돈을 가지고 사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줄어드니까 이건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량은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해놓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말고 풀로 비품비가 있을 거거든요. 자산취득비가 있을건데 이것은 다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예. 그 동안에 기획감사실에서는 계획적인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비품구입비 500만원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풀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따가 다시한번, 뒤로 미룹시다. 제가 앞에 있는 것 한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447페이지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구정백서 300부를 지금 인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배부처가 대략 어디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배부처는 우리나라에 있는 각 단체, 그 다음에 기관에도 전부다 송부를 다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300부씩 했습니까? 내년 96년도만 300부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매년 300부씩 했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같은 숫자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런데 이 구정백서라는게 무슨 보안이 꼭 필요한 그런게 있어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없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런데 명색이 구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이예요. 이거 이렇게 인쇄를 하면서 금년에 처음 한 부씩 줬을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저는 구의원님들한테 당연히 가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준식
신준식위원장
없어요. 금년에도 제가 안 실장한테 지적을 해서 아마 온줄 알고 있어요. 그럼 딴 기관이나 이런 업체까지 보내면서 그래도 자기 자치구의 의원들한테도 하나 보내주지 않는 이런 구정백서를 뭣하러 돈을 몇 백 만원씩 들여서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마 여기 예시는 우리 재선의원들 올해 처음 받았을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구정업무계획서 유인물을 200부해서 4회, 3만원해서 또 100부, 이렇게 4회씩 꼭 해야 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 경우도 지금까지 전례에 비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회를 책정을 해두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것도 어디 보내는 거예요? 200부씩. 어디 중앙이나 본청에 보내는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보내는 곳이 구정백서나 거의 비슷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것도 다시한번 보세요. 그리고 밑에 의회제출자료 유인물 구정현황 이런 등등 관계가 내용은 들어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거 어디까지나 예산이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장
집행을 할는지 안할는지 그때 가봐야 되겠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업무 수첩제작 900부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하구 전 공무원들한테 다 하나씩 주는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란 비닐표지 되어 있는 것이 직원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런데 900부면 우리가 칠백 몇십명 아니예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900부를 해두는 이유는 직원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외에도 저희들 출입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전출․입이 있을 경우에 또 회수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앞으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다하게 할 필요없잖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4,981만원인데 6,515만원으로 30%이상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일반 예산편성보다도 조금 많이 불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업무자체가 다시 늘어난 것인지 물가상승에 의해서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 집행실적을 한부 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오전에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중에 작년에 비해서 소송비용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95년도에 변호사 위임된 20건에 대해서 건당 120만원을 착수금으로 해서 2,400만원으로 했는데 96년도에는 소송사건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는 5건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착수금을 다섯 건을 더 줄 것이다 보고 1,000만원을 더 올렸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이 올해 책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8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증가에 따른 인지대가 3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가된 것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질의
보충질의김인위원
좀 하겠습니다. 소송위임변호사 착수금 120만원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내용속에 보면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착수금은 12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사
변호사김인위원
승소사례금도 역시 120만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근거가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당 15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120만원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예.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변호사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액수가 틀린 것 아닙니까? 큰 액수일수록 금액이 올라가고 적은 것은 적게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규정에는 25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중앙을 하다보니까 120만원하게 된 것입니다. 가운데 평균 숫자로 해서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25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까? 이용조 위원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이래 가지고 5만원, 4명, 12개월 2,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는 600만원이 증가됐네요. 작년도, 금년도 특수활동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466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이래가지고 6만원 5명 12월 이래 놨습니다. 이것도 조금전 이야기와 같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어째서 법무담당공무원은 5만원이고 감사담당공무원은 특수활동비 똑같은데 6만원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질의하신 사항은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민원처리수당 3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지적하신 감사담당,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3만원을 안주니까 3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더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공무원은 2만원을 주고 감사담당공무원은 5만원을 준다고 보는데 이 내용은 소송을 하는데 열심히 잘 하고 감사는 청렴하게 자기여비 써가면서 잘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별도 수당을 만들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 몇 번씩 활동했어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액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월급주듯이 정액적으로 계속 줍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해수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95년도 중기재정계획표 안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96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한 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깎았다 이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부분 42페이지 나와 있지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1억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해수
이해수위원
경로당 신축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 96년도에 1억 나와있는 1억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짓겠다라고 위치를 선정한 곳이 바로 뒤 나무가 서 있는 저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땅도 구의 사업특별회계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저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다가 경로당을 짓는 것이 옳은지도 한번 재평가돼야 될 것 같고 우선 땅을 사는데 있어서도 저것이 특별회계 땅이 되어서 상황이 달라서 아마 가정복지과에서는 시 땅인 줄로 알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임의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저것도 돈주고 사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돈을 주고 땅을 산다는 것은 누구한테 돈을 주고 산다는 말입니까? 그럼 원래 땅 주인이 다른 사람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저 땅은 우리 부산시의 특별회계 땅입니다. 하단지구 주택정리사업 특별회계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 돈이 없어서 경로당 신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 자체에 문제가 많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경로당 신축하려는 부지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우선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이 금액가지고는 그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고 또 땅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뒤에 판명되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다면 95년도 중기재정계획짤 때부터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2억이란 돈을 넣으면서 그런 것 아무런 기초자료 분석도 하지 않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넣었다는 이런 식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96년도에 한 건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도저히 올해 예산상 안된다 그러시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대로 답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 땅이라든지 부산시 특별회계 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그 문제를 거론을 하시면 애당초부터 95년도 중기재정계획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이 1억이 되어 있는데 1억으로써도 지금 투자가 어렵고 그것을 하려면 땅을 사고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실제 제외된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돈이 모자라면 어느정도 모자랍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땅의 가격은 아직까지 산정은 안해 봤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답변하는게 아주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원래는 1억으로 잡아 놨다가 대충 저걸 구입하려면 대개 비쌀거다. 너무 주먹구구식의 답변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몇 평이 필요한데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얼마가 필요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년차사업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차후로 미뤘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단위사업조서를 보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런데 이해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중기재정계획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왜 계획은 해놓고 예산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제로 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규모를, 95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전부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훨씬 더 늘어났고 청소의 관련경비가 훨씬 늘어났고 또 수입은 적어졌고 그래서 실제 투자경비가 한 50억내지 60억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있는데 올해 투자를 못한 사업이 생겼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고 또 조건이 아직 해결이 안됐다 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건이나 이런 것이 다 완화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어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단적으로 결정은 못하겠고 그때 제가 분석을 해서 위운님께서 추경도 또 심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난 김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넣었다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도로 부분만 해도 한 세 건 있다고 했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해도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도로부분이고 복지부분이고 환경부분이고 간에 원래 계획표에 넣었다가 안되는 부분들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안그러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 내용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돌려주시면 위원님들 간에도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도 않을뿐더러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런 문제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재론, 삼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혹시나 그런 특수한 변경사항은 합의 시작하기 전에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줌으로써 그 문제를 두 번, 세 번 다시 거론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23페이지에 보면 96년도의 투자가용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안발표를 할때 순수가용재원이 130억으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20억은 저희들이 채무부담까지 포함해서 150억을 맞춰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 수치에 보면 벌써 한 40억이 떨어진다하는게 판단이 서실겁니다.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계획을 했다면 여기에 있는 170억을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실장님! 이해수 위원 질의하는 내용에도 뜻이 다 있습니다. 왜! 기이 투자해서 진행하던 것을 그만 둬가면서 신규공사를 착수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몇 십억씩 투자를 해놓고 투자가치가 없도록 중단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서 신규사업문제, 그 중에서 아주 긴박을 요한다든가 비상 이런 것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예산은 지금 모자라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벌여가면서 하던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하던 사업을 중지하면서 다른 것을 한다든지 중기재정계획이 바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제가 볼때는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일을 잘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해나 곡해 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중요한 시간에 가타부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없애려면 회의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자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는데 이런이런 것은 사실 빠졌다 하는 것을, 조금전에 제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것을 프린트화시켜서 미리 한부씩 돌리면 그 문제가지고 재론삼론한다든지 안그러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한 것에 대한 곡해라든지, 오해 이런 것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짚고 나가시는 것이 우리 회의진행방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김인 위원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내 감사담당공무원이 몇 분 되십니까? 감사, 법무, 예산 티오(T.O)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감사공무원이 5명, 법무 넷, 예산 다섯 이렇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전문위원님 원래 티오(T.O)가 그렇게 됩니까? 감사 5명, 법무 4명, 예산 5명
준식
신준식위원장
예산공무원이 5명이 되어 있는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산에 저를 포함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럼 실장도 여기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기획계하고 행정통계계도 직제에 있죠?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들을
그분들을김인위원
보면 특수활동비 비슷한 명목으로 해서 아무것도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기획감사실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혜택 돌아가는 것이 없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3만원
에는
예산에는김인위원
나와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앞에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외 특수활동비는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특수황동비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3만원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다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받는 것인데 차제에 기획계나 행정통계계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앙양차원에서 하나 신설해서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민간경상보조비에도 보면 1억씩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하면 별것 아니니까. 같은 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소외감 안느끼도록 조금이라도 혜택을 새로 신설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현 규정상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지금 현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수당도 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희 과에 3만원 주는 것을 단 1만원이라도 더붙인다면 전 실․과에 다 붙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특수활동비가 5만원도 있고 8만원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길래 많이 받는 분은 항상 보면 불만이 없는데 혹시 조금 적게 받으신 분들은 소외감 느끼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사기가 안죽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법무관리에 기준경비란에 보면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해서 2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특수활동비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법제 및 소송추진 위의 특수활동비와 밑의 특수활동비의 차이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위의 특수활동비는 직원들 개개인에게 정액적으로 주는 활동비고 아래쪽 205의 특수활동비는 계 단위로 어떤 사업이나 일을 했을 때 쓰는 경비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리고 461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소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소송위임변호사 착수금 120만원 곱하기 25건, 그밑에 보면 제소 이래가지고 1억 5,000만원 곱하기 20건 되어있죠. 위에서 25건인데 밑에 제소는 20건으로 줄어진 이유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15만원
「15만원에 스무건」하는 위원 있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밑의 것은 우리가 소송을 제소를 할 사항이고 위에는 제소를 했거나
흥산
김흥산위원
원피고를 포함한 것이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걸려왔거나
흥산
김흥산위원
그런데 우리 관서의 일은 피고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면 우리가 제소를 하는 사건이 20건인데 피소당하는 건까지 합쳐서 25건밖에 안된다면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일어난 사건은 피고사건이 더 많지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제소를 한 건수가 별로 없는데 앞으로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부당토지 이용관계 사건이 생겼을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토지이전 청구소송을 해야 할 그런 입장으로 보고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사건보다 원고사건이 다섯배나 많다는 것은 이상하죠.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462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맨위에 보상금하고 밑에 줄에는 포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15건 되어 있는데 승소공무원 포상에 대해서는 10건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졌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위에 보상금인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민사소송으로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을 경우이고 밑에 포상금은 행정소송으로서 우리 공무원 소송자가 직접 소송하는 경우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변호사 없이.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산
김흥산위원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대소 사건을 막론하고 고문변호사에게 다 의뢰안 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은 직접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처분에 관한
흥산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입니다. 매년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저는 이때 통계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때는 주민등록 통계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금년도에는 918만 4,000원인데 매년도에 2,046만 3,000원으로 1,127만 9,000원이 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어났는지 95년도보다도 많이 불었거든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이번에 인구통계조사하고는 별개로 지금 3년째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 2,000개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조사위원을 52명을 채용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조사를 하는데 무리가 굉장히 있어서 올해는 조사원을 좀 늘였습니다. 8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성실히 하고 조사원도 늘리고 사업체도 늘고 하니까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수물품 그러니까 복사기가 세 대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장
지금 세 대죠. 이것이 내구년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정수물품이 세 대죠? 그러면 두 대 밖에 없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런데 이 복사기는 어떤 복사기입니까? 600만원짜리 복사기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사하의회에서는 300만원짜리가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복사기는 600만원이예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우리 과에 있는 복사기가 아주 고속으로 되는 복사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를 하거나 인쇄물도 아주 급히 할 것은 저희 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우리 과에 와서, 바로 인쇄기 비슷한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쓰는 복사기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가격차이가 배로 나길래… 좋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복사기가 크고 아주 고속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것은 한 5년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매수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디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일반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140만원이 되어 있죠? 이것이 95년도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이 내용 설명좀 잠깐 해 주세요. 구재정운영 업무추진 해가지고 140만원이 들어있는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위원장님께 드릴테니까 이것을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잠깐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을 어디다 쓸 건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재정운영에 관해서 서로 토론회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둔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러니까 교재비 비슷한 겁니까? 좋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인 위원
웃음소리
아까
아까김인위원
민간보상금 거기에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95년도 보니까 280만원정도 지출이 되어 있네요? 96년도예산에 500만원이 되어있고 그런데 올해 60명에게 보상해줬고 내년도에는 100명에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적에 쓰레기 무단투기 그것이 많아질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그 부분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기 자료 30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청소과 소관입니다. 거기보면 제일 위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해서 800만원 책정되어 있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민간보상금에 쓰레기 투기가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나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각 부서별로 보상금이 자기업무상 필요한 것은 거의 정액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사실상 각과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적인 측면에서 확보를 해두었던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김인
김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급양비가 있습니다. 동 정기감사 급양비 해가지고 5,000원 5일해서 5개동 해가지고 들어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항아닙니까? 여기 446페이지에 보면 급양비가 다들어있거든요. 3,524만원중에 급량비가 936만원이 들어있거든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앞의 급양비는 야간에도 늦게 근무를 했을 때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낮에는 먹는 밥이 아닙니다. 낮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할때는 자기가 돈을 주고 사먹고 여기 나가서 먹는 것은 점심값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니 급양비라고 해서 446페이지 이건 야간에만 먹는 급양비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주간에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동에 나가는건 주간에 먹는 급양비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예. 이중이 됐는가 그래서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동에 나가서도 동장이나 누구한테 신세지지 말고 돈가지고 가서 밥을 먹고 좀 잘 해라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또 8페이지 보면 감사업무합동작업 급양비해서 또 들어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내년
준식
신준식위원장
돈은 많지 않지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시본청에 가서 감사활동 합동작업을 합니다. 합동작업을 할때는 우리 밥값 우리가 가져 갑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산
김흥산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총괄적인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항목을 정해서 한번 제시를 해 보십시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우선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조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지원 부서보다는 사업을 직접 처리하는 집행하는 부서에 인력을 잘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직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하고 정원 조정을 할때 조금 전에 김흥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이 고려가 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의 절약입니다. 이 예산의 절약문제는 지금 현 청장님이 바로 취임을 한 이후부터 계속 강조해 오고 있고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자는데에서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실있게 절약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인건비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직원도 가능한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 오히려 줄이든지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그때그때 계속 발전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은 예산안을 앞으로 검토를 할때 기준을 삼고자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이번에 기획실 예산짜는데 보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이 됐다는걸 역력히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인력뿐이다. 이래서 인력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줄여진 숫자가 20명이요? 줄여진 숫자가 아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8명 줄였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주로 일용직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일용과 상용을 포함해서 줄였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일용하고 상용하고, 이거 각 부서에 다 해당되겠네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구 전체 다 이번에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기획실에는 일용직이 없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우리 과에도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한 사람 있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주요업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 직책이네요. 통계업무를,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전산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 분은 정수하고는 관계없는 숫자지요? 정원하고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정원에는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정원외에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인부죠? 그러면 27명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개인 사담입니다마는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예산낭비 차원에서 기획실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일용직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우리 과에서는 정규직원을 현재 2명을 줄입니다. 정규 직원을 TO상 2명을 감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이라도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하는게 오히려 예산 절감상에 도움이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정규직 2명을 삭감을 한다면 정원수는 24명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24명으로 줄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일용직 이 사람은 못없애겠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이면 저희들 업무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숙달될때까지는 정원직을 줄이다 보니까 일용하고 한꺼번에 줄이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앞으로 일용비도 없애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점차적으로 절약하고 줄이도록 해야죠.
병근
김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직이 이미 두 사람이 삭감이 됐다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다음에 세계화추진협의회위원 회의 참석수당 운영수당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액이 운영수당에 보면 320만원 다음에 똑같은 항목에 보상금이 350만원, 페이지까지 이야기해야 됩니까? 세계화추진협의회위원회 참석 이래 가지고 운영수당.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다시 좀
병근
김병근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지 보상금하고 위의 운영수당 이 두가지 분야가 소요예산액이 350만원입니다. 운영수당하고 보상금하고 합쳐가지고 실장님! 이게 꼭 필요한지 제 개인 생각에는 이 두 분야를 전액삭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실장님!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모양인데 한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인구 30만이상 예산액 1,250만원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은 위와같이 삭감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 활동보상비 350만원 이 문제는 앞으로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보면 이것은 꼭 있어야 하는 비용이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이 비용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행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봐지고 1,250만원 이것은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기금조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라서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인등 실비보상비 해가지고 배상금에 2만 5,000원 되어있고 47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김병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하고 배상금하고 어떻게 가늠하면 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봐지는데 배상금은 공직자윤리법에 배상금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특별하게 성격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런데 기왕이면 같이 5만원이면 5만원이지 어디는 2만 5,000원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증인으로 채택돼 온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정이거나.
준식
신준식위원장
배상금 2만 5,000원에 대해서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이해수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페이지 바로 위칸에 보세요. 468페이지 포상금 관계 안있습니까.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 그런데 감사결과 수범공무원이 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상금말고 특진이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다른 특진은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다른 특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수범공무원이 됐는데 3만원 받는다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장난치는 것 같은데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포상은 표창을 함으로 해서 우선 인정감이나 그 고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3만원이라도 붙으면 안좋습니까. 시계 하나라도 사주는데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방긋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설명하다시피 다른 분들 있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참석하는지 몰라도 세계화추진위원이다. 공직자논리 위원이다 이런 분들 한번 나왔다가 살짝 가면 5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포상을 받았다 이러면 상당히 그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는데 3만원짜리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종류로 해서 선물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따라서 도서구입권도 주기도 하고 시계도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저희 구청에 와서 우리 구청에 혜택을 주었다기 보다 사업을 하고 바쁜 사람이 자기 개인생활에 지장을 줬다는 측면에서 조금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감사결과 할때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두명씩 포상을 주는 것인가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로 책정을 해 둡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그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두 명이 선임됐는데 조금 크게 포상주면 안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주면 좋지요.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꾸몄지마는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안제도나 포상금 이런 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이해수 위원 발언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감사결과 수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3만원으로 하고 다른 아무런 특전이 없는 것 같으면 공무원제안제도있죠? 제안시상에 노력상만 돼도 30만원주고 또 호봉의 혜택도 주죠? 거기에 비하면 제안제도라는 것은 어떤 특징적인 전문성을 기인해서 제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를 받아서 수범공무원이 되려면 그 업무가 대단히 포괄적인 능력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볼때는 감사결과 수범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빈약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안제도하고 볼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감사업무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은 자기본연의 업무에 새로운 업무를 하나 부가한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김인
김인위원
실장님! 저희들도 지금 전부 내무부 지침을 가지고 끼워맞추듯이 하는데 제가 구정질문때도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변해 주십시오. 민선구청장시대 맞이해 가지고 기업운영방식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우선 과제가 공무원들 능력 대폭 인정을 해주고 어떻게 이해를 잘 해주느냐 거기에 관건이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제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지 지금 형태로 계속 간다면 변할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는 무조건 사정의 칼날이 시퍼렇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 박봉에 어려운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계실 적에 자리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된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14일 예비삼사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중에 중점적으로 대두됐던 444페이지 대민활동비 인원수관계, 459페이지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관계, 같은 페이지 직제개편등 자산취득비 관계, 같은 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관계, 461페이지 소송변호사 착수금 건수관계 이상 다섯 건이 쟁점사항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2월14일 오후에 의사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연구하셔서 그날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계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96년도 문화공보실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문화공보실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483페이지에 보면 구 홍보위원 간담회가 95년에는 몇 회 실시를 하셨습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실시한 실적은 6회가 됩니다. 96년도에 6회 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95년도에 6회를 하셨습니까? 당초 95년 예산에는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죠?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월2회입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아니, 2개월에 1회요. 2개월에 1회니까 1년에 여섯 번되지요.
그럼
그럼김인위원
내년도는 회수가 두 번이 주는 겁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금년에는 6회 했습니다. 2개월에 한번이니까 6회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내년에는 4회니까. 지금 예산에 보면 4회로 되어 있거든요.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구홍보위원님들 회의는 월2회 격월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 홍보위원추진간담회는 지금 출입하는 기자단과 그때그때 우리 홍보할 사안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해 가지고
제가
제가김인위원
질의드린 부분은 구홍보위원 간담회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구홍보위원 간담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년4회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이죠.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인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95년도는 격월제로 해가지고 한번씩 했고 금년에는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회수를 줄였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죠.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95년도가 금년이고 96년도 내년도지요.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러니까 96년도에는 분기별로 하신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예산이 주는 겁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95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실지로 많이 올렸는데 이것이 많이 삭감이 돼서 96년도예산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인위원
? 95년에는 2회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그렇습니다. 많이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당초 95년도에는 2회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40만원 책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부족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부족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안했습니다. 할 수 없이 회수에 맞추어 가지고 회수를 줄이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조금전에 말씀은 올해 6회하신 것으로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아니 홍보위원 간담회하는 것은 물론 동별로 전체 1명씩 해 가지고 할 때 그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 구 16명, 각동별로 한명씩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485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 보면 구정소개 홍보팜플렛 제작해 가지고 400만원 2회해서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때 보면 올해는 집행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집행내역이 없을 것 아닙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 95년도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95년초에 이것이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는 안했고 96년도는 이것을 제작을 할 것입니다. 병풍식으로 하는 그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인위원
96년도에는 꼭 하실 거네요?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예.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그밑에 구홍보 전광판 운영비 그 부분에 보면 자료입력 3만원 곱하기 10회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밀해서 일반숫자만 새기는 것이 아니고 그림까지 새기는 이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실지 설치한 기술진이 와서 계속 그림과 저희들이 홍보할 내용을 거기에 삽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지출된 것은 수선비, 역시 조금전에도 기술진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수선비로 지출이 다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486페이지 장치운영비 해가지고 10만원 곱하기 6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당초예산 보면 4만원으로 해서 5회로 하는 것으로 아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 보면 4만원이 10만원으로 대폭 올라가 있고 회수는 5회에서 6회로 이렇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기계가 세월이 가다보니까 수선부분이 증가됩니다. 이번에도 안에 기판이 이상이 있는 그런 사항이, 왜 그런 사항이 나왔느냐 하니까. 정밀한 사항에 회수가 많아진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기술진이 자주 와서 봐야 안되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뜻에서 해놨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이것 하나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듭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설치할 때 설치비가 350만원 들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에 보면 6,000원 곱하기 1,100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문보내신 것이 871부 맞죠?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1,100부로 많이 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그것은 지난 감사때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영세민 거택보호대상이 상당히 다대2지구로 해가지고 세대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못사는 사람들 도움을 더 줘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871부에서 늘렸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오래된 관행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이 된 겁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인위원
. 그당시 집도 없고 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이것이 작년에 시의회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영세민한테 나누어줘라 이렇게 됐고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통장, 반장 이런 분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의회에서 이제는 통장, 반장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일단 영세, 거택 못사는 사람들한테 주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못사는 사람들한테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뜻은
뜻은김인위원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인근 구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서구같은 경우는 우리 사하와 비교하면 구세가 약하고 우리 사하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 반면에 서구와 비교해 볼때는 우리가 영세민 숫자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한데 그것을 비교해 볼때는 조금 차등을 둬야 안되겠느냐 이런 뜻도 있고 영세민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이래서 조금 늘렸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서구는 몇 부 정도 됩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역시 서구도 1,200부 작년, 그러니까 금년에 1,200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부산진구는 몇부 정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진구는 1,000부입니다. 진구 1,000부에 비해서 저희들 871부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인위원
타구는 그렇다치고 제가 보기에는 신문구독이라는 것이 예전에 어땠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올해는 관행이 죽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없애자는 그런 제의는 못하겠고 하더라도 제대로 갈 곳으로 가야될 것 같고 그래서 부수는 조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할 때라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해수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해수
이해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해서도 아무리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온다고 하면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명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서류상으로 완벽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100부 나가는 집에 대해서 상당히 번거로운 점은 있겠지만 신문구독 희망서랄까 이런 것을 하나 작성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지도 않고 또 볼 수도 없는 이런 지역에 억지로 누구말대로 1,100부라는 숫자만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중에서 1,100부를 예를 들자면 600부 줄인다. 800부로 줄인다 이렇게 우리가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어느 정도 명분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00부 가는 집에 집집마다 전부 서류로 등기로 발송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하셔서 신문구독 희망사항서 이래가지고 소 제가 볼때는 설문조사지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예를 들자면 신문이 잘 들어오느냐, 빠지는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간대별로 들어오는 것이 정확하냐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그 제일밑에 칸에는 앞으로 신문구독을 계속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런 서류를 갖추어서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아무리 지침이고 방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런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명분이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용을 한번 봅시다. 이것이 7,9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돈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번 정도 깊이 재고해 볼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김인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 앞에 보면 우리 구를 알리는 사하구청 안내판 있지요? 사하구청앞에 들어오는데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게시판 말씀입니까? 안그러면 홍보판
해수
이해수위원
사하구라 해서 청사 알리는 것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여기하고 관련 없습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농협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하구청 간판이 잘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남포숯불갈비하고 그쪽 방면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앞에 있는 안경점하고 숯불갈비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상으로 불과 30m도 안되는데 그 앞에 가리는 것이 많아서 사하구청 간판이 잘 안보인대요. 그래서 항상 그런데 가서 “사하구청 어디입니까?”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희정 위원님
희정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홍보용 신문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문배부하는 것이 부산시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에 통․반장에게 배부하던 사항을 조정을 해서 영세민에게 배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했다고 명분을 남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서 구청측과 의논해서 새로이 96년도부터는 조정을 해가지고 배정하는 것이 타당성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부산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한다 이것보다도 이 관계는 구의회하고 조정이 된 후에 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희정
김희정위원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추가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대상자가 그전에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반장 지역유지 등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경제력이 없는 구독자에 한해 영세민에게 배부하라 이런 사항입니다. 부수는 관계없이 대상자, 볼 수 있는 영세민한테 해라 이런 것이 시의회에서 됐다 이런 이야깁니다.
희정
김희정위원
영세민이라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마는 아까 이해수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구독, 해득을 한다든지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해마다 예산관계로 우리 구의회에서 이러니저러니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의회하고 구청 또는 관계자들 하고 충분한 상의가 돼야 될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신문관계 말씀인데 영세민하고 거택보호자하고 1,100부하면 다됩니까? 숫자가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가 몇 세대되는가 제가 알아봤습니다마는 95년도에 거택보호자가 827세대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가 1,528세대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세대에 한 가정 이렇게 돼야 되니까 세대로봐도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아서 신문을 볼 수 있는 분, 없는 분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렇게 볼 때 실질적으로 비율을 나눌때는 1,100부 가지고는 엄청나게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아까 이해수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희망을 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구분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이 부수가 책정이 되면 동사무소에 업무 관장하는 담당자한테 공문이 하달됩니다. 그러면 역시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해가지고 명단이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1년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위원장님! 신문부수에 대해서 95년도 각 구별로 부수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리고 96년도에는 각구별로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시간관계니까.
으로
서면으로김인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흥산
김흥산위원
주민홍보용 신문있죠. 서면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배포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보면 구홍보위원 간담회가 있고 487페이지 보면 구정홍보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구홍보위원 간담회는 20명이고 구정홍보위원 수당에 보면 16명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예. 구홍보위원은 원래 16명입니다. 각 동에 한분씩 해가지고 열여섯분 되어 있습니다. 사하에 구홍보위원 간담회 20명은 구홍보위원 16명외 우리 구청장님, 부청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원을 20명, 4명 그래서 20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역시 홍보위원 16명이니까 16명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2만원 된 것은 적은 금액아닙니까? 다른 위원회보면 거의가 5만원으로 되는 것 같은데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수당말씀이지요?
김인
김인위원
예.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수당은 지침상 홍보인 1인 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인
김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 위원!
병근
김병근위원
나는 없습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인 위원 아까하고 이번하고 질문한 사항중에서 보충질의입니다. 483페이지 구정홍보추진 간담회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또 아까 6회인가 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6회를 할 그런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합니다.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홍보위원 간담회는 홍보위원이 주로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이 아니고 그 위에 구정홍보추진간담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구정홍보추진간담회 이것은 각급 단체하고 조직하고 또 기자하고 등등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수는 금년보다 내년에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때 보면 한번 할때에 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이 참석이 되면 많이 지출돼야 되고 적게 되면 적게 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사람을 모아놓으면 자연스럽게 잘 하려고 하면 식사라도 대접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이런 사항에 실질적으로 볼때는 지금 내년도 쓸 예산이 책정된 것 보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이 금액도 모자란다고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출입기자들이 같이 포함됩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예. 기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자들 모시고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볼때는 좀더 책정이 돼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저희로서는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 모든 업체나 기관단체도 보면 홍보관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도 30대 재벌보면 전부 홍보관계에 관련하던 분들이 대부분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되고 이렇습디다. 앞으로 우리 구에도 이 홍보관계를 생각할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책비도 작년보다 50만원이 줄어지고 내년에 보면 이런데 이걸 문화공보실에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유대를 해서라도 이것은 안할 말로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금 개입을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따내가지고 우리 대구민 홍보가 좀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예산보다도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기 부탁드립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해수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이 올라와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한 부분이 절약 차원에서 깎였다고 나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예. 많이 깎였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주로 깎인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예. 구정홍보추진간담회가 저희들이 당초에 1,2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그 서류는 제가 안갖고 왔습니다. 지금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릴까요?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할때는 가지고와서 보다도 좀 큰 금액깎인 것은 보고자료보다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해수
이해수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그 다음에 한가지는 600만원을 저희들이 또 해놨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게 됐고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다액으로 깎인 것을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그 자료르 한번 보면 제가 참고자료가 돼가지고 세목세목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시설비는 부산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시설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맞지요?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부산시 지정된 것 말고 원래 사하구안에 지정, 사하구 자체 문화재는 아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저번에도 이해수 위원님께서 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대 성역같은 지금 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대 성역같은 걸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대성역같은 경우는 집과 집 사이에 담이 한 5m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 이걸 개발을 해 가지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금년 95년도입니다마는 괴정1동 회화나무 주변에도 공원화하면서 그걸 관리를 하자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예산이 30억원이 들고 이래서 너무 막대한 예산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가 물론 안되고 있지마는 또 그런대로 하려면 전체 예산이 들어가지고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성역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것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구정소개를 하는 홍보팸플릿에도 앞으로 그러니까 사하구내에서 지정된 그것을 넣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홍보팜플렛 중에도 일부 들어간게 있습니다. 저희들 운봉봉수대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점화식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줘 가지고 점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집과 집 사이에 있는 것은 그 집을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발굴을 해서 계획에 맞추어서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관리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말이죠. 보면 윤공단같은 경우 안있습니까. 조경하고 이래 가지고 150만원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조경을 해야 됩니까? 올해도 조경비해 가지고 얼마 올라왔죠?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95년도 저희들이 조경한 것은 지금 윤공단 안쪽에 보면 옛날에 상추갈아 먹고 했던 나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니까 매년 경작을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들여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소나무하고 백일홍하고 동백을 심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지금 96년도 저희들이 예산올린 것은 계단올라가는데 계단주변이 너무 허술합니다. 거기에 나무가 살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수벽을 죽 만들어서, 길이가 약 150m에서 200m정도쯤 될겁니다. 그 길이로 양쪽에다가 수벽을 쌓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자갈깔기같은 경우는 500만원인데 자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깔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대충 계획을 잡았습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지금 다대포 객사를 보면 94년도에 자갈을 깔아놨습니다. 이 자갈이 학생들이 소풍와 가지고 자갈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넣어도 이게 자꾸 훼손이 되고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잔디를 심는게 어떻겠나 하는 구상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전문기관에 물어보니까 잔디는 살지를 않는답니다.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햇볕을 봐야 잔디가 살지 그래서 잔디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자갈을 넣는데 물론 넣고나면 그대로 있으면 참 좋은데 학생들이 한번 소풍왔다가 자갈이 한 반 정도 이상 날라가고 없어져 버립니다. 훼손이 되고해서 최소한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자갈을 깔아주고 관리를 해야 자갈이 붙어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넣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입구쪽에는 휀스를 쳐놓은데는 자갈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에 못들어가니까. 그런데 바깥쪽 여기는 자갈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우리가 보식을 해야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500만원씩 해가지고 그냥 유실되는 자갈이 실제적으로 많거든요. 비가와서 유실되는 수도 있고 바람이 너무 세다든지 큰 비가 오면 유실되고 학생들이 오면 유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관례적으로 까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그래서 저는 구상을 한 것이 96년도 사업을 할때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갓쪽 축대를 쌓은 쪽에는 바닥보다 조금 높게 해 가지고 잔디를 심고 자갈을 깔아 놓으면 애들이 가져가지 않는 다음에는 자갈이 훼손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가에 빙둘러 축대위에 잔디를 심고 그 다음에 자갈을 깔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실제적으로 잔디도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제가 볼때는 잔디보다도 가에 큰 돌멩이를 죽 놓으면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나서 복판에 자갈을 깔면 오히려 모양새도 좋고 잔디보다도, 잔디바로 옆에 자갈이 있는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갈도 상할 수도 있고 자갈중에서도 바닷가에서 나오는 큰 자갈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에 놓고나서 복판에 자갈을 깔면 아무래도 유실도 작게 되고 그런 제도자체를 진작부터 생각을 해보셨으면 이만한 돈이 예산절감이 안됐겠습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그런데 94년도는 저희들이 처음 관리하기 위해서 자갈을 깔고 휀스를 쳤습니다. 한번 해 보니까 자갈이 훼손이 많고 해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훼손이 안되는 방법을 좌우지간 강구를 하고 자갈을 깔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바로 밑의 칸입니다. 문화재소파 수선비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서보면 앉는 의자 소파밑에 조인트가 잘 안돼가지고 떨어져나간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시공할때보다도 시공하고 나서 준공때 감독감시가 소홀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이것은 의자뿐만이 아니고 전체 문화재입니다. 우리 부산시 국가지정문화재 전부 다인데 지금 철새관망탑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합니다. 해풍이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다대포객사 윤공단 단상에 보면 휀스를 쳐놨기 때문에 휀스페인트가 퇴색이 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구에 문화재 간판이 한번씩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보수비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해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럴때는 부산시에 요구를 해서 타쓰고 이렇게 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많이 깎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앉으셔서 말을 좀 해주세요.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저희들이 구정홍보추진간담회해가지고 제가 아까 잘못이야기 했습니다. 월 50만원에 12회를 해서 6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다음 구정주요업무 홍보활동비 해가지고 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자실 운영관계 지금 현재 5만원에 12개월해놓은 그것은 기자실에 중앙지 신문이 9종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안돼서 6종으로 들어가는 그것 5만원 신문요금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기자실 운영비 해가지고 월 30만원씩 12개월해서 36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한돈
김한돈공보계장
지금 현재 큰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크게 깎인 것도 별로 없네요?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그런데 이해수 위원님께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95년도나 94년도는 사실상 다른데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거의가 홍보관계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은 못하고 많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대로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기자들 관리문제, 기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액수가 많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쉽게 말하자면 표가 나지 앟는 경비가 많은 부서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어느 파트가 많이 깎였는가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 아까 하신다고
병근
김병근위원
없다 했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저를 보고 하라하니까 할건 없고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네명이 있죠? 그런데 예비후보자가 한사람있네요? 기능보유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죠?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예,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우선 기능보유자가 되려면 기능후보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기능전수 학생에서 경력이 7년이상 쌓이고 나면 기능후보자로서 책정요구를 하면 부산시 문화재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기능후보자가 되고 그 다음 기능후보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 부분의 기능보유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유고시에 기능보유자를 점검을 해서 다시 기능보유자로 승격을 시켜 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문화재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그렇지요. 김병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수학생이나 하시면 되지만 기능보유자는 안됩니다.
웃음소리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이 우리 사하구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인간문화재를 발족시킬 용의는 없는지.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지역인간문화재관계 때문에 제가 금년 봄에 사실 문화재관리국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기능보유자 다대포후리소리하는 이것은 하나의 부산시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상대를 안하는 것이 됐고 그 다음 금년 봄에 간 이유는 김청일 의원님같은 경우는 자개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신청을 해서 가보니까 인간문화재하면 정말로 업고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와서 거기서 지정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실력으로써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같은데가 사실 인간문화재가 있으면 좋습니다. 언젠가는 다대포후리소리도 인간문화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형편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 인간문화재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권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으려하면 사사받은 선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족보가 나와야 돼요.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아직까지는 배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참된 공무원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지면서 그 부분 어렵지만 우리 사하구가 남이 안하는 것을 먼저 연구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님.
희정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관계로 기자단 홍보라 할까 이 관계를 좀 신중이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1대부터 현재까지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는 소위 정부가 타이틀을 말하는 거기에서 때로는 하루에 계절적으로 여섯, 일곱건의 청첩장을 받아가지고 무려 어떤 사람의 경우에, 내가 특정인을 지적을 안합니다마는 일곱건인데 그 중에 어쩌다가 2만원을 부조금 봉투에 넣었는데 구의원이 쩨쩨하게 2백만원짜리 봉투를 넣어가지고… 어떤 지적을 해서 상당히 제나름대로 구의원을 망신을 준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 지방의원들이 현재 활동을 하는 가운데 맥이 풀어지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직무상에도 어디갔다 오면 기자들이 헐뜯고 하는데 기자들 다루는 문제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현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지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기자들이 감정적인 처사로 대하는 그런 항목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기자들 홍보비 관계는 구청 당국자들 하고 서로 의논해서 많이 조정을 해가지고 잘 다루어나가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감사실에도 명년에 조정문제라든지 추경에 따른 문제 저희들은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 관계는 됐습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에 한한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맨밑에 보면 철새관망탑 도색 및 수선비가 150만원되어 있는데 철새 관망탑이 과연 150만원 들여가지고 도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철새관망탑이 을숙도 쓰레기 매립지 서쪽에 14.7m 높이의 철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학생들, 학교교수님들, 철새를 관망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셔서 보면 주변 명거머리까지 다보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설치를 하고 실지로 멀리 볼 수 있도록 관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관망탑만 만들어놓고 거기에 시설을 못하는 것이 외져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14.7m 높이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씩 순찰하고 밤에는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놓고 그런 장비를 못갖다 놓으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 그렇지 장비만 있으면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하는데 1년에 한번씩 페인트칠을 하려고 하면 이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런 면에서 볼때는 도색을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망원경 장치까지 해서 실용성을 높여야 할텐데 도색만 해놓으면 돈만 들여서 사장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는데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고가이고 거기에 장치를 해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녁되면 또 뜯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낮에 붙이게 되는 문제가 나오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문화회관 지어지면 문화회관 위쪽에 그런 탑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관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느냐 이래서 그것은 청장님께도 보고가 되어 가지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옥상에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쌍안경을 붙여서 보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안좋겠나 하는 것을 지금 구상중입니다. 그래서 철새관망탑은 문화회관 될 때까지는 어쨌든 활용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보수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491페이지 철새보호선에 보면 주연료, 잡, 기관유지비 죽 나와 있는데 “잡”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잡유입니다. 여기 주연료하는 것은 우리 철새보호선 주연료가 휘발유입니다. 그리고 잡유는 그것말고 엔진유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잡유를 이야기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유”자가 하나빠진 겁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그렇네요. 인쇄가 “유”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잡유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김인
김인위원
철새보호선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새보호선이 언제 구입하신 겁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94년 11월 10일날 띄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94년입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예.
올해
올해김인위원
예산책정된 것을 보니까 배가 150마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150마력이 아니고 이것이 본래 250마력입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200마력이 되어 있는데 신조를 할때 200마력짜리 엔진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손해를 보고 250마력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지금 고성능으로 40노트(knot)가 나갑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올해 예산집행은 150마력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아닌데요. 예산집행은 우리가 200마력을 했어요.
올해
올해김인위원
95년도 말씀입니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예. 95년도
제가
제가김인위원
조사한 바로는 150마력으로 되어 있던데요.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저희들이 신조할 때는 200마력을 요구를 했는데 250마력인데 총 예산범위내에서 이것은 전체 요율에 의해서 기름유나 이런 것은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250마력이 맞다하면 내년도 예산도 250마력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바로 정정을 해 가지고.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그런데 동력은 200마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마력으로 계상을 합니다. 실제 기계는 250마력이 들어왔더라도 우리가 신청할 때 200마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0마력으로 계상해 나갑니다.
김인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여기보면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따라가지고 당초 계획은 96년도가 되면 다 완공이 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97년도 7,000만원 지금 설계변경돼서 106억 8,100만원, 95년도 12월 중순경이고 이런데 입찰을 공고해서 곧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억 4,2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에 차질이 없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97억 7,000만원을 해가지고 96년말에 끝나는 것으로 했을때는 이 계획이 95년 7월 1일 착공을 했을 때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해 나오다가 부지문제로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95년 12월달로 넘어가다보니까 공사기간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97억 7000만원에서 설계변경을 해보니까 100억 2,000만원 되었는데, 우리 공사비가 100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에 44억 4,200만원은 기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 7억 5,000만원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18일날 공사계약이 되면 계약서가지고 진흥원에 올라가면 7억 5,000만원을 바로 받아 옵니다. 그리고 부산시예산 20억도 지금 배정통보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채무부담 15억하고 전부 이 금액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모든 자금은 확보해 놓고 집행은 가능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년도별 투자에 보면 97년도에 31억 3,500만원이 되어 있고 98년도에 2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7년도쯤 돼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98년도까지 나간다 하면 상당히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또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느려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도 가져오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97년도로서 종결을 지을 그런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이라든지 예산배정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97년 12월달에 저희들 문화회관이 완공이 됩니다. 12월 완공해 가지고 98년 1월 되는 것 같으면 이관할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산상으로 98년도 넘어간 것은 부지 매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부로 취득을 할 계획으로 2억 2,000만원씩 해가지고 한 3년간 부지취득을 해야 될거냐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98년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가만있어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89페이지 마지막줄입니다. 감리비 95년 예산에 2억 6,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급을 했습니까?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이것은 공사가 착공되면 그 다음에 감리비가 나갑니다. 지금 93억에 대한 감리비가 전체 3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95년도에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내에서 감리비가 지금 1억 2,000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감리비가 1억 6,000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전체 합치면 3억 1,000이 됩니다.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날때까지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은 아직 안됐죠?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안계십니까? 문화계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조
이차조문화계장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도 12월 14일에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