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허학우 의원 발언
안병길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총무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오늘은그동안각실과에서감사를하면서도출된문제점과미진했던부분에대해보충질의와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여러위원님들이현지출장조사한사항과그동안각실과를감사하면서미진했던부분에대하여보충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직제순에의거해서기획감사실부터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질의를준비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호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현장업무를확인하기위해서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어느지역은여직원이10여명이고남자직원이5명정도되니까일선동사무소라는지역이육체적인힘도필요하고행동반경도많이필요하게되는데성별이너무안맞습니다. 또어떤지역은사회복지사가3명다찼는데그지역은여러가지로개발을하고건축물이들어서면서건축전문요원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건축요원은한명도없습니다. 그런가하면어느지역은개발이다끝나서건축요원이필요없는데있어서할일이없으니까다른일을보좌하고있습니다. 그렇게형평성에맞지않고현실에맞지않는인원배치가비일비재합니다. 그런부분에서계획하고있는것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이번에구청의조직진단이끝나는대로동사무소의조직진단을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이번동사무소의조직진단은박민호위원님이말씀하신분야에중점을두고진단할계획으로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기술직,동간의인원형평을고려해서곧실시할계획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기획실에서결단을내려줘야될것같은데요. 우리가근무하는자세도시대에맞게변화를요구하고있지만거기에대한자체내규나법규에도전문화가있어야되지않겠느냐하는것을발견했습니다. 우리가통상21세기는정보통신시대라고말하고있습니다. 정보가한해한해몰라보게달라지고있는시점에지금전언통신문접수를하고있더라구요. 팩시한장에정리되면한통화면끝나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것을다받아적으려니까꽤통화수도길어질것같습니다. 그리고행정요원이거기에매달려서있으면그만큼민원서비스는늦어지는것이고해서바람직하지못하니까전언통신문수발접수대장으로끝을내든지내규의정리가필요한시점이아닌가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제생각에도과거보다는전언통신문이감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도전화를통해서문서를접수하고발송하는사례가간간이발견되고있는데앞으로는박위원님말씀대로팩스화시키도록검토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제도가정립돼야지.내용은현재까지전언통신문을기록해야되는어떤의무는있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사람들도상당히부담을느끼고있는것같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이런것은없어져야되는것이니까…… 실제정리가잘안되고지금이시점에는차라리없애든가.거기에대한의무감을주지말든가하는행정의편의를모색해도괜찮은시점이아닌가해서말씀드렸던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한가지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대해서내역을제시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준비가아직안됐습니까? 지출내역보다는편성된내역을상세하게알수있도록제시해달라고요구했는데준비가안되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편성내역은저번에자료를제출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으로이해가부족해서예산계장에게부탁을드려서준비를해주시겠다고대답을했는데모르십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각과에서자료를받고있는데요. 내역까지하다보니까시간이좀걸려서…
안병길위원장
입장이난처해서못뽑아주시는것인지분명한내역을밝혀주세요.앞으로예산편성하는데도그렇고참고될사항이있어서필히필요하니꼭요구했던자료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지금당장은모르신다그말씀이십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은집행내역이나와야자료를작성할수있을것으로봅니다.집행내역이근거가없는것도있고해서상당한시일을요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감사를하면서우리가느꼈던것인데기획감사실장님그런식으로답변하시고그런식으로일처리하시면총무위원회에문제가많이있습니다.정신차리셔야지벌써말씀드린적이언제인데준비를안하고미적미적해서그냥넘어갈방침이라면원칙에입각해서다시요구를하든지방법을강구할것이니까분명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편성내역은1차제출을했고…
안병길위원장
이것가지고구청장판공비라든지썼던내역이전제돼서앞으로쓰셔야될계획이각과에부포돼있는사항을파악해달라고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모르십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구청장외4급이상공무원에대한편성내역하고전체편성내역은보고드렸고총무위원회에서저희들한테요구한것이그이외에청장님의명의로되어있는자료를제출하라는것으로이해가됐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판공비부분에서공식적으로구청장이지출할수있는내역은예산편성에나와있습니다. 그것이외에구청장이쓰셔야할돈이또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확인을했더니있다고얘기를했습니다. 그것을뽑아달라고했습니다. 무슨내용인지모르고답변했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알고있는데요. 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이시책추진사비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청장님이사용하시것이얼마인지그것을요구하신것으로이해가됩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런데그것뽑기가그렇게어렵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이사용하는것이아니고분명히말씀드리지만기관장위주로사용하는것이아닙니다.
안병길위원장
작년도에실시된내용을참조해서밝혀주면그것이외의것은더묻지도않기로했습니다. 모든일은잘해보고앞으로발전하자고하는의미에서감사를했고그감사에서꼭물어야될부분중에체면에관한문제라든지인신에관한문제가감사될수있는것은서로를존중해서성실한답변을요구해서말씀드렸던것입니다. 이것이준비가안된다면요구한것을답변안해주신다면문제가다르지않습니까?감사를했던의의도없는거고요.앞으로이런식의감사는총무위원회에서할수가없습니다. 언제까지어떻게제시해주실수있습니까? 안되면안된다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책을세우겠습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1차자료를제출한것에대해집행액그리고잔액,그런양식에의해서…
안병길위원장
4급이외의공무원에대한편성내역은제시가되었고그것이외에이자료를왜뽑으셨습니까? 글을읽을줄몰라서이것을뽑아달라고했습니까? 그러면구청장판공비성격이있는내역을정리해서뽑아달라고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구청장판공비라고명시되어있는것이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각실·과에쓸수있도록예비로숨겨놓은자료가있다그것입니다. 그것까지얘기해야됩니까?없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상숨겨놓은예산은없고문화공보실의경우구정홍보시책해서제가알기로는1천만원이서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문화공보실에서사용하는것이고숨겨서청장님이사용하는것은아닙니다. 또총무과의경우의전관리1천만원이서있으면총무과단독으로쓰는비용이있고집행상황에청장님명의로뽑는다는것은…
남수
박남수간사
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구청장이어디에숨겨놓고각과로편성된예산은없습니다. 다만,세워놓은그자체가성격상그과에서주로쓰는것이아닌구청장이성격상쓰는것을얘기하는겁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문화공보실에서어떤부분에또는총무과의의전관리비는사사실상총무과에서의전관리가아니라구청장님이나부청장님의상급기관에서의의전관리비이지총무과에서의전관리하려고편성해놓은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런의미와성격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오래걸리겠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대한보충질의를계속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질의했던그내용에대해서언제까지답변이되시겠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내일까지서류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총무위원회에서마지막행정감사기간중에동사무소출장감사가있었는데본위원이의원에당선되고나서짧은기간동안많은생각을했던부분에대해서실장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요새국가적으로제일중요시하는환경문제와사회복지시설에대한것이국민들이나작게는연수구구민들이초미의관심을갖고있습니다. 연수구가옛날에남구에속해있어서그런지우리가알다시피송도해상신도시매립현장앞의LNG기지와얼마전에매스컴에서발표되었듯이옆에분뇨처리장이들어온다는발표가있었습니다. 우리연수구관내의인천전체시민을위한것이니까구이기주의에대한발상은어느정도배제시켜야되겠습니다. 인천시민들을위한LNG기지와분뇨처리장이들어서고연수2동이나동춘2동,청학동,연수1동각동마다인천의장애인및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대상자를위해서입주시설을해놨습니다. 한대로연수2동의경우시영1차,2차아파트내에인천시에서인정해주는장애인들이입주해서살고있습니다. 타구에비해서우리구청장님이『살고싶은연수오고싶은연수』슬로건아래구정활동을열심히하고계신데우리구에서안고있는사회복지에관한것을시가예산보조를타구·군에비해서많이할애해주고있는지실장님,답변해주시고요.앞으로우리연수구가그런문제를어떻게지혜롭게시를상대로해나가실것인지를생각하고계신지,물론본위원이생각할때과로말하면사회복지과관할이기는하지만전반적인것을기획하고계시는기획감사실장님도아셔야될문제인것같습니다. 동사무소에나가보니까필요한동에사회복지인원이없습니다.없어야될동에있는부분이나일선동행정도인원구성에있어서문제점이많이발견됐습니다. 그래서연수구개청이래1년도지나지는않았지만본회의때구정질문의기회가주어지면환경문제라든지사회복지시설을강조할것입니다. 제일먼저신경써야될것이우리박민호위원님도지적했듯이일선동사무에서지역적인특이성에맞게공무원들의재배치가요구되며앞으로시나더나아가서우리중앙정부에대해타구에비해서새롭게주택사업을해서아파트가많이들어섰는데연수구에거주하고있는많은부분의장애인이나생활보호대상자들을임대아파트라는명목하에시에서의도적으로모아서거주하게합니다. 물론더불어사는사회지만사회복지시설이나사회복지기금에관한것을시나중앙정부에신경을많이써서보상이될수있도록하는방법을기획실장님께서도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또한우리연수구청에서도조금이라도계획이있다면본위원이질문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이희락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을세가지로알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환경문제에대해서기획감사실에서는어떻게생각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답변드리고,두번째는장애에대한국시비보조에대해서이것은시간이좀걸리겠으나대략적으로알아보고답변드리겠고,세번째는박민호위원님도질의하신내용과동일하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두가지에대해서만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희락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기획감사실에서다룰문제는아닙니다. 첫번째는LNG설치분뇨처리장설치에대해서어떠한대처방안을가지고있는지에관한것으로저희환경보호과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만,환경문제에대해서LNG기지를설치하는것은집행부에서반대하는입장에있습니다. 오늘또시의회에가서답변을하는데건축과장하고지역경제과장이참석을합니다.그래서구청의입장을표명할계획으로있고,두번째국·시비보조에대해서는특성상집단적으로장애인들이이주를해있습니다.장애인이나영세민에대해서는거의전부다국·시비보조로내려오고있고사회과에서는그것에대해더많은혜택이가도록열심히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실장님,실상기획감사실장님은전체총무위원회를총괄하고계신데한가지단적으로질문하겠습니다. 연수2동시영1차에입주해있는장애인들이인천에산재해계시던분들이시지요?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런주거집단시설이타구에도있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알기로는집단적으로이주해온것이저희연수구가처음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기획감사실에서갖고있는시비보조금에관한것을신설구로써택지개발사업으로해서새롭게아파트라든지주거문화가정착됐는데그런부분에대한것을시나중앙에호소한다든지많이줘야된다고하는생각을갖고계시적이있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는어떠한룰이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특별히보조를받기위해서는재원조정교부금으로받아야되는데그사항도시에보조금관리조례가있어서그룰에의해서받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이몇가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우리연수구에산재해있는장애인이나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자해서그숫자와재정교부금에대한타구와연수구의지분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1996년도지분하고1995년도것이다릅니다. 왜냐하면1995년도보다1996년도에는50%로책정이되었기때문에187억이왔습니다.그것이영세민을위해서쓰라는것이아니고그안에서각종영세민이나장애인또는다른투자사업으로배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총체적인액수하고각구로나간액수는비교할수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이질문하는사항은우리연수구에집단거주시설도다돼있고명심원,영락원,융신모자원해서다른구에비해서보호시설이나장애인이나영세민이상당히많은것으로본위원은생각됩니다. 일정한요율에의해서재원교부금을주는몫에대한것만받을것이냐하는것을실장님께질의하는겁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어떠한룰에의해서받는것이외에특수성을감안해서더받을수없는가하시는말씀인것같은데요.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연수2동에살기때문에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2동1차아파트1천세대는대개가장애인을우선해서입주시키다보니까집단적으로많이살고있는데다른구에서살고있는장애인이나거택보호자들이우리구에특별히많이와서거주하고있으니까시에서도사회복지금으로다른구에비해서많이배정해줘야되는데이런것은우리구에서이런입장을어필해서더많이받은사항이있는지없으면추가해서한푼이라도예산을많이받아오도록해달라는뜻입니다.
실장님!187억에대해서는사회복지활용비의전체금액을다포함시킨겁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룰에의해서……
희락
이희락위원
룰은무엇을근거로말씀하시는겁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항목이있습니다. 도로율이어떻고,집단거주해있는지,산재해있는지몇명인지…… 그항목에비례해서주는겁니다.그항목을넘어서더줄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시에서도상당히…
희락
이희락위원
실장님이말씀하시는그룰에실상시에서인정해주는장애인수나그분들이영구임대에들어와서거주하는주택시설이나그런것은우리연수구가제일많이수용을하고있지않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그항목이들어가는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187억은중구나동구다른구에비해서특별히많은겁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측면만볼수없는것이고수십가지입니다. 투자사업,특별히형성된신도시의도로율,신도시의입장,집단거주지역…이런것이전부포함돼서나오기때문에저희는그항목에대해서만나오는것으로알고있고이제까지더이상요구는해보지않았습니다만……
희락
이희락위원
서면자료제출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실상거기에대해서더개인적으로자료조사를할것이고기획감사실에서는사회과와협조를얻으셔서타구에비한우리구의생활보호대상자시에서인정한장애인수,거택보호대상자인원에대한것을조사해주시고,보조금에대한문제도타구에비해얼마인지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본위원이생각할때는연수구가문화공보실장님도나와계시지만인천전체의환경문제를분뇨처리장이나하수오수처리장이들어설지는결정이안됐지만인천전체의국가기관이나일반주택에까지위험시설인LNG시설을연수구가갖고있고더나아가서는인천전체의많은부분에장애인이나생활보호대상자들이편안하게쉴수있는연수구라는것을구정홍보를많이해주셔서신도시답게환경문제와사회복지시설도같이병행한다는새로운연수구에걸맞은홍보를문화공보실장님께서해주시면좋겠고시보조금에대한것도지방자치의목적이사실그런것이라고생각합니다. 연수구가실제적으로그런시설을많이갖고있으면그것에상응하는지원도받아야될뿐만아니라그것에대한상대적인특혜도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총무국장님이총무위원회의실·과장들이다나와계신데그런각별한경각심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구사정을시에알려서최대한입장을이해시키는쪽으로모든행정력을질주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조직관리라는측면에서실장님께여쭙겠습니다.각동에순회를해본결과세콤계약은재무과하고의계약입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동자체에서도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우리구같은경우세콤이설치돼있는데도불구하고각동에서는비상근무라고해서숙직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사실세콤계약상으로모든사항이잘못됐을때계약된회사에서변상한다는항목이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일선에서볼때특별하지않은때에도굳이숙직할필요가있느냐고합니다.여직원과남자직원의비율로볼때여직원까지숙직을하게되는문제까지발생한다고합니다. 과연그필요성이있는지요? 계양구나서구같은경우는그런것이없다고합니다. 국장님이설명해주셔도좋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총무국장박부식입니다. 각동에세콤장치가돼있습니다만,종전까지는박위원님이질의하신대로일률적으로시행해왔었습니다. 지난번에대통령께서일본가실때저희가판단을해서근무를안시켰습니다. 염려하신대로앞으로아주특별한사항이외에는근무를안시키는방향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재차업무보고때계속길게물고늘어져서대단히송구스러운마음없지않아있습니다만,길게끄는만큼명쾌하게이루어지는바가없다는것을전제하고싶습니다.화약고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전에보고해주실때6톤에서1.5톤으로바꾸겠다고말씀하셨는데실무자와여러분께얘기를들어보니까실질적으로구청에서업무에큰권한을갖고있는것이없는것같습니다. 총괄을타기관에서하고있기때문에피해가발생할때구청에서상당히어려움을겪고책임을져야함에도불구하고경비나관리실제전반적인것이우리구청에서관여하거나손을댈수없기때문에매우어려움이있다고생각합니다. 실제6톤에서1.5톤으로보관한다고했는데그것을확인해보신적이없지요?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확인해보실수있는방법도없으시지요?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렇다면의회에서는총체적으로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번기회에과연줄여서저장을하고있는지확인도하고싶고경비형태나관리형태는어떠한것인지…… 왜냐하면그지역이과거에는허허벌판에돌산이기때문에안전지대이었는지모르지만잘아시는바와같이4개소의학교가들어서있습니다. 그리고현대아파트등상당히많은집단시설이있는데옥련동사무소를나가서물어봐도거기까지가보기는했지만들어가보지도못했다고합니다. 통과를안시켜줘서요. 그렇다면현상황으로보면그지역이암반지역이다보니까만의하나폭발사고라든지불상사가생긴다면그진동의전달이상당히클것입니다. 그런상황에서아직우리구에서는육안으로확인도못해봤다는것이안타깝다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공식적으로한번방문을해보고싶은데어떻습니까?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경찰청하고협의를해서방문하도록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양을줄인다고언제들으신거지요?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공문이왔는데요.
민호
박민호위원
우리가직접확인해서그실태를보고나름대로의예방대책위원회같은데서발의하고건의하고…우리는우리대로또결단조치를취하겠습니다. 그렇게공조를하십시다.
인규
전인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미진한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미진한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저번구에서광주남구의회를방문했을때비엔날레를보고왔습니다.문화예술축전으로써상당히광주시에서도예산상많이남았다하는것을매스컴을통해서들었는데요. 연수구같은경우어떤국제적인것보다는국내적인문화예술부분을가지고세원확충을연구해보신적이있습니까? 다시말해서소련이나동구라파의경우세계적인서커스단이있습니다. 볼거리문화도서울쪽만편중돼있다보니까가보고싶은마음이있어도시간상이나교통상불편해서못가는데꼭서커스가아니더라도무형의것으로실징적인유형의재산이들어올수있는그런방법의연구해볼수있는지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지금박남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광주의예라든가국내행사문제는실질적으로저희가검토는해보고있습니다만,시설면이무척미비합니다. 세외수입면만가지고얘기하면실질적으로야외공연장이많기때문에실질적인세외수입측면으로는어려운문제가있고요. 다만,세외적인측면으로했을때실내에서해야되는데실내공간이그렇게연수구민을한자리에모아놓고할만한행사는없습니다. 말씀하신바와마찬가지로문화적인체육행사에서세외수입측면을떠나서구민화합차원의행사를검토하고좋은의견이있으면위원님들과의논해서행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의미진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가없으시면문화공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업무에대한미진한사항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해외출장으로인해서총무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학우
허학우위원
관변단체지원금현황및자생단체포괄보조금지원사항에대해서새마을운동부분에지원된현황을오늘달라고말씀드렸는데요. 1996년도는어느정도지원이되는지지난번감사에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 상이군경,전몰군경,이런것은사회도시위원회소관이므로본위원이질의하지않겠습니다. 다만,새마을운동부분은8페이지에새마을운동구지회22,040천원,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412만원. 이러한부분은총무과소관이므로어떻게지원되는지밝혀주시고1996년도는어느정도수준에서편성되었으며만약편성되지않았다면편성안된법적근거는무엇인지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총무국장박부식입니다. 새마을운동과관련해서금년도에책정된예산이2,204만원입니다. 이내용은인건비와운영비등이며1996년도는예산지침상에지원이안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다시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촉진법에보면지금새마을법이사장돼있는법인지는잘모르겠으나그법에의하면재정이나인력도새마을본부에서요청을하면우선적으로지원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지정돼있는데하위지침으로써그법을위반하여예산을삭감할수있는지의여부,그렇지않으면새마을법이사장된법인지를알고싶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지금정부방침이민간에대한보조는차츰줄여나가고앞으로는주지않는방침이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법은되어있습니다만,방침에따라서그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고새마을사업관계도정액보조는삭감됐습니다만,사업적인성걱은예산이가능한것으로알기때문에내년도에사업적인성격의사업을받아서타당성이있다면추경에라도반영조치를하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잘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총무과소속인새마을시설현황을자료로요청했습니다. 새마을시설물중에서저희연수구관내에서는신기공동창고하고척천새마을회관,농원경로당해서세군데가있습니다. 우리가이것을만들때의목적과사용하는목적,또쓰지않고있는창고도있습니다.특히척천새마을회관과농원경로당은현재잘이용하고있지만연수1동에소재하고있는신기공동창고에대한부분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연수1동94-1에소재하고있는신기공동창고는토지소유가개인이고건물만연수동새마을협의로되어있습니다만,제가알기로는종전까지개인이거주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는내보내서비어있는상태인데건물이낡았기때문에실무계장하고도협의했지만보수하려면굉장히돈이많이들고또토지가개인소유이기때문에현재로봐서는큰이용가치가없습니다. 만약에토지가개인소유가아니라면예산을들여서보수할수도있지만제개인생각으로는철거를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윤석위원
지상권이있기때문에재산권행사를못합니다. 토지소유자가박민회씨일것입니다. 행정소송준비를우리구대상으로제기한다고합니다. 감사내용에서징계를받은분도있을것입니다.전년에요.1년이지났습니다. 속히이문제를매듭지어야지,해마다…… 총무과에서는이문제를올해가얼마남지않았지만내년조기에철거가가장바람직하다고주위여론이형성되면철거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서그지역의남의땅가운데있기때문에이용가치도없습니다. 조기에매듭을지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철거하는방법으로검토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소관업무에관해서미진한부분의질의가없으시면…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업무의미진한부분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라고재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현장감사도했었습니다만,무단점유공유재산에대해서현지에가봤습니다. 자료에도나와있지만,한평짜리세평짜리네평짜리… 실상관리비용만들어가지사용할수도없고과중한업무에이런것까지관리해야된다는그런문제가도출돼있는것으로위원들은판단했습니다. 불필요한재산들에대한정리나앞으로어떻게관리해나가실것인지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번에현장감사에나가셨지만실상은소규모국유지나공유지일부에대한대부금이나변상금을징수하는데는주민의여론도있어서문제가있습니다. 그러나재산이우리것이아니고시재산이나국유재산이다보니까시나국가에서그것에대한감사측면에서우리가관리를안하면안되는그러한양면적인입장에처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정확한실태를조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아주소규모점유자에대해서는별도로가급적이면주민에피해가가지않는쪽으로결정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관리상실무계장의애로나문제점을감사하면서들었고현지확인도했는데3평,4평되는것경계측량하는비용만해도몇십만원들어갑니다. 그것이시의재산이라고해서… 그것은세금아닙니까? 계속그렇게측량을해가면서관리를해야되는모순점,이것을한쪽으로정리해서몰아놓고필요에의해매각된다든지사용한다든지하는근본대책이세워져서많은업무를줄일수있는방법이나관리에형평성이나효율성을찾을수있는방법은없겠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가개청해서처음재산관리를했기때문에금년도에는아무리조그만평수라도그위치나,형태,점유자…그러한사항들을이번에한번정확히파악을해야됩니다. 이번에측량을하면내년부터는또다시측량하는그런일은없을것입니다. 그러니까인계받을것을확실히하기위해서금년도에실시를하고측량비용이라든지이런것은구비보다시비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 금년이지나고내년부터는그것이매각이필요하다든가변상금을부과해야되는특별한경우이외에는……
안병길위원장
남구에서는파악을안했습니까? 유독연수구로넘어와서확실히정리해야된다는연계성에대해서는상당히문제가많을것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는국·공유재산숫자가적습니다.남구는방대한지역을가졌기때문에한번조사를하고4～5년이지난다음에다시한번변동사항을재조사했어야되는데그런것들이미흡했던것같습니다. 저희가인계받은이상한번은정확한실태를조사해야되기때문에금년에는그렇게실시를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행정감사요구자료8페이지에관용차량보유및운용현황이나와있습니다. 소형화물차1대하고특수차량4대는위생공사에위탁운영하신다고했는데사용료를받고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사용료는받지않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차에대한감가상각비그런것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금년도에샀기때문에아직까지그것은없습니다. 내년부터는그러한사항이고려돼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일단은위생공사에위탁해서쉽게얘기하면빌려주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번감사때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린대로긴급쓰레기처리라든지다량오물등을…
희락
이희락위원
재무과에서지금관리하는그것도관용차량인데과장님이신경을쓰여야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청소과와협의해서이러한사항들이물의가없도록처리를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소문에의하면남구의회감사때도지적이된것같은데요. 남구에서그자동차를남구쓰레기치는데이용을하고있다고해서지적됐던사항이있습니다. 사후관리가남의물건이라고해서위생공사에서세부적으로관리할수있는애착심등그것에대한것이결여돼있을텐데,실무자입장에서세부적인지침을만들어서사용한것에대한관리체계가완벽하게갖춰져서관리가돼야지.나중에가서망가진다든지,감가상각은법에의해서하겠지만그렇지않고고장이나서문제가생기면사후대책을어떻게세우십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고장이났다든지하면위생공사에서보수수리를하고있습니다. 남의구청쪽으로간다는것은청소과와협의를하겠습니다만,연수구표시를해서다른구청에가서작업할수없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실행을해서지적이된사항입니다. 사용하는사람들이필요에의해서수리는하겠지만우선재산은연수구재산인데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만약에있었다면그런사항에대해무상사용에대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재산관리에대한것을재무과에맡고계시니까그런것을세부지침이라든지실무책임자로써챙겨두셔야할의무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시행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소관미진한사항에대해서질의가없으시면재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업무의미진한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학우
허학우위원
재산세취득세에관한구세체납자에재산이있으면재산을압류하는데적극적인조치를부탁드리고이중에서는심지어죽은사람도있을것입니다. 거주불명이라든지,집행불능이라든지많은사항들이있을것입니다. 관리의효율적인측면을생각해서채권관리법을보면5년간관리하다가안되면결손처리를할수있습니다. 관리중지규정이있는데이러한것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사실상받을수있는채권에대해서는효율적이고적극적으로받아들이고만약거주불명이라든지불능이라든지하는불용채권에대하여관리중지라든지채권결손처리규정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효율적인채권관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허학우위원님께서세무분야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 세무과에서도그사항을항시검토해나가고탈루되는세원이없도록채권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산자료를완벽하게구축하기위해서각종채널을통해서주소지파악이라든지재산관리추적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세무과미진한부분에대해서질의가없으시면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과소관업무에대한미진한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질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과소관업무에관한토요일감사에서상세하게지적이됐던사항들이축장감사를하면서도출됐던여러가지면에서시민과사항을거의상세하게감사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특별한질의내용이없으시면시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1995행정사무감사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지난12월5일부터12월9일까지기획감사실과문화공보실그리고총무국산하의부서에대한행정감사를실시하였으며감사진행과정에서현지확인을요하는사항에대해서는현지확인감사를실시하였고또한미흡하거나문제된부분에대해서는조금전보충감사를실시했습니다. 그러면지금까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해서지적된사항중에여러위원님들로부터질의가집중되었던사안들을중심으로본위원장이지금부터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강평에서빠진사안들은본회의에서질의를하도록하겠으며강평에앞서서지난12월5일부터실시된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혼신의노력을경주해주신여러위원님들께위원장으로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행정감사에임하여주신공무원들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주지하시는바와같이본행정사무감사는구집행부의집행업무전반에관해서각종시책운영의모든단계에서합법성과현실적실현성여부를종합검토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지적하고시정을과감하게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제도의기본취지인집행부에대한견제와균형을이루는데가장핵심적인기능이아닌가생각합니다. 이러한점에서지방자치의전면실시후처음으로실시된행정사무감사인것으로올바른지방자치제도의정착을위해서집행기관과의회가함께노력하고호흡을같이하면서지혜를모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서우리위원회에서는주민과밀착되어있는각종시책운영에대하여좀더발전적이고주민편의주의의행정구현을추진하는데중점을두고우리모두의원들의짧은의정경험이나마이를바탕으로하여주어진책무를훌륭히수행하였다고자부하는바입니다. 지금부터총무위원회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설자치구로써불과9개월의기간동안이나마여러가지어려운여건을감안할때우리주민모두가협조하고노력함으로써발전되고개선된사항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음은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의노력에서기인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처음맞이하는행정사무감사에있어서행정사무감사자료를지정일보다늦게제출해서감사에임하기전에검토할시간적여유가없는등행정사무감사에지장을주었는가하면위원회에서요구한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의근본취지를이해하지못하고내역제출을현황으로제출해서감사의질을떨어뜨린사례등은앞으로시정되어야할부분이라고하겠습니다.그리고행정사무감사시관계공무원의답변에있어서실무책임자로써책임있고핵심적인답변이되지못하고공허한답변만되풀이하는경향이없지않았습니다.앞으로는좀더소신있고성실한답변을당부드리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것은잘못된점을단순히지적하는데있는것만은아닙니다. 오늘은잘못된점을개선해서내일의발전을도모하는것임을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7일간의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개선을요하는사항에대해서포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의사고예방대책협의회의심의기능에대하여지적을하고자합니다.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그위원회명과같이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회감사에서지적된바와같이옥련동송도고등학교부근석산에위치한화약류저장시설이있는것은지난위원회별업무보고시에확인되었고또한그지역이최근에인구고급격히늘어나는지역으로써만일의사태에대비하여저장량과관리실태를파악해서대책을강구하도록요구한바있었습니다. 그러나본감사시까지피해범위와앞으로의대책등에대해서구정을책임지고있는유관부서에서파악도하지못하고있는가하면사고예방대책위원회에서한번도상정돼서만일의사고에대비하기위한논의가없었던것은지난번삼풍사고의교훈을잊은행위라고생각되는바입니다. 주민의인명을경시하는자세로볼때안일한행정의표본이라고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이러한사항은즉시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의예비비지출에대하여지적을하고자합니다. 당초에1995년도예산은16억58백만원의예비비가제2회추경을거치는동안총4억55백여만원있었으나이번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확인된바와같이구청장이·취임식과1995년도3/4분기저소득층자녀수업료의1건으로3,588만5천원이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구청장이·취임식관련경비와1995년3/4분기저소득층자녀수업료경비는충분히예견되는사항으로써당초예산편성을하지못한것이므로예비비성격으로는맞지않는다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차후로는예비비집행에있어서신중을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는바입니다. 다음은1995예산삭감및불용예산액에대하여지적하고자합니다. 감사자료에의하면1995불용예산액은2억2,350만9천원이발생되었습니다. 열악한재정자립도와투자사업의수요가늘어나는연수구로써는아주긴요한예산이라고하지않을수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갖가지이유를들어예산을불용한것은건전한지방재정을추구하는근본취지에부합되지않고주민숙원사업에차질을빚게는하는원인이라고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리고예산편성에있어서문제가없다고하지않을수없습니다. 예산을관장하는주무부서에서는예산편성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야외공연장설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9월2일제6회연수구의회제2차본회의의결로써제2회추경을의결하여준바있었습니다. 그런데문화공보실감사자료에의하면야외공연장설치계획은1995년도10월27일에수립한것으로써나타나있었습니다. 추경에편성된야외공연장은어떤근거에의해서산출기초로편성제출했는지지적을하지않을수가없었습니다. 사전계획없이예산을먼저확보해놓고보자는행정을지양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야외공연장설치공사에있어서1995년제2회추경에1억45백만원이계상되었으나이예산으로는조명이나무대시설등을제대로갖출수없고제대로갖추려면총소요액이3억8천만원이소요되는것으로써이것은20%의예산편성으로시작해서공사완공시점에다시추경에확보코자하는방법은사용되지않았으면좋겠으며예산편성상문제가있는것인지또구행정추진에강한의구심이노출된점이라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예산편성과사전조사,사업계획등에의해서내실있는행정을추구해서발전적인구행정이되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각동의통장수당지급에대해서지적하고자합니다. 자료에의하면통장수당지급에있어서지급기준일현재임용된통장에서수당을지급하여야하나일부어느동의수당지급사례가불명확하고통장회의참석수당또한전체통장이다참석한것처럼일률적으로지급이되었습니다. 도장또한막도장으로날인되어있고신빙성과정확성의문제가많이내포돼있다고생각합니다. 회의에참석한통장에게만회의수당을지급하고지속적으로현금지출이아닌계좌에의한지출을해주실것을지적했습니다. 다음은지방세체납액에대해서지적하고자합니다. 우리구의10월말현재지방세체납액이19억7,664만8천원이발생되었다고합니다. 그러나감사자료와같이납부능력이있는것으로추정되는많은대상자들이재정압박등을명목으로해서세금이체납돼있는것으로확인이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의인원부족과전문세무인력부족등의여러가지이유가있겠으나조세의형평성과건전재정확충을위해서그리고체납시효로인한결손처리를막기위해서도집행부에서는모든행정력을총동원하여연도폐쇄기까지체납액을징수하는데차질이없도록조치하여주시고고질체납자등에대해서는지방세징수법에의해서강력한체납처분으로써자진납부풍토가정착될수있도록적극적인징수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본행정감사는어느누구를문책하기위한것이아니라우리위원들이평가를하고올바른지방자치의정착과주민복지증진을위해서집행부와의원이혼연일체가되어우리지역을발전시키고자하는것이고불합리한행정을개선하고자하는것임을잊지말아주시기를당부드리는바입니다. 앞으로우리지적을거울삼아책임있는행정을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총무위원회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감사를위한사전준비와7일간의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고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감사에답변해주신총무국장님외이의여러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그동안감사한내용을토대로작성해서우리위원님들과의협의를걸쳐본회의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