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석 의원 발언
김재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청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업무에대하여연수구의회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현지확인감사등을하면서의문사항에대하여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사회산업국·도시국을총망라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청소과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연수구위생공사차량이남구에가서활동한사항을알고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사실이신문에보도되어사장한테남구에가서활동한일이있냐고했더니그런일이없다고하고,차량기사명단이남구의근무일지에들어가있다고해서조사를해보니까위생공사에서는기자한테남구에서답변을그렇게한것이고1대있는데그럴여유가없다고해서현재없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럼,신문과남구감사자료는거짓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지금신문보도사항만가지고말씀드리는겁니다.남구위생공사사장이남구의회에가서해명을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최병석위원
연수구위생공사직원이현재차고지에몇명이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자료를지금안가져왔는데요,위원님들이전에현지방문했을때있던1인그대로입니다.
최병석위원
연수구위생공사는1인,남구위생공사는3인이경비를서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지금현재두구의위생공사에서는3인이경비를서고있는것이확인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차고지경비가우리는1명으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양쪽에명단이중복되지않았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아닙니다.
최병석위원
연수구위생공사차량에대한감가삼각비가있는데5년분할해서연수구가지급하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가지급합니다.
최병석위원
5년만기가되어내년에차를살때누구앞으로차를살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앞으로차량이든지직원이든지위생공사인부에대한인건비가내무부편성지침에의해서나가던것이금년1월1일부터없어진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이번에용역줄때1억8,000만원정도불용액이생기게된것은업체도과거의조례로하던것을무시하고톤당단가로하기때문에차량이라든지일절계산하지않고앞으로는매립지에들어가는톤당단가에의해서지급하게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은감가삼각비를연수구에서환불받을수있는지를물었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금년1월1일부터소급적용이되기때문에지금나간금액가지고용역결과를정산해서주기때문에앞으로는위생공사도필요하다고차량을늘릴수도없고우리는사줄의무도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차량을누가사줬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남구에서사서우리가인계를받았습니다.연수구에서는안사줬습니다.
최병석위원
감가삼각비라는것이뭡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차량의내구연한을5년으로봐서5분의1씩잘라서1년씩보존해주는것입니다.
최병석위원
누구차인데누구한테보존해줍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차인데우리가위생공사에사준것이기때문에위생공사에서준것인데이돈준것이전부무효로된다는얘깁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반드시환불받아야됩니다.그이유는5년동안우리돈을한꺼번에지출한것이많으니까1년씩나눠서5년연한이넘었을때차를사야되기때문에감가삼각비를내는것입니다.앞으로는법적용이달라지기때문에무시되니까당연히감가삼각비는……지금5년,3년,2년된차도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예산은연수구에서전부환불받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지금연수구에서는3월부터11월까지밖에감가삼각비나간것이없습니다.이것이작년도것이라면받아야될텐데금년도감가삼각비도내부무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주게되어있는것이무시되고매립지에들어간톤당단가로계산하기때문에환수를따질필요가없게되었습니다.
최병석위원
남구에서연수구로왔어도우리돈입니다.어쨌든간에지목상남구청장명의로되어있던차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이연수구청장명의로이전되었는데당연히인수되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문제는남구와협의해보겠고,우리가지불한것은3월달부터라고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최병석위원
8개구청에서는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본위원생각으로는법적으로라도여태까지돈벌었던것을……주민의혈세를여태까지위생공사에서가져갔습니다. 이것을환불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가지불한것은환불을받아야되는데,우리가3월달부터지불했는데금년도에지불한전체를무시하고3월1일부터소급해서매립지에들어가는처리단가로계산되기때문에이문제는이해해주시고,그전것은제가남구에서환수를받든지남구하고상의를해봐야지저희가환수할수는없다고봅니다.
최병석위원
3월1일부터는받아야되고,남구위생공사한테도이감가삼각비환수금은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문제는남구에서처리할사항이고,우리가3월달에감가삼각비니인건비니준것이전부소용없이되고처리단가가다시계산된다는얘깁니다.
김재경위원장
이미3월부터11월까지냈다하더라도종량제이후톤당계산해서쓰레기처리비를위생공사에주니까거기에포함된다는얘기신것같고그동안은5년내구연한을따져서5년이지나면그차를다시사야되기때문에미리줬다는얘기이고,금년도부터는내부무지침에의해서종량제이후로톤당계산해서처리비용을주기때문에환수는안된다는얘기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내용이없어진다는얘기죠.금년부터소급적용된다는얘깁니다.
최병석위원
지금현재유류대니해서예산이나가고있지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것이가계약상태에서나간것이라는얘깁니다. 본계약으로돌리면서그것은전부무시하고위생공사에서우리연수구에서가져간쓰레기양이매립지를통과한톤당단가로준다는얘깁니다.앞으로위생공사에서는인원도줄여야되고장비를줄여야된다는얘기는그래서하는얘깁니다.
김재경위원장
쉽게얘기해서남구에서있을때94년도까지는감가삼각비를줬는데,종량제이후로는톤당계산해서쓰레기처리비용을주니까금년도부터는감가삼각비를지출한부분이없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감가삼각비고보험료고다필요없이되는거예요. 토요일날용역결과가나온것을보니까내무부편성지침에의해가계약한것을무시하고매립지에통과되는단가로주니까이사람들이받아갈것이전체적으로줄었다는얘깁니다.
최병석위원
제가질의를드리니까과장님이답변을하신겁니다. 이것하나가지고도인천시6개구청이엄청난예산을돌려받을수있다는얘깁니다. 톤당계산한다는것은여태까지상상도못했고본위원이질의하니까이제서야과장님이답변을해주셨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본위원장도쓰레기종량제이후톤당계산해서지불하는것을몰랐어요.엊그제위생공사를방문했을때도내구연한이나보험료·차량에들어가는소모품비를구청에서받고있지않느냐고물어봤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때까지저도톤당처리단가로나올것인지전혀생각을못했습니다.이것때문에용역이길어졌고업체에서도항의를했는데그대로결정됐기때문에……이것이토요일11시에접수됐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이점에대해서는제가미리알고답변을드려야되는데저도몰랐기때문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위생공사뿐만아니라대도환경,은성환경하고도앞으로톤당으로계약하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토요일날알았으면이회의시작전에위원님들한테자료를제출했어야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아직저희도결재를못하고검토단계에있습니다.
최병석위원
95년도는며칠안남았는데,그랬을때에감가삼각비를답변해주셔야지아직결정이안된사항을……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용역결가가나와서그대로결정할거니까그렇게이해를해달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감가삼각비를일단빼놓고나머지가지고다시할수있고생각합니다. 앞으로톤당으로단가가나올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럼,감가삼각비는우선적으로빼놓을수있다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저번에위원님들이질문을하셨고최병석위원님이날짜가없다고호된질책을하셨는데,그계약이가계약상태라는얘기입니다.이계약을원계약으로그모든것이처리되어위원님들이알수있게끔나중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본위원은앞으로계약을원칙으로했을때는우리위원님들2명이가계약장소에참석하는것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토요일11시에가계약상태에서용역결과를보고받으셨다고하셨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접수를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지금톤당으로계산해서쓰레기처리비를주는것이과거에주던것하고얼마나차이가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1억8,000만원의여분이생깁니다.1년치가그만큼덜나가게되는거죠.
김재경위원장
위생공사뿐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3개업체를합해서그렇습니까?
김재경위원장
그것을근거로해서본계약은언제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본계약을바로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청장님결재를받아야되거든요.
김재경위원장
본계악은청소과에서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가청장님결재를받아서용역결과대로그대로합니다.
김재경위원장
그업체들을불러가지고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예.
김재경위원장
그런데최병석위원님은본계약할때위원님들이입회하겠다는얘기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오셔도좋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렇게하시죠. 최병석위원님,질문하시죠.
최병석위원
현재쓰레기봉투로인해동춘1동에서문제가대두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변상조치한금액은언제어떻게어떤방법으로입금이됐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변상조치는동춘1동담당자인박기태가3,558만5,436원을입금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박기태라는사람은사고를낸사람이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사람이이돈을입금시켰다고하셨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정확하게답변해주시고,그다음에박기태씨가청학동에있을때는문제가없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제가알기로청학동에서는청소담당을안했습니다.제가확인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청학동에서는청소때문에문제가있었던것이아니라……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다른사항은제가모르겠는데요.
최병석위원
좋습니다. 그럼,박기태라는사람이입금을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영수증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혹시다른사람들이입금을시켜준것이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런것은여기서제가답변할성질이못된다고봅니다.우리가받을때는영수증으로해서입금된사항을보는것이지누가변상했냐고동장한테가서변상한사람을몰어보는것은제소관사항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그럼,그뒤조치내용을말씀해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사항은감사계에의뢰를해서기획감사실장이조치하고시에징계요구한사항까지만……제가감사를했기때문에……
최병석위원
결과만말씀해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결과아직안내려왔습니다.
최병석위원
청소과에서는올려만줬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는감사요구만할권한이……
최병석위원
감사요구만했고,감사실에서는시에다올렸다,아직까지전달은못받았다는얘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저번에문제가됐던연수환경하고서해환경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청소과직원하고현장확인도했습니다만,사무실이라든가차량,차고지,차량에요금표시부착이안된점을지적했었는데,결과가어떻게됐는지말씀해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때감사를하신다음에저희는바로12월8일날2개업체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시정조치를했습니다.그래서그시정조치한결과를전부받았습니다.
김태호위원
3월28일날허가가났다고생각하면약9개월동안행정공백상태에있었다고생각하고본위원이지적을안했다면내년까지도그대로방치되어있었을거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날가셨을때차량2대가동양환경차이고1대가연수환경차인지무적차량인지잘모르겠다고지적을하셨는데,그무적차량이라고보신페인트칠이돼있는상태에서그사람들이처음에는되어있었는데노화되니까페인트칠이공교롭게그렇게되어있어서요금을안적었다고해서왜안적고있었냐고우리가추궁을하니까요금이곧인상될것같아서2번할필요가없을것같아표시를안했다고해서우선은하라고다조치를했고,그동양환경의간판은건물자체에인쇄가되어제가띠라고했습니다.그래서그안에서는우리가갔을때분명히연수환경이라는간판이있었고지금현재도있습니다.그내부에있다는얘깁니다.그래서간판을누구든지볼수있게끔크게달라고해서바깥에전부했습니다.
김재경위원
이것이행정지시로끝날사항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예,다른조치사항이없습니다.행정지시해서전부시정이돼있는상태입니다.
김태호위원
행정조치가너무미약한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처리규정을보고어떠한벌을줘야되나검토를했는데,그이상이……
김태호위원
처리규정내역좀말씀해주십시오. 이런경우에다시정조치입니까,그외어떤조치는없어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예,시정조치입니다.
김태호위원
시정조치그다음단계는뭡니까?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안했을때는과태료를물려야되겠죠.
김태호위원
시정조치했다니다행이고,본위원이얘기하는문제점은9개월동안방치하게된원인이중요합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죄송합니다.사과를드리고,저는그사무실보다민원이없고처리를잘안해줘서주민불편이생기지않는쪽에치중했는데업체감독도철저히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윤진영위원
지역교통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기간중연수3동대림아파트주민이민원을제시한사항입니다.연수2동풍림1차아파트에서공단방향쪽으로사거리신호등이있는데좌회전과직진동시신호가떨어지게되어있어요. 풍림아파트에서공단바방향으로나가다가뉴턴할려고할때좌회전시뉴턴하게되어있어요. 그것이정상적인겁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그것은제가자세한사항을모르겠는데,현지를나가보고확인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진영
윤진영위원
제가민원인의전화를받고확인해보니까실제그렇게되어있어요.본위원이생각에는횡단보도시뉴턴으로되어있어야되는데대림아파트주민들의말로는저쪽에서공단쪽으로들어오는우회전차량하고계속그런상황이에요.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그러면안되죠.확인해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윤진영위원
민원인말씀은그런데가한두군데가아니랍니다.저면서거기만확인했는데,그런사거리신호가연수구에몇군데있는지제가그분한테답변을드려야되니까파악을하셔서조치할사항이있으면작성하셔서가능한빨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전화국앞에도공단쪽에서오면서횡단보도시뉴턴을해야되는데거기도마찬가지예요.그렇게잘못된데가많을거예요.시정해야될겁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바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김태호위원님,말씀해주세요.
김태호위원
건축과장님나오셔서답변부탁드립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건축과장이건설계LNG기지사항으로해서시의회에답변관계때문에가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건축과행정감사시에옥련동296번지일대무허가건축물현황을요청했습니다.온자료를보니까저도깜짝놀랄만큼39건의무허가가난립되어있는데,한2년전만해도10가구미만의무허가가산재되어있었는데급작스럽게늘었는데,부과액도60만원부터많게는488만원까지부과를했습니다. 부과를하는것은정당성을주장해주는요인도되는것이고민원야기를시키는원인이되는것인데,이렇게방치해둔책임은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단속공무원들이철저히단속을해서불법건축물을짓지않도록해야되겠는데,이것은저희공무원이단속에소홀한감이있습니다.앞으로도는단속공무원이철저히단속할계획이며,항측에따라무허가건물에대해서는연2회이상이행강제금을물려서절거하지않으면안되게끔법이바뀌었기때문에2중으로단속할계획에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거기가시유지도일부있지만전부개인사유지입니다.그런데무단점용을해서무허가건물을짓고있는데,예를들어46～1번지에윤경로씨같은분은486만원의부과금을부과받아서납부를했는데이사람들이향후납부금액을주장하면서지주하고싸운다면민원발생요인이되는겁니다. 또한현재39건의부과했는데납부된것은7건밖에없습니다.납부실적이저조한요인을설명해주십시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법이개정되면서92년6월이전에는과태료가되겠지만,92년6월이후에는이행강제금이라고해서연2회까지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자진철거하지않으면안되게끔법이되어있기때문에부과율이높은것같습니다.그래서지주들의반발도있겠지만강제금징수에철저를기하겠으며,사전에무허가건물이발생되지않도록유념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무허가건물39건에대한항후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향후대책은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김태호위원
무허가건물을언제까지철거한다는계획도없다는얘기아닙니까? 향후대책이마련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앞으로철저를기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앞으로무허가가1채라도더증축되는예는없겠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김재경위원장
윤진영위원님,질문해주세요.
진영
윤진영위원
연수1동주공3차에서제기한보상과관련된민원이접수됐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무슨보상금인지……
진영
윤진영위원
자기네들은비싸게분양을받았다고해서민원을제기했다고하는데,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조사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윤진영위원
전에이순광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입니다.그런데지금어떻게진척되고있는지모르신다면말이안되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택지개발사업하면서면적증감에따른보상금관계를얘기하시는것같은데,그것은토개공에서택지개발하면서당초에개발사업완료전에아파트별로분양면적에증감이생긴것이있는데거기서만약에100평을분양받았는데100평이안되어아파트자체에서환수를다받았는데사업주체에서안준것이있습니다. 이문제는그때이순광위원님이질의하셨던상태그대로있습니다.추후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윤진영위원
진전이안되는이유는뭡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사업주체에서따지게되면만약에종합건설본부에서분양한것이있는데거기에는증가한데도있고감소된데도있기때문에그것이상기하다보니까안준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촉구도해봤는데,그것은시에서전체적으로일괄하기때문에아직증감분에대해서정산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진영
윤진영위원
이순광위원임님이질의한후에또다른방법으로민원을제기했다고하는데다시민원이제기된것은없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저희가사업주체에게촉구지시를띠우고있습니다.그후는제가파악을못하고있는데추후알아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
윤진영위원
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위생과장님,답변부탁합니다. 위생과장님,아암도식당이몇년도에몇번지로등록이되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아암도식당은75년7월1일자로옥련동504번지로해서등록이됐습니다.
최병석위원
현재어느장소에서사업을하고있습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지금현재는옥련동산79～1번지에서영업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504번로75년도7월1일날아암도식당이라고등록을했는데어느날갑자기산79～1번지로가서장사를하고있습니다.그럼,이것을어떻게조치하실겁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당초에건축과가항측을한결과가임의증축이됐다고저희들한테통보를했습니다.그래서현지를나가확인을해서무단면적확장으로조치를하려고청문절차를하는과정에서인천시건축과로부터그자체가지번이상의한데어떻게된것이냐해서저희가인지를하고다시업주측과도시관광에그내역을우리한테제출토록지적을했습니다.기간이도래하도록제출을안했기때문에저희들이나가서영업하는업주한테확인서를받았습니다.무단장소이전관계로요.그래가지고그것에대해서……
최병석위원
언제입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10월22일자로무단면적확장에관해저희들이확인을받았습니다.그다음에시건축과에서95년11월7일날당초에504번지로허가가나갔는데산79～1번지에서지금영업을하고있으니까상세히조사를해서조치하라는지시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내용에대한증빙자료를내도록건물주인도시관광측과영업자측한테공문을발송했는데기간이도래하도록거기에대한사유를제출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또다시그당시에그시설자체가어떤가하고서시도시정비과에확인을해보니까그때당시에도군사보호지역으로지정이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거기에따른등록취소를하기위해서11월30일자로업주한테진술한기회를줬습니다.30일날본인이연수구청위생과에자진출두를해서청문내용에이의없음을확인받았습니다.그래서95년12월7일날등기발송으로등록취소를했습니다.
최병석위원
75년7월1일에는군사보호지역이었죠?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95년도에와서사업을하게된것아닙니까?
시덕
윤시덕위생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허가를내줄때는옥련동504번지에허가를내줬는데저희들이지금판단하건데기간은오래됐지만504번지등록을받고임의로지금산79～1번지로가서영업을한것으로판단이됐기때문에저희들이등록취소를하게된것입니다.
최병석위원
다음에는도시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79～1번지에있는것이건축허가가난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안났습니다.
최병석위원
다지을때까지관계공무원들은몰랐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30여넌전에건물이세워지는86아시안게임과88올림픽때도시관광에서정비해서한사항인데,옛날부터있던건물로알고있었기때문에철거처분지시계고장을보냈는데도시관광에서고등법원에소를제시한바있습니다.그래서어제관계공무원이가서답변도했는데,지금소송계류중에있습니다.저희들이유리할것이라고전망은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군사보호지역이언제풀렸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감사가끝나기전에자료를제출해주시고,아암도때문에청장님이하공무원들이많이나간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데도여태까지아암도식당에대해서몰랐다는것은도시관광에특혜를준것이아닌가생각하는데,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특혜는없고,구조물을설치한것도개청전에했는데전부철거지시를내렸습니다. 소송이기각되는데로철거조치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위원회에서는앞으로아암도문제를주시할텐데,국장님이소신껏답변해주십시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집행소송상태에있는데기각될것으로생각됩니다.기각되면철거조치를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환경보호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도매립지선광공사야적장과세관야적장및옥련동현대아파트의적토당비산먼지대기오염발생에대해서향후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옥련동선광공사야적장은인천세관에서수입물품을보관하는보세장치장으로허가되어있고,우리구도시정비과에서야적장으로내년6월까지허가가되어있는지역입니다.거기에제가나가보니까지금우리나라에서취급되고있는화공약품이1만여종이됩니다만,유해화학물질로지정된것은한450여종됩니다.그런데거기에있는약품은유해화학물질은아니었습습니다.그리고인천세관에서허가해줄때도유독물질이나유해물질을적치하지않는조건으로허가가된지역입니다.가보니까공업용소금하고몇가지가쌓여있는데포장이돼있지않고야적된것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사항은우리대기환경보존법29조에의해비산먼지사업장으로신고해야될규제돼있는사업장은아닙니다.하지만,거기에서비산먼지가발생될것이우려되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행정지시공문을토요일에발송을했고,도시정비과에도허가조건에그사항을넣어서관리해주도록협조공문을보냈습니다.그리고앞으로아파트건축공사장의비산먼지는신고를하고비산먼지억제시설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규정대로철저히관리를하고,정기적인점검은물론이고매일가능한우심지역을순회하면서지도를하고있습니다만,저희가활동한만큼효과가잘나타나지않는데,앞으로좀더열심히해서주민의피해가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잘알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과장님!아까처음에말씀하실때세관에서수입하는화공약품을허가해줬다고했는데,보세장치장이라함은어떠한시설을얘기합니까?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글쎄요,그내용은세관소관이기때문에잘모르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연수구지역인데세관에서허가를해주면연수구에서는아무런조치사항이없습니까?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저희구에서는도시계획법에의해야적허가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야적을해놓은것같은데,이해가가지않습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법에의해서도시정비과에서야적허가를내주는겁니다.
김재경위원장
국장님,도시정비과에서허가해준적이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송도유원지매립지가당초에는매립목적이유원지조성입니다. 원목하치장이관내에없기때문에하치장으로써서저희들도감사도많이받고했는데,북항쪽으로이전할려고했는데안되고,남항준설투기장이매립되는대로이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현재원목하치장으로허가가나가있는사항입니다.
김재경위원장
하치장으로만허가가나있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김재경위원장
저희가현장방문을해봤지만,연수구각도시국산하에서집중적으로단속해야될부분입니다.지금앞뒤가안맞는말씀들을하시는데,평상시에각과의업무협조가잘이루어지지않는것같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앞으로는각분야별로합동지도단속을철저히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선학동뉴서울세차장에대한자료가제출되었는데,여기를언제조사했습니까?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토요일날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지적했기때문에했죠?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최병석위원
각과의업무연계가안되니까이런일이발생합니다. 본위원이몇가지만질의를하겠는데,거기에식재를해서누스가난겁니까?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윤석
최윤석위원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거기에애초에벽돌이쌓여져있고나무만식재를했습니다.그런데어느날갑자기누스가됐습니다.이원인은본위원이생각할때정화조가얼어서이렇게됐든,두번째는여기사진도있습니다만,이렇게파이프시설이돼있습니다.이런것이원인입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런다고지금지적해주신사항은저희환경보호과에서처리할사항들이아닙니다.조사를시켰으니까저희가하는데건축물이잘못됐는지하수도가잘못됐는지하는사항은저희가단속하고조치할사항이아닌데지금저희가나가보니까그런상황이라는얘깁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을본위원이모르는것은아닙니다.다만,각과가협조체제를이루어일을했으면하는바램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앞으로빠른시일내에조치할수있죠?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최병석위원
어떻게조치할계획입니까?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이사항은건축과하고청소과에통보를해서진단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판단하는데도움이되기위해서거기나와있는폐수를집수해나가고성분이뭔지알아봐야판단하기가좋을것같아서오늘채수를하라고지시를내렸습니다.
최병석위원
여기까지는좋은데,지금거기가빙판이되고있습니다.그것을어떻게할것이냐이겁니다.그다음의조치내역이또나와야죠.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빙판이되고있는것도건설과에통보를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도시국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2개국5개과에대한추가자료가나와있습니다.옥련동이연수구의관문이라고할수있는데,자료에의하면옥련동산25번지일대주변의경관을수개월째방치하고있어이에대한세부개선계획을수립하고있는지,또는구청에서는수차에걸쳐조치를취한것으로되어있고,이행강제부담금을2,700여만원부과한것으로되어있는데,이러한조치가구청으로서는적절한조치였다고보시는지,또본위원이오가면서봐도그위에건물들이그대로있는데향후석산지역일대의경관을살려서그대로존속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는데,국장님께서는이것에대해어떤조치를할것인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석산위에철재류무단설치불법건축물이14개소가있습니다. 지난8월4일에청장님지시로각과별회의를여러번해봤지만,각과소관사항별로단속할수있는사항을지시한바있었습니다.그래서위생과에서는식품위생법에따라서6월20일자로함박집에대해서무허가식품접객영업행위에대해고발조치한바있습니다.그리고도시정비과에서는8월달에2차에걸쳐서무단건물적치원상복구를지시한바있었고,건축과에서는10월19일날불법건축물에대한14건에대해서이행강제금2,690만7,470원을부과했는데지금징수사항이파악되지는않았습니다만,파악되는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내일11시면뒤도로도개통이되는데연수관내해안도로를오면서보기싫은석산이라구청장님도지시를하셔서시에가서계획을알아본결과당초인공폭포를만들계획도있었고,지금옥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공원계획에넣어가지고그런계획도시에있었습니다.만약에구획정리사업을하게되면구획정리사업과더불어공원계획이세워질것같고그렇지않으면,시시설계획과에서거기에대한계획중에있습니다.그래서시의계획과구청에서청장님의지시에따라우리도별도의계획안을세워서시에올릴계획에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지금말씀하신내용은잘들었습니다만,이행부담금을부과만하다보면양성화되어가지고계속존재해도된다는생각을할수도있습니다. 국장님이답변하신대로보기흉한석산이얼른연수구를대변할수있는자연공간으로조성이되어좋은공간이될수있도록꼭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실사항있습니까?
최병석위원
없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사회도시위원회의연수구청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업무에대한9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6일동안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위원여러분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그리고감사자료준비및질의에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관계공무원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구정업무전반에관한정확한실태의파악으로문제점과개선사항을도출구정발전과구민편익을지향하는효율적인구정추진에기여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는것을말씀드립니다.최대한의노력을기울여주시고연구검토가좀더필요한사항은장기적인측면에서계획을입안하고시행에신중을기하여시행착오가발생되는일이없도록당부를드립니다.아울러상부기관이나유관기관과의협조가필요한사항은능동적이고적극적인행정자세를갖고업무에추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그동안위원여러분께서행정사무감사중시정요구한사항에대하여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째사회도시국,도시국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가세부내역없이현황위주로작성되고,각종수치의오기,글자의오타등이많은등불충실하게작성제출된것에대하여향후의회요구자료에대하여는정확하고충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도록조치바라며,사회산업국,도시국의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심의위원회,토지평가위원회,한정면허처리심사위원회,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등각종위원회구성에있어관련조례등법규상규정대로구성이되어있지않거나위원변동시제때에교체구성이안되어있고명단관리가불성실한것을시정조치하고,환경보호위원회의신규구성검토및불필요한위원회및기능이유사한위원회의통폐합을조치하기바랍니다. 그리고사회과소관업무중생활보호대상자명단을구청사회과에비치하여생보자변동사항정리및각종구호,지원업무에정확성을기하도록조치바라겠으며,저소득자녀수업료지원업무에있어연수3동은해당자의신청을받아서옥련동외6개동은교육청에재학생확인을하여수업료를지원하고있는것과수업료지원대상자명부에4/4분기확인자날인이연수3동만되어있는등동별업무추진의통일성이없는것에대하여시정조치를바라며,고용촉진훈련사업에있어훈련생이중도탈락하는사례가많은바훈련대상선정시적격자를선정하고면담등을통하여중도탈락없이교육을이수하여취업을할때까지지속적인사후관리조치를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업무중연수1동청소년공부방이좌석수93개에1일평균16명만이이용하는실정으로향후활성화방안을강구조치바라며,부녀사업중여성교양교재의제작발간은주민호응도가높고바람직한사업으로많은구민이구독할수있도록발간부수를늘리고구독홍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업무중송도매립지선광공사·세관야적장,옥련동현대아파트신축현장,동춘동풍림아파트부근지하철공사장,코오롱건설적토장등에서비산먼지의발생으로대기오염및주민생활에불편을초래하고있는것에대한시정조치및비산먼지사업장에대하여지도단속을강화하기바랍니다. 또한동춘동동남아파트부근시내버스주차장에서폐수가방류되고있는것에대하여하루속히조치바라며,옥련동홍륜사입구솔밭가든의환기시설이주변소나무에근접되어설치되어있어나무를고사시키고있는것에대하여위생과등관련부서와협조하여이와유사한업체를일제조사시정조치바라며,선학동18블록7로트일대옹벽공사지역뉴서울세차장주변옹벽에서오수가누수되어동절기안전사고위험및주위환경을오염시킬우려가있는바건설과등관련부서와협조하여시정조치바랍니다. 청소과소관업무중쓰레기봉투수급관리에철저를기하여동춘1동쓰레기봉투매각대금고횡령과같은사례가재발생않도록조치바라며,일반폐기물수거대행업체에서쓰레기분리수거를철저히이행하지않아민원이발생된바있는데수거업체에대하여분리수거를철저하게하도록조치하고,쓰레기분리수거에대한주민홍보를지속적으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연수구정화조청소업체서해환경(주)및연수환경(주)에대하여청소차량확보및차고지확보가불명확한것에대하여사실조사조치하고,청소차량에요금표및업체명을미표시하는것에대하여시정조치하고청소비용의적정한수금에대한지도단속을강화하기바라겠습니다.또한도로환경정리원의불법청소비수금사례가없도록조치하고1년주기로담당구역을교체하는등지도단속을강화하고노선별로지역형평에맞도록적정한도로환경정리원배치를조치하기바랍니다. 위생과소관업무중도시관광소유신고당시504번지로등록하고현재79-1번지아암도내에서음식점을하고있는것에대하여조속한행정조치를바라며,모범음식점지정시지정기준조건을준수하여업소지정을하고,사후지도감독을철저히하기바라며,음용수부적격한약수터에대하여이용주민이쉽게볼수있는규격으로수질검사결과안내판을제작게첩하고,약수터의오염방지시설설치조치바라며,집단급식소중영락원,명심원에대하여시설보호자의보건위생의안전을위하여지도감독을월1회이상할수있도록조치하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업무중대동월드,뉴코아,로얄백화점등대형상가의매장내·외의허가사항외불법상행위에대하여시정조치바랍니다.공동주택에설치된도시가스정압기시설의이전및전기사용료,토지점용료보상이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인천시에전달및삼천리도시가스(주)에촉구조치하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업무중포장마차철거에따른막대한예산및인력이소요되고있는바발생초기에단속강화로신규발생이없도록조치하기바라며,연수택지개발사업의각종도시기반시설등에대한각종하자사항에대하여토지개발공사에조속한하자보수가되도록강력한조치를바랍니다.보안등을전수조사관리카드를작성관리에철저를기하고보안등보수공사시가능한한연수구관내업체를선정하여신속한보수가될수있도록조치바라겠습니다.각종재해위험물시설물에대하여위험시설물안내표지판을눈에잘보이는규격으로제작게첩하고,위험물시설물의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송도유원지앞인도상에송도회집,유니온나이트,프렌즈등업소에서콘크리트구조물등을이용설치한지주용간판및인도상에돌출된맨홀에대하여시정조치를바랍니다.도로굴착부담금은도로굴착허가시굴착을하기전에납부하도록조치하고,도로·구거점용료체납액에대하여조속한징수조치바라며,연수동564-8번지성일아파트에서동남스포피아구간6～8m도로에가스공사를하기위해도로굴착시는계획성있는굴착을할수있도록하기바랍니다.연수택지개발지구인수단구성시구성원일부에게구성결과를통보하지않은사례가있으며,인수단운영사항이미흡한바적극적인인수단운영을통한연수택지개발지구공공시설물인수에만전을기하기바랍니다. 건축과소관업무중건축공사시오수및우수관이오접되어하수관이연결되어환경오염이되고있는바건축과및건설과에서는협조체제를긴밀히하여하수도연결시오수및우수관이오접되는일이없도록건축물준공허가전에확인조치바라며,뉴코아등대형상가지하주차장및각종건축물부설주차장이불법용도변경사용되고있는바전수조사하여용도변경사용하는주차장에대하여시정조치바라겠습니다.도시관광소유송도유원지안의각종무허가건축물및아암도내무허가건축물에대하여강력한행정조치를바라겠으며,청학동204번지1,2호붕괴위험건축물에대한조속한조치및위험시설물안내표시판을눈에잘보이는규격으로제작게첩조치바라며,92년도이전무허가건축물중재산세미부과건축물에대하여건축과,세무과에서는전수조사세금부과조치바랍니다. 도시정비과소관업무중청학동48번지2호토지상에중앙산업에서폐가전제품을적치,해체폐기시냉장고등에서가스배출등으로환경오염등공해발생을시키고있는바조속한이전조치바라며,송도매립지야적장점용허가업체에대하여조속한이전조치및세륜시설의미설치,도로청소원미배치,과적,비산먼지발생업체에대해서강력한행정조치를바라겠습니다.또한연수구관내보호수에대하여수령을재조사하고관리원지정등철저한관리조치를바라며,해안도로변에해송을식재하는것으로예산을편성하여사업진행중에수종일부를지역토질및기후여건에맞지않으며생장력이좋지않은왕벚꽃나무로당초계획을무시하고임의대로변경한것에대하여시정조치하고향후가로수수종선정시에는지역토질및기후에알맞고생장력이강하며주민정서에맞는수종을선정하기바라며,공원관리원및잡역부고용시애착심을가지고효율적인공원관리및연수구관내영세민의고용증대방안에서연수구에거주자를고용하도록하고,관리원및잡역부출근부비치등근무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각종설치된화장실상시개방및청결유지조치바라겠으며,옥련동산2-5번지채석장주변무허가건축물,각종미관저해방치물,주차장등환경미관저해물에대하여조속히조치하고,채석장의주위환경미화방안을강구조치하기바랍니다.시설녹지지역에인천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설치로주위주민이소음공해등으로불편을겪고있는바운전면허시험장의조속한이전과녹지공간조성으로주민에게쾌적한휴식공간을제공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소관업무중연수택지개발에따른토지개발공사로부터개발이익금환수함에있어개발이익금산정에철저를기하여최대의개발부담금을징수할수있도록조치하기바랍니다.동춘동767번지지목답에대하여1987년12월6일토지형질변경준공된후현재까지지목을변경하지않고송도버스(주)주차장부지로사용하고있는것에대하여과태료부과및세무과와협의하여관련세금부과여부검토조치하기바랍니다. 지역교통과소관업무중선학동385번지,62번지에차고지없이운수업을하고있는것에대하여현지조사조치바라며,연수구지역버스노선조정시간석역,동암역,동인천방면경유버스노선이신설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기를바랍니다.또한주·정차단속에있어예고제실시등계도차원에서실시해주시기를거듭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95년도사회도시위원회연수구청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강평을마치겠습니다. 그동안소관업무추진에소신을갖고맡은바업무에최선을다하여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이상으로95년도사회도시위원회연수구청사회산업국,도시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리고제5차사회도시위원회는12월13일수요일오후2시에개의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