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0 : 00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오늘과 내일 개의되는 제3차, 제4차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출석공무원으로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질문서 접수 순에 의하여 곽성재 의원, 서석주의원, 이판용 의원순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은 답변 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 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실·국·소장의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앞 단상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의 이해를 돕는 차원의 간단한 보충 질의는 질문자의보충질문이 끝난뒤 두분 정도에 한하여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 되었으므로 먼저 곽성재 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하여 주신 박종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사회는 커다란 정치,사회적인 격변기에 놓여 있었으며, 이제까지 중앙에 의하여철저하게 예속되어 왔던 지역사회는 그 지역의 개성과 특성에 맞는 지역 고유의 정책을 통하여 타 지역과 차별성을 부각 시켜야 되며, 이러한 차별성에 근거한 지역 고유의 주체성을 타지역 사람에게 인식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지역 고유의 정책이 가능케 되었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지방자치 실시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시대란 지역간의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중시되고문화성이 강조되는 시대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구 도심권으로 형성된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므로 수익 사업등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음 몇가지사항을 간단히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때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각적인 세입확보 방안 강구를 하고 자진납세 풍토조성과 체납액의 완전징수를 위한 대책 연구 추진을 하겠다고하셨습니다. 건축법 제 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 광주광역시동구 건축조례 제21조에는 복권박스, 구두박스, 자판기등은도로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웬일인지 법을 위반까지 하면서 묵인내지 비호를 하는지 심히의심스럽고, 자료에 의하면 동구청 관내 복권박스가 17개소구두박스 46개소, 자판기 2개소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위법 사항이 되어 있는데도 복권박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들 무단 도로점유를 계속 묵인하시련지 아니면 철거할 의지는 있는지 또한 17개소에 총 부과액이 224만 2,000원을부과했는데 징수를 했을 경우 환불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적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광주광역시 중심구임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또한 지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도시계획 지역이므로 도로망이 좁고 도로폭도 일정치 않아 민원인들이 심히 재산권을 행사 하는데 어려움이있으므로, 같은 노선임에도 도로폭이 7.1미터∼7.8미터까지되어 있는데 도로 개념상 8미터로 보아야 되는지, 예를들어건축법에서 도로폭이 8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을때 폭 7.1미터∼7.8미터가 8미터로 보아야 되는지? 민원실에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신청시 구 도심지는 전면 도로폭이 도로 일치가 아니므로 확인서를 발급시 전면 도로폭을 기재해줄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취업정보센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월 27일 업무보고때 취업정보 창구 기능확대, 취업안전과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기회 확대로 주민의 소득 향상 차원에서 구 학 2동 동사무소에 취업 종합정보 센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 바라며, 동 청사가 방치 되어 유리창의 유리가 거의 파손되고있는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을 하지 않는이유와 청사를 매각전까지라도 주민을 위한 타용도로 쓸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 의견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자전거를 타고 2대가 동시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로폭이 되어야 된다고 보며 또한 마음 놓고 탈수 있는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등을 설치 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경사가 급하게 형성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닌지 생각되며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도로라고 하면 최소 폭 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본 의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 폭이 1.3미터이고 소태동 I.C에서 지원동 검문소까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애매모호하여목숨을 걸고 자전거를 타야 하는 실정이며 횡단보도 버스승강장등의 장애물이 있는데도 명실공히 자전거 전용도로라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자전거 통로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43회 임시회때 박종열 의원의 질문에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답변 자료에 의하면 국장께서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주변 마을에서 생산되는 고등원예 이판로, 농촌 경기활성화의 성과와 후세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적 사항으로 볼때 이런 시설을 물려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건축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처분규칙 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은 기존 도심지이므로 노후된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므로 건축주가 임의로 건축 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은 지역임은 물론 기 무허가 건축물이 1년∼20년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1992년 6월 1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기존 과태료 규정이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으로구분 시행되고 있으나, 개정전 과태료와 개정후 과태료 및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금액이하로만 규정되어 있고 동구건축 조례등에도 정확한 부과기준이 없어 최고치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부과업무에 혼선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동구 건축 과태료 이행 강제금 처분규칙을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정 질의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여서 김빠진 대목도있고 복합된 경우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감사시에 지적이 된 사항이 나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물론 감사시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구정질의가 나왔을것으로생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감사시에 지적하였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은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삼래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곽성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을 요약해보면 첫째,무단 도로점용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 둘째, 지적민원 사항셋째, 구 학2동사무소에 취업정보센타 운영계획 넷째, 자전거 전용도로 향후 대책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인 세번째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7일 업무보고시에 구 학2동사무소 건물에 취업종합정보 센타를 설치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설치 하지않은 이유와 동 건물 유리창이 거의 파손 되어 방치되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이유 및 주민을 위한 타용도로 쓸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타 설치 추진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 2. 16 (사회 68443-247)에 광주광역시에서 4개구청에 취업종합정보 센타를 개설 하도록 지시되어 '95. 3.16일에는 4개구 공히 시비 3천 5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면서 구비부담 3천 8백만원을 확보하여 개설하라는 광역시의 지시에 따라 '95. 제1회 추경에 구비 3천 8백만원을확보하여 계 7천 3백만원으로 구 학 2동사무소 건물에 취업종합정보센타를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광주지방노동청의 일일취업안내소 운영사례(82.11∼89.10월폐쇄)와 광주광역시 서구청 취업종합정보센타(구 농성1동사무소)운영 상황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름에는 7∼8월까지 2개월동안겨울에는 12월∼익년도 2월까지 3개월동안 발생하는 계절적실업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세울수 없었고 안전시설미비,작업장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특히, 동구 지역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전무하여 구직자를 적기적소에 취업알선할 업체가 없고,대다수 위생 업소인 식당, 다방, 주점등의 서비스 업종에는유료직업 소개소가 전담하고 있는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구 학 2동사무소 건물에취업종합정보센타를 개설 운영할 경우 투자비용보다 기대효과가 낮았을때 예산 및 인력을 낭비할뿐 아니라 동 건물의위치가 큰길에 접하지 않고 고지대로 외진감이 있어 주거부정자(행여자), 전과자, 불량배등의 집결지로 잠재적 불안이내재되어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성이 없어 계획을 수정하여 우리 구 사회과에서 취급하였던 취업알선 접수창구 (1명 전담)를 확대(2명)하고, 창구를 사회과에서 시민과 민원실로 옮기고 취업 알선 접수 창구 활성화 방안으로'95. 11. 1일자로 노동부 고용보험 전산망과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설치비로 컴퓨터, 모뎀, 레이저 프린터기, 팩시밀리 장비 구입비로 9백 6십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취업 희망 접수자에 대하여 취업알선정보의 신속화로 관내 주민 취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학 2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주민을 위한 타용도로 사용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학2동사무소 건물은 '94. 9월에 매각코자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된 건물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동건물 (구 학2동)은 당초 취업종합정보센타를 설치 계획으로 추진 되었으나 여건 및 실효성이 없어 계획이 변경됨에따라 동 건물에 청소년 공부방 또는 어린이집 설치를 해 보려고 연구 검토해 보았으나 여건상 맞지 않아 현재에 이르렀으며 '96년도에 재감정하여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성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 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정과 지역발전에 올바르게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감사를 드립니다. 곽성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중 도시국 소관인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는 도로법 제 40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곽성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복권박스가 17개소, 자판기가 2개소, 구두박스가 46개 있는 것은사실입니다. 이 관계법을 검토한 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허가를했습니다. 다만, 구두박스만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저희들은 세수입을 위해서 염려한 나머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타 구청을 확인한 결과 구두박스 허가가 나간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건설과 담당 직원을 선진 서울 중구청과 인천 남구청을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거기를 봤더니 전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내용을 조사해서 내년 1월달에는 허가와동시에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단에 곽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점용료 환불여부는어떠냐고 했는데 정식 허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았을때는환불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 사항으로써 같은 노선에 어떤 곳은 7.1m, 어떤곳은 폭이 7.8m, 이런 도로가 8m 도로로써 들쑥날쑥 하는데이것을 과연 8m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7.1m나 7.8m로 봐야할 것인지의 물음을 하셨고 도시증명원에 도로폭 8m를 표시해 줄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사무가 되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스케일을 보는데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아도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일 눈금이 1m씩을 기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봤을때는 0.9m로 읽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봤을때는 0.9m로 읽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선의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1/600의 스케일입니다. 1/600으로 줄인 도면이 이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을 긋는데 측량할때나 도면을 제작할 때 강심을씁니다. 강심은 적어도 4H나 6H를 씁니다. 우리가 연필을 보면 AB, B등으로 표시가 되는데 가장 강심이 H입니다. H중에서도 6H가 가장 강심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연하게 나오는데 먹물로 이 도면을 그릴때그것은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늘어야 할 부분이 굵게 확대되어 보입니다이것에서도 0.5m 차이가 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도면의 수치입니다. 도면을 막 제작해 가지고 바로 문제가 없을때는 일직선이되는 도면이 다소 확대를 시켜놓고 보면 차이가 납니다. 곽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7.1m가 될수도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또 7.8m가 될수도 있는 여건입니다. 측정자의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똑같은 위치를 측정 하면서도 7.9m로 볼수 있고 B란 사람은 7.8m로 볼수 있고, C란 사람은 8m로 볼수 있는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네가지의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하나는 이왕에 다소 편차가 있더라도 시민한테 손해를 보라고 할 수가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 계획선은 지금 다소 편차가 있는 것도도면에 맞춰서 도로 계획선은 그대로 노선을 관리하고 있고기 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내서 이것을 해줬으면 하는 주민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증면원의 관계규정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14항에 보면 이것만이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붙이지 않고 도시계획 확인증명원을 발급 받으러 온 사람이 심의 요구 할때는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이 8m나 노선별로 도시계획 도면을 말하면광로, 대로, 중로, 소로입니다. 곽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소로를 기준해서 지적하셨습니다그리고 그 지적 내용을 보시면 대의동에 2개소, 타동 7개소해서 9개동에 13개소와 아울러 전체 15개소를 확인해 본 내용을 보면 다소 그런점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한테 피해가 안가는 방향에서 확장도로도 도면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8m로 표시할 수 있느냐, 이것 역시 이 규정에서 이 노선만 표시해 주지 어느 m 표시는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급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제 43회때에 답변을 드린바 있는 사항으로써 향후 대책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도면을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이 현재 하고는 좀 반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쪽이 용산교입니다. 용산교에서 녹동 부락앞에 녹동교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내남부락 앞에 검문소입니다. 그래서 용산교에서 검문소까지는 2.9m가 됩니다. 2.9m는 원래 폭이 2.5m∼5.0m로 농로로 관리하던 것입니다.'93년도에 예산이 시에서 연말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 도로는 가드레인을 설치하면 위험 하니까 어쩌냐 하는 얘기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가드레인을 설치 했을때 4억 1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드레인 설치할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또는 당초부터 농로인데 명명을 잘못한 것이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타협해서 농로로명칭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검문소에서 교동마을까지 입니다. 이곳은 가드레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0.8Km, 800m가 되는데 교통에 큰 장애도 없고 그래서 이도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장래로봐서는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시킬려고 국가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문로 어느 시점에서부터너릿재 공원까지 자전거 도로를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랄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미관은 살려두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2수원지로 올라간 도로 15m가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조사해 봤더니 교동마을에서 너릿재로 가는 분기점까지는 8m∼10m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용연 정수장까지는 6m도 나오고 8m도 나옵니다. 용연 정수장에서 이수원지까지는 4m∼3.5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m 도로로 단계적으로 확장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여기서 용연 마을까지 가는데 해당하는 7억 1천만원을 시에다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5m로 확장을 할때는 여기도 따라서 제 2수원지까지는 자전거 코스를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영달되는데로 한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경사가 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릿재하고 이쪽하고제2수원지 이쪽하고 다음에 여기서 너릿재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구 옛날 화순선입니다. 이것이 연장은 2.8Km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수벽조성한것만 해도 3.800m을 양옆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전지를 두번 했고 여기에 가로수도 벚나무 532주로많이 심었는데 고사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벚나무를 61주 심어서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벚나무마다 넝쿨나무가 굉장히 많이 올라 오고 또 칡넝쿨 올라온 것을 2회에 걸쳐서 정비를 시켰습니다전용도로로 한다면 분석은 해보니까 사업비가 7억이 들어야가드레일을 설치합니다. 여기에다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도 곡선부위이기 때문에 가히 자전거 도로로는 활용도가 없습니다. 원래 이곳은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화순 나가는 국도였습니다. 그런데 국도를 자전거 도로로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산책로로 명칭변경을 하겠습니다.그대신 여기에 벚꽃이 몇년 자라서 화창한 봄에 상춘객을유도해서 지원동에 그린벨트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하는방향으로 검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를 완전히 산책로로 바꿔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짜겠습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 ( 10 : 32 ) 다음은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 처분 규칙 제정을 할 용의가없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건축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몇달을 검토했습니다. 사실은 건축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타 구청이나 타시·시도에서는 그 규칙안을 검토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9월부터 이 안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건설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그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저희들이 지난 12월 8일자 경향신문에 났습니다. 10% 경감하는 쪽으로 건설부에서 초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지침이 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다른 시나 타 구청 못지않게 가장 빠르게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에 주거시설인 것은 요율을 내리고 향락성인 것은 올리고 하는등 차등있게 요율을 조정할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춰서 부과를 해서 징수가 될 수 있게 요율을적용해서 시민의 호응에 맞게 해서 건축행정, 무허가 행정에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성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곽성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건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우리 동구 건축조례 제 21조에 의해서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7호의 규정에 의해 허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이 제대로 된것입니까? 도로법이 우선입니까? 그것하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정확한 연구 검토도 없이 이런 계획을 수립 했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제가 자세한 핵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사항으로 취업정보센타를 말씀하신 것이죠? 취업정보센타를 당초에 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학 2동 청사는 별도로 구상을 하고 그 건물이 비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안했을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국 회계과 소관인데 지금 그것을 팔기 위해서 계획을철저히 수립하고 있고 당초에 감정했던 것은 여러해가 지났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재감정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곽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성재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정영옥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건축법 제 21조에 복권박스나 이런것들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단지 할수 있는 것은 공공성을 요하는 것은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본 의원이 묻는 것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틀려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법에 입법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이 양법에 상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입법 취지는 자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더 가하고 도로 점용 부분의 도로법에 대한 취지는 도로상의 모든 점용을 일관하되 그중에 도로 시설물의 면적도 들어 간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구 조례에 개정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얼렁뚱땅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건축 구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야 맞아요.

그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곽성재 의원 됐습니까?

예.

박종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이 제43회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물었던 때도있는데 미비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먼저 일문일답으로 하지 않고 제가 묻는 말에 확실한답변을 해 주신다면 일문일답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업을 시행한 지가 몇년이 되었습니까? 또 사업비를 숫자로 말하자면 5억이 넘는 복잡한 사업으로시행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시행후 흐지부지하다가 본 의원이 43회 임시회때 문제를 제기하자 나무를 심고 사업비 투자한만큼 활용의 가치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서야 용산교 검문소간 2.9Km인 농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시와 협의해서 명칭 변경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3∼4년동안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이것이 웬말입니까?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또한 검문소에서 선교산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위험도가적으므로 존치한다고 방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곽성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전거 2대가 동시에 안전하게 교차하고 다닐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도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중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조에 의한 자전거 도로 보폭은 3m이상으로 하지만 지역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3m가 못되는 부분을 이에 대한 개선책을 이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용산교에서 검문소까지의 도로를 이제와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던 것을 몇년이 지난 이제와서 농로로 전환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농로인 것을 시비가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5억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당시 환경개선 사업을 농로로 손보면서 지역 주민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한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좋겠는데, 그렇지않고 자전거 전용도로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농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자전거 도로로 이용한다면 위험합니다. 하천변에 닿아 있어서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다시 재투자를 한다면 28km에 4억 1백만원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로 이용을 해야하겠는냐 이것은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시각에도 안맞는 행정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종전의 농로로 그대로 활용해서 당초의 목적인 환경개선 사업의 취지에도 맞고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명칭을 바꾸어서관리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 남문로에 설치 되어 있는 검문소에서 교동간의 가드레일 설치 얘기입니다. 여기는 방금 얘기하신대로 당연히 규정에 3m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지역여건이나 형상의 여건에 따라서 1.5m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m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위배되지도 않고 선진 외국도 1.5m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그렇게 관리해야 맞지 않겠느냐 하고 답변 드린것입니다.

박종열 의원 답변 됐습니까?

내가 서두에 분명히 일문일답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왜냐면 고생하시는 국장님 앞에 나와 계시는데 일문일답 하게 되면 시간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어떤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논쟁으로 끝날것 같아서 그랬는데, 답변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다음 회기때 이 부분은 다시 짚고 넘어 가기로 하고이대로 끝내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곽성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서석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95 정기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96년 새해 예산안 처리 및 복잡한 일정 속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의원이 단상에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 재정자립이 열악한 점을 감안 할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세무행정의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바 자료의 내용을 보면 체납정리 계획은 숫자 놀이만 해놓고 징수 실적은 부진한데 그이유가 무엇이며, 인천 세무비리 사건 이후 받음표 사용을억제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받음표 사용은 할수 없도록 하였으니 받음표 사용 억제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며, 관외분 체납정리에 대하여 현지출장 및 받음표 사용을 금하고 있으니 타 시·군과 유기적협조체제를 강구, 징수 촉탁 의뢰하여 체납 정리를 성실히하여야 함에도 한건의 실적이 없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체납정리를 위하여 우편 송달료가 5백만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선책은없는지 '94년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행불자,무재산자 확인도 형식적으로 처리하므로 매년 체납은 누적 되고소멸시효만 기다려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석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송춘식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춘식 입니다. 서석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석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의 요점은 첫째, 체납세징수실적 부진사유 둘째, 받음표 사용금지 이후 체납정리 방법과 받음표 사용금지에 따른 대책 세째, 관외분 징수 촉탁 실적이 없는 사유 네째, 체납 정리를 위한 우편 송달료절감을 위한 개선책 및 행불자, 무재산자 처리 대책으로 요약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실적 부진사유는 기회 있을때마다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기업체의 부도로 인한체납이 무등산 레져타운등 49개 업체에 34억 5천 6백만원으로 총 체납액 69억 6천 9백만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도 이전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후순위인 우리구에는 공매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배당액이 미 흡하여 체납액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부도업체는 현재공매가 진행중이어서 결손처분도 불가능한 실정으로 불가피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금년 '95. 9. 1일이후 연말까지 4개월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세 정리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고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지출장 징수독려 및 재산압류,독촉·최고장 발송등 그리고 동별 목표액을 부여해서 일일복명회 개최와 구청 전직원 1인 2명이상 징수독려 책임제를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95. 11. 30일 현재 1만 5,622건 14억 1천만원을정리 하였으며 연말까지 20억 5천 6백만원을 정리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받음표 사용금지 이후 체납정리 방법으로는 지방세법시행령 9조 2항에 의하면 세무 공무원은 현금을 징수할 수없도록 되어 있어 체납된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현지 출장징수 독려시 최고장을 전산 출력하여 직접 교부 은행에 납부 하도록 독려 하고 있으며 재산압류 최고장을 우송, 납세자가 직접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받음표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는 세무 공무원이 현금을취급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를 하고있으나 세법이 개정 되기전까지는 현재 체납정리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질문 사항인 관외분 체납 정리에 대하여는받음표 사용금지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징수 촉탁에 의한 징수가 불가능하여 촉탁 의뢰한 실적은 없으며 세무과 직원이관외출장 6회에 걸쳐 징수 독려하여 2천 4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약속어음 징수등 6건에 2억 7천 2백만원의 납부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체납정리를 위한 우편송달료 절감에 따른 개선책에 대하여는 관외 거주 체납자에 고지서와 독촉장, 최고장을 발송하고 관할 법원에 등기압류와 압류자에 대한 통지 및 납부자의 해제 촉탁등 대부분 일반우편으로 할 수 없고 등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절감이 어렵다고 봅니다. 행불자, 무재산자 정리대책은 내무부등 관계기관의 전산 조회와 통장, 이웃집 탐문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분과 징수 불가능분을 구분하여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에대하여는 집중 독려를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다해 나가겠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저희구청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나 다만, 저희 구청이 타 구청에 뒤진 것은 부도업체가 동구 관내에 타 구청보다 더 많아 소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여도 전체 실적이오르지 못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알찬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시고 계시는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기대와 여망속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 자치시대의 원년을 마감하면서 그동안의 의정 활동과 이번 정기회의 감사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 분야와 당면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에 임하는 관계관들께서는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집행에 관해서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의 경제 성장과 개인소득 향상으로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 주위을 돌아보면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동구의 재정이 풍족하면 이들에게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해 연말이면 연례행사로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시작됩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에 의하면 '95년도 성금 모금 실적이 1억3,794만 1,000원을 모금하여 시청에 입금시키고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지원금으로 모금액의 60%인 7,845만 4,000원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라고 낸 성금이 이 지역에서는 60%밖에 사용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서사용되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스런 생각이며 이는 민선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에 있어 관련 부서가 2개과에 해당되어 지원 대상에게 중복 전달 또는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수혜의 폭이 고루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타지역의 재해에는 2백만원이나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도 응당 지원이 되어야 할 관내가두 직업청소년 및 자활단체의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및 종사자의 교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2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곳에 158명의교사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연 2회 강사 1명이 각 시설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오랜 고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갖가지 사회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여 더불어 사는공동체적 가치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평생교육의 첫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육은 전문적인 지식과 교양을 갖춘 교사로 하여금 전인적인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0세부터 4세까지는 50%가 5세부터 8세까지는 30%가 지능이발달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때 모든 인격이 형성된다고 해도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청되며, 아울러 보육교사와 종사자의 교육에 있어서도전문교육과 소양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은 물론, 방학기간을 통한 전문교육 시설에 위탁 교육등으로 자질을 향상하고소양교육에 있어서도 분기별 1회이상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한 장소에 모아 집합교육으로 상호 교육 프로그램등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사 및 난방 연료 취급 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는 L.P.G 판매업소가 18개소, 충전소 2개소, 집단공급소 2개소, 저장소 2개소, 석유판매업소 34개소가 산재 되어 있는데 이들 업소들이 자기들의 경영수익에만 치중한 나머지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안전지도 및 적정 용량 공급 여부를 최소한 월1회 정도는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월 몇회정도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속결과 적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잔재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는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처리되고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건축잔재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달리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일반가정에서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잔재물 중 가연성 물질을 분류 증심사나 지산유원지 부근에 산재한 보리밥 식당이나 변두리 지역 목욕탕등의시설을 개조 사용토록 지도 계몽하여 그곳에 반입 처리토록하므로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도심 주차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은 계속 증가추세로 시내어느곳을 가더라도 차량의 홍수를 이루고 있어서 막상 시내에서 물건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 나와 봐도 주차를 할 만한마땅한 공간이나 시설이 없어 쇼핑자들은 포기해야만 하는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두리 지역에 문을 연 백화점들이 대형주차장을 확보 하므로서 시내 중심가에 있는 백화점보다 성업중에 있음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현재 시내 상권이 외각으로 분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구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 행정기관인 구청에서는 과연 이에 대한 대책없이 방관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복안이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선진국처럼 제 3섹타 방식의 경영기법을 도입 시내에민자와 구비를 공동 투자하여 대형 주차빌딩을 신축할 계획은 있으신지 , 또한 그런 계획이 여의치 않다면 현재의 광주천변의 주차장에 조립식 주차 빌딩을 신축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정차 단속의 근본 취지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동구지역의 주요도로는 대부분이 견인 지역이어서 차를 잠시 주차 시켜 놓고 용무를 보고나와 보면 차량을 견인해 가버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현행 도로교통법 제 28조와 제29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5분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 주택가 소방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도로 양편으로 주차를 시켜 놓아 긴급차량의 출동에도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개인집 앞의 도로가 마치 자기 개인소유인양 자기차량만 주차 시키려는 얌체 주민들이 있어 얼마전에는 이웃간에 주차문제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소방도로로서 편도에 주차 하여도 교통소통에 지장이없는 도로를 일제히 조사하여 편도에 개인별로 주차 표시를하여 이곳을 이용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도로 점용료라도부과 하는 것이 주차질서 확립과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 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앞전에 두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에 있어 필요 이상의 답변을 하시는데 꼭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이있었으면 합니다.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이판용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둘째, 보육시설 보육교사 및 종사자 교육세째, 취사 및 난방연료 취급업소 지도단속 네째, 건축잔재물 쓰레기 처리대책 다섯째, 도심주차 대책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 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인 첫번째부터네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대한 질문을 세분해 보면,첫째, '95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이 1억 3,794만1,000원 모금하여 시청에 입금시키고 시에서 60%에 해당한7,845만 4,000원만 전도되고 40%는 타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며, 둘째,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에 있어서 2개과에서 취급하므로 중복지원 또는 누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창구의 단일화로 수혜의폭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세째,응당 지원 되어야 할 관내 가두 직업 청소년 및 자활단체에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모금 불입한 이웃돕기 성금중 구청에는 60%에 해당액만 전도하고 40%는 광역시장이 타지역에 사용함은부당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의 근거는광주광역시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고 있으며 현 제도상 모금액은 광역시 이웃돕기 금고 구좌에 불입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저희 구청의 총 모금액은 1억 3,794만 1,000원중7,845만 4,000원이 전도되었습니다만 나머지 40% 5,948만7,000원은 광주시립 갱생원외 11개 시설에 대하여 설날,어린이날, 중추절, 춘계 부식비, 월동 김장비등 1인당 10,000원에서 14,000원정도의 성금이 시청에서 지원되고 있으며,또한 영세장애인, 거택보호대상자, 경로당, 모자세대, 부자세대, 불우보훈대상자등은 연 3회(설날,중추절,연말위문)에걸쳐 위문품 (1인기준 10,000원에서 15,000원)을 지원하고있어 실제 저희 구 관할에 어려운 주민 및 시설수용자 등에게 미전도액 40%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 제도상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중앙정부에서 '97.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웃돕기모금 및 집행을 법인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하므로 앞으로는 자치단체별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사회과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경로당, 모자세대, 부자세대에 대하여는 명절이나 어버이날,연말등에 이웃돕기성금에서 10,000원∼20,000원정도의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보상금에서 매월 생계비,노인용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웃돕기성금에서 중복지원 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 가두직업청소년 및 자활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두 직업 청소년이라함은 고정으로 박스를 설치 하여자활하고 있는 구두닦이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별로 고정 산재되어 있는데 동구 관내에 51개소가 있습니다만, 생활 실태나 타 영세민보다 나은편이며이중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21명이고 나머지 30명은타구청 거주자이며 현재까지는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명절등 위문기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단체는 넝마주의등의 단체로 현재는 시설등에수용 일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우한 사람이 지원 혜택에서 누락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복지행정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의 질문을 세분해 보면, 첫째, 유아지능 발달 과정을 보면 인간의 지능과 인격이 0세부터 4세까지는 50%, 5세부터 8세까지는 30%가 발달되는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교양을 갖춘 교사가 필요한데 이들에 대한 교육은 연 2회 강사 1명이 각 시설을 순회 하면서 형식적으로실시하고 있는데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한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와 둘째, 보육시설의 교사 및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전문보육시설 교육훈련원에 위탁하여, 분기별 1회이상 교육을 시킬 의향은없는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 동구청 관내 보육시설은 총 25개소로 이중 국공립시설이 1개소,법인시설이 4개소, 민간 개인 보육시설이 13개소이며,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은 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종사한 인원은 총 158명으로 이중 보육교사는 102명이고 기타 종사자, 원장, 취사부, 간호사등이 56명 있습니다.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및 종사자의 현행 교육제도를 말씀 드리면, 국공립 및 법인시설의 보육교사 및 원장은 매 3년 마다 1회 5일간을 국립사회복지 연수원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보육 시설을 포함한 전 시설의 원장에 대하여는 연2회 중앙1회, 지방 1회로 1박2일동안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민간 개인보육시설의 교사는 유료위탁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일부 교사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시 보육시설 연합회 주최로 신종 교재교구 및 모델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연 2회정도 각 시설을 순회하면서 정보를 알려주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 외래강사 초빙 집합 교육에 대하여는 외래강사 수당을 확보하여 보육시설 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전문 집합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교육 전문기관등에 위탁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개인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시 연합회와 유기적인협조로 전문 기관의 위탁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권장지도하겠으며 전 시설의 종사자 소양 교육을 1차적으로 시보육시설 연합회 주관으로 연 2회정도 실시토록 권장하겠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종사자의 소양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재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판용 의원님께서 석유류 관련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세분하면, 첫째, 석유류 관련 업소에대한 안전 및 적정용량 공급여부 지도점검은 최소한 월 1회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둘째, 이들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재 몇회나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어떻게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석유류 관련업소의 지도단속 실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등 가스 관련 업소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사업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1회의 정기 안전점검과 동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6개월마다 1회씩 자체 안전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구청에서는 이와 별도로 가스 관련 업소에 대한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1회 시,구,가스안전공사합동 또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 및 석유 판매업소는 위험물 취급소로 광주 동부소방서에서 소방법에 의한 시설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적정용량 공급판매 지도단속은 수요가급증하는 월동기를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와 같이 석유류 관련 시설은 위험 시설인만큼최소한 월 1회이상의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저희 구청은 상공계, 화공직 1명이 이들 업소를 관리 하고있는 실정으로 월1회의 안전점검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가스 사고의 증가 추세로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히 대두 되고 있어 '95. 11. 1일자로 가스 안전공사의 인원이 2배 증원된 바 있으며 시·구에서도가스관련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인원등이 조정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요소의사전 대비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적정공급 지도단속에 대한빈도를 분기별 1회이상 수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들 업소의 안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관련업소는 금년에 3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5개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1개소, 과태료 2개소, 경고 1개소, 시정명령 1개소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석유류 관련업소는 3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1개소, 시정명령 20개소등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들 업소에 대한 시설안전점검 지도 단속시 문제의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판용 의원님께서는 청소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축자재물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달리 쓰레기 매립장에서는받아주지 않아 일반 가정에서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건축 잔재물 쓰레기중 가연성 물질을 분류하여 가연성자재는 증심사 지역과 지산유원지 지역 주변의 보리밥 식당이나 변두리 지역 목욕탕 시설을 개조토록 해서 사용하도록계몽하여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 잔재물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 6조 제2항에,『1회에 1톤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작업장등 연속 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후 위탁 및 자체처리』한다는 규정에 의해 구청에 다량 배출 신고후 자체 처리하거나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산유원지 부근과 증심사 지역은 타지역 관광객이 많이 출입하는 유흥지로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해야 할 지역으로 여건상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 드리며, 아울러 우리 광역시에서는 건축 잔재물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일반 폐기물폐재류 처리지침('95. 8. 26)에 의거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업을 각 구에 1개소씩 조성하도록 지시되어현재 각 구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조성이 불가능한 구청은타구청과 영업구역 협의로 처리할 수 있어 '96년도에는 우리 광역시에서도 건축잔재물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판용 의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국처럼 제3섹타 방식을 경영도입해서 민자·구비공동 투자로 주차빌딩 설립과 천변 주차장에 조립식 주차타워 건립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구비 공동 투자는 경영면에서 주차장 관리, 이익배분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으므로 공동투자의 주차빌딩 건립계획은 계획된 바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매년 10억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노외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주차 빌딩을 건립하여 극심한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겠으며, 천변 주차장에 조립식주차타워 건립은 하천법 및 공원법에 의거 공작물을 설치할 수없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 28조와 29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5분 예고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예고제 실시는 제43회 임시회 개회시 조진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1월경에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함과 동시에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4월15일에 중단했습니다.또한 10월 서울시에 출장 조사한 결과 중심 구청에서는 5분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것이 예상되어 실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세째, 주택가 소방도로 편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7월에 주택가 이면도로중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15개소 448면을 일제조사하여 5개소 175면은 유료 주차장으로 수탁계약, 1,320만원의 수탁료를 징수,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용도가 낮은 10개소 273면은 무료주차장으로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허가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행 가능성이 검토되어 법률적 근거를 정부에서 마련중이며 '96년에서울 1개 시범지역을 지정 시행한 후 효과가 좋으면 '97년부터 5대 도시로 점차 확대실시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판용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히 몇가지만 시정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잘사는 구두닦이는 제외되더라도 못사는 구두닦이를 선별해서 좀 도와주시고 신문팔이, 신문배달원들도 도와 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아동교육 부분은 교사들이 교육기피를하는 모양인데,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지도해서 교육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예고제에 대해서 저도 그것이 교통원활을 위해서 꼭 해야되지만 그래도 그사이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응급환자들이 약을 사먹는 도중에 견인해가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모처에서 국·과장 회식때 전체가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순간에 견인해 갔습니다. 그 과장님 말씀이 위생검사는 잘못하면서 견인차는 잘가져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의원 간단히 해주십시오.

일반 주택가 소방도로 주차로 인한 긴급차량 출동, 자기 차량만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 주차문제로 인한 각종 사건등주민 불편사항을 분명히 본 질의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은 무료주차장,수탁계약 했다는데 무료주차장으로 주민 이용에 관한 답변으로 일관 하셨는데 주민불편사항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서 답변이 나온것 같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및 소방도로에 무단주차는 주민의 80%이상이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어느 설문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어느 기관에서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개선책을 분명히 요구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답변과 같이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은주차할 수 있게 하고 주차하기 어려운 지역은 황색선으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택가의 무단 주차로 인한문제지역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본 질의자가 질문한 도심 주차에 관한 질문은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도 주차빌딩 설립과 천변 주차장 조립식주차타워에 관한 답변만 했습니다. 이판용 의원의 질의는 주차문제로 인한 시내 상권이 외각으로 분산되어 경제권이 변두리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복안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지적, 개선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조사 분석후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심주차 대책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지형과 그 지역 사안에맞게 보도 축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판용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동구 중심지를 떠나는 동구가 아니라 다시 찾아오는 동구 지역,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으로 주정차 문제점은 조금이나마 보도 축소 공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2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주택가의 무단주차 문제점,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사항이 전부 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질서를 확립하려면 먼저이면도로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정비가 되려면 단계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 단계적인 입법의제고는 입법이 구성될때 그런 사항들을 넣을겁니다. 그런 문제점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할때와 무료로 할때가 구분된것 입니다. 또 선진국 방식에 의해서 넣는 것도 구분을 해서 1번 순위나 2번 순위등 순번제 이런것이 검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보아집니다. 다음에 두번째 중심지 주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보도를 축소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 구가 또는 저희 시가 보도 축소 작업을 많이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바람직스런것이 아닙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보도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구조면을 보면 당연히 15m 도로는 양옆으로 2m 50cm씩 보도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우리 시민의 시각에 발맞춰서 때에 따라서는2m로 하고 아주 적은 곳은 1m 70cm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이것은 보도축소 작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m 도로 같은 곳은 5.5m 또는 6.0m로 해야 합니다.그런데 외국과 같이 보도가 공원화 되어서 살기좋고 산소많은 도로로 이렇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축소해서 주차난을 해소 하자 이것은 문제가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의원 답변됐습니까?

본 의원의 질의하고는 동떨어지나......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상으로 이판용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계속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