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근 의원 발언

사회과장 백은기입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보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96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은 예산안설명서에 저희들 불찰로 세입부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별지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배포해드린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설명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폐이지 6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전체가 총 38억959만원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장애인 의료비지원 123만4천원, 장애인 자녀 학비 443만원, 장애인보장구교부 160만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1,900만원, 불우장애인 주택 전세자금 지원 5,4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5,872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3,936만천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 및 월동 김장비 826만 5천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출예산안 때 세세하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9,464천원, 재가복지센터운영 52,483천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1,042,875천원, 나양로자 생계구호 9,161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383,886천원, 시설보호 급양비 4억1987만원, 거택구호 급양비 1,567,682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억4천4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의 69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13억6,839만7천원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30만8천원, 장애인 자녀학비가 110만7천원, 장애인보장구교부가 4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1천9백만원,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출예산 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보조만 위원님께서 프로테지만 참고하시고요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갈음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입예산 설명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47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과목 순세계잉여금 '95년도에 발신이자 등 결산잉여금입니다. 이게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년도폐쇄가 되면은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세입조치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3천만원입니다. 융자금 대불금, 대불해준 대불 회수한 수입액입니다. '96년도 분이 천만원 과년도 것이 2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4억2,199만3천원입니다. 의료비 보조가 13억9,348만9천원이고 분만비보조비가 1천8백만4천원입니다. 한방보호비가 1천50만원입니다. 여기서 의료보호보조와 의료기구비와의 관계는 의료보호대상자에 1%입니다. 1%를 봐주게끔 돼 있습니다. 분만보호비도 그렇고 한방보호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2명입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3억7천2백9만9천원입니다. 의료비 보조가 3억4천8백24만원, 분만보호비가 5백만5천원 한방보호비가 225만4천원 그리고 관리비가 1,660만원입니다. 이 관리비는 의료보험 기금을 관리하면서 드는 행정경비를 말합니다. 행정경비는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총 18억2천7백9만2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페이지에는 4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저소득층은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2,443만8천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연체이자가 3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은행이자수입이 5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은 은행에 집어넣은 이자수입과 우리가 갖고 있던 것에 대한 이자수입 이것을 수입이자로 끼면 들어가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총 1억8,112만5천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에서 4천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순세계잉여금해서 1억4천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시기입니다. 4억73만8천원입니다. 저소득층은 생활안정자금 회수 수입이 3억4,973만8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융자 회수수입이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페이지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9,8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과년도 미회수금 4천만원, 새마을특별지원금 과년도 미회수금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총 예산이 7억4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의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유인이 돼 있지요. 설명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57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실에 있는 여직원을 말하는데 사회복지업무 보조로 해서 일용인부입니다. 기본급이 16,300원 해서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다 가지고 있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상정됐습니다. 총 836만7천원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사회산업국장이 240만원 이것은 사회산업국이라는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수행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포괄적으로 연 240만원 돼 있는 겁니다. 다음은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위별로 당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4급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월 35만원씩 해서 연 420만원, 5급 사회과장이 월 8만원씩 해서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 단위의 정원 이것이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제 잡비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관서당경비내에 업무추진비 내에 들어가 있던 것이 별도로 일반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신년도에는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는 54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특수 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주요행사시책추진 대단위산업 주요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봐준 겁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 이것은 과장이 200만원입니다. 복지환경 추진 국장님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예산서는 25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액은 총 1,6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 때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100만원씩 연 400만원 나가는 겁니다. 근거는 이제 국가유공자등단체소집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보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계에서 포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59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급양비가 336만원, 국내여비가 588만원, 일반수용비가 836만원, 공공요금이 99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과의 규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관서당경비를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무원 수화교육교재비가 175만, 이것은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매년 공무원들에게 장애인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권입니다. 하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일반교재입니다. 제고비 취사도구 외 4종, 천5백만원, 취사도구 등이 3만원씩 355세대 그리고 천막, 깔판 등이 만 3천원씩 355세대 그래서 이것이 합쳐서 천5백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올해 수해가 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기 공모원고지 구입,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의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수기공모를 내는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관청에도 홍보지로 벽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원고지가 40만원 잡고, 수기공모 홍보책자가 400만원 잡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무원 수화교육 강사료가 2주동안 60만원, 이웃돕기 위원회수당 90만원, 다음 연료비 사무실 석유난로입니다. 이것이 27만 2천원. 다음은 250페이지 예산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보훈가족 표창이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표창을 합니다.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50만원, 5만원은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광복절 국가 유공자방문, 보훈의 달 때 4개 보훈단체 4명 정도씩 해서 5만원씩 해서 위문품사서 80만원이 소요됩니다. 노후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앙양 산업시찰 이것이 가을철에 어려운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고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위로차원에서 산업시찰을 합니다. 이것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의 날 참여보상이라서 제16회 전국장애인의날이 내년 봄에 실시됩니다. 이것이 1인당 참여자들한테 과일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5천원 상당씩 사과, 토마토, 이런 것을 사서 보냅니다. 이것이 300만원. 제11회 장애인시설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이 체육복을 우리가 보조로 해줍니다. 체육복 사는 것 가을철에 합니다. 650명 1만원씩 해서 650만원. 이것이 인원수가 차이나는 것은 가을철에 하는 것은 종사원 50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입니다. 명절맞이 장애인시설 위문, 시설당 50만원씩 구정, 중추절, 연말연시에 3회 5개 시설, 장애인 시설 5개 시설입니다.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8페이지 사회복지 장애인시설 하계수련회 지원입니다. 예년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던 것인데 금년에는 이웃돕기 기금에서 어려운 장애인들이 여름에 하계캠프같은 것 가는데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냐, 일반 국민학교 학생들도 과일도 사서 보내고 그러는데 특히 장애인들이 놀러가는데 하계수련회 하는데 안도와줄 수 없지 않냐 해서 이번에는 400만원을 이웃돕기 기금에서 내보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인당 다과류 2만원 정도씩 해서 400명 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표창, 시상품이 3만원 시계입니다. 7명 21만원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수기공모시상 시상금입니다. 대상이 50만원, 금상이 30만원, 은상이 20만원, 동상이 10만원 해서 11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회의참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2개월에 1번 정도씩 애로사항청취 및 격려차원에서 원장님 및 직원들과 대화시간,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식사대 1만원을 잡았습니다. 1만원씩 해서 22명, 6회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신청사에 이사가면은 집기류를 새로 사서 교체할 겁니다. 이것이 책상, 의자, 책장, 책꽂이, 캐비닛, 컴퓨터용 책상, 의자, 이중금고라고 돼 있는데 이중캐비닛입니다 비밀문서캐비닛입니다. 토탈해서 312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9페이지 예산서는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54만2천원입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세입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았는데요 이것이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것이 67명이 해당됩니다. 2만3천10원씩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장애인 1급서부터 6등급까지 등록된 의료보험대상자 2종, 그리고 본인부담액 20%가 있었지요. 그 20%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장애인자녀학비 10만6천480원씩 13명 4회입니다. 이것 횟수가 빠졌는데 4회 553만7천원입니다. 중학생이 10명, 고등학생이 3명입니다. 지급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장구교부 200만원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휠체어, 보청기 등이 2명입니다.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12만원씩 77명 4회 3,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지체 정신 시각장애인들 1급인 자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다음 설명서 10페이지, 예산서는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장애인 주택 전세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중증장애인 1급에 대해서 주택임차료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양로자 생계보호입니다. 84,825원씩 54명 분기 1회씩 1,83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민간이전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및 월동김장비가 11,020원씩 750명 2회 1억5,785만6천원 이것은 국비, 시비 50%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광명원 외 9개소에 대해서 봄과 월동기에 지급합니다. 시설보호급양비 69만3,117원씩 750명, 5억1,983만8천원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매분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10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다음 설명서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용비가 1억5,785만6천원입니다. 국비가 25%, 시비가 75%입니다. 갈산, 삼산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인건비, 사업비가 해당됩니다. 재가복지센터운영비입니다. 갈산, 삼산 재가복지관 내의 재가복지센터라고 운영합니다. 재가라는 것은 있을 '재'자, 집 '가'자 해서 집에서 있기만 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돕는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돕고 하는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2개소 7,497만6천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3억3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재활사업비가 지급됩니다. 인건비는 매월 지급되고 있고 운영비와 재활사업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는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3,80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대상이 예림원과 성린원입니다. 예림원에서 직업보도장비로 도자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와 제용틀 구입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린원은 시설내에 도색하는 것, 창문 개·보수하는 것 그것이 창호시설건물보수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3,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설보호원생 간식비 1천원씩 550명 365일 내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2억75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분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시설과 나양로시설이 대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9천80만원입니다. 1인당 15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 30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 30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동원과 성린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설 2개소에 대해서 직업재활을 위해 채용된 직원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쓰레기소각로 설치 이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내년도에 5개 우리 시설에 대해서 2천만원씩 1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자치단체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이웃돕기 출연금입니다. 이것이 2만원씩 2,300명 3회로 해서 1억3천8백만원입니다. 거택보호자가 1,993명, 나머지 저소득보호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해서 2,300명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3천8백만원이 됩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보조입니다. 2천40만원입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시설에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으로 건의를 받으신 겁니다. 갈산복지관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공공요금과 난방비 2천40만원 되겠습니다. 취로사업 장갑구입 200원씩 6,400켤레입니다. 128만원, 이것은 취로사업 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보상금을 얘기하겠습니다. 동절기영세민 생활부조제 이것이 6만원씩 백미 40㎏입니다. 333포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급할 겁니다. 다음 설명서 14페이지, 예산서는 26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이것이 4억7,985만8천원입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중학생은 318명 분기별로 1회씩, 고등학생 500명 분기별로 1회씩 지급합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료비되겠습니다. 거택보호급양비 81,650원씩 2천명 매월 19억5,960만2천원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것이 91년도에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그때 당시 91년도에 8,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대출해 주면서 우리 구가 이유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융자재원조성평균금리 55%를 봐주고 있는데 그곳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융자이율을 3%로 정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3%로 정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차액 1.5%는 우리가 2차보조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이 2년도치 일시상환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4년이 경과한 내년도에 2.5%에 해당하는 2백7만5천원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내줘야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취로구호사업이 시설비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1만9천2백원씩 3,125명 6천만원입니다. 이것말고도 시비로 나중에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에 10구를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4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행려귀향자가 있습니다. 와서 집에 보내야 될 사람들, 연고자가 있어서 집에 보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1만원씩입니다. 그것 잘못됐습니다. 30명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수당,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수당 5만원씩 3명 20회씩 3백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빨리 의료보험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입원기간 연장하고 이런 것을 심의하고 그러는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이 들고서 서류심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토론도 하고 보통 위원들이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로 잡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사관계입니다. 예산서는 2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여기서 일반수용비 432만6천원입니다. 모범근로자표창 인쇄하는 것, 바인더 제작하는 비 120만원, 노사관련 홍보 있습니다. 노사합의안정대책방안, 적용최저임금표 이런 것을 유인해서 내보내는데 홍보물을 그것이 100만원,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 운영할 때 서식을 배부해서 내보냅니다. 이것이 40만원, 취업정보센터 홍보물이 있습니다. 구직안내문 이것이 2개월에 한 번씩 내보내려고 합니다. 6회 54만원, 일일근로자대기소 소모품 빗자루 같은 것, 휴지통사는 것, 이것이 18만6천원, 구인구직 만남의 세라믹펜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기념품으로 하나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홍보물로, 이것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25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일일근로자대기소에 상수도료, 하수도료, 전기료, 쓰레기봉투 사용료 해서 합쳐서 34만6천입니다. 또 전화사용료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또 근로자 대기실도 있습니다. 기본료, 통화료 합쳐서 45만원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노동청과 노동부본부와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그 사용료입니다. 이것이 228만원입니다. 운영수당 있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수당 이것이 5만원씩 4명 3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고용촉진 및 직업소개소 허가 같은 것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다음에 설명서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매년 4월, 5월에 노사분규가 한창일 때 상황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관련직원 4명, 5천원씩 60일 120만원입니다. 근로자대기소에 우리가 임대료 해서 500만원 임차료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연료비 일일근로자대기소 연료비가 105일 잡아서 73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설명서는 18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재료비 일일근로자대기소 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이 16,300원씩 150일 2분, 이 2분이 상시 1년 동안 계속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일용인부 관리상에 150일로 해서 두 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489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을철에 모범근로자 표창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동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포상, 포상금 시계가 3만원씩 해서 10명 매달 10명씩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표창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360만원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체육대회 봄, 가을로 해서 150명 2만원씩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55명 4천4백7천원입니다. 금년도에 입소가 12월 현재까지 180명이 입소했습니다. 중도탈락자가 32명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5명을 시를 통해서 국비로 155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는 47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수납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급 1만6,300원씩 해서 산출방법에 의해서 885만6천원이 됩니다. 예산서 476페이지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관련 사무용품 180만원, 월 15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기타서식 232만원 되겠습니다. 또 야간급식비가 120만원 책정했습니다. 연금지급금 이것이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으로 해서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전용금이라 해서 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법 75조에 의해서 일용인부도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1페이지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입니다. 이것이 17억4,172만9천원입니다. 1인당 우리가 의료보호 대상자가 8,519명입니다. 이제 1인당 21만1,915원씩 해서 17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만보호비는 의료보호대상자의 1%를 봐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82명, 61만36원씩 모두 5백만5천원입니다. 한방보호비도 82명, 2만7천487원씩 1,275만4천원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의료보호 기금은 국비로 80%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비로 20%가 내려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의료보호업무여비 21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해 주고 회수를 해서 다시 우리가 시에 반환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불금 회수해 주는 것, 그것이 3천만원입니다. '95년도 결산잉여금 반환하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이 결산잉여금은 이제 연도 폐쇄기 때 2월말 때 그동안에 의료보호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 발생이자라든지 인건비, 실용비 전액, 이런 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설명서 22페이지, 예산서는 48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융자가 4억5천417만6천원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가 2억4천99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90세대, 500만원까지로 잡아서 그렇고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83세대를 300만원까지를 잡아서 그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주지의 전세금, 생업자금 또는 기타 어려울 때 학자금 등 대부해 주는 것 그 내용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저희 예산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산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들이 답변시에는 속기사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작게 하시면 기록이 안 되는 관계로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보수공사 예산소요의 현황이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복지시설 당시에 돌출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먼저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은광원의 문제는 이쪽건물에서 저쪽 건물의 기숙사에 가는데 램프라운지에 여름철 같은 때 비막이가 없어요. 그곳을 가보니까 안타까운 게 정말 몇 살 먹은 아이들이 누워서 지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광명원에 가보니까 외부야 어떻든 간에 내부가 너무 참혹해서 내부도색공사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산복지회관에 갔을 때도 3층 베란다에 물이 새가지고 그 문제 보수가 여기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심의를 해주시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회과의 예산이 부적합한 데는 예산을 줄일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거기다 반영시켜 주면 예산결산심의에서 이것을 해주면 결정해 주면 이것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꼭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 오는 기간이 약 6개월인데 6개월에 40여일 비가 내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 기숙사로 왔다갔다하는데는 옥외램프 라운드창 설치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 공사내역을 보시면 아마 창틀을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해주어야지, 거기다가 천막을 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검토할 시간을 더가지고 휴식시간에 결정지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질의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취로 사업장에 나가시는 근로자들 말입니다. 연인원이 3,125명인데 동네 할당은 어떻게 인원 배치하는 것입니까? 큰 동은 많이 나가고 적은 동은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까?

미망인은 부인들만 있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이 아니고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독거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로 거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