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및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날로 지난 행정감사에서 열의를 보여주신 바와 같이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참일꾼으로서 맡은 바 소명의식을 갖고 참된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오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변동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의안건 10페이지에 나오는 안 제5조제7항제5호가 당초에는 행정서사인장업에관한사항 이렇게 돼 있었는데 행정서사가 아니고 행정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본 조례안이 의회제출 이후에 시로부터 개정된 행정서사법과 관련돼서 사무가 구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내려왔는데 그래서 행정서사가 행정사로 변경된 겁니다. 또 12페이지에 있는 안 제6조제2항제4호에 당초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민선단체장 출범하에 따라서 그간 중앙단위의 획일적 통제에 의해서 구성된 경직된 조직체계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함과 아울러 사무기능의 일부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항에 안 제4조 기획감사실의 통신업무를 삭제하고 사무자동화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안 제5조제1항은 총무국에 재무과의 명칭을 회계과로 변경하고 경영재정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에서 안 제5조제3항은 재무과의 명칭을 회계과로 변경하고 관재업무를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으며, 마항에서 안 제5조제5항은 징수과의 세외수입업무를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바항에서 안 제5조제6항은 경영재정과를 신설하고 경영수익사업, 세외수입, 차량 및 재산관리기능을 부여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사항에서 안 제5조제7항은 시민과에 주민등록인감 및 외국인등록업무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으며, 아항에서는 안 제5조제8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민방위재난관리 및 병무기능을 부여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항에서 안 제6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은 사회산업국 사회과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변경하고 노정업무를 삭제하는 것이며, 가정복지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차항에서 안 제6조제3항은 환경보호과에 자연보호업무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으며, 카항에서 안 제6조제6항은 지역경제과에 노정 및 국제교류업무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타항에서 안 제7조제2항은 건설과에 보상업무영역을 구 전체로 확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조례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나열했습니다. 13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상세히 보고되어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이 과거 중앙단위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조직체계를 지방자치의 전면실시 이후 그 간에 변화한 행정여건과 지역시정에 부합되도록 조정된 내용으로써 주요개정사항은 총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등의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는 기능을 통·폐합하고 새로 경영재정과를 신설함으로써 경영수익, 세외수입,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재고하여 열악한 구재정확충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 기대가 되리라고 사료되며, 또한 청소, 교통, 국제통상분야 등 민원관련 부서의 보강과 새로운 행정환경에 따른 국제통상업무신설에 대하여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민방위재난관리기구는 내무부가 전국 공통으로 설치승인한 사항으로 향후 재난관리에 관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가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진취적인 행정기구개편을 위하여 상당기간 조직진단에 의한 최선책의 결정이라고 보며, 부평구의 총정원 범위 내에서 조성되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조례안 제6조제1항의 '사회복지과'의 표준기구명칭은 '인천광역시관할하의 구, 국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에 저촉되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구정에 위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광역시의 규칙에는 자치구의 본청에 두는 표준기구명은 국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실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과는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이상 12개 부서는 반드시 설치토록 명시되어 있고 그 외의 연 정수의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과'의 표준기구명칭이 위반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표2에 가정복지과는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죠. 사회과만 들어가고 가정복지과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사회복지과라고 명칭을 만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를 폐지안으로 했습니다. 사회과하고 통·폐합했기 때문에 표준기구는 사회과로 돼 있습니다만 가정복지업무가 사회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렇게 생각돼서 규칙에 위반되는줄 알면서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안한 이유는 저희가 시에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표준기구를 정정해 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명칭을 바꿔달라는 뜻에서도 우리가 먼저 발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이 사항을 다시 또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규칙으로 표준기구를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얘기가 돼서 내년초에는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회과로 하고 내년도에 시규칙이 개정되면 그때 사회복지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회과로 한다는 거죠, 지금 올라온 사회복지과로 돼 있습니까,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사회과로 가정복지과를 없앰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사회과에서 담당하게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라고 명칭을 했는데 시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위배된 줄 알면서도 올라왔다는 거죠. 사회과로 명칭을 바꿔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년초에는 시에서도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로 우리가 개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집행부쪽에 불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사회복지과로 의결하신다면 저희가 이 결과를 시에 보고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다시 재의를 해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와 구와의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표준기구에 위반된다, 따라서 재의요구를 해라 하면 저희는 다시 재의요구하는 번잡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다,

가정복지계보다 청소년계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계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계가 청소년계로 계명이 되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그렇게 되면 너무 세분화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에서 청소년업무, 노인업무, 모든 사항을 가정과 연결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가정복지계로 한 겁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3조 행정통신 및 전산업무관리를 전산업무 및 사무자동화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사무자동화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항은 지금 기획감사실의 통신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전산계하고 우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은 통계계하고 통·폐합하는 따라서 전산통계계가 되겠습니다. 전산통계계에서는 사무자동화, 전산관계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산업무는 그런데 사무자동화라는 얘기는 뭐냐고요. 같은 내용입니까, 전산업무 및 사무자동화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자동화라 하면 세 가지로 OA나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말하는데 전산업무사무자동화 이것은 일반사무 할 때 쓰는 건데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다른 과에서 총무과 저쪽에서도 똑같이 하거든요. 건설과도 하고 사회산업에서도 하고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산업무차원에서 사무자동화도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여기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네트워크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자동화추진이라는 내용이 잘 모르겠네, 무슨 의도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산업무 쪽에 사무자동화가 내포되어 있다면 전산업무관리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자동화라는 명칭이 불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건가요?

통제보다는 전산업무 및 사무자동화추진 했는데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볼 때는 전산업무는 말 그대로 전산관계업무가 되겠고, 사무자동화라는 것은 행정사무개선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행정사무의 개선까지도 그 업무를 추진한다는 얘기죠, 전산통계계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통계계에서 총무과 소관이 아닌 다른 전체 부서도 사무자동화를 총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개선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통계계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총무과에서 각 동단위로 내려가는 부분까지도 다 관장하는 겁니까?

그 전에 총무과에 지도계에서 이 업무를 일부 담당했었습니다. 지도계를 이번에 폐지하기 때문에.

분명히 총괄하는 거죠. 다른 데서 동사무소이고 장비 이쪽저쪽 나눠서 하는 게 아니죠?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업무는 각 과에서 전산업무를 다루기도 하고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산업무 및 사무자동화개선추진입니까?

저희가 개정안으로 올린 그대로입니다. 전산업무 및 사무자동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개선 쪽으로 무게를 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문안을 넣어주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사무자동화개선추진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내놓는 게 좋지 않느냐, 사무자동화추진만 해놓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온적이지 않느냐,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계속 개선되고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고진섭 위원인데요, 징수과에서 빠져 나온 부분은 세외수입만 빠져 나와서 재정경영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영재정과의 사무분장에 보면 구금고 계약업무가 있거든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경리계에 있는 업무입니까, 관재계 업무입니까?

징수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징수1계, 2계가 있는데 징수1계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구금고계약업무가 지금 현행대로 하면 재무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감독을 재무과에서,

관리 및 지도감독도 전부 징수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영재정과하고 징수과의 업무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징수과는 지방세를 관장하고 경영재정과에서는 수익사업과 세외수입분야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가 계가 몇 개가 됩니까?

3개 계가 되는데 경영수익계, 세외수입계, 재산관리계가 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여행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에서 지역경제과에 분장사무로 들어갔습니다.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었죠,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로 분장사무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 내에 국제통상계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를 신설해서 모든 국제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계가 어떠한 구청에서 그 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의 기관, 단체 등과의 섭외 또는 협력관계,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관리, 국제자매도시협의운영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추진, 중소기업 해외진출 업무라든가, 중소기업의 상품수출 상담지원을 한다든가, 외국어 번역 및 통역관리, 해외홍보자료 제작이라든가, 해외정보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밖에 관계되는 그러한 업무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한 업무를 1개 계가 많은 기업체가 있고 이미 각국의 기술제휴라든지 투자라든지 상당부분이 앞서가 있는데 과연 우리 계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몇 개 회사가 해외에 진출했고, 몇 개 회사가 외국에 전시회를 했다 하는 정도의 우리 계에서 집계만 하지, 그 얘기한 그 사무들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장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완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구를 신설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당장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장래를 봐서라도 이런 업무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공무국외여행이라든지 국제교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구를 대표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1개 계에서 처리한다는 게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에 현재 상태입니다만 지역경제과 내에 여러 계가 있는데 지역경제계가 있으면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우리 계가 어떻게 무슨 힘이 있다고 수출에 관한 사항을 하고 지역생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지원 분장사무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되지 않고 단순히 통계업무에 관련한 그것은 잘 합디다. 예를 들어서 각 업체에 보내 가지고 이번 분기에 얼마 수출했느냐, 그런 자료를 뽑는다든지, 또는 종업원이 몇 명인데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뒤에서 나중에 통계만을 위한 이미 우리 관내 기업체들은 앞서서 가고 있는데 오직 보고 내지는 통계만으로 했지,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하게 우리 계한테 업무를 지어주고 실제로 추진하는 기획감사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업무가 그리고 전부 이관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검토하다 보면 각 계별로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과별로도 중복 내지 누락돼 있지 않은가 의아심이 갑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기존법규를 따로 봐야 되고 이것을 봐야 되니까 실제 검토하는데 혼선이 오는데 계별로 과별로 새로운 조직으로 했을 경우의 그 분장업무를 만든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원들한테 배포해 줘 가지고 검토하는 게 효과적이 아닐까,

요구하신다면 자료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드리지 않은 이유는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사항은 여기에 제안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조례는 의회의결을 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된 항만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계에 있던 업무가 어느 과로 오는데 그 내용을 비교분석이 안된다는 거죠.

두충근 위원입니다. 사회과에 있던 거죠, 지역경제과에 10호 노동단체지도육성 및 직업보도 사회과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노정업무는 사회과에 있었습니다. 노정업무가 사실 기업체의 동향관리에 주로 업무가 기업체의 노사관계라든가 기업체의 동향을 분석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업체를 관장하는 지역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에는 삭제라는 얘기를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업무는 지역교통과 중기업무는 건설과로 하는 것은 사무분장규칙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하고는.

조례에 지금 7조8항에 차량 및 중기동원부분은 개정안에는 삭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니까 삭제라는 얘기를 없애버려야지, 개정안에 삭제라는 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거니까 삭제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차량 및 중기동원 7조8항에 현행에는 들어 있고, 개정안에는 삭제해 버렸으니까 삭제라는 얘기를 넣으면 없어져 버리는 부분 아니냐는 얘기죠.

개정안에 나와 있은 삭제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8호, 9호를 없애버리면 돼요. 개정안에 없애버리면 현행대로 있는 건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7조8항에서 차량 및 중기동원을 삭제라고 표시했는데 위원님께서 삭제라는 용어가 차량 및 중기동원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조례상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차량 및 중기동원업무는 일단 삭제를 시켜도 차량업무는 지역교통과로, 중기동원업무는 건설과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8항을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정안을 제출한대로 맞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지금 2항에 건설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해서 8항에 차량 및 중기동원업무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개정한다면 중기동원업무만 남겨 놓고 다시 6항을 신설해 가지고 지역교통과는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차량동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조례상 맞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차량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삭제해도 그 업무는 규칙으로 각각 지역교통과하고 건설과로 규칙으로 정해도 상관이 없다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해서 신설되는 개정안에 보면 행정통신 및 방송시설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총무과로 이관되는데 총무과 서무계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서무계에서 담당하느냐, 행정계에서 담당하느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확정되면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서무계에서 맡는다, 행정계에서 맡는다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통신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업무를 정의를 해주실래요.

행정통신업무 하게 되면 행정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통신관계사무가 되겠습니다.

통신이라는 것을 어느 범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업무를 제외한 모든 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산업무를 제외한 모든 통신을 말한다고 했는데 전산업무네트워크가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신업무, 전산업무를 제외한 통신업무라고 하면,

일반통신, 전산통신을 제외한 모든 행정통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3계 중에서 경영수익계가 포함이 되죠. 경영수익계에서 관장할 업무가 현재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천동 양묘장 있죠, 근린백운공원에서 매점설치해서 인천시 대공원 비교했을 때 4년 후부터 흑자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수익계에서 두 가지 업무만 관장하는 겁니까? 앞으로 향후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을 하겠죠. 그러면 경영수익계에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영수익계 인원구성은 계장포함해서 5명으로 있습니다.

계장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은 말 그대로 수익성을 제고하는 상품개발 및 경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경영마인드나 경영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단순히 공무원들로 인원배치구성 해가지고 경영수익계가 경영사업을 원활하게 경영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경영재정과에 경영수익계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물론 말씀하신 청천동 양묘장 관계, 매점관계 등등 업무 외에도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설하려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업무가 뭐냐하면 모든 앞으로의 공사나 공단의 설립관계업무, 공사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조례 등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 있겠고, 공사공단 임원의 임명관계, 공사공단의 예산결산승인 및 경영평가, 그밖에 직영기업설치 및 지휘감독이라든가,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경영수익발굴을 위한 민자유치관계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의 업무가 개발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계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외형적으로 경영수익을 확장하고 신설함에 따라서 경영수익계가 관장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백운근린공원에 매점을 설치해서 4년 후 흑자대비를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공원과 단순비교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수익을 제고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경영수익계가 신설되는데 이것이 구태하게 기존의 공무원 인력으로 경영수익계가 생겼으니까 경영수익사업을 해야된다 그러면 공사공단도 설립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 외형적 모든 법적 구성을 하는데 요는 경영수익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경영감각이라든지, 경영지식이라든지 이러한 경영에 따르는 수반되는 요소들을 거기에 충분한 대책과 보강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산에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아이디어 제공을 받는 용역비를 2,5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계라든지, 이런 쪽에 의뢰해서 전문인들한테 의뢰해서 경영수익을 하는데 제반에 필요한 마케팅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를 회계과로 개정한다는 얘기죠, 10페이지에 보면 3,4,5번이 회계과로 넘어오지 않고 삭제한다는 얘기입니까?

현행에 3항에 있는 물품의 조달출납관리 이것은 현재 관재업무가 되겠습니다. 관재업무는 경영재정과 내에 재산관리계로 흡수되는 거죠, 국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 및 처분운영관계도 재산관리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를 사회과로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관련된 직제개편에 따라서 직속기관인 보건소장 및 동장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속기관 하게 되면 보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위임하는 사무중 재무과란을 경영재정과란으로 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에서 총무과란의 인장업 및 병사에 관한 사항과 재무과란을 삭제하고 징수과란을 수입증지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징수과란에 경영재정과란, 시민과란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각각 신설하고 경영재정과란에는 수입증지 및 관재업무를, 시민과란에는 인장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란에는 병사업무를 각각 위임하고 가정복지과란을 사회복지과란으로 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고, 25페이지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과가 되겠고, 26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심의하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연관된 사항으로 기구변동에 따라 보건소와 동에 대한 위임사무가 이중되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정안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라는 내용이 있기에 이 부분도 사회과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방금 기구에서 나왔던대로 사회복지과를 사회과로 개정해야 된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에 이 부분도 기구표와 같이 개정되야 된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루수용 위원께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회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구의 증가와 주민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절대부족으로 효율적 업무처리 및 행정서비스개선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바 현재 공무원 정원의 동결과 법령에 의한 기준정원을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획기적인 인력보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다소 덜 한 보건소와 기준정원을 초과한 동의 정원 일부를 감축해서 구본청으로 보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아울러 계양구보건소 설치계획에 따라서 계양보건지소 정원의 감축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관련해서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406명에서 424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53명에서 47명으로 하며,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85명에서 372명으로 개정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동의 기준정원이 초과된 13명을 삭감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6명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6명은 계양구지소에 있는 3명하고 현재 보건소의 3명해서 6명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변동이 없고, 따라서 구본청에는 18명이 되겠습니다. 18명이라는 숫자는 동에서 3명하고 보건소에서 3명, 16명하고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로 5급 1명과 6급 1명, 2명이 증원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본청으로는 18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총 정원은 865명에서 1명이 감축되는 86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와 동사무소의 정원을 조정하여 구본청을 보강함과 아울러 계양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정원감축과 민방위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라 승인된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구본청의 정원은 406명에서 18명이 정원된 424명, 직속기관은 53명에서 6명이 감축된 47명, 동은 385명에서 13명이 감축된 372명,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기구 신설로 2명이 증원된 바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정원감축은 계양보건지소 폐지로 3명이 감축되고, 잔여 3명의 감축은 현재 각 구청별 인구수와 보건소의 정원을 비교분석한 결과 보건행정 수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의 경우 계양구분구 당시 정원조정이 없었고, 특히 대부분의 동이 내무부의 기준정원보다 초과되고 있는 사항이며, 구본청은 기구개편에 따라 인원이 증원되어야 할 실정에서 21개 동 중 13개 동에서 1명씩 감축된 바 동행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평구의 공무원 정원은 805명으로 공무원 1인 인구수는 616명이 해당되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인천광역시의 중구 139명, 남구 552명, 남동구 505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54명, 서울 영등포구 303명과 비교할 때 상당한 인력부족현상인 바 원활환 업무추진과 대민서비스 면에서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증원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유순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타 시, 도에 비교해서 현격히 우리 부평구 인원이 적은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인천광역시 내에는 우리보다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치단체장간의 협의하에 부평구의 적은 인원을 보충받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집행부에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정원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타구에는 많이 위배되고 있습니다. 위배된 부분을 우리 부평구로 적은 인력에 많은 인력을 데려올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장 권한으로 구간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총정원의 5% 이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와 각 산하기관 즉 사업소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총 정원의 10% 범위 내까지도 시장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선거전에 일부 13명을 받아왔습니다. 각 구에서 삭감해서 저희로 13명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시에 건의도 하고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에도 건의했고, 기획감사실장이 방문하셨을 때에도 건의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시의원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누누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현격하게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정원을 보다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5%라고 말씀하셨는데 5% 범위 내에서 인원충원을 한다면 몇 명이나 더 올 수 있습니까?

5% 충원보다도 자치구간의 5% 범위 내에서 시장이 더 주거나 깎거나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6,400명이니까 300명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감사시간 동안 여러 곳에서 보면 집행부에서는 인원에 대한 타령이라고 할까 이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 정원조례중에는 우리 부평구가 그래도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무부의 산정기준치보다 63명이 그래도 오버가 됐습니다.

류수용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산정기준치의 몇 배가 많은데 그걸 부분을 조정할 수 있을 적에 의회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정원초과 인원을 구별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가 112명이 되고, 동구가 58명, 남구가 46명, 연수구가 49명, 남동구가 93명, 저희가 63명, 계양구가 18명, 서구가 10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상 인천광역시장님이 뭘 오판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위원들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쪽에 시장님에게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결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위원님이 자주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건의를 하셔서 정원을 좀 더 많이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5%가 전체적으로 300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300명 내에서 유동인구가 300명 아닙니까. 시장권한으로 전보, 발령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몇 명 충원 받았습니까? 13명 받았죠. 그러면 주기가 매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관례적으로 매년?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절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그때마다 심사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20여명을 달라하면 타 구청에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쪽에서는 안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력보강은 해야 되고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충원이 되야 되고 절대 부족한데 나름대로 우리가 물론 5% 이내에 인원배치조정문제를 계속 상정하고 건의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한테 요청하는데 그건 그대로 하고 우리가 그것만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대안 같은 것을 갖고 운영하는 세부적인 것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보다 상부기관에 건의하고자 내무부에서 산정기준방식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방식, 그 자체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된다면 좀 더 정원확보가 유리하겠습니다.

건의는 언제 했습니까?

먼저 시장님 초도순시 때,

그러면 언제 되는 것도 모르고 상위법이 개정 되야 되니까 우리가 고용직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직을 우리가 고용직하면 개념차원에서 단순업무, 심부름이나 하고 사무실에서의 사급 같은 개념으로 운영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고용직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전문인력을 고용직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잠재전문인력 있죠.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각개방면에 그 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개발해서 한 번 활용가치를 확대하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어부터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직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고용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을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 일용직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과나 세무과, 이 부분에 인원을 많이 내년도에는 투입될 겁니다.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한 일용직을 투입해서 좀 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인원충원을 겉만 보지 마시고 세부적인,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그 쪽에 배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 인원을 보강시키는 것이 어차피 일용직은 일용직인데 단순한 일용직으로 해서 인원충족으로 인한 업무배치보다는 일용직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지식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개발, 발굴해 내는 그러한 작업도 더불어서 하면,

상당히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일용직을 채용할 때에는 단순히 고등학교졸업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화해서 이렇게까지는 현단계로써는.

전문가를 우리가 일용직으로 기용할 수는 없고, 본 위원의 취지는 각 부서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절대 부족하단 말이죠, 인원을 우리가 5% 이내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쪽에서 내줄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에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제도적인 그런 것만 우리가 물론 그 나름대로 하고 우리가 일용직을 구할 때 단순히 인원보충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 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는데 전문가를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임금이나 여러 가지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준비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준비과정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대치한다면 그래서 그 인원을 그냥 단순한 일용직으로 대치하는 것보다 인원수를 절대적인, 아무래도 임금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강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집행하는 집행부 측에서 감안하셔가지고 어떠한 현실적으로 문제가 제도적인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적극수렴해서 채용문제는 총무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1일자 분구되면서 계양구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부평구보건소에서 계양구지역까지 보건업무를 관할하게 되어 분구 전에 설치되었던 계양보건지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나 금번 내무부승인에 의해서 계양보건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양보건지소를 폐지하고 관계규정을 정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목적을 규정하고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직제의 설치 및 보건소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안 제4조 내용이 되겠고, 보건소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안 제4조가 되겠으며, 조례의 심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정하도록 안 제6조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는 조례안개정안이 있고, 35페이지에는 보건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일 계양구 분구에도 불구하고 계양구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아 부평구보건소계양지소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내무부로부터 계양구보건소설치승인이 됨에 따라 보건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계양보건지소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부평구보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변경과 보건지소장의 자격 및 관장사무 등을 삭제하며, 조례를 전면개정,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아파트형 공장이 얼마나 있고, 현재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말씀해 주시죠.

현재 부평구 관내 아파트형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개정안을 만들게 됐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행 도, 시, 군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조세감면을 광역시, 구에도 적용되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도 남동공단, 주안공단에 아파트공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내무부장관 준칙사항으로도 하달됐기 때문에 조세감면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돼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부평구안에 공업배치법에 위배되지 않고 설립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이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0/100을 경감시켜 주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공장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0을 감해주는 우리 구에 얼마나 이익이고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대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공해가 없는 업종으로써 현재 50/100을 감면해주는 이유는 조세감면조례를 보면 전부 50/100으로 5년이상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구세조례감면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95년도에 2만 6,837건에 10억 정도 감면했습니다. 주택건설이라든가, 또 유공자, 장애인,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50/100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오게 되면 50/100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익여부관계는 아직 공장전·출입 관계 같은 것은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관내에 수입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장의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 차원에서 아파트형 공장 앞으로 장려해야 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감면을 해준다 그럴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일 때 감면혜택을 주고 그런 것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것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감면혜택을 줘서 기업 활성화를 기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 활용됐는데 아파트형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있는 겁니까, 내무부에서 시달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시달한 것이 뭡니까?

준칙안입니다. 광역시, 감면조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 및 종합토지세 경감사항이 시, 도, 군만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준칙안이 시달된 겁니다.

류수용입니다. 우리가 조세감면을 해서라도 우리 부평구 내에 공업배치법에 위반되지 않는 업체는 많이 입주를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 차원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면서 현재 부평구 관내에는 청천농장, 경인농장, 희망촌이 있나요, 그 쪽에 무허가업체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과거 음성나환자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나환자촌이 양계장 하던 것을 무단증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공장이 난립돼 있습니다. 그 쪽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면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본설계랄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항은 현재 세무부서에는 없는데 앞으로 공장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이 구세라든지 구재정에 좋은 곳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부평구 또는 인천시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을 이러한 사업자를 위한 조세감면조치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재는 없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억제하고 있죠. 억제하는 과정이고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천이나 부평에서 다른 관내로 이양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죠.

그것은 상반되는 얘기인데 현재 제가 설명드린 중소기업공장입지난이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서 감면해 주는 측면이고, 강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도권매립지라든가 방지를 위해서 현재 각종 세금을 중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평지역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은커녕 억제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뒤늦게나마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지만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다행한 일인데 이것에 덧붙여서 다른 하나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죠. 그런데 회사설립 후 5년이 안 됐을 경우 중소기업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을 받습니다. 분양 받으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야 되죠. 5년이 경과가 안된 사업자는 5배의 중과세금을 내야 됩니까, 입주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2억이든, 3억이든 분양을 받았는데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5배의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정기회 때 취득세나 등록세도 면제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반영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됐고, 지금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구세감면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들이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허가 내줄 때 임대업자가 5년짜리 건물을 지어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경우는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개인 건축주에 대해서 부과하죠,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본인이 영업을 했다라든가, 분양한다라든가, 그런 건 건축주 내지 최초 분양주한테,

분양을 안 받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임대할 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그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거니까 임대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건축주에 대해서.

제1항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을 5년 50/100 경감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업자도 되는 거 아니냐.

신고 받을 때 공장 설립하겠다고 건축업자가 신고한다든가, 분양 임대한다든가 설립신고를 내거든요. 당초 설립자의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감면을 50/100해주는 겁니다.

부당하네요. 분양 받은 업자는 임대목적으로,

임대나 새로 이사하는 자는 감면 받는 사항으로 그 사람한테 부과하지 않죠.

처음에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재산세나 취득세 받는데 공장에 입주하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조재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산곡2동 1통에서 6통까지의 지역은 산곡1동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93년 12월 1일자로 산곡2동, 4동으로 분동과 함께 2동사무소가 현재 위치로 이전됨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은 민원처리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접한 동인 산곡1동으로 편입하여 청천로를 경계로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산곡2동에서 1통에서 6통까지의 지역을 산곡1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규모는 인구가 2,562명에 6개통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실태조사, 안내문 및 의견서 배부,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조사서 수거, 개표순으로 추진하여 개표결과는 총 828세대 중 682세대에 조사서를 배부해서 찬성율이 72.65%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대다수 의견에 의거 산곡2동 1통에서 6통까지를 산곡1동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색선으로 칠한 부분이 바로 산곡2동 1통에서 6통까지 지역으로써 금번에 산곡1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반대집단의사도 표시가 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안을 추진할 때에 가장 큰 역점으로 과연 주민편의가 어디에 있느냐에 중점을 두었고, 또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또한 일부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그 반대를 설득과 이해로써 극복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편의와 또한 행정편의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지답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세 위원입니다. 본건이 1기 때도 안건으로 들어와서 보류가 됐던 안이거든요. 2기 때도 들어온 사항을 보게 되면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주민들도 들어보니까 있어요. 이 사항에 부평구 전체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안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청천2동 지역을 1동으로 묶으면 단순한 한 건만 가지고 처리된다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제1기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반대의사 표출로 인해서 그대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조정을 일반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산곡2동뿐만 아니라 각동에 다 여러 가지 아파트건립, 도로개설, 하천복개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보자 해서 7월 20일자로 지침을 내려보내서 저희가 각 동 실무자회의 소집해서 각 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일제히 조사해서 올리되 그 지역구의원, 지역주민, 주는 동과 받는 동의 동장님들, 각개각층의 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필요성이 있는 동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동이 올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산곡2동 지역만이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산곡2동 지역 한 군데만 가지고 다음 주민설명회 현지조사 설문조사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고진섭 위원인데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7월 20일까지 동경계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동은 그 동의 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의 법조건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산곡2동하고 1동은 문제가 없고, 십정2동에도 그런 부분이 몇 개 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1기 때도 구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십정2동사무소 오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6·27선거를 통해 그 쪽 지역에 많이 가봤는데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십정1동을 편입시켜주든지 아니면 경계조정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동경계조정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십정2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한 조정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 나온 부분이 부평5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 저희 십정2동에도 그렇고 부평6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대급부들 쉽게 얘기해서 십정2동하고 제가 거론한 동네에도 동경계조정해야 할 동네가 많으니까 산곡1동하고 2동 문제가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검토해서 다시 지침을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일괄적으로 동경계조정을 했으면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생각이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은 어떤 이번에 편의상 일괄적으로 각 동에 실무자들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이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가 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각 동에 경계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되면 언제라도 그것을 구에 보고하고 건의하면 행정운영동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은 그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가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산곡2동 것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역, 동마다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기 때 나왔던 얘기 중에 보류를 시키게 된 큰 여론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1기 때 누차에 걸쳐서 건의가 됐었는데 그것을 감지한 일부 주민들이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 노인회관을 갈 수가 없지 않느냐, 마을금고 일부, 그런 동에 지역유지분들이 반대를 해서 반대의사가 표출되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주민들간의 반목과 대립만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보류를 시켰던 사항으로써 그 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고 먼저 1기 때 부평2동 어느 의원인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구의원님이 정식으로 본회의 질문에서 이렇게 동간경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물어보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한양아파트 부분, 그 부분도 여론청취도 해보신 적이 있죠.

반대의사 하신 분들이 주된 것이 동사무소로 가깝기로 말한다면, 멀기로 말한다면 한양아파트 이쪽이 더 멀지 않느냐는 말씀이셨는데 동간경계조정은 물론 주민들이 동사무소와의 거리가 멀고 가깝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 모르지만 공동생활권, 도로와의 경계,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편입되려고 하는 지역은 산곡1동 사택지역과 같은 동일생활권이 소방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아파트 지역은 큰 도로 건너편이고 한양아파트라는 전체의 연관성을 볼 때에 이번에 편입시키지 않았고, 동에서 그렇게 한양아파트가 편입되는 것으로 올라왔으면 저희가 그렇게 한꺼번에 검토해 보겠는데 동에서 올라오기를 이 지역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해서 검토하게 된 겁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행정구역조정대상지에 현장확인을 갔었습니다. 1대 위원님과 미묘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쪽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1동도 가고 2동도 가고 다 봤습니다. 행정부에서 혹시나 여론수렴이 정확성이라든가 안됐지 않느냐, 잘못됐을 감도 있어서 위원이 직접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갔었습니다. 한병렬 위원님과 같이 가서 이발관, 슈퍼, 지업사, 몇 군데 선정해서 가서 여론을 청취해보니 공교롭게도 가장 바닥에 민생에 서민층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구역개편을 빨리 해주라, 왜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느냐. 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하나 빨리빨리 안 해주고 불편사항을 주느냐는 그런 의견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2동사무소를 가서 절차와 다 취합했습니다. 충분히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검토됐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행정구역조정대상지가 산곡2동에서 2,500세대가 산곡2동으로 편입되는데 제가 조사에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같은 단독주택이면서 생활거주지가 같은데 이것은 벌써부터 됐어야 되는데 몇몇 이권에 해당된다든가, 개인생각이 있는 사람, 72.65%가 해당된다니까 제가 봐서도 편입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동을 당초에 돼 있었을 때에는 주민의 불편이 없었습니다. 인구나 동팽창으로 인해서 분동하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에 의한 구획이 아니고 인구분포에 의한 구역으로 인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항입니다. 이것이 몇 년 하다보니까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동사무소 이용, 경로당이라든지 마을금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몇몇 사람들이 반대하는 입장으로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담당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찬반을 분명히 물어서 대다수의 72%에 상회되는 주민들이 산곡1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주민들의 요구대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개정규약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