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지적과장님 415페이지를 보면 검정수수료가 있어요. 개별지가 약식검정하고 정밀검정수수료를 지급하는 데가 어디지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감정평가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재료비에서 개별지가 일제 조사시 지가 조사보조원 인부 임해서 1천7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해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직원으로 이 조사를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지 과장께서는 해마다 1천7백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동행정요원이 있으면서도 구태여 일용인부를 써야 되는지 이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지가 담당직원이 1명 있는데 1명이 지가담당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가 담당하면 세무도 담당한다든지 두 세 가지씩 담당하다 보니까 토지특성 조사할 때 관내 전 토지를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담당하는 한 사람이 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90년도부터 보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각 동별로 보면 필지가 어떤 동은 3천 필지나 되는가 하면 어떤 동은 3백 필지밖에 되지 않는 동도 1개동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꼭 인원이 필요하다면 2천 내지 3, 4천 필지를 갖고 있는 동에는 또 일용인부를 1명 더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예산 편성해서 유효적절하게 집행은 하겠지만 필지 많은 동에는 더 인원을 줘서 그야말로 올바르게 지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산2동 같은 경우는 한 3백필지밖에 되지 않는 것 이틀이면 조사가 끝납니다. 구태여 이렇게 50일씩이나 예산을 낭비한다고 봤을 때 필지 지역에 그야말로 인원을 더 배정해줘서 조사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가 특성조사할 때 저희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도 지금 말씀 하신대로 갈산동 같이 3백 필지밖에 안 되는 곳은 50일간을 다 안하고 거기에 맞게 날짜를 해주고 그리고 이것 말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지가 4천 필지 5천필지 되는데는 한 사람이 하기가 힘드는데 그것은 조사할 때 세무서에서 지원을 나옵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지원 나왔을 때 필지가 많은 동에 지원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요 국비 가지고 나머지 인원들은 필지 많은데 더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월캐비넷이 2개예요. 월캐비넷해서 792만원, 또 월캐비넷해서 58만8천원 근데 어디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 월캐비넷은 현재 저희 사무실에 캐비넷을 들여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동구청에 가 보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벽에다 붙박이같이 박아놓은 캐비넷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거기 가서 보고 와서 나름대로 설계해가지고 싸이즈라든가 그런 걸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월캐비넷이 항목에 2개인데 월캐비넷 해가지고 790만원 짜리가 하나있고 월캐비넷해 가지고 580만원 짜리가 있는데 왜 두 가지가 되는 건지 설명해 달라고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캐미넷에 대해서는 싸이즈 차이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아! 월캐비넷은 예를 들어서 46개인데 싸이즈가 두 종류기 때문에 종류별로 나누었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벽에다가 붙여갖고서 벽하고 맞게끔 선반 매고 전부 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규격차이가 있습니다.

재질은 목재가 아니고요 플라스틱 계통입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차량용 무선장비 교체를 기지국 장비 교체 그래가지고 120만원, 480만원 있는데 이 구입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무선기를 당초에 구입한 것은 인천무선에서 구입을 했고요.

네?

인천무선이요.

아니 언제 구입했어요.

구입한 것은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가 처음 시작된 게 90년도입니다. 90년도에 한 번 구입을 하고요 작년도에 대체 구입을 일부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사용하기 불편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까? 근데 이 밑에 보면 주정차단속용 휴대폰 구입비 그래가지고 5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무선장비 있으면 휴대폰은 필요 없잖아요.

무선장비는 본부하고 연락되고 단속원 간에 구역별로 따로 배치되어 있을 때 단속원 간에도 무전 연락이 되고요. 휴대폰은 지금 타 시·군·구에서도 단속 장비 현대화로 인해가지고 현장에서 시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을 때는 처리한 결과를 시민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전기로 할 수 없는 바깥에 있는 것은 휴대폰으로 조장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과장이 현장 순찰 지도 감독 시에 필수품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교통불편신고엽서 우편료 이래가지고 4만 6천건에 460만원이 써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교통불편신고엽서가 들어온 게 대체 몇 건이나 됩니까?

최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엽서를 받아가지고 처분한 것은 262건입니다만 일단 처분 대상이 아니더라도 접수가 되면 우편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경찰청 교통관재센터에서 설치 운영하던 것을 94년도 8월 1일부터 구로 이관돼서 실시함으로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시민으로부터 불편한 교통사항접수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수를 늘려 잡았습니다.

교통불편신고엽서 우편료는 엽서가 도착했을 때 후불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처분할 때에 대한 청문과 부과와 또 독촉과 관련된 제반 건수를 같이 포괄해서 잡았기 때문에 약간 많습니다만.

약간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조사인부임 이래가지고 586만 8천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금년도 그러니까 95년도 책임보험 과태료 조사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에 관련한 통보건수가 약 2만건이 됩니다. 거기서 저희가 처리한 것이 9,585건을 처리했고요. 나머지 분이 전산입력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연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 때문에 계상을 한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하고 지적과장님한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해가지고 관서당경비란에서 국내여비 일률적으로 714만원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적과 쪽도 714만원, 지역교통과 쪽도 714만원인데 각 부서가 똑같이 경비가 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이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관계는 예산편성 지침과 여비 배정 규정상 보면 각 과별 인원수에 비해서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등급에서 몇인 이하는 얼마, 몇인 이상은 얼마 이렇게 급지를 매겨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소속과의 직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괄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지적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같습니까?

딱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25인에서 30인 미만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간격사이 범위 안에서.

그 단계에 들어갈 때는 일괄계상을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네.

426페이지요 전번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 여기 보면 청천천 굴포천 공영주차장관리 해가지고 전기요금 780만원, 오물수거료 42만3천원 도합 8백 22만3천 이게 특별회계성격이라고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일반회계에 넣어 있는 것이 잘못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편성분야가 잘못됐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성격으로.

일반회계 편성하는 것은 삭감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 학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해서 1천만원인데 학교 주변에는 나름대로 우리 부평구 관내는 북부교육청도 있고 시에는 시교육위원회가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천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그쪽에다 의뢰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호구역이 금년도부터 2백미터에서 3백미터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시설이 조금 추가로 많이 필요하고 있는데 경찰청 분야에서 관련된 진입금지라든지 기타 필요한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고요 학교보호구역 진입로와 후문 정문지역 표지판을 과거에는 각 구별로 1개교씩 특별보호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설치했기 때문에 확대하는 차원에서 구에서도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26개교 학교에 대한 표지판 설치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경찰청에서 하는 분야 외에 것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찰청에서도 시설을 하고 있고 구 일반 행정관서에서 시설하는 것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학교 주변은 물론 우리 부평 관내에 학교다 보니까 행정기관인 우리 구에서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교육위원회 또한 교육청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우리 예산이 절약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지역개발사업에 또 투자할 수 있는 돈인데 구태여 학교 주변까지 저희들이 관여해서 이런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제도상에 불합리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이 경찰청과 관할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교육청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개선사항 보고 등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시설물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 안 해줘요. 왜냐면 교육청에서는 학교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부담을 하지만 그 주변에 교통안전이라든가 학생들 안전관계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전반적으로 오고 그것들은 우리 지역 아동들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언 위원인데 아까 지역교통 일반회계에서 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한 내용 이게 특별회계로 갈 건데 일반회계에 있느냐고 그랬을 때 맞는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교통특별회계에서 모여진 돈으로 시설을 한 지역이라고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당연히 관리비가 나가야 되지만 이건 청천천하고 굴포천이 어디서 시설한 거예요. 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시의 도시교통특별회계 지원으로.

그렇지요. 그럼 시설물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당연히 맞지 어떻게해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아요. 이 특별회계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부평구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업한 것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는 지금 주차관리공단에다가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관리비는 우리가 내고 돈은 우리가 타 가지고 와요. 다시 생각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이건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이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특별회계라고 그러니까 부과시켜서 쌓아놓고 아무데나 펑펑 쓰라고 만든 게 특별회계가 아니라고. 일반회계로 분명히 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면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로 돌릴 것들이 있어요. 부과해 놓고 잘못한 사람들한테 부과한 돈 가지고 어떤 시설에 대한 우리가 투자의욕 아니고 그냥 갖다가 맞아서 집어놓고 무조건 쓴다 이말이에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자체 조례를 한 번 보시면 비상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답을 해주시고 49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비교할 때 매번 시설비는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6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1억7천969만원이에요. 지금 주차선 도색할 자리 구획선 도색, 안내노면표시 금지선도색 또 금지선 재도색 견인 및 주정차 표시판 예상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릴게 아까 휴대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단속원들이나 공익요원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나갔을 때 개인적인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홍성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내용인지..

마지막에 물어본 것을 다시 여쭙는 거지요. 휴대폰 청약해가지고 60만원 5대 해놨지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보면 구청에 있는 국장들도 휴대폰 사겠다고 들어왔다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전자에 얘기했지만 특별회계에서는 그저 펑펑 써도 되는 건지 하는 의구심도 생기면서 이것에 대한 관리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공적인 것만 쓰는 건지 사적인 것도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홍성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폰 구입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내에 현장 관리하는데 필요한 용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단속에 따른 각종 수입이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다 저희가 본겁니다. 그리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방지 대책은 저희가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요금관계를 상한선을 만들어놓고 통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활용하고 저녁 때는 낮에 활용하고 반납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보면 청약비가 대폭 줄어드는데 이것 내년에 지금 우리가 휴대폰 청약비를 60만원씩 넣어놨어요. 추경에서 해도 관계없지요. 우리가 살림살이를 내 주머니 살 듯이 산다면 상당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계상하는 시점에서는 청약비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1월 1일부터 제도가 폐지된다는 여론은 있습니다만 추경 예산 때 삭감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격려 단속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건당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수당 아니에요. 이것 안 주면 일 안하고 주면 일 많이 하고 그런 효과를 보시는 건지 840만원을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 전년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거의 보면 단속격려수당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몇 건 단속해라 그런 취지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원 격려수당제도가 각 구별로 과거에 인력이 10명씩 있을 때 2인 1조에 월 500건 이상 단속시에 주도록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면 일을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것으로 보는 것 보다도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단속원들의 근무고취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단속을 조금 시간을 주고해도 될 것을 바로 월 500건을 채우기 위해서 반만 위법한 것도 바로 처리할 것 아니에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 반사적인 역작용이 예상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원들의 교육과 그런 500건을 채우기 위한 무자비 단속은 저희가 규율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단속원들이 근무하는 지역을 계장과 과장이 다시 순찰확인 등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자에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에 대한 문제는 언제 대답하실 수 있지요? 청천천하고 굴포천 관리비에 대한 것, 분명한 것은 특별회계라고 해서 막 집어쓰라는 회계가 아니에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800여만원 나가는 자체도 썩 잘된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주차관리공단이라는게 사업부서에 사업을 하게끔 투자를 당초에 우리 시에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나 운영에 대한 묘를 살려서 어떤 이윤을 발생시켜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도색 해주고 줄 그려주고 또 사업해가지고 관리공단에다 넘겨주고 운영하는 돈까지 우리가 줘야 되는 썩 바람직한 거라고 보지 않지만 현재 행정이 돌아가는 게 그렇다니까 인정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지금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과정상에는 시장과 주차관리공단과의 위탁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관리함과 동시에 수입금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다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내에 있는 주차장관리에 대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금 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분명히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청천천이나 굴포천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해서 거기서 남기는 수익이 우리 구에 수익이 남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것은 일반 회계에서 나가야 되는거다. 그럼 주차장특별회계 여기서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사용료가 우리 구에 들어와요? 관리 공단으로만 들어가지요.

네.

그렇다면 일반회계가 맞잖아요. 우리가 특별회계로 다 시설을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라면 관리를 우리가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지만 굳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의 특별회계는 시의 특별회계예요. 우리 구에 수익을 남겨준 게 아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시에 있는 것도 세입이 잡히면 각 구로 사업비 활동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에 관내 주차장의 관련된 각종 관리와 제세공과금을 지출할 수 있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요 시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 받아가지고 설치한 시설임으로 일반회계로 해야된다는 내용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마을버스 교통량조사 집계인부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시도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교통량 조사건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체로 하실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에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계상을 한겁니다만 교통량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인부임으로 계산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게 되면 현재는 인부를 고용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하기 전에 각종 여론 등을 수렴해서 판단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 증차 요인이 생길지도 모르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갖다가 쓴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통량 조사를 하더래도 96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그런 방안이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과 똑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거지요. 이제는 지금과 다른 방안이 일일 인부를 써가지고 하더래도 금년과 같이 감사때 지적된 사항 이런 것을 특별히 참작을 하셔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지요. 예산이 든다고 그래서 안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량의 증차요인이 안 나오더래도 부분적으로 증차요인이 나오면 그때그때 민원 해소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한데 묶어가지고 2년이나 3년마다 한번씩 한다든가 그건 좀 안 좋다고 봐요. 예산을 세워준 건 잘 세우신 것 같은데, 금년과 같은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하란 말입니다.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다고 하더래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정상규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왜 하는 건지 증차요인이 발생 됐을 때 그걸 감안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교통량 조사한 것하고 증차요인 발생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조사한 내용을 더 참작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를 하는 이유는 분야별로 증차 요인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조사를 하고 이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 분석을 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럼 안 하실 수도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꼭 그것 해가지고 나온 것이 전문이건 비전문이든 맞다고 보지 않고 있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견을 정확히 들어서 판단하는게 가장 올바른 판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조를 해 주시고 여기 42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교통 관련시설물 유지보수비 이래서 기존 636개소해서 1천272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636개소에 대한 조사가 된겁니까?

교통관련 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버스와 마을버스, 택시와 관련된 시설물이 413개가 있고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견인표지판, 주정차금지표지판, 주차금지표지판 해가지고 1,65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일제정비대상 물량 조사했을 때에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물량만큼만 계상을 한겁니다.

여기에서 보수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에 대한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이 꺾어졌다든지 또는 표지판이 찌그러졌다든지 표지판의 문자 또는 보완이 퇴색됐다든지 하는 내용을 포괄해서,

그럼 이것은 오히려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놓고 가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 유형별하고 규격별로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아직까지는 단가계약을 맺어놓지 않았습니다만.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망가진 게 있으면 한 두개가 이렇게 방치된다고요. 일정한 수량이 모인 다음에 일률적으로 일제정비를 하려고, 그러나 단가계약을 해놓게 되면 부서진 부분을 발견하는 즉시즉시 교체가 가능하다 이말이에요. 수리도 가능하고 지금 구청 앞에 모 장소에도 보면 작대기만 서 있어요. 판은 다 떨어져서 없고 그런 것 일단의 예를 들 때 그렇고 아까 요구한 시설비에 대한 내역 갖고 오셨어요? 499페이지 특별회계에 있는 시설비내역에 대한 것 여기 지금 설명서에 있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정차금지구역은 50㎞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훼손이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분야는 굴착한 부서에서 보수를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금지선이 인도쪽으로 있다보니까 대형차량통행으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격년제로 실시하는 재도색을 포함해서 신년도부터는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 도로에 주차구획선이 가능한 지역은 전부 조사해 가지고 이면도로 총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개동 현대아파트 외에 8개 노선에 49개소에 3천500면의 주차구획선 설치대상지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노면 표시는 청천동 청천아파트 외에 88개소에 450자에 노면표시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 견인 및 주정차 표지판에 대한 것은 청천동 한국 샤프 앞에서 공단 파출소 가는 곳을 포함해서 10개소에 100개 설치대상지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할 장소 중에 신규로 나오는 부분은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무슨 협의가 와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협의해서 온 게 몇 킬로나 되요.

과정상의 절차는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하면 경찰서에서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경찰청에다 다시 심의 의뢰를 내고 경찰청에서 확정해가지고 고시함과 동시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지정 등 대상지에 대한 것은 부평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이미 이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서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경찰청에서도 금지구역 또는 기타 사항을 고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럼 예정구간은 20킬로 정도가 신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될 것이다. 판단해서 그걸 포함해가지고 위의 금지표지판을 앞으로 설치할 것이다 해서 넣은 거지요?

대개가 떨어지게 되면 한달 이내에 시행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면 내년도 1회 추경전에 시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시가 되고 나면 기간은 한달정도 줍니다. 고시가 되면 12월달에 준비해 가지고 상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월 달이나 떨어져 내려와요.

금년도 말에 떨어지는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 금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은 상반기에 한 번 또 하고 하반기에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하고 소통에 필요한 대상지 조사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을 대상으로 한겁니다.

그럼 표지판이 5킬로에 하나씩 설치돼요? 주정차 금지표시판을 5㎞마다 하나씩 설치하냐고

킬로미터를 정해서 하기가 불합리한 지역은 금지구역이 시작되는 시발점과 끝나는 끝지점을 대상으로 하고요. 중간에 주택가 등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딱 일정 구간을 킬로당 거리를 띄어서 정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100개란 숫자는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하셨어요.

금지구역 대상자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발점과 끝나는 지점 중간에 정거장이 있을 경우에 전면

여기에 대한 기초 자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지요. 100개가 어디어디에 할 것이다 해서 100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 자료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100개 정도는 가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예산인지.

조금 약간의 유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위치를 우리가 가정해서 표시해 놓은 근거 서류가 있느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빨리 하시고 넘어가자고요, 시간이 없어요.

100개 딱 떨어지게끔 위치를 선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럼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시설부대비 주정차 시설에 따른 부대비용이 뭐뭐예요. 정확하게 얘길 시원시원하게 안 하면 다 짤려야 될 돈들이야. 이해가 상당히 돼야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게 맞아가 아니면 문제 생긴다고 돈은, 시설부대비는 뭐뭐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금지선 도색이라는 게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길래 여쭙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데다가 재도색하고 있는 것 고치고,

기존 주차장 운영하는 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 등 추가로 필요한 거라든지 파손되면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설부대비로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시설부대비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도 쓴 경험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지출을 했다. 이게 나와야지 단순히 시설부대비 주정차 시설에 따른 부대비용 이렇게 안 써놓아도 알아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있는 사업들을 포함해 가지고 설계 등을 할 때에 도면구입이라든지 복사비 또는 금방 말씀드린 관내 표지판의 추가설치 등을 포함해가지고 일식으로 잡았습니다.

일식으로 잡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물론 청사 이전을 하다 보니까 캐비넷 같은 것은 필요하겠지만 타과에서는 의자라든가 과장 의자, 책상, 계장용 책상, 의자 이런 것이 안 올라왔는데 왜 구태여 지적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상, 의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텐데 일괄적으로 다 구입하는지 이유와 그 다음 월캐비넷 2개 종류에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데 물론 반영구라 하겠지만 또한목재도 사용할 수 있고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적을 내 보았는지 또한 과장 책상 의자하게 되면 38만원 십몇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값비싼 의자로 구입해서 근무를 한다면 근무에 효과가 있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 캐비넷에 대해서 나름대로 남동구를 가서 보고 오셨다는데 필요한 견적을 받아서 했는지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427페이지 지역교통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재료비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조사인부임, 다음 교통불편신고처리 인부임해서 각 586만8천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책임보험 과태료를 조사했는지 조사했으면 실적하고 구태여 4명씩 90일을 사용해야 하는지 2명을 180일을 사용한다면 연중 행사인데 90일해서 되겠냐하는 의심도 가고 또한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1년간을 1명을 쓰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 497페이지 급양비 불법단속의 날 운영 72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일지하고 그동안 실적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저희가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서 책상, 의자, 케비넷을 모두 교체하는 것은 다른 과는 안 하고 신청사 1층이 중앙을 경계로 해가지고 한쪽은 1민원실 시민과이고 한 쪽은 2민원실해 가지고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갖다 놓으면 사무실 환경도 그렇고 남구에 저희 직원들이 가 보았습니다만 그런 사무실 환경 차원에서 시민과하고 지적과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저희가 조달품목에 나와 있는 것은 조달단가로 했고 조달품목에 없는 것은 시중가로 했는데요. 남동구에 것을 비교해서 저희가 신청사 설계도면에다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해가지고 견적을 받아봐서 그 단가로 저희가 전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견적을 조사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1민원실, 2민원실하고 다시 신청사로 갔을 적에 민원실 환경을 전반적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는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민원실만 신청사 분위기에 맞게끔 다시 조정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구민 민원행정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좋지요. 그래서 그 시설하고 맞게끔 내부장식도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지적과하고 시민과 1민원실 2민원실만 바꾸고 다른 곳은 그냥 갔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우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조사인부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가 저희는 차가 지금 현재 8만2천381대가 되겠습니다. 동록차량이 많으면 책임보험 과태료 미납차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책임보험 과태료를 미납해 가지고 통보하는 건수량이 1만 건정도 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 차량관리계에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만 여직원 한 사람은 민원실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기타 민원업무를 보기 때문에 민원실에 따로 떨어져 있고 직원 한 사람이 현재 차적조회 과정과 가입명령서발송, 기타 타 기관 이첩 접수처리 등을 통해가지고 한 2만건 중에서 9천58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따질 적에 일용인부는 사실상 고용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연중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4명을 1만6천300원 해가지고 91억5만 지적하신대로 1년을 한사람으로 계속 쓸 수 있고 업무처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말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실적하고 징수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이에요. 지역교통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돈을 안 내면 독촉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시키지요. 그럼 지금 앞에 보면 과태료 부과 자동차 스티커가 720만원이면 건수로 상당해요. 월 6,000매 12개월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태료 부과를 시키는 양에 비해서 그 밑에 보면 압류 조사는 5,000매밖에 없어요. 지금 전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만건 단속했다고 그러면 한 2만건 정도만 과태료가 수납이 되고 있고 나머지가 미수납이 돼서 압류를 계속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5천매만 해가지고 되는 것인지와 압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돈 말고는 들어가는 것이 없는지 그리고 특별회계에도 보면 497페이지에 주차장관리 공공요금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 관리하는데 우리구에서 주차장관리 하면서 공공요금 나가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그 위에까지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없어요. 지금 주차장 관리 공공요금 1천2백만원을 예상해 놨는데 어디 주차장 관리하는 공공요금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굴포천 주차장하고 청천천 주차장 공공요금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돈이 뭐뭐예요?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그럼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하고도 굴포천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지요.

일부 중복이 됩니다.

앞서서 질문한 내용 중에 월 6천건 이것은 6천매를 12개월로 잡아서 인쇄했기 때문에 건으로 6천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7만2천건인데 압류조서는 5천건만 하겠다. 이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건지, 1월달에 적발된 건수를 12월달에 가서 압류를 시키고 있단 말예요. 이것도 건수로는 5천건으로 봐야지, 7만2천건 중에 5천건만 안 낼 것이다. 전자에 예를 들면 부과시킨 것에 50%가 안 돼요. 역시 과태료고지서 우편 발송도 5천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압류가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잡은 이유는요 저희 구청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구청에서 압류하는 것은 압류조서를 작성을 안 하고 체납부를 활용해 가지고 직접 압류를 하고 타시·도나 관외로 나가는 것만 정식 압류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뒤에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청천천, 굴포천 공영주차장 관리한 내용에 780만원이 있는데 이 뒤에 497페이지에 있는 주차장 관리 공공요금을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지요?

네. 이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인부임, 그 다음에 교통불편신고처리 인부임을 신규로 했는데 구태여 예산편성해서 직원을 90일에 8명을 써야 되느냐, 여태까지 직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는데 신규로 예산편성 한 이유를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실상 통보하는 것을 전부 차적조회와 가입명령 그 다음에 미가입자 확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부과하면 이건 전부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는 연간 통보하는 것을 갖다가 현재 전산시스템과 인력으로는 반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담당직원이 나머지 타업무도 제대로 정산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있으면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업무에 대한 것은 세수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민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도 적기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말입니다. 여태까지 처리한 실적하고 못한 실적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급양비 불법주정차 단속의 날 운영한 일지하고 실적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실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차마 지시는 해도 확인하지 못할 때는 실지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에 가서 놀다가 속전속결로 건수 위주로 그냥 한 쪽만 집중하고 마는데 고루고루 각 동 다니면서 정확히 업무가 추진돼야 급양비 나가는 가치가 있지 일은 하지 않고 급양비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몰라도 날짜를 잡아갖고 형식적으로 사무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염려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실적하고 나름대로 일지를 갖고 오십사하고 제가..

서면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5대, 현재 몇 대가 있으면서 또 추가로 지금 신청하는 건지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여기도 현재 몇 대 있으면서 어떻게 증가 시키는건지, 기지국 장비교체는 5대를 하는데 5대가 어디에 설치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정차 단속용 휴대폰, 전에는 이게 있었는지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년도 다시 신설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이범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따른 자산취득비에서 단속용 카메라가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현재 단속원을 증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대수를 계상을 했고 무전기는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추가소요 되게 되면 본부에 있는 것 말고 현장에 들고 나가는 휴대용 무전기 추가확보 수량이고요. 그 다음에 기지국장비 교체는 현재 사무실에 본부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90년도에 설치해가지고 계속 보수만 해서 썼는데요. 감도가 굉장히 나쁘고 잡음이 심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전화하기조차도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전면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정차단속용 휴대폰은 인천 시내에서는 타 시·군·구에서는 현재까지 활용하는 데가 없고 타시·도 서울 등지에서는 단속반장들이 현장지휘 민원해결을 위해서 장비 현대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할구역이 광활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단속원들이 많다 보니까 무전기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주정차단속 조 편성이 몇 개 반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 반이니까 휴대폰이 5대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타시·도 것을 딴 거예요?

서울만.

서울만 하고 있고 인천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없지요.

인천시내에서는 없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없지요?

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에서 현재 10대 갖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럼 5대 더하면 15대 되는 거지요.

정정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13대.

현재 13대 있다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