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장 김규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직원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계장 2명, 7급 4명, 8급 1명, 기능직 1명, 자동차 업무 등록 보조 일용인부 2명, 단속요원 일용 2명으로 모두 13명입니다. 주요업무는 농공단지 조성운영과 창업지원 및 공장유치, 버스, 택시 등 운수업무와 가스, 유류 수급 등과 저축, 물가지도, 소비자 보호 등 군민생활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업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과 저희들이 이번에 비교해보면 96년도 본 예산이 308,600여만원으로 95년도 402,600여만원보다 23%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그 중에 18% 증액이 되고,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가 25%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계상된 내용을 예산서 270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은 부서운영비로 월 10만원씩 1년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11,218천원은 지역경제과에 96년도 1년간 운영에 필요한 재반경비로 급량비, 군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일반수용비 2,627천원은 신경제 교육교재 유인 및 홍보물 제작과 요금 안정업소에 지급할 쓰레기봉투 구입비입니다. 운영수당 405만원 가운데 375만원은 물가대책 위원회 위원 20명 중 타 기관 및 민간인 15명에 대한 첨석 인원의 수당입니다. 그리고 30만원은 공무원 경제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임차료 85만원은 풍각 시장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개인 토지를 시장진입로로 사용함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은 지역경제과의 복사기 1대, 워드프로세서 5대의 연간 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442천원은 청도, 풍각동곡시장의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은 소비자 보호 현지지도와 지역경제계의 경제에 대한 회의, 교육 등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보상금 30만원은 저축미담사례 입선자 시상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도여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4,5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필요한 적립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각 시군이 육성 기금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이차 보전금 800만원은 융자기업체에 대한 3%의 이자 차액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이자에 대한 차액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택시미터기 검정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일용인부임 16,172천원은 자동차 등록업무 보조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일반수용비 128만원은 자동차 등록업무에 소요되는 제반서식과 유인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406천원은 자동차 등록업무의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00만원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20만원은 매년 택시 및 버스의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사업용 차량의 공급위원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읍면 직원의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175만원은 택시기사 2명에 대한 해외연수경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합니다. 민간자본이전 3천만원은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1,176천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2명에 대한 300일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일반수용비 66만원은 불법 주정차 통지서 및 기록 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674천원은 자동차 등록에 관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427천원은 주정차 단속요원 2명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보상금 240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2명에 대한 급식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40만원은 택시요금의 유인표 외 주차금지 표시판과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상방지차량의 처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291,660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자수입 353,804천원은 청도농공단지 융자금 136,332,900원, 풍각농공단지 융자금 3,737,639천원에 대한 8.7%의 이자입니다. 그리고 풍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6,500만원에 대한 7% 이자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는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회수로써 풍각농공단지에 105,729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350,050천원에 대해서는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세입세출의 총계에서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과 분양이윤, 계약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이 풍각농공단지 분할 납부금과 일시상환 업체인 비봉물산, 신성엔지니어링, 오룡산업, 3개 업체가 984,412천원이 회수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농공단지 안에 주식회사 서한합섬하고 거성산업의 자체 분할 납부금이 22,605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1억원은 공공예금에 대한 여유분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CD양도성 예금으로 가입해서 발생된 수입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에 대한 1억원의 이자발생분입니다. 다음 504페이지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총 세출이 291,66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71만원 풍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하류하천 2개 지정에 원수 수질검사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농공단지 부실기업 대책위원회 위원 6명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2회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도 및 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지도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민간위탁금 3천만원은 풍각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의 인건비 2,500만원하고 청도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분양 이윤에 따른 3억 3천만원의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6,950만원은 청도농공단지 옹벽추가 설치 및 사면보수에 4,950만원, 청도농공단지 배수로 설치공사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기타부대비로 945천원은 청도농공단지 보수 및 배수로 설치공사 감독비, 현지 확인 여비입니다. 반환금 6,106만원은 풍각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비봉물산외 2개 업체에 대한 일시상환에 따른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차입금 이자 353,806천원은 청도, 풍각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상환기일 중의 이자로써 청도농공단지 이자상환금 11,848천원과 풍각농공단지 이자상환금 330,408천원, 오폐수 처리시설 이자 상환금 1,1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원리금 10억 7,018천원은 공장부지조성비 차입금 중 상환기일이 도래된 청도하고 풍각농공단지 분할납입금으로 535,225천원과 풍각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일시상환 예정업체의 분양 일시금으로 471,79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 특별 예비비로 1,389,2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298페이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보조해서 3천만원인데 1개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성남버스가 되겠습니다.

성남이외는 보조를 안 하죠?

예.

그럼 전년도는 보상금을 얼마 주었습니까?

전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5천만원을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298페이지 불법주차 단속인부하고 2명해서 돈이 2,100만원, 또 피복비니 급량비하고 엄청 나가는데 이 사람은 누구이며, 단속하는 일수가 300일인데 방향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없고, 인원도 없어서 일용인부로서 불법주차장 단속요원을 2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불법 주차 단속 2명으로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청도읍하고 근접한 풍각과 금천쪽으로 3개 쪽을 돌아가면서 기동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업무를 볼 때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잘 못을 모르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 단속결과에 이의를 제가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필요한 수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300일 미만으로 했는데 이것을 300일 이상으로 조정을 한 이유는 도저히 기본급으로는 사실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해서 수당을 붙여서 줍니다. 사실 한달에 자기들이 찾아가는 돈이 50만원도 못 됩니다. 기본급은 50만원이 안되고 수당을 하면 어느 정도 7~80만원 정도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원인은 사실은 오늘날까지 이런 관리인이 있었다고 볼 때 지역에서 노인들 버스 승차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했더라면 없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둘째로 주차과정 자체 하차할 사람의 내릴 자리를 일정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려주고 승차하는 것은 어디든지 하지만 이런 것도 단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앉아서 하차과정의 어려움을 느껴서 소리가 나고 여론이 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경제과에서 확인 해 보았습니까?

사실 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법 주정차에만 단속을 하는데 2명으로써 단속을 3군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로서 기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대한 단속에는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공익요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공익요원은 지금 현재 2명하고 있습니다.

공익 요원 2명을 배정받기 전에도 2사람이 단속을 안 했습니까?

예.

공익요원 2명을 배정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사람을 못 내 보내서 그렇지,

사실상 공익요원이라는 것은 군복무 연한으로 보기 때문에, 2사람 배정을 받아서 보조 역할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으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273페이지인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을 아까 4,500만원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중소기업 적립자금을 본 의원이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농공단지의 부지조성이나 폐수처리나 폐수검사해서 제반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적립자금은 어디다 사용하면 작년과 올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것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도에서 부담금 기금 조성을 시ㆍ군 공히 같습니다. 4,500만원을 조성하라고 지시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지시가 된 것입니까?

예, 시군별로 융자기금을 모아서 업체당 대출을 해 줍니다. 이것은 기금조성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도 조례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기금조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성해서 각 업체에.

이 돈 가지고 업체에 대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과소관 96년도 산림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분야에 대한 현 위치에서 볼 때 산림에 투자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의 회기연한은 40년 내지 50년의 긴 세월이 소요되며, 생산되는 목재의 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미달 될 뿐 아니라 투자기피를 하는 산주가 있습니다. 탈이농 현상으로 노동력은 지금 현재 농촌에 없을 뿐만 아니라 노임의 상승으로 산림의 경영에 저수익성으로 산주가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산림은 사실상 경제적 측면보다는 군민 1인당 공익적 측면에서 63만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군민의 공익 측면이 더 크므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익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고 275페이지 96년도 산림사업의 예산 총 규모는 1,022,399천원으로써 재원으로서는 국비 455,883천원 44%에 해당되며, 도비 291,344천원으로 28%, 군비 285,172천원으로 28%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산림관리에 943,162천원 92%, 조림관리에 79,237천원으로써 8%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지시에 의해서 군비부담지시액 406,612천원 중 274,047천원을 편성하고 232,565천원은 미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산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는 943,162천원으로 경상예산에 55,832천원으로 기준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 340만원 중 시책추진비로써 100만원 계상했으며, 산불진화 시에 인력진화가 어려운 장소에 헬기가 왔을 때 격려금으로 100만원입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240만 은 과 운영 경비에 13,262천원은 급량비가 1,944천원, 군내여비 7,623천원, 일반수용비가 3,191천원, 공공요금이 50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2,458만원 중에서 일반경영비 3,275천원은 산불조심 깃발제작 200매에 80만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8,000매 80만원, 산불조심 현수막 10개에 40만원, 산림시책 유인비 및 군유임야 관리, 영림계획서 유인비에 1,27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5,085천원은 기사용 중인 무전기가 89대 있습니다. 95년도 무전기 검사를 39대 받고 나머지 50대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 5,785천원과 무선 중계탑 운영의 전용회선료와 전기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450만원은 산불방지 기간인 봄철과 가을철 6개월간에 산불비상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100만원과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동원 참가 공무원에 대한 뒷불진화자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나무가꾸기 행사 및 건전한 산림 및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푸른산 가꾸기 행사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1,109천원은 산 정상에 설치된 산불감시초소가 9군데 있습니다. 이 9군데 중에서 96일간의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411천원은 저희들 행정장비로써 전자복사기, 기계톱, 동력펌프, 동력 분무기, 동력 천공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무전기, 초미립자 분무기, 예취기, 산불진화 양수기 등에 대한 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420만원은 입산통제 입간판 제작 10개소에 50만원, 산불취약지 경고판 4개소 20만원, 진화도구 200조에 100만원, 무전기 부품구입에 50만원과 군청사내에 있는 조경수목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89만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계동 활동에 100만원, 석산 개발 판촉 및 업무추진에 7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석산개발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개발활동을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산림사범 수사 및 송치여비로 1,1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650만원은 산불진화 및 뒷불 감시를 위해 동원된 주민의 급식비 300만원과 산림사범 참고인 여비에 50만원, 산림사업에 산주동참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산주대회 참석자 300명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과 산불기동 훈련에 참석하여 주민의 급식비 120만원, 각급학교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푸른숲 선도원 육성을 위한 중고생 10명을 도주관 교육에 참석할 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20만원은 산림업무 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에 260만원, 프린트기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산불감시초소 9개소 중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난로가 낡아서 구입을 하지 않으면 사용 중인 난로가 낡아서 구입을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할 것 같아서 난로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9페이지로 887,330천원으로 국비보조, 경상사업비에 대한 29,326천원과 일반운영비 5,854천원 중 내용은 피복비가 125만원으로 국비 375천원, 도비 262천원, 군비 613천원으로써 산불진화 시 화염에 의한 인명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착용할 소방복을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4,604천원은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보호구 경계표시판 1개소 45천원, 산불진화 시 뒷불정리를 위해서 등짐펌프 25개에 125만원,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웃불 및 뒷불정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산 정상의 수조탱크를 설치하는데 3,145천원입니다. 이것은 고무풍선 같은 독에 물을 넣어서 비행기로 산 정상에 올려놓는 것을 수조탱크라 합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약재 주입기 5개 구입에 16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180만원은 청도군 임업협동조합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조합운영비로 국비 900만원 보조지시에 따라서 군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472천원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사용하는 동력천공기 1대 522천원, 그리고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24명 중 2인 1조 휴대용 무선기 11대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717,661천원 중 시설비에 694,413천원은 보조지시액인 국비 370,612천원 53%, 도비 230,060천원 33%, 군비 903,795천원 14%로 덩굴류 제거 450㏊, 어린이나무 가꾸기 110㏊, 간벌 90㏊, 임도시설 8㎞, 표고재배 시설사업 1,200㎡, 풀베기 390㏊, 천연림 보육에 70㏊, 솔잎혹파리 30㏊, 임도보수 3㎞로 총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 상기사업 중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0㏊는 보조지시액 14,884천원 중에 군비부담액 650만원으로 약 44%에 해당하는 보존은 현물로 되어 있는데 노임이 650만원 부담지시에 인건비가 미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추진 시설부대비로써는 7,067천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구역경계 표시 및 자재, 설계비로써 덩굴류제거 1,296천원, 풀베기 1,124천원, 어린이 나무 가꾸기 634천원, 천연림보육에 675천원, 간벌 797천원, 수간주사 28만원, 임도시설에 대한 2,057천원, 표고재배시설에 대한 2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사업으로서 16,18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10㏊이하의 영세산주에 대한 영림계획 작성비로써 총 보조지시액이 24,894천원 중 군비 부담지시액이 8,713천원 35%가 됩니다. 군비 부담지시 된 영림계획의 조사 인건비가 현재 미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 140,343천원 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127,392천원은 야생조수 보호고정 감시원 1명 374만원과 산불조심 기간 중 취약지에 배치할 산불감시원 32명을 4개월간 사역하는데 인부임 123,6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도비보조 지시액 당초 22,701천원을 계상토록 했으나 군비 부담지시액 133,620천원으로 59%가 미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비 9,851천원은 도비보조사업 지시에 따라서 도비 2,985천원 30%와 군비 5,866천원 70%로서 흰불나방 방제 20㏊에 1,928천원,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에 10㏊에 961천원, 돌발해충 방제 10㏊에 962천원, 산불감시탑에 대한 내년도에는 현재 9개소 감시탑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산불감시탑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시설비 10만원은 지도감독비로 각종 흰불나방이라든지 오리나무 잎벌레, 돌발해충 방제하는데 사용토록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산불진화용 특장차 구입에 도비 300만원, 군비 부담액 2,700만원인 90%가 미 편성되어 특장차 구입은 추가예산이 없이는 특장차 구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조림관리 79,237천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206천원 중에 급량비 50만원은 식목일 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했으며, 재료비 5,706천원은 군민의 헌수로 식재하는 감나무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가로수 가뭄대책을 위한 양수기 가동에 따른 유류구입비에 10만원을 계상하고 전정작업 외 약제살포, 비료주기 등의 인부임에 4,0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무궁화 관리에 대해서 전정작업과 약제살포 인부임으로 약제 구입비를 1,0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51만원, 무궁화 204천원, 가로수에 시비할 비료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200만원은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저희들 생산지는 거진 북쪽에 있습니다. 봉화라든지 영주, 안동 등에 출장해서 묘목검사 및 묘목수송 또는 나무를 심을 때 식수 기간에 현장에 숙박하면서 조림 지도하는데 필요한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71,031천원입니다. 시설비로 69,947천원은 장기수조림 50㏊와 환경조림 5㏊에 55㏊의 묘목대와 비료대해서 묘목운반비로 국비 5,136만원 44%, 도비 18,587천원 16%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지시액 45,899천원 40%는 조림할 장소의 조림 지장목 제거 및 식재 인건비로 현재 미 편성되어 추가 확보 없이 산주조림 기피로 추진에 무척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름 시설부대비 1,084천원은 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조림예정지 조사라든지, 정리 작업, 구획경계표시, 설계서 작성 등 작업 추진의 사진촬영 등 성과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사방관리 국고보조사업 456,528천원 중 국비 319,569천원 70%와 도비 95,870천원 21%와 군비부담액 41,087천원 9%로 산지사바이 3㏊, 야계사방 2㎞, 사방댐 1개소, 사방추비 3㏊로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당초 예산사정상 예산에 미 편성되어 군비확보를 못할 시는 국고보조 사방사업을 실행하는데는 도 환경연구소에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예산을 원안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미 편성에 대하여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 비 보조금에 대한 미확보 사업비는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 시 선처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275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에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헬기가 동원되었을 때 드는 비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되는 비용입니까? 감사의 뜻으로 주는 돈입니까?

예, 지금 현재 산림청소관 헬기도 있고, 일반 경찰헬기도 있고, 군용헬기도 있습니다, 산림청소관은 저희들과 바로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의 표시를 안해도 되는데, 군용이라든지 일반 경찰은 타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오면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감사표시로 인력으로 곤란한데 헬기로 진화해 줌으로 감사표시로 100만원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1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한 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요구를 500만원 했습니다만 현재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한대당 이 정도 입니까?

아닙니다. 1년간 지급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건대,

보통 헬기 1대가 오면 이틀 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면 한 20만원, 당일로 왔다가면 10만원 정도로 10만원 내지 20만원정도로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상례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거절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음 할 때,

작년도에 헬기가 청도군에 몇 회 정도 왔습니까?

4번 왔습니다. 대수는 열대여섯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이틀간에 4대가 왔습니다. 사소한 산불이 나더라도 도에 연락해서 발리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500만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에 영림계획 작성비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내에 산주가 13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10㏊미만 산주는 영세합니다.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산림소유자가 적은데, 그래서 영세한 산주는 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행해서 우리가 영림계획서를 대행 작성해주는 경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행경비로 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했는데, 매년마다 10㏊미만 영세산주에 대해서 영림계획 작성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어는 면 어느 면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산주에 대해서 영림계획이라는 것은 나무심고 가꾸고 나중에 간벌까지에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영림계획입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서를 체계있게 가꾸는 작업을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장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의 장병세 의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임업협동조합에 도비 900만원하고 군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임업협동조합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보조해주고 임도에 대한 공사는 전부 임업조합하고 수의계약해서 그 사람한테 1%면 1%, 2%면 2%를 임업조합에서 수의해서 해 줍니까?

이것은 장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순수한 보조고,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공사하고는 별개인데, 이것도 해주고, 공사도 해 주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사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공사는 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임업협동조합이 다른 사업에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올려주어야 되겠다, 자기가 벌고 살 때까지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 산림시책에 지원도 해주고, 사업도 임업조합에서 좀 해주어서 육성을 하여 앞으로 자기 스스로 밥을 찾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키워주자는 것이 산림시책입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꼭 해주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는 국가에서 국비로 900만원을 포함해서 주라는 지시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 차별이 있습니다. 기초가 있고, 자립이 있습니다. 자조도 있는데, 저희들이 1,800만원 받는 조합은 도내에서 저희들 조합뿐입니다. 다른 조합은 다 올라갔는데 제일 빈약하고 해서 1,800만원 산림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빈약하기 때문에 9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부터 처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위에서 기정예산이 되어 있고, 밑에는 기정예산이 없고 증감에 1,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나오든 것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밑에서 비교증감에 증이 1,800만원이 아니고, 기정예산에 1,800만원이 되겠네요, 프린트가 잘 못 되었군요.

예, 전년도 예산부터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28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장기수조림과 환경조림이 있는데, 이것의 조림지 구역이 있습니까?

저희들 조림의 구분에 들어가서 속성수, 장기수, 유실수, 환경수로 나눕니다. 조림하는데는 저희들 조림사업 구분에 그렇게 나눕니다. 장기수라는 것은 앞으로의 용재이용을 목적으로 해서 심는 것을 장기수라 합니다. 그리고 속성수는 빨리 키워서 빨리 소득을 보자는 것으로 이태리 포프라 등이고, 유실수는 밤나무라든지 호두나무라든지 다른 종실을 따서 먹는 것을 유실수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수는 50㏊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50㏊는 잣나무라든지 앞으로 용재목적을 위해서 심는 것을 말하고, 환경조림은 현재 공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해에 탄산가스라든지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활엽수조림을 환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수조림과 장기수 조림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이 32,200원은 일당입니까?

예,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읍면에도 공히 같습니까?

이것이 똑같습니다. 이 사역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의 활동비용입니다.

이것이 신년예산에는 올랐죠?

예,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27천원, 감시탑은 27천원을 주고, 일반 감시원은 23,700원이죠?

32,200원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