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재봉 의원 발언

재무과장께서 제갈재봉 위원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제갈재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장 일제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의 세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 정도에 따라 누진과세원칙을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며, 지가 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세로써, 종전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해서 90년부터 신설된 세목입니다. 납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과세하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가 부과 고지합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장은, 토지의 소유권 또는 변동사항에 따른 과세대장 정리는, 대구광역시 시세의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과세자료 통보 절차를 준용해서 등기소에서 통보된 등기자 통지서에 의거해서 읍·면에서 정리,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등기 등 공부상 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 및 변동사항은 신고에 의해서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신고의무 이행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써 담당공무원이 매년 현지조사 또는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에 따른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3조의 22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기간 공람 절차를 거쳐서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공람기간을 정해서 홍보 안내문 2,383매, 현수막을 10개소, 입간판 9개소, 유선방송 자막방영을 8개 지역 등 15일간의 홍보를 실시해서 공람을 실시했으나 공람자가 총 860여명에 대해서 108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심의, 과세대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일련의 과세대장 정리과정을 거쳐서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합동작업에 의해서 전국 토지합산을 대사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인식부족으로 사실상의 토지 소유자 파악에 애로가 많으며, 전국 합산과세 자료의 다소 불일치로 과세의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이러한 종합토지세 대장의 정확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세대장 일제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 4월부터 5월말까지 두달동안에 토지소유 현황조사를 공부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토지세 특별공람 기간을 설정하고 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 및 변동사항을 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해서 5월말까지 과세대장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6년 상반기 중에 지방세 종합관리전산체제를 완료해서 지역전산망과 연계 운영토록, 토지이용사항 및 과세자료 변동사항 발생시에 즉시 조치되도록 함과 동시에, 세무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공부의 정확한 정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56명에 9,400만원이고 그 중 부도가 31건, 자금악화 및 고질체납 등이 25건이며, 조치사항으로써는 법원에 경매 계류 중인 것이 5건, 재산압류가 16건, 그 외에 전국재산조회 및 계속 징수독려 중에 있으며, 체납세 정리를 위해 금년 5월 1차, 7·8월에 2차, 또 지난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각각 설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체납세 정리를 기동체납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수시 재산조회 및 내무부 전국재산조회 2회, 체납세 납부공안문 발송에 3회, 재산압류 2,400여 건, 자동차번호판 및 등록조회 유치 95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번 3차 체납세의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과년도 체납자 및 종합토지세 체납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법원의 아류조치하고 현장 현물 압류를 병행해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류재산을 공매처분하는 등 공무원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경쟁입찰계약 및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설명과, 경쟁이찰시 업자담합이 예상되는 공사의 담합자 제재 방안에 대해서, 수의계약 비율 하향조정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은 없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경쟁입찰사업 중 59건 중에서 85%선에서 낙찰된 28건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88%선으로 낙찰된 25건은 95년 7월 6일 개정공포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낙찰자 선정은 공개입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88%선에서 직상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법률개정으로 금년도 7월 6일 이전은 85%, 7월 6일 이후는 88%선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98%선에서 높게 낙찰된, 계약된 6건은 문화재 공사로써 시공업체가 전국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에, 시·군단위의 소규모 문화재 사업은 현 법률제도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는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배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사업 100건 중에서 92%선에서 계약된 한 건은 우리군 남리 소공원 조성 2차 사업으로써 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이며, 또 100% 계약된 한 건은 상원지 확장공사로써 이 공사는 92년부터 계속 공사로써 금년도에 완료되는 공사입니다. 당초 총괄입찰에 의한 계약, 즉 입찰당시 시점의 낙찰률을 적용하는 설계금액 산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82.31% 선에서 계약한 한 건은 금호강 하천정화사업 5차공사로써, 전액 시비사업으로 달성군이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낙찰률이 적은 것은, 91년도 당소 시행당시에 법상 최저가 홍보 안내문 2,83매, 현수막 10개소, 입간관 9개소, 유선방송 자막방영을 8개 지역 등 15일간의 홍보를 실시해서 공람을 실시했으나 공람자가 총 860여명에 대해서 108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심의, 과세대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관련 일련의 과세대장 정리과정을 거쳐서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합동작업에 의해서 전국 토지합산을 대사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인식부족으로 사실상의 토지 소유자 파악에 애로가 많으며, 전국 합산과세 자료의 다소 불일치로 과세의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이러한 종합토지세 대장의 정확성을 기하고, 나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세대장 일제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 4월부터 5월말가지 두달동안에 토지소유 현황조사를 공부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토지세 특별공람 기간을 설정하고 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 및 변동사항을 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해서 5월말까지 과세대장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중에 지방세 종합관리전산체제를 완료해서 지역전산망과 연계 운영토록, 토지이용사항 및 과세자료 변동사항 발생시에 즉시 조치되도록 함과 동시에, 세무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공부의 정확한 정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56명에 9,400만원이고 그 중 부도가 31건, 자금악화 및 고질체납 등이 25건이며, 조치사항으로써는 법원에 경매 계류 중인 것이 5건, 재산압류가 16건, 그 외에 전국재산조회 및 계속 징수독려 중에 있으며, 체납세 정리를 위해 금년 5월에 1차, 7·8월에 2차, 또 지난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각각 설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체납세 정리를 기동체납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수시 재산조회 및 내무부 전국재산조회 2회, 체납세 납부공안문 발송에 3회, 재산압류 2,400여 건, 자동차번호판 및 등록조회 유치 95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번 3차 체납세의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과년도 체납자 및 종합토지세 체납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법원의 압류조치하고 현장 현물 압류를 병행해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는 등 공무원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경쟁입찰계약 및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설명과, 경쟁입찰시 업자담합이 예상되는 공사의 담합자 제재 방안에 대해서, 수의계약 비율 하향조정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은 없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경쟁입찰사업 중 59건 중에서 85%선에서 낙찰된 28건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88%선으로 낙찰된 25건은 95년 7월 6일 개정공포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낙찰자 선정은 공개입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88%선에서 직상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법률개정으로 금년도 7월 6일 이전은 85%, 7월 6일 이후는 88%선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98%선에서 높게 낙찰된, 계약된 6건은 문화재 공사로써 시공업체가 전국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에, 시·군단위의 소규모 문화재 사업은 현 법률제도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는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배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사업 100건 중에서 92%선에서 계약된 한 건은 우리군 남리 소공원 조성 2차 사업으로써 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이며, 또 100% 계약된 한 건은 상원지 확장공사로써 이 공사는 92년부터 계속 공사로써 금년에 완료되는 공사입니다. 당초 총괄입찰에 의한 계약, 즉 입찰당시 시점의 낙찰률을 적용하는 설계금액 산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82.31% 선에서 계약한 한 건은 금호강 하천정화사업 5차공사로써, 전액 시비사업으로 달성군이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낙찰률이 적은 것은, 91년도 당초 시행당시에 법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할 때 이므로, 당시 낙찰률과 법개정으로 상향조정된 낙찰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계약했기 때문에 이와같이 계약률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95%∼97%선에서 계약된 대다수의 건수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5,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계약금액결정방법은 경무관 재량행위로써 공사의 성질, 난이도에 따라서 시행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이고, 소규모 사업이므로 부실공사방지 및 중소업체의 보호육성차원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갈재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다른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께서는 제갈재봉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제갈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자 부조리 단속강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허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관할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93년말까지 군전체 정수가 114개로 제한되어 오다가95년 12월 1일 현재는 104개 업체로써 그 중 중개사가 58명, 중개인이 46명이며 94년부터 신규허가가 55개, 자진폐업 및 허가취소가 21개로 34개 업소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히 제갈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최근에 현풍면 원교리에 사무소를 두고 대표자 김완용, 중개보조원 임성우가 운영하고 있는 연지부동산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전매 토지를 보조원이 중개하면서 거래 토지의 매도 차액까지 편취한 사례가 발생하여 이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허가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무허가 중개인의 부당수수료 징수행위, 거래가격 조작 등 투기조작행위, 기타 부동산중개업 관련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군자체 및 시 본청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6회를 실시하여, 적발된 9개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과태료 처분 8개업소, 부과금액은 2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행정조치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 등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처방안으로써는 중개업자들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중개업자들의 일반교육, 연수교육이수 지도확인 및 위법 부당한 사례는 통보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추후 중개업자의 난립으로 현저하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중개업 허가를 전면 해할 사유가 발생할시는 동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제갈재봉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소유권 변동에 대한 촉탁동기는, 제갈재봉 위원님의 소유권 변동시 촉탁동기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지적과의 일일 평균 민원처리 실정으로 봐서 주민의 편의사업인 촉탁동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의 댓가로 총 1,250건을 처리를 하여 3,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갈재봉 위원님께서 이런데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다른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예, 제갈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사회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갈재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갈재봉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료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이 보육료가 산정이 되어서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 산정된 기준에 의하면 농촌지역은 월 12만원이 적당하다고 내려오고, 서울과 대구지방은 19만원이 적당하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그 12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7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아동에 대해서입니다. 일반아동에 대해서 7만원에서 9만원 받고, 감면되는 아동은 7만원 받는데는 3만5,000원, 9만원 받는데는 4만5,000, 8만원은 4만원, 이렇게 50%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보육료를 어떻게 쓰느냐, 그 보육시설의 교사가, 40명의 아동일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몇세부터 몇세까지는 몇 명의 아동에게 선생님 한 분이 교육을 하고, 또 몇세부터 몇세까지는 몇 명의 아동을 교육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교사들의 50%밖에 정부에서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교사가 6명이 있어야 되면 3명에 대해서만 중앙에서 지원이 나오고, 3명은 그 원에 보육료를 징수를 해서, 감면 아동한테는 50%를 받고, 일반 아동은 100%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그 외에 정부에서 간식비라고 나갑니다마는 이 간식비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보육료를 가지고 간식비에 충당을 하고, 가장 큰 충당이 인건비입니다. 선생의 50% 인건비가 나가고 간식비로 충당을 하고, 기타 차량을 운행하는데는 정부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부족할 시에는 이 보육료를 전부다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지어린이집에 그런 사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 동네에 사는, 그 원의 어린이가 아닌데 울타리를 넘어 왔는지 어떻게 들어 왔는지, 거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약간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아마 몇방울 꾸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그 첫째는 그런 미끄럼틀에 하자가 있는 그런 거는 앞으로 없도록,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다했습니다. 미끄럼틀에 혹시나 못이나 박혀 있는지, 혹시 약간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지, 그 이후에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약간의 고장이 있더라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원장이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애가 몇방울 꾸맸는지 모르겠지마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보상을 했는 걸로 저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시설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놀이터를 전부다 점검을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5분이 다되어갑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갈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나와있습니다. 매달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서면으로 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예, 현실이 워낙 차가 많고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차량이 급증하다 보니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비록 우리 달성군 현실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달성군은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차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서울 비롯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말도 못하는 그런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앞에 제가 조금 외람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가 급증하는 거는 한 5년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심지어 자꾸 선진구, 선진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도 지금 주차난이 심해가지고, 이... 과태료 이거 불법주정차 단속을 그런 나라가 더 심하답니다. 그래서 단속을 얼마나 심하게 벌이는지 단속을 하면은 프랑스 국민들은, ‘아이고 요새 시에 돈이 떨어졌구나’ 그런답니다. 가마귀떼처럼 단속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 이런데, 우리 달성군은 그래도 차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고 행복하다. 저는 어디까지나 좀 여유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타지역에 비해서 절대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이 적고, 어떤 장래를 보는 안목이 적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장께서는 제갈재봉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휴양림 설치를 위한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국가시책으로 198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한 목적은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휴양시설을 동시에 실시해서, 군민의 보건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야외공간을 설치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하도록 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1988년부터 95년도까지는 전국이 한 50여기 52, 3개가 설치 됐습니다. 설치된 내역은 산림청에서 직영하는 휴양림시설과 각 지방자치단체 시, 군, 도에서 하는게 한 30%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 50수개 됐고 앞으로 계획은 2004년도까지는 백여개를 설치해서 국민들한테 한다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 휴양림을 선정, 실시하게 된 동기는 대구광역시민과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쌍용구지공단, 위천국가공단, 그리고 달성공단 이렇게 많은 인력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그 위치를 산림청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드려 가지고 산림청이 현지탐사를 하고, 그 경관이 수려하고 또 대도시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이래서, 군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하기에는 아주 편리한 곳이고 좋은 곳이다. 이렇게 산림청장한테 승인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한 규모는 각 시설을 약 한 19억여운 들여가지고 거진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인해 가지고, 겨울공사가 어려워서 내년 2월말가지 기본시설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2월말 이후에 시기를 봐서 개장을 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계획과 더불어 가지고 거기에는 진입로가 약 한 1.1㎞가 설치가 안되어있는데, 현재 이 진입로문제는 휴양림쪽에는 전부 포장까지 다 돼있습니다마는, 확장포장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그리고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문제라든지 그 협의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협의과정이 원만히 잘 되면은 상반기에 확장포장을 완료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시설을 해 놓으면은 위의 부분에는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는 일단은 올라가는데, 진입하는데 다소의 불편이 있어도 3월초 상반기에는 일단 개장을 해야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목조물에 탈색이 있는 거는, 어차피 이거를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 뒷조치로 탈색이 되거나 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부분에는 수시로 그거를 관리하도록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여러 가지 절차에 거쳐서, 합법적으로 사심없이 이루어졌는 내용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까지는 5,860㎡에 대한 면적이 현재 150대분이 j가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여름에 개장을, 이시 개장을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장이 많이, 부지확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인근에다가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유림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뒷부분에,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된다면은 남의 산이라도 매입을 해서 더 주차공간을 넓혀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측컨데는 금년 여름에 하루에 최대한 차가 많이 올때는 한 300여대 이상 옵디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해야되겠다. 이런 복안이 서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은 그것도 문제를 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에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절대량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더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재봉 위원님의 질의에 확실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갈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그... 협의과정을 거치고 빠른 시일내에 진입도로를 연결시켜서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2년내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다른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 하십시오.

예, 제갈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면은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가지고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생산녹지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은 현지 용도 구분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군 의견을, 시 의원님이나 군 의원니의 상당한 관심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세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집이 도시계획으로 편입돼 가지고 도시계획세가 별도로 나로고 있습니다.

제가 현풍권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 관내에 가장 큰 문제점이 진흥지역이라든지, 농수산부하고 업무협의가 아무래도 중앙부처에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내년도 7월 27일까지 광역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추진과정에 보면은 내년말까지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갈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서 위원... 그러시다면 서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갈재봉 위원님 질의 하나 더 받겠습니다.

예, 제갈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깊은 내용까지는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으로서는 화재 났을때는 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실에 가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일과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오늘이 감사 마지막날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분17분 감사계속)

예, 제갈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포괄적인 분야가 돼서, 이 1986년도에 우르과이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된 해입니다. 이 무역관계 농산물 교역관계를 포함한 이 회의가,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986년도인데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국제회의를 소화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우르과이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서울에서 개최됐으면 서울라운드인데 우르과이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우르과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때 제일 어려운 것이 농산물 교역분야였습니다. 이래서 국내에서는 농민들이 시위도 일어나고 했던 건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제일 처음 이것은 우리가 농어을,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를, 세계에서 우리가 폐쇄주의로 나가지 않는한은 받아들이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이에대한 대응책을 내라, 농업기관단체, 부처별로 전부다 대응책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는 진흥청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안을 낸 것이, 이제는 식량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쌀도 자급이 됐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으로 이걸 농업기술로 대응해 갈려면은 농촌지도소 현재 체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이것은 진흥청 단독의견도 아니고, 농촌지도학회에도 있고 각종 농업대학, 뭐 각종 농정에 관여하는 단체 조직, 이런 사람들이 망라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촌지도사는 식량증산 기술지도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각 작목분야별로 전문화 돼야겠다. 이런 것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면 전문화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선 읍·면에 있는 지소를 철폐하고 본소에 전부 모아서 조직을 개편하라. 조직을 개편하는데는 과제도를 만들고 계제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전부 통합을 하다보니까 인원은 많고 보니 계 수가 무려 19개 계로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학교로 말하면 영어담당, 국어담당, 수학담당 이런 분야별로 과목별로 담당을 주듯이 지도사들에게 전부 전문특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래서 지소를 1987년도부터 철수하는 작업을 하고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미 한 7, 8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상당한 지금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는데는 과정이 석사 마친 다음에 3년입니다. 이제는 그만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축산이나 시설채소나 뭐 포도나 젖소나 업무가 작목분야별로 갈라졌을 때는 이제는 상당한 전문화가 틀림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수를 하고 본소에 통합해 놓고 보니까, 당장 농민들이 읍·면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채널이 끊어져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또 정치적으로 한 사람씩 상담소장으로 내보내라 하는, 이건 정치권의 조치에 의해서 지금 상담소장이 한 사람씩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지금 계속해서 또 한편으로는 농업이 국가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지금부터 한 3년전만 해도 10%를 차지했는데 이제 8%, 6% 지금 6%미만 5, 8%까지 지금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여기에 대한 또 요구가 나온 것이 지도공무원 숫자를 줄여라, 이래서 달성군만해도 제일 많을때는 정원이 한 70명 정도 된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지도직만 가지고 볼때는 4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소장도 적정한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 이래 전문화 해가는 과정에서는 이 지도사업도 과거처럼 쌀증산하고 종자를 소독하고 침종하고 파종지도할 때는 맨입으로 됐습니다. 이제는 이와같은 고급 농업기술전문화 지도하는데는 맨입으로는 안되겠더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과거 체제처럼 읍·면에 지소를 두고 인원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지도소장도 읍·면에 다시 돌려 보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퇴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드는대로 우리 인력을 점점 더 정예화 하고 외국교육도 보내고 국내 장기연수도 보내고 해서, 훌륭한 그야말로 그 한 작목분야에 완전한 박사로서 육성해 나가야 되지않겠나 하는 것이 소장의 소망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전력투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가수는 8,500호로 보고 있습니다. 팔천사백구십몇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대상이, 세대당 한 사람으로 볼 때...

한 사람이 한 2백 3, 40호 정도 배정이 됩니다.

예, 한 60명을 본다면은 비교해서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백 한 40호 정도 되면은 정밀한 관리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작목별로 정예농가 실질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농가, 필요에 의해서 지도소에 찾아오는 농가, 지도소가 뒤쫓아가면서 농민을 찾아가면서 지도하는 거는 지도효과가 떨어집니다. 지도사 한 사람이 단 10명을 전업농가를 육성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밀한 지도가 효율적인 지도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갈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94년도 정부양곡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4만40㎏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수시로 변합니다마는, 이 시점에 요전에 제가 알았던 그 시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11월 18일 현재 재고량이 4만62가마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90년도 통일쌀이 아직 있습니다. 90년도 통일쌀이 5,726가마, 40㎏들이가 7,354가마, 그리고 93년도의 화성벼 역시 40㎏들이가 634가마, 역시 93년도의 이군벼, 이군벼 이군벼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동진 일품을 제외한 이군입니다. 그게 9,314가마, 그리고 겉보리가 40㎏들이가 1만2,642가마, 94년도의 동진벼 40㎏들이가 3,728가마, 또 94년도 이군벼 역시 40㎏들이가 648가마, 95년도 겉보리가 역시 13가마 있는 걸로, 이거는 11월 18일 현재입니다. 그동안 변동이 되었는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