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96년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군정과 관련되는 예산수입을 각 회계별 목별로 산정하고 세입의 범위 내에서 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련법규와 예산편성 지침 등에 준하여 이를 산출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921억8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167억1천4백만원 그래서 총 예산 규모는 1천8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15억5천2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35억6천5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38억6천만원, 지방교부세가 307억, 지방양여금이 54억8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18억6천2백만원, 지방채가 51억6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300억6천2백만원, 300억6천2백만원속에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146억원이 포함된 금액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283억5천2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107억4천9백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67억1천6백만원, 군자체사업비 115억5천3백만원 그리고 채무상환을 위한 금액이 25억2천9백만원, 예비비가 12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96년도 본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96년도 예산안은 민선 자치시대의 출범이후 처음으로 편성 제출되는 본예산안이라는 점에서 부여군정의 방향을 예산안으로써 구체화시키는 첫 본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편성되지 아니하였던 주민숙원 사업비를 이번 예산부터 편성함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이 의원님들의 사전통제를 받는 곳에 많은 사업들에 사용될 우려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세입예산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조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정이전에 즉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의존재원의 세입을 수정하여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안이 제출되자마자 중앙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변동되는 국비 및 도비 내시액의 변동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의 편성에 불가피하여 이는 자치단체에서 편성하여 예산안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만으로는 심사할 수는 내년도 예산안을 소상히 파악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각종 부속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만 군의 채무액 현재액이라든지 지방채 발행 또는 지방채의 금후 상환계획 등 관련자료가 예산안과 함께 같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부속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예산안 심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6년도 예산안은 민선자치시대의 출범이후 처음 편성된 본예산안으로서 예산당국에서 철저한 사정을 거쳐서 편성하였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 예산안이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지향하고 있는지 또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기본을 두고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각 분야의 세출예산중에서 낭비성 요인이나 절감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위워님들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우선 여기 나온 내용보다는 전체적인면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본래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경상경비는 성격상 절감을 원칙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서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이 프로수로 봐서도 증가가 됐고 또 금액으로 봐서도 전체예산은 약간 준 반면에 증가하기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은 사업 투자비에 비해서 경상사업은 가급적이면 절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가 있기 이전에 저희 실무차원에서 그런 감을 없지 않아 갖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매년 보면 인쇄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오르다보면 통상적인 총액으로 봐서는 사실상 매년 인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는 단가인승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크게 인상이라고 볼수는 없고 외형적인 총괄로 봐서는 매년 늘어나는 것인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해놓고서도 가급적이면 절약을 시키기 위해서 5%선내에서는 경상적 경비, 수용비 이런 것들은 배정자체에서 통제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증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단가인상의 불가피성 때문에 늘어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아서 여기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95년도보다는 늘어났고 전체 예산에서는 사실 줄었거든요. 금액상으로는 작년보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경상예산만 늘었고 또 기왕에 아까 설명해주신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써야 할 소히 말하는 상한선은 다 채웠다 하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약간 의지가 그런 면에서는 소홀하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예산규모로 줄은 것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95년도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왕포리에 축산폐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써 전액 40억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 또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서 군도포장을 하기 위해서 49억의 양여금을 받았는데 ’96년도는 사실상 50억정도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크게 사업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사실상 고루 예산이 줄어서 유독 수용비가 비례해서 반비례적으로 늘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워님께서 심의를 해주시더라도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최대한 경상비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배정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300일 이상 일용이부인수를 산정할때의 기준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일용인부임은 현시점에서 저희가 감안을 한겁니다.

현 시점의 인원을요?

예, 일용인부임은 더 이상 300일자는 늘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먼저번에 통폐합되면서 1명인가 줄었는데 이 이상 300일 자리는 늘리지를 못합니다 하다보면 저희가 애로가 뭐냐면 인부임은 늘리지 못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예를들면 지적과 같은데 일제 정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사업인부임으로서 180일이다 100일이다 이렇게 편법적으로 재료비 기타에서 운영을 하고있고 또 예를 들면 통상 열흘 간인가 쓰는 부분이 있는데 재료비 부분에다 불가피하게 편법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자꾸 전산화를 시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해서 시키는 거니까 전산기계만 자꾸 들여오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운영하는 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지금 여기보시면 아까 말씀하신것중에 정액단체이외에 보조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정액단체 그이외로 임의단체로써 풀보조를 지원해준 것이 민주평통자문회의 거기에 저희가 1천5백만원을 해줬고 민족통일부여군협의회 또 재향군인회, 신체장애자복지회, 부여군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시조경창대회강습회, 내포제시조경창대회, 사진작가협회, 사비합창단, 충효교실운영, 노래비 건립, 농어민후계자운영비 보조,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 또 군민화합 노래자랑지원, 농어민후계자 수련활동지원, 자유총연맹 도단위 행사지원 등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6천2백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원금이 이 단체들한테 얼마 나갔습니까?

그것이 현재까지 6천2백 저희가 풀로써 7천만원을 운영을 해왔는데 일용해서 6천2백2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1억7천3백이 잡혔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단체이외에 기존단체이외에 보조단체에다 비정액보조단체로 넘어온다는 것이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두 개입니까?

예, 자유총연맹도 비단체로 넘어왔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공보실로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은 개별적으로 안섰습니다.

개별적으로 안주고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3개 단체입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3개 단체가 작년도에 정액단체로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인가 봐주세요. 지금 자유총연맹이 군민노래자랑하고 자유총연맹이 아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넣어서 2천2백20이거든, 그런데 지금 말씀이 거기에 누락되어서 이리로 넣었다고 하니까.

정액보조단체로써 ‘95년도에 했던 자유총연맹 운영비로써는 당초액 1천2백10만원을 저희가 연초에 1년간 운영비로 줬고 군민화합 노래자랑 지원이…

그것은 작년도에 정액비 보조단체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14개 단체예요. 6천2백20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번복을 시키지 말고 이미 나간거니까 거기 안나간거 2개예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인데‥

자유총연맹운영비가 1천2백10만원 플러스 200백만원해서 1천4백10만원이 나간 셈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에 저희가 3천1백81만원, 군협의회 읍면협의회까지 합쳐서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군하고 읍면, 새마을 합해서 3천7백‥‥

그러면 이 단체를 포함해야 계수상으로 8천만원입니다. 이 단체지원금이 전년도대비 금년도에도 똑같이 주는 것으로 봐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4천이면 충분한데 1억7천3백만원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단체배분은 안했습니다만 풀로써 저희가 1억7천3백을 올린 요인은 우선 주어진 한계법에서는 해놓고 단체별로 저희가 작년도와 비율해서 해놓고 또 운영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올같은 경우 백제문화제 대제가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부 거기에 주력하는 단체에서는 일부 특별보조를 해줘야 할 경우가 있고 또 추가로 임의단체라고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민회같은 경우에서도 왜 우리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농어민후계자나 4H나 이런데는 보조를 해주면서 우리는 반정부단체라고해서 지금 면주화가 되는데 우리는 안해주는 이유가 뭐냐 해서 그런데도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하는 형편이고…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기로하면 청년회도 좀 주고 로타리도 주고 라이온스도 주고 마을가면 마을회도 있어요. 다 줘야되는데 지금 그러한 상태로는 우리가 달라는데를 다 못주니까 또 지금현재 기준에 쉽게 얘기하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는 국비지원이었고 지금 이것은 우리 순수 국비인데 지금 정액보조단체에서 군비보조로 자꾸 넘어오는것도 우리군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금년도부터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원래가 됐던것인데 지금 매스컴에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년도 줬던대로 그래도 준다고해도 이러한데 삭감은 못할망정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세울 때 일어날 일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아닌가 싶고 잘 알았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군비를 절약한다는 의미에서는 건전하신 말씀이고 이게 사실상 풀보조단체가 있다보니까 실질적인 애로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6개 실과에 공통경비라고 해서 서너군데가 책정이 됐는데 어차피 이 성격으로 봐서는 제가 읽어보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각 실과에 공히 실과에 전부 서있어요.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예산계에서 또 일괄적으로 예비형식에 예산을 서너군데에다 적지않은 금액적으로 보니까 근 6～7천됩니다. 어차피 실과에서 다 필요하니까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형식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실과가 실과에다 과다하게 세워놓으면 지적사항에 나타날것같으니까 묶어서 예비형식을 갖추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예산제안설명을 드릴적에 풀적인 공통경비적인 관서당 경비에 수용비, 관서당 경비 성격인 풀여비 또 보상금 이런 것들을 왜 기획실에 일부를 세워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100% 한도내에서 각 실과에 배분하다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련의 예측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간 각 실과에서 운영하다보면 어느 곳에는 남는데가 있고 어느곳은 과부족이 되는데가 있고 또 때로는 중간에 금년도같은경우도 재무과가 직제개편이 되어서 세정계가 징수계, 부과계로 늘면서 이게 추경이나 이런 것은 아무 때나 무슨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적에 긴급히 수의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대처능력의 예산이지 이것이 ‘96년도 단 한해에 선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 예산편성은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또 그러한 사안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받고 그런 결과로 저희가 공통적인 성격으로 기획실에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군정 전체를 저희 기획실에서 조정통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무과에 세워놓을수도 없고 재무과에 세워놓을 수도 없고 편의상 기획실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실과분은 다 세웠어요? 다 세웠는데 이중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한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보니까 체력단련비가 두군데에 섰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만 답변하게끔 협조바랍니다. 86페이지보면 체력단련비가 서있고 91페이지를 보면 체력단련비가 서있는데 합계가 6천1백97만8천150원인데 이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세워도 될텐데 이렇게 나눠놨는지 성격이 다른것인지‥‥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하고 청원경찰이라고해서 건설과에 하천감시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정규직 공무원하고 청원경찰하고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천3백96만5천원이 청원경찰입니까?

청원경찰분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입니다.

그러면 91페이지 4억8천만원은

91페이지 4억8천만원은 청원경찰을 제외한 정규직 본청에 16개 실과 사업소 본청에 대한 체력단련비입니다. 보수적인 것은 절대 이중으로 설령 제가 여기서 착오일으켜서 예산편성이 됐다라도 지출과정에서 이중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보면 기준이 다 나와있던데 여기서 저희가 군수를 지칭을 할때는 표에 나와있는 기준액 선정표를 보면 위에 시장, 군수, 자치 구청장해서 나온게 있고 그 밑에 1급으로 나온게 있고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게 매년 예산을 편성할려면 편성전에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7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부여군같으면 군급에서는 가급으로 취급을 받고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군으로써는 가장 1급지에 해당하는 가급으로 판정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그것은 가급으로 해당이 된다고 나왔고 직급 나올때도 보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렇게 나와있고 그 밑에 1급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제안설명 생략)

하이텔홍보란 회선을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하이텔에 부여군 열린광장이라고해서 란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한국통신하고 그래서 계약은 돼있었는데 ‘95년도에 그것을 사용할려고 보니까 사용료를 내야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용료를 안내는 줄 알고 시도를 해봤었는데 사용료를 얼마를 내느냐 하니까 한달에 월 40만원 정도는 내야된다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계약은 해놓고 지금 운영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회선을 전용으로 부여군 열린광장이라고 해서 부역 관광지 고란사가 어떻고 부여에 올려면 서울에서는 코오롱고속을 타고와야 된다든지 금남고속을 타고 와야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넣어서 할려고 해봤더니 이런 돈이 필요해요 이를 활용하는 회원수는 전국에는 40만명 정도가 있고 우리 군에는 1천1백명 정도가 있어요.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영 신문구독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준다고 했는데 연차별 계획을 지시에 의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시보다도 ‘94년도는 1천3백21농가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것을 줄여가지고 951부로 줄였고 내년도 예산에는 451부를 줄여서 500부로 계상했거든요. 이런식으로 줄어든다면 내년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다보니까 사실 서울신문이 주민계도용으로 만들어진 신문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차라리 서울신문이라는 명목을 빼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라고 해서 넣을 수는 없어요.

먼저 본회의때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홍보라는 것이 군정만 홍보되는것도 아니고 국정, 도정, 군정 이렇게 연관성 있게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러한 사항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차원에서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깍아지는 것은 틀림없고 신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서울신문이라는 것을 없애고 주민계도용으로 하는 것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협소한 살림가지고 애쓰시는데 관서당경비에서 71만4천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71만원 삭감된 것이 기본업무추진비에서 삭감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획실에서 등급을 정해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5등급인가 6등급으로 실과별로 정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공보실은 등급이 아주 얕게 책정이 됐습니다. 기획실장한테 강력하게 얘기 했어요. 공보실을 차라리 없애버리던지 적지만 쓸돈은 제일 많아요. 공보실에서 그런데 줄이면 되냐 하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줄인거라 어쩔수 없다해서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공보실예산이 1억4천3백이라면 어느 시군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외수당 그러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다른데는 26시간 들어가는데 공보실은 22시간이에요.

아녜요. 18시간 정도입니다.

공보실은 우리군의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자들과의 대화라든지 원활한 홍보를 위해 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상당히 계상돼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보시면 방금 기획실 예산안 때문에 대화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단체별 지원비에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나왔는데 안보강연에 참석 급식 보상하고 반공합동위령제하고 이것은 공보실에서 내내 자유 총연맹소관 집행예산 같은데 내가 아까 듣기에는 각 실과 에서는 일절 안서고 기획실에 총괄해 세우는 것으로 들었는데 금액적으로 별것 아닙니다만 또 서있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전번에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액보조 단체가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이런 곳이 정액보조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기획실에 일괄 계상을 했고 정액보조는 했고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은 안보강연회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군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해야되요. 그래서 분리돼 서 있고 합동위령제는 별도로 전투경찰 또 경찰, 군인, 원우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위령제를 한번씩 지내줘요. 그래서 세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기왕에 비정액보조단체 예산에 아까 말씀들었을때는 자유총연맹이 작년에 1천4백정도 지원 받았으니까 기왕에 실과에 없으니까 이 예산을 이쪽으로 세워서 붙혀주면 간단하고 좋지 않으냐 왜 여기서 어차피 다 떼어 가는데 짜투리를 남겨놓고 떼어 가느냐.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자유총연맹 보조주는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