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준성 의원 발언

제40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2-11

박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ㄴ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 1 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생략)

조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위원

762페이지 재료비해서 재활용품수집 및 선별 인부해서 나가는 돈 있잖아요. 그게 대략 부여에서 보면 수집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을 주고 사가던데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군에서 재활용품 수집 운반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이 매일같이 계획에 의해서 읍면을 순회하거든요. 거기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우리 선별 창고 와서 다 안 팔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거기다 놔두고 그리고 논산 군에 있는 재활용 수집소가 있어요. 재생공사라고 거기로 가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인부가 꼭 따라 다녀야 되거든요. 재활용품을 차에 실을 수도 없어요.

박준성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철위원

763페이지 자연발효화장실 이동식이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이동식인데요. 이동식 변소가 보통 우리 있는 것은 약 50만원 내지 100만원 그렇죠. 이것은 아마 자기들이 특허를 맡은 모양이예요. 대변이나 소변을 보면 거기서 발효가 돼서 악취도 안나고 퇴비도 된다고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치를 해볼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량은 1톤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동휘위원

760페이지 방역소독기라고해서 3백만원이 섰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세도면에 있는 위생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소독할 수 있는 소독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매년 8월이면 준공이 될 전망입니다.

박준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휴대용 무전기를 사서 군청하고 연결할려고 합니까? 아니면 소방서하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직원들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지휘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으면 어디가 어디인지 사람이 뛰어 다녀야 된다고요.

박준성위원

현장에 쓴다.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제안설명 생략)

조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산업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93페이지를 보면 농촌쥐잡기 년2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쥐잡기 한다고 해서 날을 정하고도 사실상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디 구석에 쌓여있고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해서 사용할때는 쥐를 전체적으로 다 잡기위한 것인데 사실 홍보가 부족한지 쥐잡기 날을 다른 방법으로 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래서 매년 쥐잡기는 금년도에는 11월 1일했고 보통 4월달에 하고 년중 두 번하는데 사실 우리가 쥐약까지 농가에 해당 공공기관이라든지 군부대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 손이 다 못미치다보니까 개중에는 집에서 쥐약을 자기나름대로 농가단위에서 잘 놓은 사람도 있고 또 개중에는 귀찮아서 쥐약을 놓지 않고 방치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시간이 있으면 일일이 쥐약을 놔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사실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쥐약을 놔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쥐잡기 날을 별도로 반상회 회보라든지 군정지에 게제를 한다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엠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0% 다 쥐약을 놓지 않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별도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농가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휘위원

790페이지 가로등 이게 1천만원이죠?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1천50만 돼 있습니다.

이동휘위원

이게 어디어디 어떻게 쓸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산업과장

가로등 수선 부속품비는 우리가 재작년까지도 국비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했는데 금녀도부터는 국비지원없고 우리 군비로 일부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4천1백19등인가 지금 현재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설치한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노후가 되다보니 고장 신고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지금 수리비가 계상이 됐다라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장된 가로등을 전액 수리한다는 것은 예산상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녀도부터는 농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농어촌가로등 기둥 수리반을 운영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농촌 가로등을 구입하고 정규직 직원을 두명 확보하고 운전기사 한사람을 고정배치를 해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돼서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가로등 수선 부품비는 어떠한 개인이라든지 어떤 특정부락에 주는게 아니고 우리군에 1천50만원을 가지고 가로등 수선에 필요한 각종 부속을 일시에 구입했다가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기술자가 나가서 수선하도록 이렇게 조치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정범위원

803페이지 농어민 신문구독비지원했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농어민신문은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매달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볼때는 농어민 신물은 중앙단위로부터 보도도 일부 되고 우리 군비도 지원은 됩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문구독이라는 것은 본인이 보는지 안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이것이 농어민 후계자들이 아니면 작목반에 많이 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내지는 각종 정보제공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노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농협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농협요? 중복은 안됩니다.

노영길위원

지도소하고도.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예, 별도로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노영길위원

아니 신문이 내가 볼때는 같이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신문이 틀린겁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은 농어민 신문이고 또 농민신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알았습니다. 790페이지 우수 농어민 후계자 선진 농업연수하고 국내 선진지연수를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그분들이 느끼고 이런 후계자로서의 농업선진국을 가야겠다하는 느낌을 가진 일이 있어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와서도 피부로 느꼈는데 제가 도에 있을때보니까 각 군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는 매년 한 20명씩 춘추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선진지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은 와보니까 지금까지 한차례도 해외연수를 시킨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20명 신청을 했는데 1차년도 이니까 10명만 해보자해서 10명만 우선 예산편성이 된것으로 나는 알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해외는 서너번 갔다왔습니다만 어떤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관광위주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농어민 후계자 같은 경우는 축산하면 축산하는 대상국을 보내야 될것이며 또 원예하면 원예 이런 해당되는 분야별로 나눠서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때 보면 축산 일부 있고 원예 일부 있고 축산농가가 원예 하는데 가서 별로 흥미를 못느끼고 할겁니다만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우선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외연수로해서 10명 정도 사실 20명을 보내야 되겠는데 20명이 돼야 단체확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명을 더 추가한다면 305를 D.C받는다면 추가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은 10명으로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맞는 그러한 일정을 짜서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관광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선진 농업을 우리가 기술습득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일정을 짜고 농어민후계자 연합회하고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젊은 후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언제 본전빼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임천 피트시설 짓는 것도 보니까 비닐하우스 가지고 있는데 뭐할려고 피트우드를 다 짓느냐해서 부분별로 비닐하우스를 연동으로 짓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다 그래서 제가 묻는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에 연수한 줄 알았는데 연수를 한번도 안했다고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한번도 안했어요.

박준성위원

갖다오긴 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 젋은 후계자들이 가서 괜히 관광차 갔다올려면 이런 몇천만원씩 들여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갔다와서 귀국보고서도 서너번 써보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반드시 거기 갔다온분들한테 귀국보고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급적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동계 농민교육을 한다든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별도로 선진농업국에 대해서 갔다온것에 대한 교육도 한두시간씩 넣어서 실질적으로 생동감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박준성위원

그러면 처음 실시되는거니까 협의를 해서 예산이 된다고 보면 농촌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보내줘야지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간부들하고 해서 그분들을 보내고 당연히 갔다와야 될 사람이 갔다왔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받도록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793페이지 농어촌가로등설치 이것이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지금 농어촌가로등 우리가 4천1백19등인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후에도 추가로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보니까 1천4백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우리가 봐서는 한두농가 있는데 한다고 하면 사실 투자효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농어촌가로등 설치를 안한 지역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답사를 해서 꼭 거기에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를 우리가 앞으로 3차로해서 매년 200등씩해서 6백등을 할려고 합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까지 6백등 정도 설치를 하게되면 거의다 웬만큼 필요한 지역은 다 카바가 되지않느냐 그렇게 봐서 내년도에 200등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사업으로 6백등까지는 설치를 할계획입니다.

이동휘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을 세우는데 전기뒤에다도 세우고 가로등대에다도 세운다말예요. 그것은 기준이 있다면서요.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한전주에다 하는게 있고 한전주아닌데 하는게 있는데 한전주에다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단가를 덜 먹습니다. 별도로 전주가 필요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대상지에 따라서 적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진들이 봐서 한전주에다 설치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한전주에다 설치하면 되는것이고 한전주가 아닌데 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전주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하전주에다 설치하면 단가가 반값밖에 안들어갑니다.

이동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예를들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규암에 10개를 한다면 예산이 1백원이라고해요 그러면 1백원 예산을 군에서 세웠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전주에 해도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군세입에다 넣습니까?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사용잔액은 남는거죠? 우리가 읍면에 배정하는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여기와보니까 읍면에 해서 전에는 군에서 일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하고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죠.

박준성위원

그러면 반납해서 이월한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아니 이월을 안시키고 반납해서 불용처분도 되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10개를 할려고 했는예산이 남아서 12개를 할수도 있죠.

이동휘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1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