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금산군 94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배석희입니다. 94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금산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금산군의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의 94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 내용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95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하였으며 검사반의 구성은 한규용 의원님을 비롯하여 4인으로 구성을 해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사항은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금고의 결산이었습니다. 검사규모는 세입결산총액은 일반회계 586억 3,910 5,011원 특별회계는 69억 527만 85원으로 총 655억 4,437만 5,096원이었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499억 2,574만 2,930원 특별회계 62억 346만 4,400원으로 총 561억 2,920만 7,330원이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잉여금 총액은 94억 1,516만 7,766원이었습니다. 검사의견은 금산군 본청을 비롯한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사무소를 현장방문하는 등 2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 결과 금산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전공무원이 자랑스런 금산건설을 위한 군정의지를 보다 확고하게 실현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다는 대의명분 속에서 군민의 여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 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했다는 의견이었으며 특히 4대 지방선거 전년도로서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준비와 함께 지역개발 주민복지증진 등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세입 세출분야를 포함한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권 및 채무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 반적으로 바람직한 검사결과임에도 불구하고 12건의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적출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이후 이러한 시정개선사항이 적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94예비비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총액은 3억 1,209만 5천원중 불용액 1억 5,099만 5천원은 익년도인 95년으로 이월하였고 지출승인 요구액 1억 6,11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집행정지신청 및 정지기각 공탁금 1억 850만원외 긴급방제용 농약대 260만원, 긴급한해대책 사업(시설비) 3,630만원 긴급한해 대책사업(자산취득비)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산군수로부터 의회에 신청된 금산군의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바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경우 금산군의회 한규용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아 결산검사를 한 바와 같이 자세하고도 명료하게 지적한 것처럼 문제점은 없으나 시정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시정을 통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도 사용전 지출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결산검사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소요액 판단 미숙은 있으나 제도의 보완과 시정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공탁금 내지 농산물 긴급방제용 농약대 긴급 한해대책에 지출된 금액으로서 부득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정환과 사후 승인인 점을 감안하여 볼때 금산군의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신청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