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민방위과장 표복균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민방위비는 7,241만4천원으로 95년도 대비 3,543만9천원이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방위관리는 4,725만6천원으로 95년도 대비 414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 운영비중 관서당 경비는 95년대비 304만8천원이 감액된 1,26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소방관 2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95년대비 648만5천원이 감액된 1,52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대원 실기교육교재를 124만원, 민방위 교육용 실습자재를 40만원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서 귀순용사 초청강사 수당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경보단말기 유지비로서 95년도와 같은 금액인 1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민방위 업무보조 인부임을 인상된 단가를 적용, 5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실시 경연대회 참가 보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생방 분대원 교육은 춘천에서 실시하므로 이에 따른 보상비를 120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생계비 보조를 20만원, 인명구조대원 교육여비를 40만원, 그다음에 주민신고요원 교육 급식비를 40만원, 신고모의 시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여 보상금을 전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의 노후로 이를 교체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95년대비 14만8천원이 감액된 1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56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6만8천원, 도비가 11만8천원, 군비가 27만4천원입니다. 보상금은 지역민방위 대장 특별교육비가 34만원이며,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48만원으로 국비,도비,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경보 싸이렌 교체입니다. 재난 및 유사시에 대비하여 79년도에 설치한 노후 경보모터싸이렌을 전자싸이렌을 교체하는 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으며, 이중 국비 30%, 도비 35%, 근비 35%를 부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의 보상금입니다. 금년에도 소양강사의 선진지 견학을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1명을 연수시키고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의 일반업무추진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충무계획서 발간을 금년도와 같이 540만원을, 을지연습 상황판 정비를 위하여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을 위한 급식비와 간식비가 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위한 버스임차료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비를 204만1천원, 향방훈련 예비군 보상비를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는 95년대비 145만3천원이 감액된 627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병무서식 인쇄비 5종으로 23만5천원, 병무업무 추진 우편료를 5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를 병무추진 여비로 24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징병검사 의무자 보상을 107만2천원, 현역 입영장정 보상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9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로 병력동원 훈련소집 임차가 20대면 약 850명이 타죠? 화천군내에 예비군 동원 훈련대상자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보상금에서 병력동원 훈련소집 포상이라고 해서 860명에 2,373이라는 숫자가 여비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향방훈련 예비군 보상에 있어서 190명에 대한 것도 여비로 봐야 됩니까? 이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대신 하겠습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미숙한 부분을 돕고자 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195페이지에 중앙교육입교자 생계비 보조가 있는데, 교육받는 기간이 며칠인데 교육을 받는 사람의 생계비 보조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소양강사 외국 민방위제도 비교 연수 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외국 어느 나라인지와 연수자 1명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병력동원 훈련소집 임차인데 이것이 어느 훈련에 동원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동원훈련 차량이라면 차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상금에서 병력동원훈련 소집 보상이 860명이라는 것이 화천군 동원대상자인지, 또 향방훈련 예비군 보상은 자체교육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금액 1,500원이 식대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상금 관계에 있어서 징병검사 의무자 보상이라는 것이 96년도에 우리 징병대상자가 210명이라는 것인지, 위에 것이 징병검사를 받을자라면 밑에 것이 상근예비역인데 돈을 받거나 하는 예비역인지, 옆에 입영장정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군 전체를 비교해보면 민방위과가 약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30% 가까이 감액이 됐다는 사실이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지역에 민방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감액이 너무 많이 되지 않았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7페이지에 보면 경보싸이렌 1식에 1,500만원이 있는데, 물론 국비,도비,군비로 같이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경보싸이렌은 어떤 종류로 어디다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니깐 충무계획서 발간으로 전년도가 540만원이었는데 9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600부로 1부당 9천원씩인데 무슨 충무계획서인지 좀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임차료 문제는 관내동원 예비군을 수송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관내 인원이 전체 860명입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비는 동원되는 예비군의 아침 식비로서 1인당 2,373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훈련보상비는 동원예비군이 아닌 지역예비군인 일반 예비군으로서 1인당 1,500원씩 식비가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입교자 생계비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3박4일이며 교육장소가 천안민방위학교이므로 출발과 도착까지 포함을 해서 6일간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대부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는 왕복교통비와 식대 등이고 6일간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양강사 외국 민방위제도 비교연수는 금년도에 스웨덴외 2개국을 방문하였고,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도계획에 의거해서 장소가 결정되겠습니다. 소양강 사는 96년도에 2년만에 한번씩 위촉을 하기 때문에 96년도에 다시 위촉하므로 2명중에 1명을 선발해서 비교연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필요한 차종은 관광버스이며 인원은 860명을 수송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토 훈련예비군 보상비는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 위무자 보상은 종전까지는 본적지에서 수검을 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거주지 수검을 하게 되므로 285명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인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은 280명으로서 이는 실제 군에 입영하는 자이고, 또 이중에서 상근예비역은 1년 현역근무를 하고 잔여근무는 방위근무를 하는 자입니다. 현역근무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주 원인이 금년도 3월부터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보싸이렌 위치가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있는 것은 79년도부터 중앙계획에 의거 화천군이 제일 먼저 전자시스템으로 교체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전자시스템과 모터식과 비교를 해보면 모터식은 가까운 거리가 2km이고 구조가 간단합니다. 전자식의 장점은 경보발령 뿐만 아니라 주민계도 방송까지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전자식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이동을 해서라고 발령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고장시에는 복구시간이 짧고 유지비와 관리비가 저렴하고 장기간 정전시에도 전력소모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부터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충무계획서는 전시대비 훈련계획서로서 저희 군에서 총 11개 분야로 발간됩니다. 600부이지만 실제는 약 50부 정도로 발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계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20억6,129만4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대비 2억6,998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이를 크게 구분하여 총예산의 배분율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1억5,582만 9천원으로 총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로는 5억5,705만9천원으로서 총예산의 27%이고, 약품비는 2억4,562만9천원으로 총 예산의 12%, 사업비는 1억267만7천원으로 총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를 총 1억7,018만5천원이고 의약관리는 27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1,612만2천원이 증액되어 있고, 의료원 운영으로서는 19억4,740만9천원으로 95년도 대비 2억5,386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생충 검사 수수료가 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충과 변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병검진 감염자들을 수용시키는 수용시설에 침구세탁비가 12만원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운영비로 보건지소운영비 개소당 10만원씩 48만원이 되겠고 보건교육용 테이프 구입은 유선방송이나 또는 군부대, 일반주민들의 교육홍보용으로 3만5천원씩 10개를 구입해서 주민들의 보건교육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모자보건수첩인쇄로 이것은 영유아들이 출생을 하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람에 대해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서 건강관리라든지 예방접종 등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비입니다. 30만원으로 1회에 계상이 됐고, 적출물 수거료가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원을 합해서 11개소로 월 5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가 봄과 가을로 2회에 10개소로 계상이 됐습니다. 연료비는 보건지소 연료비가 4개소에 328만2천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방역소독 장비수선이 차량용과 휴대용, 그다음에 차량연막소독기 유류대와 휴대용 연막소독기와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보건진료서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계방역인부임인데 이것은 화천읍 방역소독을 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으로서 1사람, 5원부터 9원말까지 150일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역시 방역소독 약품입니다. 살균과 살충제를 700ℓ를 계상했고, 우물소독약은 20kg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타자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로서 성병환자 치료약품이 50만4천원이 되겠고 예방접종에 렙토스피라 유료와 무료를 합해서 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에 유행성출혈열 백신이 유료와 무료를 합해서 465만8천원이 되겠고, 일본뇌염도 역시 753만1천원, 간염백신이 825만원, 장티프스가 363만원, 인푸렌자가 350만원, 1종 전염병 격리환자 치료비는 1종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매년 226만9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종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순회 진료약품이 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16회 또는 이동관서시에 무료진료 나가는 진료약품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등록관리자 홍역, 예방접종외 2종이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방문 치료약 구급약품이 5만원씩 계상해서 30명에 대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상담운영을 위해서 검사하는 시험지와 채혈바늘 알콜외 4종에 대해서 1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매년 의약품 검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4명으로 되어있는데 4건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성병환자 격리수용 급식비가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병환자들을 격리 치료하면은 무료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급식을 해주고 의료보험을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하계방역 위탁사업비로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 보건진료소에 지금 약포장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6개소에 1대씩 계상을 했고, 접종약품 보관 냉장고가 지금까지는 일반의약품 냉장고가 아닌 식품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니깐 안전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작년에 일본뇌염접종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문양품냉장고를 비치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설치된지 오래됐지만 환자진료용 테이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테이블에다 소독약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4개소에 1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피임약제 기구구입, 가족계획 시술비, 보균자 검사시약 및 자재구입, 임시 예방접종으로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의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14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마약단속 시군교체 단속으로 매년 춘천지방검찰청 주관으로 8개 시군 합동으로 마약과 앵속을 1년에 한번씩 단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비 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구입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명년도에 1대 구입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읍면보건지소 월액여비로 보건요원들이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0만원씩 정액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계상이 됐구요.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도 역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계상이 됐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이것도 역시 봉급은 아닙니다만 수당조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원장님이 해당되겠고,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역시 정액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역시 정액급식비이고 명절휴가비도 정액 지출하는 금액으로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에 급량비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당직수당, 침구구입, 침구세탁 등으로 해서 2,915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진료서식 인쇄가 20종에 10만원씩 계상해서 200만원이 계상됐고, 의료보험 및 한방청구용지로 의료보험 청구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을 하기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금액이 되겠고, 일반건강진단 수수료는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근로자들 건강진단을 하면은 엑스레이 폐수를 버리는 수수료라든지 판독료, 그다음에 이상 수탁검사 수수료, 그다음에 일반건강진단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협회에 내는 회비가 되겠고, 입원환자 피복지 및 담요세탁비가 60만원이 계상됐고, 공공요금에 가서 전기요금, 수도요금과 자동차세 전기안전 진단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의료사고 공제회비, 보건지소 전화회선료 등으로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가서는 80만5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의사, 간호사 피복비와 접수 수납담당자 피복비, 입원환자 피복비, 위생부 일용직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에는 청사연료 보일러와 격리병동에 별도로 보일러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비와 X-RAY 촬영기 유지보수비, 전해질 측정기 유지보수, 옥탑 물탱크 청소비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유지관리비와 보일러를 세척하는 것과 보일러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장기유지비로 됐고, 차량비로서는 제가 방역차량과 앰브런스 3대, 짚차가 1대로 4대에 대한 차량비입니다. 재료비로서는 응급실에서 소요되는 응급실 산소, 그다음에 X-RAY 필름과 현상액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고, 기타 운영비로서는 일반진료약품이 2억이 되겠고, 한방진료약품이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료비로서는 1종 보호대상자 입원환자 급식비가 2,500원씩인데 이것은 입원하는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고, 역시 의료보험 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입원실 세탁기가 있습니다. 지금 세탁기가 조그만게 하나 있습니다만 담요를 세탁하기에 용량이 부족하기에 이러한 입원실 담요를 세탁하기 위해서 1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접촬영기인데 지금 저희가 X-RAY 촬영기가 간접촬영기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면 동작을 수동으로 해야 되고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간접촬영기를 1대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고, 트렌스퍼 파리펫은 검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분주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수질검사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제본천공기는 각종 서류를 우리 의료원에서 같은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철을 할려면 두껍기 때문에 이것을 뚫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없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입원실에 환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인데 아래층에는 구입을 한 대 해놨습니다만 입원실에 없기 때문에 입원실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수기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옷장, 침대, 의료보험 온라인망 구축등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인데, 이것은 우리 공중보건 의사가 15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에게 월 3만원씩 전액 국비로 지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성명을 들었는데, 제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207페이지 성병환자 격리수용 급식을 30명이라고 기초를 잡으셨는데, 30명의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접종약품보관 냉장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음식물을 넣는 냉장고로 병행해서 쓰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건소 같은 데는 냉장고가 없을 거 아니예요? 보건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임시예방접종이 어느 분야의 예방접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마약단속 시군교체 단속이 춘천 8개 시군 합동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1회에 걸쳐서 며칠간인데 70만원이나 국내여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일러 세관과 보일러 유지비 60만원으로 해서 150만원인데, 보일러를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약 150만원의 유지비와 기름대는 따로 있으니까 기름대는 아닐거란 말이예요. 그럼 보일러 보수와 세척하고 청소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면 보일러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매년 150만원씩 지출을 하는게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에 일반진료약품과 한방진료약품이 있는데 약품을 구입하는 회사는 어디이고 또 약을 구입하는 방신은 어떤 방신으로 구입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촬영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의 팜프렛이라고 받아서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온라인망구축이 거의 다 되어서 바꾸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구입한건데 바꾸셔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묻고자 하고 싶은 것은 의료원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방대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예산금액은 17억9,130만7천원인데 96년도는 가장 어려운 예산이라고 보는데 자그만치 2억9,900만원이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서 늘었는지, 다른데 보면 거의 감액이 되다시피 하는데 우리 의료원만 자그만치 2억6,900만원이나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직원이 더 보강이 됐다 든간에 아니면 환자가 96년도에 갑자기 더 늘었다든지 간에 이런 예상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늘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억6,9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해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총예산에서 늘은 것은 전부 나누어보면 이유야 물론 설명을 다하시겠지만, 환자진료에 관해서 모든 화천군의 환자수와 비교해서 액수가 나왔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인데 1,315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약품이나 모든 것이 좀 남았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96년도 환자가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1,315만8천원이라는 금액이 늘어난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와 비교했을 때 약품도 재고가 남은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 저런 것 비교해서 계산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1,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자산취득비에 보면 접종약품보관 냉장고를 구입하신다고 했습니다. 1대당 400만원짜리인데 제가 이런 분야를 물어볼때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물어봅니다만, 일전에 농촌지도소에서도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이런 약품보관냉장고라고 하면 특수한 냉장고라고 보겠지만, 일전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약 130만원짜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500ℓ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그만치 400만원짜리 냉장고라 하면은 특수제작을 해서 갔다 놓는 건지 몇리터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40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화천군바닥에서는 잘 모릅니다만, 도시에 가면 1,000만원짜리 냉장고도 구입을 할 수 있겠지만 40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한다면 어떤 냉장고인지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종류인지 별도로 제작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늘 마음아파하과 더불어 이런 질의를 할때는 직원들이나 우리를 생각할 때 상당히 서운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전년도에 보면 7억8,700만원인데 자그만치 금년에 10%나 상승됐어요. 7억8,700만원에서 7,8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10%나 증액이 됐는데 직원숫자는 똑같은데 인건비가 국가차원에서 상승이 되어야 하는 건지, 의료원 자체에서는 이렇게 상승이 되어야만 운영을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약수당 같은 경우도 전년도 2억3,600만원인데 2,800만원이나 상승됐고, 의료원이 얼마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비대해지나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분야는 이렇게 물어보고, 국내여비에서 읍면보조 보건지소 월액여비로 10만원씩 18명으로 7개월인데, 2,16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120만원이 나가는건데, 차라리 읍면보건소 여비로 해서 18개소로 했다면 이해가 빨리 갑니다. 그런데 18명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1인당 10만원씩 원액여비를 준 것은 제가 체크는 못해봤어요. 어떤 이유에서 여비가 지급되는 건지, 물론 지침서에 의해서 주시겠지만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것도 물어보기 어렵습니다만 설날이나 추석에 명졀휴가비로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은 없었어요. 전체적인 인건비에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설날에도 자그만치 본 봉급에서 0.5%로 계산해서 2,431만8천원, 추석에도 2,431만8천원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면 드려야 되겠지요. 하지만 천만원 단위가 올라가면 사실 깜짝 놀랠 정도입니다. 만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천만원 억단위가 올라가겠지만 참 의아스럽고, 더불어 체력단련비도 그래요. 12분의 2.5로 1억2,158만9천원입니다. 억단위가 체력단련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상상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제입장만 비교해서 안된 이야기지만 억단위에 대해서 그 지워의 체력단련비로 지출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형화물, 승용차, 구급차로 해서 1대에 399만8천원인데 연료대의 유지비인지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유지비 연료대에 한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를 비롯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제가 보니까 2억7천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편성됐는데, 그중에 보니까 인건비가 1억1천만원정도 되고 재산취득이 한4천만원,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보상관계가 한 2천만원이 되다보니까 경상예산이 한 9천만원정도 상승요인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최대한으로 억제하라는 예산편성도 있고, 또 요즘에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수,우,미,양,가로 점수를 내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된다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예산절감에 대한 상여금 제도도 지금 예산절감에 대해서 앞으로 적용이 된다. 국도비 보조 지침에도 내려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다고 했을 때 과연 경상비를 늘려서 이런데서 경상절감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기준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기준경비는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대민활동비가 65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대민활동비 편성지침을 보면 시.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기능직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명을 대민활동비에 다 넣으면 기준경비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기준이니까 기준을 따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의하면 시.군 근무자에 한하고, 또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4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본청을 30만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은 4급이 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액급식비도 그렇습니다. 정액급식비도 68명 전원을 다했는데 비전문직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8명이 다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준경비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금년에 국도비 보조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침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면은 205페이지에 기타운영비에 유료와 무료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유료와 무료라는 것은 국도비에 대해서 국도비에 지원을 받다보니까 무료로 되고, 또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료는 무엇이고 대상자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유행성, 일본뇌염, 간염, 장티프스, 인푸렌자에 대한 무료는 어떤 대상자이고 유료는 어떤 대상자이고 유료는 어떤 대상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병환자 급식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약 25명이 감염되어서 격리수용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병환자에 준해서 30명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약품냉장고에 대해서 보건소에 있는지 지금 이 약품냉장고는 최덕규 위원님과 중복이 되는 사항이라서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니까 식품도 넣고 여름에 음료수, 냉수등 여러 가지를 넣고 저 뿐만 아니라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적정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므로 인해서 온도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약품의 변질이 우려가 되고, 작년도에 서울에서 일본뇌염 백신 변질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모자보건 복지부에서는 20㎖씩 포장하던 것을 1㎖단위로 포장을 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했고, 또 일선 시군에서는 약품냉장고는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도록 특별히 설계가 되어있어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고, 이것을 바깥의 온도표시가 되어서 계속 유지가 되고 떨어졌다 높아졌다 할때에는 말하자면 빨간 불이 나와서 이상 유무를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한사람이라도 부작용 환자가 발생해서는 안되겠기에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4개 보건소와 의료원 1대로 5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선 1대만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시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임시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정기예방 접종은 주로 콜레라 등으로 1종과 2종 전염병이고, 임시예방접종은 렙토스피라든지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간염등 이러한 예방접종을 임시 예방접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마약에 대해서 며칠간이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신것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에서 매년 한번씩 하는데 8개시군이 합동으로 하는데, 약 열흘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청 예산을 말하자면 사정을 해서 �㎢쨉� 금년도에는 저희한테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11월정도 되면 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일러 세척과 유지비가 매년 1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보일러가 의료원을 신축할때에 8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일러는 약 2～3년만 지나면 계속 고장이라든지 청소를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5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신축건물을 지으면 구 보일러를 제거하고 새로운 보일러에 연결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약품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으며 구입방법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이 약품을 연초에 공개입찰을 해서 강원도내에 거주하는 의약품 도매상 업자들이 입찰을 해서 입찰된 회사가 납품을 하는데,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금년도에는 원애약품이라고 원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납품을 했고 내년도에는 또다시 1월에 입찰을 해서 낙찰되는 회사가 납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촬영기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 것이며 팜프렛이라든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각종 팜프렛을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을 평가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역시 공개입찰을 해서 조건에 따라서 이러 이러한 성능을 가진, 규격을 가진 것이 필요하다면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은 온라인망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이 89년도에 온라인망이 구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구축된 것이고 노후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온라인망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접수에서부터 약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 과로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설치해서 환자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원이 사업도 방대하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1억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또는 환자진료에 1,300만원이 증액요인이 됐는데 어떻게 된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로 의료원이 일반보건소와 기능이 틀립니다. 보건소는 진료기능이 아니고 주로 보건예방을 위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의료원은 진료기능이 약 70%를 차지하고 보건사업과에 예방기능이 약 30%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 68명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68명에 대한 정기호봉 승진이라든지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 그 정도이고, 경상비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별도로 특별회계가 많이 인상이 된 부분은 아니고, 주로 인건비와 경상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인건비가 10% 증가하여 약 7,800만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평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월액 1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건지소에 월 1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천군 읍면공무원,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1인당 10만원씩 주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본청 재무과에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른 과에서는 이런 예산편성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차량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차량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잠깐, 한가지 의문나는점이 있는데요. 기타 운영비에서 약품 1,30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기타운영비 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성병환자 치료약품과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일본뇌염등 예방접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유료예방접종은 말 그래도 예방접종을 해주고 돈을 받아서 다시 군수입을 잡는 것이 유료로 하는 것이고, 무료는 주로 영세민들로 어려운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해주는 것이 작년에 무료접종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많이 늘은 것이 그러한 무료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료보다 무료진료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다.

네, 작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환자의 숫자도 더 늘려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네, 그리고 예방접종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량에 의해서 유료와 무료를 도에 지침에 의해서 그 인원수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무료가 실적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조한 형편이었습니다. 다음, 아까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9천만원이 인상되어 있고 보사부지침에 의하면 의료원 운영을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경상비가 자꾸 늘어서 원만한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의료원이라는 것이 진료를 1명을 하든지 1,000명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를 할려면 10가지 시약이 있으면 1명이 있다고 1가지 시약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1명을 하더라고 10가지 시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라 하면은 6급이하인데, 저희 정원이 68명입니다. 그중에 원장님과 저, 진료부장 5급이상이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을 빼고 나머지가 65명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똑같이 지출되는 것으로...

네, 받을 것은 받아야죠. 왜냐하면 당연히 받을 위무가 있고, 또 우리 관서는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 기준 경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꼭 따라야 하거든요? 그 기준경비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대민활동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으로 대상이 있고, 두 번째가 감사,세무,예산,법무,여론담당공무원중 업무보조자(기능직이하는 대상자에서 제외함)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민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죠.

예를 들어서 민원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이 아니고 전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에 가서 본청은 30만원인데 우리 원장님이 4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하고 형평에 안맞아요. 여기보면은 직급보조비가 3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군수, 부군수 4급 1명 30만원으로 6개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그런데, 여기는 말입니다. 여기는 4급만 어떻게 6개월로 되어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항목이겠지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줄 것은 줘야 되고, 탈것은 타야 되니까 명확하게 기준을 지켜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에 가서 전문직은 제외하도록 되어있는데 편성지침이 어긋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문직 공무원이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직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공중보건의사는 전액 국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68명이 정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재료비에 가서 유료,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유료는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받고 다시 세입을 시키고, 그리고 영세민으로 불우한 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까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입원실 세탁기를 1대 80만원을 주고 사겠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 80만원짜리 세탁기를 샀을 경우에 담요도 빨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17페이지에 보면 입원환자 피복 및 담요세탁을 하기위해서 5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해놨거든요. 60만원이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인데, 세탁기 8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왠만한 담요 빨기 힘듭니다. 요즘 얇은 담요는 빨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조달청으로부터 구입 하신다면 80만원짜리면 내가볼 때 120만원짜리면 아마 여기에서는 80만원이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중에서 사면 80만원짜리가 10kg 세탁기는 살겁니다. 그런데 10kg 세탁기를 가지고 세탁을 했을 경우에, 완전 자동인데 내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큰 담요는 빨지 못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80만원 더하세 60만원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업용 세탁기를 살수 있다고 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면, 뭐냐면 완전히 세탁을 해서 건조까지는 안되더라고 탈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살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입원실 세탁기 80만원짜리는 한 대 구입을 하겠는데, 구입하는 이유는 담요까지 빨기 위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0만원짜리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빨지 못합니다. 얼마 못써서 금방 고장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위에 보면 입원환자 피복 및 담요를 세탁해서 월 5만원씩 계산해서 60만원을 세워 놨다면 더해서 사업용 세탁기를 사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과장님 우리 농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좋게 말씀을 드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명확히 알고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드려야 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도와드리기 때문에 물어볼려고 합니다. 우선, 자산취득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이 자산취득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품질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또는 용도 등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정수물품에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물품수급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정수물품으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90년도 물품수급계획에 들어가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자산취득비 연막소독기 구입이 1대인데, 이것이 대체인지 신규인지 궁금하고 대체라면 내구연한은 얼마인데, 그동안 언제 수입을 몇 년도에 해서 이것을 사는지, 또 실질적으로 보면 수리를 해서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불용처분해야 된다면 불용처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시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리비용이 오히려 사는것보다 많이 든다면 신규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연막소독기를 대체할 수 있는데 내구연한이 길어서 그러는것인지, 아니면 사용불능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불용결정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에 읍면보건지소 월액여비 10만원씩 18명으로 2,16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물론 일선에 나가시는 분들 솔직한 이야기로 도에서 계신 분들이야 돈 드리고 일선에 계신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을 월액여비를 안 드려서 되겠습니까, 균형을 맞추어서 드려야 되는데 이 가운데 농어촌 특별조치법으로 나와 있는 농어촌 의료를 위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진료소는 그 운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보건관리위원들이 맡아서 그 익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료원은 월액여비에서는 빠져 나가야 된다, 포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8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지소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니까 월액여비를 줘야 된다고 하지만, 진료소는 그자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이익을 챙기고 모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가 나갈 수 없는데 진료소도 18명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촬영기에서 수질검사기계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수물품으로서 받은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물품수의계약에 올라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아까 원장님이 쓰시는 돈이라고 말씀하셨고, 대민활동비를 6급 이하 65명에게 나가는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민활동비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장 4급 1명과 사업과장, 진료부장인데 그러면 원장이 쓰는 돈은 12개월로 480만원이 나와KT고, 그다음에 65명이 또 2,340만원이 나왔는데 5급 2명은 여기에 부과되는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원실 세탁기 구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원실 세탁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80만원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조달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짜리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세탁기로서는 최고 용량이 큰 것으로 계산을 해서 80만원이 됐고, 담요를 지금으로서는 빠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겨울에는 특히 담요같은 것은 양이 크기 때문에 손수 빨다보면 제대로 짜기로 힘들고 겨울철에도 말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이용해서 겨울철에 짜서 널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고생이 덜 들기 때문에 세탁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탁기와 병행해서 꼭 세탁기로 쓰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일용직 아주머니가 한분 있습니다. 입원실, 청소, 식당등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손수 해야 할 세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취득물건에 대해서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수물품이 있는 것이 있고 책정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장비는 정수품이 많습니다마는 의료장비도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되어있고 일부는 안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 물품관리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용 소독기에 대해서 이것이 신규인지 대체인지, 또는 수리비가 많이 들고 불용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기를 부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수리를 하다보면 사는 값이 좋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대를 구입해서 화천읍 지역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소독을 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대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소독기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여비에 대해서는 진료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료원은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급수당 원장님이 40만원 있고, 대민활동비 6급이하가 65만원이 있는데 보건사업과장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물으셨는데, 그 뒤에 보면 5급에 진료부장과 저와 2명이 있고 원장님이 기관장이시기 때문에, 앞의 것은 기관장으로서 4급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이 된 것이고, 그 밑에는 전체적인 직급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묻고 즉석에서 대답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항목에 보면 여비라고 붙은 것이 제가 계상해보면 1억1천만원이나 지출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교통비가 1건으로 3,600만원짜리인데 물론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돈이겠지만 교통비다 뭐 추진비쪽으로 나가는 돈이 1억1천만원의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김순복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대민활동비로 3만원씩, 또 무슨 교통비해서 3만원씩으로 그런데 소모성되는 돈이 한 1억원이 되네요. 물론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쓸돈을 쓴다고 보지만, 또 그런 항목에 들어가 있는 돈이 많다고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좋은일 많이 해주시고 농촌에 대해서 봉사를 많이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중 상.하수 관리 1억997만5천원,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3,844만9천원, 경제개발비 99억824만2천원으로 총 100억5,660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 관리에 있어서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봉급재원으로 1만3,900원씩 3명을 계상해서 12월분 5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6만원, 그리고 보상금에 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12만5천원, 보상금 900만원으로 합해서 1,212만5천원, 보상금 900만원으로 합해서 1,21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관리로서 거례리 중2리에 오수처리 시설을 수질검사 수수료와 현황 및 입간판 도색비용으로 19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66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과 무균채수병 구입비로서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인에 대해서 5만원씩 60명인데, 간이상수도가 지금 현재 59개소입니다만 내년도에는 60개가 승인이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것이 공동수시설 유지관리조례에 의해서 4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만, 예산형편에 의해서 3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비교증감란에 보시면 900만원이 순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과목이 서로 변경이 되는 관계로 인해 금년도 59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타회계 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하는 금액이 9,3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 2400에 들어가 있는 주택 및 사회개발 사업비는 주택사업에 1,288만8천원, 도시개발사업에 2,556만1천원으로 3,84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11번 주택기획 인건비에 723만5천원, 기준경비에 30만원, 경상적 경비에 61만8천원, 사업예산 타회계 전출금 473만5천원으로 합해서 1,2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2420호 도시개발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1항 도시계획 관리에 기준경비 240만원, 관서운영비 2,316만원으로 합해서 2,5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리고 관서운영비에 2,3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경제개발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에 31억363만7천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68억460만5천원으로 총 99억8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는 농업기반조성사업지로서 시설비등의 31억3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등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본조사비와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비, 시설설계비로서 4,3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본조사 계획은 내년도에 49ha 계획하고 있으며, 신읍리와 산양리, 풍산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년 계획하에 오음리지구에 28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서 1,8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재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봄마무리 금년에 가을에 착수한 간척지구와 계성지구에 경지정리 사업비로서 94,12ha에 내년도 봄마무리 사업비로서 15억5,388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49ha분에 대해서 4억4,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28ha분 5억5,010만8천원과 생활용수개선 사업비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총 4,987만7천원을 규정된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감리비를 1억3,1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 11억1,265만원과 건설관리비 56억9,195만5천원을 계상해서 총 68억46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에는 경상적 경비 295만원, 지방양여금 사억 2억원, 시도비 보조사업 3억3,800만원, 자체사업 5억3,215만원으로 합해서 11억37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하천감시원 도수비와 이에 따른 재수당을 합해서 1억3,06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치수 및 재해대책에 경상적 경비로서 각종 안전사고 수영금지판과 홍보 프랭카드, 골재반출증, 하천표지판 도색 및 정비비로서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지방양여금 사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촌리 소하천 정비로서 실시설계비 805만5천원, 시설비 1억8,560만9천원, 시설부대비 633만6천원으로 합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말씀 드린 대로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후 수정예산시에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하천천 정비기본계획 용역비로서 8,800만원입니다. 사창천 정비와 화천천 정비에 2억4,821만3천원이고, 시설비 17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도로부터 지원에 대한 내시 등이 없으므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전액이 감액 될 예정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이로서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재채취에 따른 대행사업비 4억3,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골재부분에 있어서 단가 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에 지급이 되는 금액으로서 전액 세입에 의존해서 지출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분야에 8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재해대책 홍보물 제작과 입간판 제작, 방재교육 책자발간, 재해대책 FAX 용지 등에 155만원, 재난예고 신고전화와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회선통화료로서 61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유지비로서 44만원, 다음 수방자재 구입비로서 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앞으로 수행이 될 방재업무에 전산화를 위해서 방재전산 시스템 전산장비를 구입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과목 관에 해당하는 건설관리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에 250만원, 도로건설비에 56억8,9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6,762만3천원, 사업예산에 56억2,1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에 군도수로원 인부임으로서 5,603만2천원, 기준경비로서 196만9천원, 경상적경비로서 96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수로원장비 삽, 낫, 장갑을 포함한 13만원, 수로원 피복구입비 59만2천원입니다.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재해시에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를 500만원 계상하였고, 평상시에 낙석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임차료로서 150만원을 계상해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면당 200만원씩을 계상해서 1,000만원 정도를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로 계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우선 500만원밖에 예산 편성을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도로에 겨울철 제설재료인 염화칼슘구입을 위해서 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부분을 보고 드리면 사업예산은 총 56억2,183만2천원으로서 접도구역관리비 183만2천원, 지방양여금사업비 5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시설비 등에 5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로서 2,48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55억4,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군도확포장 사업으로서 군도 6호선인 신읍～동촌리선과 군도 10호선인 용담～계성리선, 군도 15호선인 중리～풍산선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간동면에 유촌～방천리선은 금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추진이 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명월리를 연결하는 광명선과 아용선으로 배머리～용선으로 헌재 진행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추선으로 오음에서 추곡을 연결하는 도로, 황내선은 부촌리에서 광산골을 연결하는 도로, 홍하선은 안평리에서 안평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5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군도 6호선에 위치한 오음교 재가설 공사, 군도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군도 9호선에 위치한 삽교 재가설 공사, 그다음 광덕도로 보수공사로서 2억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설비는 양여금 투입으로서 실시가 될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설부대비는 0.3%에서 0.7%정도씩 계상을 해서 본래 이 시설부대비는 3% 이내로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의해서 최대한 낮추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0.3%에서 0.7%까지 감정평가 수수료, 공시송달료를 포함해서 5,133만원을 계상하므로서 총 100억5,666만6천원에 대한 예산편성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건설과 하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부서인데 올해에도 좋게 사업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자체사업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특별히 관리하다보니까 상수도에 문제있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오래된 배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9,30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생산해서 수질도 개선해서 이런데 대한 사업은 우선 식수난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별 의의가 없는데,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금년도에 제가 보니까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를 시키라고 하는 상부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키라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여기에 대한 물가대책을 이미 군정조정을 이어서 지금 실행은 안됐지만 준비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22%라는 돈을 수도요금을 받았을때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300만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과잉하지 않느냐, 이것이 순세계로 빠져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유자금이 많아서. 그래서 이 9,300만원은 내년도 상수도 요금을 지금현재 현실화시킬려고 하는 수준에 맞추어서 이것이 모자르는 숫자인지, 내가 볼때는 너무 잉여자금을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감안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과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단비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는 ha당 2,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봄마무리 간척과 계성은 1년전 95년도에 했는데 여기는 ha당 1,650만9천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내시에 의해서인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일반경지 정리는 정부의 인상단가가 한 1,927만원 정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2,700만원이라는 이 숫자는 ha당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봄마무리와 가을마무리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많은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물가지수 등을 봤을 때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되는데 이것이 정부의 지침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용수라하면 문득 생각하시기를 오음리 지구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로 생활수도가 하나도 없고, 작년에도 농어촌생활오수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밑에 있는 관만 받아놓고 전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5,200만원은 어디서 어떻게 쓰일 용수에 대한 사업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는 경기지역구역내에 대한 경작로를 확포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트랙타등이 다닐 수 있도록 경작지와 농가에 저장이라든가 유기적인 연결을 해주는 이런 경작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경지정리구역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1,200m가 된다면 경작로가 농업가공이나 저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경작로 제고사업이 아니고 이건 도로 확포장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경지정리된 구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1,200m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작지와 농업가공이라든지 유기적인 연결을 시켜서 농업에 경작로 제고가 아니고 도로사업이 아닌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사업발주를 이렇게 보면 전부 외부용역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내부용역에다 맡길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너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안전도를 위하고 앞으로 사업의 어떤 문제나 하자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부서에서 안 지실려고 그런 방향으로 용역관계에 넣어서 했다고 했을때는 우리 집행부나 관련실과장님의 이런 책임은 없기 때문에 용역이나 기본실시설계 등을 전부 일괄적으로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기본조사 설계정도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기본설계라는 무엇입니까?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약공사비 산출이라든지 아주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을 전부 외부에다 용역을 주어서 돈이 빠져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까요? 많지도 않은 사업비에서 이것 띠고 저것 띠고 나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작아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같은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야 되고 봄마무리 같은 것은 감리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하천정비같은 것은 사실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이런 쪽으로 비중을 두지 마시고 또 잘못하면 관용심사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일을 할려고 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뒷받침도 나와 있다고 봤을때에 이런 기본조사 설계같은 것은 정말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계약공사비 산출같은 시초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것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이해를 도와서 해주셨는데, 제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몇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보상금의 간이상수도 관리인이 60명이 관리인이라고 했는데, 이장들한테 주는 돈인지 처음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위원운영수당이 건축위원회라함은 청내에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일반인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에 있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본조사,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 기계화 경작로 기본조사로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신읍리와 신풍리쪽이라고 하셨고 밭기만 정비사업은 오음리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기본조사를 하시는 건지 과내에서 이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위원님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기본조사를 설계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도수로원 인부가 96년도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부분과, 또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된 도로가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화천천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과연 이 화천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어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로확포장에서 군도확포장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사실 구운리에서 신대리구간은 포장이 되어있고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내면을 화천읍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사실상 끊겨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계성리를 통한다든지 명월리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야 사내면이 명실공히 화천군의 일원으로서 생활권을 유지해 가기가 쉽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리～풍산리라든지, 또 배머리～용신이라든지 이런 도로에는 치중을 하면서 생활권을 끌어들이기 위한 연결사업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계성리이든 구운리든간에 사내면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든지, 또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계성리와 용담리간, 또 구운리와 명월리간데 대한 기초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이차에 고맙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한 세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군정질의차 수해에 의해서 각 읍면에 예산이 없어서 긴급복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하셨을 때 다소 마음이 고맙다는 말씀은 각 읍면에 100만원씩이라도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불어 수방자재를 구입하셔서 여기 안에 나온 자체는 개수가 많은 것을 보니까 각 읍면에 고루 몇 개씩 나누어 주고자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얼마 안되지만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 신고표지 깃발제작인데 무슨 깃발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신겁니다마는 시설부대비를 보니까 하천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ha당 측량비가 40만원씩 들어가고 이쪽에 보면 감리비가 78만8,270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똑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리비와 측량비를 별개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거서 같은데, 저희가 산출예산은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제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골재채취 대행사업비로서 2억0,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골재채취사업을 해서 우리 수입도 많이 생기는게 아니겠어요? 자갈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과연 2억9,100만원을 지출해서 물로 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세입부분에서 잡혀 있습니다.

별도로 수입이 잡혀 있지요?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세출예산서에 관계없는 것을 한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과 재정을 가지고 방대한 지역에 모두 손을 대기에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11억7,800만원이 작년예산보다 줄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심려가 더 크실 줄 믿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성리라는 곳에서 여름철이면 1m만 파면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런데 요즘 갈수기때는 한 5m를 파면 나옵니다. 여름철에 농사를 질 때 특수작물이라고 해서 오이와 호박을 많이 심고, 논에다 농약을 쳐서 한때는 물을 파서 마실려면 농약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예산반영은 벌써 몇 년째 됩니다. 이 예산부서에서 왜 깍였는지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건설과에서 제외시겼는지 지역개발사업비로서 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2년째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될시에는 언제쯤 되겠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보면 공시송달료가 1,100만원이 나왔는데요. 공시송달료 같은 것은 토지임자가 불명한 사람에 대해서 신문이나 일간지나 중앙지에 게재를 해서 또 본적지에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종 주거지에 모르는 사람은 관서장이 시행자가 최종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땅임자가 없는 것은 그사람이 간데까지 추적해서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나 주간지에 공고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불명한 임자가 그렇게 많은지, 1,100씩 했는데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편성한게 아닌지, 뭐 편성해도 좋겠지만 이러다보면 잉여금으로 자꾸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고 좀 있어야 되겠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천골재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알아봤는데, 금년에 한 것을 보니까 2개 업체만 응찰을 한것같애요. 그래서 전부 막자갈과 조약돌해서 2만1,500원으로 해서 대형사업으로 제기를 했는데, 2개 사업만 넣는데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업체만 하다보니까 미미한 현상이 일어 나더라구요. 왜 2개 업체만 응찰이 됐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응찰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이 강구되어야겠는데 2개 업체만 응찰을 했다면 단합행위등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또 수의계약상으로 돌렸는지 경쟁입찰로 돌렸는지, 그리고 또한가지 아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모래같은 것은 4,163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하상 부담금이 들어가죠, 거기에 또 그사람들에게 단가를 주죠. 그러니까 1㎡에 우리에게 돌아온 돈은 불과 100 몇십원 정도입니다. 적사료를 내주고 우리의 실수입은 그렇지만 조수입을 따졌을때는 하상료 물어주고 여기에 적사료 4,163원에서 물어주고 하니까 우리의 수수료는 아주 극히 저조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우리는 골자의 포괄만 가져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큰 수입이 없는데, 이것을 대형사업으로 돌리지 말고 직접 경영사업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질의해주신 순위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시간 가운데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계수에 비교라든가 이런 것은 좀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성의껏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내용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전출금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9,386만2천원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잡혀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내년도 인상이 계획으로 되어있는 상수도료가 이부분에 포함 계상이 되어서 전출금이 잡혀있는 것인가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수도사업 전출금은 대규모 상수도에서는 지금 공격방향으로 상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받아들이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상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상수도시설, 우리군과 같은 10,000톤 이하의 소규모 상수도시설은 이 공격적 측면보다는 주민에게 얼마만큼 행정의 혜택을 부여하느냐 라는 측에서 보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군에서도 상수도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에서 일반회계 상수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특별히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상수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여온 각종 차입금을 저희가 매년 상환하고 있는데 그 차입금, 그러니까 시설에 투자한 지역만큼 매년 갚아나가고 있는데 그 금액정도 범위내에서 그치고 있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앞으로 가능하다면 점차 축소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9,386만2천원은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전출이 된 1억2,900만원에 비해서 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대로 내년도 상수도 인상분을 고려한 금액이 잡혀진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에 단비가 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봄마무리 단가산출조서에 보면 1,650만9천원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96년도 가을착수 행정사업비는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96년도 봄마무리 간척.계성지구에 사업비 단비는 전체단비의 한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가을에 이미 착수를 해서 일정금액이 공사비로 지출이 됐고, 내년도에 마무리 하면서 들어가는 ha당 단비이기 때문에 기준단비나 실제 우리군에서 ha당 소요되고 있는 2,700만원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가을착수 단비는 전체사업비의 단비가 전액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 뒤에 보시면... 잠시만 자료를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178페이지를 보시면 봄마무리 간척.계성 경지정리 94.12ha에 산출기초가 1,650만9천원 곱하기 94.12ha로 해서 사업비가 산정되어 있고, 말씀 드린대로 1,659만9천원은 95년도에 가을착수로서 일부금액, 약 30%해당하는 금액이 쓰여진 나머지 금액이고, 다음 49ha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700만원은 단비전체 49ha를 하는데 필요한 단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100분의 33.5라는 것은 가을착수에 실제 들어가야 될 비용이 있기 때문에 100분의 33.5를 곱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경장력 제고를 위해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외에는 추진되지 않고 있고 구역내 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1,200m는 진두루경지정리지구에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잔여구간 600m와 신대리 밭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100m사업이, 물론 경지정리지구내에 지금 사리도로 되어있는 농로를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로포장하는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업발주에 있어서 너무 외부용역이 맡기는 것이 많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 같은 것은 자체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소규모 시설은 자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우리군에서 하는 소규모 시설은 전부 자체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비 편성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등 다른 측량비 등을 사업비에 전부 포함이 되어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을 시행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경지정리등 이런 고난위의 설계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외부용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용역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마나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말씀 해주신대로 예산의 절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체에서 조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같은 것은 특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것이고 각종 통합실시요령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 같은 것은 더욱이 자체에서 수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90년도에 건설부에서 직접 북한강에 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용하천도 관리청이 물론 지사입니다마는 준용하천을 만약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다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자료가 수집되어야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체수립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시송달료는 말씀 해주신대로 토지소유주가 불분명하다든가 공탁을 하든지 할 때 전체수단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사업등 기타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보상이 수반되고 보상을 주기 위해서 전차수단으로서 공시송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행해야만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많다 적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혹 시행을 하면서 만약에 잔액이 생기게 된다면 다른 여타 사업비로 전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전년도의 예를 들어서 이정도를 확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재채취 대행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대행사업은 금년도에 제일 처음 우리군 사업으로 시도를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행사업으로서 시행한 범주는 수중골재에 한해서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관계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도내에 4개 업체 뿐이 없습니다. 이것을 입찰시에 2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담합을 한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유찰이 된 적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2개 업체는 타시군에서 그당시에 작업을 실시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2개 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1개 업차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경영수익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은 그렇게 되어있고,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골재를 채취하게 되면은 하천사용료만 규정에 의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수중골재를 채취하면서 골재단가를 결정할 때, 채취선별 적하에 관한 것은 물론 단가계약에서 응찰해서 계약을 한 사람이 채취선별 적사료는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타가지고 가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별도로 봉급수수료를 받는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금년도에 한 것을 말씀드리면 모래는 1㎥채취했을 때 채취선별 적사료는 약 55%에 해당하는 4,163원만 단가계약을 한 사람이 찾아가고, 나머지 하천사용료로서 1,218원으로 16%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139원이라는 29%에 해당하는 금액이 군세입으로서 봉급수수료로 우리군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군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봉급수수료라는 것을 별도로 받아들이므로 인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늘 자주재원, 자주재원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제일 난처한 입장이 우리 화천이라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영수익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 설명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수중골재채취에 대한 어떤 제한경쟁이 제한이 너무하지 않았느냐, 입찰조건의 제한을 너무했기 때문에 업체가 2개밖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확산해서 강원도에다 제한을 두지 말고 수익사업을 올릴려면 전국적인 제한을 두지 말라는 쪽으로 한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단가를 비교해보니까 이 수중골재채취에서도 실제로 싼값은 아닙니다. 양구 같은 곳을 보면 사실 싸요. 비교를 제가 해봤습니다. 사실 양구 같은 데는 싸면서도 또 우리의 수중골재채취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만큼의 군의 수익성이 더 많다. 지금 여기보면 우리는 1㎥에 4,160원을 하고 있는데, 양구 같은데 여러군 데를 보면 4,000원에 못 미치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골재를 골재로 나가고 적사료는 적사료로 더 많이 주면서 수입은 작아진다는 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적사료를 주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경영수익을 직접 직영을 해보는 것이 어떤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하천사용료를 봐도 우리가 다 쓰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30%, 20%만 써도 다 받치는 것 아닙니까?

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사용료는 일부가 수익이 안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니까 줘야죠. 우리는 수수료만 받는데, 수수료가 채취에 대한 적사료가 비싸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재단가를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되겠고,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한테 수익성은 작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금년에 시도한 사업이니까, 저사람들 지금 약 4,100원의 채산이 있으니까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좀 그 밑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직접경영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은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도 직접경영의 형태를 취해서 시도를 한 시군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경영을 할래면 각종 장비구입이라든가 직접 채취 선별해서 판매하는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직접경영으로 출발을 한 시군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군에서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직접경영을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대행방법을 채택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경영하는 방안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경영하는 방안보다는 직접 채취를 하여 선별해서 적사를 해주되, 그 하는 행위를 대행시키면서 군에서는 수수료를 좀 받자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지역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제한경쟁에 붙이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붙여서 모든 사람이 심취하면 경쟁심리가 나니까 적사료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높으니까 2개 업체만 나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단가계약에 관해서는 별도로 경리관과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상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수급자가 이장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인을 시설별로 전부 임명을 했습니다. 그 임명받은 자가 이장일수도 있고, 반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일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분기마다 5만원씩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반기마다 5만원씩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3/4분기에는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다음, 건축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회의 범위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회의 범위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 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을 내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현황은 강원대학교에 김남갑 교수라고 건축과 교수가 계시고, 또 강원도건축사회, 에너지관리공단, 화천 전화국, 화천 교육청, 소방파출소, 문화원, 화천군번영회, 그다음 우리군에서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간사로서 건설과장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건축조례에 재정개정이 관한 사항,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로서 사건결정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심의,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때, 건축물의 손실방지, 열관리에 관한 문제 등을 여기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기본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지를 받아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도수로원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 해주신대로 군도가 6개 노선이 68,1km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도로 승격이 됐고 농어촌도로가 2개 노선이 다시 군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지방도로 승격되므로 인해서 군도의 노선연장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수로원은 왜 그래도 5명이 지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수로원의 정원숫자는 전노선의 약 31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8.1km가 줄으므로 인해서 23명 정도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명으로 현재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년도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로원을 증원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단 68.1km라는 노선이 감이 됐고 해서 우선 5명으로 내년도에 수로원 현재 인원으로 감당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영도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용역주겠다고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정예산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마는, 하천기본계획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러한 정도의 용역설계가 실시되어야 되니까 이외에도 시종전가 전 유역에 대해서 측량을 다시 취하고, 시설물을 다 조사해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다 됩니다. 그래서 하천에 효율적인 이용과 일반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것이니 만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우리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천이 사실은 화천천으로서 유역도 제일 넓고 연장도 제일 길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비지원, 국비지원 관계가 명확하게 내려오고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수정예산에서는 삭감이 될 그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확포장과 관련해서 군도사업과 농어촌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지금 사내에 생활권을 화천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도로사업계획이 없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그래서 사내에 생활권을 화천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별도로 노선의 필요성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도 군도가 2개 노선이 사내로 연결되는 것으로 기본조사가 되어있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노선은 앞서 말씀 하신대로 구운리에서 명월리로 연결하는 노선과, 그다음에 계성리에서 용담리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구운리에서 명월리롤 연결하는 노선은 금년도에 3km를 지금 확포장하고 있고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성리에서 용담리로 연결하는 노선은 전체 총연장인 13.5km입니다. 13.5km인데 내년도계획에 1.8km가 현재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만, 동 구간은 대단히 험준한 구간을 지나야 되고 효과에 비해서 투자가 너무 출혈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을까지만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 노선에는 더우기 일전계획이 된 북부고속도로 노선과 중첩되는 구간이 많고 해서 우선은 마을까지만 연결하는 것을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 노선이 굳이 전구간이 개수가 안되더라도 현재 국도를 이용하고 있고, 또 국도노선 연장보다 그렇게 짧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간의 경과사항을 참작을 해서 계획을 세워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예방 자재는 말씀 해주신대로 금년에도 저희가 일정한 수해예방자재를 확보하고 있다가 수해가 났을 때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예산서에 명기가 된대로 구입을 해서 필요시에 각 면에 배부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물품을 각 면에 비치해 놨다가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표시깃발에 관해서 무슨 깃발인가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허가가 났을 때 허가에 관한 것을 표시하는 깃발이 되겠습니다. 물품을 가져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깃발입니다. 이것을 건축현장에 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깃발을...

그러니까 어떤 개인 주택을 짓던지 어떤 건축허가...

네, 허가가 나갈 때 이것까지 같이 나갑니다.

종전에 이 사업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종전에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짓는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깃발이 없는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성이 지역에 간이상수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남면에서 수년에 걸쳐서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내년도 간이상수도 계획에는 그 부분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남면에서 직접 기획실로 예산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는 그것이 접수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그쪽에는 말씀 해주신대로 수원이 풍부한 지역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간이상수도가 시설이 된다면 대단히 유익한 시설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흔히들 20가구 내외의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사업비에 치우쳐서 상당히 어려워질 공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우선 계성리만이라도 한 45세대하고 점진적으로 원천1,2리 한 50세대가 그 물을 먹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리 1,2리 간이급수시설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죠? 지하수인데 1년에 관리비가 한 3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것을 부담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간이상수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원금액이 없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우리군과 같은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는 간이상수도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빠졌네요. 물론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방만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생활용수가 빠졌어요. 사실 오음리 이런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아닙니까? 도시계획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터무니없이 뚝 떨어져 나가있는 동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용수로 해서 암반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에 우리 간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서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1억5,800만원이 투입되는데 오음지구에 이용시설로서 7,800만원, 그다음에 명월리 박달리지구에 착정시설로서 8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천과 사청천은 왜 잘라서 하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나누어먹기 식이라든가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화천개수계획의 일환으로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창천지구 같은데는 거의 개수가 완료된 상태이고 부분적으로 100m, 200m 불량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을 했던 사창천은 사창리에 진입을 하면서 창암교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상.하류에 부분적으로 보수할 구간, 부분적으로 개수할 구간이고, 그다음에 화천천은 산양리에 금년도에 옹벽시설을 하면서 개수작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장사업으로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아직까지 국도비 지원계획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차후에 보고드릴 수정예산에서는 이것이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구입은 매년 예년에 수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이 됐던 수방자재들을 비교하면서, 매년 필요한 양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수해에도 비축됐던 수방자재가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용하고 남아있는 부분에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사용량을 계상해서 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PP포대라고 해서 일부 포락이 된 구간이라든가 쓸려나간 구간에 마대로 하는 PP포대와 말목, 안전모, 손전등 같은 것은 야간에 위험한 장소에서 할때는 좀 필요하다고 봐서 일정한 양을 비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이 삽이나 곡괭이 구조용 로우프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삽과 곡괭이 같은 것도 금년에 우리군에서 응급복구작업을 공무원들을 동원시켜서 나갈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을 구입해 놨다가 응급복구 작업 같은때 공무원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긴급히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 지원을 할려고 추가로 삽과 곡괭이는 내년도에 예년에 없었던 물품입니다만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시설부대비에서 하천측량비,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나요?

그것은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해주실 때는 함께 답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부고속도로와도 관계가 있고 공사가 험난한 구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발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내면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 화천에서 끌어안지 않으면 생활권을 춘천권이나 서울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부터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지 미루어지다가 북부고속도로 구간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미루다가는 사내면이 화천과 점점 이질적인 쪽으로 벌어질 확률도 많습니다. 또 지금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저쪽 백운교를 통해서 놀다가 자리가 없으면 광덕계곡에서 쉬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설악권을 간다든지, 아니면 철원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가능하면 관광객들을 우리 화천을 통과해서 평화의 댐을 연계해서 설악권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로를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창리에서 사실상 이쪽 신포리쪽으로 해서 우리 화천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검문소에서 망설이게 된다 이겁니다. 춘천으로 다시 돌아나가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인 다목리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목리에서 다시 철원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중소노선에 우선해서 사내면을 경우해서 화천을 지나는 그러한 도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릴께요. 먼저 관광하고 겹치기 때문에 광덕계곡에 실태조사차 나간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강원도로 사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길을 엄선해서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부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부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주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춘천군에서부터 화천으로 진입되는 부분에도 신경을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고 손님을 맞을려면 진입로를 사실 넓게 해서 손님들이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해줘야 하는데, 사실 광덕에서 화천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상당히 협소하고 경계지점 자체가 화천으로서는 아주 불리하게 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국유림과 광덕리 정상에서부터 이쪽 광덕리까지는 군도로 되고, 광덕리에서부터 사창리까지는 지방도로 이번에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광장을 말이죠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서라도 광자을 넓게 파헤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관광객들이 화천을 찾을 때 아주 넓고 좋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계되어야 할것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객이 화천을 찾을 때 춘천이나 타지역으로 뺏기지 않고 화천을 경우해서 설악권에 갈 수 있게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놓지 않으면 늘 손해보는 장사를 할것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도로사업을 여러군데에 할것없이 하나라도 다부진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완이 계시면 한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획이라든가 이상이 너무 현실과 벗어났을 때 실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형편에 우리 살림에 이 범주를 벗어나서 그런 화려한 계획만을 세워놓는다면 가치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성리, 용담리 노선도 약 13km정도 되는데 결국은 130억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전부 조사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군 살림살이로서 어떻게 감내를 해나가느냐, 방법의 문제는 계속 연구를 해나가도록...

주민숙원사업쪽으로 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유치하는 방안으로...

결국은 양여금 추진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계시는 사내면 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의사를 비쳐주셨는데, 좋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나가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너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운동으로 일어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의 말씀입니다.

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또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