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재상
신재상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일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6인의 위원이 선임되셨고,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11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2소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임길수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는 회의는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제2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위원장님!
길수
임길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윤창한 위원님!
창한
윤창한위원
윤창한 위원입니다. 본 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출신 김인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길수
임길수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김인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윤창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인태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인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임길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선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시고 또 예산에 대한 조회가 깊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겨 주신 이상 19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산) 위원 위원장!
인태
김인태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호
(서산) 위원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위원장
최경섭 위원의 추천동의에 대한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최경섭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경섭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최경섭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경섭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최경섭위원
간사로 추천 받은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금번 교육청 예산을 저희가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사의 소임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소위원회 내일 의사일정을 보면, 1995년도 제2차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내일 일정으로 잡혀있습니다. 오늘 묶어서 동시에 의안을 상정해 주시고 내일도 같이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묶어서 상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오늘은 의사일정 제3항까지만 상정하기로 일정상 되었습니다만 내일 일정에 들어가 있는 추가경정예산안도 동시에 상정을 해서 일괄 처리하자는 윤창한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윤창한 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19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상정에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서산) 위원 위원장님!
인태
김인태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호
(서산) 위원 서산출신 김용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잘 몰라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재산임대 수입 현황을 오늘까지 가능한가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예.
용호
(서산) 위원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김용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윤창한 위원 말씀하세요.
창한
윤창한위원
부여출신 윤창한 위원입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한 항공료 및 거기에 대한 정착 보상금, 시·군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일체 보조금, 총 원어민 보조교사에 들어가는 항공료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지급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교육홍보위원간담회, 교육소식편찬간담회, 언론사간부와 간담회 등 제가 알기로는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실시 내역, 참석 인원, 구체적인 간담회의 사후 성과보고, 평가보고가 있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126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간담회 금년도의 참석인원 및 간담회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128페이지 소송업무 10건이라고 했는데 그 10건의 내역과 내용, 구체적인 지출내역, 10건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 진행상황까지 부탁드립니다. 129페이지 의회업무추진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가 32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관행적으로 맞추어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과 간담회 참석인원 명단까지 부탁드립니다. 134페이지 유치원장학협회 및 장학자료 인쇄, 금년도 인쇄되었으면 인쇄된 팜프렛 책자 그리고 인쇄를 위탁한 지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135페이지 교육감기 학생·학부모 백일장대회 심사 720편인데 720편의 편당 3,000원씩 심사비를 주었는지, 심사 산출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에 산출근거 좀 부탁드립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선교원과의 대화 참가자 협의가 있는데 금년도 일선교원과의 대화 참가자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좀 많은데 다른 위원들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상으로 하고 다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윤창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인태
김인태위원장
최위원님!
경섭
최경섭위원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차량을 구입 내지는 대체하는 것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국별, 아니면 시·군 교육청별로 그 내구연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기관운영비 중에서 관서당 경비하고 업무추진비 두가지로 요약해 가지고 작년 대비 ’94년, ’95년, ’96년도 대비를 실·국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시·군 교육청 문제도 그렇게 기관운영비 중에서 관서당 경비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분리해서 중 ’94, ’95, ’96 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위원장님!
인태
김인태위원장
박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응환
박응환위원
박응환 위원입니다. 아까 최위원도 차량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2대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내용연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있는 본청과 지역교육청간에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활동비라는 것은 어차피 업무담당 직원이 해야 할텐데 활동비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있다면 왜 있어야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홍보관리에 홍보협조자 현장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협조자가 누구이며, 그 협조자 있는 데가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창한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129페이지에 있는 의회업무추진간담회, 소송업무수행간담회가 있는데 소송업무간담회를 누구하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하고 138페이지에 교육감기 학생·학부모 백일장대회 관계자라고 해서 예산이 576만원이 있고 다시 또 교육감기 학생·학부모백일장대회 협의해 가지고, 협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중복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있는 인사발령안 인쇄비가 500만원 서 있는데 5,000원씩 500부를 2회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인사발령안 인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이 한 장 값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왜 그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74페이지에 있는 본청 강당에 앰프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앰프가 안되어 있는지 교체하는 것인지, 없던 앰프가 이제 와서 필요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박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 말씀하세요.
경섭
최경섭위원
추가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시·군교육청의 관서당경비 명목을 보면 관리국이 8～90% 정도 이상이 관서당경비 명목으로 있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데에 비해서 관리과가 엄청나게 관서당경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에도 프로테이지는 다소 다르겠습니다만, 관리과의 업무추진비라든지 관서당경비 등 기관운영비 예산이 다른데 보다 많이 들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례를 든다면 공주교육청의 경우 작년도 예산이 6,884만원인데 증액은 4,88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관서당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15개 시·군을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만, 비단 공주뿐만 아니라 한두 곳을 빼고는 8～90%가 관서경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관리과에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힘있는 관리과에 비중을 두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자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관서당경비 중에서 을지연습 급량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급량비를 보면 기관공통 운영비의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넣은 것인지, 어떤 대는 60몇 만원이 되는가 하면 어떤 데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부기도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은 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예를 한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을지연습 급량비라고 하면 며칠간 한다는 것이 나올 것이고 대충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인원도 보면 아주 천태만상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타성에 젖은 계수를 맞추기 위한, 관서당 경비가 어느 정도 가는 데에 대해 맞추기에만 급급했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부기를 다룬 것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 문제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13페이지 예산조서에 교육행정비가 11～2%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대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를 보아도 사학을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대비 상당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대비 볼 때 비슷하기라도 해야 될텐데 감액이 된 이유를 본 위원이 이해를 다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본 것으로는 교육행정비가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의 학교현황을 본다면 상당히 노후된 건물도 많고,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장으로 볼 때 아직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육행정비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책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에는 인색했다 하는 것이 총체적인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최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한 위원 말씀하세요.
창한
윤창한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예산지침을 제출해 주시고, 156페이지 학력신장 대책위원회 대책위원 명단과 내역을 ’95년도면 ’95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보안관리업무 추진해서 50만원씩 8회 인사관리 업무추진 해서 50만원씩 8회입니다. 이것이 ’95년도에 보완관리 업무추진 관계관 회의가 있었으면 관계관 회의 지출내역, 인사관리 업무추진을 했을 때의 지출내역과 참석위원, 업무추진 내역을 밝혀주시고, 192페이지 외빈초청 협의라고 있습니다. 외빈이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국외여비란에 해외문화 탐방 인솔자 여비가 있습니다. 인솔자 선발기준, 장소, 구체적인 해외문화탐방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곁들여서 인솔자 여비는 160원이고 여기에 따른 학생여비는 115만원인데 외국의 경우에 학생과 인솔자의 차등경비가 생기는 이유를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학생수련활동에서 수련활동간담회, 강사초빙 간담회, 해양훈련 기관 간담회가 6회, 4회, 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담회 참석인원, 간담회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수산계교사 연수경비는 50만원이고, 공고 기계과교사 연수경비는 9만원입니다. 교사연수 교육인데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265페이지 연수업무 추진비 내역이 무엇이며, 위탁교육생 격려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교실보수와 기타 수선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풀예산인지, 만일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으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윤창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 질의하세요.
동윤
박동윤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96년도 교육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이 약 24%가 증가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중에 중요한 것으로 일선학교 교단 개혁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추진비가 많이 올라있고 일선학교의 교단개혁을 통한 현장학습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일선학교에 사실상 ’95년도 대비 ’96년도에는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96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을 보면 굉장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와 의정활동비 및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모든 의정활동이 도의회나 교육위원회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보다 오히려 동결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만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고 법적으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교육청소관 시설비중에 ’95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것이 있으면 교육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페이지를 보면 윤창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의회 업무추진 간담회라고 해서 한번에 100만원씩 32회를 해서 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간담회를 32회를 한다고 하면 한달에 3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그로서 이유가 무엇이고 계속해 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공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한 위원 말씀하세요.
창한
윤창한위원
이번 본예산에 보면 교육예산비가 약 97억3,390만원이 증액되었죠?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군 교육청 중에서 아산 교육청만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청예산은 전부 축소편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공균 위원님 말씀과 일맥이 통하는 얘기인데 ’96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와 이러한 예산편성과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급여를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비가 전년대비 해서 약 624억5,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546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교육환경 개선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학교 시설의 증축 및 개량의 필요성에 비해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환
박응환위원
지금 추경예산과 일괄 상정됐기 때문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이 되는 시점이 12월로 금년해가 다가는데 9억6,136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불구학생에 대한 학교시설이 나빠서 추락사라든지 이런 예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비에 투자할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금년해가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9억 이상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숭열
유숭열위원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숭열
유숭열위원
금산의 유숭열 위원입니다. 도의원의 예산심의라는 것은 부적합한 예산의 편성여부 또 예산의 과다편성된 내용에 대한 삭감과 꼭 필요한 예산의 현실적인 증액편성유도 등이 주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예산심의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특히 불량학생 선도 및 계도비 예산편성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해결해야 할 3대 숙제가 청소년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라고 하는데 특히 청소년 선도의 문제가 학교와 가정 등 전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으로 ’95년도 추경 12월분에 2,000만원의 불량학생 선도 및 계도비가 편성되었는데 ’96년도 예산에서 상기항목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현실의 첨예한 관심사항인 본 항목에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1개 시·군당 교사, 경찰, 선도위원 및 BBC위원 및 청소년 담당 행정공무원 이렇게 해서 한 팀에 4명씩 일비를 5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일주일에 1회, 즉 1개월에 4회로 하면 연 시·군당 960만원이 소요되며 15개 시·군 예산을 합한 1억4,400만원과 1개월에 1회 내지 2회의 평가회 및 불량학생 선도대화경비 등을 합하면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본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예비비가 2배로 편성된 예비비에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불량학생 선도 및 청소년 계도비 예산편성 확보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산간오지의 폐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교는 아마 야영장이나 사업자를 상대로 한 임대, 종교계통 수련원, 교육청 자체의 현장실습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가면 갈수록 폐교의 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폐교에 관한 문제가 교육청 자체의 어떠한 관리인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실질적인 폐교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한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보다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폐교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관리국장님한테 묻고 싶고, 또 폐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촌의 농한기 및 유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기업가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유숭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부터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윤창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네 가지 내용과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가지를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장학협의 및 장학자료 인쇄내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장학협의와 장학자료 인쇄는 매년 유치원 교육개혁에 의거해서 장학협의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 계획단계와 실천단계 장학지도를 통해서 필요한 장학자료를 해마다 만들어서 일선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어서 금년도부터 유치원과 국민학교 1, 2학년이 개정된 6차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새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안이라고 하는 책자와 유치원 교육과정 지역화 자료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일선에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치원 교사들의 실무교육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원고가 거의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1만원씩 1,500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 자료 한 부만 먼저 드렸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11번의 134페이지 장학협의 및 장학자료 발간이라는 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350만원, 그것은 2,500원씩 1,000부에 6종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14번의 유치원장학협의 및 장학자료 인쇄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틀립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11번에 있는 장학협의와 장학자료 발간은 초등장학과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치원과 국민학교, 특수학교를 관리합니다. 11번에 있는 것은 국민학교 장학을 위한 자료입니다. 특수학교가 따로 또 있습니다. 초등장학과에서 국민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이렇게 3개 학교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1,500부라는 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유치원 교사에게 줍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대개 학급 담임교사에게 한부씩 주고 유치원에서 한부씩 활용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1,500부가 필요합니다. 공립과 사립에 다 자료를 주는 것으로 합니다. 두 번째 교육감기 타기 학생·학부모 백일장 심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감기 타기 학생·학부모 백일장 심사편수가 720편으로 계상했는데 금년도 행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이렇게 4개 부문별로 국민학교는 120명, 중·고등학교 각 3개 부문에 180명씩 그리고 학부모가 30명해서 총 69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0명을 늘려서 720명을 도대회에 참가시킬 계획으로 720편을 심사하는 심사수당을 편당 3,000원씩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1996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험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수당은 주관식 문제를 10부까지는 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부이내에는 3만원을 지급하는데 많은 편수니까 편당 3,000원씩 주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도, 금년도도 했죠?
심사위원이 교사입니까, 아니면 외부인사입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주로 교사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교사라 현직 교사들이죠. 현직교사들이 심사비를 받고 심사를 한다, 제가 볼 때에는 그날 심사하기 위해서 숙박비를 제공한다든지 여비를 제공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지만 심사비를 별도로 지출한다는 것은......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지금 해당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공무원, 현직 교원일 경우 여비를 지급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수당을 줄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둘중의 하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3명이 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의석에서 이틀 걸립니다.)
이틀 걸리는데 3명인가가 하죠? (○의석에서 36명입니다.)
여기 3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3, 000원×720편×3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심사위원 한 사람 앞에 119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석에서 36명이 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왜 3명으로 되어있죠?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부문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3명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아요? 부문이 3명이면 곱하기 12명이라고 해야 맞는 얘기지, 3명이 심사비를 이틀 동안에 648만원을 지출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의석에서 부서별로 3명씩입니다. 12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예를 들어 유치원 장학자료 인쇄하는 것은 중등은 중등에서 하는데 이것은 중·고등학생도 초등장학과에서 합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장학과의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같이 초등장학과에서 관여를 한다......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대상이 초·중·고, 학부모까지 다같이 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12명이 이틀동안...... (○의석에서 36명입니다.)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국민학교 저학년부에 운문부와 산문부, 생활문부, 국민학교 고학년부에 또 그런 부문이 따로 있습니다. 시와 작문, 그리고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부문이 많아집니다. 한 부문에 세 사람씩이니까......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구체적이라 좋으신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3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지 않느냐......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예, 거기에 부문 인쇄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오자가 30명인데 3명으로는 오기할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지만 36명을 3명으로 줄여서 얘기한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챙기지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세 번째, 일선교원과 교육감과의 대화 참가내역과 그 행사내역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일선교원과 대화를 하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 저희 도의 경우에는 1988년부터 올해까지 연차로 보면 8년에 걸쳐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별책으로 한권 참고로 드린 것은 ’88년부터 지난해 1994년까지의 대화한 결과를 총 정리해서 책자로 만든 것을 하나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민학교 교감과의 대화를 4개지역으로 나누어서 했고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50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약 4개 지역에서 501명과 대화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81건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대화를 나누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두 번에 501명......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4개 지역에 한번씩요.
창한
윤창한위원
한번씩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2회로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4회로 쪼갭니까, 2회로만 하는 것입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이 대화를 처음에는 교사하고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여교사, 남교사로 갈라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하고 하기도 하고, 학부모하고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국민학교 교감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초등교원과 대화를 한 코스하고, 중등교원과도 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국장님, 결과적으로 중간에 지금 현재 시·군 교육장이 일선 교사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고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니까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창한
윤창한위원
일선교사들과 의사전달이 충분히 된다면...... 중간 관리층인 교육장들이 시·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도 계속대화가 되고 교육전반에 대해서 서로 언로가 터져 있는데 구태여 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서 무슨 문제점이, 옛날같이 전교조 활동이 자꾸 확산되면 일선 교사들과 대화를 해서 설득한다든지 직접 도의 책임자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서 일선 교사들과 대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언로가 통해서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하시면 충분히 되고, 또 거기에서 논의될 것을 교장선생님이 교육장한테 전달을 해서 교육장이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교육감한테 전달을 해서 언로가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충청남도 교육행정의 총 책임자인 교육감이 최일선의 선생님들하고 직접 대화한다는 것도 상당히 뜻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대화할 때의 기준은, 일선교사들을 다 무조건 100% 오라는 것은 아니고......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대표로 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대표로 오는데 그 대표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선정을 합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인원수를 무한정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정했을 때 한 시·군에 세 사람씩 차출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시·군에서 대상은 차출이 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결국, 제 얘기는 대화를 하려면 일선 교사들이 자의에 의해 대화를 합시다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이지 교육장에게 위촉해 주시오 하면 일선 교사들 이쁜 사람만 갖다가, 교육장 말 잘 듣는 사람 갖다가 대화를 시키면 거기에서 무슨 진정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염려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작년도까지 한 유인물을 봐주시면 그래도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 대화에서 효과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나와 있습니다. 건수도 나와있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리고 500명이라고 하면, 예산이 3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럼, 6,000원꼴 밖에는 안되네요.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점심......
창한
윤창한위원
교육감이 모처럼 격려한다고 불러서 6,000원짜리 점심먹여도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교육감이 대화를 한다고 해서 불러서 온 사람들이 6,000원짜리 백반이나 곰탕 한그릇 먹고서 대화를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나름대로 편성하기 위한 편성이 아니냐, 예를 들어 이 예산이 오버(Over)되면 이렇게 지출합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예산 범위내에서 써야죠?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차라리 일반업무비면 업무비를 4,610만원이면 4,600만원을 풀로 만들어놔서 일선 국장님들이나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책정이 있고 하면 한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고서 편성해야지 횟수를 제한해 놓고 액수를 제한해 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6,000원짜리 주고서 밥 먹었다면 일선 교사들 욕해요. 교육감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백간 한그릇 주더라, 왜 돈 써가면서 일선 교사들한테 욕 얻어먹는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화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이렇게 죽 해왔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 사람들이 대화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예우도 받고 대우도 받으려고 그럽니다. 대우는 해 주어야 된다, 지금 키포인트가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본 위원이 대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편성된 감이 있다, 솔직한 얘기로 작년에 200만원 세웠으니까 올해도 200만원, 조금 물가 상승했으니까 250만원, 이런 식으로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이것은 생각할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네 번째 질의하신 학교 보건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만, 50만원씩 2회의 학교연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265페이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에서 영양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급식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식단을 짜고 영양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금년 지난 11월달입니다만, 263명에게 교원연수원에서 2일 코스로 그 분들에게 직무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일간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에게 복도에다가 커피나 인삼차 같은 음료수등 차를 준비해 놓고 쉬는 시간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따라 먹도록 그런 것을 해 놓고 있습니다. 50만원씩 이틀 예산으로 100만원을......
창한
윤창한위원
차 값입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영양사들이 몇 명이죠?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263명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차 값으로 50만원씩 이틀......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예, 이틀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알겠습니다.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다음은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과 연관이 됩니다만, 교육감기 타기 학생·학부모 백일장은 지난 ’93년도부터 저희들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교육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첫해인 ’93년도에는 천안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백일장을 실시했고 ’94년도에는 아산 현충사에서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 충의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학부모부를 신설하여 총 690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7페이지의 576만원은 본 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관계자입니다. 진행요원과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등 80여명의 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38페이지의 100만원은 교육감기 타기 학생학부모 백일장, 거기는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진행심사 방법을 사전에 주안점을 어디에다 두고 어떤 요령에 의해서 심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하는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 행사를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박세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도서 벽지학교 학생운영비가 있네요!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현금지급입니까, 물품지급입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물품지급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물품내역이 뭡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금년에는 31인치짜리 대형 칼라 T.V를 하나씩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내년에는 3개교이죠?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예, 올해도 3개교를 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3개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시·군별로 돌려가면서 합니다. 15개 시·군인데 작년에 3개군 했고 올해도 3개군 하고 작년도에 안간 데를 내년에 또 3개 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3개교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예, 내년에 정해야죠.
창한
윤창한위원
내년에 가서 마음에 드는 데만 주는 것인지,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시·군 예산은 아니고요, 도서벽지부터 했어요. 도서벽지를 방문하고 도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쁜 벽지학교를 위문 방문하는 ......
창한
윤창한위원
어디에 주겠다는 안도 서지 않고......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시·군 교육장과 상의를 해야죠. 군이 선정되면 어느 학교를 방문해서 격려하는 것이 좋겠느냐......
창한
윤창한위원
의무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교육감님이......
창한
윤창한위원
필요성이 없는데, 아직 어디를 주어야 되겠다는 선정도 안 해놓고 우선 예산을 3개교 해놓고 마음에 드는데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교육감이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수고하는 벽지니까요, 거기를 격려 위문하시는 것인데 예를 들어 내년도에 부여를 가겠다 하면 부여 교육감님하고 벽지학교가 어디어디 몇 학교인데 그 중에 이 학교는 이런 조건이 있고 저 학교는 저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 학교를 방문해서 격려했으면 좋겠다......
창한
윤창한위원
현금으로 주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T.V보다는 200만원을 현금으로 주어서 더 긴요하게 쓸 수 있다면 현금으로 주실 의사가 없으신지요?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현금으로 주는 것은 일반 학교운영비 예산이 나가니까요 그것으로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감이 특별히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교육감이 특별히 격려라고 얘기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님 개인적으로 주는 배려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본예산에서 주는 것인데 교육감님이 자기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니까, 제 얘기는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아직도 어디를 줘야 되겠다는 판단도 아직 안선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고, 두 번째로 꼭 물품을 주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벽지학교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무조건 T.V 200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하면 벽지 학교에 사실상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이것은 지원차원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격려......
창한
윤창한위원
위문이라도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이 좋죠.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올해는 학교에 상의를 해보니까 큰 칼라 T.V가 필요하다, 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내년도는......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내년도에는 또 상의를 해서 가장 원하는 것을 사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을 이유도 사실은 없네요? 본예산에 다룰 이유가 특별하게 없어요. 아직도 어떤 학교인지 선정도 안되어 있고 무엇을 줄 것인지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넣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아직 어느 학교인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600만원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어디를 주겠다는, 어떤 방법으로 주겠다는 최소한의 구체적인 것은 있어야지 본예산 다루면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때 가서 상의해 보아야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예산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바꾸셔야지 이제까지, 본예산 다루면서 어떤 방법으로 뭘 주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예산에 반영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커서가 아닙니다. 예산집행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도 안 세워놓고 주겠다는 얘기는 말씀이 맞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아니요,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도서 벽지 학교를 격려할 필요가 있어서 해마다 3개교씩 나누어서 시·군별로 순회격려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개교를 선정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서 어디냐 하면 딱 제시할 정도의 구체안이 있어야지 아직도 안 썼다는 얘기는 국장님이 사실상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주면 좋고 안주면 안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어디인가 딱딱 지정되어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여기를 주고, 여기는 왜 주어야 되겠다, 여기는 왜 위문을 해야겠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행위가 있어야 주는 것인지 무조건 골라 봐서, 교육장하고 상의해서 마음에 드는데 주겠다는 그런 의사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한가지 140페이지 보면 홍보사례비라고 있죠?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예, 초등장학과 예산에......
창한
윤창한위원
홍보사례비 10만원씩 7개사 했어요. 언론기관 기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무리 명확한 예산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홍보 사례비 해서 기자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해요?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이것은 기자보다도......
창한
윤창한위원
7개사라는 것이 뭡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지역신문사하고 방송국하고......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방송국에 10만원 들고 갈 수는 없을 거고, 교육청에 오는 출입기자들한테 사례하겠다는 얘기죠?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예, 충남교육상 시상식때 홍보사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기자들이 이런 얘기 들을 때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기자들한테 오히려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 차라리 운영비로 넣든지 아니면 간담회에서 액수를 조절해서 더 액수를 높여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홍보사례비해서 7개사 10만원이면 예산서를 우리만 보는 것도 아닐 거고, 과거에도 이렇게 해 왔어요?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이대로 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죄송합니다. 기왕 제가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또 나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독서지도 우수학교 지원이라고 있어요.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그것은 중등......
창한
윤창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등교육국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업무는 왜 초등에서 안하고 중등에서 합니까? 국민학교 지원은 초등에서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업무가 중등하고 초등하고 틀리면 나름대로 관장하는 부서에서 더 잘 알으니까 거기서 해야 효율적이지, 국민학교 지원관계를 중등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지금 교육감님 한 분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업무계획도 각각 세워야 되고 예산도 각각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주무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백일장은 초등장학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참석을 시키더라도 역할을 하고, 독서지도는 중등장학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국민학교 학생을 포함해서 독서지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른 것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어떤 것은 초등하고 중등하고 가르고 어떤 사업은 중등에서 하고, 지금 업무가 중복되는 건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범학생을 표창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국에서 국민학생은 초등에서 하고, 같은 모범학생으로 같은 교육감 안에 있으면 한 곳에서 초등까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른다 이거예요. 지금 소년체전하고 학생체전하고 가르죠?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그것은 사회체육과 한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학생들 지원할 때 사회체육에서 하되 사실상 초등장학과에서는 국민학교 학생을 위주로 하고 것은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적으로 어떤 때는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그런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죄송합니다. 윤창한 위원 질의할게 또 있습니까?
창한
윤창한위원
예.
인태
김인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우선해 주시고 답변은 또......
창한
윤창한위원
그것은 간단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특별히 나중에 모아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태
김인태위원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답변을 또 들어야 되거든요.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전부 들은 다음에 추가질의가 있으면 그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창한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하고 답변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자료를 만드는 시간도 줄 겸해서......
창한
윤창한위원
예, 되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할께요.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세춘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이종관 중등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이입니다. 윤창한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55페이지에 원어민 교사에 대한 왕복항공료를 비롯해서 정착격려금, 보상금 등에 대한 교육청 전체의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뜻으로 물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어민 교사를 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3년전부터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에 나갔을 때에 원활한 언어소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교육은 우선 실질적으로 외국사람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원어민 교사를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3년째하고 있는데 그때는 외국의 교육청과 상호 교육협력 체계를 맺고 거기서 교사를 선발해서 오는 사람을 우리가 항공료를 대주고 또 여기서 급여를 하고 그러면서 1년동안 계약을 해서 실천하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의 왕복여비를 계산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항공료로서 20명, 1인당 2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20명을 책정한 것은 15명은 충청남도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전국적으로 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5명씩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책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20명중에 5명을 반절의 경배를 교육부에서 주고 반절은 각 도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4,019만2,000원이 20명분에 대한 왕복료, 왔다 갈 때의 여비를 우선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착금으로서는 1인당 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사람들을 활용할 때 강사료로 2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1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9페이지에 보상금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 시·도를 관리하는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원어민 한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군별로 한사람씩 쓰고 있고 천안같은 통합시는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명을 책정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한사람만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급여는 원래 미국에서 교직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봉책정에 의해서 최하 150만원부터 180만원 정도의 급여를 그 사람의 호봉을 산정해서 주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각각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약 3,000만원씩의 예산이 시·군 교육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원어민에 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다 오지를 못하고 또 중간에 우리 문화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9야 명이 도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다 끝났습니까?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예, 다 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원어민 교사로 들어가는 일체의 경배가 얼마냐 이겁니다.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일체의 경배는 도 자체로는 7,619만2,000원이 지금 도에서 예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창한
윤창한위원
20명분에 대해서입니까?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아니, 이것은 한사람분과 여기서......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한사람 해주는 보조비에 관련된 사람 하나, 나머지 원어민 20명......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20명에 대한 것은 각 시·군별로 책정이 되어......
창한
윤창한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것은 시·군에서 지불하는 것하고 도 본청에서 지불하는 것하고 다 합쳐서 실지로 원어민 교사한테 들어가는 액수가 1년에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총체적으로는 6억하고 그 다음에 7,619만원해서 6억7,619만원정도 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6억7,610만원이 원어민 교사 20명을 쓰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어교사로 외국인을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한 분한테 얼마입니까?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한사람 앞에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한사람에 3,000만원요?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예, 시·군별로 한사람 앞에 3,000만원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항공료까지 다 포함해서요?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항공료는 별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데려다 줘야 하기 때문에......
창한
윤창한위원
여비는 빼놓고 지원금이 6억7,000이다.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6억정도가 시·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지금 현재 7,619만2,000원이......
창한
윤창한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도 마찬가지죠. 6억8,000이네요.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지금 현재 효과면으로 보면 원래 영어교사들은 문법이나 교과서를 지도하는 데는 능숙합니다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사실상 별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매주 돌려가면서, 오후에는 수업을 합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정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오전중에 학교수업을 해서 지금 2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을 상대로 했을 때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앞으로는 생활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학생들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작년도 예산은 몇 명이나 섰습니까?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작년에는 15명이 섰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9명으로 줄었어요?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왔다가 가고 또 우리가 불러들이는데 일반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교육경력이 있는 선생을 데려오다 보니까 전체를 불러들이기가 힘든 정도가 되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외국은 주로 미국입니까?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미국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럼 미국이라고 해야지 외국이라고 해요.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앞으로는......
창한
윤창한위원
캐나다 이런 데는 아니고요?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미국을 상대로 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20명을 확보할 자신이 있어요?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계속 추진하고 있고 외국 교육청과의, 거기에 지금 백기덕 박사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전체 교환할 수 있는 원어민 교사를 데려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만 시작해서 넉넉하게 잘 되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 사람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서 20명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지금 20명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국장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그 20명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견했다면 최소한도 이런 많은 예산을, 우리 국내교사들 보다 훨씬 대우가 좋은데 예산이 세워지면 빨리 집행을 해서 학생들한테 또는 교사들한테 유익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예산 세우는 보람이 없죠?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아무나 데려올 경우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제2세도 좋고 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오면 좋겠습니다만 교사를 지도하는, 연수시키는 강사요원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매우 힘들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최소한도 예산에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한 연차적인 계획이라면 적어도 내년도 계획은 오늘 이 시점에서는 확보할 수 있다 없다 유무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시기가 되었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우리가 바라는 원래의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애당초에 15명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갔기 때문에 현재 5명이 나가 있고, 앞으로 내년 3월경까지는 다 채워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채워지리라고 봅니까?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죠.
창한
윤창한위원
여하튼 국장님 그 문제는 원 치지가 좋아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도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원래 우리 충청남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결원이 되었다는 소리는 들어서는 안됩니다.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질의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학력신장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명단과 그 동안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로서 학력신장 종합대책위원회가 생긴 이유는 저희가 대전과 충남이 분리된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대도시로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는 사실상 학력이 저조한 학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학력을 신장시켜서 보람있는 충남교육을 할 것이냐 하는데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신장관계는 초·중등을 망라해서 학생들에 대한 인간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업에 열중을 해서 성적을 울리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책으로서는 중등교육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장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교과학습 발달 과정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평가관리를 잘 해야겠다”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 평가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을 관리해서 학생들의 학력의 신장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력평가입니다. 그리고 학력경시대회나 또 기타 여러 가지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 추진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일이 없었습니다. 장학지도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전체 집행기관이 있는 소위 중등장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교과 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36명이 있습니다. 그 교과담당장학사는 교사 협의회를 교과별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소위 전문직 연수회라고 하는 것은 학력신장 종합대책위원회의 일을 거기서 맡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장학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에서 실시한 평가관계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내용을 평가, 분석한 결과를 보고 또 교원 연수원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가르쳐야만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거기서 연구를 해서 내용 얘기하고, 과학교육원에서는 과학의 모든 내용을 전부 해서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일의 의견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에서 종합대책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가지고 매월 실시하는 장학협의때는 통합대책위의 결과를 가지고 장학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 또는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관리합니다. 그런 것을 3년전에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것은 전 장학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그 동안에 실시했던 모든 학력평가나 또는 대학에 들어간 입시결과를 분석해서 다음해에 실시하는 내용을 사실상 12월말경이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22일날 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나오면 얘기에 대한 전체를 분석해서, 도내의 학력증진 사항을 분석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다음해에 실시해 나가는데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대책이 강구되는 것이 연말에 총정리가 됩니다. 그것이 소위 학력신장 종합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었고 그 결과 과거에 34% 내지 40%이던 대학진학률이 작년 현재 4년제 대학에 69.1%라고 하는 약 70%에 가까운 학생이 인문고등학교에서 진학을 할 수 있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력신장 종합대책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랑을 어느 때든지 보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자료가 제출될 당시에 여러 가지 미흡했고 지금 장학과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장학과장님은 금년 3월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계셨던 장학과장님이 만약 계셨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난해 반성할 때 가져왔던 그 자료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학력신장 대책이 학부형들에게 상당한 관심사가 아닙니까?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관심사고, 두 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모여서 계속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예산 편성상에 보면 형식에 의한 결국 배열한 것밖에 안된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일반업무비 3,929만원중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에 1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만 되느냐, 중요한 것은 자주 모여서 학력신장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고 그것에 대한 진전상황 체크하고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1년에 두 번 만나서 그거 되겠어요. 밥 한끼 먹고 헤어져서 되겠습니까?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직 연찬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임이, 계속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전부 협의가 되기 때문에......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그런 모임이 사실 학력신장위원회에서 다 겸임이 되었는데 구태여 이 명목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학년말에 가서 말하자면 총결산을 하는 그때 전체적인 협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2월 22일날 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나오면 관계되는 사람 전부 모여서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를 논의하고 다음해에 대책을 강구하는데 연말에 전부 들어가서......
창한
윤창한위원
금년에는 안했잖아요?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작년 12월달에 하고 또 지금 12월달에 하고......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1년에 한 번하는 것인데 이 명목으로서는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12월 22일 지나면 할 것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이제까지 금년도는 이 명분으로 한번도 안하셨죠?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사용은 안 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2회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모이는 인원이 약 76명 정도로 모입니다. 1인당 만원정도 되어가지고 식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로 봐서는 부족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일반업무비가 3,900만원 정도 필요한데 3,900만원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눈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괜찮으니까 솔직히 답변하세요.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회의를 했다고 해서 전부 회의에 식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정도 수고한데 대한 위로겸해서 하는데 예산상 그렇게 막대한 경비를 식비로 할 수 없으니까......
창한
윤창한위원
편의상 이렇게 한 거죠?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실제 더 이상 대접할 수가 없고 그 이상은......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자꾸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아직 1년에 한번도 안했고 이번 20일날 하신다면서요?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하시는데, 1년에 한번도 연말에 가서 하는데 1년에 두 번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편의상 이렇게 갈라놓았지만 업무추진비에서 풀로 쓰는 것이다,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자꾸 원칙에 2회라면 내년도 2회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내년에 2회 실시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금년에는 2회로 해 놓고......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그 동안에는 다른 연찬회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서 명목상으로 안해서 그렇지 그때그때 연찬회 하면, 장학사연찬회 때는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비용을 쓰고 그것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약 100명 가까운 인원을 그때 가서 쓰는 것이 뭐해서 그것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됐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그 다음에 윤창한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물으신 251페이지에 있는 수산계 고등학교 교사의 연수경비와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연수경비가 하나는 50만원, 하나는 9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스러운 가운데 물으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계 고등학교 교사의 연수는 부산수산대학에서 실시하는 연수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수회에 따른 교재와 각종 실험실습 재료비를 50만원씩 부담금 책정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그대로 그 학교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고, 공고 기계와 교사에 대한 연수는 본도에서 설치한 연무대 기계공고 공동실습소에서 교사들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습에 필요한 재료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의 경비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의 내용입니다마는 인사발령안의 인쇄비가 5,000원씩해서 500부를 두번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가격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안은 교원인사에 관한 내용을 책자로 내게 됩니다. 적어도 중등교육인사는 봄 또는 가을에 한번씩 하는데 봄의 인사때는 2,000명 이상의 인사발령이 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2회에 이것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500부를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 한 부씩 전부 주고, 언론기관이라든지 기타 교육기관에 일체 전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3월과 9월 두번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당 단가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66원정도 됩니다. 대개 150페이지 정도되는 인사발령책자입니다. 66원정도로 사실상 인쇄소에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쇄소 하나가 보안 때문에 다른 인쇄를 하지 못하고, 사람을 왔다갔다하지 못하게 하고 한 인쇄소를 독점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고 일요일날이라든지 또는 요즘 인쇄소 같은 경우 저녁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의 어려움을 생각해 가지고 66원으로 소요액을 책정해 주고 이와 같이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됐습니다.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그 다음에 유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이 났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원래 학교교육비 속에는 교과교육과 생활지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경비는 전부 거기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학원에 폭력이 있으므로 해서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세태가 많이 있고, 교육적인 입장에서도 이것을 현안문제로써 뭔가 새롭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목적으로 실시해야겠다 하는 데서 11월, 12월, 1월까지 3개월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2,000만원 잡았습니다. 본청이 250만원인데 여기에는 대책위원회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초·중등교육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경찰청, 검찰청, 도청, 상담소, RCY, 청년회의소, 기타 일반 학부모 관계자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협의를 갖고 그 협의회 결과를 따져서 각 시·군별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되느냐면 지금 현재 경찰서와 학교간에 있어서 어려운 조정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맡겼는데 맡긴 학생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경찰에 넘긴다든지 했을 경우에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맡긴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고 해서 가능한한 학교에서 지도하는 내용은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이 학생이 선도대상이 되었다고 할 때는 경찰서는 경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학생이라고 하는 미완성되어 있는 미성년을 다루는 모든 문제를 교장과 경찰서와의 조정관계 역할을 하려면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이루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 해서 도 자체에서부터 그런 협의는 하고 시·군에 있는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원회가 조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학교교육과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같이 순찰도 다녀야 하고 회의비도 있어야 되고 해서 1개 시·군당 100만원씩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합 시·군에 150만원, 본청에 250만원을 해서 몇 차례에 걸친 협의회와 출장경비를 거기에 보태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모두가 학교에서, 학교 교육비에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예산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려고 합니다. 14일날 학생과장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이때에는 각 학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에 이런 목적사업으로 학원의 폭력근절대책을 위한 목적사업비를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거기에 의해서 1주일이면 적어도 하루에 한사람씩은 나가서 그 주변의 폭력, 학원의 폭력을 단속하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시·군 교육청의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추경때 5월달에 가서 4/4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분기별로 현재 세워져 있는 액수만큼 경비를 시·군교육청에 세우도록 예산조치 하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다들 공통 관심사항입니다만 오늘도 보니까 대전일보 12월 12일자 신문에 나있어요. “주택가 10대 치기배 기승”인데 내용인즉, 학교 주변에 폭력단속을 하니까 이제는 학교주장이 아닌 아파트나 치안 허점지역에 몰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들,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금산경찰서 선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어떤 이론의 전달교육도 무한경쟁 시대에서, 어떠한 고첨단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 하나 드릴께요. 어느 미국 사회교육학자는 “한국의 미래는,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 구심점이 없고 정서가 불안하고 도덕성이 상실되고 행동의 잔인화, 포악화 등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론의 주입식, 전달식 교육제도의 문제등으로써 산업사회에서 얻어지는 물질의 풍요한 만족보다 어마어마한 문제를 감시해야 된다”는 예언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우리 모두가 가운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 중에는 자식농사가 제를 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 국민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어 가지고 30명하고 대화를 했는데 실로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대화가 나왔냐? 여학생들이, 국민학생을 포함한 중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나 위험을 느낀 사실이 30% 입니다. 그 다음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 어느 집단폭력배에 의해 가지고 술을 강요당하거나 돈을 뺏기거나 본드 흡입할 것을 강요해서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10명에 3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북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가지고 계수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개괄적인 것을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영어의 조기교육이나 컴퓨터 교육이 중요하겠죠! 그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인성교육, 도덕성 회복교육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방금도 얘기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학생은 당연히 소년교도소에 갑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레곤주에서는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및 학생들에게 교도소를 보내면 더 누범 전과자가 되며, 그로서 성격이 더 잔인하고 포악해진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보다 일찍 겪었던 나라죠. 겪어서 어떤 개선책을 강구했느냐? 범죄를 저지른 불량 학생들을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숲속에 텐트를 치고 유능한 선생님께서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자연속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같이 밥도 해먹고 교육을 시켜서 선도시킨 결과 학생들이 현격하게 재범률이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사회,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2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본 위원은 어떤 수치에 대한 개념과 예산의 액수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앞으로 교육이 나갈 길은 그런 인성교육, 도덕성 회복교육, 앞으로 국가를 걸머질 수 있는 2세로서의 바람직한 인간성의 구심점 확보 등에 대해서 좀더 교육시간의 많은 할애와 교육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한국과 한국교육이 걸어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항목별로 듣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것도 서로가 같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선도나 비행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거의 청소년 범죄가 안 나온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책임소재를 가정이다, 학교다, 사회다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이고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보다는 좀더 청소년들의 선도 인간성 회복, 도덕성 회복의 어떤 구심점을 갖는 비전 제시에 많은 교육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데에 초점을 맞추십사 라는 본 위원의 희망사항입니다.
종관
이종관중등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주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충청남도에 교육의 핵심이 되고 있는 실질적인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교육감님이 제시하고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영활동이라든지 기타 청소년에 대한 모든 집단활동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인성교육 차원에서 전인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회를 주는 학교, 제가 미국을 갔다와서 보니까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시에도 교육감께서 각종 학교에 대한 학교설립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충청남도에서 기회를 주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고맙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이종관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한지도 1시간 30분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20분 후인 3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용호 위원님께서 ’95년도 재산임대 수입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용호
(서산) 위원 잠깐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개인들이 점유한 교육청 재산이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의 하나는 교육청 재산이 공공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임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임시로 해서 쓰는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실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하는데 그런 예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 교육환경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물론 교육청이 임대료를 받아서 수입을 늘린다는 측면은 이해를 못하는 바 아니지만 주변 교육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생각 끝에 불가피하게 임대를 줘야 되겠다, 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예. 다음에는 윤창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의 교육홍보위원간담회, 교육소식편찬간담회, 언론사간부와의 간담회 등이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도 실시내역을 참여인원, 성과 및 평가 등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먼저 충남 교육홍보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교육홍보위원회는 현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사업소의 계장급 또는 장학사 전체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홍보의 활성화를 통한 신뢰행정을 실현하고자 위원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위원 연수자료를 발간해서 홍보위원 65명과 본청 서무담당자 15명 등 8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하였는 바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충남 교육소식편찬위원회 간담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소식지는 ’90년도부터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활동상황, 본도 교육청의 주요시책 사업, 우수 미담사례 등을 교육 관계자들에게 알리고자 발간하고 있는 홍보 간행물로써 매년 만부씩 4회 발간하여 도내는 물론 교육부와 타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소식지 편찬을 위하여 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간부와의 간담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출입하는 각 언론사는 방송이 3개 회사, 지방신문이 7개사, 중앙지 11개사, 교육전문지 11개사로 총 32개사에 출입기자만 해도 4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각 언론사의 간부들과 본청 간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사 또는 본청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8회에 걸쳐서 80여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보위원회 간담회 금년에 한번 하셨다고 하셨죠?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80명이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12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산상에 보면 1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12회를 금년에 한번 했는데 내년에 12회를 해야 될 특별한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12회를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맞추느라고 한 것이고 꼭 12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대로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솔직한 답변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의회 예결위원회인데 1회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겠는데 공식적으로 충실한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명을 12회로 편의상 그렇게 했다면 80명이 간담회 들어가는 비용이 금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100만원 정도......
창한
윤창한위원
내년도에는 600만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을 쓴다는 특별한 요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한번 갖고는 안되고 여러 번 해야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12회로 잡은 것은 홍보위원이 전체가 모여서 할 필요성도 있고......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더 안드리겠는데 교육소식편찬 간담회도 그렇고 언론사간부와 간담회도 다 동일하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일반업무비 5,080만원은 국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풀예산으로 보면 되겠어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풀예산 성격을 가지고 예산편성 했는데 그 내용이 꼭 산출기초에 나오는 횟수와 맞추어 지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인원이 모이는 것보다도 필요한대로 부분적으로 모일 때도 있고 전체 모일 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형편봐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만, 밑에 또 보상금란이 있어요. 보시면 2,020만원이 서있는데 그것도 내내 홍보사례금으로 10만원씩 11명에 6회를 줍니다. 특수시책 홍보정례 간담회로 960만원 특집보도제작 격려로 400만원, 이 7,100만원은 거의 그 성격이네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그렇죠.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이 이 성격으로 7,100만원을 임의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제가 지금 대신 답변해 드리는 거죠. 사실 공보관은 관리국장 소관은 아닙니다. 교육감 직속기관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보관에게 답변하라고 할 수 없고 해서 제가 대신 나와서 공보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등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이 아닌 전체적인 것을 제가 대변해서......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그러시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심도있는 답변 듣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러시다면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괜히 남의 부서인데 내가 대신 답변한다는 답변 태도는 얘기가 안되니까 본 위원이 양해를 할테니까 공보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관리국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답변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부서가 아닌데 내가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기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소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그러면 기타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윤창한 위원님께서 126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간담회 참석위원 및 간담회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충남대학 총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교육위원 2명, 중등교장 2명과 본청간부 2명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관련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심사를 위한 회의는 5회 실시하였고 간담회겸 중식비로 3회에 1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달중에 재산등록 사항 심사를 위하여 1회 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고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는 한 경상비는 작년도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죠?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금년에 106만원 들었는데 150만원 책정한 것은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대개 저희가 1번하면 9명정도 모였을 때 30만원 내지 50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 20만원 가지고 할 때도 있고 바쁘다고 해서 일찍 해산해서 회의비가 전혀 안 들어갈 때도 있었는데 대개 5회 정도해서 평균 30만원 잡아서 150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창한
윤창한위원
사람 9명이 30만 원을 씁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9명과 수행원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수행원이 11명이면 위원보다 더 많네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실무자도 있고 운전기사, 비서도......
창한
윤창한위원
공직자 재산심사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그것은 다른 업무추진이고 이 회의경비는......
창한
윤창한위원
어차피 공직자 재산심사 업무추진비가 기히 8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실무자들까지 공직자윤리 간담회석상에서 식사를 한다면 안맞죠.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하러 외부기관에서 총장이나 부장판사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도 오고......
창한
윤창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금년도 윤리위원회 간담회를 5회를 했다니까 참석인원을 파악해 주세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2월 14일 7명, 5월 26일 9명, 7월 11일 8명, 9월 29일 9명, 10월 15일 8명 이렇게 왔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평균 8명 정도 오셨네요. 작년도 예산이 100만원 정도 들었으면 금년도도 100만원 정도로 계산해야 맞지......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또 한번 남았으니까 100만원은 더 되죠.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06만원이고 12월달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한번 더하면 3～40만원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창한
윤창한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돈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현실성있게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다음에는 ’96년도 예산서 128페이지에 계상된 소송업무 수행경비 12건의 내용과 현재 집행상황 및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역시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본예산은 소송업무에 대한 경비로서 착수금은 소송물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 의거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까지는 소송업무 수행경비를 각 소관과에 계상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유 발생시마다 일일이 주관부서의 추산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서 통합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소송건수가 행정추세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96년도에는 10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여 건당 3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금은 승소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10건 전부 승소를 가정해서 착수금의 100% 인300만원씩 10건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지금 이것이 본청 것만 입니까? 시·군교육청 것은 아니예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본청의 소송건수가 10건씩 됩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있을 예상이니 얼마나 있을지......
창한
윤창한위원
금년에는 몇 건이예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금년도에는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14건해서 총 24건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거기에서 승소한 것은 얼마나 돼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승소한 것은 행정소송에서 승소 1건, 패소 1건, 소변경 2건, 취하 3건이 진행중이고, 민사소송의 14건 중에서 3건이 승소, 1건이 소취하 2건은 패소, 2건은 화해되어 6건이 진행중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기에 24건이라는 소송건수가 발생하는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영리단체도 아닌데 이렇게 소송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 관리직원들이 잘못하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내용을 보면 제일 큰 건수는 지난번 여름에 대천서중에 학생 익사사건이 있을 때 그 학부형으로부터 소송들어온 건, 우리가 징계파면이나 징계 해임시켰을 때 불복해서 행정소송하는 건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꼭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소송건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지금 그보다 더한 도본청의 소송 건도 본 위원이 속한 내무위원회에서는 1회의 소송건수가 제기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소속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관리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의 관리업무 부족이 아니냐 해서 반성할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기관이 1,000여 개가 되고, 교육가족이 2만 4,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많은 인원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학생관계 소송 건도 있고, 얘기치 않게 학생들이 다쳤거나 그럴 때도 있고, 교육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징계를 하면 불복해서 행정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식구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각 시·군 교육청에도 소송건수가 있잖아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전부 교육감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각 시·군 교육청에서 변호사비를 별도 계정한 예가 있는데 그것은 왜 계정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부여 교육청 것도 보니까 변호사비를 책정했던데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시·군에 행정소송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민사소송이나 그런 것은 거의 교육감 명의로......
창한
윤창한위원
이것이 충남 도 전체의 건이라고 하면 기관이 많다보니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시·군교육청 것은 또 계상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청 것은 무엇이며, 시·군 교육청 상대하는 소송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일원화가 되어야 돼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소송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려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필요없이 자꾸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상해서 세웠으니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결론내시는 것 같은데 소송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바로 업무자체의 미숙에서 오는 건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닌 것을 소송비용 계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가 불미스러운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29페이지 일반업무비는 어디 소관입니까? 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행정관리는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하는 것은 그런 점이 있다는 것 뿐이지 제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거기 보면 행정심판·소청위원 간담회 20만원 27회, 의회업무 추진간담회 100만원씩 32회 3,200만원, 소송업무수행 간담회는 또 40만원씩 9회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행정심판 소청위원간담회는 행정심판소청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소집 할 때 쓰는 것이고 소송업무 수행 간담회는 소송업무가 한번 들어오면 주변에 관계되는 사람 전부 만나고 사전조사도 하고 화해도 한번 시도해 보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간담회비가 필요하고, 의회업무추진 간담회는 지금 답변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소송업무수행 간담회가 40만원씩 9번에 360만원 계상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득이 가는 간담회입니까? 납득만 시켜주세요. 저는 도저히 소송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1년에 9번씩이나 간담회를 할만한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이것은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자주 상의도 해야 되고 사건발생 관계된 사람들 또 주변의 증인이나 변론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준비, 업무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40만원씩 꼭 9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풀예산 성격으로 잡아놨는데 돈은 꼭 필요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1번에도 행정심판 소청 위원 간담회가 서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성격의 업무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소송업무 수행은 소송업무 담당자가 소송업무 수행하는데 따른 변호사 만나고 사건발생 현장에 가서 관계자, 증인 조사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1번에 있는 행정심판·소청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행정심판이나 소청이 들어왔을 때 회의를 하는데 그때 점심먹고 그런 경비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만, 답변으로 알고 의회업무추진간담회는 어느 분이......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간담회라고 해서 9회를 할 것으로 예산을 했는데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풀로 하되 꼭 비용이 필요하다 또 이런 각종 비용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관리국장님, 아까부터 대답을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해서 그렇지, 세상에 대답하는 방법이 그게 뭡니까? 정중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렇게 얼버무리고 저렇게 얼버무리고 말이지, 아까 대답 좀 봐요.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일부러 나와서 한다는 얘기 말이예요. 도대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얘기를 해야 할텐데 그게 뭡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구요......
응환
박응환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소송업무 수행 간담회에 변호사도 만나고 증인도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통상 소송이 연 10여번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 여기는 9번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왜 꼭 이렇게 해야만 되겠느냐고 깊이 얘기하면 이상한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세웠지만 융통성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와 대립하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일단 아까 설명한 것을 답변으로 이해하고 말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의회 업무추진에서 32회 간담회에 3,200만원 세워놓은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업무추진 간담회비의 세부지출 내역, 참석인원, 참석자 명단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96년도 3,200만원이 과연 타당성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질의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비 예산은 총 2,720만원으로써 본예산 편성목적은 도의회뿐만 아니고 교육위원회 의사일정등의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220만원은 소청심사 소송수행, 전산장비 도입등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순수한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관련업무 추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회기중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오찬이나 만찬을 위해 지출하였고, 제4대 도의원님들과 제1대 교육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그 동안의 감사한 뜻으로 감사패 증정, 제5대 도의원님과 제2대 교육위원님들이 당선하셨을 때 축하하는 화환도 보내 드렸고, 새로 구성된 5대 도의회와 2대 교육위원회의 개원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회로 100만원씩 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회기때 마다 필요한 대로 지출해 왔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5대 와서 의원들과 간담회가 있었어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금년에는 지난번에 12월 4일에 도의원님들과 오찬 한번 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결국 그때 교육감님이 오찬 한다는 것이, 세워진 예산에서 오찬한 겁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것이 3,200만원씩이나 됩니까? 의회의 업무추진하는 것은 교육위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포함된 겁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도의원들만 오찬 안먹으면 3,200만원을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도의원들과 오찬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니까 우리부터 그런 기회를 없애면 이 예산 삭감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도의원들 핑계 대고서 3,200만원 세운 겁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핑계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이러면 작년에는 도의원들과 같이 오찬을 4대의원 전반기까지 해서 몇이나 했어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이 이 의회업무추진 간담회는 삭감을 해도 교육행정하는데 별 부담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교육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할 수 없지만 의원들과 업무추진 하는데 꼭 간담회에서 오찬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줄여야 될 것 아 니냐는 얘기입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물론 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않는다고 교육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교육위원회, 도의원님들, 교육청과의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그런데 하는 것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3,200만원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5,000해서 1년에 한두번 한다고 해서 4～500만원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도 3,200만원까지 계상한다는 얘기는 어떤 구실에 의해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다음에는 윤창한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예산지침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드렸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국장님, 솔직한 답변을 묻습니다. 예산편성이 원래는 조례안이 가결되어야만 편성될 수 있죠?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편성이 안되었죠?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추경을 해서 예산 편성권은 있다손 치더라도 절차상 맞지 않지 않아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내년도 1년간 치루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고 교육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지침이 우선입니까, 우리 도의회의 조례가 우선입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지침에 아무리 되어있다 하고 편성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지출을 못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여비난에 보면 의정활동비를 60만원으로 묶은 이유는 뭡니까? 의정활동비는 50만원, 자료수집활동비 10만원으로 본 위원들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의정활동비를 60만원으로 묶었습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두 가지를 합해서 같이 표시한 것뿐인데요.
창한
윤창한위원
같이 표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60만원인데 10만원은 교육위원들한테 자료수집해야 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합친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그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분명히 도의원들은 50만원과 1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6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를 하면 명목이 틀리는데 어떻게 얘기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성지침에 위원 1인당 월60만원 이내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따로 자료수집, 연구비 50만원, 보조활동비 10만원 따로따로 해야되는데 저희는 그냥 1인당 60만원......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죠. 교육위원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연구활동비 지출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직인데 자료연구수당 10만원을 줄 수가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창한
윤창한위원
자료수집 연구비 50만원 보조활동비 1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활동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전문직인줄 다 알고서 교육위원을 하시는데 누구한테 보조활동할 이유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이것은 교육위원회 운영경비라고 해서 편성 지침서에 명시가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여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미나 참석, 간담회 참석, 지침서에 소위원회 활동, 교육기관 방문 그리고 전국체전비 이것은 삭감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교육기관 방문 등 여비가 다 있죠? 7만4,300원, 그것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입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교육위원님들이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어디 가시게 되고 출장가실 때 드리는 여비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그 여비의 책정 기준이 뭡니까?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운영경비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지침에 여비 세우라 마라 그런 것은 없고요.
창한
윤창한위원
있어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그런 여비인데요, 뭐에 가라, 뭐에 넣어라 마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교육기관 방문하는데 공무수행이라고 봐요? 인사차 가는 것이고, 방문하는 것이고 또 간담회 참석하고 세미나 참석하는데 공무수행으로 봅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교육위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이죠? 그런데 세미나 참석하고 예를 들어 간담회 참석하고 교육기관 방문하는데 수당을 주어가면서 도의원들이 예산통과 시켜 가지고 우리대신 가서 일당 줄테니 갔다 오시오 하는 결과입니까? 7만4,300원씩 주어가면서 “당신네들이 좀 갔다오시오, 우리는 못가니까.” 사람사서 보내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7만4,300원이 어디 근거냐 이겁니다. 도의원의 경우에는 본 위원은 공무원 2급, 3급에 준하는 여비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저희 교육위원도 3급이상 공무원에 기준해서......
창한
윤창한위원
수준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숙박비가 얼마입니까? 2만700원 아니예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7만4,300원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어떻게 그 기준이 틀리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2만700원이예요, 식비 1만1,000원...... 그런데 이것은 7만4,300원으로 한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매일 가는데 숙박비를 다 넣어요? 자면서 간담회 참석을 열흘씩 합니까? 회기중에 않는 것은 압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 참석하는데 5일, 간담회 참석 10일, 교육기관 방문 3일 또 선수격려 이것은 빠졌죠? 교육기관 방문 5일을 전부다 숙박하면서 방문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성해 왔는데 이 세미나가 어떤 성격이고 간담회 내용이 어떤 성격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위원들이 꼭 잠을 자가면서 세미나 참석을 해야되느냐, 간담회를 며칠간 하느냐 이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우리가 어디 나가면 일비로 회기중에는 안주고 회기가 아닐 때는 숙박비 2만700원, 밥값 1일 1만1,000원, 이렇게 해서 2급, 3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처우로써 우리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일정이 2박 3일이다 하면 이틀 것만 주지 삼일 것으로 안준다 이 얘기요. 그런데 여기는 만일 예를 들어가는 날하고 오는 날은 안 잘 것 아니에요. 그러면 4박 5일이면 4박에 대한 숙박비가 나가는 것이지 왜 5일 것이 나가고 이것도 내내 국장님이 적당히 그 범위내에서 쓰겠다는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제가 내용성격을 잘 모르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왜 잘 모르시면서 답변을 하세요. 책임지려면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답변해서는 안되죠.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간담회나 세미나 참석성격상 이것이 5일 걸리느냐 10일 걸리느냐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요,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죄송합니다.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하면 의사담당관이 나와 계시죠? (○의석에서 예.)
의사담당관이 보충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국외선진 교육기관 비교시찰이라는 것이 있죠?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5명씩 세 번으로 되어 있네요. 미주, 구주, 동남아, 그런데 실제로 다섯명씩 가면 300만원가지고 안되지 않아요? 경비가 더 추가되어야죠.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그 동안에 3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5명씩 가는데도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5명이 다른 여행단에 끼여서 같이 가야되죠.
창한
윤창한위원
그건 시찰나가는데 여행단하고 낀다는 얘기는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여행갑니까? 시찰을 하러 우리끼리 가서 행선지가 다르고 한데.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타 시·도 교육위원들과 연계해서 팀을 만들고 그럽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여행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여행은 아니고 시찰을 갑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시찰을 가는데 끼어서 간다, 그럼 교육기관 시찰하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는 못 정하겠네요? 상대방하고 일정을 맞추어서 가야지 우리 일정대로는 임의대로 못 정하는 것이군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전 번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다섯 명씩 갔습니까, 열다섯 명이 같이 갔습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전부 같이 갔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한꺼번에, 맞죠?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러면 안돼요. 열다섯 명 가면서 왜 이렇게 짤라왔으며, 교육기관 가는데 전부다 직원들 한명씩, 세명 데리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명만 데리고 가야 되는데 두 명은 왜 집어넣었느냐 이겁니다. 다섯 명씩 가니까 한 명씩을 더 넣은 것입니다. 의사국 직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직원들 세 명가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어요, 안 했어요? (○의석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맞느냐 이 얘기요. 왜 열다섯 명이 가는데 직원을 다섯 명씩 갈라놓고 세 명이 가는 것으로 위장을 해 놨느냔 말입니다. (○의석에서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 얘기를 해 봐요. 국장님이 열다섯 명이 한번에 간다고 했지 않아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작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여기에 표시된 것은 행선지가 각각 틀립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행선지가 틀린 것은 편의상 한 것이지, 실제로 한 명이 간다면 한번에 간다고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명씩 어떻게 비용을 300만원씩 갖고 갑니까? 적어도 10명이 갈 것 300만원이면 다섯 명이 가면 500만원, 600만원 추가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요령상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문제는 이 직원을 예를 들어 한 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직원이 세 명 필요한 거야,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열다섯 명이 한번가면 직원 하나면 되는데 다섯 명씩 나누어 놨으니까 직원이 세 명이 필요한 것으로 된 거요, 거짓말이 된거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해도 국장님이 다 이해를 하시고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알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숭열
유숭열위원
너무 딱딱하게 하지말고 부드럽게 합시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다음에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열한 번째 질의하신 보안관리 업무추진비와 인사관리 업무추진비로 50만원씩 8회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집행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안관리업무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인의 집단시위에 따른 본청 직원과 유관기관의 동원인원에 대한 주식 및 간식비에 쓰고 도 교육청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지도 및 보안교육등에 따른 업무활동비, 매월 첫주 금요일에 본청 전 실·과에 대한 보안점검시 보안점검자에 대한 식사제공 등의 업무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사관리업무추진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임용시험에 따른 감독위원 및 시험관계 종사자에 대한 식사제공비와 인사위원회개최에 따른 인사위원들의 접대비, 인사업무 작업시 보안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보안관리 업무추진비를 금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금년에 쓴 것은 자료로 뽑아서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열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192페이지의 외빈초청 협의는 대상자가 누구이며, 협의방법과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남교원연수원에서 하는 일인데요, ’96년도에 자격일반 기타 연수 등 총 58개 과정에 3, 668명의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의 정식강사 이외에 유관기관 추천강사 예를 들면, 중앙공무원 교육원 강사라든가 충남 지방공무원 교육원, 인근 교육연수원 타 도 또 대학별 전공분야 저명교수, 서울대, 교원대, 고려대, 이화여대, 공주대학 등 특수분야 관계자는 교육개발원, 국토통일원 등의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있으며 협의내용과 방법은 연수과정별 연수의 기본방향, 연수대상인원, 연수의 중점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전협의 및 간담회 경비입니다. 자격 및 일반연수는 하계 및 동계 휴가시에 집중 실시하고 기타 특별연수는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윤창한 위원님이 열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국외여비 중 해외문화탐방 인솔자의 선발기준과 인솔자 여비와 학생여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서 198페이지 국외여비 중에 인솔자 여비는 160만원과 학생 여비는 115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학생들은 그 소요경비의 약 30%, 45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솔자의 선발기준은 ’95년도의 경우 주관기관인 충무교육원의 원장이 인솔단장이 되고 충무교육원에서 담당 장학사 연구사로 4명, 도교육청에서 담당 장학관, 장학사 각 1명, 홍보요원으로 공보계장 등 3명,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해외탐방에 참가한 적이 없는 시·군에 있는 연락고등학교 학생주임 4명과 양호교사 1명, 기록을 위한 비디오 사진기사 1명, 해외탐방사업 홍보를 위해 각 언론사에서 추천을 받은 기자 5명으로 선발했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해외문화탐방 인솔 여비가 20명이라는 것은 기자까지 5명 데리고 간다는 얘기죠? 국장님, 180명 학생 데리고 가면서 인솔자가 20명이라면 솔직히 많은 것 아닙니까? 학생들 자부담으로 45만원, 인솔자는 전부 도예산에서 160만원씩해서 20명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것이죠.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기자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해외문화 탐방을 한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는 한 명이면 되고 한 명같으면 풀로 기사쓰면 되는 것이지 다섯 명씩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심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기자 다섯 명은 회사별로 하나씩 해서 다섯 명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국비를 들여가면서 기자들까지 다섯명씩 인솔해서 실제로 그 돈가지면 학생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갈 그런 의욕을 가져야지 인솔자가 학생 180명 가는데 20명씩이나 가면 안맞지 않아요? 최소한도의 기본은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여행가려고 하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교육청을 존경하고 누가 교육청을 시책에 따르겠고 그 분들 노력한다는 인식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문화를 탐방한다고 하면서 기자를 다섯 명씩이나 데리고 가는 것은, 기자들이 가달라고 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여기에서 가십시오, 가십시오 해서 각 언론사에서 한사람씩 추천해 주시오 해서 데리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추천해 달라고 언론사에 요구한 것이죠?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각 언론사 기관마다 한 사람씩 어떤 기관의 한 사람만 갈 수 없으니까......
창한
윤창한위원
기자들 안가면 해외문화탐방이 안됩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홍보활동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무슨 홍보활동을 합니까? 비디오 촬영기자가 갔고 거기에 실무자들이 가면 그분들이 충분히 글도 잘 쓰시는 분이 가니까 글도 쓰시고 비디오도 찍어서 우리 행정이 이렇다는 것을 발간하면 끝나는 것이지 기자들이 꼭 한번 갔다와서 기사 한번 써주면 그것이 홍보입니까? 어차피 기자들 담당하는 부서에서,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 말씀 안드리지만 돈 몇십만원씩 다 주고 있는데 뭘 이렇게 또 홍보해야 됩니까?
인태
김인태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아까 일괄질의를 한 것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한 시간이면 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답변중인데 답변을 끊으시면 안되죠. 제 얘기는 조금 시간이 있으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질의하는 도중에 딱 끊으시면......
인태
김인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 하기로 했는데 계속 추가질의가 나와서 회의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은 보충질의 하시라는 것입니다. 관리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물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려면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는 위원이 있으면 하시라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심사일정이 내일 또 계속됨으로 오늘은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윤
박동윤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시간이 한시간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 지금 답변하실 자료만 읽어주시는데 한시간 정도 걸립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간보다도 내일도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각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그 짤막짤막한 것을 보충질의도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길어서 한시간이 갈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자료 준비하신 답변만 하는데도 한시간이 걸리느냐 이것이죠.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자료준비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시간은 안 걸립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우리가 답변받는 방법이 아까 질의한 요지를 그냥 답변만 해 주시고 다 들은 다음 보충질의하는 방법, 그 때 일문일답하는 방법을 찾아보려면 할 수가 있는지 봤더니 지금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그 한시간 동안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않느냐 이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시간이 얼마큼 남았느냐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질의한다면 한시간 걸리겠다 이 말씀이죠?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위원장으로서는 5시까지 오늘 회의를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불과 지금 열다섯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관리국장님의 답변은 한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다 끝날 수 없는 것이라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끝내고 내일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있는 중이니까 그 말씀이 끝나고 나거든 내일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현재 지금 질의해서 답변한다고 해서 위원장 명에 의해 관리국장이 지금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일 듣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연장하셔야지 일방적으로 5시 15분전이니까 여기에서 끝내겠다고 위원장님이 하시면 질의하는 본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위원장
죄송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아직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간관계상 양해가 된다면 내일 듣는 것이 어떠냐고 사전 양해를 구하신다면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5시까지 끝내겠다고 하시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의사진행상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나서 5분이 더 초과될는지 10분이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본 위원의 답변을 끝내고 산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위원장
좋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 계속하세요.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다음은 윤창한 위원님께서 열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생수련활동 간담회비의 내용을 밝혀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95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644만원을 집행했는데 수련활동 간담회비로 150만원입니다. 참여인원은 50명인데 간담회 내용은 지역체육교사 간담회 1회 30명 참석해서 60만원, 도 관계자 간담회 1회 5명해서 9만원, 타 시·도 체육교사 간담회 1회 17명해서 81만원, 강사초빙 간담회는 182만원 썼는데 참여인원이 91명입니다. 간담회 내용은 하계학생수련 사전협의회 40명 80만원, 하계학생수련 사후평가51명에 102만원으로 ’95년도 실적이 이렇습니다. ’96년도에는 하계수련계획 간담회 90만원, 해양훈련 간담회 60만원, 수련생과의 간담회 162만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되었습니다. 제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관리국장
알았습니다. 다음에 최경섭는 위원님께서 시·군 교육청별로 차량구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군 교육청의 차량정수 및 내용연한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군 교육청별 자료를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윤창한 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듣기로는 한시간여, 조금 빠르더라도 40분여가 걸려야 할 입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예산심의를 종결하고 내일 다시 속개해서 예산심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계속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