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제 교육청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역시 교육청에서도 다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의 미흡이라든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본 위원장이 경고까지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곧 행정부와 의회가 한데 중지를 모아서 과연 1년동안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이 얼마만큼 향상되고 집행을 하느냐 또 의회에서는 집행자체를 어떻게 감시하느냐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위원들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1년의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를 할 것이며 역시 집행부에서도 스스로 예산이 책정되면 집행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히 깊은 해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집행부의 의지를 충분히 보이려고 하는 오늘 회의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본희의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요예산의 개요와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주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3,565억3,800만원과 수정예산액 추가분 31억8,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597억2,100만원입니다.이는 '95년도 예산규모와 대비하여 당초 예산과는 23.2%, 최종예산과는 11.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02억6,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5.1%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규모에 대한 구성비는 83.5%입니다. 특별회계는 594억5,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4%가 증가한 규모로 그 구성비는 16.5%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재원 중 자체재원은 총 958억7,8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800억6,400만원, 세외 수입은 당초 154억4,500만원과 수정예산 추가액 3억6,900만원이 추가되어 158억1,400만원 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816억3,700만원 대비 17.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중앙지원 재원은 총 1,870억9,1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수정예산안에 보통교부세와 증액교부금 17억8,400 만원이 추가 계상된 745억7,8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73억2,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수정예산에 10억2,900만원이 추가 계상된 951억8,5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 1,458억 8,900만원 대비 28.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도로, 환경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는 173억원을 차입코자 소정 내무부 승인절차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도 본청 인건비 123억2,400만원, 경상기준운영비 51억5,700만원, 재외도민과 재경유학생,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등 종합기능 수행을 위한 가칭 제주회관 신축비 46억8,100만원을 도유재산 매각승인을 받아 대체재산 조성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19억4,300만원, 도제실시 반세기를 기념하기 위한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업비 4억 5,000만원 등 당초 계상액 449억7,600만원과 경제개발비의 밭기반 정비사업의 관할지역내 연관 농로포장 사업비 30억1,400만원을 일반행정비로 분리 계상하고 법정경비 추가 등 48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환경개선 사업인 하수종말처리 시설비 89억6,600만원, 사회복지를 위한 거택 보호 및 보육시설 운영비 83억5,700만원,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비 30억원,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0억원 등 당초 계상액 717억7,700만원과 수정예산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비 15억원, 산남지역 여성들의 사회, 문화적 활동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서귀포 부녀복지회관 신축비 6억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능보강사업 5억8,600만원 등 48억4,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766억1,7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에는 감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감귤 생산유통지원 사업비 180억1,800만원, 잡는 어업에서 기르고 관리하는 어업으로 수산업 진흥을 위한 2종어항 건설비, 인공어초 시설, 어촌종합 개발사업, 도립종묘 배양장 시설비 등에 208억2,500만원, 제2산록도로 및 한창로 확·포장 사업 등 지방도 정비 사업비 111억2,500만원, 교통량이 많은 서부산업도로의 4차선 확장을 위한 용지보상비 58억5,000만원 등 당초 계상액 1,302억5,600만원과 수정예산에 밭기반 정비사업비 192억2,900만원 중 농로포장 사업비 30억1,400만원을 일반행정비로 전환함으로 감소 되고 연안어장 정화사업비 6억8,000만원이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조정된 1,271억 5,0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에는 소방훈련탑 신축비 및 소방차 구입비 등 당초 계상액 129억3,400만원과 민방공 경보사이렌 시설비 등 6,200만원이 수정예산에 추가 계상으로 129억9,7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자치단체 징수 교부금 247억7,700만원, 지방채 및 채무부담 상환원리금 62억6,300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 61억300만원 등 371억4,3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하였으나 수정 예산에 예비비 60억5,300만원 중 20억6,900만원을 추가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349억4,200만원 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92억3,200만원 규모로 세입재원은 공채매출수입 135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66억9,6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55억3,100만원 등입니다. 세출비목은 먹는 샘물 개발사업 융자금 150억원, 지방채 상환금 99억8,400만원, 사업 관리적 비용에 35억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6억6,200만원 규모로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8억8,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2,200만원 등입니다. 세출비목은 의료보호 사업비 35억9,800만원, 기금운영 관리비에 4,800만원, 예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는 262억900만원 규모로 세입재원은 관광복권 판매 수익금 145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1,600만원, 관광진흥 기여금 35억원, 지역개발채권 26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비목으로는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조성에 146억원, 학교급식실시 지원금 17억8,600만원, 1차산업과 중소기업분야 융자금 53억1,600만원, 제주도 관광협회 보조금 9억 700만원, 유채차액 보상비 6억9,200만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기금 등 출연금에 5억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가 심사경과, 예산안의 규모,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심사경과라든가 예산안의 규모,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아까 기획관리 실장님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부터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정회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재경유학생 기숙사 건립하고 지방 체육육성 사업보조,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타, 도립종묘 배양장 시설의 투자심사 결과 보고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금 자료 요청사항이 있으면 지금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승일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자료요구한 위원에게만 배부하지 말고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도 지금 12시가 다 되고 해서 관계관들도 점심을 해야 될 것이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보관실 소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보관 고상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올해 공보업무가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공보체계를 갖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96년도 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 7억4,210만3,000원보다 1,162만6,000원이 감소한 7억3,047만7,000원이 됩니다. 공보관리 7억3,047만3,000원은 경상예산에 5억3,217만7,000원과 사업예산 1억9,8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5억3,217만7,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홍보위원 활동지원 200만원, 도정시책 언론홍보추진에 200만원, 기자실 운영 업무추진 1,500만원 등 모두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특수활동비로 도정시책홍보활동 추진 300만원, 대주민 홍보활동 지원에 1,000만원 도정주요시책 언론홍보 400만원, 기자실운영 업무추진 500만원 등 모두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입니다.그리고 관서운영비인 관서당 경비에는 청내 각 실·과에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 2,500만원과 공보실 직원 출장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홍보 수수료 경비로 일간지 도정시책 홍보료 4,000만원, 간행물 도정 홍보료 1,800만원, 도지사 특별담화문 게재 홍보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물 제작비로서는 제주도정 신문 발간비가 4,500만원, 제주도지 발간비가 3,800만원, 제주도보 발간비로 1,94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정 주요시책 내용을 자세히 수록한 도정홍보 책자발간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신문 우송료 전산봉투 제작비가 600만원, 국·도정 홍보 영상물을 도민에게 영상 홍보하기 위하여 유선방송, 교육원, 민원실 등에 배부용으로 필요한 비디오 테이프 복사비 800만원, 방송실의 도정시책 홍보영상물 제작시 소요되는 나레이션 수수료 80만원, 그리고 VTR용 테이프 구입과 방송용 테이프 구입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실의 영상물 제작시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로 오디오테이프 구입비와 컴퓨터 그래픽용 디스켓 구입비 400만원, 그리고 방송장비 설명서 외부번역 수수료 187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제주도의노래 음반제작비로는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제실시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50년의 변천과 발전상을 사진으로 수록한 사진집 발간을 금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옛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사진설명 원고료, 편집료, 인쇄비 등 모두 5,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홍보용 사진제작, 필름구입비로 1,496만원,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용품 구입비로 360만원, 도외 도민 도서벽지의 향토보내기 1,440만원, 연합통신 기사 수신료 3,600만원 등 금년 수준 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도정신문 우송료 2,400만원, 제주도지 등 홍보물 우송료 320만원, 기자실 팩스 사용료 등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는 국민홍보위원 5명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VIP용 지방 순시시 사용되는 특수음향장비 임차료 700만원, 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방송실의 방송장비 유지비와 대강당과 회의실에 음향장비 유지비로서 모두 1,4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료비에는 방송실 방송장비, 대강당과 회의실 음향장비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성 물품 구입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는 방송실의 영상홍보 프로그램 제작기술을 향상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방송요원의 전문기술 연수 및 프로그램 작업을 위한 출장여비로 3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는 국민홍보위원의 중앙 세미나, 연찬회 참석을 위한 실비 보상경비로 300만원과 일본 속의 제주인들의 이민사와 민족문화 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일본속의 제주 조사·연구학자 실비 보상경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9,83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심어주고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하여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고자 자유 민주주의 수호 관련 도민 의식조사 연구사업비로 1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3,600만원, 안보 계도 및 통일기반 조성 사업비로 2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1,600만원, 통일역량 배양 및 통일 홍보 사업비로 1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내년부터 도 방송실에서는 도정시책 홍보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케이블 TV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영상 홍보하게 됨에 따라서 도 본청 방송실과 제주 케이블 TV간 송출라인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도 본청 방송실의 방송기능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된 방송 기자재, 무선 마이크 등 구입비로 1,700만원, 외부행사 등 현장촬영을 위하여 야외전용 텔레비젼 카메라 구입비 4,000만원과 녹화기, 재생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장비 관리, 유지를 위하여 공기 청정기 구입비로 500만원, 대강당 영사실의 장비 관리 유지를 위하여 냉방기 구입비 250만원, 기자실 보도자료 작성용 PC구입비 300만원과 홍보용 사진촬영용 렌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7억3,047만7,00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금년도 공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공보행정에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투명한 행정홍보를 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제주시대를 여는 힘의 도민들로부터 직결되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혹시 실장님 자료 중에 전년도 대비 예산자료를 가지신 게 있으시면 부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장님, 신규사업이 있으면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은 방송실의 일부 미비된 기기, 카메라하고 여러 가지 편집 복사기능이라든지가 좀 미비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구입하고 있고 별도로 크게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의회 회의 광경을 설치할 예산은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번에도 행정감사시에 내무국에서 얘기되었던 것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총무과 통신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참고로 방송실요원이 있기 때문에 방송영상 전파로 해서 시설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고 실지 거기에 따른 시설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

여기에 보니까 공보실이 거의 다 그런 맥락에 방송에 관한 것인데 공보실에서 시설하고 내무국에서 시설하고......

그러니까 도청 청내에 여기서 회의하는 광경을 라인연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선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본청에 별도로 의회활동을 매개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 있는 예산은......

지금 의회에 요청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는 예산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방송 시스템 시설하는 것 하고 또 내무국에서 새로 시설 하겠다는 계획이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방송실 관계는 지금 각 도마다 앞으로 케이블 TV가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이 각 지역별로 T·O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종합유선방송법에 보면 지역채널 5번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보실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반 이상이 방송관계 아닙니까? 케이블TV와 관련된 예산 말고도 방송실 장비유지니, 음향유지니, 시청각 등 거의 공보실 예산이 거기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도제실시 50주년 4,500만원을 제외하고는 방송실에 관계된 예산들인데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에 각 실·과마다 스피커가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얘기하는 것을 거기 라인에 연결시켜서 본청 에서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해서 공문으로 요청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08페이지 도정주요시책 홍보 수수료에 4,000만원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400만원 10회, 수수료인데.

지금 저희들 수수료 성격인 것은 광고료입니다. 이것이 신문매개체에 저희들 도정의 PR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광고료,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 유인물이 나옵니다. 책자. 여러 가지 중앙에 있는 잡지라든지 도내의 공익성있는 그러한 잡지에 도의 PR을 위한 광고를 의뢰했을 때 이러한 데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올려 있습니다.

신문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예. 신문광고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양하게.

그러면 이것은 광고료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산과목상 수수료로.

과목상 수수료로?

예.

그러면 간행물 도정홍보 수수료, 특별담화...... 특별담화문은 지사가 담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 도민에게 특별한 당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알릴 사항이 발생했을 때......

'95년도에 몇 회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담화문 관계는 CPX라든지 해서 회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선거와 관련해서 담화문을 냈었고 그 다음에 CPX라든지 이런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필요한 기사 담화문......

공보실 예산 내역을 보면 금년도 신규사업이 꽤 많습니다. 방송에 관한 것은 거의 신규사업이고. 저는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을 확대하면 전년도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게 줄어들고 신규사업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확장했을 적에는 물론 다 중요하니까 하고 있겠지만 예산의 낭비성을 초래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누적되면 그것은 감당해 낼 수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을 숫자적으로 세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10여건 더 되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방송실이 설치된 것이 '92년도에 2억4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2억700만원 그리고 작년에 9,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억300만원을 들이고 별관에 방송실을 70평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동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따른 부분적으로 저희들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방송실 설치에 따른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일반행정비에서 작년도에 3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억1,200만원, 무려 7,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은 방송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데에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보실 업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 행정의 홍보입니다.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을 줄여가면서 홍보 쪽에 사업이 팽창하는 것은......

작년보다 저희들 예산은 1,100만원이 줄어 들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작년 수준이상 올라 있는 것이 없고......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공보관리에. 공보관리 예산에 본 위원이 아까 숫자 읽은 게 잘못되었던 것입니까? 7,500만원 증액.

잘못된 게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본 위원은 지금 일반운영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억1,270만3,000원. 맞습니까? 전년도 3억3,600만원.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금년예산에 도정신문 발간료가 당초예산할 때 6개월분만 계상을 해 버렸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을 무조건 줄여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1년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인데 6개월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인 경우는 12개월분 전부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불어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외에 조금씩 더 불어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부분은 7,500만원이 불어났는데 작년도에서 현격하게 줄인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는 1,100만원이 감으로 됐네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는 불어나고 다른 것에는 뭘 줄이면서. 일반운영비는 전부 소모성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부 작년수준으로 하면서......여기 대비표, 아까 나중에 드린 심사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심사자료는 저에게만 줄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에게도 드리는 게 심사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걸 봐야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린 예산서만 보면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작년에는 어떻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이것도 알아야 그 예산을 살릴 것인가, 그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중간에 복사하겠습니다. 해서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관실인 경우는 거의 경상경비입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실 것으로 알고 제가 하나씩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내통신 수수료 3,600만원, 국민홍보요원, 대 통일 자유수호 관련 도민의식 조사 3,600만원, 이것은 어떤 의식을 조사할 것인지, 자산취득 문제는 본 위원이 방금 약간의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이 두 부분을 우선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국내통신 수수료는 연합신문 중앙하고 라인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월별로 법정 수수료를 계속 1년분 내야 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지방비입니다.

신문사에 그냥 주는 것이죠?

연합신문 라인망 설치비로 해서.

라인망 설치비라고 볼 수 없죠. 어떻게 라인망 설치입니까?

여기보면 연합통신 온라인 시설이 도청하고 바로 직송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기사를 내 달라고 온라인 한 것입니까?

연합신문에서 모든 기사가 전국적으로 수집이 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이게 지방비죠?

예. 지방비입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취재해서 나오는 것이지 라인설치까지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PC하면 바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각 도에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입니까? 각 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제주도에도 시설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는 연합통신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각도 공히 연합통신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위원으로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으로 묻는 것이니까 이게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나 뭐가 돼 있는가, 자체적으로 돼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정된 게 아니고......

예산에 360만원도 아니고 3,600만원씩 올리면서 왜 이걸 예산에 올리는가 생각도 하지 않고 공보관님께서 올려진 것으로 대답한다면 예산심의가 됩니까? 어떠 어떠해서 3,600 만원이 올려져 있다, 이러 이렇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 보다 훨씬 잘 알고 저희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지, 각 도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정도 가지고 됩니까? 저는 이게 국비라 가지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방비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연합통신의 모든 취재원을 한꺼번에 각 시·도에 라인망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본사의 지침에 의해서 각 도마다 공히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도마다 공히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좋습니다. 된 것으로 보고 이것은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왜 하고 있는가? 남이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라인망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용수수료는 공공용으로 올린 것입니다.

공보관님! 그러면 3,600만원,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돈을 주면서 우리가 라인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합신문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통신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신문사 별로 취재를 하고 또 전국 단위로 어떤 기사망, 종합 라인은 연합통신이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통신에서 각 도에 라인망이 기위 시설이 되어서 그 여러 가지 외국 뉴스라든지 국내뉴스라든지 들어오면 각 도에 이것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무슨 자체 지침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합통신을 수신을 하자든가 보낸다든가하는 자체지침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지침이 있거나 있어야 하는데 소문에 의해서 만들었단 말입니까?

지침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온라인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자는 이유가 나올 게 아닙니까?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대답 아닙니까? 문서상으로 되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문서는 과거에 처음 시설을 할 때 문서로 되어 있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이제야 시설한 게 아니고 시설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공보관님! 연합신문이라는 것은 각 언론사에 모든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제공을 하게 되어 있지 행정청하고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각 도마다 해서......

규정이 없는데.

각 도마다 라인망이 시설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취재원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청하고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연합통신은 어디까지나 각 언론사에 기사도 주고 국제통신 정보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데가 연합통신인데.

공보관님! 지금 말이죠. 본 위원에게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온라인은 시설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3,600만원은 온라인 사용료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수신료입니다.

온라인 사용료가 3,600만원 받습니까?

예. 그것은 월별로 이렇게 해서 사용수수료가 이렇게 공공요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신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 임의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하는 게 아닙니까?

예?

출연금 아닙니까?

출연금이 아니고 저희들 공보실에 라인망시설이 되어 가지고 24시간 계속 연합통신에서 나오는 정치, 문화의 기사들을 계속 보내옵니다. 그래서 보내고 있는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이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선을, 라인을 얼마 썼으니까 얼마다 하는 이런 게 있을 텐데 왜 3,600만원이 딱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통신요금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가산되는 정기 요금입니다. 그것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공보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즉 말하면 우리나라에 연합통신이 하나인데 신문사에서도 정보에 대해서 매체하고 지방기관에서도 매체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24시간 정보가 외국정보라든지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지고 보면 구독료에 해당된건데 통신관계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해 버리면 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지금 돈의 근거라든지 어떠한 말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두 분 위원들은 혼동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수신료라고 표현을 했는데 24시간 전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구독료 성격도 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통신수수료입니다.

그러면 다달이 내고 있습니까?

예. 3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본위원들에게 답변한 것은 틀린 대답 아닙니까? 구독료인데, 구독료 성격인 것인데 회로를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인망으로 전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가. 그래서 계속 오면 저희들은 바로 페이퍼에 찍어 지면서 계속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수신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대답은 알기쉽게 표현한다면 구독료성격이다 하는 것을 부대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통신수수료......

그러면 이것은 전도적으로 전 광역자치단체에 3,600만원 공히 같습니까?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은 도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히 대답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방향을 다른 데로 설정하려고만 해 버리면...... 본 위원이 이걸 몰라서 지금 묻습니까? 옛날 시골에는 서울신문, 도에는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출연이지. 그 다음에 두번째 물음에 대답해 보십시오. 도민의식조사 3,600만원은 어떤 의식을 조사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에는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에 저희들 지원하는 게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단체보조 예산 지침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나머지 재향군인회하고 민족통일협의회, 반공청년회, 이것은 풀 예산으로 보조가 되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업무의 기능상 취급하는 부서에 올리도록 되어서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위원님들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인 경우에는 당초 3,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단체보조인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일반 경상비 성격을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방침 자체가 어떠한 단체의 사업성격에 것에만 한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지금 정액단체로서 보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빼졌습니까?

예. 사업비로 저희들이 계상에 올렸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에서 빼지니까 사업비로 올린 것이다?

예.

그러면 부기 자체가 말이죠 통일을 대비, 좋은 말입니다. 자유수호, 좋은 말입니다. 도민의식조사, 무슨 도민을 어떻게 의식조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자유총연맹에 정액단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위원들이 볼 적에도 사실 그대로 알아 볼 수 있고, 마치 이게 조사 연구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도민의식조사 연구사업, 이렇다고 하면 대단한 연구사업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평범하게 자유총연맹지원 3,600만원, 이래야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들이 질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도 해보면서.... 뭐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표기를 달아 놨지 않습니까. 정액단체에서 제외된 것을 가지고. 정액단체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 어쩌면은 이 사업을 자유총연맹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의미도 부여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원하면 거창한 제목을 달아가면서 지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유총연맹 지원, 질문하면 작년까지는 정액단체인데 주지 말라고 해 버리니까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쉬워지는 답변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이 틀렸습니까?

그것은 표기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상에 표기를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업성격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떠 어떠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보관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겉돌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권을 가진 자치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제목이라도 화려하게 달아 놓을까하고 또 예산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까하고 이런 말씨름이 벌써 몇분이 오죽 손해입니까? 자유총연맹 일반사업비 지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을 해 둬야 돼냐 하면, '통일대비'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통일을 갈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수호'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도민의식조사연구. 이런 못마땅한 표현은 예산서에서부터 바꿔지기 시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제주도제실시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이렇게 해서 공보관리면에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1,162만6,000원이나 삭감이 되어서 편성 되었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마음에서, 조냥정신에서 한 것은 좋은데 공보관님께서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년도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으로 공보관실 소관에서 할 일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옛사진전, 과거에 한 40년대, 또 해방전이라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옛사진을 수집을 해서 하나에 집대성하려고 저희들이 445매정도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집되면 사진집을 발간하고 또 이 사진을 확대해서 재외도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에 순회하면서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제주도지가 99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100호가 되고 있습니다. 100호를 어느 때와는 달리 부록도 '일본속의 제주' 이렇게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복합적으로 100호를 좀 더 특집으로 발간을 해서 규모있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 저희들 소관에서는 이 두가지를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의 비용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금년도보다 6,930만원이나 줄었는데 여기에는 내년도 보조금이 자유총연맹에 보조하는 금액이 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6,930만원이 줄었지 않아요? 민간경상보조에.

사업비로 저희들 금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민에서 하는 타임캡슐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민간경상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 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 제민일보......

예, 거기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공보관실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중복성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 부분 에서 가끔 얘기가 됩니다마는 여기 108페이지에 제주도정신문하고 제주도보하고 또, 유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하고 도정홍보책자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말 일을 만들기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유사한 것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정 신문하고 제주도보가 12월이라 말입니다. 매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유사한 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 오히려 더시간적인 제약,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성질상 으로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굳이 하나 두개로 나열을 해서 도보하고 도정신문, 도정신문에다가 도보를 다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홍보책자하고 곁들여 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일을 한다고해서 나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강호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성격이 틀립니다. 아시다시피 도정 신문의 경우는 저희들 지금 4면으로 해서 신문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달에 두 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어떤 도정의 현안사항이라든지 그래서 과거에는 도정신문이 너무 관위주로 이렇게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공보관으로 와서 전부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읽기쉽고 접하기 쉽고 흥미로운 이런한 기사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도정의 현안사항, 그 달의. 순보로 나가기 때문에 15일마다 그 사이의 어떤 역점사업을 놓고 그 다음란에 여러 가지 건강문제라든지 도민의 알 문제 이런 것들을......

간단명료하게 장황히 하지말고.

예. 도보인 경우는 저희들 조례라든지 고시, 훈령, 이게 나오면 일주일 단위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지인 경우는 1년에 두 번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99호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가지 논단형식 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준높은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발간하는 이러한 책자가 되기 때문에 성격이 전부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보 같은 경우는 도정신문하고 성격상 다르다 해도 도보 자체가 신문에 게재를 해서 하게 되면 보니까 1년에 12번 아닙니까! 도보인 경우.

도보인 경우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앞당겨서 금년부터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인 경우는 2주일에 한 번이고.

예, 2주일인데 우리가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훈령, 지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도보로 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시성격이기 때문에 신문에 게재할 성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인 경우는 조례, 규칙이 나오게 되면 조례를 전부 싣게 됩니다. 내용을. 전부 싣게 되기 때문에 부수가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도저히 저의 제안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말이죠? 성격상 그렇게 틀리고 발간횟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예. 시기라든지 부수라든지 용도라든지 발간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다음 111페이지에 보니까 안보계도 및 통일기반조성 사업보조항에 대한반공청년회도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반공청년회가 반공을 쓰고 있습니까? 명칭을.

지금 이 단체는 6.25 참전용사들입니다. 참전용사인데 일부 우리 제주도에도 참전용사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계속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죠. 저게 반공포로죠. 반공포로가 석방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6.26참전 때 반공포로가 되었다가 나온 분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한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해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재외도민 및 도서벽지 향토지보내기에 100구좌가 3,4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지 3,4에 그냥 100구좌를 해서 그냥 도와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도가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배포할 데를 지정을 합니다. 지금 어떤 데 보내고 있느냐 하면 해군 항공대라든지, 전경, 그리고 방어사라든지 또는 도서벽지의 추자, 우도, 가파, 마라도, 이게 일부입니다. 전체 보내는 게 아니고. 또 중산간 오지마을, 한림읍 월림이라든지......

재외도민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외도민은 도민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서울, 부산, 이런 등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번째요, 제주도노래 음반제작이 2,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2,000개 배부대상이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노래집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었다가 저희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도민들도 방문하게 되고 그외 여타 단체라든지 여타 인사들이 제주도를 찾았을 때 제주도 PR을 하기 위해서 노래집을 만들어서 방문했을 때 드리고 있습니다.

세번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자실 업무추진비가 있고 거기에다 기자실 운영업무추진비에 들어가면 시책추진업무도 들어가 있고 또 특수활동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왜 분류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특판비하고 정보비 성격입니다. 특판비 성격은 어떤 지출을 했을 때 영수증을 붙여야 되는 부분이고 정보비 성격은 업무추진상 필요할 때, 그대로 정보비로 받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부기예산상 구분되는 것입니다.

촌지로 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도 얘기했는데 통일 대비 자유수호 관련 도민의식조사, 통일역량배양 및 통일홍보사업보조,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명칭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단체가 뭐냐하는 것을 확실히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 민족통일이면 민족통일, 이렇게 밝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써 놓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확실하게 받는 명칭을 정확히 기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쓰지말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봐서 알아야 하는 데 사실 설명을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니까 이렇게 그냥 어물어물하는 것은 ......

다음은 보조선을 해서 명칭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조금전에 강호남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안에는 홍수같이 간행물들이 쌓입니다. 그 중에는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읽어 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하나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도정신문이라든지 도보, 도정홍보책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오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방금 도보얘기도 했는데 그게 관보의 성격을 띤다고 했지만 조례같은 것은 법무관실에서 나오는 것 같은 건데.

그것은 법무소식지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중복이 되고 어떻든 간행물이 막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아니면 둘로 해서 아까 공보관님도 말씀했지만 건강코너라든지 법률상식이라든지 어려운일, 쉽게 세무풀이라든지 곁들여 가지고 누구나 보면 친숙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 둘로 묶어서 누구나 쉽게 볼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뭐냐하면 도정신문은 4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인 경우는 어떤 행정행위가 발생하면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었다, 규칙이 통과되었다하면 그 내용을 전문을 전부 싣게 됩니다. 그러면 도정신문에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관보하고 대응하는 것이군요.

예. 그런 것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공보관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관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연일 바쁜일정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96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내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자료를 기초로 하고 수정부분은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앞서 기회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실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예산의 6.9%인 206억3,100백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189억6,500만원 보다 8.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본청 소속직원 641명에 대한 인건비 125억9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관공통경비 52억800만원 등이 기획관리실 전체 예산의 85.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비는 근거리 통신망 설치비 2억2,000만원과 지방행정 전산망 컴퓨터구입비 4억4,000만원, '96년도 민방위교육 VTR제작비 5,000만원, 자기사무자율처리 편람 및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출연금 등 7,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등이며 특별 회계의 주요 사업비는 도내 농촌중학교 22개학교 급식비 지원 17억8,600만원과 종합개발관련 숙원사업 및 제주도개발 사업 7억8,000만원 그리고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금 14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등 실·과 공통경비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편성기준 중 먼저 정액성 경비는 조직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한 것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대전시나 충청북도 등과 비교하면 도지사는 76%수준, 부지사는 78% 3급인 기획관리실장은 91% 4급인 국장은 같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경비는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편성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상 시·도별 「가」에서 「라」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주도인 경우는 「라」등급으로 기준액은 8억2,000만원이며, 「가」등급인 경기도에 비해 57.7%,「다」등급인 충북에 비해 70%수준으로 내년 기준액은 8억2,100만원으로 이는 '95년도 예산액 9억2,800만원의 88.5%수준입니다. 내년도에 개선된 복지후생비 편성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경비로서 지급기준은 정액 급식비는 전 공무원에게 월 8만원 교통비는 1급에서 3급까지는 월 15만원 4,5급은 월 10만원 6급이하는 월 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전 공무원에게 설날과 명절시 월 봉급액의 50%를 2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체력단련비는 전 공무원에게 봉급액의 250%를 연4회 분할 지급하며 연가보상비는 법정 연가 일수, 20일입니다마는, 중 연가 미실시 잔여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 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는 각 기관및 관서의 통상적인 행정 사무비로서 실·과 인원수 실·국 주무과 등을 기준으로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기준액을 정하고 있으며 기관별 관서당 경비는 등급기준액의 95%를 계상하고 나머지 5%는 풀 계상하여 예산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등급결정은 1등급은 21인 이상 본청 실·국 주무과, 50인 이상 실·과가 1등급이 되고, 2등급은 도의회 실·과, 본청 주무과, 31인 이상 기타 실·과, 3등급은 11인에서 30인 본청 실·과, 원·사업소 주무과, 과직제없는 사업소, 4등급은 10인 이하의 본청 실·과, 임시기구, 기획단 등입니다. 5등급은 소방파출소, 10인 미만의 사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에서 75페이지 기획관리에는 예산관리 전산전문직에 대한 인건비와 주요시책 추진비, 그리고 기획관리실 공통운영 관서당 경비, 도정백서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 절차도의 발간에 따른 경비 등 일반 운영비와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세계화 제주포럼 활동 및 의정동우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수원출연금 등 모두 4억7,1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심사분석은 감사실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서 95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도본청 공무원 641명에 대한 봉급, 수당 등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 경비, 경상적 경비등 177억4,500만원과 사업예산 8억6,900만원 등 모두 186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 95페이지 투자관리에는 투자심사분석과 경영수입사업 업무추진경비 등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5, 98페이지 법무관리에는 소송관련 업무추진경비와 법령집,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 추록 발간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소송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참고인 보상금 등 모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에서 106페이지 통계전산 운영에는 전산 및 통계관련 업무추진 경비, 통계연보 및 주요행정 총람, 지역 정보와 기본계획 등 발간비와 전산장비 임차료 및 장비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지역정보와 관련 전문연구원 초청 보상금 및 행정 자료실 도서구입비 그리고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구내 근거리 통신망 시설비와 컴퓨터 상설교육용 자산취득비 등 모두 1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0에서 581페이지 재해대책에는 특보발표시 재해상황실 운영경비와 자기우량기 종합 시스템 및 원격제어장치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기우량기 부착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 방제 관련 자산취득비 등 모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에서 604페이지, 수정예산은 79에서 80페이지에 해당합니다. 민방위관리에는 지역안전 및 민방위관련 업무추진경비, '96 민방위교육용 VTR제작비와 민방위 경보회선 사용료 등 일반수용비,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유공자 및 재난대비방제훈련 참가자 보상금, 그리고 민방위 장비구입과 민방위경보 사이렌시설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 성판악 무선 중계소전력 지중화 사업 시설부담금 등 모두 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5, 606페이지 비상대책에는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종합사기장 유지보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그리고 비밀문서 수발용 보안장비 구입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7페이지 청사관리에는 도청 직장예비군 중대 운영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세입예산은 시·군 상·하수도 사업등에 대한 융자금 및 공채매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입 59억3,8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원금 회수수익 66억9,500만원,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익 135억원 및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28억원 등 모두 292억3,300만원입니다. 703에서 704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비용은 인건비, 결산감사용역비, 각종 서식 유인비 등 기금관리비 2,800만원과 '91년도 공채발행분에 대한 지급이자 33억7,700만원, '96년도 공채발행에 대한 선급이자 3,300만원, 지역개발 공채 증권인쇄비 3,200만원 등 영업 비용 34억7,000만원과 예비비 4,400만원 등 모두 35억1,500만원이면, 자본적 지출은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융자금 150억원과 융자가용재원 4억8,400 만원, '91년도 공채발분에 대한 원금 상환금 99억8,400만원, 예비비 2억5,000만원 등 모두 257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주도개발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과정을 설명드리면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 조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제주도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제출된 예산안 이며 아울러 각 실·국별 소관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96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안보다 3배 정도 증가된 총 262억800만원으로서 이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 739에서 740페이지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 수입 1억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1,600만원, 예금이자 수입 2억원, 지역개발 채권발행 지방채 수입 26억원 등 74억8,900만원이며 743에서 748페이지 세출예산은 개발사업 특별회계 경영사업 추진비 500만원과 그리고 종합개발관련 숙원사업 및 제주도 개발사업비 7억8,000만원, '96 농촌중학교 2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교급식 지원비 17억8,600만원, 예비비 10억6,900만원 등 총 36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정은 물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장님!

예.

다른 위원들은 다 숙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무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산이 지금 어디 설명하고 어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획실장님! 분명히 지금 예결위원장 당시이고 본 위원이 발언했고, 추경때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예결위에 내 놓고 예산심의를 받겠다. 분명히 약속 하셨죠? 그 발언대에서. 1차로 끝난 공보실에서도 자료를 주지 않더니. 자료를 안 주기로 약속이 되어 버린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분명히 이것은 당시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저만 멍청해졌는지, 다른 위원님 다 숙지되었 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 이게 예산심의입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와의 약속인데.

저는 그 때 약속을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준 경비에서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부연해서 설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명은 좋습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가지고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승일위원이 말씀하는 데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부예산 사항별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각 실·국별로 총괄적으로 아침에 즉 말하자면 제안설명한 그것 말고 실·국 별로 별도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승일위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이 자료를 안 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는 페이지, 즉 말하자면 쪽이 상당히 많고 또 내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지난 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정도 들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타 운영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타 운영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 자료를 지금 기획실자료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심의과정에서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하면서......

그리고 위원장님! 의회와 자치단체간에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위원장님이 분명한 이야기를 했고, 기획실장님이 그걸 받아 들였잖습니까? 상세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사실 그 때 기획실장님 공·사적으로까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이런 이야기를 본위원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런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추경예산 때 자료도 미흡하다, 자료를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해서 보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경 때 수준의 자료도 제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 요구를 하시면 보완을 해서 제출할 것으로 하고 심의는......

최소한 항목별로 예산통합이면 어떻고 법무관계면 어떻고 해서 우리가 걷어 봐도 금방 '아! 기획실예산이 이렇게 가는구나'하고 알 수 있어야지. 물론 이 설명서만 가지고도 예산심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요청해지는 것이고 능력이 충만했으면 요청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젠가 신문 한 구석에 보니까 메친펀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든가 했다든가 하는데 그렇게 한 사실있습니까?

예, 그러한 방침으로 어떠한 중앙에나 의존재원을 주면 자체 자구노력 으로 연결된 그런 한쪽의 단체에 한해서 그런 지원을 더 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

어느 부분에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은 그런 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모자라면 기채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어느 분야입니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1차산업이라든지. 분야별로 나왔지 않습니까?

쭉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분야별로.

예.

그러면 대강 금년도 예산편성의 몇%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개념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그런 것은 경영사업, 먹는 샘물개발이랄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그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우리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좀 이른 것 같은데 이 제도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우리나라보다 지방 자치행정이 20년 빠른 그런 나라에서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빠른 그런 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 제도를 시도해서 투자심사제도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 제도를 도입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마는 아직 보편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보충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양우철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분명히 기한을 정해 주십시오. 오늘 심사도중에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내일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메칭펀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남녕고등학교에 우리 제주도에서 5억원을 갖다가 체육학교에 기숙사를 짓는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앙의 방침이 교육부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 편성 지침에는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 지원시에는 법인의 자구적 노력에 대응하여 지원해야 한다라고 딱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머칭펀드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비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지원될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제주도 자체에서 바로 법인으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받지않고 5억원이 그냥 지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법인이 아무 자구노력이 없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자체부담은 얼마 부담을 하라는 것은 메칭펀드 개념이고 단순하게......

제 얘기는 지금 남녕고에 메칭편드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까? '98체전대비 사업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서에서 5억원씩이나 되는 돈을 줄 때에는 관계되는 여러가지 교육부의 지침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줘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려 줘 버리니까 교육청하고 손발이 안 맞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그 부분은 자료를 보면 다시 질문을 하겠고 다음에는 시책추진비 활동비에 대하여 쭉 나와 있습니다. 끝에 국제통상협력실까지 나와 있는데 조금전에 관리실장님께서 직급에 의해서 분리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내용,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직급에만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말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국같은 데는 개발현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가장 마찰도 많고, 또 접촉도 많은데 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은 국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 전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계기관하고 관계도 없는 그런 데에도 상당한 금액을 계상해 준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카드나 이런 데에서 지출을 하는 케이스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인출이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분하면. 그런데 아까 직급별로 하는 것은 정액, 정액이 있습니다. 아까 부지사 직급별로 하는 것은 전국 시·도규모에 따라서 정액으로 나와 있고 그 외의 업무 적인 개념에서 시책과 연결된 것으로 제주도인 경우도 시·도별로 다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8억2,000만원인데 이것을 아까 업무와 계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잘잘못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사업과 연계를 해서 편성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절대 이것은 공준이랄까 이런 것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아니,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은 2억원이 넘고. 세번째 기획관리실, 그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 상당한 차액이 너무 심한데.

이것은 사실상 지사의 업무와 연결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사를 직접 보좌하는 부서에 많이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듣고 싶었습니다. 이게 전부 지사하고 연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지사하고 다 연관된 겁니다. 그런데 지사가 여기에 각 계별 실·국에 연관된 것을 몇%를 가져 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렇다면 개발국 같은 데는 큰 국인데 1,800만원, 지사한데 가면 개발국에서는 뭘 씁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분명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개발국쪽에 많은 배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양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귀감삼아서 추경이나 예산조정할 적에 활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선에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실장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941억5,560만5,000원인데, 내년도. 이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와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국 15개 시·도로 나누는 금액 20%를 가산한 금액인지, 아닌지 묻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바로 그 부분을 건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마는 특별법에 의한 20% 보너스 가산되는 것이 실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분은 80%까지를 한도로 해서 부분적으로는 실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941억5,560만5,000원 중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어떻습니까?

내역을 가져 있습니다. 그 내역에 봐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전국 15개 시·도에 균일하게 주는 국고보조금에 거기에 대해서 20%가 가산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20% 가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941억5,560만5,000원은 전국 15개 시·도에 주는 균일한 금액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하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가 가산된다고 하면 188억3,112만1,000원인데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80%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지금 80%이상 주는 것에는 더 가산을 못 받고 80%미만으로 받는 부분에만 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160억원 정도를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27만2,000원이나 적고 수수료도 역시 8,066만원이나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재정내역을 이렇게 수립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유는 있습니다. 충분히. 내역이 증감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업무의 도와 시·군간의 이양에 따른 그런 것, 수수료가 증가도 되고 감소도 되고. 이렇게 요율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증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공유재산 매각수입 대금 54억8,195만3,000원은 지금 매각한 것이 아니죠?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시장경쟁체제에서의 시중가격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입니까?

매각하는 기준들이 2배이상 감정하고 해서 균등하게 나눈 액수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감정가격이냐 아니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한 시세 가격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가격으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표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성격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일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출면에 사회개발부분에 보건......

잠깐만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말입니다. 위원의 답변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답변만은 문제가 있는 답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차라리 여기서 모르면 모른다, 분명히 답변을 앞으로 해 주세요.

예,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산의 총괄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비가 '95년도 보다도 37억145만2,000원이나 적게 책정한 것 같은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도 59억452만원이나 적고 이것은 어떻게 적게 책정되었습니까?

지금 금년도보다 축산폐수 시설이 22억4,300만원, 또 금년도와 작년도에 연결해서 기채로 한 숨골정비사업이 한 80억원, 다음에...... 그겁니다. 그런 것이, 큰 것이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이 그해년도에 책정되었다가 안 된 것이 축산폐수시설, 한림에 시설하려고 했던 것이 취소된 부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숨골정비 한 80억원 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잖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투자가 우선 순위로 되어야 될 부분은 금년도보다 삭감 되고 또 소모성 이러한 경비에는 불어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기획관리실 페이지 69페이지인데요. 본예산에. 중요사업 중점육성지원 2,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중요사업 중점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한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94페이지에 도정종합 용역비 1억원, 또 민간경상보조 2억원, 이렇게 풀로 책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로 책정된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해서 했는데 내무위에서 깍았습니다.

내무위에서 깍는 것보다도, 깍는 것이야 여기 자체에서도 깍을 수 있죠. 민간경상보조 2억원을 풀로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서 풀(POOL)로 해 놓았느냐 이거예요.

풀로 한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7억7,000만원입니다. 내무부의 실링이. 내년도.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풀(POOL)을 최소화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에는. 최소화해서 각 부서별로 성격에 맞게 계상을 함으로써 소관위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할 수 있다해서 내년도에는 7억7,000만원이라는 한도액을 제주도에 준 것을 각 부서에 하고 2억원 정도만 기획관리실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2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민간경상보조로 어느어느 부서에 어떻게 나갈 것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죠?

부서에 배정된 것 외에도 앞으로 부득이 이러한 보조를 줄 상황이 됐을 때에 판단해서 지급할 그런 경비입니다.

아니, 실장이 예측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예측을 아직 못 했습니다.

예측않고 무조건 경상비로 2억원을 계상했단 말입니까?

예측할 수 있는 한도는 거의 각 부서별로 계상을 하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풀로......

그러니까 남아 도니까 2억원을 풀로 계상을 한 것입니까? 하다 보니까......

공보관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겉돌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권을 가진 자치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제목이라도 화려하게 달아 놓을까하고 또 예산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까하고 이런 말씨름이 벌써 몇분이 오죽 손해입니까? 자유총연맹 일반사업비 지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을 해 둬야 돼냐 하면, '통일대비'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통일을 갈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수호'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도민의식조사연구. 이런 못마땅한 표현은 예산서에서부터 바꿔지기 시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제주도제실시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이렇게 해서 공보관리면에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1,162만6,000원이나 삭감이 되어서 편성 되었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마음에서, 조냥정신에서 한 것은 좋은데 공보관님께서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년도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으로 공보관실 소관에서 할 일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옛사진전, 과거에 한 40년대, 또 해방전이라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옛사진을 수집을 해서 하나에 집대성하려고 저희들이 445매정도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집되면 사진집을 발간하고 또 이 사진을 확대해서 재외도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에 순회하면서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제주도지가 99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100호가 되고 있습니다. 100호를 어느 때와는 달리 부록도 '일본속의 제주' 이렇게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복합적으로 100호를 좀 더 특집으로 발간을 해서 규모있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 저희들 소관에서는 이 두가지를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의 비용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금년도보다 6,930만원이나 줄었는데 여기에는 내년도 보조금이 자유총연맹에 보조하는 금액이 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6,930만원이 줄었지 않아요? 민간경상보조에.

사업비로 저희들 금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민에서 하는 타임캡슐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민간경상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 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 제민일보......

예, 거기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공보관실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중복성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 부분 에서 가끔 얘기가 됩니다마는 여기 108페이지에 제주도정신문하고 제주도보하고 또, 유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하고 도정홍보책자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말 일을 만들기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유사한 것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정 신문하고 제주도보가 12월이라 말입니다. 매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유사한 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 오히려 더 시간적인 제약,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성질상 으로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굳이 하나 두개로 나열을 해서 도보하고 도정신문, 도정신문에다가 도보를 다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홍보책자하고 곁들여 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일을 한다고해서 나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강호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성격이 틀립니다. 아시다시피 도정 신문의 경우는 저희들 지금 4면으로 해서 신문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어떤 도정의 현안사항이라든지 그래서 과거에는 도정신문이 너무 관위주로 이렇게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공보관으로 와서 전부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읽기쉽고 접하기 쉽고 흥미로운 이러한 기사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도정의 현안사항, 그 달의. 순보로 나가기 때문에 15일마다 그 사이의 어떤 역점사업을 놓고 그 다음 란에 여러 가지 건강문제라든지 도민의 알 문제 이런 것들을......

간단명료하게 장황히 하지말고.

예. 도보인 경우는 저희들 조례라든지 고시, 훈령, 이게 나오면 일주일 단위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지인 경우는 1년에 두 번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99호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논단형식 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준 높은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발간하는 이러한 책자가 되기 때문에 성격이 전부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보 같은 경우는 도정신문하고 성격상 다르다 해도 도보 자체가 신문에 게재를 해서 하게 되면 보니까 1년에 12번 아닙니까! 도보인 경우.

도보인 경우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앞당겨서 금년부터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인 경우는 2주일에 한 번이고.

예, 2주일인데 우리가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훈령, 지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도보로 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시성격이기 때문에 신문에 게재할 성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인 경우는 조례, 규칙이 나오게 되면 조례를 전부 싣게 됩니다. 내용을. 전부 싣게 되기 때문에 부수가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도저히 저의 제안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말이죠? 성격상 그렇게 틀리고 발간횟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예. 시기라든지 부수라든지 용도라든지 발간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다음 111페이지에 보니까 안보계도 및 통일기반조성 사업보조항에 대한반공청년회도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반공청년회가 반공을 쓰고 있습니까? 명칭을.

지금 이 단체는 6.25 참전용사들입니다. 참전용사인데 일부 우리 제주도에도 참전용사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계속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죠. 저게 반공포로죠. 반공포로가 석방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6.26참전 때 반공포로가 되었다가 나온 분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한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재외도민 및 도서벽지 향토지보내기에 100구좌가 3,4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지 3,4에 그냥 100구좌를 해서 그냥 도와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도가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배포할 데를 지정을 합니다. 지금 어떤 데 보내고 있느냐 하면 해군 항공대라든지, 전경, 그리고 방어사라든지 또는 도서벽지의 추자, 우도, 가파, 마라도, 이게 일부입니다. 전체 보내는 게 아니고. 또 중산간 오지마을, 한림읍 월림이라든지......

재외도민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외도민은 도민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서울, 부산, 이런 등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번째요, 제주도노래 음반제작이 2,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2,000개 배부대상이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노래집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었다가 저희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도민들도 방문하게 되고 그외 여타 단체라든지 여타 인사들이 제주도를 찾았을 때 제주도 PR을 하기 위해서 노래집을 만들어서 방문했을 때 드리고 있습니다.

세번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자실 업무추진비가 있고 거기에다 기자실 운영업무추진비에 들어가면 시책추진업무도 들어가 있고 또 특수활동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왜 분류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특판비하고 정보비 성격입니다. 특판비 성격은 어떤 지출을 했을 때 영수증을 붙여야 되는 부분이고 정보비 성격은 업무추진상 필요할 때, 그대로 정보비로 받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부기예산상 구분되는 것입니다.

촌지로 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도 얘기했는데 통일 대비 자유수호 관련 도민의식조사, 통일역량배양 및 통일홍보사업보조,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명칭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단체가 뭐냐하는 것을 확실히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 민족통일이면 민족통일, 이렇게 밝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써 놓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확실하게 받는 명칭을 정확히 기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쓰지 말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봐서 알아야 하는 데 사실 설명을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니까 이렇게 그냥 어물어물하는 것은 ......

다음은 보조선을 해서 명칭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조금전에 강호남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안에는 홍수같이 간행물들이 쌓입니다. 그 중에는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읽어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하나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도정신문이라든지 도보, 도정홍보책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오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방금 도보얘기도 했는데 그게 관보의 성격을 띤다고 했지만 조례같은 것은 법무관실에서 나오는 것 같은 건데.

그것은 법무소식지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중복이 되고 어떻든 간행물이 막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아니면 둘로 해서 아까 공보관님도 말씀했지만 건강코너라든지 법률상식이라든지 어려운일, 쉽게 세무풀이라든지 곁들여 가지고 누구나 보면 친숙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 둘로 묶어서 누구나 쉽게 볼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뭐냐하면 도정신문은 4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인 경우는 어떤 행정행위가 발생하면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었다, 규칙이 통과되었다하면 그 내용을 전문을 전부 싣게 됩니다. 그러면 도정신문에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관보하고 대응하는 것이군요.

예. 그런 것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공보관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관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연일 바쁜일정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96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내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자료를 기초로 하고 수정부분은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앞서 기회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실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예산의 6.9%인 206억3,100백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189억6,500만원 보다 8.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본청 소속직원 641명에 대한 인건비 125억9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관공통경비 52억800만원 등이 기획관리실 전체 예산의 85.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비는 근거리 통신망 설치비 2억2,000만원과 지방행정 전산망 컴퓨터구입비 4억4,000만원, '96년도 민방위교육 VTR제작비 5,000만원, 자기사무자율처리 편람 및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출연금 등 7,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등이며 특별 회계의 주요 사업비는 도내 농촌중학교 22개학교 급식비 지원 17억8,600만원과 종합개발관련 숙원사업 및 제주도개발 사업 7억8,000만원 그리고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금 14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등 실·과 공통경비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편성기준 중 먼저 정액성 경비는 조직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한 것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대전시나 충청북도 등과 비교하면 도지사는 76%수준, 부지사는 78% 3급인 기획관리실장은 91% 4급인 국장은 같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경비는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편성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상 시·도별 「가」에서 「라」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주도인 경우는 「라」등급으로 기준액은 8억2,000만원이며, 「가」등급인 경기도에 비해 57.7%,「다」등급인 충북에 비해 70%수준으로 내년 기준액은 8억2,100만원으로 이는 '95년도 예산액 9억2,800만원의 88.5%수준입니다. 내년도에 개선된 복지후생비 편성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경비로서 지급기준은 정액 급식비는 전 공무원에게 월 8만원 교통비는 1급에서 3급까지는 월 15만원 4,5급은 월 10만원 6급이하는 월 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전 공무원에게 설날과 명절시 월 봉급액의 50%를 2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체력단련비는 전 공무원에게 봉급액의 250%를 연4회 분할 지급하며 연가보상비는 법정 연가 일수, 20일입니다마는, 중 연가 미실시 잔여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 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는 각 기관및 관서의 통상적인 행정 사무비로서 실·과 인원수 실·국 주무과 등을 기준으로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기준액을 정하고 있으며 기관별 관서당 경비는 등급기준액의 95%를 계상하고 나머지 5%는 풀 계상하여 예산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등급결정은 1등급은 21인 이상 본청 실·국 주무과, 50인 이상 실·과가 1등급이 되고, 2등급은 도의회 실·과, 본청 주무과, 31인 이상 기타 실·과, 3등급은 11인에서 30인 본청 실·과, 원·사업소 주무과, 과직제없는 사업소, 4등급은 10인 이하의 본청 실·과, 임시기구, 기획단 등입니다. 5등급은 소방파출소, 10인 미만의 사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에서 75페이지 기획관리에는 예산관리 전산전문직에 대한 인건비와 주요시책 추진비, 그리고 기획관리실 공통운영 관서당 경비, 도정백서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 절차도의 발간에 따른 경비 등 일반 운영비와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세계화 제주포럼 활동 및 의정동우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수원출연금 등 모두 4억7,1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심사분석은 감사실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서 95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도본청 공무원 641명에 대한 봉급, 수당 등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 경비, 경상적 경비등 177억4,500만원과 사업예산 8억6,900만원 등 모두 186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 95페이지 투자관리에는 투자심사분석과 경영수입사업 업무추진경비 등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5, 98페이지 법무관리에는 소송관련 업무추진경비와 법령집,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 추록 발간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소송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참고인 보상금 등 모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에서 106페이지 통계전산 운영에는 전산 및 통계관련 업무추진 경비, 통계연보 및 주요행정 총람, 지역 정보와 기본계획 등 발간비와 전산장비 임차료 및 장비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지역정보와 관련 전문연구원 초청 보상금 및 행정 자료실 도서구입비 그리고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구내 근거리 통신망 시설비와 컴퓨터 상설교육용 자산취득비 등 모두 1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0에서 581페이지 재해대책에는 특보발표시 재해상황실 운영경비와 자기우량기 종합 시스템 및 원격제어장치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기우량기 부착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 방제 관련 자산취득비 등 모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에서 604페이지, 수정예산은 79에서 80페이지에 해당합니다. 민방위관리에는 지역안전 및 민방위관련 업무추진경비, '96 민방위교육용 VTR제작비와 민방위 경보회선 사용료 등 일반수용비,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유공자 및 재난대비방제훈련 참가자 보상금, 그리고 민방위 장비구입과 민방위경보 사이렌시설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 성판악 무선 중계소전력 지중화 사업 시설부담금 등 모두 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5, 606페이지 비상대책에는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종합사기장 유지보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그리고 비밀문서 수발용 보안장비 구입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7페이지 청사관리에는 도청 직장예비군 중대 운영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세입예산은 시·군 상·하수도 사업등에 대한 융자금 및 공채매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입 59억3,8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원금 회수수익 66억9,500만원,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익 135억원 및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28억원 등 모두 292억3,300만원입니다. 703에서 704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비용은 인건비, 결산감사용역비, 각종 서식 유인비 등 기금관리비 2,800만원과 '91년도 공채발행분에 대한 지급이자 33억7,700만원, '96년도 공채발행에 대한 선급이자 3,300만원, 지역개발 공채 증권인쇄비 3,200만원 등 영업 비용 34억7,000만원과 예비비 4,400만원 등 모두 35억1,500만원이면, 자본적 지출은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융자금 150억원과 융자가용재원 4억8,400 만원, '91년도 공채발분에 대한 원금 상환금 99억8,400만원, 예비비 2억5,000만원 등 모두 257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주도개발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과정을 설명드리면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 조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제주도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제출된 예산안 이며 아울러 각 실·국별 소관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96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안보다 3배 정도 증가된 총 262억800만원으로서 이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 739에서 740페이지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 수입 1억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1,600만원, 예금이자 수입 2억원, 지역개발 채권발행 지방채 수입 26억원 등 74억8,900만원이며 743에서 748페이지 세출예산은 개발사업 특별회계 경영사업 추진비 500만원과 그리고 종합개발관련 숙원사업 및 제주도 개발사업비 7억8,000만원, '96 농촌중학교 2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교급식 지원비 17억8,600만원, 예비비 10억6,900만원 등 총 36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정은 물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장님!

예.

다른 위원들은 다 숙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무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산이 지금 어디 설명하고 어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획실장님! 분명히 지금 예결위원장 당시이고 본 위원이 발언했고, 추경때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예결위에 내 놓고 예산심의를 받겠다. 분명히 약속 하셨죠? 그 발언대에서. 1차로 끝난 공보실에서도 자료를 주지 않더니. 자료를 안 주기로 약속이 되어 버린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분명히 이것은 당시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저만 멍청해졌는지, 다른 위원님 다 숙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 이게 예산심의입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와의 약속인데.

저는 그 때 약속을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준 경비에서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부연해서 설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명은 좋습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가지고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승일위원이 말씀하는 데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부예산 사항별 설명서이 기 때문에 이 안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각 실·국별로 총괄적으로 아침에 즉 말하자면 제안설명한 그것 말고 실·국 별로 별도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승일위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이 자료를 안 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는 페이지, 즉 말하자면 쪽이 상당히 많고 또 내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지난 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정도 들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타 운영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타 운영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 자료를 지금 기획실자료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심의과정에서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하면서......

그리고 위원장님! 의회와 자치단체간에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위원장님이 분명한 이야기를 했고, 기획실장님이 그걸 받아 들였잖습니까? 상세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사실 그 때 기획실장님 공·사적으로까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런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추경예산 때 자료도 미흡하다, 자료를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해서 보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경 때 수준의 자료도 제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 요구를 하시면 보완을 해서 제출할 것으로 하고 심의는......

최소한 항목별로 예산통합이면 어떻고 법무관계면 어떻고 해서 우리가 걷어 봐도 금방 '아! 기획실예산이 이렇게 가는구나'하고 알 수 있어야지. 물론 이 설명서만 가지고도 예산심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요청해지는 것이고 능력이 충만했으면 요청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젠가 신문 한 구석에 보니까 메친펀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든가 했다든가 하는데 그렇게 한 사실있습니까?

예, 그러한 방침으로 어떠한 중앙에나 의존재원을 주면 자체 자구노력 으로 연결된 그런 한쪽의 단체에 한해서 그런 지원을 더 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

어느 부분에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은 그런 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모자라면 기채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어느 분야입니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1차산업이라든지. 분야별로 나왔지 않습니까?

쭉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분야별로.

예.

그러면 대강 금년도 예산편성의 몇%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개념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그런 것은 경영사업, 먹는 샘물개발이랄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그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우리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좀 이른 것 같은데 이 제도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우리나라보다 지방 자치행정이 20년 빠른 그런 나라에서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빠른 그런 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 제도를 시도해서 투자심사제도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 제도를 도입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마는 아직 보편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보충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양우철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분명히 기한을 정해 주십시오. 오늘 심사도중에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내일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메칭펀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남녕고등학교에 우리 제주도에서 5억원을 갖다가 체육학교에 기숙사를 짓는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앙의 방침이 교육부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 편성 지침에는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 지원시에는 법인의 자구적 노력에 대응하여 지원해야 한다라고 딱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머칭펀드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비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지원될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제주도 자체에서 바로 법인으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받지않고 5억원이 그냥 지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법인이 아무 자구노력이 없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자체부담은 얼마 부담을 하라는 것은 메칭펀드 개념이고 단순하게......

제 얘기는 지금 남녕고에 메칭편드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까? '98체전대비 사업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서에서 5억원씩이나 되는 돈을 줄 때에는 관계되는 여러가지 교육부의 지침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줘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려 줘 버리니까 교육청하고 손발이 안 맞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그 부분은 자료를 보면 다시 질문을 하겠고 다음에는 시책추진비 활동비에 대하여 쭉 나와 있습니다. 끝에 국제통상협력실까지 나와 있는데 조금전에 관리실장님께서 직급에 의해서 분리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내용,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직급에만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말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국같은 데는 개발현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가장 마찰도 많고, 또 접촉도 많은데 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은 국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 전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계기관하고 관계도 없는 그런 데에도 상당한 금액을 계상해 준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카드나 이런 데에서 지출을 하는 케이스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인출이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분하면. 그런데 아까 직급별로 하는 것은 정액, 정액이 있습니다. 아까 부지사 직급별로 하는 것은 전국 시·도규모에 따라서 정액으로 나와 있고 그 외의 업무 적인 개념에서 시책과 연결된 것으로 제주도인 경우도 시·도별로 다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8억2,000만원인데 이것을 아까 업무와 계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잘잘못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사업과 연계를 해서 편성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절대 이것은 공준이랄까 이런 것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아니,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은 2억원이 넘고. 세번째 기획관리실, 그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 상당한 차액이 너무 심한데.

이것은 사실상 지사의 업무와 연결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사를 직접 보좌하는 부서에 많이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듣고 싶었습니다. 이게 전부 지사하고 연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지사하고 다 연관된 겁니다. 그런데 지사가 여기에 각 계별 실·국에 연관된 것을 몇%를 가져 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렇다면 개발국 같은 데는 큰 국인데 1,800만원, 지사한데 가면 개발국에서는 뭘 씁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분명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개발국쪽에 많은 배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양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귀감삼아서 추경이나 예산조정할 적에 활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선에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실장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941억5,560만5,000원인데, 내년도. 이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와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국 15개 시·도로 나누는 금액 20%를 가산한 금액인지, 아닌지 묻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바로 그 부분을 건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마는 특별법에 의한 20% 보너스 가산되는 것이 실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분은 80%까지를 한도로 해서 부분적으로는 실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941억5,560만5,000원 중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어떻습니까?

내역을 가져 있습니다. 그 내역에 봐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전국 15개 시·도에 균일하게 주는 국고보조금에 거기에 대해서 20%가 가산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20% 가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941억5,560만5,000원은 전국 15개 시·도에 주는 균일한 금액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하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가 가산된다고 하면 188억3,112만1,000원인데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80%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지금 80%이상 주는 것에는 더 가산을 못 받고 80%미만으로 받는 부분에만 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160억원 정도를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27만2,000원이나 적고 수수료도 역시 8,066만원이나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재정내역을 이렇게 수립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유는 있습니다. 충분히. 내역이 증감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업무의 도와 시·군간의 이양에 따른 그런 것, 수수료가 증가도 되고 감소도 되고. 이렇게 요율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증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공유재산 매각수입 대금 54억8,195만3,000원은 지금 매각한 것이 아니죠?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시장경쟁체제에서의 시중가격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입니까?

매각하는 기준들이 2배이상 감정하고 해서 균등하게 나눈 액수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감정가격이냐 아니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한 시세 가격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가격으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표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성격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일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출면에 사회개발부분에 보건......

잠깐만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말입니다. 위원의 답변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답변만은 문제가 있는 답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차라리 여기서 모르면 모른다, 분명히 답변을 앞으로 해 주세요.

예,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산의 총괄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비가 '95년도 보다도 37억145만2,000원이나 적게 책정한 것 같은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도 59억452만원이나 적고 이것은 어떻게 적게 책정되었습니까?

지금 금년도보다 축산폐수 시설이 22억4,300만원, 또 금년도와 작년도에 연결해서 기채로 한 숨골정비사업이 한 80억원, 다음에...... 그겁니다. 그런 것이, 큰 것이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이 그해년도에 책정되었다가 안 된 것이 축산폐수시설, 한림에 시설하려고 했던 것이 취소된 부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숨골정비 한 80억원 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잖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투자가 우선 순위로 되어야 될 부분은 금년도보다 삭감 되고 또 소모성 이러한 경비에는 불어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기획관리실 페이지 69페이지인데요. 본예산에. 중요사업 중점육성지원 2,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중요사업 중점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한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94페이지에 도정종합 용역비 1억원, 또 민간경상보조 2억원, 이렇게 풀로 책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로 책정된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해서 했는데 내무위에서 깍았습니다.

내무위에서 깍는 것보다도, 깍는 것이야 여기 자체에서도 깍을 수 있죠. 민간경상보조 2억원을 풀로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서 풀(POOL)로 해 놓았느냐 이거예요.

풀로 한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7억7,000만원입니다. 내무부의 실링이. 내년도.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풀(POOL)을 최소화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에는. 최소화해서 각 부서별로 성격에 맞게 계상을 함으로써 소관위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할 수 있다해서 내년도 에는 7억7,000만원이라는 한도액을 제주도에 준 것을 각 부서에 하고 2억원 정도만 기획관리실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2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민간경상보조로 어느어느 부서에 어떻게 나갈 것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죠?

부서에 배정된 것 외에도 앞으로 부득이 이러한 보조를 줄 상황이 됐을 때에 판단해서 지급할 그런 경비입니다.

아니, 실장이 예측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예측을 아직 못 했습니다.

예측않고 무조건 경상비로 2억원을 계상했단 말입니까?

예측할 수 있는 한도는 거의 각 부서별로 계상을 하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풀로......

그러니까 남아 도니까 2억원을 풀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예. 7억원 정도 하는 것을 그래도 최소화해서 재량의 한계를 최소화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시·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제주도는 그래도 적분성을 갖자고 해서 이런 개선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주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 뿐이지 꼭 예산지침에 2억원, 3억원 제주도는 2억원을 계상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서 제주도는 얼마, 경상북도 얼마, 딱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20억원, 서울시 30억원.

중앙인 경우는 100억원.

예, 중앙인 경우는 100억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후에 하는 게 맞습니까? 편성하기 전에 하는 게 맞습니까?

전에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해서.....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까? 요식을 갖춘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칭 제주회관 부분은......

아니, 실장님 대답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하는 게 맞다고 하면 12월 7일날 했지 않습니까? 결과같은 것들은 좋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러한 막대한 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할 적에 반드시 투자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해야 원칙이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의회에 상정된 이후에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니까 이런 요식을 갖추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주투융자심사 위원회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유학생 기숙사 부분은 이것이 재원이 되는 제주도 재산취득에 대한 의회의 승인절차에서 이 부분은 목적대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입니다.

재산취득승인을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고 싶으면 받고 싫으면 안 받습니까? 심의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투자에 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지사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가! 최소한 이런 게 있어서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심의결과를 보면 전혀 의견개진들이 없어요. 심의위원 자체가. 이것은 하나의 요식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국장들 아닙니까! 실·국장들 해서 사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최소한 본위원이 그 심의했던 내용의 사본을 요구했을 적에는 최소한 뒤에 어느 국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느 국장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종합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다. 이런 정도가 되어서 예산을 짜고 의회에 승인 요청하고 이래서 또 의회에 와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보람있느냐 이말입니다. 90억원이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신규사업 지방비를 가지고 90억원 전부는 지방비부담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독지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90억원이 지방비 부담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심의도 없이 의회에 그냥 예산을 상정해 놓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주무부서인 기획실장으로서는 타당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개 그렇습니다. 지난 번 11월 13일자 도의회에서 도유재산 매각승인을 할 적에 이러한 매각을 해서 이러한 가칭 재경회관을 짓는다 하는 것을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실·국장들이 그런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11월 13일 했습니다.

금년입니까?

예, '95년 11월 13일. 지난 회기때. 그래서 그런 점도 존중해서......

그것은 의회의 투융자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들어 갈 수도 없는 위원회이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은 자산취득에 관한 승인이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까지 심의했다고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라는 것은 재산을 매각승인 할 수도 있고 취득승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과 취득승인이 되더라도 자치단체에서는 적이 판단해서 매각을 안 할 수도 있고 취득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의 취득과 매각에 관한 승인은 먼 장래를 내다 본 의회의 승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게 의회의 아무런 심의없이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이니 말이지 이 문제로 웅성웅성한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남들이 보기에 잦은 불화합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 내는 것은 어쩌면 공무원들이 조장해 내는 것입니다. 본 위원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은 들어 가지만 이 사업은 육지부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재경도민회를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의원들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저변확대를 해 가지고 확대시켜서 전체적인 도민의 찬동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고, 이게 잘못 비춰지면 지사 선심성 사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일들은 실무자들도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자 할 적에는 최소한 법규를 걷어보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곧은 생각을 참모진들에게 개진할 수 있는 행정 풍토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도지사가 한마디 하면 꽝꽝 떨어지면 그냥 뛰어가는 이런 행정은 이제 종지부를 찍기 시작해 가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정예산안 25페이지를 보면 도지사선거공약 실천평가위원회 수당을 600만원 주겠다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 최소한 양식을 가진 예산파트에 계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도지사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까지 그렇게 우리가 돈이 넘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는 지사가 경영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장을 걷어 보니까 600만원을 미안해서 삭감했느냐 했더니 1,200만원을 올렸어요. 같은 항목에서 600만원을 살리고 다시 항목을 신설하면서 600만원. 도지사선거공약실천 평가위원회 심의참석 보상금 600만원, 도지사 선거공약 실천실무평가 활동 보상금 600만원, 이 심의는 의회에 맡기십시오. 의회에. 사람들 데려다가 심의하지 말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지역대표 입니다. 도의회는 주민대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지사가 공약을 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의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조금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돈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내려 보내는 돈입니다. 땅덩어리보고 교부금 책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그 지역에 몇사람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부금이 차등 지원되지. 그렇다고 하면 의회는 주민대표 기관입니다. 도지사는 지역대표입니다. 지역대표라는 것은 공약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지사가 도지사 공약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가용재원을 의미해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가용재원은 우리 제주도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 지적했듯이 공약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까지 돈을 지출하겠다.... 나는 지사가 이런 것을 놔서 내 공약실천하는 사람들 왔거든 돈을 줘라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모들이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에 지사가 이런 예산을 세워라 해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하는 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하는 사람이, 한 마디도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막 가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20명의 도의원도 사업도 공약하고 당선되고 온 사람들입니다. 도지사가 선거공약한 것과 도의원들이 선거공약한 것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건 없는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한 번 거들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서 또는 그 지역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온 대표이자 각자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마치 도의회가 자문기구인 것 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발언 중에는 기획실장님 생각에 타당하지 않은 발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발언은 각자의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정기회의에 도정질문을 우리 19명이 했습니다. 느낀바가 대충 본위원이 오늘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의 느낌이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정책적 대안을 내 세웠을 적에 도지사는 그 정책적 대안에 있어서 몇%가 일치한다고 하면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은 적절한 예산의 배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96년도 예산을 짜면서 각 지역에, 도의원들의 선거구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도지사에게 도지사님이 공약한 내용을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의원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같이 숙의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습니까하는 의견 한 번 제시해 봤는가 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 이번 본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숫자를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어디로 증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서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력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고, 영원한 대립의 관계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와 의회입니다. 각자의 고유권한이나 내 세우고. 권한은 다 있는 것입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자치단체는 편성권, 집행권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야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볼 적에 나는 숫자개념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 흐름이 맞으면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1,000만원 끼워넣고, 어디에 2,000만원을 끼워 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기회관리실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도정과 의정간의 관계 정립을 시켜 나갈 것인지 큰 파운다리 안에서 한 번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부분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역할이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종전의 관례와 차이가 있는, 차등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시련으로 알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하더라도 그러한 여론이 있든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지역적인 현안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예산과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상당히 잘못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제가 바로 잡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주회관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넘어 온 것은, 의회에 접수된 것은 11월 10일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의해서, 구 북군지도소, 농촌 지도소 자리를 매각해라, 부녀상담소 자리를 매각해라는 것이 의결된 것이 13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 왔을 적에는 벌써 제주회관 문제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벌써 예산이 넘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각계획도 없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융자사업투자심사위원회를 연 것은 12월 7일입니다. 대단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실은 맨 먼저 재산매각 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계획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제주회관 대체취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체취득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주회관이 예산에 포함시키고, 그 전 단계에서 제주회관이 90억원짜리 인데 융자사업투자심사는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해져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히 바르게 정리해 나갑시다.

결과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김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면 도정시책추진 보상금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보상금.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하고 73페이지에 보상금 해 가지고 도정시책회의 참석보상금 하고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그 성격은 같은데 이것은 도 전체예산의 5%개념에서 계상한 것이고 전자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판단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88페이지에 도정시책추진여비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5%개념으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풀(POOL)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보상금......

몇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관서당 경비는 지침에 있고 그것에 준해서 보상금,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여비는 지침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관서당 경비만......

그 다음에 도정시책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86페이지에 도정시책업무추진 자료유인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일반수용비로 풀(POOL)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운영에 포괄적인 비목으로 한 것이 전부 예산전반에 대한 하나의 예비적 비용으로 조정기능을 갖도록 해서 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잡은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료유인이라고 한다면 무슨 책자 아닙니까? 책자하는데 3,000만원이나...... 전 부서의 것을 다 한 것입니까?

예.

부서별로 한 게 아니고?

예. 별도의 것은 예산쪽으로 추가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의 것을 기획실에서 전부......

아닙니다. 하다보면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 그 때 보완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편성했다가 나중에 나눠준다 이런 개념입니까? 아까 여비라든가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내무위에서 올라온 것이라서 저희들한테 양보할 줄 알았는데 자꾸 질의가 돼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재해대책비가 작년에는 15억3,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보니가 3,80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해대책비를 저번에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보다는 재해대책에 실질적으로 계상이 하는 것들이 해당부서에서 계상하는 게 합리적이다는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대책비에는 계상을 않고 해당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이런 관리하는 부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예비비가 그 쪽에 가 있는 것입니까? 실지 다른 데 더 오바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해대책으로 계상을 하는 것 보다는 재해대책의 원천적인 관리를 하는 하천이든가 이런 재해요인이 되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부서외에 다른 데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디서 대처를 할 것입니까?

예비비를 지출한다든가, 그것에 모자랐을 때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적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 종합용역비가 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95년도 보면 내역이 전부 다 명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보니까 전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풀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풀로 계상을 했는데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막연하다 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실에서는 법에 따라 가지고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주도 전도민의 관심사이고 얼마전에도 3개단지 10개 지구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상당한 무리가 야기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투자부분에 있어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투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민이 얼마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느냐, 본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91년도까지 한시적인 법이지만 91년도까지 투자계획이 '95년도는 얼마가 되어 있으며 내년도는 그 계획에 의해서 몇%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연도별로 실적을 파악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기획실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투융자계획같은 것은 이번에 심의도 해서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책자화되어 있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

예산내용이 다 나옵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

예, 그걸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앞전에 어느 위원이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금액이 600만원인데, 도지사선거공약실천 평가위원회 회의 참석보상금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듯이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안의 수당이라는 부분은 감을 시켰는데 단지 평가단은, 그 부분의 오해에 해명을 하면 평가단구성을 지역은 시장, 군수에게 위촉을 받아서 했습니다.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직능단체는 단체장에게 추천을 하도록 해서 구성된 평가단이 됩니다. 공약관계를. 지사가 직접 우리 부서에서 우리 조직이 선정하고 위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촉하는데 공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역내에서나 지사가 한 것을 물론 의원님들도 감시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면에서 선의에 바탕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각 지역마다 읍·면 단위로 있습니다마는 왔을 때에 민간인에게도 여비조로 비목을 보상금으로 명목을 하지만 내용은 갔다 왔다하는 그런 여비조로 해서 주는 것이 평가단입니다.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조례가 없더라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법망을 피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개념에서 수당이라는 용어는 잘못이고 해서......

일단은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앞전에 사실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다시 거론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 번 정말 이러한 부분은 짚고 넘어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제가 거론한다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당연히 예산편성의 체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이러한 체제와 또 거기에 대한 수립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한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전년도 6개월 이전에 당연히 되도록 말입니다. 도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을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가 이게 사실 일반 도민들 에게 비춰졌을 때에는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겠느냐......깊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하고. 지금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제가 숫자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숫자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 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정말 유능하신 분들인데 내가 잘못보았나 해서 몇차례 보고 심지어 예산을 볼 줄 몰라서 그런지 전문위원께도 봐 달라고 했는데 첫장말입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금액이 3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해서 3,983억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3,983억원 그렇게 됐죠?

예.

6페이지 보세요. 예비비 말이죠. 제가 잘못 보아서 그렇습니까? 수정예산안에 보세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예비비는 목 개념에서 한 것과 관 개념에서......

일단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 보세요.

과목체제를 여기서 예비비란게 세 번 나오지 않습니까? 89페이지를 보십시오. 보면 5400에도 예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5410에서 세항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목, 목 801예비비 개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도 좋습니다.

예산통합운영에 보면 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통합경비 풀(POOL) 8,000만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떤 때 하느냐 하면 부서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속에서 관서당 경비를 풀(POOL)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조직개편 진단,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6년도 예산에는 통합 풀(POOL)경비는 필요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기구개편하는데 기획단이라는 조직이 세 개를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안 붙은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런한 면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기획단.....

기획단을 아주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3개가 어떤 기획단입니까? 기획단 이름이.

기구개편안으로 지금....

안에 기획단이 세 개 있습니까?

예.

어떠어떠한 기획단입니까?

환경개선 기획단......

환경개선기획단은 환경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독립이 돼서 기획단장이 따로 되고 그 다음.....

기획단장이 또 생깁니까?

예. 단장이 다 있습니다. 종합개발추진기획단, 그 다음에 도정개발 기획단, 하여튼 3개가 있습니다. 그런 단장이 있고......

직급은 서기관입니까?

그건 기구조정에 따라서 잉여인력들을......

한시기구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1년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구축소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요즘 흐르는 말에 의하면 내무국도 그대로 존치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감귤부분에 두 과가 없어지고 수산에 한 과가 없어지는데 기획단은 세개가 더 생기고.

안으로 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게 하고 그러다가 예산이 가감이 되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조정도......

이것은 한시적...

예.

물론 조직진단이나 나중의 일이겠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본다면 모르겠지만 기구 축소가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군요. 이 예산은 필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관계 말입니다. 용역관계가 사실 문제가 있다. 작은 것, 심지어 조그만 것 170만원 짜리 용역도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용역한 걸 보면 무려 20건에 30억5,400만원이 나갔거든요. 20건에. 금년도도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4건에 13억4,000만원이고. 문제는 저희가 여러가지 지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해야 되느냐하는 그러한 문제. 그러면 도에는 이 정도 다리 안전진단하는 문제가 도에 기술진이 없어서 못 하겠느냐? 서귀교, 교래교 공사·측량하는 것은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라산 문제는 말이죠, 몇 년전입니다마는, 몇 년전이나마나 2, 3년 전이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라산 용역을 했다 이겁니다. 백록담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때 얼마 들었습니까?

5,0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안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했는데 백록담의 물을 고이게 하는 방법은 파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용역입니다마는, 참 웃기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라산 복원에 따른 용역같은 것이 집중 적으로 계속 하는데 어떤 분들이 한라산 복원계획하는 용역을 1억원씩 들이면서 할는지 몰라도 그런 것, 또 도 전역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같은 것을 지사는 '97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이거 오래 전에 돈을 많이 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하는 구간화사업 관계 인데 연계해서 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사용하는 용역을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아주 나쁘게 말하면 무슨 추진비다, 판공비다, 정보비다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한 푼도 줄 필요없고, 이 용역하는 것도 모두 책임을 맡겨서 한다고 하면 그런 거 줄 필요없다. 차라리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 그 돈어치 그 부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극단적인 생각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러면서 예산담당관실 1억원, 물론 내무위에서 1억원을 깍았습니다마는, 풀(POOL)용역비까지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용역하는 것을 기회관리실체제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어디로 올라오면 포괄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 심사를 해서, 용역심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막연히 그렇지 않고 각 실·국 별로 용역을 계속 벌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역정보화 종합개발계획을 우리 자체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니까 3억원 정도를 대전시나 광주시에 줘서 했길래 우리 공무원들한테 1할, 3,000만원만 줘서 한 번 시도하고 교수들한테 자문도 얻고 한 번 해 보자 해서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용역 자체보다도 주민 들이 우리 공무원이 한 것보다는 전문기관이 한 것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용역이 많이 늘어 났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과감하게 시정할 그런 단계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용역관계 질의에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청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용역 줄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같은 데에는 세금도 개인에게 전부 위탁하는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뜻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도에서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논리적이고 논문쓰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지 실질적으로 계획세우는 것이나 그런 것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최대한으로 그걸 활용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부지침에 의해서 10%가 예산절감계획이 내년도부터 다 내려가죠? 그게 자발적으로 하든 어떻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선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결정이 되면 10%를 안 쓸 것을 정해 놓고 예산 집행을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10%예산을 이제 바로 깍아도....그래서 문제는 10% 절감을 애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산을 주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남기고 해야 되는데 아예 목표치를 정해 놓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예산 주면.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실 심사입니다.

예. 7억원 정도 하는 것을 그래도 최소화해서 재량의 한계를 최소화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시·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제주도는 그래도 적분성을 갖자고 해서 이런 개선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주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 뿐이지 꼭 예산지침에 2억원, 3억원 제주도는 2억원을 계상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서 제주도는 얼마, 경상북도 얼마, 딱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20억원, 서울시 30억원.

중앙인 경우는 100억원.

예, 중앙인 경우는 100억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후에 하는 게 맞습니까? 편성하기 전에 하는 게 맞습니까?

전에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해서.....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까? 요식을 갖춘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칭 제주회관 부분은......

아니, 실장님 대답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하는 게 맞다고 하면 12월 7일날 했지 않습니까? 결과같은 것들은 좋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러한 막대한 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할 적에 반드시 투자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해야 원칙이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의회에 상정된 이후에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니까 이런 요식을 갖추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주투융자심사 위원회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유학생 기숙사 부분은 이것이 재원이 되는 제주도 재산취득에 대한 의회의 승인절차에서 이 부분은 목적대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입니다.

재산취득승인을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고 싶으면 받고 싫으면 안 받습니까? 심의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투자에 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지사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가! 최소한 이런 게 있어서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심의결과를 보면 전혀 의견개진들이 없어요. 심의위원 자체가. 이것은 하나의 요식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국장들 아닙니까! 실·국장들 해서 사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최소한 본 위원이 그 심의했던 내용의 사본을 요구했을 적에는 최소한 뒤에 어느 국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느 국장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종합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다. 이런 정도가 되어서 예산을 짜고 의회에 승인 요청하고 이래서 또 의회에 와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보람있느냐 이말입니다. 90억원이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신규사업 지방비를 가지고 90억원 전부는 지방비부담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독지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90억원이 지방비 부담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심의도 없이 의회에 그냥 예산을 상정해 놓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주무부서인 기획실장으로서는 타당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개 그렇습니다. 지난 번 11월 13일자 도의회에서 도유재산 매각승인을 할 적에 이러한 매각을 해서 이러한 가칭 재경회관을 짓는다 하는 것을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실·국장들이 그런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11월 13일 했습니다.

금년입니까?

예, '95년 11월 13일. 지난 회기때. 그래서 그런 점도 존중해서......

그것은 의회의 투융자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들어 갈 수도 없는 위원회이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은 자산취득에 관한 승인이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까지 심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라는 것은 재산을 매각승인 할 수도 있고 취득승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과 취득승인이 되더라도 자치단체에서는 적이 판단해서 매각을 안 할 수도 있고 취득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의 취득과 매각에 관한 승인은 먼 장래를 내다 본 의회의 승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게 의회의 아무런 심의없이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이니 말이지 이 문제로 웅성웅성한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남들이 보기에 잦은 불화합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 내는 것은 어쩌면 공무원들이 조장해 내는 것입니다. 본 위원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은 들어가지만 이 사업은 육지부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재경도민회를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의원들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저변확대를 해 가지고 확대시켜서 전체적인 도민의 찬동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고, 이게 잘못 비춰지면 지사 선심성 사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일들은 실무자들도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자 할 적에는 최소한 법규를 걷어보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곧은 생각을 참모진들에게 개진할 수 있는 행정 풍토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도지사가 한마디 하면 꽝꽝 떨어지면 그냥 뛰어가는 이런 행정은 이제 종지부를 찍기 시작해 가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정예산안 25페이지를 보면 도지사선거공약 실천평가위원회 수당을 600만원 주겠다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 최소한 양식을 가진 예산파트에 계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도지사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까지 그렇게 우리가 돈이 넘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는 지사가 경영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장을 걷어 보니까 600만원을 미안해서 삭감했느냐 했더니 1,200만원을 올렸어요. 같은 항목에서 600만원을 살리고 다시 항목을 신설하면서 600만원. 도지사선거공약실천 평가위원회 심의참석 보상금 600만원, 도지사 선거공약 실천실무평가 활동 보상금 600만원, 이 심의는 의회에 맡기십시오. 의회에. 사람들 데려다가 심의하지 말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지역대표입니다. 도의회는 주민대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지사가 공약을 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의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조금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돈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내려보내는 돈입니다. 땅덩어리보고 교부금 책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그 지역에 몇 사람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부금이 차등 지원되지. 그렇다고 하면 의회는 주민대표 기관입니다. 도지사는 지역대표입니다. 지역대표라는 것은 공약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지사가 도지사 공약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가용재원을 의미해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가용재원은 우리 제주도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 지적했듯이 공약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까지 돈을 지출하겠다.... 나는 지사가 이런 것을 놔서 내 공약실천하는 사람들 왔거든 돈을 줘라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모들이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에 지사가 이런 예산을 세워라 해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하는 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하는 사람이, 한 마디도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막 가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20명의 도의원도 사업도 공약하고 당선되고 온 사람들입니다. 도지사가 선거공약한 것과 도의원들이 선거공약한 것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건 없는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한 번 거들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서 또는 그 지역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온 대표이자 각자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마치 도의회가 자문기구인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발언 중에는 기획실장님 생각에 타당하지 않은 발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발언은 각자의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정기회의에 도정질문을 우리 19명이 했습니다. 느낀바가 대충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의 느낌이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정책적 대안을 내 세웠을 적에 도지사는 그 정책적 대안에 있어서 몇%가 일치한다고 하면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은 적절한 예산의 배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96년도 예산을 짜면서 각 지역에, 도의원들의 선거구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도지사에게 도지사님이 공약한 내용을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의원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같이 숙의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습니까하는 의견 한 번 제시해 봤는가 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 이번 본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숫자를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어디로 증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서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력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고, 영원한 대립의 관계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와 의회입니다. 각자의 고유권한이나 내 세우고. 권한은 다 있는 것입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자치단체는 편성권, 집행권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야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볼 적에 나는 숫자개념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 흐름이 맞으면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1,000만원 끼워넣고, 어디에 2,000만원을 끼워 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기회관리실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도정과 의정간의 관계 정립을 시켜 나갈 것인지 큰 파운다리 안에서 한 번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부분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역할이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종전의 관례와 차이가 있는, 차등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시련으로 알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하더라도 그러한 여론이 있든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지역적인 현안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예산과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상당히 잘못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제가 바로 잡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주회관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넘어 온 것은, 의회에 접수된 것은 11월 10일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의해서, 구 북군지도소, 농촌 지도소 자리를 매각해라, 부녀상담소 자리를 매각해라는 것이 의결된 것이 13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 왔을 적에는 벌써 제주회관 문제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벌써 예산이 넘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각계획도 없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융자사업투자심사위원회를 연 것은 12월 7일입니다. 대단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실은 맨 먼저 재산매각 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계획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제주회관 대체취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체취득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주회관이 예산에 포함시키고, 그 전 단계에서 제주회관이 90억원짜리 인데 융자사업투자심사는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해져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히 바르게 정리해 나갑시다.

결과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김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면 도정시책추진 보상금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보상금.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하고 73페이지에 보상금 해 가지고 도정시책회의 참석보상금 하고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그 성격은 같은데 이것은 도 전체예산의 5%개념에서 계상한 것이고 전자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판단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88페이지에 도정시책추진여비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5%개념으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풀(POOL)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보상금......

몇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관서당 경비는 지침에 있고 그것에 준해서 보상금,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여비는 지침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관서당 경비만......

그 다음에 도정시책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86페이지에 도정시책업무추진 자료유인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일반수용비로 풀(POOL)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운영에 포괄적인 비목으로 한 것이 전부 예산전반에 대한 하나의 예비적 비용으로 조정기능을 갖도록 해서 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잡은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료유인이라고 한다면 무슨 책자 아닙니까? 책자하는데 3,000만원이나...... 전 부서의 것을 다 한 것입니까?

예.

부서별로 한 게 아니고?

예. 별도의 것은 예산쪽으로 추가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의 것을 기획실에서 전부......

아닙니다. 하다보면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 그 때 보완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편성했다가 나중에 나눠준다 이런 개념입니까? 아까 여비라든가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내무위에서 올라온 것이라서 저희들한테 양보할 줄 알았는데 자꾸 질의가 돼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재해대책비가 작년에는 15억3,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보니가 3,80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해대책비를 저번에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보다는 재해대책에 실질적으로 계상이 하는 것들이 해당부서에서 계상하는 게 합리적이다는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대책비에는 계상을 않고 해당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이런 관리하는 부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예비비가 그 쪽에 가 있는 것입니까? 실지 다른 데 더 오바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해대책으로 계상을 하는 것 보다는 재해대책의 원천적인 관리를 하는 하천이든가 이런 재해요인이 되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부서외에 다른 데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디서 대처를 할 것입니까?

예비비를 지출한다든가, 그것에 모자랐을 때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적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 종합용역비가 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95년도 보면 내역이 전부 다 명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보니까 전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풀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풀로 계상을 했는데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막연하다 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실에서는 법에 따라 가지고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주도 전도민의 관심사이고 얼마전에도 3개단지 10개 지구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상당한 무리가 야기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투자부분에 있어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투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민이 얼마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느냐, 본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91년도까지 한시적인 법이지만 91년도까지 투자계획이 '95년도는 얼마가 되어 있으며 내년도는 그 계획에 의해서 몇%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연도별로 실적을 파악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기획실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투융자계획같은 것은 이번에 심의도 해서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책자화되어 있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

예산내용이 다 나옵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

예, 그걸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앞전에 어느 위원이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금액이 600만원인데, 도지사선거공약실천 평가위원회 회의 참석보상금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듯이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안의 수당이라는 부분은 감을 시켰는데 단지 평가단은, 그 부분의 오해에 해명을 하면 평가단구성을 지역은 시장, 군수에게 위촉을 받아서 했습니다.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직능단체는 단체장에게 추천을 하도록 해서 구성된 평가단이 됩니다. 공약관계를. 지사가 직접 우리 부서에서 우리 조직이 선정하고 위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촉하는데 공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역내에서나 지사가 한 것을 물론 의원님들도 감시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면에서 선의에 바탕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각 지역마다 읍·면 단위로 있습니다마는 왔을 때에 민간인에게도 여비조로 비목을 보상금으로 명목을 하지만 내용은 갔다 왔다하는 그런 여비조로 해서 주는 것이 평가단입니다.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조례가 없더라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법망을 피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개념에서 수당이라는 용어는 잘못이고 해서......

일단은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앞전에 사실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다시 거론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 번 정말 이러한 부분은 짚고 넘어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제가 거론한다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당연히 예산편성의 체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이러한 체제와 또 거기에 대한 수립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한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전년도 6개월 이전에 당연히 되도록 말입니다. 도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을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가 이게 사실 일반 도민들 에게 비춰졌을 때에는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겠느냐......깊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하고. 지금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제가 숫자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숫자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 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정말 유능하신 분들인데 내가 잘못보았나 해서 몇차례 보고 심지어 예산을 볼 줄 몰라서 그런지 전문위원께도 봐 달라고 했는데 첫장말입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금액이 3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해서 3,983억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3,983억원 그렇게 됐죠?

예.

6페이지 보세요. 예비비 말이죠. 제가 잘못 보아서 그렇습니까? 수정예산안에 보세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예비비는 목 개념에서 한 것과 관 개념에서......

일단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 보세요.

과목체제를 여기서 예비비란게 세 번 나오지 않습니까? 89페이지를 보십시오. 보면 5400에도 예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5410에서 세항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목, 목 801예비비 개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도 좋습니다.

예산통합운영에 보면 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통합경비 풀(POOL) 8,000만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떤 때 하느냐 하면 부서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속에서 관서당 경비를 풀(POOL)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조직개편 진단,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6년도 예산에는 통합 풀(POOL)경비는 필요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기구개편하는데 기획단이라는 조직이 세 개를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안 붙은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런한 면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기획단.....

기획단을 아주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3개가 어떤 기획단입니까? 기획단 이름이.

기구개편안으로 지금....

안에 기획단이 세 개 있습니까?

예.

어떠어떠한 기획단입니까?

환경개선 기획단......

환경개선기획단은 환경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독립이 돼서 기획단장이 따로 되고 그 다음.....

기획단장이 또 생깁니까?

예. 단장이 다 있습니다. 종합개발추진기획단, 그 다음에 도정개발 기획단, 하여튼 3개가 있습니다. 그런 단장이 있고......

직급은 서기관입니까?

그건 기구조정에 따라서 잉여인력들을......

한시기구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1년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구축소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요즘 흐르는 말에 의하면 내무국도 그대로 존치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감귤부분에 두 과가 없어지고 수산에 한 과가 없어지는데 기획단은 세개가 더 생기고.

안으로 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게 하고 그러다가 예산이 가감이 되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조정도......

이것은 한시적...

예.

물론 조직진단이나 나중의 일이겠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본다면 모르겠지만 기구 축소가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군요. 이 예산은 필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관계 말입니다. 용역관계가 사실 문제가 있다. 작은 것, 심지어 조그만 것 170만원 짜리 용역도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용역한 걸 보면 무려 20건에 30억5,400만원이 나갔거든요. 20건에. 금년도도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4건에 13억4,000만원이고. 문제는 저희가 여러가지 지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해야 되느냐하는 그러한 문제. 그러면 도에는 이 정도 다리 안전진단하는 문제가 도에 기술진이 없어서 못 하겠느냐? 서귀교, 교래교 공사·측량하는 것은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라산 문제는 말이죠, 몇 년전입니다마는, 몇 년전이나마나 2, 3년 전이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라산 용역을 했다 이겁니다. 백록담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때 얼마 들었습니까?

5,0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안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했는데 백록담의 물을 고이게 하는 방법은 파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용역입니다마는, 참 웃기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라산 복원에 따른 용역같은 것이 집중 적으로 계속 하는데 어떤 분들이 한라산 복원계획하는 용역을 1억원씩 들이면서 할는지 몰라도 그런 것, 또 도 전역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같은 것을 지사는 '97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이거 오래 전에 돈을 많이 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하는 구간화사업 관계 인데 연계해서 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사용하는 용역을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아주 나쁘게 말하면 무슨 추진비다, 판공비다, 정보비다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한 푼도 줄 필요없고, 이 용역하는 것도 모두 책임을 맡겨서 한다고 하면 그런 거 줄 필요없다. 차라리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 그 돈어치 그 부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극단적인 생각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러면서 예산담당관실 1억원, 물론 내무위에서 1억원을 깍았습니다마는, 풀(POOL)용역비까지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용역하는 것을 기회관리실체제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어디로 올라오면 포괄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 심사를 해서, 용역심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막연히 그렇지 않고 각 실·국 별로 용역을 계속 벌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역정보화 종합개발계획을 우리 자체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니까 3억원 정도를 대전시나 광주시에 줘서 했길래 우리 공무원들한테 1할, 3,000만원만 줘서 한 번 시도하고 교수들 한테 자문도 얻고 한 번 해 보자 해서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용역 자체보다도 주민 들이 우리 공무원이 한 것 보다는 전문기관이 한 것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용역이 많이 늘어 났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과감하게 시정할 그런 단계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용역관계 질의에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청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용역 줄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같은 데에는 세금도 개인에게 전부 위탁하는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뜻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도에서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논리적이고 논문쓰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지 실질적으로 계획세우는 것이나 그런 것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최대한으로 그걸 활용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부지침에 의해서 10%가 예산절감계획이 내년도부터 다 내려가죠? 그게 자발적으로 하든 어떻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선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결정이 되면 10%를 안 쓸 것을 정해 놓고 예산 집행을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10%예산을 이제 바로 깍아도....그래서 문제는 10% 절감을 애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산을 주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남기고 해야 되는데 아예 목표치를 정해 놓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예산 주면.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실 심사입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황대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소관 내년도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항으로 심사분석 과목에 경상적 경비 1.1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심사분석 보고서 유인과 주요 지시사항 분석자료 유인에 따른 일반수용비 900만원과 주요사업장 확인 및 심사분석 합동작업에 소요되는 여비로 179만7,000원, 그리고 도정 시책추진에 따른 우수 공무원 표창으로는 포상금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4세항으로 감사관리 과목에는 1억9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기준경비로는 정기 및 특별감사 활동에 따른 여비 2,500만원,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320만원, 특수 업무수행 활도에 따른 일반 업무추진비는 직원 월정액으로 960만원이며, 계속해서 설명해서 1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와 사정활동 추진 등에 필요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 운영비로는 부서단위 운영비 3,50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종합감사 처분지시서 유인 및 회계감사 처분지시서와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서식 유인 등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비 6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20만원,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50만원, 감사 및 재산등록 보고서와 심사분석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급량비 515만원 등입니다. 또한 감사책임자 회의 참석과 감사결과 분석 합동작업 등에 필요한 여비 619만9,000원과 제주도 공직자 윤리 위원회 활동여비 보상과 위원회 출석관계인 여비보상에 소요되는 보상금 288만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의 사무처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 1세트를 교체하고 아울러 복사기 한 대를 교체코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감사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꼭 예산서 질의라기 보다는 저는 감사실 업무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 라도 감사를 정말 유연성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서 114페이지에 보면 감사처분 지시서 유인, 회계감사 처분 지시서 유인,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꼭 처벌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께 일선 공무원들이 사실 지금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 감사실이라고 하면 일선 공무원에게는 과거 암행어사입니다. 그러니까 꼭 처벌만을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는 시책방향제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실적위주에서 치우친다고 하면 꼭 가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조금만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시말서를 징구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정말 어쩌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효과적인 감사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잘못하는 직원들 에게 관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 분위기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몰고 감으로서 일선 시· 군이나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예방 감사 예산이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방감사 예산을 좀 확보를 하는 방안을, 의회가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공직자들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라도 지역별로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감사업무 그 자체가 마치 서류를 끄집어 내 가지고 조금 잘못한 걸 트집잡아야 되고 또, 감사를 갔는데 지적이 없으면 큰일이 아니냐는, 이런 것들이 아예 처음 제도부터 그렇게 방향을 틀면 지적 안 했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꼭 지적하는 것이 감사인양, 비춰지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갔으면 어떠냐?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본인은 과거에 공무원생활을 했었습니다. 과거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별 것도 아닌데 건수 올리기 위해서 꼭 그 사람을 처벌 하려고 노력하는 감사담당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찌보면 그 사람에게는 실적을 올려서 결재를 받으면서 흐뭇하려는지는 몰라도 그 처벌을 받는 사람은 정말 별것이 아닌데, 따지고 보면 정말 별 것이 아닌 것 가지고 크게 확대하려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도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그걸 못 느끼겠지만 일선 민원행정부서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인 경우에는 그 감사를 아주 위축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관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려고 민원인이 오면 우선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 이전에 법규부터 가서 찾아 보는 것, 그것은 감사행정의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일을 처리해 주어서 혹시 당하지는 않을 것인가'하고 법규를 찾아보는 것 보다는,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서로 적용하면 아주 편안한 것이 법인데, 그것을 아주 경직되게 적용하면 상당히 힘든 것이 법입니다. 행정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최소한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줌에 있어서 크게 부당하게 하지 않았고, 법규가 벗어나도 민원인에게 이익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다면 그 공무원은 잘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사전 예방감사가 본위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공무원 전체를 모아놓고 정말 따뜻하게 감사실장으로서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잘 해 보자고 이랬을 적에 오히려 감사를 다니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주문을 합니다.

예, 오승일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업무에 대해서 너무 자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아직까지는 2년주기의 종합 감사를, 감사로 인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다소라도 지장을 줄까봐 주기자체를 3년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본 방침이 어떠한 실적위주라든가 징계위주 보다는, 징계자체도 문서위주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문서변조, 그러한 특별한, 파렴치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감사운영을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더러 예방감사 관계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했을 적에 준공된 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보다는 금년부터는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공전에 현장에 가서 사전에 어떠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준공 후에 준공검사 공무원 문책보다는 사전에 현장을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에 있어서 건수보다는, 아까 오승일 위원님이 공무원을 하셨었기 때문에 잘 아셔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지지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80건을 지시했는데 금년에는 90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50건이라도 현장지시, 현지에서 경미한 사항은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 티켓을 끊어 줍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잘못했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이러한 현지지시서 활용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고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인공어초가 일부 파손이 되어 있고 매몰이 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분석해서 나왔는데, 어떠한 원인보다는 바다속에 들어가 가지고 반파가 얼마, 땅속에 매몰된 곳이 어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보존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고드리면, "보존상태, 모든 종류의 어초가 완파되거나 반파된 것으로 간주할 만큼 훼손된 것은 없었고, 설치할 당시의 충격에 의해서 훼손된 것으로 생각되는 어초가 소수 발견되었으나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는 보고사항인데,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했고, 수산과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우선 갖고,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1조원이나 투자되는 큰 사업같은 것은 일단 투하하기 전이라도 강도면이라든가 어떤 그런 강관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감사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압력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물체가 상당히 가볍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투하과정에서 파손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해서 제품 자체에서 벌써 문제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파손이 되었지 절대 투하 과정에서는 파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한 번 해 보세요. 물속에서는 아무리 큰 돌이라도 바로 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사전검사제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인공어초 제작장소 현장에 가서 보면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저희들이 강도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왔는데 역시 이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사실 이것은 누가 감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 감사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115페이지에 보면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수당이 되어져 있고, 5만원씩, 그리고 밑에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활동 여비보상이 있습니다. 이 활동여비하고 위원수당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님이 참석수당입니다. 그것이 5만원이고, 활동비는 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현지에 확인이 될 경우라든가 현지에 출장갈 경우를 예상해서, 물론 이것이 쓰여질는지 안 쓰여질는지 모른는데, 현지출장을 가게 될 경우의 출장여비입니다. 아까 앞에 말한 5만원은 수당이고 나머지 뒤에 있는 6만원은 현장에 출장나갔을 경우를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윤리위원회가 현장에 나갈 일이 있습니까?

등록한 현장을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해서 혹시나 위원님들이 가게 될 경우를 예상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분이 쓸 사항은 못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인공어초에 덧붙여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공어초를 사업장에 투여를 하게 되면, 물속에 투여하기까지의 그 물속에서의 과정을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다가 비디오 카메라로 물속에 담은 걸 찍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비디오 테이프 자체를 편집을 해 버립니다. 편집을 해 버리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은 다 짤려져 버립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들은. 이것은 주지를 시켜 가지고 절대로 편집을 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그대로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상협력실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 지금부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96년도 예산액은 총 6억5,221만2,000원으로서 '95년 전년도 예산의 13억1,227만1,000원보다 6억6,005만9,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1억3,772만9,000원으로 전문직 6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718만9,000원과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기타직 보수 1억3,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 3,740만원은 일본 동경 해외사무소 운영비와 재외교민사회 실태 파악 및 교민실 운영비, 또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사업 추진과 전문직 정액직급 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3,600만원은 국제교류관련 외국인사 방문에 따른 업무추진과 연고지역과의 교류 연구추진, 또 외국의 도민결연지역의 교류 및 협력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4,231만원은 전문직 6명에 대한 정액 급식비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 후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관서당경비 3,500만원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부서 운영비로서 급양비와 국내 여비, 일반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 1억4,347만2,000원은 각종 회의자료유인이라든지 또한 해외자료 번역, 현황제작, 외국서적 구입, 연구보고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7,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팩스, 전화,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728만원과 해외문화 예술단과 재외도민 초청시에 차량 및 숙소임차료로 4,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정보정리 및 연구업무 보조와 교민실 운영업무보조 등 재료비 45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 683만1,000원은 한·일 시·도·현지사 교류회의와 전문위원 세미나 참석 및 자료유인, 또 통상관련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재외도민 실태파악 조사에 필요한 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9,224만원은 외국어 교사 근무보상과 초청외국인 및 국제교류관련 인사 현지체제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전문연구실 책장구입과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출연금 1,9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원은 제주대학교 지역협력연구센타 연구사업비로 지원을 하게 되며, 시설비 23만원은 전문위원실 일반 전화가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저희 국제통상 협력실 전 직원은 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도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전문직이 몇 분 있습니까? 6명입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은 지금 TO는 6명입니다. 6명인데 현재는 5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1명은 제주대학교 교수로 갔기 때문에 채용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중차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는 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만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활용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선 각종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러시아 감귤에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러시아에 가 봐야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이번에 자료를 만들어 낸 것을 보니까 만들긴 만들었다는데 러시아를 러시아 다녀 오셨냐니까 안 다녀 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 가 보지도 않고 만들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이왕 하시는 것, 이왕 전문직을 둬 가지고 정말 효율성있게 해 보시겠다고 할 때에는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직이라고 해 가지고 앉혀 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활용을 못 하지 않는가? 이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별로 활용성을 못 느껴서 그런지 필요없으면 이 제도를 없애고, 이왕 해 놨으면 더욱더 확실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던가! 여기 6명에 대해 가지고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 1인당 30몇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직 제도를 활용을 못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타 시·도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보다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실려고 맘먹고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시키고 했으면 다른 데 가는 예산들을 줄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전문직이 전문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전문직이 감귤이나 농업, 관광 또 축산, 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5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우수한 두뇌를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전문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 해당 유관 기관이라든지 농어민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만약에 러시아에 대한 감귤판로 개척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러시아 현지를 못 갔다 왔습니다. 못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중국의 해남성이라도 갈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위원을 같이 해서 하고, 발리에 간다면 관광관계라든지 해서 전문위원들을 같이 동참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재외 교민사회 실태파악 및 교민실 운영. 이 쪽 부분도 앞으로는 말로만 세계화라고 떠들게 할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부서는 있는데도 내용이 없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실장님의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명칭에 비해 가지고 역할들이 축소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왕 부서를 두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해외교민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609건의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했고, 그 민원 처리는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조상묘 벌초라든지 이장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장과 직원 둘해서 세사람이 근무를 하고 해서 적극적을 재외도민 58만의 권익보호와 실태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적극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위원입니다. 박희수 위원님하고 비슷한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시대에 맞지 않게 통상협력실이 움츠러들어 가는 인상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6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금년도보다 모자라게 책정을 하고 이러한 예산편성기준을 본다고 하면 세계화로 가는 것이 움츠러들고 있다, 통상협력실로서의 구실을 다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지난해 예산은 13억원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는 6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해외연수비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게 한 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내무국 지도과로 해외연수 업무는 넘어가서 감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국제통상 협력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개편예상에는 재정경제국 밑으로 가 가지고 재정경제 국장이 경제업무라든지 통상업무를 총괄하고 수출지원 업무가 지금은 지역경제과에 있고 또 통상정책실에 통상정책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처지인데 수출지원계가 통상 정책실로 일원화가 됩니다. 합쳐져 가지고 수출지원 업무라든지 통상정책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수출지원 업무와 통상정책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현재는 수출지원에 직접적인 간여는 않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통상관련정책을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해서 지원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