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오늘도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005페이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1,009페이지 전년도에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전혀 없었는데 올해 새로 1백만원씩이나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각 기관별로 업무의 특수한 활동을 할때 필요할 때 쓸수 있는 비용인것 같습니다. 1백만원을 계상한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특별히 필요한겁니까? 작년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요.

작년도에는 조금 있었는데 통합하면서 삭감 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1백만원 있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0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는 43명으로 계상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60명으로 계상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액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여비에 대한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잘 안 맞은것 같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일용직도 300일 이상이 있고 기능직이라 해가지고 사실 66명이거든요.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할때 일용직이라든지 기능직같은것은 반영을 안해 주려고 합니다. 정식직원에 대해서만 반영한것 같습니다.

다른데 보면 전부 여비를 지급해 주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차후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직원들 활동에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1,014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2억2천1백만원이 섰는데 농촌지도소가 올해 건립이 어렵지 않습니까? 완공이 안돼죠?

명년도에.

'96년도에 다 완공이 됩니까?

모든 계획을 '96년도에 완료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다 끝나고 건축 다 안하고 있죠?

지금 토지급매는 진입로하고 부지하고 총 13명인데 12명에 대한 구매를 했고 한명이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2,400평인데 안 가져간것은 명년도 사업하는데 농기계 실습장하고 양어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관련이 없을것 같습니다. 모든것은 내년도에 100%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건물이 다 완공이 됩니까?

네, 건물이 완공되고 지금현재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건축과에서 심의중입니다. 심의가 끝나면 입찰을 붙여서 공사 시공자에게 신청해가지고 명년초부터는 사업을 시작하기때문에 내년말까지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걸로 판단 됩니다.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실지 공사가 다 완공되어서 내년도에 이전이 되면 좋은데 2억을 세워놓고 내년도에 신축이 안 끝나면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각종 설비이전은 내년도 중반까지는 다 할것 같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것을 부지에다 이전하는거기때문에 예찰기구라든지 기상관측 같은것은 중간에 미리다 이전할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3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요원 해외연수비 5명씩 2백50만원인데 1,024페이지 보시면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일본) 국비 시비로해서 1백3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는겁니까? 1,013페이지 있는것도 대상국이 일본입니까?

1,013페이지 2백50만원씩 세운것은 우리 순 시비로 계상한거고 1,024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여비는 국비로 내시에 의해서 부담 한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국가에서 했기때문에 1백31만원이 됐고 저희가 한것은 2백50만원이 들것이다 해가지고 단가차이가 난겁니다.

1,013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해외연수 대상국은 어디입니까?

계획하고 있는것이 네덜란드에 1명정도, 대만에 2명정도, 일본에 2명해서 5명을 계획해서 약 2주동안을 연수 시키려고 합니다. 국비는 아마 10일정도 하고 저희는 4-5일정도 다 하니까 거기서 단가차이가 날겁니다.

1,0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북 농민상담소 지은 건물이 다른사람 땅입니까?

건물자체는 우리가 지은건데 토지를 우리가 임차해서 지었기때문에 매년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계속 사용하면 사는것으로 해야지 국가 공공기관인데 매년 임차료 내서 되겠어요? 몇평정도 됩니까?

약 65평 정도 됩니다. 지주와 합의를 못 봤는데 계속적으로 합의를 해서 구입하는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에 보게되면 중간에 읍.면농민상담소 현판외 2종이라도 되어있는데 읍.농민상담소 현판 11개소를 전부 교체 하는겁니까? 외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좀 말씀해주시죠.

현판외 3종 말씀하시는거죠?

외2종, 읍.농민상담소 말씀드리는겁니다.

읍면농민상담소 현판이 거의 노후화 되어가지고 글자가 떨어지고 그래서 거의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외부에 나와있는 현판도 갈고 필요한것을 갈기위해서 이번에 반영 했습니다.

명칭이 바뀌는것은 아니죠?

내용이 바뀌는것은 아니고 첨단기술 농업이라고 되어있는 간판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새해영농설계 및 여름농민교육 5,000명씩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키는거예요?

이것은 매년 우리가 같은 교육을 하는데 연초에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라고해서 현장, 그러니까 6,7,8월 현장에서 농사가 주로 이루어질때 현장교육 할때 같은 규모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5,000명을 교육합니다.

2,500명은 어떤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이것도 작목별로, 지역별로, 군단위 교육도 있을수도 있고 면단위도 할수가 있고 몇개부락을 대상으로해서 할수가 있고 그때 경우에 따라서 편성이 됩니다.

2,500명은 식대입니까?

교재대입니다.

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9페이지를 보게되면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도 계속해서 매년 60개소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농촌에서는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늘릴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 도비 시비 포함되어서 2백50만원 지원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장기 계획에 보면 매년 전혀 증감이 없이 60개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다목적 곳간 사업 자체가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기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군에 부담을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도비 사업은 60개 이상은 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비만이라도 확보해서 할수가 있는데 지금현재 예산확보가 상당히 힘듭니다. 국도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그 숫자를 제한하기때문에 시 자체 사업을 더 늘린다는것은 어렵기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의 농민들이 하기를 바란다면 그 뜻을 모아서 추경에 한번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청자수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시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5페이지에 시군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1개소 4백80만원이 계상 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산학협동 심의회라고 할것같으면 시의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더 질이 낳은 지도사업을 도입하기위해서 학계와 농업관계단체, 각종 지도자등 산학관 협동 체제를 해서 구성을 합니다. 심의회 운영이 하나 되어있는것을 1개라 하는거고 연간 운영하는데 4백8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할때 회의를 개최하고 때에 따라서는 선진지 견학도 하고 우리시의 농촌지도 사업 발전을 위해서 자문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이 몇명정도 됩니까?

한 18명내지 20명정도가 조직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군 지도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들 수당도 줍니까?

수당도 줄수가 있는데 보통 수당은 반려하고 활동할때 식사비하고 교통비, 이런정도 지출 되고 있습니다.

1,030페이지에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장비라해서 4천2백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도소 센타를 짓게 됩니다. 짓게되면 센터내에 부녀자들이 하는 활동, 예를들어서 의생활에 필요한 훈련장비, 재봉틀이라든가 각종 자료, 또 식생활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각종 씽크대라든가 조리를 할수있는 시설물이나 재료, 각종 장비나 시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30페이지 맨하단에 깨묵이용 시설재배 기술개발 시험이라 해가지고 4백50만원 민간자본이전인데 우리 지역에서 작목재배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농가가 시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씀바귀 얘기하는거죠?

네,

재배해가지고 시장에 출하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일반 노지형태로 재배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것은 하우스로 끌어들여서 출하시기를 조절해가지고 소득증대 할수있는 가능성을 하기위한 시험을 하는것입니다. 하우스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이라든지 전시, 축제행사 이런 위주로 편성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농촌의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판로개척이 되지않고 유통문제로 제대로 되어 있지않기때문에 지금현재 들판에 보면 안중이나 오성면, 이런데 가보면 채소가 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침시장에 나가면 채소값이 비싸서 주부들이 채소를 사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평택특산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특산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전시하고 어떻게 팔아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줄것이냐 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이 앞으로는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지도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저희들이 생산부문에 치중을 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년전부터 판매부분에도 저희가 비중을 두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생산분야와 같은 비중 이상으로 판매 내지 부가가치 증대에 사업을 두어서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으며 또 특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농촌지도소는 중앙에서 개발된 기술을 서적으로나 말을 통해서만 보급을 했는데 우리 센터가 건립되면 실제적으로 포장에서 생산되는 과정 모든 기술을 농민들이 와서 볼수있고 또 거기서 생산되고 있는것을 합리적으로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판매까지고 손을 쓰려고 합니다. 센터가 건립되면 일조일석에는 안되지만 서서히 비중이 높아지도록 하고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이바지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1,014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복리후생비 6백만원, 전년도에는 2천8백37만천원을 세웠다가 금년에는 6백만원을 세우셨는데 작년도에는 많이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감축 시켰는데 직원 복리후생 시설은 어디다 쓰는지 답변해주시고 1,021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촌지도소 예산이 전부 밥먹는 예산만 잡힌것 같아요 급식급식 해가지고...

9,940명을 밥을 먹이고 밥값이 3천4백79만원.

1,022페이지까지 봐주세요. 농촌지도소가 다니다 보면 상당히 바쁠텐데, 급식이 많은지 잘 이해가 안가고 또 직원들이 상당히 바쁠텐데 무슨 복리 운영실을 한다는것이 잘 이해가 안가고 1,030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농민의 날 축제행사 지원 3천만원이 잡혔는데 뭐를 어떻게 보조하는것이며 3천만원이면 행사를 주관해도 되는데 남의 행사 지원해주는데 3천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잘 이해가 안가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고 1,031페이지 쓰레기수거 소각로 설치 문제는 시 사회환경국에서도 각 동네에 소각장을 만들 예산이 있는데 농촌지도소 본연의 임무에 치중해서 해야지 소각장 설치하는데 7백50만원씩 예산을 세운다는것은 농촌지도소가 돈이 남아 돌아가는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소각로 설치 3개소는 저희 생활개선계에서 3개마을에 대한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합니다.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3개마을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건강관리실이라든지 공동취사 기구라든지 이런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마을에 쓰레기를 줄이고 할수있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3개소를 확보 하였습니다. 저쪽에서 하는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시범마을에 꼭 피료하기때문에 확보 하였습니다.

시범마을이 현재 있습니까?

3개소 내년도에 정해서 합니다.

시범마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할겁니다. 세군데를 하는데 각 읍면별로 현재 1개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제가 말씀드린 예를들어서 마을회관 30평이상 확보하고 있고 공지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운동시설을 할수있는 공지가 구비된 지역이라든지 국도비가 지시가 와서 부담도 시비로 하고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정도 부락에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있는 마을 3개마을을 선정합니다.

평택시 어디어디예요?

각읍.면별로 해서 1개씩 시범마을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3개 마을이.

9개 마을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선정을 합니다.

9개 마을 시범부락중에서 3개 마을을 한다 이거죠?

9개 마을중에서 부담능력이 있고 각종 시설이나 면적이 확보 될수있는 지역을 3개소를 선정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집어넣은 겁니다.

쓰레기 소각로는 어떻게 설치하는데 2백50만원씩 설치한다는거예요? 2백50만원짜리는 어떻게 생긴거예요?

먼저번 농민의 날 행사할때 축소형을 전시해 놨는데 반하식으로 해가지고 태우게 되어 있는겁니다. 소각로를 만들어서 밑에 반하를 해놓고 가연성 쓰레기를 태울수 있는겁니다. 능력이 20포정도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는 다 태울수 이는 그런 규모입니다.

환경청에서 인정 받은 소각로입니까?

환경청까지는 모르고 도 단위에서 개발해가지고 시군별로 시범지역에 권장하는 규격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것을 설치해야지 잘못 설치하면,자연부락 단위예요. 소각로 해놓고 안 쓰는것도 많습니다. 지금현재 소각로라해서 다 태우는게 아니고 촌에서 탈수 있는 물건만 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하식으로 태우니까 다른물건을 태워서 얼마쓰다 버리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을 설치해야 될겁니다.

그 규격을 갖다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수 있게금 지도할수 있게금 약속 드립니다.두번째 질의 하신 농민의 날 축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농민의 날에 농촌지도자 500명, 후계자 500명, 4H 회원 500명해서 1,500명이 한 이틀동안 축제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급식비를 1개 읍면당 140명정도 봐가지고 6백십만원씩 배정을 하고 전시를 위한 각종 전시물자라든가 다이라든가 필요한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서 1천만원 정도 자제가 소요되고 또 환영의 밤을 하기위해서 간단한 악기를 다루는 악단을 초청하게 됩니다. 한 3백만원 정도, 각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이 4백50만원 정도 그리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홍보라든지 업적자료 발표를 한다든지해서 자료작성에 4백만원 정도, 그리고 내외에 현수막 같은것이 붙습니다. 1백50만원 정도 총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서 사실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평택시 농촌지도자 단체들한테 보조해주어서 행사하는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농촌지도소 예산 아닙니까?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보조하는것으로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누가 합니까?

지도소에서 주관하고 지도자회하고 후계자회, 4H회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면 지원해 주는게 아니죠? 주관하는거지 그런데 농민의 날 축제행사에 가수, 연예인을 부르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셔야 되는데 농민의 날 축제에 소위 노래도 무대에 올라가서 하려면 무반주로 할수도 없고 반주도 필요하고 또 못하는 노래보다 중간중간에 기성가수가 노래도 해야 흥도 나고 꼭 필요할것 같아서...

하여간 농촌에서 고생하는 분들 축제하는것도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예산을 보면 급식비 , 통합은 해서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3천만원씩 들여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연예인이나 부르고 이틀동안 1천5백만원으로해서 먹자판으로 볼수있는 소지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3천만원씩 들여서 축제한다해서 연예인이나 부르고 요즘 노래하는데 연예인 안 불러도 잘불러요. 기타치는 사람이 부르고 노래방 기계갖다놓으면 더 좋아요 작년에 그렇게 했다해서 그렇게 하지말고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더구나 농민들 쌀금 싸다하는데 축제 3천만원씩이면 쌀이 몇가마예요?

250가마입니다.

250가마 정도 이틀에 행사한다면 농민들한테 칭찬 받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가 많다 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촌지도소의 주 활동이 교육입니다. 항상 교육을 할때도 점심을 제공해야하기때문에 연중으로 과별 계별로 급식비가 계상 됩니다. 현재까지 농민들이 와도 점심 한끼를 못주고 돌려보내서 면목이 없습니다. 위원님께 이런 말씀 드리면 꾸지람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더 대접을 잘 했으면 하는 소장으로서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예비후계자 이런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것은 본인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교육 아닙니까? 꼭 농촌지도소에서 식사대접으로 해야 되겠다는 애기는 상부에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시효과를 보내기위해서 교육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3,500원 급식비 잡았는데 3,500원 해봐야 잘 먹는것도 아니라구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라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도 이해가 갑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교육을 와서 자기가 부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켜가면서 교육을 받으러 온다는것은 시기가 지나가면 가능할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지도소에 하는 교육이 질이 높고 꼭 받을 사람이 받는다는 몇년이 지나서 농민들도 전문가들이 농업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급식도 안하는 단계가 될겁니다.

하여간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교육을 받는게 아니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장님 얘기는, 억지로 불러다 교육시키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거에서 탈피를 하셔야죠? 밥이나 먹인다해서 교육와서 잘 받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시면 바꾸셔야죠. 밥이나 먹이려고 예산편성하면 됩니까? 한사람이 이틀사흘 교육가는데 돈으로 줄 용의는 없어요?

한사람이 이틀사흘 교육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사람이 그사람이예요. 몇개씩 맡아가지고 있더라구요.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산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당장에 개선한다는것은 무리가 있을것 같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농촌문화라든지 농업문화가 발달 될것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여간 교육할때 이수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도록 지향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014페이지 복리후생비 6백만원, 직원 복리후생 시설운영은 뭐를 얘기하는겁니까?

금년도에 6백만원 예산을 세운것은 농촌지도소 직원이 외지에 나가 있기때문에 상당하 곤란합니다. 점심식사를 하기위해서 아줌마를 고용해가지고 우리가 재료비는 내고 식모아줌마의 인건비 6백만원이 계상 된겁니다. 금년도 2천8백만원은 다른 직원들의 체력단련비 같은것, 건강의 날 행사 그런 예산까지 포함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식당 운영비입니까?

6백만원은 식당 아줌마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천8백37만천원을 세웠어요?

제가 생각 하기에는 직원들의 건강 관리라든지 각종 직원들의 복리후생응ㄹ 위한 예산이 여기 포함된것 같습니다.

찾아보세요.

확인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1,010페이지 체력단련비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예산하고 중복된것은 아니잖아요?

확인하러 나갔으니까 조금 있다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와주는 측면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1,0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이동수리용 부품비 해가지고 5백만원씩 세웠는데 이것이 농촌의 농민을 위해서 있는 단체인줄 아는데 감사때도 지적된바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이동수리비 5백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너무 적은 액수가 되지않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지적하신 식비는 많이주고 농기계 주리는 적지않나 생각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질의 하신 내용이 이것도 5백만원어치 부품을 사가지고 농기계를 수선해주고 수선비는 다시 받습니다. 받아서 다시 세입에 넣습니다. 예산이 소모성으로 들어간것은 아닙니다. 5백만원어치 예산을 세워서 사가지고 1년동안 쓰면서 농기계 고쳐주고 그때그때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서 다시 예산에 납입을 합니다. 이것은 잠깐 썼다가 다시넣는 그런 예사입니다.

1,027페이지 우리 평택시는 23개 읍면동으로 알고 있는데 18명의 명예지도자가 활동비가 지원되는데 등 단위로 숫자가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합전에 9개읍면에 1읍면 2명씩해서 18명으로 잡힌겁니다. 평택군 시절에 1읍 8개면해서 9개읍면에 1읍면당 2명씩해서 18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때문에 그 숫자를 바꿀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6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자본이전에 벼직과 실증시범이라 해가지고 1개소 4백16만원이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1,028페이지에 보면 벼 생력협업시범단지 조성이라해서 이것도 직파인데 도비 시비해서 6천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1,026페이지에 있는 직파 실증시범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1028페이지에 있는 생력시범단지 직파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중앙과 도의 사업이 분리되어서 부담지시가 됐기때문에 나눈겁니다.

시비가 50% 부담되어 있거든요. 직파재배 하는데 전체 지도를 다해주는것 같습니다. 시범단지이기때문에 그런가요?

부담 관계보다는 50% 부담하라고 내려온거고 시비자체로 봤을때는 가능하면 소장입장으로서는 50%이상 지원해 줄수있으면 지원해 주고싶은 생각입니다.

현재 12개소 같은 경우에는 80/100을 보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가 넘고 있는거네요?

그렇습니다. 먼저번 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직파재배는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않고 정착해 가는 중간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농민들이 불확실성에 의해가지고 기피를 하고 우리가 장려를 하고 그런 측면에 있기때문에 가능하면 지원비율을 높여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읍.면에 1개소 시범단지는 다 육성이 되는거네요? 13개소니까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직파재배 시범사업 4백16만원은 1개소가 어느정도 되는겁니까?

5㏊입니다.

15,000평이죠. 탈망기라든가 모든것이 다 포함된겁니까?

지원해주는 기준이 직파기, 탈망기, 취하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답직파하고 담수직파하고 따로따로 하는겁니까?

지역에 따라서 담수직파를 할 지역이 선정이 되면 담수직파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건답직파라면 건답직파에 대한 지도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승관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73시간씩 달아서 12개월 5명 한달에 34만원씩 더 가져가는 예산이 계상된것 같은데 다른 공무원들은 몇시간씩 시간외 수당을 달고 있습니까?

노승관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일인당 73시간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간외 근무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많아도 예산을 다 세운다해서 집행이 되는것도 아니고 여기 다 요구했다고해서 위원님들이 전액을 다 승인해 주기도 어려우실것 같고 저희는 지침에 있는 최대 수준 73시간이내로 되었기때문에 73시간 이내로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25시간 정도 달아서 올라왔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73시간 다룬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는 전체 인원중 근무 안하는 부서도 있고 25시간 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산출을 근거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요구한 사항의 반 이상을 가져야 저희가 업무 추진을...

일을 많이 하시려고 이렇게 잡으신거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정액지급분도 다 포함이 됐는데요?

시간외 근무수당 13시간은 전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전혀 안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주고 그외 초과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지급 13시간은 당연히 나가지만 그외 초과된 63시간은 근무한 사람만 주는거니까 예산을 다 통과시켜 주셔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공영개발 홍보책자 인쇄를 1천8백만원, 공영개발 업무편람 제작 5백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꼭 필요한겁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홍보책자 인쇄는 저희가 분양을 할때 분양홍보하는 수용비가 되겠고요. 공영개발 업무 편람제작은 공영개발 사업을 하는 각 담당자들이 예를들어서 보상업무는 처음에 뭐를 시작해서 용지조사를 받아가지고 현지조사하고 할때 단계별로 업무추진하는 편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업무를 누수없이 추진하기위해서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공영개발 홍보책자는 어떻게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편람안을 만들것을 제출 받아서 내년 1월달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공영개발 홍보책자?

홍보책자는 그때 예산이니까 이것은 2종 3,000부로 했는데요.

뭐를 홍보합니까?

예를들어서 분양하게 되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가격은 얼마이고 위치는 어디다라는것을 홍보하는겁니다.

시군 통합되기전에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공고하면 업자들이 와서 택지구입하는것이 아니고 책자를 만들어서 기관이면 어느 기관에 돌리는겁니까?

1차는 신문공고만 하고 가정으로도 돌립니다만 분양이 안 됐을때는 2차때 집중홍보를 해야되고 2차에 안되면 3차때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현재 미분양을 내무부에서 분양완료 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발생되니까 홍보를 한다는 애기입니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이나 공단개발 할때 분양될것까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됐기때문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하니까 돈만 더 들어가는것 아니예요?

과경비 쓸까봐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미분양을 보편적으로 보면 단독부지나 이런것이 미분양이 됐지 아파트 용지는 거의 분양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지 단독택지를 홍보한다고해서 분양 될 성질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택지는 반상회나 이런것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 구지 여기다 예산을 또 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아파트 분양하는것을 보면 홍보책자를 만들고 사람 사다가 거리에서 전달하기도 하고 분양안내도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공영개발하고 일반 아파트 업자가 분양하는 것은 차원이 틀린 얘기를 한건데 알았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은행아파트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건물수선비라든지 재 도장보수비, 설비수선비, 대략 1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보수, 재 도장을 언제 했는데 건물수선비 재 도장보수비, 설비수선비가 꼭 필요한건지, 그리고 24페이지에 은행아파트 상가 수선비 1천2백64만원을 들여서 상가 수선비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죠?

구체적인 설명은 시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홍진입니다. 임대아파트 건물수선비는 현재 내부적인 설계하자보수라든지 그런것을 주로 하는거고 건물 재도장 보수비는 외부 도색을 한겁니다. 그다음에 설비수선비는 기계같은것이 고장난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완벽하게 보수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하자기간은 언제입니까?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재도장 보수비가 계상 됐는데 은행아파트 도장은 몇년도에 했었나요?

처음에 지을때 한겁니다.

몇년도죠?

5년전에 한겁니다.

5년전에 도색하고 한번도 안 했던것을 이번에 분양전에 재도장해서 분양하신다는 얘기죠?

네.

24페이지 은행아파트 상가 수선비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분양이 안된겁니다.

분양이 안된것을 계속해서 수선만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분양을 하려면 수선을 해서 분양해야 되기때문에요.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지구 가로등 전기요금 예산을 산출해 놨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요금을 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충지구는 사업준공이 안 되어서 일반회계 에다 관리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설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준공이 된 다음에 건설과에 관리이전을 하는데 12개월을 세웠는데 내년 3월 이전에 집행되면 3개월만 집행되는데 저희 계획상으로도 3월이전에 준공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추경예산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건설과는 가로등 전기요금 산출해 놓은것은 5,000원씩해서 2,000등 12개월해가지고 6천만원 잡았는데 평택시 전체해도 2,000만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충지구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전기요금이 8백만원이 나옵니까?

전기요금은 저희가 내고 싶은대로 내는것이 아니고 고지서에 의해서 내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고 불용액으로 남을때는 내년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을 개발된 이후에 건설과로 넘길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정액제로 받습니까? 한등에 5,000원씩 받습니까? 요금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계량 용량이 틀리기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일단 승인해주시면 추경에 집행하고 남은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고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 예산을 승인할때에는 가로등 한등에 5,000원씩 잡혔는데 여기에는 쓰는 용량에 따라서 하느냐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하는 얘기죠?

쓰는 용량에 의해서 하는거거든요.

건설과 965페이지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해가지고 5,000원×2,000등×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쓴것이 한달에 지금 계상한거의 1/15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그런거예요.

여기 보안등 전기요금해가지고 또 나와요. 4,000원×1,500등해서 12개월 7천2백만원 나와 있다고요. 보안등은 보안등대로 신호등은 월 4만원 내게 되어 있네요. 40,000원×113개소×12개월해서 5천4백만원, 이게 조금 의문이 갑니다. 쓰는대로 내게 되어 있으면 건설과에서도 쓰는대로 산출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저희가 가로등 요금 내는것은 이충지구외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한달에 낸 금액을 12달치를 여기다 계상한겁니다.

제가 의심나는것은 택지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기전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내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개발된 후에는 건설과로 넘어 갈것 아닙니까? 건설과로 넘어 갔을때는 한달에 5,000원씩 받고 그 이전에는 계량기대로 받느냐 이거죠. 요금체계가 어떻게 해서 이원화 됐느냐 이거죠?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메다로해서 돌아가는겁니까? 그렇지않으면 등수에 의해서 내는겁니까?

메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메다로 돌아가는것이 있고 등으로 내는것이 있고.

메다가 설치 안된곳이 있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테도 말씀드리겠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답변을 성의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문제는 예산을 얼마 세웠든간에 승인해 준다고 해서 다 쓰는것이 아니니까 승인해 주면 남긴다는 얘기는 하시지 말아야지 왜그러냐 뭐하러 팽창예산을 세웁니까? 차라리 내년 3월달에 공사가 끝날것으로 계산이 되면 내년 3월달까지 했다가 안되면 그때 추경에 올리는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지 1년동안 예산편성을 해놓고 남기면 추경에 깎겠다는 답변은 삼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할까 합니다. 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 이상 증액 되었는데 전년도에 안 한것을 올해 다시 시작하는 안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다시 해야되는것이 계상된것이 있느냐고요?

장석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안 했던것을 하는게 예를 들면 사업추진 현황판 제작, 전산 프로그램 도입, 공영개발 업무 편람제작등등.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네?

항목마다 올해 다시 계상된 항목을 불러 달라고요. 등등 그렇게 하지말고.

우선 28페이지에 보존 등기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합정지구, 안중1공단, 송화택지 수수료들은 작년에 계상 안 됐던것들이 계상 된겁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공고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문공고료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이라든지 분양공고라든지 공고들은 5㎝기준으로 60,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사업을 계상하고 있기때문에 2개 신문에 2회 공고를 하는것으로 해가지고 5단 37㎝ 보통 통설로 신문사에서 하는 얘기로 5단통이라 합니다. 5단통으로 내는 금액을 계상 한겁니다.

37㎝가 아니고 5단 10㎝짜리도 있고 12㎝짜리도 있는데 10㎝ 짜리로 해도 되는겁니까?

공고 문안에 따라서 37㎝도 나오고 15㎝도 나오고 12㎝도 나오고 10㎝도 나오고 그때그때 문안에 따라서 수수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고료가 몇 ㎝면 얼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문사별로?

5단 6㎝가 6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민간기업 위탁연수 해가지고 50만원씩 5명 4회인데 어디로 어떻게 연수를 가고 며칠씩 연수를 하는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을 잘 하기위해서 민간기업 위탁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연도가 시작 안 됐기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기업에 4회에 나누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인당 50만원씩이면 국내 민간기업 위탁연수라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된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밑에보면 공영개발 사업홍보를 위한 주재기자와의 간담회 해가지고 20명씩 12회 책정 되었는데 20명이 한달에 한번씩 기자들하고 하는겁니까?

저희 계획은 한달에 한번씩.

계획입니까? 매년 하던겁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매달은 못하고 한두달에 두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밑에 공영개발사업 각종인허가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34페이지에도 인허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중복해서 계상이 됐죠? 34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인허가 업무가 있고 그밑에 토지보상 및 분양업무 협의가 있는데 중복되는것 아닙니까?

34페이지에 여비는 공무원들 출장여비이고 35페이지는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점심도 대접해야 될 일이 있고 저녁도 대접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경우들을 계상 한겁니다.

시영아파트 관리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소형 아파트 안전시공 관리를 위한 업무 추진비가 계상 되었는데 저번에도 은행아파트 가보니까 지하상가나 모든 운영실태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사유재산이면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겠어요? 시 재산을 방치해 놓고 있는데 관리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된겁니까?

관리업무시설은 손을 보는것이 아니고 시설을 돌다보면 아파트 단지 대표자회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측에다 얘기를 듣고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라고 하면 전반적인 운영실태나 모든것이 포함되는데 위원들이 확인한바로는 시 재산인 시영아파트 관리가 안되고 있고 관리운영 업무추진비가 여기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입주자 대표나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간담회를 백번 가지면 뭐합니까? 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건데 시 재산 자체가 방치되어 있으면 간담회가 필요없죠? 36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경영사업 발굴 및 정보자료 수집이 있는데 활동 내역이 뭡니까?

택지나 공단개발외에 다른 사업을 발굴하기위한 거기에 따른 정보, 또 자료수집을 해주는 분들한테 사례비용으로 계상 한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료를 수집하는것이 아니고 자료수집해 달라고 용역식으로 주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기관에다 하는것이 아니고 대한상공회의소이면 상공회의소에다 자료요청해서 협조해주면 사례비조로 주는겁니다.

수집활동해서 지출된 내역서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이런 경비를 계상 안 했었습니다.

올해 새로 계획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 위탁 교육비가 계상 되었는데 35페이지에도 민간기업 위탁연수가 또 있는데 이거하고 틀린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영협회에서 하는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하는것이 있고 공기업관련 공공기관이라 해가지고 토지개발공사나 국가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에서 교육을 하는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생을 보내면서 위탁교육비를 부담하는것으로 계상 한겁니다.

민간위탁연수는 50만원이고 여기는 30만원 35만원밖에 책정을 안 했는데요?

예정 금액입니다. 정확한것은 위탁교육을 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미리 전년도에 얼마하고 물가상승해서 올해에는 얼마 할것이다 하는것을 예상해서 계상 하셔야지 막연하게 계상하면 안 될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이 계상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있을수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하기위해서 예산심의도 하는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를 다시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책 업무추진비, 그 밑에 직급 보조비 전부 월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책정을 해야 되는겁니까?

이것은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설명을 드리면 직책급은 소장이나 과장한테 나가는거고요. 직책을 수행하기위한 업무추진비이고요. 직급보조비 월정액은 기능직까지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 기준액이 지침에 되어 있는겁니다.

37페이지, 복리후생비에 교통비를 봐주세요. 교통비가 4급 5급은 10만원, 6명 12개월해서 7백20만원, 6급이하 5만원 67명해서 12개월 4천20만원, 우리가 출장을 단다면 일반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관외를 따지겠죠?

전에는 교통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공무원들의 보수인상 차원에서 출퇴근 비용으로 주는겁니다.

다른 부서도 다 이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직책업무 추진비 월정액을 볼것같으면 5급이 월8만원씩 5명이 계상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이 73명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아래 보면 5급이하는 8만원씩 73명인데 5급짜리 공무원들은 따블로 계상된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목이 틀린겁니다. 위의직책급은 소장 1명, 과장 5명 그다음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소장만 빼놓고 5급이하 공무원은 다 주는겁니다. 그래서 73명이 되겠습니다.

5급이하는 직책 월정비도 타고 특수활동비도 타니까 16만원을 타는거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별도이고 5급이하는 직급보조비하고 업무수행활동비 그러니까 5급일 경우에는 8만원하고 20만원해서 28만원을 주는거죠. 기능직일 경우에는 16만원이 되겟습니다. 직책보조비 월정액하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하고 합쳐서 5급이하는 주도록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업무활동비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부서에 있다든지 감사부서에 있다든지 이런 직원들은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만원이 인상 되어서 8만원을 주게되어 있는데 월정액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봐주세요. 공기업 종사자 해외견학해서 일인당 3백만원씩 잡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일주일간 교육 가는데도 2백50만원, 1백3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해외견학 아닙니까? 기간이 오래 걸릴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통합 이전에도 그렇고 해외경영기법을 배우러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번정고 구라파, 일본해서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네덜란드, 대만, 일본, 구라파 보내는데 심지어 일주일간 교육을 시키면서 보내는데도 1백30만원, 2백50만원 책정 됐는데 이것은 연수도 아니고 견학 아는데 3백만원씩 잡았습니까? 과다 책정된것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점심식사와 적환장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안쓸 확률이 예산을 잡음으로써 꼭 해야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관계부서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이런 예비비를 필요이상으로 7억씩 계상해놓은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보다 갑자기 예비비가 5억씩 높이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시에서 할수가 있는데도 안하고 예비비를 세운것이 아니고 이만한 가용자원이 있기때문에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꼭 세출해야 될것은 편성하고 남는 것은 예비비로 잡고 있습니다. 만일 위원님들이 이번에 심사하시면서 세입세출이 증감한것은 다른 사업을 책정하는것이 아니라 예비비에 추가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하는 택지나 공장부지 및 아파트 부지가 가격의 절감을 위해서 조성단가를 말하는겁니다. 조성단가를 절감하기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38페이지 상단에 보년 택지개발을 할때는 충분한 타당조사를 하고있는데오 불구하고 신문광고가 8천8백80만원, 생활정보지가 9천6백만원, 모니터광고가 8천만원, 그리고 분양 홍보물 제작이 5만원, 프랑카드가 7만원씩해서 2천1백만원, 그래서 3억2천1백만원의 계정을 산출해서 계정에 올렸는데 27페이지 보시면 공영개발 홍보책자를 하는데 1천8백만원이 이미 계정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아까 공영개발을 택지분양이나 뭐를 하기위해서는 이런 홍보책자가 필요하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성단가를 절감원칙에 따라가지고, 홍보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용지과장이 답변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지과장 최완규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나와있는 공영개발 홍보책자 인쇄물은 그동안 여러각도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녀도에는 공단개발을 3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입지여건이라든가 그런것을 책자화해서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산하 기업체에 책자를 우송해서 많은 입주 업체들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고자해서 공영개발 책자홍보를 안중1공단이면 안중1공단이 위치한 주변 여건이라든가 우리시의 공장이 들어왔을때 유리한 점이라든가 이런것을 제작해서 할거고 38페이지 각 사업지구에 대한 분양공고료는 분양을 하게되면 선수분양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신문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지구별로 분양에 따른 공고료를 신문일간지나 지방지에 법적으로 공고를 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에게 알리는게 있어서는 조금 미흡합니다. 지방지가, 그래서 관내 유통되고 있는 교차로라든가 벼룩시장같은 생활정보지가 오히려, 일주일에 두번씩 발간 되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예로 이출택지개발을 분양공고 하지만 생활종보지에 호라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전화라든가 방문이라든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정보지 같은 다양하게 , 될수 있으면 공단용지는 물론이고 택지개발에 따른 단독택지용지나 실수요자택지에 대해서 많이 분양을 하고자 일종의 광고료인데 사실상 광고료도 조성원가에 같이 포함되고 있는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광고없이 물건을 판다는것은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광고별로 계상 한겁니다. 여기서 모니터 광고라는것은 관내 에드컨이라고해서 TV모니터로 해서 자막으로 해서 하는 광고사설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동적인 광고를 할까 하는데 일종의 광고비입니다. 물론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선수분양이나 모든것을 맞춰놓고 개발한 다음에 주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마는 선수분양이 공동주택용지, 아파트용지는 선수분양이 가능한데 단독택지라든가 근린생활용지 그런 분양은 선수분양이 안되고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이충지구 같은 경우에도 단독택지용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생활정보지라든가 그런 광고 효과를 얻으면서 분양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양해는 하겠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4천54만원이고 금년 예산액이 3억4천80만원이예요. 그렇다면 다른 계정에 비한다면 상당히 많이 팽창예산 아닙니까?

작년도 보다는 9천여만원이 증가 됐는데 내년도에 8개지구가 늘어납니다. 택지개발 4개소, 공단이 3개소, 유통기지까지해서 8개지구가 늘어납니다. 택지개발 4개소, 공단이 3개소, 유통기지까지해서 8개지구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사업지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횟수가 많아지고 비용이 증가 된겁니다.

작년에는 2억4천54만원 예산 세운것은 광고비로 다 들어갔습니까?

집행결과를 파악 못 했는데 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대략 얼마나 집행 됐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안간 전체 집행내역이 파악이 안 되어서.

알았습니다.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맨밑에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유공공무원은 어떤 업적을 남긴것을 유공공무원이라고 합니까?

공영개발 사업을 하면서 경영개선이라든가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한 공무원, 주로 공영개발사업소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에 한명씩 선정해서 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번씩 되어 있는데요?

분기별로 3개월에 한명씩 4명을 4회에 하는겁니다.

1년에 한번정도 해야 포상의 가치가 있는것이지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하면 포상의 가치가 없지않나해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분양홍보를 한다든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줄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분양촉진을 하고 공이 있는 사람들은 일한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예산을 계상하고 지급조례를 다음 의회에 상정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 되는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1년에 4명을 연말이나 이런때 한번에 주는것이 더 가치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례제정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사업지구내에 제반사고보상해서 2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정도 증감 했는데 이런것은 예비비가 있으니까 구지 잡을 필요가 없는것 아니예요? 사고가 있으면 어차피 예비비해서 끌어 써야 되니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안전사고, 산업재해라든가 거기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사고를 당했을때 예산이 없으면 그때가서 보상 한다는것이 예산 세우는 입장도 있고해서 이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거지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경비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7억씩 예비비로 두는것 아닙니까? 일부러 계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비비는 판결을 해서 한다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지 않으면 그걸 다음 회기 에 추경에서 분산해서 집행하게 되어있지 그냥 집행 했을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사고보상 2천만원 이하로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2천만원 이상이면 나머지 차액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예비비에서 충당하는것 아닙니까? 어차피.

추경에서 해가지고 충당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소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얘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때 집행되는거고 보상금도 보상하고 꼭 난다는 전제는 아니지만 날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부문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위원님들의 의결 을 거쳐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작년도 예산이 2억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었죠? 이런 제반사고에 대비해서 계상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50%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볼때 2천만원 정도 이런것은 장석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수 있을텐데 사람 죽으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 될텐데.

지금 감액된 사유는 과거에 3개시군 전에 각각 세웠던 것을 한개로 줄이다 보니까 감액이 된거고 작년에도 2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사고가 없었습니다. 안 나는것이 다행인데, 자금 지적하신대로 사람하나 죽으면 2천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마는 우선은 그것을 집행하고 추경에 의회 의결 을 거쳐서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 2억씩 계상해 놓는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만을 계상 한겁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1억, 2억, 2천만원이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아까 최재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백만원씩 1명, 4명을 포상한다고 했는데 1백만원씩 한사람한테 포상을 경우에 같은 조직내에서 위화감 같은것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1백만원이라는 돈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그리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사기진작을 위한다면 이런정도의 뭐는 있어도 한사람에게 1백만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최재성 위원님이 질의 하실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창안시책, 특수시책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도하는데 이것은 줄수있는 조례가 없으면 줄수 없는것데 예산에 있다고 그냥 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심사를 해주면 심사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지 한사람한테 1백만원 주는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주는거지 그냥 주겠다는것은 아닙니다.

왜 구지 1백만원×1명×4회를 편성 했느냐 이 얘기죠?

소요액이 연간 4백만원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해보니까 분기별로 한명씩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한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것 같은데 4명에게 주는것은 좋은데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일인당 1백만원씩 편성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않나 이런 얘깁니다. 제가 볼때는.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1백만원을 한명에게 다 준다는것은 아닙니다. 조례심사에서 차등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백만원을 한사람한테 포상하는것이 아니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산출기초입니다.

산출기초는 소장님이 잘못 하셨죠. 일인당 1명이게 1백만원씩 준다고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본청이나 출장소,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저하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소는 기업체와 같은 동등한 기업 경영적인 사고를 갖고 획기적인 사고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의식전환을 시키기위한 방법으로 타 실과소에도 없는 예산이지만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모양새 좋게 30만원씩 해가지고 400명을 하든지 50만원씩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포상을 1백만원씩 준다는것은 납득이 안가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으로 신경을 쓰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할때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상조례가 되어야 지급할수 있는 돈이죠?

지난번 업무보고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미 분양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 분양토지를 직원들이 알선해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자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반회계 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주도록 그러한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계상 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한다는것은 여기 계신 선배위원님들도 반대할분 하나도 없을거예요. 현금을 1백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시 공무원들 다른 실국 공무원들의 입지도 생각 하셔야 될겁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더라도 다른 실국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향후에 맞는 보상이 되어야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만 1백만원씩 포상제도가 있다는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방침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시행할때 감안을 하고요 한 예를들면 군당시에 88년도, 그때 한전에 폐수사용료 7억을 징수 한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군수님께서 우수공무원에게 1백만원을 포상 준 예도 있습니다. 1명 4회를 했습니다마는 없는 사람을 구지 만들어내서 줄수도 없는고요. 상을 받을만한 여건이 됐을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7억씩 받았으니까 1백만원 정도 포상해줄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것은 단독부지를 소개해 줬을때 보상하신다면서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한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이었고 물론 그러한것도 감안은 되어야 되겠죠. 가장 큰것인 저희가 공급하는 주택이라든지, 택지를 보다 저렴하게 싸게 공급할수 있는 그러한 경영확신을 했다든지 어떠한 성과를 갖고 온 사람에게 주기위한거고 또 기준도 만들어야 합니다. 분기마다 적정한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 없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모양새 좋게, 4백만원의 예산인데 소장님 말마따나 조례를 하셔서 통과한후에 추경예산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셔가지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고 설득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승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달 25일부터 제2대 평택시의회 구성이후 처음 맞이하게 되는 정기회 에서 연일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정기회 개원 이후 '95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 그리고 지난 12월7일부터 내년도 시정 집행의 기본이 되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는등 위원님들의 많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 '96년도 수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배부된 소형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고 다음에는 위원회별 일반 및 세입 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선 규모가 55억3천1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순 증가가 이렇습니다마는 내용은 증가가 62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주 내용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큰 유인물 10페이지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도세징수금 20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에 나와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12억1천2백53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부담금으로 역시 10페이지 나와있는바와 같이 29억6천6백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내용은 통복하수처리장 공사에 따른 토개공 부담금이 내년에 29억6천6백56만8천원을 부담하도록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잡수익으로 쓰레기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8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되었는바 총 17억4천7백94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5억1천8백16만2천원, 도비가 12억2천9백78만3천원이 각각 증가 됐습니다. 따라서 감액도 27억8천만원이 발생 했는바 이것은 지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보고 드린바 있는데 법정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서 27억8천만원이 감액 조치 됐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일부가 추가로 계상 조정 되었는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총무국 총무과에서 지도소 지소에 배치 할 일용직을 조정하다 보니까 각 계별로 신설 또는 감액 되는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공익근무 요원들에 대한 경비일부가 계상 됐으며 경상비는 당초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최소경비로 부담 하였습니다. 의회등 업무추진경비도 조정 되었고 뿐만아니라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및 일부 부담금이 다시 생김에 따라서 변경 되었습니다. 그외 자체 사업비는 추가로 계상을 하는등 세출예산도 역시 세입증가 규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조그만 유인물 '96년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총괄은 규모가 55억3천1백5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가 55억3천1백5만8천원, 특별회계가 3억원이 증가 되었는바 특별회계는 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50억3천백5만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금년에 세외수입이 65억6천3백11만3천원, 이중에는 일반회계 가 62억6천3백11만3천원과 특별회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27억8천만원이 감액 조치됐고 국도비보조금 17억4천7백94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밑에 일반회계 및 세무 재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보고 드린바와같이 세외수입 3억원으로써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규모는 일반행정비가 1천9백73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회개발이 41억3백50만3천원,경제개발이 10억8천6백13만8천원, 민방위비 4천6백2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천4백50만5천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성질별 규모로는 인건비가 4천5백41만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물건비 1억5천3백11만6천원, 이전경비 4억8천9백45만천원, 자본지출이 45억9천7백59만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 기타에서 5천4백55만5천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당초 제출한 예산액보다 2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천1백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예산은 실국별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실국별로 17억3천8백1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 가 17억3천8백18만원이 되겠고 국별로는 기획실이 3천8백26만천원이 감액조치 되었고 총무국이 1억4천2백8만8천원등 도표 내용과 같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실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사회환경국 소관 세출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건소 세출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도 내무위 소관이기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6 산업건설위원회 실국별로 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당초보다 37억7천1백87만8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가 34억7천백87만8천원, 재정경제국이 1억6천2백81만2천원, 도시계획국이 22억2천9백2만원이 되겠고 건설교통국이 10억4천2백만74만4천원, 사업소가 2천8백만원등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억62백81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에 부과과는 1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5백16만원, 산업과는 1억5천8백65만2천원이 각각 증액또는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총 22억9백2만원이 증액되었는바 내용은 도시과에 22억2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건설과에 2천24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2천1백26만7천원이 증액또는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총 10억7천1백54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1억5천4백18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교통행정과가 1천6백만원, 하수과가 1억2천7백44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차량등록 사업소에 1천8백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총 8백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조그만 유인물에 대한 사항 설명서를 마치고 큰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의회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활동비는 당초에 의회에 3백만원에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 될 것 같아서 수정예산안에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밑에 보상금 역시 의정활동 지원이 1천5백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재정경제국 부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 1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당초에 계상 한것이 일부 부서에 부족한 의회경비로해서 여기서 1백만원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보상금 노사간부 해외연수 지원비 5백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비중에서 일부 시군비 부담지시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5백16만원을 계상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 1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마을 1명품 지역특화사업 3천만원, 청청미 생산에 필요한 오리사육비 1천만원, 배과수원, 비닐하우스 3천9백만원, 포장재 개발 2천9백만원, 개량곳간 5천2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산업과 소관 예산으로써 재료비 5백6십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 일용인부임을 쓰는 경비로써 총무과에서 인력조정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감액, 산업과에 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밑에 토지매입비 이것역시 원평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21억3천만원중 도비가 12억6천6백만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로써 1백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재료비 2천1백34만7천원은 방금 보고드린대로 총무과 인력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2천1백34만7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2천8백31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인력조정에 따라서 공원관리인부임에 대한 기본급등이 되겠고 근린공원 하기물 임시보관소 9백만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시보관소 구입비는 조립식으로 된 이동식 물건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재료비 구입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에 재료비 1백95만원을 계상 됐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유류 구입비, 산림해충 방제농약비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건설교통국중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피복비 5만3천원 감액은 인력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줄기때문에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기타직 보수 1천76만7천원 감액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력조정에 따라서 도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원 기본급등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건설과 예산으로써 먼저 실시설계비 3천3백만원 이것은 송탄소재가 되겠습니다. 청북수퍼-서정감리교회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또 송탄산업도로 육교시설에 따른 경동보일러 주변 도로블럭 설계비 8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밑에 세교동 도로개설비 5억9천6백만원과 송탄 산업도로 육교설치비 3천8천8백만, 경동보일러 주변 보도블럭 설계비 1억4천1백만원에 대한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드린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 시설비 1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평택소재 비전2동 문화아파트 앞에 교통신호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건설교통국 수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2천12만1천원은 서탄면 황구지리 간이상수도 심정개발에 따른 저수탱크 설치, 심정개발비,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이전경비는 1억6천6백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으로 들어가 있는 서탄면 황구지리 간이상수도 심정개발비를 과목 변경해서 위에다 편성했기때문에 밑에 민간자본이전비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수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4천4백9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간이상수도 심정개발비로써 송탄출장소 관내인 고덕면 여염1리의 심정개발비 1천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진위면 마산3리 노후간 교체비를 각각 4백25만원과 3백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동부4통 상리부락 1백20만원과 안중출장소 관내 오성면 숙성2리의 8개소 저수탱크 도장공사비 3백20만원, 포승면 도곡3리 모터펌프 교체비, 포승면 원3정리 노후관 개량 및 저수탱크 보수비, 포승면 원정5리 노후관 교체비 , 포승면 흥원5리 저수탱크 보수비, 안중면 금곡2리 노후관 개량, 팽성읍내 함정2리의 5개의 저수탱크 보수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하수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중에서 감리비중에서 1억1천5백61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전면 책임용역 감리비로 1억1천5백61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 6백50만원은 진위면 신리 하수도정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천5백44만8천원은 팽성읍내 객사리 하수도공사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1천5백44만8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역시 하수과 예산으로써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역시 하수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시설비에서 3억8천5백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먼저 남산터 송탄역간 하수도공사비에서 3억8천5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이유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은 도비가 17억9천7백만원이 내시가 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내년도에 할 사업비를 금년도 사업비에 당겨놓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 했던 비용을 삭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서정리역 주변 하수도공사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송탄시장주변 하수도공사도 금년에 17억9천7백만원이 오기때문에 시비 부담금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에는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2천8백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동차 계속검사 예고통지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써 5천5백50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상담소에 보조인부가 없기때문에 지소마다 한명씩 하는것으로 본청에서 계상하고 삭감한 내용을 농촌지소에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1백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다품종 생산특별교육 교재비가 1백80만원인데 도비가 90만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다품목 생산특별 교육 강사수당 2백10만원, 이중에는 도비가 1백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상금 다품목 생산특별 교육 보상금으로써 2백1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역시 도비가 1백5만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새기술현장적응 실증시범에 대한 예산으로써 5천4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다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당금 수입으로써 3억이 되겠습니다. 3억의 세입으로는 평택 동삭동 주위에 있는 영광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회사에서 시설분당금 3억원을 부담하기때문에 세입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7백46만3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역시 총무과에 인력조정계획에 따라서 인원을 감액해서 다른 부서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 2천만원, 이것은 간선 하수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측량용역비로써 송탄지구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으며 밑에 실시설계비는 평택역 광장 배선개선 사업 실시설계비로 5백4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밑에 시설비 4억8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로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예산이 4억8천5백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중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모자라는 금액을 예비비에서 2억1천3백46만7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늘어나는것은 없고 세출만 1억을 실시설계비로 신설했고 시설비는 1억을 감액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을 감액한것은 평택 제3지구구획변경 및 사업시행 환지계획변경 용역비를 1억을 계상 하였으며 역시 3지구의 단지조성비 시설비에서 1억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마는 전체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사간부 해외연수 지원 64명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줘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 못드리고 들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노사간부들을 경기도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6명을 보내고 일부는 도비부담으로 하고 시에서도 5백16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액 도비로 계상해줘야지 시비로 부담 시킵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전체 경비중에서 도비로 50% 부담하고 시비로 30% , 기업체에서 20% 계상 한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한일우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1마을 1명품 지역특색사업에 보면 기정예산에 도비하고 시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10억7천만원을 세웠거든요? 시비가 5억3천5백만원 들어가 있는데 기정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중으로 편성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이전 1억5천3백만원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891페이지에 보면 10억7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시비가 5억5천5백만원인데 거기에 1억5천만원이 이중으로 편성 된것이 아닙니까?

이중편성 아닙니다.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시군별로 평택시 같은 경우도 이런것들을 해봐라 지시가 내려와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의 특색사업이 있고 시의 특색사업이 있는겁니까?

그렇죠.

예산에는 눈가림이 있는것 같은데.

지도소 소관은 한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분야 예산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1차산업은 사양길에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바와같이 사업을 특별히 시장이나 지사가 관심있는 사업 외에는 사실상 감춰놓는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때문에 산업분야 예산은 그런 염려 안 하셔도...

그럼 말이예요. 891페이지 기정예산에 있는 사용처를 다음에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이 있겠습니다. 제8회 정기회 제10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