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각 목별 명세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수입 362억 9,421만 5,000원, 세외수입 256억 6,862만 7,000원, 지방교부세 477억 400만원, 지방양여금 92억 2,295만원, 보조금 308억 311만 6,000원, 지방채 19억 5,000만원 계 1,588억 4,29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분 내역은 경영수익사업 9,767만 9,000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7억 7,952만 9,000원 계 8억 7,72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획실 176억 600만원, 총무국 179억 1,184만원, 재정경제국 6억 3,202만 7,000원, 출장소 49억 705만원 계 400억 5,69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부분 내역은 경영수익사업 9,767만 9,000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7억 7,952만 9,000원으로 계 8억 7,72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별로 95년도 결산 전망액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편성된 점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95년도 결산 전망액을 기준하여 96년도 세입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도세의 경우 취득세만 1.7%가 증가 계상하였고, 등록세는 12.2%, 목적세는 4.9%나 적게 계상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계상조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세는 재산세 3.3%, 담배소비세 2.6%, 사업소득세 1.5%를 증가 계상하였고, 주민세 12.7%, 자동차세 4.6%, 농지세 8.2%, 도축세 13.1%, 종합토지세 4.9%, 도시계획서 2.7% 과년도 수입은 63.1%나 적게 계상하여 총 지방세 수입이 37억 3,217만 4,000원으로 7.4%나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시 지방세 세입은 금년도 징수 실적을 감안하여 각 세목별 특수 요인을 분석 반영하였다고 하였으나 업무보고시 세입결산 전망액보다 7.4% 95년도 10월 31일 현재 징수 실적보다는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24.9%나 적게 세입 예산을 계상한 것은 심층분석없는 예산편성의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세입재원을 분석한 결과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세입예산은 건전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일용인부임 예산을 계산하면서 인건비는 300일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352일로 계산하여 52일을 초과 계산하였고 휴일근무수당 52일을 계산토록 되어 있으나 계상하지 아니하여 인건비 예산은 결과적으로 초과하지 않았으나 상여금에서 52일치가 계상되어 3,531만 8,000원의 인부임이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95년도 9월 1일 일용인부임 및 재료비 인건비는 인원 감축 계획에 의거 자연 감소의 경우 충원할 수 없음에도 기존 인원보다 초과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실상을 파악한 바 9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실과소에서 근무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교육강사 수당은 96년 예산편성 지침에 1시간당 특별강사는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이고 1시간 초과시마다 3만원을 계산토록 되어 있음에도 시간당 기준 단가를 적용 계산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업 내역을 명시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출장소는 새마을사업비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사업내역없이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수용비 요구액중 필름, 현수막,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등이 부서별로 단가 적용이 상이하게 일관성 없이 편성된 내용도 있습니다. 여비, 급량비는 기관 및 관서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관서당 경비에 계상하였음에도 실과소별로 균일하게 별도 계산한 바, 관서당경비를 제외한 여비 급량비는 일정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재산취득비의 경우 행정장비인 냉난방기는 회계과 컴퓨터는 전산담당관실등 전담부서에서 총괄하겠다는 개요 설명과는 달리 각과에 분산 편성된 바 이는 총괄 부서에 예산을 계상하여 일괄구입토록 하여야 함에도 컴퓨터, 복사기등을 분산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예산의 경우 사업비를 기준 시설 부대비, 감리비등을 요율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출장소 예산의 경우 사업비만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등은 계상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