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남구보건소장 송세환 입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9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133,542천원이 되었으나 추경예산액은 2,097,289천원으로 36,253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절감내용은 인건비 절감액이 15,168천원이며 일반 운영비 절감액이 1,394천원, 복리 후생비 절감액이 20,917천원입니다. 치과의사 공석으로 인하여 당초 치과용 장비구입비 외 4종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절감하여 고압멸균기 외 2종을 구입하고자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97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도 총 예산액은 경상예산 2,240,102천원과 사업예산 91,156천원으로 총계 2,331,258천원이며 작년도에 비해 8%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예산편성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에 1,241,064천원이며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에 500,965천원이며 관서운영경비에 27,760천원으로 기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470,30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은 임산모 영유아 검진비 1,070천원, 마을건강원 교육비 820천원, 가족계획 시술비 9,432천원, 무료예방 접종약품 구입비가 12,385천원, 피임약제 기구구입비가 1,979천원 등 국고보조사업비 25,686천원, 선천성심장병 정밀검사비 외 5건 검사비에 36,000천원,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비 12,090천원, 차량용 대형 연막소독기 구입비 4,400천원, 시·도비보조사업비 56,600천원, 기타 자체사업비에 8,870천원 투자하여 보다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역 보건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보건소장 박증택 입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96년도 3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추경예산 총예산액은 경상예산 46,195천원의 감소와 사업예산 26,706천원 증가로 19,48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기본급, 정액수당 65,864천원이 감소되었고 복리후생비가 19,777천인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목표보다 예방접종인원 증가로 인하여 19,93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른 병리검사실 배관공사비 2,00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위험물 취급 연료탱크 설치에 따른 설계비 및 감리비가 8,42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북구 보건소 소관 95년도 3회 추경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9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519,898천원으로 경상예산이 2,291,898천원 이것이 9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이 228,010천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총 2,291,898천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가 1,254,514천원입니다. 기준경비 498,844천원이며 관서당운영비가 29,250천원이며 경상적 경비 59,290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28,010천원으로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24,440천원중 임산모 영유아 건강진단비 1,070천원, 마을건강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616천원,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기타 운영비 22,538천원, 마을건강원 진료요원 보수교육비 216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사업부분에서 나약노 시설 생계비 지원으로 21,80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비는 136,610천원 중 자궁암검사비 외 5종 36,600천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2,090천원, 가족보건사업 추진요원 활동비 및 결핵 사업추진 활동비 3,520천원, 에이즈검사장비 외 1종 구입비 84,4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45,158천원으로 나협회 진료 사업비 5,000천원을 부담하고 성인병 교실용 집기 구입비 외 11종 구입비 48,4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보건소 소관 96년도 당초 예산내역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내용 입니다. 남구보건소는 36,253천원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감소되어서 약 1.7%가 감소되었고 북구보건소는 19,489천원이 감소돼서 약 0.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일부 불용액 예산집행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남구에서 예방접종약품비 그 다음에 비품비, 북구에서 일본뇌염예방약품비, 그 다음 복리후생비 부족분, 청사이전 개축감리비 11,62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결산을 대비해서 불용액 사업변경,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부족된 예산을 증가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는 9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172,557천원이 늘어나서 약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구보건소는 95 제1회 추경에 비해서 472,253천원이 늘어나서 약 23.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 보건소의 예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북구보건소가 남구보건소 보다 약 20억 정도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피복비에 있어서는 남구 보건소가 1,388천원인데 비해서 북구보건소가 1,15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민원근무자 피복비 남구보건소에는 연 2회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북구보건소에는 연 1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근무자는 연 2회 피복을 지급 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보건소에는 1회로 지급 하기로 돼 있는 것은 아마 균형을 맞추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1,500천원이 양 보건소에 금년도에 96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타 약품비와 장비비, 시설유지비는 비슷합니다마는 남구보건소에는 우수지소진료소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을 600천원 편성해서 요구돼 있습니다마는 북구보건소에는 우수지소진료소 시상에 대한 포상예싼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보건소에는 약포장기 10,000천원이 남구보건소에 없는 예산이 요구돼 있습니다마는 남구보건소에는 이미 약포장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북구보건소에서 10,000천원 약포장기 예산요구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