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선산출장소 사회과장 심창섭 입니다. 선산출장소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1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위생관리여비에 국내여비 심야퇴폐 영업단속 활동여비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교재 75만원, 무균채수병 구입비 45만원, 위생업소허가 관련서식 24만원, 위생업소 허가증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시판식품 검사수거시료비 50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에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3쪽, 환경관리 국내여비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여비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환경관리 일반수용비에 배출시설 각종 서식 인쇄비 45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319만2천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4쪽, 환경개선부담금 대장인쇄비 15만원, 환경오염 및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교재 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비 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시설물에 대한 유인분 15만원, 공해 단속 장비검사 수수료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배출업소 전산화 통신회선 사용료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환경감시공익 근무요원 피복비 제복 32만원, 우의 24만원, 방한복 14만4천원, 모자 30만원, 명찰 및 완장 12만원, 안전화 11만1천원, 어깨띠 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수소이온 측정기 한대 10만원, 자동매연 측정기 10만원, COHC 측정기 15만원, 소음측정기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오일휀스 구입비 3백만원, 유흡착포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886쪽 보상금 환경관리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37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수용비에 고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1천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40만원, 과태료 납부서유인비 10만원, 일반폐기물 관리서식 유인비 40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유인비 37만5천원,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서 유인비 15만원, 쓰레기 배출장소 표시판 제작비 19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근절 홍보전단 유인비 3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전단 30만원, 정화조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20만원, 정화조관리 전산 프로그램 용지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준공 검사 수질검사 수수료 60만원, 재활용품 수집 마대 구입비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전기료, 기본료, 전력량, 전기 안전검사비, 대기오염 측정검사 수수료, 합해서 1천95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제 구입비 2천440만원, 쓰레기 매립장 탈취제 구입비 1천76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유류 구입비 1천224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약품 구입비 4백만원, 재활용품 수거인부임 66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청소관리에 보상금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일반용, 공공용 해서 총 10종류에 7천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아 쓰레기 매립장 가스 포집공 설치비 38만5천원, 시설비 고아쓰레기 매립장 가스포집공 설치비 예산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일반운영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공동 우물 소독 약품 구입비 245만원, 수질 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간이 상수도에 대한 시설비로 간이 상수도 보수 공사 4개소에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사회과에 부서운영비 법정경비 1천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6쪽 사회복지 경상경비에 일반수용비 현충일 행사에 현판 제작, 현수막, 제수용품 구입비 해서 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도 현충일 행사장 엠프 임차료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과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자복사기 유지비 1백만원, 충혼탑 정비 및 재단 도색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충혼탑 및 독립유공자 공적비 관리인부임 88만6천원, 현충일 행사에 조화 50만원, 국화 60만원, 흉화 30만원, 사회 업무 보조 인부임 459만2천원, 환경관리업무 보조인부임 4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720만원,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 150만원, 기미아 이송여비 1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 여비 150만원, 다음 보상금에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 250만원, 모범 국가 유공자 시상금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에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서식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 저소득층 주민 보호사업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134명에 국도비, 시비합해서 8억8천58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 73명에 3천6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재료비에 저소득층 주민취로사업비 1,244가구에 5천64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57명에 대해서 7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1쪽, 구료비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비 6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천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 저소득층주민 구호 사업에 1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에 9백만원, 저소득주민 자녀교육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보호에 구료비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여 걸인구호비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불우아동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여비 20만원,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참석여비 20만원, 기미아 귀가여비 보상금 5만원, 시설종사자 교육여비보상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35명에 국도비 사업을 포함해서 1천748만8천원 노인복지사업에 2억4천75만5천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세부내역은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운영비,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905쪽, 민간위탁금에 시설아동 및 보육시설사업에 육아시설 운영비 1개소 영남보육원인데 1억5천426만7천원, 보육시설운영비 어린이집 4개소에 2억5천411만6천원, 보육시설 보호비에 85명에 7천386만원입니다. 국도비, 시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06쪽, 보상금 소년 가장세대 전세금 4세대에 2천8백만원, 노인복지사업에 4억8천260만7천원, 경로당특별난방비가 145개소에 2천860만원, 경로우대 이미용소 운영지원비가 8개소에 96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7,014명에 4억4천4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7쪽, 구료비 소년가장 기능교육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음 시설아동비 저소득층 아동보호비에 3천566만6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전체가 영남 보육원에 시설종사자 인건비, 관리비, 교육자재비, 교통비, 하계수련비, 기능교육비, 간식비, 자립정착금, 총 3천56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908쪽, 민간자본이전 육아시설 장비보강 이것도 역시 영남 보육원인데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료비 시설아동 건강 역시 영남보육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인문고 학비 지원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비 금년도 선산 북삼1리, 장천 노인회 증축을 내년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산 북삼1리 노인회관 신축비 4천만원, 장천노인회 분회 증축비 6천만원, 합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0쪽, 감리비 선산 북삼1리 노인회관 신축 장천 노인회관 분회 증축에 대한 감리비 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에 일반수용비, 부녀자교육교재 35만원,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비 20만원, 모자가정실태 조사비 및 지침서유인비 18만원 부녀복지사업 사진인화료 11만원, 건전생활교본 및 여성교육교재 50만원,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교양교육 강사수당 84만원, 순회교육강사수당 112만원, 청소년 교육 강사수당 28만원, 여성취미크럽교실 강사수당 42만원, 건전한 생활교육 강사수당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외래강사 여비보상 12만5천원, 작품전시회 재료구입비 50만원, 여성취미클럽 경연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25만원, 적십자 부녀봉사자 수련대회 교육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여성대학운영에 대한 수료증 및 상장 바인드 제작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제작에 8만원, 수료식 기념품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역시 여성대학운영강사수당 280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에 모범영세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운영에 따른 실습재료물 구입비 24만원, 전야재 다과구입비등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4쪽, 구료비 모자가정 긴급구호비 15만원 2세대해서 30만원, 모자가정 인문고 자녀학비지원 1천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아복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서식 유인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8쪽, 재료비에 쓰레기매립장 소독약제구입, 탈취제 구입이 있는데 1년동안 쓸 약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6년 1년동안 쓰는 겁니다.

탈취제는 이만큼 많이 1년동안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필요합니다. 고아쓰레기 매립장 약품을 여름에는 4회 정도 봄,가을에는 3회정도, 겨울에는 매일 2회 정도 사용합니다.

본청 관리하는 섹트하고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섹터하고 범위가 어느것이 더 넓습니까?

본청 구포매립장이 넓습니다.

넓은데 약품구입이 본청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본청에는 보면 탈취제가 약 6개월동안 사용한다고 해서 한 4백만원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여기는 1년 동안 쓸 것을 8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선산은 섹트가 더 좁다고 그러는데 지금 1천76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묻는 내용인데 본청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지경호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구포쓰레기 매립장하고 고아 쓰레기 매립장은 규모는 작지만 기반시설이나 인력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이기때문에 약품비를 많이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금 많이 계상했습니다.

인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경호 관리를 잘하고 철저히 하게 될것 같으면 2회정도 쳐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미약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금액이 본청이 섹터가 넓은데 1년동안 사용할 약품 구입이 한 8백정도 되는데 출장소는 1천760만원 아닙니까? 한두번 더 쳐준다고 해도 이 만큼 약품이 필요한 것인지 묻는 겁니다.

탈취제를 사용을 해보고 추경때 최대한 예산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5쪽, 거기도 재료비가 있는데 오일휀스하고 유흡착포가 있는데 재고량은 얼마정도 있습니까?

재고량은 오일휀스가 4박스 있고 유흡착포가 8박스 있습니다.

재고량이 긴급한 사항이 닥쳤을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구입해야 되는것인데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오일휀스 가격도 약 오일휀스 한 박스에 20만원인데 본청에는 11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고 여기는 20만원으로 9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회사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A급, B급입니까?

가격은 다시한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다 조회를 해서 오일휀스 한박스에 얼마인지 자료를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도 틀립니다. 15원으로 되어 있는데 20원, 30원 다 틀립니다. 세입도 가격이 다 틀립니다. 본청이 아니더라도 출장소도 과별로 채수병 관계도 보면 4천원짜리 있고 병인지 물통인지 모르겠고 2천원짜리 있고 다 틀립니다.

채수병은 전부 프라스틱 병입니다. 무균채수병으로 소독이 되어서 오염 물질이 없도록 한겁니다.

봉투값도 본청하고 수량은 아무래도 선산이 작겠지요?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틀립니다.

그래도 35ℓ 같은 경우는 가격이 산출근거에 있어서 도시형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재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크기에 차이가 생기는 출장소에서 계약한데 하고 본청에서 계약한데가 작년에 틀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도는 한 업체에다 협의를 해서 같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본청인데 본청산하가 출장소가 있고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구입하는데 9만원이 틀리고 쓰레기 봉투 구입하는데 몇원씩 틀리면

같이 한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자료내 주시고 구입하는 과정경로라든지 이런것을 제출해 주십시요.

쓰레기 봉투가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할적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계약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출장소에서 별도로 주문하기 보다는 본청하고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구입 글씨의 문틀이

글씨 문틀이야 구입을 할때 제조회사에다 글씨 몇자 틀리게 하는 것이야

과장님, 산출할 때 전혀 근거를 두지 않고 했는 내용이고 봉투 하나에 3원, 4원, 5원 차이나 버리면 50전, 60전 차이나면 말을 안합니다.

제가 질문한대로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내주십시요.

예, 그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따로따로 행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관장이나 레빈들이 모실때 좀 안 그렇습니까?

참석 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909쪽, 장천 노인회 분회 증축 30평인데 2백만원씩인데 시설비만 합니까? 비품비까지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2백만원씩 건축비가 합니까? 노인회관 같으면 좀더 단순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도 아파트 건축비도 이렇게 안 들어 갑니다.

설계를 금년도 저희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설계를 하니까 적어도 180에서 190만원씩 단가가 나오는데 입찰을 해서 가격이 조금 다운은 됩니다만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으니까 평당 180만원 내지 190만원대 까지 설계 금액이 설계사무소에서 나옵디다.

지금 설계비 시설비 다 주고 2백만원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시중에서는 그냥 설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감리비하고 다 합쳐서 얼마 이러는데 160만원, 170만원 하는데 물론 예산 세워 놨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알아 보십시요.

예.

출장소 관내하고 본청하고 유족수가 어디가 많습니까?

유족수는 선산이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산이 1,019인입니다.

그러면 급식비에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800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전자복사기 선산출장소가 본청보다 50만원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유공자수는 다른데 유인물 복사해주기 위한 그런 재료비로

전자 복사기는 사회과에서 쓰는 사무용품입니다.

급식비는 구미는 800이고 여기는 500입니까?

산신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유족이 1,019명 되어도 유족이 안오시는 분들도 많고 유족이 일부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족들에 한해서만 줍니까 일반에 대해서는 안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1천명중에 반정도 옵니다. 예년에 오는 것을 봐서 잡은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산출장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산업과장 조수환입니다. 931쪽부터 입니다. 산업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가 건설, 산림, 산업 합해서 237억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분야는 농정관리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도 건설과 농지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산업과 총 예산이 53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부서 운영비에 대한 1천5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계별로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농지관리위원 운영비 읍면당 120만원씩 기준해서 8개읍면데 수당 및 급식비로 해서 1억3천6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민 자냐 학자금 지원에 1ha미만 농가로서 실업계 공등학교에 지금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이동 봉사원 급식비는 도주관으로 시군당 1개소씩 이동병원이라든지 농기계수리 가전제품, 영농상담등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급식비가 도비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식량증산 계획서 유인을 50부해서 2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잠사지 구독료가 25부해서 부당 1천원씩 해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신농정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식량증산 시책추진을 위해서 상황실을 3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하는데 있어서 그에 대한 급식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예비 못자리 설치 농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모 부족농가, 특작재배 농가로서 모가 부족한 농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못판을 설치하는데 임차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예비못자리에 따른 관리인부, 농약, 종자, 비료대해서 관리인부가 340만원, 종자대가 95만2천원, 비료가 16만8천원, 농약이 8만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돌발 병충해 긴급 방제 농약은 목도열병 및 벼멸구에 대해서 ha당 1만5천원으로 계상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 시범방제 유류대는 읍면단위로 병충해 시범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에 따른 유류대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토배양 시범사업 유류대도 가을에 실시하는 농토배양 논갈이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읍면단위 행사에서 유류대가 1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벼종자 소독제는 키다리병 사전 예방을 위해서 스포탁유제를 전액지원을 해서 병충해 사전예방을 하고자 1천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양잠농가 약제지원은 호르마린 소독이 되겠습니다.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산물 소포장제 지원은 1면에 1품목을 선정해서 5키로미만의 소포장 단위를 시도해서 판로를 개척하는데 힘을 쏟고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기계화 전업농 교육여비 도단위교육에 81만6천원, 퇴비 정산 우수부락을 읍평당 1개소씩 선정해서 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 시범연시회 급식비가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풀베기대회 시범작업 급식비가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지원단체에 대한 급식비가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식량생산지침시달회의 참가자 급식비가 40만원, 고도기술 벼농사 평가회 도단위 행사에 참석한 여비 40만8천원, 농기계 아용 조직교육 여비에 54만4천원,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양잠농가가 아니고 특작농가 교류비입니다.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식량생산지원사업에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은 반값 농기계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16억7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을 225톤 해서 50% 지원해서 국비시비해서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석회 950톤도 국비 시비 지원해서 자부담 50%해서 4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방지 방제복인데 농약칠때 갑빠 비슷한 옷이 있습니다. 이것이 352착, 착당 2만1천원해서 60% 지원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 목도열병이 되겠습니다. 목도열병이 발생하면 긴급방제를 위해서 3~400ha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충해 항공방제 들판마다 100ha이상 지구에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2천ha 용역비가 있습니다. 농약대는 자부담으로 하고 용역비가 ha당 2만원씩 계상해서 4천만원이 국도시비 지원 되었습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은 97호, 호당 2천3백만원 해서 50% 지원,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소형방제기는 노약자나 부녀자 중심으로 대형방제기가 아니고 적은 방제기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은 1ha미만 농가로서 10농가이하 그러니까 쌀 농사도 짓고 축산도 하고 원예도 하는 연계해서 하는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70%가 지원이 되고 3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은 기계화 영농단입니다. 1개 읍면에 한개소씩해서 8개소가 50% 지원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보관 창고도 읍면동 1개소씩 해서 80% 지원, 20% 자부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38쪽, 민간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식량생산 지원사업에 쌀 유기재배 단지조성인데 비료를 쓰지 않고 2M제라든지 포카시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비료를 사용해서 쌀을 생산하는 단지를 3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70%지원, 3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마스크, 농약을 칠적에 마스크를 하고 쳐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23천개를 개당 530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돌발 해충 병충해 공동방제는 벼멸구와 목도열병 예차에 따라서 발생할 우려지구에 300ha가 예상되겠습니다. 50% 지원입니다. 물바구미 공동방제비가 금년도에 선주동에만 발생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선산관내에도 발생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비적으로 140ha 도비시비해서 85% 지원하고 15% 자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운기 후광판 표시등은 60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0% 지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947쪽,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951쪽, 농산물 유통개선에서 특작생산 유통 지원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용작물 생산 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 특용작물 생산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확충하고 자금을 지원해서 생산소득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제공하므로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20% 국도시비 지원되고 80%가 자부담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이 1개소인데 이것은 과수생산 기반 및 산지 유통시설의 현대화 추진으로서 품종갱신이라든지 관수시설, SS분무기, 관정, 반사필름공급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50% 국도시비 지원되고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가 현대화, 자동화 시설지원으로서 고품질 생산과 수출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유리온실이라든지 조직배양실 저온 처리 및 관정, 또 집하장 수송차량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대상지구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양잠농가 교육비가 15만원 계상되겠습니다. 952쪽, 민간에 자본이전 농산물 유통개선이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20평해서 50%지원,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290상자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공동사육을 하기때문에 사육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훼수출지원이 신품종 입식비와 수출 관련 시설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서 수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0% 지원, 50% 자부담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축산진흥 일반수용비가 각종 대장공수의 납부대장, 질병 예찰 대장에 대한 대장 유인비가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발전계획 총사업 계획서 유인이 30만원 운영수당에 공수의 수당이 720만원, 오지가축순회 진료약품 구입비가 탄저기종저 바이러스에 대한 약품 구입비가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자재구입비는 주사기라든지 탈지면이 2백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긴급 방제비가 불시 전염병 발생시에 긴급 방제용이 2백만원 되겠습니다. 954쪽, 보상금에 가축품평대회 출품축 운송비와 가축품평대회 출품축 보상비 여비보상에 대해서는 2년마다 도단위에서 가축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송비, 보상비가 7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기술 교육대상 농가 여비보상이 108만8천원, 가축 폐사관리비가 2백만원이 유류대하고 운송비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간이 정화시설 8개소가 국비로서 지원이 되고 정화시설 6개소가 국비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도 10개소에 국도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56쪽, 공수의 운영수당이 도비로해서 50%, 시비 50% 792만원입니다. 우량 젖소 정액공급이 수정 정액입니다. 년차별로 공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비 50%, 시비 50%해서 1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가축방역 동원비에 도비 224만원해서 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957쪽, 축산사업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이 9호가 선정이 되어서 도시비로 추진하고 있고 돈형기 지원은 한대 이것은 양돈단지가 되겠는데 금오 양돈단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보완이 100평미만 농가에 간이정화 시설이 좀 보완할 것이 10군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지원이 됩니다. 가축방역비는 사육단지에 1개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제거기 이 사업도 집단 가축마을에 1톤을 공급해서 악취제거하는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폐수 방지용 톱밥지원도 1개소 집단가축 마을에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110두 계상되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단지도 1개소를 선정해서 한우고급육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8쪽, 지역경제개발 일반수용비 주민 및 공직자 경제 교육 교재대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비자시대 구독료가 12만원, 설, 추석 물가 안정대책 홍보물 유인비가 16만원,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카드 10만원, 물가조사서식 유인대가 20만원, 계량기 검사용 기준분동 수리비가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59쪽,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유인비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물가모니터 요원 실비 보상에 120만원 계상되었고,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51쪽, 수입에 농공단지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임대료, 식당, 은행, 슈퍼에 대한 임대료를 1개소에 3백만원 잡아서 9백만원 계상되었으며, 고아면에 있는 폐수 처리시설 사용료가 6천5백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전수입은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해평, 산동, 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3천4백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1152쪽, 과년도 수입과목 존치를 위해서 1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수입이 해평 농공단지, 산동 농공단지, 폐수처리 융자금 해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해평, 산동, 고아해서 2천2백만원이 수입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157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86만원, 공동 이용시설 감정 수수료가 90만원, 입주계약변경, 창업 사업 계획, 공장 설립.변경신청서가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농공단지 시설유지비는 배수로라든지 송수관, 도로포장, 경계석 설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4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80만원 계상되었으며, 통합 지침 교육 참석 여비로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산업시찰 보상금이 290만원, 모범근로자 시상금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59쪽, 민간위탁금 폐수처리시설 운영위탁금 7천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 오폐수처리하는데 공동경비가 폐수처리시설 감가상각비에 대한 적립금이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농공단지 융자금이자 상환에서 해평, 산동 농공단지와 폐수처리 융자금 이자 상환에 1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61쪽,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이 해평, 산동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상환과 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원금 상환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가 5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겁니까?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줄어든것 같은데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이라든지 그런것이 있습니다.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지원을 해서 설치해 놓으면 일부 지역에는 예비못자리를 관리를 철저히 안해서 실제 예비못자리가 필요해서 모를 쓸려고 하면 관리를 철저히 안하고 해서 잡초가 우거지고 사실 쓰지도 못하는 그러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왕 예산을 들여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는 거니까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일반 농촌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보조가 붙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50% 지원, 80%지원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주민들 원성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어떤 자금이나 물품이라든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지 실제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안돌아가고 구경도 못하고 이런 것을 보는데 그러한 것에 신경을 써시고 소소한 것에 원성을 안듣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면 합니다. 담당자가 나오셔서 그에 대한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전부 자부담하는것은 부담을 안했습니다. 작년부터 자부담이 입금이 안 되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년보다 달라졌고 농민들이 인식하는 것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못판도 관리를 임차를 해서 관리자도 없이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점이 없도록 하나하나 살펴서 육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들이 계속 보면 농촌하고 관련되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등등에 지도소하고 중복되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우리 산업과에서는 중복되는 사항 없습니다. 도 단위 교육가는 것도 지도소하고 별개입니다. 교육여비 계상 된 것은 전부 도 단위 행사입니다.

자체 행사를 해도 풀베기나 이런 행사를 할때 지도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지도소 상담소 하는것이 있습니다. 상담소장하고 유관기관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날짜 받고 이렇습니다.

간사 과장님, 어쨌든간에 여물게 사시고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통합되고 난 다음에 국비, 도비가 더 줄어 들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합되고 난뒤에 국도비에 대한 부담 비율은 좀 많아졌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봐서는 농정관리에 대한 예산을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봤는데 농정관리는 많이 줄었고 농산관리는 작년보다 한 50% 불어났고 또 유통관리도 불었고 축산분야가 줄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4억3천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통합하고 시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었고 했기때문에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작년이나 지금이나 전체적인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장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입니다. 96년도 보건업무에 관여되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불어났습니다. 361쪽, 기본인건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362쪽, 수당, 기본급여입니다. 363쪽도 기본급입니다. 364쪽도 기본급에 해당됩니다. 제일 밑에 일용인부임은 보건소에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원 신년도 예산서입니다. 약무보조도 있고 보건사무 보조원, 선산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 근무요원입니다. 전염병 검사 보조원, 물리치료사, 청사관리원, 보일러공이 되겠습니다. 366쪽, 기준경비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읍면 주재 보건요원 월액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비 보건소장업무 추진비이고 그 밑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정규 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368쪽, 복리후생비 이것도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369쪽, 관서당 운영비에 첫번째는 관서당경비이고 두번째는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입니다. 370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사실상 작년도 보다 2천6백만원이 불어 났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서 작성할때 시중의 물가와 정보지같은데 참고를 했습니다만 단가가 예년보다 높아졌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수거료, 정화조 수거료, 하는 것은 적축물에 의한 것을 수거해서 소각하는 수수료입니다. 무인당직 시스템, 무인당직실에 설치되어서 기본계약된 사항입니다. 371쪽, 에이즈 및 성인병 계몽책자 하는 것이 지난해 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기생충검사, 간엽충 검사, 에이즈 홍보, 특수질환, 특수질환하는것은 에이즈 환자가 발생되었을때 예비 예산입니다. 진료관계 일반 시민들이 진료관계 안내스티커입니다. 휴일날에 어느어느 약국이 근무하고 어느병원 어느 의원이 어떻게 근무한다 하는 전화번호하고 안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검진기록, 기타 시민건강 수첩 제작해서 작년에는 선산지역에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선산 지역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시민보건대학 및 노인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교재와 현수막, 현판이 있습니다. 진료환자 컴퓨터 용지는 앞으로는 전부 자동이 되어서 컴퓨터로 접수처리 되기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약 포장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환자가 상당히 불어나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더 많이 불어 났습니다. 검사업무 정보관리 수수료하는 것이 화학적 검사 5종류인데 이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에 수도료, 하수도료, 전화료, 무선전화기인데 이것은 엠브란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하고 자동차분입니다. 운영수당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1명이 있기때문에 월 수당입니다. 1일 어머니 교실 강사수당하는 것이 모자보건 관계 년2회 시내 어머니들한테 교육시키는 겁니다. 376쪽, 시민보건대학 강사수당 7만원해서 1시간씩 12회 해서 84만원, 결핵관리 사업추진 활동비가 12만원 2,500원 해서 4회 되겠습니다. 377쪽, 무의탁 노인 영세민 방문시에 급식하는 겁니다. 낮에 가서 영세민이 돈벌이하기 위해서 나가고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밤에 안가면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보일러, 난로인데 기본금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소 건물유지비, 건물이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치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해마다 상당히 많은 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379쪽, 지소와 진료소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고 해서 고쳐야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년차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보건의료장비 유지비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휴대용 연막소독기, 고성능 분무기, 물리치료실 장비, 엑스선기, 현상기 등 검사장비가 운영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기존 예산지침에 의해서 올라간 예산입니다. 재료비에 사실상 같은 임시직인데도 300일이 되지 못하는 임시직이 몇사람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300일로 요구를 해봤지만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와 300일 하는것은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잘되지 않는데 다음 기회라도 올라가거든 잘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1쪽, 기타 운영비에 예방접종 약품이 주가 됩니다. 이것은 저들이 사게 되면 잔액수만큼 그대로 세입이 되어 들어옵니다. 구충제와 재가환자 방문 약품, 무의탁 노인 의료지원 하는것은 저들이 방문해서 소외계층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결핵실 약품인데 결핵환자가 복용하는 약품은 상당히 독하기 때문에 위를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영양제, 위장약, 간장약을 동시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료약품과 소모품입니다. 383쪽, 엑스선 필름과 촬영용품입니다. 그밑에는 검사실 시약인데 경상북도내에 검사실 운영은 시군 보건소로서는 저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시설이 잘되고 운영이 착실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384쪽, 국내여비에 기본 업부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정액된 여비만 계상해 올렸습니다. 385쪽에 가면 국도비 보조 정산하는 관계로 출장되는 여비부터 시작해서 죽 나열이 되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사에 년간 중앙이나 도에 출장해서 교육받는 여비입니다. 보상금도 넘어가겠습니다. 386쪽, 여기는 4월 7일이 보건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도 행사는 착실히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아주 간략한 달 행사만 하기 때문에 그달의 감사패와 수당을 줍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과 도서구입비인데 오래된 사항들이 많이 때문에 케비넷, 책상, 의자가 낡은 책상이 많고 시근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바꾸어야 될것을 올렸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20대를 넣었습니다. 10월까지하고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을 점검을 하니까 20여대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96년도에 교체를 해 주어야 되기때문에 올렸습니다. 387쪽, 연막소독기도 차량용인데 바꾸어야 될것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성인병 교실 운영기자재 하는 것은 현재 보건대학을 수료한 그 지역에 배치되는 겁니다. 혈압계와 청진기, 체중기 등을 해서 우리 보건소 요원들과 수료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388쪽, 일반운영비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 검진기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족 계획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수당도 공중보건의 의사 활동비와 보건진료원하고 보수 교육수당입니다. 국비지원입니다. 390쪽, 보상금인데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시 여비보상입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그 밑에 선청성대사이상 사후관리인데 지금 두사람이 저희 관할에 생후 7일되면 검사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특수분유를 조재해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에 가면 바로 잡혀집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암검사비인데 폐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위암해서 저들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92쪽, 보상금은 선천성 심장병 정밀검사할때 소요되는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해마다 서울 병원과 부산병원에서 와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갑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방역소독장비 구입이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사무실 브라인드하고 보건지소 숙소개보수 도개지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산동 지소에 지붕하고 숙소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겸용 냉난방기가 없어서 여름에 어린애들과 환자진료에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대 들이고 냉장고가 지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온도조절이 잘 안되어서 약품 손상이 되기 때문에 교체되는 냉장고 한대 들어가 있습니다. 방역차가 2대가 시한이 재작년이 시한인데 고쳐서 더 쓰다가 넘어오다가 금년도에는 사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약 보관용 4백만원짜리 냉장고, 현미경이 한대가 고장이 나서 새로 한대 사야됩니다. 수선을 해도 정확성이 없어서 새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10몇대가 필요한데 지금 5~6대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아쉬운쪽으로 두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민간이전에 관한 사업은 나병관리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관할에 91명 음성나환자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나환자 관리비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나환자도 옛날처럼 관리하지 않는 쪽으로 성과가 좋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어느해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읍면동까지도 많은 예산이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된 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보겠끔 지도를 해주십시요. 식비도 있고 일당도 23,000 얼마 있고 읍면동에는 60일간인데 사실상 보면 잘 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에 서면으로 공문으로 철저를 기해달라고 해주고 물론 소장님도 많은 관심을 두고 철저히 해 주십시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들이 읍면동까지 전체다 안하다가 금년에 새로 시작하면서 과거에 하든식으로 하니까 많이 골고루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저들이 여기서 차량 4대를 움직이면서 읍면동 전체를 일자별로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는 그 날짜에 읍면동에서도 같은 시간에 같이 이루어 지도록 그런식으로 유도되어서 금년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60일이면 두달인데 여름철에 하는데 그때는 식대도 나가고 또 일당도 나가니까 날짜에 잘하도록

예.

소장님, 겸용 냉난방기 올라왔는데 겸용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 잦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한대를 사서 아래층 민원실에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2~3년까지는 서비스에서 전화만하면 와서 손봐주고 합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내에서 주변에 있는 쓰는 사람들 보면 고장이 잦아서 때에 따라서 불편할때가 많다고 해서 냉방기는 냉방기, 난방기는 난방기 이렇게 씁니다.

별도로 쓰니까 그만큼 용량이 큰것이 없어서

몇평입니까?

아래층 200평, 위층 200평인데 물론 칸이 들어서 있습니다만 최고 5~60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60평에는 충분히 많은데

단일을 사다놓다 보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성능이 상당히 좋아서 우리가 한해를 써 봤습니다. 지금부터 냉방하다가 온방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민원실에 들어서면 상당히 훈훈한것이 좋습니다.

잘 된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써보고 1~2년 쓰니까 고장이 잦더라 그럴바에야 차라리 따로따로 쓰는 것이 안 낫겠다 싶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성인병 운영 교실 기자재 구입해서 성인병 교실 운영 용어는 시 보건대학 졸업생 그 사람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 사람하고 우리 직원하고

376쪽, 시민보건대학 강사 수당해서 7만원×1시간×12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달에 1시간을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시민보건대학은 9월, 10월, 11월 3개월동안 54시간동안 외래 강사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다루는 막중한 책임있는 보건소에서 한시간인데 한시간 수료받은 사람들에게 혈압이나 청진기,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느냐 싶은데 한시간 주어서

3년전부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것은 우리 요원들이 나가서 하고 예를 들어 청진기 대고 혈압측정하는 것은 우리 요원들이 하고 뇨검사나 검사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하고 그 다음 이 노인이 어떤식으로 많이 아픈것이 있으면 체크해서 저들한테 이 어른이 어떤 상황이다 전화 연락이 되고 그러면 우리 의사가 나가서 봐주고 연락체계 그 지역내에 담당하고 있는 그 분들이 중간 역할을 해준다 그겁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한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축물 소각기가 구미에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김천 화장장에서 합니다. 우리가 의뢰해서 싣고 가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수수료를 줍니다.

소장님, 살기좋은 시가 될려면 보건복지도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만 자산취득비가 매년 올해도 7천얼마 올라왔는데 얼마쯤 자산취득을 더하고 나면 안해도 될 정도 되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봤을때 한 2년 넘으면 또 바꾸어야 됩니다. 기기가 아주 정확하고 정밀도가 높은 기기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예를 들면 기계가 돌아가다가 마모가 되면 바꾸어 넣을 수 없는 그런식의 기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간염검사 외 18가지가 한기계에서 검사가 되어 나오는 그런 기기도 있습니다. 피를 받아서 배양시켜서 넣으면 그것이 컴퓨터식으로 용지에 검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정확도를 요하는 기기기 때문에 2~3년 넘으면 반드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매년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해 몽땅 바꾸어서 몇년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종류가 있기때문에 년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니까 그래서 취득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사서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요.

저들이 힘껏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중에는 마약관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나 현재 요주의를 요하는 환자가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환자가 없습니다. 그런 환자가 있으면 부모들이 격리수용을 시키는 그런 현상이 간혹가다가 일어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음성 나환자 91명 있는데 91명은 어디 수용을 합니까?

자기집에 전부 재가환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눈썹도 빠지고 나환자 같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지만 검사하면 균이 비활동입니다.

음성환자 과거 병역이 양성으로 나타났다가 치료를 해서 음성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밖에 나와서 사회 생활을 하는데 기피해야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본인들이 파티마에 직접다니는 분들이 한 몇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비활동이지만 어떠한 시점에 쇠약하거나 약을 안먹게 되면 활동성으로 전환된다해서 그 사람들은 파티마병원 관리실로 직접 갑니다. 그 외에는 2개월에 한번씩 저희 보건소에 팀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오면 상담하고 치료하고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관계에 대해서는 환자 자신한테 맡겨 두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합니다. 그 분들이 바깥에서 내색을 하기 싫어서 우리가 특수실을 만들어서 옆문으로 드나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약을 안타가면 우리 직원이 전화해도 안 바꾸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찾아가서 집안에 들어가면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받아가고 있습니다.

마약관계나 그런 관계는 신경을 써셔서 마약관계는 약물중독이 되면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308쪽, 재료비에 내역은 금년도하고 대비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하고 증액이 5천6백만원인가 증이 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료비에는 인건비도 있고 280일, 300일 미만 임시직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단가가 달라졌고 유류대, 약품대가 단가가 더 높아지고 이것을 유류대는 고시가격으로 사니까 단가가 올라가 있어도 변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야 되고 약품은 최고 단가로 하지만 우리가 구입시에 공개 입찰을 하니까 입찰단가에 적용을 못하고 원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높습니다.

산출근거에 인건비도 재료비에 나옵니까?

300일 미만은 재료비입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280일짜리는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든지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간사 전년도에도 인건비가 280일 기준했습니까?

예.

간염, 성병검사는 보건업에 종사하는 아가씨들 이런 분들을 검사를 합니까?

예.

간염이나 간기능검사나 결핵검사나 일반 시민들중에 희망에 의해서 보건소에 찾아가면 검사를 해줍니까?

예.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건소 기기가 좋다는 것을 하고 굉장히 많이 찾아 옵니다.

작년도에 방역장비 구입 안했습니까?

작년도에 10대 구입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동에 나가 있는것 조사해서 10대를 바꾸고 올해는 읍면에것을 토탈해서 바꾸니까 20대 했습니다. 그 외에는 차량용은 4대있고 해서 하루라도 시작하면 차량용은 하루도 안 쉬고 합니다.

년간 금액까지 300일, 280일 비교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96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쪽, 지도소 96년도 총예산이 19억2천247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2억103만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요인은 양돈수출단지가 2억원, 직원교통비, 효도 휴가비가 8천9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실제 사업비는 총체적으로 줄어 든 것 같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기본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8쪽, 초과근무수당 및 증액수당도 기본경비입니다. 659쪽, 일용인부임도 기본경비입니다. 660쪽, 국내여비는 읍면 상담소 및 주재 지도사 월액여비 10만원, 13인에 대해서 1천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일반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직급보조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661쪽,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백만원 감이 되었고 복리후생비는 직책수당이고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663쪽,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하고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2천772만5천원 입니다. 1천995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도소 세항이 서무관리 금년도는 농촌지도 항목에 영농 기술 생활 개선 전문인력이 육성이 되어 있는데 분류가 되다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65쪽, 소득작목 개발 VTR 제작 및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기술에 필요한 교재들입니다. 겨울 농민교재대가 1천5백만원, 생활개선반이 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외 학습조직체 육성에 대한 각종 교육에 대한 교재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하고 전기요금에 대한것이 되겠습니다. 667쪽, 이것도 공공요금, 수도요금, 농경유물관, 지역농 센타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운영수당은 겨울 농민 교육전문기술 교육강사 수당하고 농민후계자 전문기술 강사수당이 280만원,4H 전문 기술교육 강사, 농촌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플러스 하니까 금년도 예산보다는 감이 되었습니다. 669쪽,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는 농경유물관 진입로 임차료를 40만원하고 농민학습단체 선진견학 차량임차료하고 4H 야영차량임차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70쪽, 연료비는 지도소하고 농민상담소, 센터관리에 필요한 연료비입니다. 671쪽, 읍면상담소 관리비, 장비유지비, 이륜차 11대에 대한 운영비, 농경유물관 보수비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72쪽, 차량비는 22만3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2천663만4천원이 지도소에 필요한 겨울 농민 교육실습 재료비, 겨울 농민 후계자의날 행사, 생활문화복지, 마을육성에 대한 재료비 그 외에 필요한 재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74쪽, 국내여비에 직원에 대한 기본여비하고 지도과에 필요한 관외 출장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 연수비입니다. 2천만원, 금년도에는 2천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3백만원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675쪽, 보상금에 겨울 농민교육급식에 대한 보상금이 2천만원인데 읍면동장이 실시를 하고 읍면동장에게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을 해주는 돈입니다. 매년마다 읍면장들이 자금을 배정해주면 너무 지도소 급량비가 적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 돈천원정도 더 인상을 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작목별 교육참가 여비하고 전문 작목 교육여비, 농민후계자 중앙교육여비, 농민학습 4단체 및 후계자 체육대회를 매년마다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천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676쪽, 농민학습조직체 연말 각종 연시총회 급식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고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비가 3천7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명이 5천2백만원, 농촌지도자들을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유럽으로 보내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인원을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677쪽,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는 국고 보조 지시에 따른 각종 교육에 대한 교재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678쪽, 운영수당, 임차료, 국외여비는 농촌지도사 1명을 중국에 해외연수를 보내겠끔 중앙에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95만2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은 국비보조 지시에 따른 농촌 청소년 과제교육 급식비하고 진로지도 교육급식 농기계 실수요자 부녀농기계 교육, 품목별 생산교육 급식비, 읍면 농민 상당소 지원을 1개읍면에 월 10만원씩 지원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을 96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680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촌 지도자회 지원이 3백만원, 국비 150만원 보조가 있어서 3백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민간자본이전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는 1개소 대상 부락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는 생활교육 순회교육, 실적발표회에 필요한 재료비를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218만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 농촌지도자 소득작물 교육급식에 대한 보상금은 경북 100주년 기념사업 향토음식 전시 및 발표에 대한 보조는 경북 향토 음식 연구개발에 따른 재료비 보상금에 올렸습니다. 민간위탁금 농민후계자하고 최고 경영자 교육은 금년도 2명을 경북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최고 경영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보조에 의해서 사업량이 5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민간 자본이전, 농작업환경개선 시범지구육성, 농촌 노인지도 시범지역 육성 1개소, 마을 공동휴식 공원설치 3개소,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 2개소, 비닐하우스 휴식시설설치 2개소, 도비보조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비를 올렸습니다. 683쪽, 전업농가조성에 대한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6호입니다. 대양열 온수기 설치 1호에 대해서도 도비보조를 요청했습니다. 농촌형 위생변소 3개소, 자체시범사업, 농경유물관시설, 생활개선 취미교실 운영재료 보관창고, 현재 지도소에서 농경유물관을 작년도에 3억원을 선산군에서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농경유물관을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시시설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거기에 필요한 환기시설하고 야외주위 환경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할까 싶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도소 전화, 키폰장치 설치 8백만원, 지도소 전화가 농민전화를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전화시설이 불비하기 때문에 불통되는 사례가 많아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화를 새로 키폰설치를 할까 싶어서 8백만원 올렸습니다. 지역농 개발센터 보일러, 난방용 팬콜설치, 사무실 2중창 설치, 현재 사무실 창이 2중창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소모가 상당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685쪽, 자산취득비는 농경유물관에 청소를 하기 위한 진공청소기, 전자복사기, 농촌지도차량, 지도 차량은 88년, 89년도 구입한 차를 운행하고 있기때문에 폐기년도도 지났고 그래서 새로 물품정수를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686쪽 기타 출연금이 4H후원기금인데 현재 목표가 시단위로 1억5천만원, 군단위로는 1억 목표를 두고 현재 9천만원까지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천만원을 요구해서 1억원 기금을 조성할 목표로 1천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민후계자 상업농 경영책자 구독료를 440명에 대한 후계자에게 새로운 농업에 대한 서적을 보조를 할까 싶어서 2천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농가 시험연구는 저희들이 금녀도에 지도소에 기술개발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지도에 기술보급과에 운영했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분류를 해서 농사 시험 연구를 하는 세항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농촌지도에 일부 영농기술이라든지 이런데 항목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3천717만3천원, 일반수용비가 140만원, 687쪽에 운영수당이 42만원, 피복비가 20만4천원, 연료비가 2천313만4천원, 연료비가 많은 것은 유리온실을 금년도에 지어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연료비하고 또 장미하우스를 금년도 두채를 지은것에 연료비가 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는 유리온실 장미하우스, 조직배양실 장비수리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농업기상관측장비 유지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689쪽, 재료비는 1억151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전액이 증가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과거에 농촌지도에 8천89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농업 센터 답포장운영비 병해충 예찰답관리 인부, 지역농 개발센터 포장관리 인부 전이포 설치, 시설장비 재배에 대한 수확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690쪽, 조직배양실 운영에 여기도 인건비가 조직배양을 하는데 실제 정규 TO를 받아서 인부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TO 조정상 상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인부를 훈련시켜서 조직배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2천만원, 과수전시포, 자동화 유리온실 운영, 조직배양증식 망사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691쪽, 지역농업센터 논두렁 설치에 대한 U자설치에 대한 예산 2백만원, 토양검정재료가 160만원, 시약구입이 1백만원, 병해충종합관리사업운영이 40만원, 환경보전 등 논방사 오리농법 전시포에 필요한 예산을 8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술개발과 직원에 대한 관외여비 80만원 입니다. 692쪽, 자산취득비는 조직배양실 소형 순화기 구입, 제초, 병충 겸용 충전기 방제기, 유리온실, EC디지탈 측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39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토양검정기수리에 필요한 예산이 27만원, 재료비는 병해충 예찰포 운영, 소득작목 예찰포, 토양검정 시약품, 재료비에 대한 국고 보조 예산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토양정밀 검정기 구입이 토양미량요소 분석에 필요한 기계인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2천만원 가지고 구입을 해서 농민이 요구가 들어오면 검정을 해서 해주겠끔 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694쪽, 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경영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4백만원, 재료비 농산물 포장 개선 개발 연구 지원비 2백만원 각각 도비 보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환경농업 시범 발효퇴비사 신축센타에 현재 퇴비를 발효를 해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30평 짓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920평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퇴비를 넣고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성토를 5백만원 주고 할 계획입니다. 유리온실 양액 혼합장치 지역농업개발 센터 포장암거 배수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농촌지도는 4억4천591만2천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천251만원, 3천252만6천원이 감된 것은 여기 감된 예산이 앞에 저희들이 서무관리에 일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된겁니다. 현재 기술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경영상담실 팜플렛, 경제 작물 생력재배, 병충해 예찰 방제 서식, 재해대책 농정 관리요령 팜플렛, 농민들이 필요한 각종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한우 수정란이식, 쌍태 생산 시범사업 165만원, 수수료하고 감정료를 지급을 하면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돈 수출단지 회원들 교육 관련 교재대 한우전문 기술교육에 필요한 교재대입니다. 운영수당은 교육을 할때 필요한 강사초청을 해서 필요한 수당입니다. 병해충 예찰을 위한 장비에 필요한 피복비 23만9천원입니다. 698쪽, 연료비는 시 직영 화훼포에 필요한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도소에서 현재 가지도 있는 트랙터, 경운기, 이양기에 필요한 관리비입니다. 세조파기, 콤바인, SS분무기, 시직영 화훼포 온풍기, 관수시설에 대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도 1억3천691만7천원중에 7천2백만원이 감된 원인이 여기서 감시켜서 농촌지도사업비로 일부 들어가고 시험연구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700쪽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3백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 소모품 150만원, 부품대는 순회수리를 해서 부품을 사서 세입조치를 5백만원 목표를 두고 수거를 하고 세입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쌍태 생산 시범사업을 위한 호르몬제 생산 송아지 사료비가 150만원 우량 사료 작물 시범포에 필요한 예산이 약 13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192만5천원, 약초 생산 시범 사업, 포도생산 시범, 시직영 화훼포 관리인부 이것은 시 직영은 총 필요한 예산이 약6천5백만원 됩니다. 21만4천본을 생산을 해서 사회진흥과에 생산된 꽃을 인수를 시켜서 거기서 시가지 현재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도소 본연의 사업은 아닌데 시에서 저희 지도소에 강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도소에 인부를 사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02쪽, 화훼포에 필요한 자재입니다. 703쪽, 망사하고 타이머는 시 직영 시범포에 필요한 자재입니다. 국내여비는 240만원, 기술보호과 지원이 필요한 관외 여비입니다. 704쪽 보상금 농축산물 표준 소득조사 농가가 직접 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하고 연시대회 및 직파재배에 대한 평가 급식비, 경제작물 현지 연찬 참석여비 보상, 자산취득비는 농민 상담중 PC용 CD램 50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705쪽, 일반수용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문교재, 병해충 방지 정보지, 품목별 농민조직 운영 사례집 발간, 재료비는 중앙에서 지시한 각종 품종 비교 시범포, 벼직파 재배 실증 시범단지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보상금도 위에 지시에 의한 전문교육 급식, 식량작물 품종 비교 시범포 평가 급식, 농민조직 육성 교육 급식, 품목별 농민 조직 육성 시상금 지원에 대한 보조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벼직파 재배 실증 시범단지 250만원중에 줄뿌림파종기 1대, 까락제거기 한대를 구입해서 단지 농가에게 대여를 해서 구입을 시키게끔 하는 보조사업 입니다.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1개소 4백만원, 국비 2백만원 보조에 의한 요구사항입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 1개소 6백만원 보조사업입니다. 708쪽, 우량 농축산물 생산단지 육성, 양돈 수출전문단지를 1개소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 1억원 보조에 따른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경상북도에 한것이 저희시에 떨어진 사업입니다. 지도소에서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성공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장비가 4천만원, 현재 기술이 완전히 정착된 기술은 아닙니다. 저희시에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시행을 해보고 농민들에게 획기적인 쌍둥이 송아지 생산하는 방법을 기술전수 시키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품목별 농민 지원 육성 교재, 선진농장 견학에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710쪽, 민간자본이전에 가뭄대책 과수 점적 관비를 해서 가뭄을 안들겠끔하는 설치 예산입니다. 711쪽, 자산취득비에 고품질 축산생산비 절감 농민지도 장비에 무혈거세기, 소에 대한 거세기하고 돼지에 대한 거세기, 임신 진단기 한대를 자산취득을 해서 농민지도하는데 활용할까 합니다. 이상 96년도 농촌지도소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지도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농촌 근대화에 제일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부서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나오는 데이타대로 다 진행을 하겠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각 담당자 별로 특수 지도를 합니다. 년초가 되면 담당자별로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평가도 하고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일하는 것이라서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해서 묻는 겁니다.

686쪽, 농사 시험연구비에서 예산이 1억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는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도소가 금년도는 예산 세항하고 항목이 서무관리 농촌지도로 나누어져서 농촌지도내에 영농기술교육 전문인력 육성, 식량작물·소득작물, 지도사업관리, 생활개선사업, 시험연구사업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서무관리, 농사시험연구 농촌지도로 세항이 3개로 나누어지면서 기술개발과에서 농사시험연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하겠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농촌지도에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좀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넘어왔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 696쪽 보시면 감이 3억3천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이 기술개발과 687쪽으로 들어와 있기때문에 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농사 시험연구하는 항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비교를 하니까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지도소 전체 예산은 2억증가 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수출돈 사업이 1억 보조에 의한 2억 사업이 증가가 되었고 인건비가 일부 증가가 되어서 실제 사업은 증가가 안된것 같습니다.

지도소 전화 키폰 정치를 하는데 이것을 꼭해야 됩니까?

현재 지도소 전화 농민들이 전화를 하고 하면 전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시청에서 통신계에 저희들이 수차 연락을 하고 하니까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모르고 예산 확보를 해서 시청에 의뢰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에 전화가 몇대 있습니까?

20대 있습니다.

단자를 만들어서 시에 쓰고 있는 장치를 해서 쓰겠다는 말씁입니까?

예, 교환수를 안두고 자체로 하는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한우 비육을 하는 양축농가들이 송아지 이식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송아지 생산 증식을 위해서 쌍태수정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술이 어느정도 보급단계에 있습니까? 그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태 축산 시험장에서 일부 시험을 해 본 결과 성공률이 약 30%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을 저희 지도소 직원이 축산 교육을 받고 연수를 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하기 위해서 94년도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수정란을 직접 축산시험장에서 저희들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장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해낸 수정란을 구입을 해서 실지 농가에 한번 이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0~30%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수정란을 생산을 해서 노폐우 난자를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해서 임신후에 송아지를 밴 소에다가 하나 수정란을 만들어서 노폐우 난자에 의해서 만들어서 주입을 시켜서 수정을 해서 두마리 송아지를 낳게끔 하는 방법인데 내년도 예산이 되면 허용하시면 한번 하겠끔 해서 보조가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한우 쌍태생산 장비를 구입한다면 4종인데 예산이 돌아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해서

구입해서 수정란을 우리 자체가 생산이 가능하면 생산을 해보고 안되면 축산 농가에서 구입해서 약 30두를 해서 시험을 해보고 그 기술이 어느정도 성공을 하면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또 그 기술을 인공수정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기술전수를 해서 전 농가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원 농가 조성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상적인 것은 농촌에 그대로 전원 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겁니다. 이사업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농촌에 있는 부녀자들이 자기들이 협동을 해서 농가별로 각 농장에도 관리포를 설치해서 음식도 건강에 맞게끔 재배를 해서 하고 부엌도 개량을 하고 그런 농가를 1개 마을 정도 육성할까 싶어서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농촌에 지도사업하고 별도로 전원 농가하면서 지원을 해 주어서 조성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생활 개선사업해서 일반 농민한테 지도를 하고 있는것은 농가에 생활개선 회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해서 시관내 전 농가를 지도를 했는데 그것을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다른 마을에 시범이 될 수있게끔 전원 농가를 육성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농촌에도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의식주를 조금 개선을 하자를 그런 뜻 입니다.

여러가지로 업무도 많고 큰 의욕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사업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민의 복지증진 발전차원에서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청소년회관 서무과장 이재용입니다. 관장님은 방송관계로 손님이 오셔서 잠깐 볼일이 계셔서 서무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좋으시다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사정이 그러면 어쩔수 없겠습니다. 서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관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교육훈련과장, 김영자 상담실장님, 존경하는 김종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근로청소년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회관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근로청소년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지역관을 심어 주기 위한 교양교육을 실시하며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실을 참여케하여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도우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기회제공을 위한 보육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그리고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과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지도를 해주므로서 21세기 산업발달에 주역이 될 근로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1천884만원입니다. 이중에 국가에서 보조하는 국비보조금과 여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부담분이 1억2천828만원, 그리고 회관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6천656만원, 사용료 수입이 144만원, 잡수입이 192만원, 부담금 수입이 2천64만원으로 총 2억884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총 14억8천693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4억원보다 6.2%가 늘어난 8천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에서 증액된 것이 1천835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것이 3천657만원, 관서당경비에서 286만원, 일반공무원여비가 1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2천180만원, 특수활동비는 과목 변경으로 해서 감액 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복리후생비는 4천696만원이 증액이 되고 보상금은 215만원 감액이 되고 자산취득비는 530만원 감액이 되고 시설비는 감액이 1억991만원,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대행사업비는 4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에어콘 설치비는 22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항목별 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명세서 4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 총 예산액은 14억8천746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8천694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사항을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7%가 늘어난 8억1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일반직 17명과 기능직 9명, 별정직 8명, 총 34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499쪽, 처후개선비는 기본급 3% 인상으로 잡아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년 400%와 정근수당은 2회 근무년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분량도 많은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예, 그러면 50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천182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가 늘어났습니다. 주로 들어가는 것이 회관운영 안내용 홍보 팜플렛 제작, 도서실 장서 구입, 청소용품, 그리고 정화조 수거료, 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관리에 관련되는 부책하고 안내서 유인 교양교육생 교양과정에 필요한 장부와 교육계획서 수료장 명부, 학적부 등이 되겠습니다. 50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09쪽, 교양 교육생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양교육생 3박 4일동안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루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조금 낭비적인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진지 견학을 삭감하도록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근로청소년 가요제는 금년도가 12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축제에 따른 현수막, 프로그램하고 현판인쇄, 근로청소년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수료증하고 개강하고 수료식에 따른 것 입니다. 년간 내년도에는 2개월 과정으로 하던 취미교실을 4개월 과정으로 구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것이 있고 어떤것은 단기과정으로서는 사실상 기술습득을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4개월과정과 2개월과정으로 구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512족, 취미교실 솜씨자랑 대회는 청소년행사중에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시장, 현수막, 각종 서식과 서적 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교실 현수막이 있는데 청소년 문화교실은 대상은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 18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이때는 기업체에서 3교대 근무를 하니까 낮 시간이 여유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일반 상담하고 교양강좌를 저들이 맡아서 해서 대부분 듣기로는 이때에 애들이 탈선하는 시기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방학동안에 나와서 사회생활하다가 보면 다른데로 가는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도 하고 앞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여름방학기간중에 한번 시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13쪽, 보육실 교재 현재 3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한 15명쯤 더 증원 신청해서 15명 더 받을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예절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해놨습니다. 시장님실에 보고를 드리니까 어린이 예절교실은 다른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회관에서는 어린이 교육은 다른데 맡겨주는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안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비신랑 신부교실 운영에 보면 선진지 견학해서 입장료, 주차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예비신랑신부를 해보니까 약 60명 합니다. 실제 수료하는것은 한 4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간중에 하는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요구를 해놨습니다. 515쪽, 취미교실 우수생 선진지 견학에 따른 주차료, 입장료, 통행료는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해놨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18쪽, 운영수당에 보면 각종 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교양 교육에 한시간당 3만5천원해서 두시간 7만원 기준으로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명한 강사를 모셔오면 좀 적습니다. 특별강사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520쪽, 임차료에 총 예산액은 2천78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천55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저들이 선진지 견학 관계는 다들 안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차량임차료, 취미교실 우수생견학 180만원 삭감이고 교양교육 선진지 견학 720만원, 그리고 예비신랑신부견학 120만원 삭감을 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청소년회관 영화관 운영 필름 임차 1천2백만원, 이것을 저희들이 수정 예산에 삭감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시장님 업무보고시에 예술회관에서도 영화를 하고 있고 중복되니까 검토를 해봐라 이래서 저들 이번에는 삭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질문을 드리면 거기는 공단이나 특수지역입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시민들이 자리를 갖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회관에 영화상영을 하기 위해서 간것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 가 보니까 그 지역 부근에 있는 사람들만 오지 구미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청소년회관은 공단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잘 안옵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수의를 해보십시요.

예, 그래서 저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준다면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고 저들이 청소년회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것이 좋겠느냐 안하는것이 좋겠느냐 요금은 무료로 하면 좋겠느냐 받는다면 얼마를 받으면 되겠는가 설문을 받고 있는데 설문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타당성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는 청소년회관이 83년도에 지었기때문에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개나리 아파트 87년도에 건물이 지어져서 현재 기준단가를 884원으로 계상해서 370만원 되겠습니다. 금오아파트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돈이 면적이 적지만 226만7천원이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522쪽, 청소년회관 물탱크 청소인데 청소년회관하고 개나리 아파트는 저들 맑은 물 공급할 수 있고 또 법적으로도 년2회는 의무적으로 물탱크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523쪽, 재료비이고 524쪽, 어린이 예절교육 기초재료비 36만원, 예비신랑신부 기초재료비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에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음악방송실 운영 재료 테이프 구입은 기존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개보수해서 청소년들한테 정서적으로 청소년 회관에서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백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525쪽, 생략하겠습니다. 526쪽, 기본국내 기본여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27쪽,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28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29쪽, 보상금 저들은 보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5천325만1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는 215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교양교육생 주부식 구입비가 1천728만원, 강사여비가 180만원, 530쪽 견학생 도시락 이것은 교양교육생들이 타지역에 견학을 가면 줄려한 도시락인데 사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삭감시켜놨습니다. 선진지 견학 간식대도 1,500원 되어 있는 144만원을 삭감시켜놨습니다. 531쪽, 전방 견학 급식도 마찬가지 72만원 수정예산에 감 요구했습니다. 본교방문 다과 및 음료수 이것도 36만원 감시켰습니다. 532쪽, 어린이 예절교실 시상품이것도 사업취소에 따른 12만원 삭감시켜놨습니다. 예비신랑신부 교실운영 견학 도시락 이것도 견학계획 취소에 따른 삭감 30만원 감 시켰습니다. 533쪽, 자산취득비가 4백만원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하셨을적에 보고 드렸다시피 도서실이 비좁고 협소해서 72석으로 되어있는것을 102석으로 늘림에 따른 책상과 의자 비품구입비도 4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등 해서 청소년회관 키폰 전화기가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소에 전화기 일체 정비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1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34쪽, 민간대행사업비 금오공과대학 부설사회교육대학 위탁보조금 작년도에는 3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운영비 인상에 따른 10%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 위원님들 와보셨다시피 사무실에 에어콘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상당히 더운데 에어콘을 구비할려고 거기에 따른 에어콘 설치비를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96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는 근로청소년이 늘어나는 현실을 볼적에 근로청소년회관의 중요성을 한층더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높으신 해량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소는 키폰이 8백만원이었습니다. 기폰이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리하는데 1천8백만원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옛날에 해서 완전히 노후가 되어서 다 바꾸어야 된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와서 시설전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책정된 금액입니다. 통신계에서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해서 기종관계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청소년 회관에 전화기가 몇대 있습니까?

행정전화하고 12대 가까이 있습니다.

지도소는 20대 가까이 있답니다. 20대인데 8백만원으로 시설을 보완한답니다. 어떻게 해서 1천8백만원이 나왔는데 내용을 적어 주십시요.

예,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때 본청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편성을 안하고 산출했다가 삭감하고 너무 다른 부서에는 그런것이 없는데

업무보고를 할적에 시장님이 현실적으로 산업시찰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재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편성할때 넣지를 않았어야 됩니다.

계속해온 사항이고 또 시장님은 다시 한번 효율성 관계를 검토를 해보니까 내년부터는 사실상 안해도 회사에서 대부분 관광을 많이 가고 이러니까 안해도 되겠다 해서 검토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일이 있으면 사전에 유인물로 주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어야만되지 우리는 전부 자료를 보고 심의해야 되는줄 아는데 집행 과정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특위에 넘기기전에 수정 삭감하는 내역서를 설명하셨는데 자료로 인쇄를 해서 주십시요.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예산계하고 합의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장님 지시가 예산성립되고 난뒤에 검토를 다시해봐라 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까? 삭감을 시켜야 됩니까?

그대로 심의해 주시면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으로 올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에서는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올릴거니까 뺀다는 쪽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요. 그래야 납득이 갑니다.

예, 수정예산 요구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차후에 삭감하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바로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무과장님은 재검토를 바라고 있는것 같은데 삭감을 해야 됩니까? 재검토해서 다시 살려야 됩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우리가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예산요구를 할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다 넣어 놨는것인데 사실상 기획실에서 빠진것이 있습니다. 꼭해야 할것이 빠지고 이런것은 비중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안해도 될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차라리 이것은 빼고 꼭해야 될 것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수정예산을 넣어 놨습니다. 여기서 삭감을 다 해버리면 꼭 필요한 예산을 딸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산을 요구할때는 다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한정된 예산에서 인위적으로 빠졌는데 사실 꼭 필요한 것이 빠지고 사실은 덜 중요한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시장님이 중복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삭감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중복되는 것 같으면 다시 꼭 필요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복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과거에 예산까지 새로 필요한 예산을 같이 넣는데 기획실에서 최종 빼줄때 비중을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비중을 따질때 잘모르고 넣었기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빠지고 사실상 순위가 덜 중요한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빠진것은 넣고 덜 중요한것은 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정예산에 넣어 놓은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수정예산이 필요가 없다면 여기다 빠지면 사업 못합니다.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본 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기획실하고 다시 상의하셔서 이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해서 사업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기획실에서 예산 삭감을 지시하셨는데 수정예산에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수정예산 요구를 사실상 해 놨습니다.

오늘 관장님도 출타중이고 과장님이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과에서 예산요구를 할적에 자금 부서와 손발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회관에 필요한 것 있다면 이번 본예산에서 우리가 기획실 실무자가 계시고 해주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실무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해주셔야 되지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들으니까 실질적으로 우선 사업이 안 들어갔고 부수사업이 올라 갔다고 그러니까 관장님이 계시면 책임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했기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쪽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지경호 이 사업자체가 중복성내지 사업의 실효성으로 볼때 삭감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경에 요구가 들어 온다면 그 동안의 사항 변동이라든지 사업을 다시 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시 요구를 한다면 해주시면 우리는 더 감사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손댈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까지 보셨지만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봐도 크게 조만조만한 사항들은 전혀 없다고는 못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손대야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바른대로 이야기를 안하시고 내용 그대로 읽어도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토를 달아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붉어져 나왔는데 그렇더라도 만일을 위해서 하기에 추경에 우리가 올려서 그게 통과될 수 있다면 오늘 이 사업을 완전 무시를 하고 추경에 다시 재론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다듬으면 싶고 만일에 이것이 이번에 안된다면 한번더 깊이 다듬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냥 감하면 예산 확보하기가 사실상 힘드니까 그 대신에 꼭 필요한 것을 확보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이것은 그래도 감하고 다음 추경때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감을 하면 싶습니다.

지경호 사업을 봐서 당장에 안 필요하면 사실 예산 심의하는데 감을 시켜도 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1월달이나 2월달에 바로 집행이 되고 계획이 되는것 같으면 추경에 한다면 무리가 있습니다. 6월달까지 집행을 안해도 되는 자체 같으면 큰 무리 없는데 만약에 그 사업을 2월달이나 3월달이나 꼭 해야 된다면 추경때 한다는 것은 3월달에 할런지 언제 할런지 모릅니다.

예산을 감은 한다는 것이 선진지 견학이나 어린이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이 앞순위로 올라왔을때는 뒤에 미루어진 사업은 긴급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사업이 아닌 다음에야 다른 일반사업은 몇개월 한두달 늦추어서 다음 추경에 올려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단 여기 현재 예산이 얼마 돌아왔는데 이것을 그대로 물리칠려니까 이 다음에 자금을 안주면 어떻게 하느냐 기왕 그럴바에야 이번에 자금이 돌아온것을 수정예산에 하더라도 써보고 싶다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 사업면으로서 봐서는 긴급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싶습니다.

저들 예산이 긴급은 아니고 경상적인 경비지만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확보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지금삭감부분은 삭감을 해주시고 수정예산 요구를 삭감되는 만큼만 수정예산 요구시에 요구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꼭 해준다 안 해준다 말을 하기전에 위원들 이야기가 전부다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읽으셔야 되지 그것을 꼭 해달라고 부탁하면 곤란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 될 수 있으면 할애를 많이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 만큼 능력껏 활동할 수 있게끔 자금을 할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여기다 손대고 이런 마음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한번 처리해 봅시다.

다른 예산을 확보하려니까 부득불 그 방법밖에 없어서 미리 말씀을 잘못됐으니까 양해해 주십사하고 보고드린거니까 수정예산에 요구를 다시 순수하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 감을 시키고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추경은 몇월달에 있습니까?

지경호 관례적으로 4월, 5월 되면 하고 9월 추석맞이 한번하고 지금 봐서는 세입이나 보조사업이나 이런 변동사업이 있으면 관례적으로 합니다.

간사 수정예산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주로 사업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한다면 적어도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5월달 넘어가야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청소년회관에 강의실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유아원 설치하느라고 완전히 없애면서 청소년 교육을 하고 나면 하루저녁 환송의 밤이나 송별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도 4백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교육효과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되었으면 처음부터 교육할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것은 5월 6월달 되면 그 안에 한 것은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예산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교육훈련과에 예산으로 봐서는 근로청소년 축제가 있는데 축제예산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 갖고는 축제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본래는 11월이나 12월에 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는 5월달, 6월달에 행사를 하려면 미리 예산이 서주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넣어 주시면 좋겠고 안그러면 시기적으로 봐서 하반기에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안을 짤때에 안하고 수정을 하겠끔 만들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당초 원인 제공은 청소년회관에서 했습니다.

예산안은 다 내놨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끊다 보니까 급한것이 빠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넣는다고 한겁니다. 미리 예산요구는 다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느것이 급하고 어느것이 꼭해야 되는 것인지 중요도가 감안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일할려는데 엉뚱한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사업을 못 하도록 제재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을 이렇습니다. 삭감을 하게 되면 약 1천2백만원 삭감이 됩니다. 그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못하는 것이 됩니다. 추경에 가서 확보하려면 재원관계가 어떻게 배분이 될런지 모르고 이러니까 저들 삭감관계는 지금 삭감을 해주시고 수정예산을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정예산은 별도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가 내일로 끝납니다. 그 동안에 수정예산이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예산은 예결특위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예산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제출해라해서 제출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발췌가 되었으니까 여기서는 삭감하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오늘 위원회가 끝나도 특위에 올리든가 어떻게 해서 협의된 것 같으면 그렇게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수정예산이 올라가도 이것이 삭감이 된답니다.

지경호 그것은 삭감하고 수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는 1천2백만원을 감시키고 수정예산에 1천2백만원을 요구를 한다는 얘기인데 사업자체가 보상금 성질이냐 시설비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원이 여기는 1천2백만원 한다고 수정예산에 1천2백만원 요구하면 된다는 보상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감한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삭감시키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음 추경에 이 안을 가지고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이야기인데 두번 세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부기하고 내용을 바꾸어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살려주시고 나중에 해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음에 우리끼리 수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조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저희 여성복지 회관은 너무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루 고마운 말씀 다 드릴수가 없습니다. 잘 통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저 나름대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저희 회관은 선진국의 길목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을 감안할때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복지부문을 내실화, 전문화 시켜서 시민위주의 교육을 지원하고 생산적인 교육을 내년도에는 한번 도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투자는 질을 확대시키고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운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가급적 실생활에 활용가능한 기능교육을 강화해서 부업이나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여성도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봤습니다. 소외된 이웃에 사랑의 손길을 펼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었고, 다섯번째는 핵가족화로 인해서 전통과 가족 핵 분가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사적 상담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어서 많이 계획할려고 합니다. 교육상의 편의를 도모해서 찾아가서 현장에서 교육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예산기준을 잡아 봤습니다. 541쪽까지 인건비이고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지난해에는 5억8천950만원에서 올해는 6억5천420만원으로서 6천4백만워 정도 증감이 있는데 비율을 따지면 9%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호봉승급분 기준급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천28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프로그램을 획시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95년도에 없던 프로그램을 내년에 많이 운영할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543쪽, 지난해에는 없는 것 중에서 식수제공 종이컵은 삼성전자 위탁 교육을 시키고 나서 삼성전자로 부터 정수기 2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종이 봉지로 된것을 사서 하루에 3~400매가 소요가 되고 작년에 해봤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추가되었습니다. 544쪽, 상담운영 전문적인 기술분야기 때문에 상담에 관한 책이 없기 때문에 도서구입이 있고 상담사업 홍보현수막, 자원봉사단사업, 생산적인 활동을위한 소자본 사업 창업강좌, 박물관 문화강좌,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545쪽, 중간에 하계 수련회용 소모품 구입, 봉사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봉사단원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회관의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546쪽, 운영수당은 전년도보다 4백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중복적인 것은 모아서 하는 쪽으로 해서 좀 줄었습니다. 549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물이 노후해서 수리하는것으로 전자복사기 수리, 재봉틀 90대가 있습니다. 수리비이고 본관화장실 부식 오수배관교체 18년이 되어서 화장실 파이프가 거의다 부식이 되어서 물이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550쪽, 재료비 교육생이 수업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도와 줄겁니다. 이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요리실에 냄비가 없기때문에 냄비 구입비가 올라 갔습니다. 551쪽, 보상금은 지난해에 비해서 53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강사수당에 따른 여비 지출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보상되는 겁니다. 553쪽,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하고 회관교육생이 사용하는 탁자, 옛날 탁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할려고 계획합니다. 사무용 책상, 의자 구입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554쪽, 보상금은 27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도비가 30만원, 전국 여성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고 그리고 자원활동센터 중간지도자 교육참석 여비보상은 2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여비 보상 1백만원 거의다 도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555쪽, 시설비에서 화장실 배관교체 화장실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기때문에 이번에 할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6백만원 정도면 화장실 배관을 교체를 할 수 있답니다. 요리실 차양막설치는 증축을 84년도에 했는데 천막으로 되어서 과거에 방서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7~8월에는 요리실 실내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갑니다. 차양막을 해주시면 합니다.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화장실 배관교체 6백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본관 배관교체 6백만원

별관 유아실에 보니까 정화조가 없습니다. 전부다 고쳐서 오수관을 넘치지 않도록 시설할려고 합니다.

오수가 넘치고 있습니까?

뜯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화조 자체가 없습니다.

요리실 차양막 설치는 뭡니까?

요리실이 서양으로 있습니다. 과거에 방서장치없이 했기때문에 여름에 7~8월에 43도까지 올라갑니다. 어머니들이 가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5백만원 듭니까?

창문에 다 하려면

549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도 낡았고 하겠지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별관은 창고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유아실 바닥이나 이런것은 너무 낡았습니다. 이런 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유지비는 전체적으로

544쪽, 도서구입비가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것은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할때도 말씀 하셨는데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서실에는 없습니다.

매일 실무자가 책만 들여다 보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명색이 도·시립도서관을 놔두고 이런 도서를 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일반도서를 빌려보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인 자녀, 부부관계 이런것은 상담하는 여기에 대한 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94년도부터 상담업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상담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아 교육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업무가 청소년 회관에도 보면 있고 위치가 또 공단에 구미시내에 있고 읍면은 멀고 복지회관하고 청소년회관하고 거리도 얼마 안됩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노동부지침으로 늘립니다. 근로취업에 있어서 3D 현상에 있어서 가정주부를 많이 썼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침에 얘기를 회관에 데려다놓고 퇴근할때 데리고 가고

이야기는 알겠습니다만 동일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동일 사업이라면 운영을

청소년 회관에 15명정도 하는데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많이 받아줄 것인가가 문제이고 유아보모 한사람입니다. 20명한테 한사람입니다. 여기는 50명까지 수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1차적인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관 옆에다 정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노동부에서 예산이 청소년회관으로 내려갔습니다. 윗분들이 정책적으로 보건부에서도 97년도까지는 근방 동네에 맡기고 이러는데 내무부장관이 계실때 읍면동부로 보육시설을 정착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녀복지회관하고 청소년회관하고 같은 동이란 말입니다.

저희는 공단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타진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호텔 주차장쪽에 있는 정원을 부수고 거기서 달아지으면 영아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노동부에서 예산이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자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안 431쪽, 위생환경사업소운영에 관한 것이고 432쪽, 기본급과 수당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433쪽, 434쪽, 435쪽, 436쪽에도 법정 경비입니다. 438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휴게실 운영 월간지와 신문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인당직 시스템 관리운영비 보안 공사에서 무인당직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자료지 한권씩 12개월, 청소용품 구입 14만원, 사업소에 관리대장 대략 10종정도로 추산을 해서 15만원,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1만원씩 12개월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방류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용 장갑 구입, 산업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것은 선산분장에 활성탄 이게 매월 한번씩 갑니다. 갈고 나오면 그것을 버리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전화료, 자동차 제세 공과금, TV시청료,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이것은 구미 구포동에 있는 사업소에 매월 안전점검을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안전 관리자 협회비 25만원, 선산분장에는 시설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기 보안담당자가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기사2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 사람이 협회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 정기 검사 수수료 년간 한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 협회비, 위험물 취급주의 협회비,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 수수료, 보일러 검사기기 조정자 교육비, 환경개선 부담금 그렇습니다. 피복비는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작업복 년간 기준액입니다. 440쪽, 연료비 석유난로는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난방비입니다. 441쪽, 위생환경사업소 가동 연료비는 선산분장에 열매체 보일러가 있는데 거기에 연료비입니다. 시설 장비유지비 건물 유지비가 계속 계산이 되어 있고 전동기 유지비, 수변전실 시설 유지비, 분뇨처리기 유지비, 모사전송기 유지비, 자동식 전화기, 전자복사기 유지비, 경운기 유지비, 예취기, 이륜차, 에어콘 기본 기준액을 그대로 계상해놨습니다. 열매체 보일러 화학 세관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년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압증발 내부청소는 지금 현재 무슨 사태가 발생된 것은 아닌데 감압 증발 탱크안에 분뇨 찌꺼기가 붙어서 누덕누덕 붙게 되면 긁어 내야 됩니다. 나중에 사정을 봐서 필요시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벨트 프레스 여과포 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뇨저류조 및 침전조 청소는 분뇨저장고에 찌꺼기, 모래 같은게 밑에 자꾸 쌓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찰때는 긁어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활성탄 교체는 월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저류용 부로아 펌프수리는 고장이 날때하기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감압증발탱크 내부유압 실린더 수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공펌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고장이 발생할때 수리할 사항입니다. 소각기 버너 수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매체 보일러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실 개전기 보수 이것도 선산분장에는 화공약품이라든지 이런 암모니아 가스가 좀 독하고 해서 전기실 배전판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낡은게 있습니다. 직접 점검하고 금년도 하나는 수리를 했습니다만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안전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일단 유사시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올렸습니다. 분뇨저류조 취기배기용 송풍기는 지금도 돌아가기는 돌아갑니다만 상당히 가스로 인해서 부식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되면 교체를 해서 하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기 연돌 및 연도교체 이것도 상당히 시설된지가 3~4년 되다보니까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 밑에는 차량 유지비입니다. 444쪽, 살충제, 제초제는 우리 소내에 관상수, 조경수가 많이 있습니다. 병해충 구제를 위한 약품입니다. 전기자재 소모품 형광등 외에 19종, 기계자재 구입 벨트 외에 9종, 베어링, 용접봉, 이런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및 기계공구 20종, 응집제 구입, 응집제는 선산분장에 쓰이는데 정기적으로 매일 20ℓ정도 씁니다. 소포제 선산분장 폭기조에 거품을 제거하는 약품입니다. 황산 이것도 선산분장에 분뇨를 알카리성분뇨를 중성화로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아염소산 소다 이것은 폭기조내에 대장균 구제용입니다. 주변 소독약품 해충구제용입니다. 전기재료는 수시로 사서 시설보완을 하거나 보수를 하는 겁니다. 초음파 세척기, 종균제는 폭기조에 분뇨를 먹는 종균을 계속 보충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열에 의해서 끓어서 나오기 때문에 죽은 상태의 분뇨입니다. 생분뇨는 미생물이 살기좋은 조건이라면 끓은 상태는 미생물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균을 계속 투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때문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실험복 구입, 베어링 벨트 외 10종, 카프링 볼트외 4종, 위생환경사업소 관리인부임 3인이 있습니다. 패킹류 구입이 15만원, 청사내외 제초작업 인부임 164만원, 그밑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비, 우수위생환경사업소 견학, 위생환경관계 회의 위생환경지도 및 감독, 우수위생환경 사업소 견학은 현장 직원들 견학도 하고 사기앙양 차원의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446쪽, 보상금, 분뇨처리장 종사자 가족 산업시찰앞에 공무원들은 여비에 계상이 되어있고 가족은 보상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가족 체육대회 년간 한번 해오던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분뇨대행업자 교부금입니다. ℓ당 1원씩 처리 수수료를 받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보상을 위탁금을 대행업자 교부금을 처리량에 따라서 산출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447쪽, 파쇄기 모타 펌프 교체 설치인데 구미쪽에 파쇄기에 모타펌프가 낡아서 상당히 가동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년초에 바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것입니다. 투입조 청소는 투입조가 선산·구미에 있습니다. 예비로 해놨다가 만약에 찌꺼기가 밑에 많이 차서 배수관을 막을 우려가 있을 때 찌꺼기를 긁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침전조 스크레퍼 설치는 선산분장 폭기조에 마지막에 찌꺼기가 가라앉은 것을 긁어모으는 그런 기계시설입니다. 이게 2천5백만원, 2차 처리수 이송용 펌프 설치 한대 1백만원, 스크류 프레스 노후화 고장 수리 이것은 협잡물 제거하는데 있는 시설입니다만 지금현재 수리할 요인이 발생된것은 아닙니다. 고장이 발생되었을때 수리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침전조 스크레퍼 이것이 선산분장에 설치되어야 될겁니까?

제가 이것을 요구를 해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요구할때만해도 저도 시설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필요한것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장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거기에 이런 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산분장에 폭기조 침전조인데 거기가면 시꺼먼 찌꺼기가 물위로 뜹니다. 그것때문에 이것을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한데 이런 돈을 들이기보다는 그렇게 뜬다든지 하면 오히려 하수구 퍼는 기계라든지 이런 장비를 대서 찌꺼기를 자주 끌어내면 되는것 아니냐 했더니 역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꼭 안해도 되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생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몇가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사기앙양책에서 좀더 격려차원에서 후생시설을 증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사 그래서 보충 질문인데 3월달이나 보고 청소관련업무하고 비슷한 야유회나 이런것을 갈수 있도록 청소하는 분들이 3만원 올라온 것을 5만원씩 올라왔는데 그분들도 좀 배려를 해야 됩니다.

예산계에서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제가 가서 근무를 해보고 있지만 시설이 관이 막힌다든지 해서 해체를 할때 보면 실제 그것을 덮어 씁니다. 그정도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존폐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직원들도 지금현재 상태에서 근무조건이 좋고 안 좋고는 둘째 문제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집에 갈 사람들은 아닌데 또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결국은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예산요구나 이럴때도 이런것 저런것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구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저희들이 운영해 가는 동안에는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시고 한데 이부분은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해서 뭔가 직원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적인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1년에 두번 가는데 건의사항인데 분뇨처리장 종사원 가족 산업시찰하는 것을 사실은 산업시찰이지만 그래도 놀이 비슷하게 산업 시찰 간다고 봅니다. 그것을 1회에서 2회로 늘려주시고 그리고 직장 가족 체육대회도 기념품 내지 시상품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더 액수를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경호 예, 알겠습니다.

실제 여기 직장가족 체육대회는 개인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 일용인부를 빼고나면 17명입니다. 직장가족 체육대회에 37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할 수 있는것은 17인분 하면 27만원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직장체육대회가 아니고 삼겹살 한번도 못 구워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청소년수련소 96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청소년수련소 금년도 예산이 3억1천1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56쪽, 인건비는 기본급, 봉급, 상여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정액수당, 설명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8쪽, 기타직 보수 안전관리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원, 청소원 사무보조원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 급식비와 명절 휴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3쪽, 일반수용비 청소년 수련소 관리용품 침수세탁, 입장권 인쇄, 주차권 인쇄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4쪽, 피복비 청원경찰 근무복입니다. 1회해서 봄, 여름해서 두번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봄에 것은 했기 때문에 겨울용만 하도록 1회만 했습니다. 연료비는 숙직실 보일러, 숙직실 석유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5쪽, 시설장비유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66쪽, 재료비는 해충구제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청소년수련소 선진지 견학여비, 청원경찰 교육여비, 청소년 지도 세미나 참석여비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청소년수련소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무전기 한대 1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는 수련소 본 건물과 야영장에 나가면 연락이 안되어서 무전기 1조를 구입해서 서로 연락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청소년 강변 가요제해서 도비 7백만원, 시비 7백만원해서 1천4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품등 시설 설계비를 23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청소년수련소 부대시설공사 야영장 화장실 건립 5천5백만원, 운동장 및 야영장 복토 1천만원, 본건물 물탱크교체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그에 따라서 58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생활관을 작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본 건물과 생활관의 물탱크에 물이 동시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에 가득 차야만 생활관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관으로 넘어가면 본 건물의 물탱크가 밖으로 계속 넘어 주어야만 물이 올라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생활관에 단독 지하수를 하나 개발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1천2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숙소에도 먼저번 보고드릴때도 사용료를 좀 올릴수 없느냐 이런 안이 나와서 숙소에 냉난방공사를 설치를 해주어야만 숙소에 대한 사용료도 좀 타 지구에 하루 1일 사용료 3천원에서 4천원정도 증액을 해서 받을 수있도록 지금 현재는 30명이 일시에 동시에 한칸에 들어가서 선풍기 두대로 부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숙소난방 설치공사를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약 1천5백만원 정도 2천만원 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설계를 보니까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가지가 요구한데서 빠졌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예산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소 소관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소장님, 567쪽, 보상금에 전년도 보다는 많이 상향조정 되었는데 강변가요제는 주관을 수련소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데서 하는겁니까?

구미시 주관으로 하는데 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돈 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 보조라해서 문화체육부에서 보조가 되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시범자연 청소년 수련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변가요제를 해서 청소년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방학기간에 강변가요제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유인비라든가 이런것도 없이 보상금으로 전체적으로 일괄 해 놨는데 전체적인 시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시비 7백만원, 국비 7백만원해서 1천4백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8백만원입니다.

올해는 내용을 좀 키우겠다는 겁니까?

키우는게 아니고 국비가 더 증액이 되었고 이래서 저희 시비 부담을 같이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간사 청소년 복지회관하고 협조를 같이 합니까?

청소년복지회관에 레크레이션 담당자하고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야영장 화장실 건립을 말을 했는데 상당한 금액 들여서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해서 5천5백만원이 나가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른 질의 할 사항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