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종용 의원 발언
영환
박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실, 과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국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건설국 소관 건설과 22p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도로 사용료를 작년하고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세입 관계에 대해서는
영환
박영환위원장
작년에는 6,100원인데 올해는 4,500원으로 계상되어서 작년 본 예산에 보면 세입이 6,100원인데 앞에 4천원 이것은 무슨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당 사용료
영환
박영환위원장
㎡당 작년에 6,100원 받았으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올해는 더 받아야 되지 4,500원으로 내려 오는 것은 작년 예산서 44p 한번 보세요.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면적이 작년하고 올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 하는 것이 단가가 일정한 것이 아니고 점용료는 그 인근 지가에 대해 점용할 때 그 인근 지가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1/10금액을 받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점용 지역이 비싼 곳은 점령을 많이 했으면 이것이 평균치수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평균 치수나 무엇이나 간에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론 주민들에게 작게 매기면 좋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어떤 재량권자가 마음대로 조정한다 하면 피해안 볼 사람은 피해를 보고 덕을 안 볼 사람이 덕을 봐야 되고 유도리 속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너 없이 똑같은 선상에 있어서 나는 이만큼 점령하면 이렇게 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A는 작년에 6,100원 냈는데 나는 4,500원 낸다 이것은 합리적이 아니라 그 얘기이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가가 비싼 곳에 점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점용 단가가 비싸게 되고 평균 액수가
영환
박영환위원장
바꾸어 말하자면 작년에는 전부 비싼 곳만 도로 사용료 냈는데 올해는 전부 싼 곳에만 나올 것이다 그런 가정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작년에 도로 부과했는 내역서 주시고 올해 이것은 나중에 연말에 감사 시점에 가서 맞추어 보면 정상적이냐, 변동 사유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할려 하면 예산 심의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리고 통신 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한전하고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선.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은 작년에 150원 받다 올해는 200원 받거든요. 이것은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든지 맞는데 위에 것은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박수정위원
과장님 전주 사용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전주 사용료가 전에는 않했는데 지금은 사용료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만약에 도로에 전주를 시에서 사용료를 받다가 만약 시에서 필요할 때 이전을 하라 하면 이전비를 시에서 물어야 되지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물어야 됩니다.
박수정위원
한본에 이 전료는 얼마나 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합니다.
박수정위원
한전하고 시하고 그것이 안 맞잖아요. 사용료를 1본 300원 받으면 1본 옮기는데 10~20만원 준다 하면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전에는 이랬습니다. 사용료를 안 받는 대신에 무료로 이전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이전할 때는 이전하는 비용을 받고 대신에 사용료는 우리가 받도록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대홍
강대홍의원
432만원 받아서 1년에 20본 옮기면.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옮기는 것이 크게 만치는 않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이 돈을 안 받으면 몰라도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이 한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계약 체결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사항으로
영환
박영환위원장
협의라도 쌍방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지 모든 것이 상대자와 상대자가 손해 보지 말아야지 구속력 있는 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모든 계약은 상반된 자유의사 속에서 해야지 옳은 계약이지 어떤 구속력 있는 계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만일의 경우 이설비를 시에서 부담하게 되면 이설비를 내도 괜찮은 범위내에서 이것을 상승한다든지 협의를 그렇게 하세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검토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작년에 한전에 이설한 것이 몇 개인데 작년에 받들인 내역서하고 주세요. 그러면 예결 위원회 가서 보든지 다시 질문하든지 자료를 주세요.
간사 다음 34p부터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공동구 관리금 하면 한전 하고, 한국통신 하고, 상수도 사업소 하고 같이 부담하는것 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공동구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전에서 선 들어 가 있고 통신케이블 들어가 있고 상수도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총괄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세출에 645p로 넘어 가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분할 측량 수수료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것 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측량 수수료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환
박영환위원장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작년하고 틀리고 내년도 평당 85,900원
영환
박영환위원장
분할 측량 이것이 일종의 공공 요금 아닙니까? 공공요금을 1필지에 이렇게 되면 작년에 비해 약 30% 오르는 택 되는데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단가 나오는대로 계상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어디서 나오는대로.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산 올릴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영환
박영환위원장
작년에 65,000원 받았는데 올해는 85,900원 이렇게 물가가 공공요금이 20% 올라간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7% 물가 억제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 근거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자료 받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정확하게 자료 한 번 주세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무엇을 한 필지 말하는지 요즘 분할 측량 신청하니까 50만원 달라하든데 여기 1팔지 하면 어떤 성격을 말하는것 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분할 측량을 하게 되면 1필지 하면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싼데 민간인이 신청하니까 50만원 달라 하든데
대홍
강대홍위원
그러면 가격하고 평수하고 이것이 측량 종류가 여러가지 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되면 면적에 따라
영환
박영환위원장
여기에서 1필지하면 어느 성격을 말하는것 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하나를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번 두 필지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관정 양수기 정비 작년에는 도비 보조가 있는데 올해는 도비 보조가 내중에 내시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않되어서 그렇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도비 나올때는 한해 대책할 때 그때 나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작년에 한해 대책이 아닌데 본 예산에 있는데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올해는 예산이 안 내려 왔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저수지 잡목 제거 및 유수지 보수 30개소인데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저희들 저수지가 전체 225개소 있는데 너무 험한 것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목리자가 해야 되고
대석
강대석위원
30개소 해서 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소형 관정을 10개소 폐공시킨다고 해놨는데 95년 한해로 총 몇 개 파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몇 개소 폐공한 것이 몇 개소고 지금 판단이 않되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폐공을 어떻게 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폐공 처리하는것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여기 있는 예산으로 폐공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기계 관정을 폐공처리하는 것이 있고 지하수 폐공하는 것이 있고 예전에 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관정수가 970개소입니다. 이것이 보면 인력관정도 써 보지도 않고 오물이 차 있는것이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수원이 별도로 확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올해 무을 지구는 낙동강 물을 펴 올려서 저수지로 쓸려하면 밑에 있는 관정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 예방을 위해서 안 쓰는 관정을 폐공하는 것은 도에 승인받고 하는데 종류에 따라가지고
간사 폐공을 어떤 방법으로 폐공처리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지하수 관정을 앞에 파이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짚어 넣어서 그 위에 250㎜쯤 콘크리트를 채워서 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지금 다 조사된 것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도 예정 수치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이것이 10 몇 년전에 그때 기계 관정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여러군데 해놓고 물이 안 나와서 여러군데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한 두군데 있는것이 아닙니다.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어떤 곳에는 폐공처리할려고 묻을려 하면 목리자들이 나와서 이것 왜 묻습니까 이러고 이것이 도에 승인받아서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을 폐공처리 안하면 어떻게 오염됩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이 그쪽으로 밑에까지 바로 들어 갑니다. 지하에서 바로 오염이 됩니다.
김윤석위원
가뭄이 심할때는 관정을 이용할수도 있고 한데 희망하는 곳은 폐공시켜주고 희망하지 않는 곳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박수정위원
관정을 페공하는 이유는 오염되어서 그렇습니까? 용수가 한마디로 없어도 농사에 관계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오염되어서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은 오래 된것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간사 폐공 관계는 한 공구에 50만원씩 지원되고 하면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위에 지나간 것 저수지 잡목제거 및 유지보수 30개소 해서 1개소당 100만원 이래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가뭄이 져서 사실 풀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인데 잡목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작년에는 없었지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그것은 매년 했습니다.
간사 잡목 제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제방이나 일반 낙동강 제방 저수지에는 나무가 서 있어 않됩니다.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으면 나무 뿌리가 흙을 파고 들어가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구멍이 납니다. 제방이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매년 잡목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755p로 넘어 가겠습니다. 봉곡천 공유 수면 매립공사 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이 현재 봉곡지구 구획정리사업하는 입구 좌측에 산이 있습니다. 산밑에 있는 예전에 하천이 구획정리 하므로서 하천 있는 것을 구획정리 복판으로 넣었습니다. 우리가 택지 조성해서 분양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추경때 1,100만원 예산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순수익이 2억 정도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광평천 복개공사는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지금 철교 있는데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락끝까지 내려가는 그러니 아파트 짓는데 까지.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복개 전체를 다 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 가지고 않되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철교에서 어디까지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철교위에 덜 한 곳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형곡동에서 내려 와서 하다가
교량 옆에도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교량에서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거기쭉 다 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산이 이것 모자랍니다. 반 밖에 않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광평천 복개 공사 이것이 새터있는 그곳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역적 이야기를 해서는 않됩니다만 황상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디가 더 급합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본 예산에 한푼도 없어요. 어디가 더 급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형곡 구획정리사업 이후에 복개해 내려 오니까 밑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끝에 인데 다 않했습니까? 다솜 세터 몇 세대입니까? 그것 좀 늦게 해도 황상동에 보면 주민들이 지나가면 냄새 나가지고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황상동에 냄새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선하게 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한 쪽에서는 어느 것이 급하냐 물었을 때에 어떠 어떠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 여기가 더 급해서 여기 했습니다. 이래 해주어야지 답이 되지 그냥 이것은 과장님 말대로 하면 이것은 안해도 될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반박을 했을 때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해 주어야지 그냥 고개만 끄덕 끄덕하고 계시면 이것은 안해도 되는 사업이구나 하는 감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민원이 났고 여기서 한 5만 인구가 내뿜는 그것이 복개천을 한다고 해도 사업을 잘 못해서 민원이 쇄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 하든지 무슨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냥 앉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신없는 예산을 짜가지고 어떻게 집행 할려 그럽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형곡동 구획정리사업 이후에 광평천 상류부터 시작해서 전부 복개를 다 했습니다. 지금 철교 상단 300M 구간은 그래하니까 아직 오수관 처리를 다 못했어요. 거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위에 딴 곳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곳이 별로 없고 하니까 전부 내려가서 그 밑으로 와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작년에 할 때부터도 그 밑으로 연결해 달라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기
정성기위원
오수관은 관 가지고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광평동까지 묻어 나가는데 냄새 때문에 한다 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않되는 얘기입니다. 오수관 묻어 나 놓고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관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급한 곳 사람들이 수천명 살고 있는 그것이 더 급합니다.
김종용위원
형곡동 구획정리사업하고 나서 재원이 일반회계에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있어요. 형곡동 개발해서 사업 해가지고 특별회계인데 형곡동 개발하므로서 냄새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돈을 남아서 형곡동 시설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공단이 생기므로 형곡동에 주거지역이 생기고 어떤 시설 재원은 전부다 형곡동에서 나가고 자기 구획정리에 투자가 되고 형곡동으로 인해서 오, 폐수 처리 문제 때문에 냄새 나든지 하부에 사는 사람들 광평동, 사곡동 어디까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더 바쁜 황상동 같은 데도 있는데 복개공사 한다하면 말이 않됩니다. 형평에 어긋납니다.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은 순전한 냄새가 아니고 이것을 하므로서 교통 체증도 있고
김종용위원
교통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일반회계 5억원을 황상천으로 돌려주세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간사 특별회계에서 일단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렇게 해주세요.
김종용위원
형곡동 개발 이익 난 부분은 형곡동 위인데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잘못 했으면 예산 심의 할려 하다가 위원들간에 상충되는 소리가 나는데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법을 우리 김위원도 구획정리를 하고 계시는 그 동네에 있는데 구획정리법을 보시면 이 돈을 못나가게 법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묶여져 있는것이지 쓰기 싫어서 안쓰고 그런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모든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기서 오염이 냄새가 나게 된 것은 물론 우리 생활 오수도 나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내려와도 굴 앞에 가면 냄새가 나고 한데 저 안에 기본적인 오수관 분리가 잘 않되어서 우수관으로 오수가 나오니까 그 냄새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 안에 공사 내부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않됩니다. 너희들 개발해서 너희들 한다든지 지역적인 어떤 형태의 감정 유발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김종용위원
위원장님 얘기를 말씀을 하실적에 실질적인 문제 가지고 하지 비유해 가지고 비유법으로
영환
박영환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을 합리적인 설명을 안하고는
김종용위원
설명은 좋은데 상대방은 이야기를 하면 보통 비유를 해서 아래 같은 경우도 비유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비유 보다도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공사를 잘못 했는 것도 형곡동에서 개발을 했고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을 몰라서라기 보다는 얘기하는 위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렇게 해주세요. 타당성이 안 맞으면 타당성이 안 맞다 그러지 저쪽에 돈 쓸 수 없는 돈을 건드리지는 마세요.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이것 한가지 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 했는데
영환
박영환위원장
여기 지금 송정 위원이 없어서 그렇지 송정 위원이 있으면 여기가 더 급하다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우수관을 매설해서 일단 냄새 나는것은 제거했지 않습니까? 광평천 저 밑에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공사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구분하지 말고 우선 순위가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이쪽이 이만큼 했으면 급한데는 다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위원들끼리 해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를 보고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이래야 되지 위원들끼리 앉아서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특별회계 같으면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일반회계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작업을 하도록 합시다. 내가 송정동 위원에게 양해를 구할 테니까 이 예산 5억을 황상동으로 돌려주세요.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이것은 예산 세운 이유는 일단 형곡구획정리지구에서 현재 오수관을 매설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지금 결국 하는 것은 매설한 후 파손된 것도 있고 또 각가정에서 연결이 잘못되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수관 차집 되는것은 현재 수출탑까지 연결됐습니다. 됐는데 원관을 연결했지만 차집 그것이 잘못 되어서 흘러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일단 위에 복개다 되었습니다. 하나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특자금으로 하기에는 조금 뭐합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구특자금하는 것은 않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고 사실 냄새가 나고 주차공간하고 활용면에서 민원도 막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국장님 광평천도 하고 황상천도 하고 예산 없습니까?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그것은 금년 추경때 4억을 계상을 했고 일단 금년도 사업 봐가면서 추경이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국장님 제가 황상복개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한마디로 황상천 복개 여담입니다만 이것은 선거용이라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80m 조금했어요. 80m 하고 나서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질의하니까 계속 검토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판단 받았는데 그런데 4억 올라왔어요. 올려 달라 하니까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 예산계장하고 기획담당관하고 얘기했는데 인동 진입로 해야한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안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데는 과연 일반회계 가지고 예산 5억씩 투자해서 아까 차량 교통량하는데 다송 새터 앞에 주차댈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황상천 수백대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렇게 해주세요. 결론은 안 납니다. 이것 타당성 없으면 우리는 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결산에 제고로 그렇게 넘겨주세요. 이것 가지고 자꾸 하면 이것가지고 시간 다 갑니다. 이것은 체크해 주세요.
진이
박진이위원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꼭해야 될 일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부지조성은 작년까지 다 했습니다. 현재 도로 개설이 중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간사 제가 도로 개설 얘기하고 싶은데 강 바닥 노면 안 있습니까. 도로를 거기다가 시멘트 하는 겁니까 아스콘을 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도로 개설을 할 방법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콘크리트로 할려고 합니다.
간사 거기 만약에 낙동강이 한번씩 범람 시기가 오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범람하고 나면 쓸모없는 도로가 되지 싶은데.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바로 제방 밑에 하려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런 것은 진입도로만 하지 도로내서
진이
박진이위원
구미대교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여 거기에 도로를 내면 복판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것은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간사 이 도로는 낙동강 뚝에 중간 밑에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부지 조성하는데에
간사 만약에 도로 낼 때 범람할 것을 생각하고 지반을 잘 다지든지 확실하게 도로를 해주세요. 2중 3중으로 돈드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안 급하면 이것도 제고해 주세요. 물론 이런 돈가지고 황상천도 냄새가 나고 이것을 가보고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현재까지 부지 조성을 6억을 들여서 다 해놨습니다. 지금 도로만 내주면 그 다음부터는 더 투자할 것 없이 각자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만 하면
영환
박영환위원장
시간 나면 위원들 현지에 가서 보고
상기
여상기건설국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도로 공사는 해야 하는 것이고 종합 계획을 해서 기 투자되었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도로하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전에 보면 1억 들어가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도
진이
박진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인동 위원들도 매일 안 봅니까?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황상천 같은 곳은 냄새가 나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급하냐 안급하냐 그 문제이지 필요없다는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하기는 한데 복개 하는 것만큼 급하냐 안 급하냐 그 얘기입니다.
간사 현지 답사하는 것으로 하고
성기
정성기위원
거기 다 알고 있습니다. 강변에 도로 나 있는데 그 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박수정위원
이것은 방제의 날 행사 앰프 임차 이것은 안해도 않됩니까? 예를 들어 어느 지구 방제의 날 행사를 한다하면 동사무소 앰프 빌리든지 읍면동 같으면 읍면동 앰프를 쓰면 되는데 동에 앰프 않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금년에도 단위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전국 단위 행사를 어제 공문을 보냈다 했습니다. 전국 단위 행사를 구미 여기 조건이 좋다고 기여이 여기 해야 된다 작년에는 도단위 행사를 여기서 했습니다.
박수정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도단위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러한 앰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할때 마다 임대를 해서 해야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내년에는 전국 단위 행사를 구미에서 합니다.
박수정위원
기자재는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임차를 해서 하려 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각 과에서 할려면 수천만원 들어 갑니다.
박수정위원
필요하면 기자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사 할 때마다 사용료를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20년 흐르면 임대료하고 앰프 구입하는 것 하고 비교하면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 매년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매년 합니다.
박수정위원
매년하면 앰프를 구입하든지 하면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구입하면 사람 써야하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여기에 것만이 아니고 각과마다 1년에 한두번씩 행사를 하면서 빌리느니 차라리 구입해서 하면 어떠냐 하니까 인건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하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사실 기사분들 어지간 하면 할 수 있을 것인데 새것 사 놓으면 큰 고장 없을것인데 공무 사회 여기에 전담부서 맞겨서 할려 하니까 인건비가 드는데 우리 사는 살림식으로 살면 사람 다시 채용 안해도 기계 하나 설치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집하니까 전문지식 없는데 다가 매년마다 임차료를 주는데 각과에 1,2번씩 행사 안는 것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해도 많이 나갑니다.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사 놓으면 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수해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500만원 이것은 어디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장비가 포크레인 하고 덤프차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임차 않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중기 대여 업체에 임차 합니다.
간사 굴삭기 450만원 유지비입니까, 구입비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유지비입니다.
김종용위원
공익 요원 장비를 우리가 지급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작년 8월부터 했는데
김종용위원
국방부에서 안 나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안 나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공익 요원은 어디 사용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도로에 과적 차량 단속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건설과 작년에 굴삭기 유지비 내역서 하나 주세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간사 도로 분할 측량 수수료 26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정된 것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정 금액이 아닙니다. 수시로 나가는것 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로 분할이 많이 나오는데 도로는 어떤 경우에 분할 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이 도로 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 복구하는데 포장하고 이런는데 보면 사유지 편입된 것이 있어요. 간혹 티어 나오는 것이 그러면 사유지 보상
김종용위원
분할 측량 가격이 틀립니까? 아까는 85,900원 되어 있는데 현황 측량은 5만원되는데 분할 측량 14만원 되어 있는데 763p 국유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에 현황 측량 하는데는 5만원 분할측량 이것은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건설기술 심의 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설계를 해서 30억 이상 되는 것은 도 건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100억 넘는 것은 중앙 건설 심의 위원회 심사를 받습니다. 30억 미만 2억 이상 되는 것을 시 자체의 기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심사를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교수팀들 하고
대홍
강대홍위원
2억~ 29억까지 시 자체에서 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진이
박진이위원
염화칼슘 매년 구입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매년 구입해야 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어떤 곳에 쓰고 했는지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세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용원
이용원위원
모래함 지금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모래함은 지금 FRP로 되어 있는것이 상부에서 새로 이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쓰라 지침이 내려 오면 내년부터 써 볼 예정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현재 되어 있지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새파란 모래주머니 해서
김종용위원
모래 주머니 그것이 좋지 싶은데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모래하면 모래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모래 주머니도 놓는데 그냥 모래 주머니를 놓으니까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 함안에 다가 넣으면 그냥 쓰고 이것을 새로 저희들이 안을 내고 또 위에서 장려 사항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도 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것이 함이 이동식이라는 그런 얘기네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그러니 많이 안하고 300군데 되는데 10군데만 중요한데 할려고.
대석
강대석위원
보완등 보수 자재 전자식 점멸기 이런것 시청에서 해야 됩니까? 않그러면 전기회사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을 사 두었다가 우리 직원이 직접 합니다. 이런 것은 사람 쓰지도 못하고 저희들 직원 기능직이 3분 있습니다. 전기원하고 다시면서 우리 고가차로 직접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록 하드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아스팔트 비슷한데 여름에는 아스팔트 때우면 됩니다. 겨울에는 아스팔트가 굽지 않기 때문에 아스팔트 하고 똑 같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안정기 램프 이것은 소모품 이지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간사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해서 광평동 이것이 사곡 제일모직에서 직선으로 해서 그 도로 얘기 입니까? 언제부터 공사발주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금년에 30억 주시면 올해 보상을 20억 보상을 해서 10억이나 감정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간사 여기는 도비 없어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도비 없습니다. 한 10억의 돈이 남으면 이것 가지고 일괄해서 공사를 총 입찰을 할려 합니다. 즉 말하자면 금오공대에서 시작해서 윤성방직까지 1.5㎞
간사 시설 부대비, 도로건설 사업 전반적으로 시설 사업에 투자 하는 것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시설 부대비입니다. 1,620만원
김종용위원
국도 개설하는데 사곡에서 상모동 북삼 넘어가는데 국비 지원된 바 없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1억 5천 받았습니다.
김종용위원
우리시에서 국도를 뚫고 하는데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요청했어요. 아직까지
성기
정성기위원
33호 국도 1.5㎞ 구간은 30억 보상을 하면 어디선까지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현재 남은 보상은 다 됩니다. 다 되고 한 5억 정도 돈이 남을 것 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현재 공사비가 한 45억 필요합니다. 윤성방직에서 그러면 돈이 남는것을 봐가면서 5~10억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총괄 입찰을 받아서 내년 추경때 예산 확보하면 좋고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인동 진입로 개설 여기에 5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역 일이라서 국장님에게 말씀 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예산 담당 부서하고 얘기했는데 전체 편입 면적이 7필지에 697m 평수가 230평 정도 감정한 금액이 9억 5,600만원인데 예산상 5억을 세워 놓고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를 다른 곳에 검토하자 어차피 보상하면 하루 대번에 않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1차 추경때는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 얘기하니까 예산 부서에서 가용 재원이 4억 밖에 없다 4억 밖에 없는데 4억 가지고 여기 다 주면 그래도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않있겠느냐 그래서 아침에 의논을 하다가 왔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지역 사업을 하고 지역 합니다만 이것은 인동동의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경북의 구미 관문이고 구획정리 사업 해 나가는데 그것이 딱 끝이 나면 거기 와서 병목 현상이 나는 것 다 아시지요. 그러면 양쪽에서 3~4차선 오다가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급한 사업을 내 놓고 엉뚱한 골짜기 투자를 하고 그럽니까? 얼마나 급한 사업입니까 5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면 7필지 반 정도 보상을 하고 나면 공사 내가 알기로는 10% 남짓 밖에 않남았거든요. 만약에 시공하다가 중간에 돈이 모자라 추경에 받아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보상에 90% 가까이 할 것을 50% 보상해 놓고 나중에 가서 할려고 얼마나 급한 겁니까. 이것 제고하였다가 다른데 염출하더라도 해주세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시가지 보도 보수 않있습니까? 이것을 4,000m 해놨는데 8개 지구 보수라고 해놨는데 보수 입니까? 개체 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거의 개체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개체 이것 8개 지구 어디인가 자료를 주세요. 가능하면 인도 블록 이것은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 한것 아닙니다. 지금 정위원 말씀하듯이 급한 것은 그런데가 급합니다. 오다가 병목 현상 나는것이 급한 것이지 우리가 보도 블록 때문에 불편해서 못다니는 민원들 크게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그런 곳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 8개 지구 어디 어디인가 주시면 현지에 가서 보고 정말 흉물스러우면 도리 없지만 자료를 한 번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회계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123p 세입부분에 넘어 가서 1,126p부터 한번 검토 바랍니다.
김종용위원
시유 재산 대부료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하천 부지 사용료입니다. 대부 계약해서 합니다.
김종용위원
7만원이면 어떻게 합니까? 평수도 없고 단위도 없고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평수하고 금액하고 나옵니다.
김종용위원
크나 작으나 같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면적 다 다르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간사 1,127p 하단부 수문 보수 사업 낙동강에 먼저 사고 난 그것입니까? 6개 지구가 어디어디 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은 선산 구역입니다. 현재 수문 전체가 72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고장나는 것이 더러 있지 싶습니다. 정확한 지구는 어디어디인지 모릅니다.
간사 금오산 유선장 이것 물에 빠지고 그런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요원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은 휴일 우리가 나갑니다.
간사 그러면 유선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간사 세를 준 것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자기들이 직접 하는데
간사 안전 책임은 거기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5백만원씩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안전관리 요원이 자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휴일 계속 나갑니다. 산불방지 나가는것처럼 여기에도 계속 나갑니다.
김종용위원
안전관리요원이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나갑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시에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간사 금오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니면서 수시로 순회감시하고 하던데 별도로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좀더 수당을 주어서 이것이 여름에 한철이거든요. 방안책을 강구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김종용위원
유선장 돈을 우리가 안 받지 않습니까? 수리조합에서 받지 않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농조에서
김종용위원
돈은 수리조합에서 받고 유선장 근무는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해야 됩니다. 행정 책임이 지도를 해야 됩니다.
간사 이것 삭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비용을 차라리 금오산 관리소에다 위임해 주어서 자체 도립공원에 관리를 겸해서 안전관리 미연 방지 등해서 이 예산을 그 쪽으로 미루어 주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행정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박수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유선장이 없었으면 필요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는 몇군데 없습니다. 경주, 여기 영주 3군데 뿐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만일 이것을 거부했을 경우에 어떤 사항이 오게 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거부를 못합니다. 행정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래가지고 사고 난 것도
김종용위원
이래 가지고 사고 나면 다이빙 사람들은 그 돈 누가 줍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왜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사항을 다하고 사고난것 하고 다 안하고 사고 난것하고 책임이 틀립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하천 감시원이 몇명 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본청에 2사람 있고 출장소에 7명
진이
박진이위원
감시를 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합니다. 선산은 전부 골재 채취장에 있고 여기는 내부 근무하면서 현장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하천 감시가 제대로 않되는 것이 양포동에 이번에 수해 입은 것이 하천에 경작을 해서 하천이 약해져서 수해을 입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니까 하천이 약해져서
김종용위원
이번에 수해 입었는데 전부 작물을 다 심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가시 범위가 어떤것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작물 재배 한 것은 못하고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그런것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 것도 규제 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규제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하천 감시원이라고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 사람들은 구역제 입니까? 근무하는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우리 시 관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기동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기동력은 자기차로 다닙니다. 건설과에 차가 1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전용으로 못하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장
하천만 전용으로 합니까 다른 일도 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일반하천에 관련된 즉 말하자면 하천 사용료 부과
진이
박진이위원
건설과에 이 주사하고 장 주사 두분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윤석위원
과장님 하천 감시원이 어떻게 하천 관련된 것을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하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만 합니다.
김윤석위원
하천 감시원은 하천 감시원만 해야 되지 내부까지 분장을 시키면 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인력 관계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업무는 아닙니다.
김윤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수월히 했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해도 이런데는 없고 본연의 직무를 시켜야 되지
성기
정성기위원
하천에 사고난 것이 하천 주위에다 농작물 재배했기 때문에 사고 난 원인이 많았는데 제대로 관리 하도록 그분들께 시키세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꾸 헤깔리는데 아까 정 위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분할 측량 수수료가 이름은 같은데 앞장, 뒤장 3장의 가격이 일치된 것이 없거든요.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 현황측량이 아까 5만원 인데 분할측량은 9만원 되었다 13만원되었다 7만원 되었다 숫자 뒤에 달린 것도 필지 수가 나오는데 이 앞에 단가 변동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공유재산, 사유재산, 하천 도로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어떤 데이타 있거든 한 번 주세요. 한 시청안에 올라오는데도 앞에 이름은 똑같은데 가격차이가 많이 일어났을 때 시의원들이 찾아 내나 안 내나 보자 하면서 시험대로 올라 놨는것인지 안 그러면 목장갑도 좋은 것 쓸려고 그랬는지 자꾸 헤깔려서 힘이 들어요. 물건 값은 뭐하면 죽 볼 곳도 없이 이것은 이런 가격 이구나 되어야지 이렇게 헤까리게 해서 어떻게 심의하는지 이 번거러움을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과는 목장갑 2천원에 여기에는 3천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 하는것처럼 목 장갑 이것을 2천원으로 감하라 할려면 기간 안에 다 못합니다.
김종용위원
예산계 물어봅시다. 심의할때 이런 부분 정리가 않됩니까? 보면 복사기 라든지 이런것 보면 3천만원짜리 있고 5천만원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지침 가격이 나오면 예산상에 같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들어 장갑 같으면 그것을 일부분 해서 예산에 올리면 될 것인데 이장 다르고 저장 다르고 이래서 않된다 이겁니다.
김윤석위원
실국별로 어떤 가격이 단가에 의해서 장갑이 200원 같으면 200원 기준 단가에 의해서 본 예산을 해야지 지침상에 있을 것인데
대석
강대석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김윤석위원
헤깔려서 못 보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면 장갑이 2천원짜리는 어떻고 3천원짜리는 어떤가 한번 보여 주세요.
대석
강대석위원
집행부에서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은 이렇지만 다음 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할 적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중지를 모아가지고 단가 조정해서 올려주세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피복비에 정모가 18,000원 합니까? 모자가 어떤 것 입니까? 이런 것을 2천원 3천원 짜리 모자 가지고 하면 시민들이 겁을 안냅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해야 되지 18,000원짜리 정모를 9인 이래서 그분들이 여기 근무할때 쓰고 밖에 나갈때 쓰고 이것 작년에 얼마짜리 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작년에 것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찾아보고 작년에 얼마인가 구입했는 가격표하고 현품하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과연 18,000원짜리 모자쓰고 하천 감시를 해야 되는지 2천원, 3천원짜리 모자를 쓰고 하면 안되는 것인지
김윤석위원
하천 감시원 임용 당시에 정모라든가 이런것은 다 지급 않됩니까? 정모 같은 것은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걸어놓을 것이고 소모품도 1년에 소모되는 것도 아닐 것인데
영환
박영환위원장
혁대 이런 것은 돈을 줍니까, 사가지고 줍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다 사가지고 줍니다.
김윤석위원
임명할 당시에 하면 정모 여기에 대한 피복비, 여기에 대한 비품을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우의 이런것 우리촌에 한번 사 놓으면 3~4년 안 사도 됩니다. 여기는 매년 사주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소모품이고 하지만 좀 절제해서 이런것은 보고 쓸수 있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산 규정내입니다. 이래가지고 안 해도 될것을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비교를 할께요. 산불 하는데 모자를 하는데 어느 사무실에 가니까 공무원들 산불모자 그것 불이 자주 안나니 그냥 깨끗하게 있어요. 지금 어디 판매장에 갔다 놓고 3천원 해도 사 갈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는 올라오건든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봐가지고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것 줄여야 되는데 예산서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 내는 것입니다.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경찰 복장이 일반 경찰하고 같은 복장으로
영환
박영환위원장
사람이 바뀌는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데
김윤석위원
1년에 한번씩 정모 같은것 지급 안 합니까?
간사 예비군 복 하나 구입하면 예비군 다 끝날때 까지 입는다 하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예산 있는 것 떨어 먹는 식이 아니라 있는 것 안해도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편성표에 있다고 해서 매년 한다는것은 구태의연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문민 정부고 그래도 개선 않됩니다. 안써도 될 돈을 쓰고 지금 급한 데는 아까 정위원이 얘기했는 거기 많은 시민들이 병목현상이 나는 그것 하나 안돼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이 예산이지 계속 편성책만 들여다 보고 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어야 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감시원 전반적으로 지급할 때 새로 채용한다든지 이래 했을 때 이런 것을 갖추어 주어 가지고 줄것 아닙니까. 1년 쓰고 하면 다 떨어집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그런데 모자는 괜찮고 옷같은 것은 거의 좀 그렇습니다. 옷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대석
강대석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집에 가서 갈아 입고 하겠지만 근무시간에 입도록 할려면 예산 더 올리더라도 1년 입고 마는 것이 아니라 2~3년 입으면 다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입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래서 잘 입으면 반납할 수 있고 예산을 하나라도 절감해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쓰라 하는 그런 것인데
김윤석위원
정복도 하복 동복 다르지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각각 다릅니다.
김윤석위원
다르면 1년에 두 번씩 해주면 1년 내 입어도 깨끗하겠어요. 하철기 한철 입으면 깨끗이 입을 것인데 매년 사준다 이런 것을……
박수정위원
하천 감시 청원 경찰이 출장소에 7명 있다 했는데 7명이 출장소에 예산이 올라와야 않됩니까? 본청 소관으로 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인건비는 전부 여기에서 다 나오고 같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성기
정성기위원
출장소는 안 올라 왔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어쨌던 줄일수 있는데까지 줄여주세요. 우리가 상부에서 예산 절감 10%하라하면 무조건 10% 절약하는 그런 어떤 기계식 공무원 보다가 자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것 참 모아 놓고 우리가 시 살림하듯이 살아야 되겠나 옷 있으니까 안 하는 것으로 하라 이래서 상대방에 주입도 시키고 얻어서 그래 해야지 매년 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도 가져 가는것 반갑지 않습니다. 차라리 현금으로 돈 몇 만원 주는 것이 낳지 있는 옷 또 갔다 놓고 여기 몇년 근무한 사람들 매년 옷을 주니까 한참 될 것 아닙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그 밑에 연료비 골재장 감시 초소 석유 난로 하는데 골재장 마다 초소가 다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다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모래 채취할 때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채취기간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그것은 출장소장 모레 설명할 때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국내 여비에 보면 현장 지도 감독 청원 경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것 입니까? 현장 지도 감독을 어떤 성격 입니까? 감시 하러 다니는데 또 현장 지도가 있고 지도하러 따라 나가고 감시하러 따라 나가고 그렇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 나가는 것은 골재장에 아침에 일찍 나가면 여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여비는 위에 있는데 여기는 현장 지도 감독이라고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같은 성격의 여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어떻게 같습니까? 골재장 근무 여비 정규직 4인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하천 감시 하러 나가는 일반 여비가 정 직원도 하천 감시 하러 나가는 저도 하천 감사 하러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감시하고 감독하고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정규 직원이 나가는 것은 골재 채취장에 있고 청원 경찰이
영환
박영환위원장
9명인데 4명 주면 나머지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은 골재 채취장에 하는 것이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골재 채취장에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 하는것입니까? 현장감독하는 것, 하천을 말하는것 입니까, 골재 채취장을 말하는것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일반 하천하고 구분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골재 채취장하고 같은
영환
박영환위원장
골재 채취장은 일하는 사업장이고 하천은 전 지역을 말하는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구분이 곤란합니까? 여기 현장이라 하는 것이 골재 현장입니까? 만일의 경우에 골재라 하면 4명이 300일 가면 다른 사람갈 것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권리 있다고 청원 경찰가고 정규직이 또 가고 한 사업장에 8명이 감시 해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장이 하천이냐 골재 채취하는 현장 이냐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골재 채취장하는 현장에 정규 직원이 가서 청경하고 일반 직원하고 세무과 직원하고 3명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4명이 300일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사업장이 4군데입니다. 사업장이 4군데이고 한 군데에 3명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8명이면 인원이 돌아가지 않는데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세무과는 징수 하는것 돈 받는것 때문이고 청경은 청경대로 내용을 검토하고 일반 직원은 수량 검사하고 3사람이 한조가 되어야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여기 있는 인원 가지고 해 봅시다. 4군데 이면 골재 채취장 근무는 한 사람이 하면 되지요. 두사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정규 직원이 한 사람 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청원 경찰 또 가고 둘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가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어떻게 그렇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안 그러면 사고 우려성도 있고 돈을 현찰을 관리하기 때문에
진이
박진이위원
골재 채취장에 내가 있었거든요. 청원 경찰이 있고 또 돈 받는 팀 있고 그것이 돈이 현금이 막 들어온다 합니다. 차 1대 나가면 5만, 5만5천원 들어오고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골재장 근무하는 사람들 감독하러 나가는 겁니까, 성격이 어떻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더 정확성을 기하고 착오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 감독 하는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러면 상주해서 감독하는 것하고 주기별로 가서 하는것하고 해 먹을려 하면 얼마든지 해 먹을 것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정규 직원하고 하천 감시원하고 2명이 근무 하는것이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선산 현장에 청원 경찰이 혼자 나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반출증을 안 받고 그냥 내 보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장님도 보통 나오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청원 경찰 혼자 나왔는데 반출증을 안 받고 그냥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돌아가면서 하니까 꼼짝을 못 합니다.
김종용위원
하천 수목 제거 이것은 어디 하는것 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하천 바닥, 제방하고 제일 많은 곳이 지산, 낙동강 거기 나무가 제일 많고 대성지 올라가면 구미천이 많이 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하천 쪽에는 하천 수목 제거 않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런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골재 채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용역, 환경영향평가를 매년 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매년 합니다.
대홍
강대홍의원
매년 하는데 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똑같은 량을 파는것 같으면
성기
정성기위원
전년도에는 4,500만원인데 6천만원씩이나 계상해 놨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155만 팠는데 올해는 220만을 해놨습니다. 돈이 세입 들어오는것이 20억 들어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런데 칠곡은 몇개 지구고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칠곡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올 해 골재장 허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올해 4군데를 작년에 한 4군데를 또 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관내 새로 신청한 곳은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없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얘기는 신청해도 시에서 허가를 안해 준다 그러는데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하라 하는 것을 받는것이 구미대교에서 남구미 대교사이에 채취할 수 있는 량을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거기 구역은 구미대교 확장을 하고 남구미 대교를 놓게 되면 또 비산 도로를 확장하면 이 도로를 10차선으로 강변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남구미 IC에서 시작해서 일선교까지 그래서 제가 경제기획원에 갔다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겠나 이래서 그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그 흙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않된다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그것은 안된다 못을 박고
진이
박진이위원
양호동 쪽에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거기에도 강변도로를 4찬선으로 확장 하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에 있는 지금 채취장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불허 할려 합니다.
간사 골재 채취장 환경영황평가 하는 것이 매년 해야 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골재 채취장 10만 이상 될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환경영향평가 해봐야 이상 없다는 것 나오는데 차리리 하천 감시원이 철저히 근무해서 차 나올 때 바퀴 씻고 덮게 덮도록 하면 매년 6천만원씩 들 필요가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영향평가 않받으면 허가가 않납니다.
김종용위원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허가 신청을 하면 영향평가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영향평가가 이상이 없다 해야 허가를 내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전년도 영향평가 했는 것 수정해서 넣으면 않됩니까? 6천만원씩 이렇게 용역을 어디 줍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을 영향 평가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용역비도 올랐습니까? 4,500만원하다가 6,000만원 되는데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 해가지고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하는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자료가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을 검토해 봅시다.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이 법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을 수정하기 전에는 않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평가 용역비가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영향평가를 반경 몇 ㎞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석적에서 골재 채취를 하니까 구미대교에 다리발이 상당히 들어났습니다.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골재 채취장 하는 것은 하천 공작물이 있는 부분에 300m 이외 채취를 해야 됩니다. 300m 이내는 못합니다
박수정위원
결과적으로 석적에서 하천골재채취를 하니까 구미대교에 다리발이 상당히 많이 들어났어요. 그러니까 반경 몇 ㎞에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그것이 300m
간사 1146p로 건설과 이것으로 끝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지적과 29p를 한번 찾아보세요. 개발 부담금 위임 수수료 있고 34p 하단부 개발 이익환수금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3공단 조성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현재 3공단 조성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준공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따라서 작업중입니다. 작업 중인데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상 필지가 많고 시일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정부 투자 기관이라서 개발 이익의 50%에서 약 25%
대홍
강대홍위원
35p 동우 부도난 업체 아닙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일부 부도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은 개발 부담금은 일단 부도난 사업체라도 재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있고 일단 개발 부담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6p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위원
601p 개발 부담금 개발 비용 원가 계산 산정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토지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든 비용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개발 비용에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 했는것을 사실상 계산이 잘 되었나 않되었나를 건설 교통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아서 정확도를 기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건당 평균 200만원 정도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각종 심의 위원들 수당이 언제부터 하다가 5만원으로 각 부서마다 다 그래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내년부터 시 각종 심의 위원회에 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5시간 이상을 심의를 할 때는 배로 1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5시간 이상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5시간 이상일 때 배수로 합니까? 한번 할 때 오는 심의 위원회를 해서 5시간 이상 되면 5만원인데 배수를 줍니다. 10만원을 주고 5시간 이내 할 때 5만원 주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의 5만원씩 지급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올해 예산이 변동된 것이 심의 참석 수당 이것하고 강사 수당이 곱으로 올라가고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올랐습니다. 거기에는 강사 수당을 1시간이 초과하면 3만원씩 10만원에서 1시간 초과되면 13만원 되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되번에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전국적으로 통일 시켰습니다. 많이 인상 되었습니다.
박수정위원
지적 측량 무전기는 어떤 것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저희들이 지적 측량을 하는데 산에서 산으로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무전기로 통화를 합니다. 저희들 지적 측량은 시가지에 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저희들 산에서 삼각 측량하고 그런것을 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박수정위원
603p 부동산 실명제 현지 확인이라 했는데 이것은 현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부동산 실명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어서 내년 6.30일까지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자면 관련 토지에 대해서 사실상 이 사람이 실명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같이 검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경비가 안들어 가겠나 싶어서 넣어 놨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개발부담금 소송 업무 추진 5만원×2인×7회 했는데 소송 업무인데 7회로 해서 원활히 되어 나갑니까? 더 늘어 납니까, 줄어듭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최소고 실제 소송 업무 추진하는데 5만원 7회 가지고 많이 모자랍니다. 이것 배정도 넘어야 됩니다. 대구갔다, 김천갔다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모자라면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비해서 더 줄었거든요. 많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작년 수준정도 인정을 해주어야 되지 작년에는 3인 12회인데 올해 2인이 7회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12회 그것도 모자라는데 여기다 7회로 줄이면 더 줄인 것인데……
진이
박진이위원
지적과에서 적게 올렸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전체 구미시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않되었겠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과장
사실 예산 편성할때에 각 과에서 국내 여비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전체 1년에 시에 국내 여비가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12억을 필수적으로 여비가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여비해서 1인당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다음 보건지소 농촌지도소 해서 10만원씩 주고 또 읍면동에는 관외 여비를 3만원해서 1인당 월 1명씩 해서 계상되고 나머지 남은 것 가지고 각 과에 인원 가지고 대충 나누어 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네요.
무우
정무우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은 업무상에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소송업무를 수행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맞다 싶어요.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방법을 택해서 일을할수 있도록 더 올리라 하는 것입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앞장에 보면 597p에 각과에 보면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인당 47,000원에서 일관적으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때는 일반수용비에서 50%까지 전용할 수 있습니다.
간사 마지막 하단에 개발부담금 정산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현재 저희들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정에 의해서 부과 종료 시점 지가로 우선 현재 지가로서 산정해 가지고 주위의 대지나 잡종지를 기준해서 부과하고 그다음 1.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가 결정되면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 되는것이 약 10%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아서 넣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다음은 수도과 430p 세출부분입니다. 430, 431p에 간이 상수도 사업해서 자본금 전출금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431p 보면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5억은 도에서 보조온 것입니다. 보조 온 것을 저희 일반회계 잡아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합니다. 여기 5억에 대한 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간사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29p부터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 사업 96년도 개괄적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내년도 예산은 216억 1천만원으로서 사용료 수입이 133억 2,300만원 주택공사 수입이 15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가 5억, 지방채 기채가 31억 6,100만원 기타 이자라든지 이월금 세계 잉여금을 포함해서 30억 5,600만원 총 216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시간외 근무 수당에 각 부서마다 틀리는데 22시간, 26시간 예산 계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 실과를 기준으로 해서 3개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나누어서 가등급은 26시간, 나등급은 22시간, 다등급은 20시간 우선 편의적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가등급은 예를들어 의회, 총무과, 기획담당관실 그리고 읍면동 하면 도, 사업소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18시간 되었던 것이 22시간~24시간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수관계 다른데 지급할수 있는 명분이 않되어서 그렇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종전에는 몇 해전까지는 가등급 같으면 28시간 30시간 한정되었는데 95년도부터 작년예산부터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끔 하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보다 좀 낮게 조정했다가 내년에는 시간에 2~3시간 증가 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특수 업무 수당에 특수업무라 하는것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은 사업소라든지 가압장 이런데 임용령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을 협오 시설에 근무하는데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4명입니다.
박수정위원
위험 근무 수당은 어디 근무하는분을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은 전기 고압 또 저희들이 사용하는 액화 가스인 염소가스
김윤석위원
수도 검침원 임용은 어떤 사람들을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현재 각 읍면에서 임용하는데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석위원
임용 기준은 6개원마다 해야 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이 과거에는 먼저번에 추경때도 박영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 시피 280일 300일 360일 이렇게 있습니다만 올해는 전원 360일로 저희들 계상을 다 했습니다.
김윤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행정이 봉사라고 보면 친절 봉사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시의원 보고 인사를 안하는 사람이 그래서 수도 검침나가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친절을 베풀겠느냐 그런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간혹가다 어제도 저희들 검침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소속이 각 동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장하기 상당히 어려운
김윤석위원
친절 봉사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우선 검침을 하러 나갔을 때 주인집에 만약에 초인종을 눌렸다 할때는 무엇 때문에 용무로 왔다 누가 찾아왔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윤석위원
불친절한 사람은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일일이 각 읍면에 우리가 22개 동하고 8개 읍면에 산재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통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일 통제를 할 수가 없고 전체가 소속은 동사무소, 면장 책임하에 활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윤석위원
교육을 잘 시키세요. 시의원 보고 인사를 안하는 사람들이 친절봉사를 어떻게 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목에 힘주는 사람이 대민 관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산 계장님 시간 외 근무수당을 가, 나, 다로 분류한다 그랬는데 분류한 그안에 공무원의 시간 차이가 납니까 않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시간 차이가 납니다. 가등급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가 안에서도 가, 나, 다로 나눕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과에서는 않 나눕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만약 수도사업소 같으면 과가 되었든 나가 되었든 26시간 같으면 26시간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온것 보면 22시간도 있고 26시간도 있고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는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여기는 26시간을 대우를 해주고 일반직 저희들처럼 일반적으로 하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22시간이고 현 업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26시간입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등급은 28시간으로 26개부서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45p 피복비 수도사업소 작업복에 있어서 펌프 운전원해서 13,490×20인×2회×1/2되어 있는데 1/2이 어떤 계산방법입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뭐냐하면 전체 인원에 10명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은 올해 해주고 반은 내년에 해주는 사실상 단가는 안맞습니다.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TV 사무실에 사 줍니까 1과에 1개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주로 현업 부서가 많은데 취수장, 정수장 다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시청료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시청안에는 TV시청료 몇대 줍니까, 각과마다 따로 줍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전기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TV 시청료는 전기료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각 과에는 TV 시청료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본청이 아니고 수도사업소도 있고 또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위치가 다 틀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청내에 관공서 있는것은 부서에 1개로 계산한다 한 것 같은데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저희들은 신시 가압장에 전기 고지서가 하나 나오고 취수장에 하나 나오고 인동 가압장에 나오고 전부 나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청원 경찰 방한복이 7,14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건설과는 98,00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과장
98,000원은 공익 제복.
대홍
강대홍위원
청원 경찰이 9만 7~8천원 나왔는데 여기 7,140원 하면 아주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편성 지침상에 방한복은
김윤석위원
편성 지침에 의해서 않 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그렇게 합니다.
김윤석위원
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성기
정성기위원
아까 모자가 18,000원씩 계상 되었는데
대홍
강대홍위원
모자 1개하고 옷 한벌 값이 반밖에 안됩니다.
김종용위원
지침을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지침을 보고 한다하는데 각 과별로 들어오는 것을 지침을 보고 합니까? 동에도 보면 인원이 많은 동네와 적은 동네에 차이가 배가 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에 사람을 보고하는지 지침적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침을 보고 했다면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면 10배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9만 얼마의 경우는 청원 경찰의 일반 제복이 있고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저희들 위에도 있습니다. 바로 위에 방한복 위에 제복 청경 공익 제복하는 이것이 90,870원 그것은 제복입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방한복은 7,140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표준 경비 관성당 경비는 인구가 많은 동하고 직원이 적은 동 차이가 납니다.
김종용위원
심야 퇴폐 단속 부분이 24만원 나가고 지금 48만원 나가는데 동에 인원 비율은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은 각종 요식업소라든지 업소에 숫자를 보고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수도사업소 정수장 배수지 착수정 응집지 혼화지등 청소 인부 이것 별도로 청소 인부 구입해서 해야 되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매년 홍수가 나고하면 1년에 두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김종용위원
국내 여비가 한 곳에 묶어 놓든지 수도사업소하고 이것이 품목이 틀립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수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취수비에서 여비가 나가고 정수장에는 정수비에서 나가고 특히 배관반 같은 데는 배수비에서 책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공기업 회계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물론 행정부에 일처리나 규정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우리가 감사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 한곳에 묶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소안에 몽당 볼 수 있는 것이 되면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공기업 회계는 예산 체계가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63p 형곡 배수지 매년 계속 주어야 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예, 임차료 이것이 전에 계시던 경찰서장 하시던 김교열씨 것인데 이것이 협의가 않됩니다. 거기 배수지 할 당시부터 문제가 생겨서 겨우 배수지 철조망 내에만 저희들이 보상협의 해서 시설을 했는데 올라가는 관로하고 내려오는 관로 부지 그것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다른곳은 구입해서 했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다른것에는 별로 그런 문제가 없고장천에 선산군 당시에 장천 배수지 거기로 보면 국유림인데 대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형곡 배수지 임차료는 산주하고 1년에 이 액수로 계약이 된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계약을 매년 해야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비축 자재 도색하는 것이 배관 자재 그것이지요.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이 주철관 같은것은 길이가 6m 크기 때문에 집안에 들여 놓을 수 없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야적을 하는데 위에 안 덮어 놓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그것을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재활용품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할 것은
성기
정성기위원
덮어 놨다가 필요한 것을 꺼내 써야지 200만원씩 도색을 하면서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비축 자재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1,000㎜부터 ㎜별로 비축을 해놨다가 응급사태가 발생했을때 쓸려고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야적에 하더라도 밑에 다이 만들어서 야적하면 1년에 200만원씩 들여서 도색할 것을 하면 안 좋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 가보면 거기에 천막을 칠 그럴 형편도 안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장
무엇을 도색한다는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비축 자재를 사 놓은 것을 만약 올해 썼으면 다시 보충을 해서 쓰면 되는데 2~3년 못쓰고 있는 것 녹이 쓸 것 아닙니까?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한다 그 말씀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자재가 공장에서 나온 자재가 도색할 정도 된다 하면 못쓰는 자재라고 취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여기보면 우리가 쓰고 재활용품으로 저희들이 관을 뽑아 와서 재평가를 합니다. 쓸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명기를 비축 자재로 했는데 발생품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손봐서 써야 않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새것만 사온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부속품을 교체하고 나면 목록 대장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계량기를 만약에 철거를 해오게 되면 우리가 계량기 수불 대장에 기재를 다하고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맑은물 공급 및 절수운동 이런것은 어느 것을 홍보 합니까, 지하수를 먹으라고 홍보하는것입니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단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이것은 물론 맑은물만 아니고 절수 운동이라든지 또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전단을 만들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김종용위원
한번해서 될게 아니지 않습니까? 3회 한다 하는데 이것이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겨울 가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때 절수운동 한번 해야 되고 여름에도 한번해야되지 겨울에 가면 동파 예방을 위해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77p 휴일 대기근무라 하면 무엇입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배관반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일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 날 배관반을 대기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평일날로 그렇지만 일반 특히나 연휴때는 배관반을 대기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76p 보면 방한복이 있는데 작업복보다 싼 방한복이 있습니까? 방한복 요즘 7천원 짜리 입어서 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사실은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전체를 봐서 직원들에게 해주기는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원을 나누든지 이래서 편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예산이 맞는쪽으로 예산 편성 작업 급식비도 나가고 하는데 예산짜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지침에 짠다든지 예산을 그냥 나누어 먹듯이 나누어서 나누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크게 소방요원 일반 제복이 있습니다. 기타 피복은 작업복에 상의반 13,490원, 방한복은 7,140, 체육복 12,130원, 우의 3,880원, 노무화 5,030원, 안전화 18,420원
김종용위원
그것이 지침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정위원
예산계장님 계속 예산지침에 의한 다 하는데 실제 방한복이 7,140원에 살 수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살수 없습니다.
박수정위원
살수 없는 예산 지침이 내려올 수 있어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저희들도 예산지침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저희시 자체에서도 정한 것이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4만원, 필림 1통은 2600원이다 이렇게 정한 것이 50여가지 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검침원 교육 급식비도 나와 있고 검침원 특근 급식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급된다고 봤을 적에 아까 친절본위로 하라 했는데 보다 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는 검침원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예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79p 상수도 심포지움 참석하고 상수도 사업 견학하고 3만원씩 1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심포지움하고 견학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주로 저희들이 일반직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이 1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밤낮없이 고생하고 그러니까 어떤 심포지움이라든지 기자재 전시회 박람회 비슷하게 하는데 위로차 출장 보낼려고 올려 놓았습니다.
김종용위원
아까 지침 지침 그러는데 심포지움 견학 2가지 나옵니까 한가지 나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저희들 심포지움 이것은 저희들이 가면 배울점은 많습니다. 가면 상수도 학회에서 나와서 상수도 수질관리라든지 수질탐사라든지 이런데 장비전시도 하고 학술적으로 강연회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종용위원
배우는것은 좋은데 지침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런것은 지침서에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상수도 체납 징수 독려가 5인×6일 되어있는데 95년에는 없었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95년도에도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대홍
강대홍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상수도요금 체납된 것이 내노라하는 그런 큰 식당도 1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공단에 1,000만원도 넘게 체납된 것도 있는데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변명같습니다만 작년 10.1일부로 통합공과금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 왔습니다. 그전에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납된 것을 일소할려고 11월달부터 해서 현재 1억 6,700되는 것 현재까지 받은 것이 8,300만원은 받았습니다. 이달 연말까지는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그런데 시효 만료 된것은 없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없습니다.
박수정위원
그리고 부정 수도 단속에 대해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 급수전을 임의대로 자기들이 도수를 했다든지 이런것은 우리가 2공단에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한 600만원 추징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연말까지 다 받을수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받는다고 노력은 합니다만 종결이 않되겠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지금 남았는 것이 부도난 것이 한 3,400만원 그것은 받기가 어렵고 현재 11.25일까지가 아직 집계를 안 나보았습니다만 실제 받을 수 있는것이 한 4,900만원 1억 6,000만원에서 한 반 이상 받아들였습니다.
박수정위원
업소를 지정해서 않되었는데 지금 체납할 업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오산맥 이런데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예 금오산맥 정리되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상수도 업무교육, 위탁 교육, 본청, 사업소, 출장소 이래서 5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연간 교육을 몇번 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내년 도 교육이 14명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대전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위탁교육 수수료를 줄일려고 직원들 교육시킨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국제수도회의 참석 이것은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혹시 국제수도 세미나가 있으면 우리가 갈수 있으면 보내 볼려고 올려 놓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처음 입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전에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시설계장이 미국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시설계 배창수 기사라고 토목 기사가 갔다 왔습니다.
김종용위원
올해 수도 요금 올리고 공기업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용 하나도 한 것 없습니다.
김종용위원
돈 모자라면 가야 되고 할 것인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과장님 예산이 좀 다 세밀하게 보지 못했습니다만 과목이라든지 목이 너무 많습니다.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예산 편성에 항까지는 법정 항이기 때문에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법정 과목이 되어서
김종용위원
법정 과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정 과목 없는 것도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뭐냐 하면 장, 관, 항, 세항까지가 법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목에 대해서 부기란에는 저희들이 바꿀수 있겠지만 항까지는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체계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인동 가압장 건물 방수가 1,230만원 있는데 현재 인동 가압장 그것이지요.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예 그것입니다. 그것이 누수가 되어서
성기
정성기위원
평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평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0평 좀 못될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40평 방수하는데 1,230원 하면 콘크리트 건물 짓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창고가 아니고 가압장 시설이기 때문에
성기
정성기위원
가압장 건물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창고 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이 진동하고 이래서 일반 창고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40평 방수 다 한다고 봐도 1,200만원이나 계상된 것은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이 변명이 아니고 설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다 그대로 쓰겠습니까? 견적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위원
본청 소관에 자재 창고 도색이 1,000명 정도 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많습니다. 1,000명까지는 않되어도 많습니다.
박수정위원
3,400㎡면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앞뒤 도색이 다 들어가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벽면을 얘기하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시설부대비에 수탁공사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03p 하단에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신설 공사 개조 공사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수탁공사를 받았을때 받으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이지 안들어 오면 안씁니다. 예산만 편성시키는 것 뿐이지 급수공사 신청이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김종용위원
103p 해평, 도개, 고아 이것이 몇 ㎜짜리 입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이 ㎜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산 관내 같으면 400~200, 100, 150 여러 종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몇 ㎜인지 다 알 수가 없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수중 양수기 대체 구입 후레쉬블 펌프 구입, 헨드드릴 구입, 발전기교체 구입 이것은 수명이 지나서 교체하는것 입니까,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대체 구입을 하게 되면 수명이 있습니다. 5000시간이면 5000 시간, 7000 시간이면 7000시간 그렇게 되었을 때 대체 구입이 가능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5000시간 되었을때는 고장이 안나도 교체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아닙니다. 쓸수 있다면 바꿀 필요가 없지요.
성기
정성기위원
바꾸는 것은 보관되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그것은 나중에 만약에 물건이 못쓰게 되면 불용 처분을 다시 판정을 다 합니다. 불용 처분을 받아 가지고 불용 자산으로 매각 처분 합니다.
김종용위원
105p 취수장에 설치해놨는데 크레인 크레인 설치하는데 얼마짜리 설치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취수장에 가시면 기존 모타가 5대가 있는데 4,5호기는 위에 배전반하고 밑에 들어 있습니다. 층이 있습니다. 높고 낮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레인이 설치가 않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톤 이상 되는 모타 펌프를 들어 올리고 하는데 크레인이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다 하면
김종용위원
고장이 났을 때에는 이동식 크레인 가지고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예 이동식입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이 4,5호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건물 구조가 높은곳을 쓸수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설치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사무실 집기 구입 200만원 이것이 전에 추경대 올라온 그것이지요. 쇼파 좋은 것 할려는 것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사실은 의자가 아니고 거기에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수도사업장 방이 너무 방음이나 이런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진이
박진이의원
책상은 한번 갈아 주어야 되겠습니다.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그건 것을 좀 갈려고 그런 겁니다.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경때 카트를 시켰는데 그때 쇼파하고 의자하고 세트로 해서 200만원 올라 온 그것인데 이런 것은 아까 오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수도사업소 수도과에 210억인가 되는데 이런데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서 워낙 전문용어가 많아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절감할 수 있는것이 충분히 있지 싶어요. 시민을 위해서 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쇼파 같은 것 의자 구입할려고 200만원씩 계상하고 LAN 이것도 400만원 어떤 겁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은 전자 그것이지 싶습니다. 재고 자산 업무 이것은 LAN 하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 했는것 그것을 사가지고 한마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김종용위원
104p 인동 배수지 울타리 보수 하는데 200m 있는데 보수입니까 다시 설치 하는것 입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아닙니다. 보수입니다. 인동 가압장에 보시면 75년도인가 울타리를 설치해 놨는데 이것이 다 막아서 무너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할려고 합니다.
간사 수도과 끝났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출장소 건설과 892p부터입니다.
김종용위원
간이 상수도 이것은.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간이 상수도 저희들이 관내에 141개소 있는데 시설이 옛날에 해놓은 것 노후된 것을 새로 파는 겁니다. 여기서 4개소는 도비를 얻어서 시행을 하고 위에 있는 8개소는 시비로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하수도 준설 104m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선산읍에 있는 기존 하수도하고 기 시설 되어있는 하수가 토사 유출이 되어서 많이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준설해 주지 않으면 우기때 범람을 해서 가옥이 침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준설할려고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매년 했습니까, 처음합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했습니다. 금년 수해때도 했고, 봄에도 했고 그렇습니다.
박수정위원
간이 상수도 새로 굴착하는 것은 아니지요.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새로 합니다.
박수정위원
이것이 신설입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왜냐하면 저희 141개소 내에는 하천수를 원수로 하는 것이 있고 개곡수를 원수로 하는 곳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암반관정 굴착해서 바꾸어 주는것입니다.
김종용위원
그냥 우리가 가서 교체 하는것도 좋은데 관리 할려고 하면 전기료 뿐만아니라 엄청나게 들것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관리 유지비가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 합니다.
간사 다음 915p 넘어가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활동 이것은 건수가 1년에 얼마쯤 되고 이것이 단속 된것은 얼마쯤 됩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금년에 통계를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한 50건 정도 저희들이 무허가 건출물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김종용위원
건축물 기록 사진 인화가 130원 되어 있는데 구미보다 교통이 나빠서 비쌉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이것은 시중 가격을 조사 해보았습니다만 150원 정도 듭니다.
간사 선산지구 무허가 건물 단속해서 벌금 매긴 건수는 몇건 됩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통계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있습니다.
간사 919p 상단에 시가지 가로등 설치해서 가로등 보안등 이것 전부 신규 사업입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저희들 현재까지 있는 가로등이 2,266등이 있습니다. 금년에 95년에 101등 했는데 아직 시골에 시설을 못 한 곳이 있어서 계속 이 사업을 해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단계천 복개공사 이것이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7억 하면 완전히 끝납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아직 더 남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전체 몇 개인데 얼마쯤 했습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전체가 1,420개입니다. 그 중에 이것하고 나면 남는 것이 한 800개 남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소류지 위험 표시 경고판 제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못에 목욕 못하게 하고 못 물에 오염물질 투기한다든지 이런 것 못하도록 경고판을 설치 합니다.
박수정위원
출장소 관내에 소류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960개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960개 같으면 경고판 제작은 10개해서 됩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거의 다 되어있는데 노후 된것만 교체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오전에 건설과 할때는 폐공 처리하는 것이 올라왔는데 관정을 파가지고 물의 량이 많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데요.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폐공 처리는 시공업자 부담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비를 따로 안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구미시에 서 아까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관정이나 지하수 개발하고 난뒤에 당초 계획대로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있는것은 폐공처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기존 시설이 수량이 적어서 폐공을 할 경우는 그런데 폐공은 저희들 거의 않합니다. 왜냐 하면 물량이 부적해서 이제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질이 나쁘다든지 수량이 적다든지 해서 할 때 업자 부담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라인을 연결해서 같이 사용합니다.
간사 941p 상당부에 96년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 되어 있는데 선산지역 입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을 운곡, 도개 원림, 해평 월곡, 고아 괴평 이렇게 4군데 합니다.
김종용위원
940p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몇 공구 입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9공구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밭기반 정비 사업 하는 것은 무엇입니가?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밭기반 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작로를 닦아주고 경지에 용수공급을 해주는 시설을 해주고 또 경지에 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파이프를 연결해서 바로 틀면 경지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편리한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있습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간사 946p 하단부에 재해 위험 저수지 보수 되어있는데 이것이 직접나가서 현지 답사 한 후에 올라온 것입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저희들 선산지역이 제가 와서 보니까 소류지가 물을 담아 보니까 물이 샙니다. 그런 것을 고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용위원
예산 계장님 농사도 지금 중요하고 한데 도시 자체가 않있습니까? 농사로 필요한 부분에 여기 보면 양수장 설치라든지 농로포장 이것이 지금 도시균형발전이 도농이 통합했다 말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통합이 되었거든요. 농촌에는 농촌으로서의 가치가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논 두렁도 포장하는데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실정으로 포장을 될수 있으면 소방도로 동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부분도 하고 완급을 해서 해주세요. 농로 포장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7, 8억 이래 나가는데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일일이 열거 해서 짚을수는 없는데
박수정위원
김종용 위원의 의견에 동감하는데 사실 구미 시내에서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소화기 지급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순위를 어디를 두어야지 더 시급한 것인지 사람 불러서 소방차가 못즐어가서 소화기를 한 가구당에 지급합니다.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정위원
농로 포장도 좋고 한데
김종용위원
좋은 말씀인데 인구 비례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살면은 만약에 재해가 난다하면 엄청난 재해가 납니다. 불이 나고 소방도로뿐 아니고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농사 쌀값 요즘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로 포장 안해서 농사 못짓지는 안하거든요. 장비가 기계가 다닐수 있거든요. 정말 너무 량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우
정무우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지역이 소방도로를 현재 도시계획 도로 10m 이하 전부 다 할려하면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도시 과장님에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 할려 하면 2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각종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것이 그냥 농로 확포장 하는데도 전부다 할려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 몰라도 우선 뭐냐하면 소방도로는 저희들이 당초 추경해서 매년 약 80억~100억 정도 투입합니다. 그 다음에 선산 읍면 지역에는 마찬가지로 사실 인구는 얼마 안됩니다만 지역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1개면이 종전 저희 20개 동 면적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됩니다. 소방도로 마찬가지로 1개소를 해도 최하 4~5억에서 14~15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찬가지로 읍면에 농로포장도 방대한 곳은 어느 한쪽 줄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소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이르는 숙원사업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수정위원
예산계장님 이것을 농로포장하는 것을 하지말라 하는것이 아니고 예산이 어디에 우선 순위가 있느냐 첫째는 사람이 예를 들어 불이 나고 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더 바쁜것이지 농로 포장하는것이 더 바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소방도로 다 할려 하면 2,000억 들어 갑니다.
박수정위원
우선 순위를 완급을 조정해서 하면은
김윤석위원
우선 순위가 읍면동에도 있는것이고 그다음에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읍면동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박수정위원
균형을 맞추어서 하는데
김윤석위원
보기는 선산출장소 관내에 많이 됐는구나 생각하지만 시내에 무슨 사업을 할려 하면은 심지어는 몇 100억씩 들어가고 이런……
영환
박영환위원장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자꾸 의견이 나오면 안되니 그만 하세요. 과장님 이것 농로할때 일을 이렇게 해주세요. 농로를 함으로 해서 길이 좁아 질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산뜰에 해놓은 것을 보면 이쪽 옆에 한 30㎝, 저쪽 옆에 한 30㎝, 새마을 포장하듯이 그 규격대로 하니까 양쪽에 길이 좁아집니다. 전에 같으면 포장 안했을때는 경운기가 두 대 막 피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포장해 놓고 나면 경운기, 경운기끼리도 교차하기가 힘든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산뜰에 지적을 했는데 이왕할 바에는 현재 다 있는 도로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해주시고 이것을 농사군이 보면 농사 부분이 급한 것이고 시장에 있는 사람 보면 시장에 소방도로가 급한 것이고 하는것인데 저마다 의견은 심의할 때 해주시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이것 경지 정리를 하면서 내 놓은 간선 농로 5m 폭이 농로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찾아서 거기다 포장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지산뜰에도 가면 폭은 있는데 포장을 해놓으면 양쪽에 낮추었다 말입니다.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포장전 폭 다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님 말씀이 전폭을 다 해야 되지 폭길이만 해놓고 나면 나중에 푹 꺼지고 나면 못 비켜다닌다 이겁니다.
김종용위원
그런데 폭도 중요하고 말뜻을 알겠는데 농로를 포장 안할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느 지역에 많이 다니는가 구미시민이 많이 다니는 쪽에 완급을 기해서
영환
박영환위원장
김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균형있게 배정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우리끼리 너무 이것가지고 자꾸 이러면 집행부하고 이상한 관계가 됩니다.
간사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위원이나 박수정 위원이나 정성기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예산계장님 있고 한데 또 옆에 선산 강위원 계십니다만 저도 넘기면서 보니까 선산안에 28억원이 배정되어 있더라구요. 인동에 보면 차량하고 사람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아까 단계천 복개공사 얘기 나오고 하는데 차후에 안배적인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신경쓰시고 집행부에서도 선산출장소에서도 구미쪽하고 안배를 봐가면서 복합 도농 도시라하고 선산 구미가 병합 도시가 병합되어서 선산 구미 이런 말없이 같은 구미시 차원에서 잘 바람직하게 유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리 예산 계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말씀 드리면서 977p로 넘어 가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소화천 복개 이런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했나 새로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일부 해왔습니다. 마을안에 있는 소화천을 복개를 해서 주차 공간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마을 통행로로 같이 겸해서 쓰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산 계장님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것이 소화천이 더 급합니까, 황상천이 더 급합니까?
김윤석위원
정위원님 산동중학교 교문이 5호 국도선과 연결되어서 애들이 교통사고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문을 돌리기 위해서 이 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건설 과장님 얘기가 동네 가운데 주차 할려고 소화천을 복개해서 쓴다 하는데 여러 수천 세대사는 황상천 같은것은 복개를 하지 않고 이것이 더 급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선산만 우선적으로 하라고 위에서 결정이 내려 왔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렇게 해주세요. 위원님들 편성을 하는데는 얘기하지 말고 필요없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감을 해주지 여기서 서로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 편성하는 사람이나, 설명하는 사람이나 이상한 분위기가 되니까 그런 분위기로 하지 마시고 봐서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만 해 주세요. 그래서 예결에서 다루도록 우리가 이름 지으면 됩니다. 필요없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안하면 되는 겁니다.
김윤석위원
정위원 왜 자꾸 선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음에 예산 편성때 얘기가 또 논해져야 됩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아니 이것이 조금 안할 것을 좀 급한데부터 먼저 할 수 있는데
김윤석위원
아니 여기에도 생명에 대한 관련이 되어서 필요하지 않나 말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동네 마다 면다마 다 넘어 왔더라고 이런 것을
김윤석위원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대석
강대석위원
산산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출장소 관내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 정위원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황상천 문제 충분히 해드려야 될 그런 문제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계장님 계시고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도 올라왔고 이런 계획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후에 추경이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같이 힘을 써서 거기에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람직하게 도울 수 있는 길이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 조화를 맞추어 나갑시다. 그것이 좋지 우리끼리 말이지 이래서 선산에 많이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광대한 곳입니다. 거기도 많이 후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안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통합이 안 되었습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지역적으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선에 보니까 아까도 예산관계가 광평천 같은데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급한 것 아닌데 거기도 복개를 하고 말이지 당장 사람이 수천세대 사는 그런 곳에 복개를 안해주고 물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정위원님 말씀 맞는 것이 완급을 못했고 그러면 선산도 구미시 통합이 되었으면 말립니다. 지금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이것이 수입도 같아야 되거든 쓰레기 봉투도 적게 내고 혜택은 똑같이 받는다 하니까 이것은 균형이 안 맞습니다. 다같은 시민으로서 자기가 목을 다하고 나서 찾을 것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 심의 할적에 좀 완급을 요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계속 얘기가 보면 불 납니다 불나요 저도 예산얘기를 하다고 보면 다른 동네 교통이 아침에 가보면 밀리고 저녁에 가면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밀려도 예산이 서 있다가 계속 연계사업도 안하고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되어서
대석
강대석위원
농촌문제 말입니다. 농민들에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물론 도시관계도 다 해야하고, 복개도 다 해야 되지만 좀 이해성이 높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이 자리에서 논하지 말고 빠진 것은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합시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아 침수지구 해소 사업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예강 2리 저번에 위원장님 가보셨는데 낙동대교 놓는 마을에 거기가 예강 2리인데 그 마을이 비만 오면 물에 잠겨 버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마을 자체가요.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물이 다른곳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과거에 거기에 농조가 배수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위로 옮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마을 이 매년 잠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처 해 왔습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금년에 완전히 물 잠겼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취기 유지비가 1대에 6만원씩 계상해 놨는데 물론 선산 그쪽예 예취기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것 그것 말이지요.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유지비가 6만원씩 많이 듭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그것이 휘발유 쓰고 돌아가는 날이 돌에 걸리면 사정없이 날아갑니다. 그것을 바꾸어 주고 해야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987p 농어촌 도로 기초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저희 관내 농어촌 도로를 내무부에 양여금을 70%받고 도비시비를 +해서 30% 받아서 매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곳입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개소 수가 내년에 할 자리가 5개소 있습니다. 조서를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간사 앞에 농로길하고 관계없는 것 입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예 농로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농어촌 도로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989p 나옵니다.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양여금이 국비가 70% 보조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은 폭은 얼마 됩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8m 확장에 6m 포장합니다.
간사 농촌 도로 기초조사 및 평가 의뢰 용역비 이것이 용역설계비하고 어떻게 되는지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를 이것을 어떻게 도로를 해야 하고 도로를 하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소위 영향 평가와 같은 성질입니다. 이것을 농진공에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그것에 의해 결정된 안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설계는 실시 설계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런 용역을 할 곳이 5개소라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 지역 사는 사람들 의견도 반영해 용역 내용에 참고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예 여기에서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내용이 전부 나옵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예 보고서가 책이 나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상의해 그 기초 선상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기술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종용위원
과장님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이것은 양여금에 보통 포함이 않됩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거의 포함되어 같이 옵니다. 전체 사업비 얼마중에 70%는 양여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도비 내지 시비 부담으로 이렇게 정해져 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낙동대교 지금 거의 다 안되어 갑니까, 지금도 감리비가 나가야 됩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97년에 마칠것 같습니다. 총괄 입찰이 되어서 일할 물량만큼 감리비가 나갑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993p보면 교량이 나오는데 지난해 우리가 수해 때문에 장천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량 파손된 그것은 여기서 있습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그것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해 복구 사업에 따로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선산군 당시에 통합되기 전에 건설과에 예산규모하고 통합되면서 예산규모를 빼 주세요. 올 예산하고 대비해서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예, 94, 95 빼보면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다음은 산림과 960p.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이 교육 갔기 때문에 저는 식수계장 장성환입니다. 한 1~2분 동안 총괄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냥 묻거든 해주세요.
간사 964쪽, 상단에 예초기가 무엇입니까? 예취기 있고 6만원씩 해서 5대 있는데 964쪽 상단에 잔디깎기 2대 있는데 밑에 예초기는 무엇입니까?
진이
박진이위원
예취기나 예초기나 같은것 아닙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예, 비슷한데 기계가 다 틀립니다. 풀베는 장소에 따라서 산에 하는 것하고 공원에 잔디밭 깎는 것하고 그냥 날이 돌아가는 것이 있고 밀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예초기 하는 것은 어떤것입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예초기는 평평하고 시청관내 풀 잔디 깎는 것
진이
박진이위원
그것이 같은 예취기 인데 그것만 바꾸어서 날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용위원
예초기 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14대나 됩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읍면에하면 도로변에 풀을 깎는 것이
간사 예취기도 6만원이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계장님, 설명을 진지하게 해주세요. 예산 해놓고 이것이 대답이 안되면 다음으로 미룹시다.
김종용위원
개수가 이렇게 많고 하는 것이 이름이라도 알아야지 예취기하고 예초기하고 틀립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죄송합니다. 풀깎는 기계가 다른데 이것이 출장소 산림과만 하는 것만 아니고 읍면에도 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수가 많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여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꽃묘, 양묘 표지 임차료 어디 꽃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꽃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하는 것이 있고 또 읍면에서 하는 코스모스 하고 생산하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어떤 꽃인데 차로 가지고 실어 날라야 됩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가로 도로변에 꽃심는 것 하고 공원에 꽃심는 것 이것을 차로 가서 날라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심을때 싣고 가는 차량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운반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당 이렇게 산출을 냅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산출기초가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전에는 꽃 안 심었습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작년에도 심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올해 처음 올라오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서 여기보면 전년도에 없잖아요. 현재 이 서류를 보면 작년에는 없었는 거든요.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예, 임차료는 읍면에 면에서 코스모스하고 기타 이것을 생산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생산을 하는데 전에도 도로변에 심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있었으면 전년도 예산에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전년도에 안나오니까 작년에 없었다 얘기안됩니까?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장부상에 보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이전에 있던 출장소에 과가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산림과에서는 처음합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작년에 꽃심은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내가 하는 얘기는 산림과에서 작년에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묻지 사회진흥과 묻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작년에도 심었습니다. 답하니까 예산이 어디 올라 와 있습니까? 내가 묻잖아요. 대답이 묻는것에 대한 답이 되어야지 묻는 것은 이렇게 묻는데 답은 저쪽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동문서답 아닙니까? 그런 형태의 여기 지금 예산을 승인 받으러와서 설명도 옳게 안되어서야 어떻게 해 줍니까? 설명이 줄줄 나가도 지금 과다하게 책정되었니 불필요한곳에 사업설정 되었느니 완급을 안 가렸느니 하고 있는데 설명도 미흡한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산 따겠다고 와서 되겠습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될것 아닙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이런 부분은 통합이 되고난 후에 계장님 세심하게 기술적으로 발휘해서 바로 잘 설명했으면 되는 것인데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특별진화대 장비 보상 이것이 손전등 100개, 접는삽 100개, 쇠갈퀴 100개 이렇게 구입하는데 전에는 없었습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있었는데 이것이 소모품이 되어서 한번 산불이 나면 분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 나중에 년도별 구입했는 자료 한번 내주세요. 내일 내주세요.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예.
간사 964쪽, 위에 돌발해충방제용 구입되어 있고 밑에 가로수 해충 방제 인부임 4회로 되어 있어요. 도로변 가로수 병 해충방제 하는것이 4회입니까? 4회 하는것이 언제 언제 합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봄을 지나서 잎이나서 초기에 하고 또 돌발적으로 일어났을때하고 년 한 4회쯤 합니다.
간사 앞에 약 80포 하는것은 물에 타서 분무기 식으로 뿌리는 약이지요.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것보니까 30명에 년에 4회를 하면서 분무기식 최소한 20~30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질의 해보았습니다.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시에서는 시녹지과에서는 차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하고 우리 선산 관내는 관내가 넓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차 있는것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다년생 꽃길 조성 10,000본을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 지구를 하는 것입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선산에 출장소 앞에 거기서부터 구미까지 하고 각 읍면에 도로변에 전부다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꽃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예, 꽃나무를 심습니다.
박수정위원
965쪽, 제일 하단에 산지 정화구역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함 설치 이것은 어디다 분리함 설치하는것 입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각 시군마다 산지정화구역을 장소를 시범적으로 정해놓은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다 휴지조각을 놓도록 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수정위원
지금까지는 분리 수거함이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작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박수정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새로 하는것입니다.
박수정위원
기존되어 있는곳은 몇군데 있습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위원장님, 산림과 소관 과장님이 안계셔서 안되니까 다음에 과장님 계실 때 다루면 안되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지금 김종용 위원이 우리 계장님 설명이 미흡해서 하기 뭐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과장님께서 시험을 쳐서 교육을 한달간 이수한다고 얘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말씀도 맞습니다만 옆에 보조를 얻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 미흡한 것은 안좋은 현상입니다만 양해를 해주셔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산지 정화 구역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다 했습니까. 옆에 보조를 좀 해주세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옆에서 안되는 것은 다른분이 좀 해주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산지 정화구역이 선산관내에 도리사하고 수다사 하고 선산죽장 4군데 되어 있는데 한군데는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요. 자꾸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이것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동네도 쓰레기 분리함이 안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황상동 600세대 사는데도 쓰레기함 안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쓰레기 분리함 뭐가 그리 급합니까? 예산계장님, 황상동 600세대 사는데 쓰레기 분리함 만들어 달라 하니까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선산 산에다 쓰레기 분리함부터 먼저 해야될 이유가 뭐있습니까?
간사 이것 프라스틱입니까? 콘테이너 박스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보통 보면 철제로 해서 보통 켄이나 이런 것
영환
박영환위원장
분리함 중간중간 해놓은 것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위에 다년생 꽃 10,000본, 2,300원 하는것은 꽃 하나 가격입니까? 이것을 옮겨심는 인건비하고 다포함된 것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꽃 하나 가격하고 인건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꽃이 보통 다년생 꽃 같은경우 하나에 1,500원 정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생산이 어디서 합니까? 지도소에서 하는것 이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이것은 지도소에서 안하고 저희가 시중에서 구입합니다.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시중에서 구입해서 그렇게 심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시중에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저희들이 최근에 구입했는것은 고령에 가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왕 구입해서 도로조성하는데 10,000본 같으면 지도소에 좀 키우라 하면 할것인데 이것을 외지에 것을 뭐하는데 사서 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지도소에서 꽃을 키울 포토라든지 인력이 충당이 안 되어서
영환
박영환위원장
여기 있던 지도소는 지금 출장소인데 황상에 거의동 앞에 거기 가면 하는곳있는데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저희들이 국토공원 사업으로 꽃을 두군데 받습니다. 한군데는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매년 외지에서 보급 받아 왔는것 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이것은 매년 구입해서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구미에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꽃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왕 그분들에게 같은 시설안에 들어갈수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에게 해서 외지에서 구입 안하도록 지방 꽃 생산자가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것으로 좀 연구 검토해 주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꽃을 어느길에 심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취기하고 예초기를 가지고 이것을 심어놨다 그것을 다 잘라 내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에 다년생 꽃을 본 적이 없어요.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저희들 관내에 꽃길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옥성에 있는 국도 25호선하고 산동 장천 구간에 도로변에 보면 해놓았습니다. 무을 면사무소 그쪽 도로에는
대홍
강대홍위원
심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잔디를 깎으면서 꽃을 베어버리면 예산 들이나 마나입니다.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다년생 꽃을 한해 심어놓고 가을에 이것을 베어내고 내년에 나옵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 심어 놓으면 3~4년 지나면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 길옆에 베내면 계속 나는 그런 꽃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은 루드베키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것도 치면 내년도 또 나고 또 나고 계속나는데 풀만 뽑아주면 되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곡에서 사곡 넘어 가는 좌 우측에 것은 루드베키아 이고 그것은 가만히 놔 두어도 한번 씨를 뿌리면 씨로 계속 합니다. 지금 말하는 꽃은 씨로 심는 것이 아니고 뿌리로 심는 것입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예, 정지는 몇군데 해놨는데 가령 꼭 해야 될때가 선산고아구간에 도로하고 옥성 넘어가는 도로 두군데
간사 995쪽, 상단에 보면 꽃길 조성해서 보식용해서 10,000본 있지요. 그위에 꽃묘 식제 인부임 하는 것이 꽃을 가지고 와서 심을 그 인부임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년생 꽃묘 식제 하는것은 시내에 보면 화단에 꽃 심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화분에 심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하면 저희들이 심는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임도시설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예, 계획이 내년에 9㎞되어 있습니다. 지역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970쪽 하단에 표고 재배시설 사업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간에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민간인에 대한 보조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농가가 몇가구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과장
저희들 관내 표고재배가 150가구입니다.
간사 보조해 주면 여기에 대한 수익성은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저희들 무을, 옥성 같은 데는 표고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옥성지역은 표고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간사 지원만 해주는 것이네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예, 저희 세입 들어오는것은 없습니다.
박수정위원
그러면 지원을 ㎡당에 얼마씩 한가구당에 해줍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그것이 아니고 표고작목 ㎡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간사 이것은 국비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이것은 국비가 6,4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농림 방제차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이것이 산불끄는 소방차 비슷한 것입니다.
김종용위원
공익요원 피복비가 도비가 지급되지요.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예.
김종용위원
앞서 도비가 어떻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공익요원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림과 소속되는 것이 있고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50% 정도는 도비를 받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어디 어디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환경보호과, 산불예방관계에 대해서는 녹지과, 산림과,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
영환
박영환위원장
3개소 보조를 받고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공익요원이라 하면 옛날에 방위병 그래서 일부 도비를 받습니다.
김종용위원
도로 주정차 관계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교통행정과입니다.
김종용위원
앞서 공익요원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하는데 사용하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수로원입니다. 건설과에는 수로원이 있고 예, 과적차량
「과적차량 관리」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위원
거기는 도비가 지원 안 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거기도 다 지원됩니다.
김종용위원
거기도 지원이 안되었는데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안나오면 다음에 내시가 될 것입니다 현재 내시가 안되었지만 내시가 다 됩니다.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국비, 도비가 아직 덜 왔습니다. 수정예산에 국비, 도비가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청에 공익근무요원이 얼마쯤 됩니까?
계정
예산계정
정무우 전체를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우리 산림과는 35명인데 산림가 자체에 2명있고 나머지는 읍면에 배정되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농림 방제차가 산불에 필요로 하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이것이 차가 쉽게 생각하시면 트럭에 물탱크 있는 것
간사 가뭄에도 써먹고 불날때도 써먹고 산불날 때 써먹을려고 해놓았다고 썩혀 놔두고 고철해서 버릴까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겸용으로 사용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계장님 여기 산출근거를 교통비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하루에 얼마해서 산출근거를 좀 내놔야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겠는데 여기는 한곳에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좀 표기를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1인당 얼마 줍니까? 하루에 교통비, 중식비 이런 것을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공익요원 한달에 나가는것이 약 20만원정도 나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약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얼마×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곳하고 비교가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맞는 는것인지 적정한것인지 비교가 안되잖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이것은 보조비율을 맞추어서 산출을 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동력 잔디깎기 이것은 무엇은 무엇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기계처럼 끌고 다니면서 잔디깎는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앞서 예초기 14대 있다 그랬는데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에는 총괄적으로 예초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력 잔디깎기나 예취기나 예초기나 전부 예초기로 되어 있고 물품 분류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통상 받을때에 한군데 할 수 있는데는 예초기 중에서 동력잔디깎기는 끌고 다니면서 하는것 예초기는 메고 과거에 예초기를
성기
정성기위원
예취는 뭐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보호계장
예취기는 지금은 예초기를 자체적인 예산으로 사서 하는 것이 있는데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도에 산림과에서 육림장비하면서 많이 내려 옵니다. 육림장비로 내료올적에는 예취기로 내려오고 저희들은 기계자체가 도로변 쉽게 말해서 풀만 있는데 이런데 깎는것 보다는 산에 풀깎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간사 97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수정위원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국도 33호선 도리사 진입로 수종이 뭡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느티나무 입니다. 지금현재 느티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수정위원
이것이 1본에 30만원 정도 갑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예, 그정도 갑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몇 년생을 심는데 30만원씩 됩니까?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한 8년생 ~ 10년생정도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굵기는 얼마정도 됩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그것이 한 8㎝쯤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 다 심어주는데 값까지 되어 있지요. 인건비 새로 계산 안하지요.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느티나무 한나무를 다살려주는데 그렇지요.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정위원
이것은 보식해서 하자보수기간은 끝난 곳입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끝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박수정위원
끝난 구간인데 다시 보식을 하면 하자보수가 2년이면 2년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예, 2년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사실 보식을 한다 하는 것은 하자 보수 기간안에 잘 안했거나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일일이 다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차가 들이 받아서 어느 사람이 그랬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실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안에 잘 살았는지 안살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진단해서 좀 내집 살림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 그런 형태가 조금 부족한데 새로운 정신으로 좀 해주시고, 오늘 계장님 설명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언제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또 미흡해서 한번 찾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예산을 하러 올때는 한번 보시고 이런것은 한번 묻지 않겠나 하는 여기에 대한 모든 상식을 가지고 그래 나와주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 위원이 나중에 심사하자 이러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성의를 깃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장성환산림과식수계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다음에는 지적과 920쪽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폐쇄대장은 몇년동안 관리합니까?
상희
정상희출장소지적과장
영구보존 합니다. 폐쇄대장이 카드인데 지금 현재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전산 앞에 카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됩니다.
간사 92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위원
921쪽, 창구 민원 발급용 복사용지 있는데 전자복사기 발급 유지비로 그렇게 목이 목이 어떻게 됩니까?
상희
정상희출장소지적과장
이것은 복사용지입니다.
김종용위원
복사용지인데 무엇으로 써야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르니까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무엇으로 써야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앞서 유지비에 전자복사기
상희
정상희출장소지적과장
유지비 따로 있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동안에 고장이 난다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5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민원을 발급할려면 용지를 별도로 사야 됩니다. 별도의 용지구입비입니다.
김종용위원
보통 복사기 1대 올라오는 것은 구입하려면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350만원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지요.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복사기는 조달청이 아니고 복사용지는 거의 조달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지적과는 100상자 되어 있는데 100만원 해서 그 다음에 토너하고 복사할려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비용은 따로 별도로 없네요.
상희
정상희출장소지적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50만원 해서 앞에 똑같이 했으면 더 안 좋겠나 그말입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뒤에 보면 923쪽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복사기 대형 80만원, 소형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희
정상희출장소지적과장
대형은 지적도전도면 다나오는 것입니다. 소형은 지적도 1/2씩 나오는 복사기 입니다.
박수정위원
그런데 922쪽, 지가 조사편급도 제작하는데 25부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정상희출장소지적과장
25부 제작하는 것은 지적도가 아니고 1/5,000도를 가지고 8개 읍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박수정위원
읍면에 배부할려고 25부를 합니까?
상희
정상희출장소지적과장
예, 조사를 현재 읍면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는데 자료는 읍면에 배부해 주어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 건설과 앞에 미비한 부분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설명을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내일 칠곡군에 출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2쪽에 도로 부지 사용료를 올해는 4,500원 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는 시 지역만 계상했기 때문에 시 지역은 공시지가 단가가 비쌉니다. 올해는 군 지역하고 시지역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것은 내년도 할 것은 금년도 한것을 준해서 필지수에 총 필지수에 총금액을 나누니까 평당 4,500원 정도 나옵니다.
김종용위원
과장님, 도로 사용료가 우리 읍면단위에는 시로 안들어가서 사용료를 못받은줄 아는데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이 건축허가 낼때 일시 사용하는 것 그런것입니다.
김종용위원
임시 사용료라도 도로 사용료가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은 일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출장소 재무과에 세외 수입계가 있으니까 저희들 예산에 다 잡힙니다.
김종용위원
일시 사용하는것을 출장소로 우리가 영구 사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받지 않습니까? 도에서 받는다고 하던데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그것은 도 재산이 있고 시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45쪽, 분할 측량 수수료가 전부 다릅니다. 단가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시가지 수수료는 상당히 비싸게 나왔고 군 지역 수수료는 각각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도 시군때문에 통합되어서 그렇습니까? 평균 치수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군부에 나오는 것 하고 시에 나오는것하고 각각 다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것을 나중에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한부 주세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지역별로 면적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지목별 전부 다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그 다음에 굴삭기 작년에 집행했는 것이 작년에 예산은 400만원 세웠다가 굴삭기 수리비하고 전부 들어간 것이 257만8천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4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량이 수해가 난다든가 재해가 심할 때는 더 쓰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770쪽, 염화칼슘 사용 실적입니다. 염화칼슘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452포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439포를 샀는데 작년에 눈이 별로 안와서 41포밖에 안 사용했습니다. 잔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사용량이 206포 사용했고 93년도에는 359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비축 자재를 여유있게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올해는 또 선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34쪽 목장갑 관계입니다. 목장갑을 저희들이 300매를 쓰는데 300원 하는 것은 가상적인 예산입니다. 이것은 220원하고 170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범위내에서 일정하게 하기 곤란하고 여유있게 사서 이것이 보통 이틀에 한 켤레씩 보통 나가는데 하루에 1개씩 나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건설과, 산림과, 지적과 소관까지만 심사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