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감리비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대형공사가 부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이런 차제에 건설공사 기술감리법에는 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령 50조에 보면 총 공사비가 50억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 감리를 주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요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법정경비로 요율의 비율에 맞추어서 확보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은 예산운용상 다소 사장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환경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95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에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감리비가 없었지만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가 됩니다. 3월경에는 착수가 되기 때문에 착수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언제될지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세입에 대한 세출의 바란스를 맞추다보니까 이 항목이 필히 법정경비로서 확보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재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에 방류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쓰는 약품입니다.

그것은 전기안전공사에 법적으로 대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사업으로 우리 환경건설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종종 야근하는 과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건설사업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환경건설사업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상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민헌 위원장님과 항상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께 연일 사임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96년도 농촌지도소 소요 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김해지역 농업에 대한 평소 소견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지역은 역사와 문화의 전통으로 이어진 고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에서도 선진농업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대 농업이 시작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김해시 지역농업의 기술 수용문제나 기반조성이 타지역이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합니다. 이는 물론 저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호하는 관계공무원이나 유관기관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과학농업은 재정 투자에 기인하지 않느냐 사료가 됩니다. 농업의 재정 투자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요구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편성하는 집행부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이것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의 투자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평소 넓으신 지식과 높은 고견으로 96년도 저희들 지도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요인을 지적하시고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96년도 농촌지도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95년도에 비해서 5억1천2백8십4만8천원이 증가된 17억5천4백3십2만3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 보조가 3억1백8십5천원과 지방비 14억5천2백4십3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에 따른 법정경비가 1억7천2백7십만2천원이고, 부서운영에 대한 기준 경비 3억8천5백6십8만9천원이 서무관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사시험 연구사업비가 3천만원이고 농촌지도사업비가 7억1천5백4십2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방향은 농민들이 실증 시범 종합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업 구현을 위한 6천8백평 규모의 지역농업센타 설치를 위해서 총 예산이 19억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이중에 도비 1억5천만원, 지방비 6천8백만원이 우선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신설비와 과학영농 시설비 우량 종묘 시설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국제화 경쟁력 향상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첨단시설 보급에 총 사업비가 이것은 국비 지원 문제입니다만 5억이 드는데 보조는 시비, 국비 1억씩 융자 2억, 자부담 5억으로 한국형 유리온실을 1천2백평 지어서 원예축산단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농가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원예분석기를 확보해서 토양 양예 식물체를 분석해서 기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자동화 기술체계를 위해서 과수원에 생력 자동화 시범, 유휴지 활용을 위한 단감 포터 밀식재배, 건전 우량 종묘 증식보급을 위한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 채소의 신품종 및 새기술 보급을 위한 채소의 신기술 시범사업, 우량 꽃모종 생산사업을 전개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와 벼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벼 직파재배 실증 시범단지를 읍면동당 1개소씩 설치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축분 퇴비사 설치 1개소와 톱밥 발효돈사 설치 2개소, 톱밥 토양여과 폐수 정화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환경오염방지에 기준을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미화를 위해서는 4천8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북부동 2천2백평 규모에 시 직영 꽃양묘장 및 시가지 화단 꽃 식재로 연중 시가지가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 생산성 및 작업능률 향상과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영위의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농촌의 건설을 위해 전 지도력을 동원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가내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은 사회지도과장께서 일괄 설명을 드리고 개별질문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일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세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9페이지부터입니다. 601페이지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가 1억4천8백2십3만9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가 1억5천36십4만6천원 합해서 총계 1억4천8백2십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서무관리에서 10억8백7십9만2천원, 그리고 농사시험연구에서 3천1만2천원, 농촌지도에서 7억1천5백4십2만9천원 합쳐서 7억5천4백2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보조금 총액 3억1천8백8십8만5천원중에 국고보조가 1억4천8백2십3만9천원 내역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에 65만5천원, 그리고 업무용 전산 단말기 2대 구입지원에 206만3천원, 시청각 기자재 구입이 160만원, 이륜차 구입비 109만원, 그리고 농업경영 전문교육 참가자 참가비가 21만원, 4-H 단체 지원이 50만원, 신기종 농업 훈련 장비구입 1대가 1천2백1십5만5천원, 그리고 토양검정 400점 구입하는 지원비가 32만원, 식량작물 품종 비교 시범포 1개소에 27만5천원, 농작물 병충해 발생 예찰소 운영비가 40만5천원, 병충해 방제 정밀사업 지원이 12만1천원, 그리고 채소 재배 신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225만원, 품목별 상설 농민교육 480명 교육에 116만5천원, 농기계 실수요자역 170명에 대한 지원금이 41만3천원, 청소년 과제교육 110명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46만7천원, 청소년 진로 지도교육에 83만5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관리 운영비에 540만원, 농촌지도자의 육성 지원비에 150만원, 벼직파 실증시범사업 1개소에 208만원, 축산분뇨 정화시범사업에 2백만원, 농가 보급형 유리온실 시범사업에 1억, 원예작물 재배 환경개선 1개소에 3백만원,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에 125만원, 미세 영상확대장비 구입에 840만원, 그 다음 도비보조금은 총 1억5천3백6십4만6천원중에 신기종 농업기계 훈련 장비구입 도비 부담금 364만6천원과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 도비 보조금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총 17억5천4백2십3만3천원중 서무관리 예산이 10억8백7십9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7억6천6백5만6천원, 이중에서 인건비는 1억7천2백7십만2천원으로써 주요 내역을 보면 봉급, 기본급이 총 합계 7천3백3십7만9천원이고 처우개선비가 235만6천원, 그리고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합친 상여금이 2천3백9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총 합계가 557만5천원이고, 가족수당이 6명 기준해서 253만8천원,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학교 6명, 고등학교 6명 합쳐서 135만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수당에 총 합계가 372만원이고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수당이 192만원, 모범 공무원 수당이 72만원, 그리고 주재지도자 농기계 교관 활동수당이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꽃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인부임이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을 모두 합쳐서 1천2백9십8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상관측 조사인부임이 총 합계가 839만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타자수, 농기계 보조원 인부임이 1천4백9십3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농기계 훈련시설 관리 인부임 총 합계가 1천3백7십9만2천원이고 농기계 순회수리교환 인부임이 3천9십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디음 페이지입니다. 기준 경비는 총 8천5백6십8만9천원중 읍면동 상담소 주재 지도사 여비가 1천4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농촌지도사 업무 추진비가 1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총계 708만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가 총계 1천8백3십6만원입니다. 직급별 보조비는 6천6십만원입니다. 부서업무 추진비는 사회지도과가 720만원, 부서업무 추진비는 사회지도과가 720만원, 그리고 소장기관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총 합해서 2억7천1백4십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서당 운영비는 사회지도과 관서당 운영비가 2천3십5만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 관서당 경비 총액이 1천3백4십5만원, 다음 기술보급과 관서당 경비 총 합계가 1천2백5십8만5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6천1백2십7만4천원중에 농촌지도사업용 비디오 교재 편집대가 2백만원,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슬라이드 제작에 13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정보지 발간이 월2회씩 발간하는데 따른 예산이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WTO출범에 따른 새기술 소득작목 책자 인쇄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다음 행정통신망 전화요금이 168만원, 전산 단말기 사용 및 공중정보통신망 이용료가 1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총 합계가 158만1천원, 이륜차 보험료가 41만9천원, 자동차세가 47만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초빙강사 수당이 168만원, 청사난방비가 316만1천원, 읍면동 주재 지도자 사무실 연료비가 225만8천원, 새영농 설계교육장 난방 연료비가 287만8천원, 그다음에 행정장비 유지비가 도합 1천5백3십3만원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유지비가 본청 및 읍·면 상담소를 합쳐서 503만4천원, 자동차 유지비가 791만5천원입니다. 다음 주재마을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새기술 전시실 표본 제작비로서 유산동, 아유산수, 표본병 구입 합쳐서 1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시책업무추진 여비가 과 공통으로 4천6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입개방에 따른 신기술보급교육 참석자 보상이 6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꽃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경운기를 구입하는데 2백만원, 농민 교육용을 위한 와일드비젼을 구입하는데 4백만원, 축산폐수 엑비 살포기 구입에 6백만원, 다음 사업 예산에서 2억4천2백7십4만6천원중 국고보조사업이 1천1백2십3만6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에 131만원, 이 내역은 65만5천원 국비보조와 시비 56만5천원을 합친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전문교육 참석 교육비가 42만원, 업무용 전산단말기 구입 2대에 412만6천원, 시청각 기자재 구입에 320만원, 이륜차 구입 2대에 218만원 시도비 보조사업비로써는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비 1억5천만원, 자체 사업 신규사업으로써 농촌지도소 신축 설계비에3천8백만원, 읍면동 농민상담소 전기 수선 및 청사 내부 도색비 1천3백5십만원, 농촌지도소 예정부지 기반조성비 2천만원, 청사내 단자함 설치 및 선로교체공사에 1천만원, 다음 농사시험 연구사업 분야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1만2천원, 경상적 경비가 1천8십만원으로써 벼 우량품종 증식 운영에 140만원, 벼농사 생력 재배연시대회 비용이 150만원, 벼농사 중간 종합평가 비용이 1백만원, 농약 안전사용 요령 및 방제 인시교육비가 1백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협의회 및 보고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1백만원, 병해충 종합관리사업 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이 80만원, 고품 농산물 생산사업 및 추진협의회 개최 급식에 60만원, 다음 국고보조사업중 경상사업비로써 1천9백2십1만2천원인데 토양 검정 비용이 64만원,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사업 운영비가 55만원, 토양검정기보수 및 부속대가 17만원,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소 운영비가 81만원, 병해충 방제 정밀기가 24만2천원, 미세영상 확대장비 구입비가 1천6백8십만원, 그다음 농촌지도사업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7억1천5백4십2만9천원중 경상적 경비가 3억6천9백8십9만9천원입니다. 주 내용은 농업 경영 리후렛 제작이 40만원, 4-H 회원 야영교육 교재 제작비가 4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영교육 상장 및 안내장 인쇄가 45만원, 4-H 과제 교육교재 인쇄비가 30만원, 96년도 신규농민 후계자 전업농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인쇄비가 20만원, 새영농교육 교재인쇄비가 1천2백만원, 개방화 대응 연중 기술교육 교재 인쇄비가 1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농민교육교재 인쇄비가 175만원, 농촌지도사 가을 연찬교육 교재 인쇄가 120만원, 휴대용 식량작물 기술지도지침수첩 제작에 105만원입니다. 가축 사용관리 및 질병 예방 리후렛 제작에 45만원, 생활개선 순회교육용 화판 제작에 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교재에 90만원, 새영농 설계교육 보조교재 제작에 180만원, 개방화 대응 기술연중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70만원, 4-H전통문화 진흥교육 강사 수당에 140만원, 4-H건전 오락 강사수당에 35만원, 농촌지도자대회 강사수당에 28만원, 생활과학기술 교육강사 수당에 70만원, 작목별 우수 경영농가 과제 연찬 차량임차에 1백만원, 우수 4-H회원 견학찰야 임차에 1백만원입니다. 630페이지입니다. 꽃 생산을 위한 꽃밭 임차료가 2천여평에 218만8천원입니다. 꽃밭운영에 따른 경운기 및 관리기 유지비가 총 합계 72만3천원입니다. 양묘장 경운기 및 관리기 관리 유지비 총 합계가 60만원입니다. 농촌여성 과학기술교육 교재가 125만원, 631페이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강습회 재료 구입에 80만원, 생활개선 세책농가 시범사업에 135만원,

잠깐만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 하나하나 글자 그대로 읽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읽을 줄 아니까 하나 하나 설명이 필요한 것은 천천히 이를테면 생활개선 설친 농가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데 쓰는 것이다. 이런 등등 설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읽는 것이야 우리가 다 읽을 줄 아니까 조목조목 천천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개선 실천농가는 저희가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읍면당 1개마을씩 선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마을당 15호를 시번 실천농가로 선정해서 집중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제 실천을 위한 과제 지원 재료비를 1만원씩 계상해서 135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촌여성 교양 강좌를 위해서 연 4회에 걸쳐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생활개선회의 실습교육 및 순회지도는 2개 읍면에 연2회는 실시하는데 따른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훈련에 따른 장비, 부품, 소모품, 구입비가 1백만원입니다. 4-H 경진대회에 따른 제반재료시설 설치비가 125만원입니다. 학교 4-H회원 과제 교육에 따라서 교육에 따르는 재료비를 1개교에 20만원씩 7개교에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H 회원 야영대회 참가자 취사를 위한 취사인부임 3박 4일을 기준 38만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에 따른 부품 보관함 설치비가 60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에 있어서 수리대당 부품대가 1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리부품 확보를 위해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꽃 생산을 위한 꽃밭 관리비에 양묘장 화학비료, 인부임, 차광막 구입비, 꽃씨구입, 퇴비, 급수호스, 하우스 텐넬 자재비, 농용석회를 합해서 4천778만6천원이 총 합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저희 김해시 관내에는 꽃 식재를 위한 화단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3개소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꽃 화단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은 꽃 박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 꽃박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부임인이 238만원입니다. 그다음 꽃 육묘를 위한 이식포트 구입비가 160만원, 꽃박스 및 자재구입이 290만원, 토양 검정운영에 따라서 토양검정 시험기기인 초자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이 각종 분석에 따른 시약대금이 150만원 그리고 병충해 방제 종합관리 시범사업 900평 운영을 위해서는 표찰과 종자 비료대가 총 합쳐서 38만원입니다. 그다음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팜플렛 제작이 150만원 앞으로 전문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도서 구입비가 135만원입니다. 벼 생력재배 시범단지 운영에 따라서 총 합계 420만원입니다. 과온점적 관비 시범사업 즉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비료와 물주기를 할 수 있는 시범시설 사업에 600만원, 연작장애에 의해서 발생되기 쉬운 고품질 생산 미량요소 시범사업 운영비가 300만원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 사업에 700만원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우량묘 보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수출유망 화종시범 운영비에 4백만원, 톱밥발효 돈사 이용설치 및 시설환경 시범사업에 840만원 이것은 돈사내에 톱밥을 깔아서 발효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벼논 오리사육 시범사업은 논에 제초제나 농약을 뿌리지 않고 오리를 사육함으로서 생육을 조장하고 무공해 쌀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합계 63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각종 중앙단위 작목영농 기술 참가자에 대한 참가보상금이 675만원 그리고 도단위 작목별 전문기술 참가자에 대한 참가보상금이 750만원, 농민학습단체 학술 세미나 및 대회참가 보상금이 연 6백명을 대상으로 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37페이지 농산물 생산 표준 소득조사 농가보상에 27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각 작목별로 1년에 한번씩 표준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소득조사 답례비로써 확보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목별 우수 경영농가 과제연찬 교육참가 보상이 2백만원, 도 및 중앙단위 부녀자 교육참가 보상이 150만원,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우수 생활개선회 중 우수 생활계에 대한 평가 시상금이 50만원, 읍면동 생활개선회 과제 활동보상금이 336만원, 이분들은 생활개선회임원 및 읍면 회원들중 활동이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격려 차원에서 활동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영농 설계 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1천만원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 55만원,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대회 참가비 150만원, 저희들이 지역 영농정보 교환자 현지 지도사업 중매역할을 하는 명예 농촌지도사 활동보상비 486만원 이것은 읍면당 3명씩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촌지도자 읍면단위 월례회 및 과제 연찬회 270만원, 도단위 4-H야영대회 대표회원 참가보상이 120만원, 그다음 4-H경진대회 우수과제 시상이 60만원, 유공자 표창에 30만원, 그다음 4-H 임원회 참석자 급식에 30만원, 4-H경진대회 야영교육 참가자 급식에 125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급식에 50만원, 농민학습단체 육성 및 연찬에 432만원인데 1개 읍면당 월 4만원씩 9개읍면에 12월분 계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원예분석기 구입이 1억5천만원,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채소재배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품복별 상설 농민교육 및 작목별 연중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가 233만원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82만6천원,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에 167만원, 읍면 농민상담소 관리운영에 180만원 이것은 읍면상담소장 월 10만원씩 9개 상담소에 12월분이 되겠습니다. 4-H단체지원에 1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1개소에 300만원, 시범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1개소에 250만원, 신기종 농업기계 훈련장비 구입에 2천431만원입니다. 이것은 콤바인 대체 구입비로서 국비보조가 50%, 도비가 15%, 지방비가 35% 부담이 되겠습니다. 벼직파재배 실증 시범사업에 416만원, 축산분뇨 정화사업 사업은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로서 1개소에 4백만원입니다.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시범사업은 2억원인데 국비가 1억원, 시비가 1억원 그리고 융자가 2억원, 자부담이 1억원 총 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 환경개선 1개소에 6백만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분발효퇴비사 설치가 총 합계 3천4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퇴비 가축분뇨를 기폭식 발효시설로 해서 건조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축분뇨 정화시범이 1개소에 5백만원, 과수원 생력 자동화 시범중에 무인방제 시설 즉 스프링 쿨러 자동방제 시설 1개소가 1천5백만원, 운반기기 설치 1개소에 1천5백만원, 단감 포트밀식 재배시범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 내부내역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을 사회지도과장이 일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설명이 불충분하면 어느 부분에 다시 설명을 해 달라고 해도 좋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교육은 중앙단위 교육과 도단위 교육 그리고 자체교육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중앙단위나 교육이나 도단위 교육도 기관단위 목표할당제가 있어서 그런 면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즈음은 오히려 설정과정에 대한 희망자를 전년해에 파악을 합니다. 그 희망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작목에 희망인원과 파악한 인원이 조정될 수 있는 인원을 포함해서 예상치로 잡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실적위주의 교육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특히 실적보다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각별히 노력을 해서 교육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분발효 돈사 정화시설과 뒤에 보면 축산분뇨 정화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에서 나오고 그 뒷장 다시 축분정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톱밥 토양여과 시설로서 축분폐수를 가지고 여과과정을 거치면은 정화기준치 규제 이하인 BOD를 갖출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군데로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을 분류해서 표기하고 두 개중 하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1개소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1개소를 더 넣은 것입니다. 인쇄과정에서는 합산해서 계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사업은 원래가 교육사업이고 시범사업입니다. 일반행정 지원사업하고는 틀려가지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주산지역 또는 기술보급 효과가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설치를 해서 인근에 파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먼저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것을 응용해서 좀더 기술을 높일 수 있지만은 전체 농가에 파급되어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늘릴려고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모든 시범사업이나 지도사업을 처음 단계과정에서부터 그 결과가 끝날때까지 거의 입회지도를 하기 때문에 무리한 확대지도는 상당히 지양하는 실정입니다. 행정적 지원사업하고 저희들 지도사업의 개념은 조금 분리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공동으로 심의를 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체크 해 둔 것을 개별로 질의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606페이지 했으니까 607페이지부터 공동으로 살펴보고 없으면 페이지를 넘겨서 맨 마지막에 가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아까 김종범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경운기 구입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농가구입인 경우에는 반값 공급 혜택이 있지만 관수용인 경우에는 반값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1페이지

그것은 세입 국고보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6백만원에 해당되는 보상금 하는 것이 50명이 소요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수입개방에 따른 신기술 보급 교육 참석 보상 6백만원은 저희 지역내 주상작목을 위주로 해서 시기별로 연중 4회 작목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평균 참가율을 50명정도 본다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간 소요량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넘어갑니다. 622페이지, 623페이지

우량묘를 구입해 가지고 망실재배 해서 증식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일반 노지에서는 망실 재배를 안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실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원을 제외하고 영농 4-H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349명입니다.

명예 농촌지도사는 저희들 농촌지도자 회원들 중에서도 지역을 선도할 수 있고 저희 농정이나 지도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지역 여론이나 지역현황을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선도농가를 읍면당 3명씩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최소한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을 보면 사실 전체 농가가 지역을 선도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뺏기면서 참여도 하시고 또 앞서서 고생도 하시는데 사실 충분한 보상은 못하더라도 저희들 상의만큼의 실비 교통비 정도라도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명예 농촌지도사는 효과면에서 어떤 점이 있습니까?

사실 전에하고 틀려서 저희 지도사가 전체 농가를 개별적으로 1대1 접촉사고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읍면에서 3, 4명정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또 그 지역에서 덕성이나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또는 그 지역에 문제점을 건의 해주는 상당히 저희 인력관리 면에서나 또는 사업방향 제시 설정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인력이 모자랍니까?

저희들 지도사 인력이 실제 농촌지도사로서 36명입니다. 36명이 본소에서 일반 자기 특기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또 읍면단위에 있는 상담소장님이 한분씩 나가계십니다. 이분들이 같이 어울어져 가지고 일종의 계도사업이기 때문에 대민에게 그 현실정과 여론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발을 해서 보상비조로 6개월분만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는 그래도 차비만 해도 하루에 천원정도는 안 들겠느냐 그래서 천원정도 한달에 3만원정도 되는데 그것도 성의껏 해서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수익경비까지 보상하면 저희들 예산사정이 벅차고 최소한의 성의표시로서 보상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을 더 활용을 해야 되고 보통 지역에서 보면 저희 지도사 얘기도 듣지만은 지역에서 먼저 실천하는 분을 뒤따라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범사업을 그 지역에서 어느 농가가 어느 분이 해 보니까 되더라 그분 얘기는 들을만 하더라 그분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지역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는데는 상당히 파급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거점으로 한 지도사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론수렴은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시설원예 분석기 구입은 조금전에 장재영 위원과 정재운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입니다. 그런데 1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으로 효과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 충분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가 없으므로 해서 우리 농민들의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농사짓는 분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그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처음입니까?

예, 아직까지 구입은 못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진흥원에 있고 함안과 고성에서도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 고성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효과면에서 어떻게 우수하다고 봅니까?

우수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있어야 된다는 꼭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것은 한조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계 한 대입니다.

기계 한 대에 1억5천만원

이것을 우리 시에도 2, 3년전부터 할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전에 김태웅 군수님 계실때도 군수님 결재까지 났으나 예산 사정이 여유치 않아서 못했는데 농민들도 상당히 실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동에 김영재 위원님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농촌지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1억5천만원이 아니라 2억5천만원이라도 해야 되지만은 거액을 들여서 살 필요성이 있느냐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그런 것으로서는 뭔가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촌 지도사업에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 시 농민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40페이지, 641페이지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보조입니다. 그다음 자부담 1억원, 그다음 융자가 2억원, 총계 5억원입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42페이지 마지막이 됩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