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정진우 위원장님, 고용진 간사님, 김성춘 간사님 그리고 안병소 간사님, 연일 늦게까지 저희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소정부이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드리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잘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한 예산의 표시라는 점에서 노력한다는 취지는 크게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너그러이 미비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우리 시정을 운영하면서 같이 시민을 걱정하고 시정의 발전을 기한다는 이런 자세로 심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이런 자세로 위원님들의 지적을 성실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비점이 많더라도 넓으신 해량으로 양해를 하시고 저희직원들에 대해서 널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간단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1부시장 소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오늘 소관별 심사 대상부서의 소관 국,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이호조 내무국장, 권오호 재무국장, 원세훈 보사환경국장, 이상진 산업경제국장, 김우석 문화관광국장, 이무열 소방본부장, 조대용 공보관) 김태수 감사실장은 아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민원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부시장님 대신 잠시 회의의 주재관계로, 조금 이따가 부시장님 가시면 바로 돌아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아침에 세미나에 참석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도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1부시장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하시면 발언시간을 20분내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오 위원입니다. 어제까지는 동료위원들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소관 부처별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소관을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운동활성화 지원사업김 7억 7,700만원이 있는데 이 시민운동단체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지, 과연 시민운동활성화의 뜻과 명분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단체별로 지원금 현황을 94년도, 금년도, 또 내년도 지원할 예산을 단체별로 금액까지 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밝히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자료로 줘도 좋겠습니다. 민간위탁김으로 뚝섬체육공원 민간위탁비 20억원을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20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민간위탁업체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환할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우회에 위탁경영을 맡겼는데 시우회라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청이나 이런 공무원으로 있다가 나간 사람들 모임인줄은 알고 있는데 과연 시우회에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어떤 기여도가 무엇이 있는지, 시우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며, 하여튼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89억 9,900만원, 금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어 있는데 이는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다른 해보다 높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내년도 체납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방세 체납 상위 약 100위권까지를 밝혀 줄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줄 수 없다면 서면으로 밝혀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 32페이지인가 그렇습니다. 사용료수입이 뚝섬체육공원 58억원, 주거료수입 11억원이고, 동대문운동장은 사용료수입이 2억원, 주거료수입 6,000만원, 잠실종합운동장 시설사용료가 9,800만원, 주거료수입은 4억 4,000만원입니다. 이를 보면 시설과 주거료수입이 각 운동장마다 기준이 틀림을 알 수 있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한 것인지 좀 알려 주시고요. 잠실종합운동장은 광고료, 입장료, 기타 이런 식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시설사용료가 년간 9,800만원밖에 안 돼요. 잠실종합운동장시설사용료가 년간 이렇게 밖에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색서울시민실천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고, 설치운영보상금이 9억 1,600만원, 민간이전 환경오염 감시를 위한 환경지도 제작이 1억 2,000만원 해서 10억 5,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업무추진비 2,000만원의 산출 근거를 밝혀 주시고요. 그 설치운영비는 무엇이고, 환경지도 제작을 해서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산이 꼭 이렇게 산출을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문용역업체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취로사업비 5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치구별로 본위원이 보니까 배당금액을 구분할 수도 없고 해서 과연 취로사업비 50억원을 구별로 하는지, 아니면 통할해서 여기에서 산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연 취로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금년도에는 운영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얼마 전에도 질의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시정소식 운송망운영 3억 4,800만원, 업무추진비 중 서울시청뉴스 발간 1,920만원, 일반운영비 서울시청뉴스 발간 7억 9,770만원, 원고료 4,400만원 해서 11억 9,200만원을 들여 서울시청뉴스를 발간하고 있는데 문제는 6만 5,000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천백만 시민을 상대로 6만 5,000부를 발간을 해서 서울시민에게 얼마만큼 시청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모든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가고요. 과연 DM망을 운영하여 4만 9,640명에게 발송한다고 했는데 발송인 선정기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국에 묻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민방위교육장 수리비 및 보수비로 1억 1,1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장이 서울시내 보라매, 태릉, 서초 세 곳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강남에 두 곳이고 강북에 한 곳입니다. 강북에도 동쪽에만 있고 강서쪽에는 사실 민방위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민방위 대원들이 다 이동을 해서 교육을 받는 실정인데 이 금액을 조정을 해서라도 가까운 위치에서 교육을 받게 할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소방서 및 파출소 신설, 증축, 개축계획만 있지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교통위원이다 보니까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해 있는 소방서 및 파출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지연출동으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교통혼잡지역에 있는 이런 소방서 및 파출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구난구조대 선착장 설치사업을 한강 여의도에 구조선 30톤을 정박용 선착장을 만드는데 3억 3,6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국고에 의한 구난구조운영 때문인데 구난구조정 구입계획 즉, 구조정 구입사, 재원, 구입방식, 그 구조선의 특성 등을 밝혀 주시고, 1대 정박시설로 한강 전체를 담당할 수가 있는지, 추후 구조정 추가구입계획이 있는지, 선착장 증축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황병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 예산계획현황에 대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도시, 방재행정의 종합조정기능강화 및 총괄적인 시설, 철저한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 재해요인, 그리고 구난체계강화 사전대비 단계별 구축, 재난에 관련된 제도정비, 보험정책제도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안별로 볼 때 소방본부의 내년도 쓰여지는 38억원과 특별히 119특수구조대 138억 7,900만원의 사업별 내용을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국에 좀 묻고 싶습니다. 생활문화의 진흥에 있어가지고 문화행정체제정비, 문화점검확충, 시민문화향수 등 기여확대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전년도 5,054억원보다 원래는 7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정보문화센터의 32억원, 특별히 지역단위 문화향수비 17억원, 지역문화확충비 68억원, 또 시민문화 이벤트사업이라고 그랬는데 24억원, 과연 24억원의 돈을 들여 어떠한 이벤트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과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또 이벤트사업에 있어서 문화예술창작비 8억원 이것은 문화예술창작을 하는 사람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전년도 대비하여 얼마가 올랐는지, 지난해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전통문화 사료조사연구비 20억원, 이 전년도에는 어떠한 사료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문화예술사업 337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하고 선정기준 이것 좀 묻고 싶고, 지방교육재정지원 이것은 됐습니다만, 문화유산보존비 160억원 이것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내 주시고, 특별히 내무국소관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체육진흥 249억원, 이 쓰여지는 용도내용 이것을 좀 묻고 싶고, 그리고 서울시립대학 운영비 339억원, 이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분야에 대해서 보사국하고 가정복지국에 관계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시민복지는 어제도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복지시설을 증설하고 운영하고 여성권익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 건강을 관리하고 보건의학체계를 계획하고 복지행정체제 정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3,133억원, 전년도 대비 66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서울 가정도우미제도 시행하는데 46억원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내용하고 여성사회참여,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 152억원, 또 ,보육아동 보육기관이 77억원 이것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보육아동 보육기관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잘 몰라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저소득 시민지원이 467억원 약 80%에 해당됩니다. 의료체계 계선 12억원, 장애자복지시설에 있어가지고 94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용도별로 좀 해 주시고, 또 장애인 지원금이 259억원 되어 있는데 장애자 지원이 어떠한 장애자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별히 지체장애자한테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그 이후에 중도장애자한테 쓰여지는 것은 어떠한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사업 313억원 이것도 노인복지증진사업 막연하게 이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묻고 싶고, 청소년 아동복지에서 679억원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울 세계화, 시정효율성 제고, 도시수준의 세계화, 도시외교활성화, 도시형 산업육성 시정운영 틀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3,155억원은 전년도 대비 1,04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주요 도시간의 협찬망 구축을 위해 가지고 약 5,000만원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간 협력망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전 위원들이 얘기를 한 것은 빼겠습니다. 특별히 눈여겨 볼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청산환경개선 지원 사기증진비 해가지고 269억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조금 생소하고 무엇인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본위원이 물은 내용 중에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에 따라서는 제가 잘 모르는 것은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는 내년에 21억원을 들여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요보호 대상자들 복지수요 전수조사를 아마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행정의 시발점이요, 기본적인 사항인 기초조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상누각과 같은 행정의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늦게나마 내년에 21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기초 조사를 한다는 것이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시정의 기초로서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복지수요 전수조사를 내년 어느 시점에, 또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수요조사를 위해서 시 외에 다른 어떤 기관의 자문을 받게 되는 것인지, 또 그 외에 어떤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재무국에 소관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징수되고 자동거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민대표로 구성된 시의회를 통하여 탄력세 인상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시 재정수입을 확충하려면 세외수입을 증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세입총괄부서인 우리 재무국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숫자만 집계를 할 뿐이지 과감하게 세외수입 증대할 여건과 노력이 본위원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94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중에서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무려 517억 4,4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 행방불명이 1,021억 4,7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1,223억 3,200만원 등은 못 받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 태만으로 못 받은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해명과 향후 개선책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이 부진하고 근무태만한 공무원은 그 동안의 논공행상의 원칙에서 선별을 했는지, 했으면 어떻게 그분들을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96년도 예산안에 과년도 도시 세외수입을 718억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결산전망이 약 500억인 정도에 불과한데 실제 이를 징수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또 역시 재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에 보면 토지매입비 706억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재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시 일반회계에서 체비지를 매입해야 한다면서 체비지 특별회계인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편성돼 있지 않아서 이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매각에 상응하는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는 구실하에 서울시가 서울시의 특별회계 재산인 체비지를 사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동 재산의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산업경쟁력에서 비롯되며 산업경쟁력은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제품의 품질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시에서 자금난, 공장입지난 등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기술개발 등 사업성이 있어도 어려움을 겪는 상업예비자와 보육이 필요한 중소기업체를 일정기간 입주시켜서 기술개발 등 창업지원육성을 위하여 95년 8월 서울창업보육센터를 건입 개관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창업보육센터 운영예산이 96년에 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산출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입주업체현황 및 선정방법과 선정된 입주자의 육성지원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어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각종의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각 위원회별로 많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조례 미비라든가 규칙 미비에 의해서 나온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올 정기회 때 반영돼서 제출한 개정안 및 제정조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해 주셨으니까, 실장님 어디 가셨나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법규정비심의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와 연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누차 지적하지만 모든 행정업무집행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방자치제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회에서 제정하던 법률 내지는 중앙정부의 부령 내지는 대통령령 이것에 근거한 행정집행에 대한 개념이 꽉 차 있는 것같습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 이것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것 같아서 제가 이번 4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치법규를 통한 행정집행이 되도록 좀 강력히 추진할 생각이며 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정기회 때 미비된 관련 제법규의 보완을 촉구를 한 바 있었는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조례제정ㆍ개정 사항에 보면 전체 20건 중에 3건만이 이번 정기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집행부가 얼마나 자치법규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 정기국회라는 것이 있듯이 정기회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각종의 자치법규안을 개정, 제정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대부분 국가중요사무에 대한 법률안이 정기회에 일괄적으로 상정되듯이 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집행 업무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폐안들이 이번 정기회에 상당히 많은 양이 상정될 것으로 알았었는데 전혀 집행부측으로서는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96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제정안을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가정복지국 조례인지 보사환경국 조례인지 전혀 주무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복지국소관과 보사환경국소관인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회관, 부녀복지관, 요양원, 양로원 등 이런 것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복지시설별로 단일화해 가지고 개별 명칭을 조례에 일일이 규정할 필요 없이 통일적으로 일괄적으로 복지시설별로 유형별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조례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듯이 그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정기회때 개정안이 상정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곰두리체육센터라고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시설 역시 서울특별시립사회례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장이 김성환 회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체결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는 이 위탁조례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 위탁조례에 서울곰두리체육센터에 관해서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이 지적이 돼서 조례 개정안을 내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또 묻겠습니다. 우리의 복지전달행정체계가 사실 중앙부처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하급기관에의 지시, 명령체계였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각 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복지행정체계를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지관련 근거규정, 즉 조례나 운영규칙, 운영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통폐합 신설을 통해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누차 이런 것을 주장을 해 왔고 또 지금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사회과의 주요사업의 하나인, 그러니까 보사환경국 산하 사회과의 주요사업의 하나인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조례나 시행규칙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복지국가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복지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장애인복지법은 있는데 자치단체가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복지사업을 시행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전용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가 지방자치시대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권위주의적으로 행정 지시를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마련을 해서 내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민선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내무부가 조직 확대를 억제하는 자체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완강히 반대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구상 중이고 추진 중인 조직 활성화 의지가 지금 벽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법 제정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고보조금 문제, 국가사무에 대한 시비 지원문제등에서 줄곧 지적돼 왔지만 향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상호 관계정립이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특히 내무부와의 향후 위상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에 내무부의 역할과 위치가 어떠해야 된다고 보는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사고는 서울시의 행정에 있어서 가장 집약적인 결과가 나타난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이 참사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삼풍백화점 사고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계속 협의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 사고희생자들에 대한 삼풍측의 보상재원이 9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동 백화점터의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추가재원을 1,000억원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고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보상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대구지하철사고를 기준으로 한 보상추정액 2,930억원에 비해 1,80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우씨 비자금문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정의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구속과 더불어 재산몰수 등등 기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성금이 대폭 지금 줄어들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년말이면 각 기업체라든지 독지가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후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금정국의 영향을 받은 듯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성금과 성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후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서울시의 보사환경국 산하에도 연말 후원금이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폭 감소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에 대체해서 시 차원의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각구 종합사회복지관 확충계획을 보면 23개 구중에서 강서구는 10개소, 노원구는 9개인 반면 중구, 용산, 도봉구는 한 개소도 없습니다. 중구가 아니라 종로, 룡산, 도봉구는 한 개소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에관한규칙에 시와 자치구의 경비부담규정은 100% 서울시 부담을 하도록 하였는바, 어떠한 기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이 없는 자치구에는 복지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종로구의 경우에 인사동에 건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회복지관으로 쓰고 싶어 신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에 대한 사유도 특별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변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공공기관의 2/3 이상이 미설치된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에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종합병원, 지하철역, 여객 터미널 등의 1,689개의 공공기관 내에 장애인시설설치 현황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2/3이상이 다 기준 미달인데 이것은 장애인변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변의시설의 설치대상시설에 대한 변의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달원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서울시 관련조례나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전혀 서울시가 그에 따른 계획과 조례가 없다는 주장을 아마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 변의시설에 대한 예산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변의시설에 관한 설치기준에 맞도록 각각 적어도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의 뚝섬 체육관리를 지금 현재 시우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그 동안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런 문제가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차제에 시우회에 위탁관리하는 방식을 떠나서 뭔가 일반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한 것입니다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비가 나와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관리비는 12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슨 기금이 없는데 지난번 91년도 결산감사시에도 이 기금관리비에 일반회계 예산책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더불어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사용요율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는 두 가지인데, 왜 기금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도 대부율이 8%인가 될텐데, 여기도 기금관리비가 들어가도 같이 들어가든가 빠져도 같이 빠지든가 해야 될텐데 이것 지금 기금관리계획이 일목제연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 하나 하고요. 두번째로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사용요율이 1%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특히 5대 도시가스회사는 대기업에게 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도나거나 결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도부터는 종량제가 실시되었고, 또 소각장도 1구 1소각제도로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쓰레기정책에 대한 홍보비용이 2억 3,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서는 서울시의 효과적인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하나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 전원의 명함을 재활용지로 사용토록 해야 될 것 하나와 그 다음에 기안용지나 각종 문서를 재활용품을 사용토록 하게 되면 그의 선전효과는 그래도 몇 십억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시가 이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또 그에 따른 시 자체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명함을 사용할 것하고, 재생용지 사용할 것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안용지나 각종 문서를 재생용지로 쓸 것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특히 이것은 예산비용이 조금 더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무국관련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일선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들입니다. 특히 7ㆍ8ㆍ9급의 경우는 더욱 더 필요가 크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자기 연고가 있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시에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고 또 자기가 연고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구청이나 자기가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 후 인사에서 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ㆍ7ㆍ8급에 대해서도 그렇고 5급 이상의 간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출연김이 96년 예산에 62억원이 출연된다고 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정 전반 주요부분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 시 정책 개발을 하여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획기적 대안 제시나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96년 예산 부분에 있어서 투자관리연구개발비에 7,000만원, 시정개발연구비에 1억 5,000만원, 기술심사연구개발비에 5억원, 전산통계운영 연구개발비에 1억 5,420만원 등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나와서 이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를 시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외여행을 한 후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외려행자들로부터 귀국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보고를 받는다면 제출된 내용 중에서 좋은 착안들이 시정에 몇 건이나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영된 사례 중 그 중에서 많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민원실 피복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복비 중 민원창구직원 피복비가 내무부지침 단가내역서에는 5만 3,2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는 9만 87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이즈예방홍보비가 당초 1억 3,127만원 편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 증액시켜서 1억 8,127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날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에이즈환자의 급증과 대책이 시급한 요즘 에이즈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불치의 병인 에이즈를 막아보려는 취지에서 96년도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에서 에이즈보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에이즈 보호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비고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위원회가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다고 그러면 에이즈 예방홍보비의 예산편성과 또 에이즈보호심사위원회가 예산편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남권농수산물도매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 양천구의 서남권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서 이 농수산물도매센터는 시급한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권농수산물도매센터의 부지 선정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차례 위치를 번복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계속 이월되는 등 또 혹시 반납되는 등 이런 지경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최근 생활환경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들어보면 강서구 외발산동 205-5번지의 부지를 결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당초 수협에서 수용해서 현재 공정이 7%까지 공정을 이룬 줄로 알고 있는데 수협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자리에다 도매센터 뿐만 아니라 해외센터를 직접적으로 직영해서 소매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도매센터의 기능을 하자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후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활환경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후 수협과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 합의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합의서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서남권농수산물도매센터를 서남권 지역주민들이 많이 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이즈음까지 거의 진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학수고대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계해서 95년 3월 우리 서울시에서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조례안도 통과시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팔당상수원을 보호한다, 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이 유기농사를 짓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돼서 책임을 진다라는 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제가 언젠가는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본다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구이시나 팔당상수원 부분의 오염원인인 생활하수조차 정수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류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하수조차 방류가 그대로 된다고 그러면 원래의 목적대로 팔당상수원도 보호하지 못하고 또 유기농사도 짓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에 취득세 부분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중에서도 특히 중과세가 되고 있는 고급오락장, 별장, 고급주택 등과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국민정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방세법시행령에 아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차제에 시행령이니까 어차피 현실에 맞게 계속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에 고급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한 현황을 보면 성북구가 13건으로 제일 많고 그리고 흔히 정서상 잘 알고 있는 서초나 강남지역은 의외로 굉장히 적은 건삭의 취득세가 과세가 됐는데 제가 이 자료와 관련해서 취득세에 대한 법과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고급주택의 범위를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평이 100평내지 대지가 200평이면서 과세표준이 2,500만원이 넘는 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주택 중에서 건평이 실제 공유면적을 제외한 실거주면적이 약 81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1평 정도 되는 주택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지금 실제로 여러 번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던 흔히 말하는 99평형 빌라 그 조항을 살짝살짝 피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99평형 빌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20세대 이상을 지을 때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19세대를 지으면서 또 이런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실거주면적을 81평에 미치지 못하게 짓는 그런 아주 법망을 피해나가면서도 아주 호화로운, 국민정서상 봤을 때 사회적 형평성을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주택들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특히 서울의 지가가 상당히 높고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탄력세률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면적 자체를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와 기타 도의 차이를 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과 고급사치성 재산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한 과세는 과세를 통해서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그냥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집행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국민정서상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이것은 시행령 사항이니까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앞서서도 질의가 됐지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도부터 기금 적입을 300억원씩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서울시 재산을 적금을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금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해서 기금화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사 건입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300억원씩 기금을 적입해 나갈 것인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기금적입 30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흔히 기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기금 출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을텐데 그냥 기금 적립해 놓은 것을 보니까 단순한 예김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1년에 물론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자금 배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자칫 년말에 기금적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오히려 이자 손실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종의 재테크가 되는데, 3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기금으로 적입을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야 될텐데 아직까지는 너무 이것이 단순히 예산을 계상해 놓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의 시립병원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시립병원에 대한 이미지, 언젠가 시립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환자들이나 방문객들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시립병원의 이미지에서 청결도가 상당히 뒤떨어지는 점들을 많이 발견했고, 서비스나 이런 측면에서도 민간병원에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계속 공무원들을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고 이런 부분보다는 차제에 시립병원의 어떤 경영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서대문에 있는 결핵환자를 위해서 설립했던 병원이나 아니면 특수한 병원들, 민간에서 하기 꺼려하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에서 관리를 하고 출자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요즘 민간병원들이 워낙 병원 경영'에 새로운 제도들을 마련하고 병원 경영에 일보 전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립병원도 이 시점에서는, 민선시장시대에 있어서는 뭔가 새로운 경영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외부용역을 줬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한 사항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황병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내무국예산에 7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시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거기에 보면 건전시민의식 함양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뭔가 이전에 권위주의시대에 건전 시민의식고취 이런 말들이 상당히 체제 내적인 의식, 그러니까 체제내의 비판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체제에 순응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육들에 상당히 많이 역점이 주어졌고, 또 혹시 이런 시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비가 그런 데에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점들이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약 2억 몇 천만원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그리고 또 시민운동체를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도 상세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 소관인 것 같은데, 물가 모니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고, 또 소비자단체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 왔는데, 결국 우리 사회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시정에 있어서도 많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모니터요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여러 부서에 상당히 흩어져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정 모니터제도를 체계적으로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전에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부동산가격모니터요원을 동별로 한 명씩 두겠다 그랬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 두고, 또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겠다, 또 무슨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겠다, 또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서로 굉장히 중복되는 그리고 또 이것이 일의 체계가 안 잡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차제에 물가모니터운영이라든지 시정모니터 내지는 시정에 하여튼 관계될 수 있는 시의 공식적인 통계가 아닌 시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하기 위한 시정모니터를 좀 한 곳으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리고 차제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물가모니터운영과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운영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소비자단체 운영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물가모니터를 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중복계상을 가능하면 피하고 단순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소비자단체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그 소비자단체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물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물가모니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보고가 체계적으로 올라오리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공보관의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서울의 이미지개선작업을 위해서 CI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동일한 서울시의 색체와 글씨체를 가지고 서울의 이미지업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현대에 있어서 이미지작업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저는 시 운동부의 문제를 들고 싶은데요. 지금 시 운동부의 운영자체가 너무 의무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개 운동부서가 있는데 이전에 서울시청 배구팀이 상당히 배구를 잘한 적이 있었어요. 전국대회를 하면 3ㆍ4위 정도에도 들고, 물론 요즈음에는 워낙 돈으로 스포츠를 지배하는 사회가 돼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황새가 뱁새 따라 가는 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시 운동부도 하나의 서울시의 중요한 홍보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의무감에서 시 운동부를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종목들을 제대로 선정을 하고 흥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최근에는 육상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지 필드나 트랙이나 이런 종목이 아니고 육상종목 같은 경우도 마라톤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홍보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시 운동부를 나라에서 운동선수들을 먹고 살게 해 준다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시의 큰 홍보의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시 운동부에 대한 사업들을 좀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시 운동부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포상도 할 수 있는, 서울시가 가용재원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그런 제도도 차제에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정개발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과제를 제가 죽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1년에 62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가져가서 운영하는 연구원인데 너무나 다양한 그야말로 한강생태계 조사연구부터 시작해서 분뇨, 폐수처리기본계획,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재검토 보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지어 도시가스사용시설 표준공사비까지 과연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수탁받을 역량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첫째 의문이 있고, 이것이 공무원들의 혹시 복지부동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도 되는 문제를 자칫 그런 것이 혹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만만하게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은 재위탁을 하고 이런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지 시정개발연구원 하나로 독립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훌륭한 연구기관 내지는 교육기관으로서 시립대학과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또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이 삼자를 역할분담을 제대로 해서 필요한 사업을 어디에 주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준 용역들에 대해서 그 용역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용역을 제3의 기관에 한번 줘가지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합당하게 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나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렇게 다양한, 아주 국내에서 아마 이 정도 연구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시정개발연구원밖에 없다고 싶을 정도의 다양성을 갖춘 그런 용역을 맡고 있는데 대해서 좀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 연구기관이니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여러 가지 자료, 심지어 인쇄비 같은 경우에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명히 시에서 전액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용역을 받아서, 물론 법적으로 내무부에 등록된 재단법인이라는 것 이외에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개발연구원이서 이렇게 계속 서울시에서 무작위적으로 특히 수의계약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가요.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받을까봐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도 시장님도 분명히 지난 8월인가 지시를 하셨을 거예요,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의 집행부가 아니라고. 가능하면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용역은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서만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그런 문제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단지 각 부서별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주는 것을 자제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또 굉장히 연구업무 자체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니까 연구업무 자체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능도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재무국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올해 264억원에서 503억원으로 90.3%가 증가되었다고 하나 이는 예치금 평균이 높아져서 증가한 것이지 이자율이 높아져서 세입이 증가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는 적금금리가 완전 자유화되어 이자수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왜 지난해나 올해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안 사항별 편성표 18페이지를 보면 이자율이 죽 나와 있습니다. 공공예금이 1%이고, 1개월이면 2%, 3개월이면 5%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이자가 이것이 타당한지 시중은행 타기업하고 비교해 가지고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현재같이 이자율이 자유화되고 정기적금만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이는 이자수입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뭐에 반영해서 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올해 또 년말로 계약이 끝나는 시금고, 상업은행에서 지금 80년간을 수의계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라고 했는데 이 추진이 어떻게 되나 답변해 주십시오. 또 김이가 완전자유화 되었습니다, 지난 11월에. 그런데 각 은행마다 지금 서로가 예금 예치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다 다릅니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조금 주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현재 본위원이 듣기로는 서울시와 상업은행간에는 80년간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영업을 해오다 보니까 서울시가 상업은행한테 발목을 꼭 잡혀가지고 이자수입도 상업은행에서 주고 싶은 대로 주고 또 상업은행은 각 우리 공과김 령수증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전산망을 타은행에 없는 특이한 것을 많은 돈을 들여 설치를 해 놓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타은행이 경쟁입찰로 들어가려고 해도 그 시설물을 활용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시설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 해서 지금 타은행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업은행하고 서울시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또 영구히 서울시는 상업은행한테 끌려다니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산망시설이 얼마나 비싼 것이며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서울시는 평생을 상업은행한테 끌려만 다니면서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안 되면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자수입도 충분히 타은행하고 이제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상업은행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최저이자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서울시가 이자수입으로 사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덕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유준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유준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는 문화육성이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옥촌 조성 등 남산골 제모습찾기사업에서 40억 8,7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옥을 어디에서 사가지고 어떤 보상을 해 주어서 남산에다 한옥촌을 조성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자치구 문화행사에서 시비보조, 특히 문화재 보수 및 복원에서 국비와 시비 자치구의 부담비율은 어떤 운영규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구 지방재정 육성을 위해서는 자치구특화사업 육성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래서 특히 경동한약상가는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한약상가로 그 자체 내에서는 세계적인 한약 상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1995년 6월 1일 약령시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구 내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상업지역지정도 해야 되고, 한약전시관도 만들어야 되고, 한약도매시장도 설립을 해야 되고, 또 한약에 대한 감시도 일원화해야 되고, 또 규격화 및 표준화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 내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보사환경국 의약과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지원할 자금이 없다, 또 한편으로는 대구 약령시 같은 경우에는 한약이 썰기 전에는 농산물로 되어가지고 농안기금을 전용을 해가지고 전시관도 만들고 또 도매시장도 만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시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육성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경동시장 한약상가를 육성하는데 특별히 지원할 예산이나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원이나 운동장, 체육시설, 한강관리사업소 등의 사용료 및 임차료 수입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히 뚝섬체육공원 관리 운영으로 20억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를 민간위탁 특히 수입이 많은 골프장 수탁관리자가 시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수입예산이 년간 58억원으로 그 규모나 이용사항을 고려해 보면 그 수입이 턱없이 적은 수입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서울시에서 20억원을 위탁운영비로 시우회에 제공하면서도 잔디보상비 1,000만원까지 서울시가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수입 확대를 위하여 시우회 수의계약을 공개입찰제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사실상 불법적인 새로운 3개의 기금조성예산 410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신청사 건립기금 300억원,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기금 100억원,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들은 모두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기금들입니다. 서울시의 기금 운용은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기금 운용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이 그 동안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조례도 만들지 않고 기금을 3개나 더 만들겠다라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을 서울시가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조성은 반드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기금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자체에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조례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기금 3개를 어떻게 내년에 조성시켜 달라고 의회에 낼 수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이 410억원을 인정하게 되면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가 같이 서울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공범이 돼 버립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를 만든 다음에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기금을 조성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조성을 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예산안에 미리 편성을 해서 넣는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10억원 같은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1ㆍ2월에라도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서 추경으로도 이것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직원수련원 건립과 직원휴양소 운영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133번지에 직원수련원을 건립하겠다고 95년에 22억원, 95년도 6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수련원은 90년 5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94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왜 이렇게 공사기간이 깁니까? 정확하게 언제 준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매입을 언제 했으며, 소유주는 누구였는지, 부지 매입 경위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보고에는 92년 12월 26일 등기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93년도에도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94년 1월 감사원감사에서 토지 매입도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 허가도 없이 공사비 25억원을 시설비로 책정하였으나 업무협의 지연으로 년도 내에 미착공하여 전액 불용처리된 것을 지적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작년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명지건설의 불법하도급 행위여부가 문제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직원수련원을 반드시 건립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상록회관 같은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빌려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직원 수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직원수련원을 굳이 건립하겠다라고 이러한 많은 지적을 받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또 사실상 부지매입 경위도 불투명한데 이것을 왜 이렇게 추진을 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직원수련원 건립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지적받고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7월에 객실 91개를 만드는 콘도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직원휴양소 운영 예산 8억 7,000만원을 숙소 임차 및 콘도확보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7월에는 91개의 콘도사업이 직원수련원 건립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7월 이후에는 여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휴양소 운영으로 콘도를 2,500만원짜리 30구좌나 1억 5,000만원어치를 또 확보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7월까지는 임차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7월 이후에 분명하게 직원수련원이 수련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예산을 낭비적으로 배정을 하고 책정을 했습니까? 분명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소방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대문 연희동 76-12, 76-26에 소방서 신설 대상 부지매입비로 책정을 하였다가 토지주와의 구입 협의가 곤란하고 적정한 후보지도 없어서 서대문 소방서 부지매입비 41억원을 추경으로 전액 삭감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내년에 양천소방서 신설비로 46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소방서 부지는 그런데 양천구 목동 919-6번지에 체비지로 대지가 1,351평입니다. 이 체비지는 서울시 소유 땅입니다. 서울시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땅을 또 서울시가 소방서 짓는다고 사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평당 95만원에 토지매입비로 12억원을 세출로 잡고 있는데 세입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12억원의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왜 12억원이 세입으로 안 잡혀 있습니까? 재무국 세출예산 706억원도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았고 또 12억원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는 세입으로 잡아놓지도 않고 세출만 이렇게 엉터리로 잡아놔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의 기본도 모릅니까? 수치도 안 맞아요, 이것. 세입ㆍ세출도 맞지 않는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땅에다 소방서 짓는데 왜 서울시가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것이며, 그러면 누가 이 돈을 가져가게 됩니까? 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인지, 그러한 사업에 대한 계획도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공사기간 등에 대한 보고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대문소방서도 못 써서 불용처리할 수 없으니까 또 부지매입조차도 못해서 41억원이나 전액 삭감을 시켜달라고 요청까지 한 마당에 이 공사 완공이 제대로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는데 언제 될지 어떻게 알고 의회가 승인을 하라는 것입니까? 또한 소방관파출소 신설비로 회현파출소 토지매입비로 200평, 평당 1,500만원씩 30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평당 1,500만원씩이나 주고 소방파출소를 만드느니 소방서하나를 신설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소방서 하나 신설하는데 46억원 든다고 그랬는데 땅값만 30억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소방서도 아니고 소방파출소입니다. 소유주가 팔려는 의사는 과연 있습니까? 그것 타진했습니까? 몇 번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토지대장도 떼보고 다 하겠어요. 앞으로 조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싼 땅을 굳이 사들이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소방서도 아니고 파출소라면 임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비싼 땅을 사들여가지고 파출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충해서 문제점과 그 지적을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로 94년도에 141억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설계비 2억원을 뺀 139억원이 작년에 명시이월로 95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실제 2억원만 쓰고 139억원은 쓰지도 못했어요, 141억원 중에. 그 명시이월된 139억원이 95년도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부지매입 자체도 완결이 안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거의 99%를 명시이월받아서 1년 동안 거의 집행도 안하고 또 다시 내년 예산을 제출하고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의회는 그것을 또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여곡절 끝에 부지로 확정된 강서구 외발산동 부지는 강서면허시험장 부지 일부를 포함해서 수협직판매 부지 전답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책정이 530억원, 국고에서 179억원을 지원합니다. 5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된 139억원까지 포함을 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면 이 수백억원의 돈을 가지고 530억원 토지매입비하고 명시이월 139억원을 합해서 얼마큼 보상을 해 줬고 땅을 매입했는지 자료와 더불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보상내역과 지번, 소유주, 지급시기 등등을 자세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 토지매입보상비 95년도 농안기금차입금 285억원, 그러면 285억원 중에 못쓰고 불용이 된다라면 국고반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111억원을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납한다라는 세입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 국고보조비 쓰지 않았으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에다가 책정을 해 줘야죠. 그래서 세입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넣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111억원을 돌려준다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815억원이나 되고 올해 보상비로 지출할 예상액이 300억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집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 토지매입도 다 되지 않았고 농안기금도 285억원을 차입도 안했습니다. 이제 회기는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30억원 예산중에서 300억원을 서울시에서 발표했듯이 토지매입비로 300억원을 다 지출한다고 그래도 불용액이 230억원 이상이 남게 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상태라면 집행가능성이 없는 농안기금차입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안기금차입을 15일 이내에 또 하겠다면서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이 농안기금 거의 사용할 가능성도 없는데도 106억원의 농안기금을 더 차입하겠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6년도 예산은 또 227억원, 국고 65억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농안기금을 포함해서 지금부터 내년 커다란 불용액이 예상이 되는데 계속비 집행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왜 그렇다면 추경에서 명시이월시키지 않았습니까? 계속사업을 촉진할 것이라면 불용액도 못 쓰고 불용액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계속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명시이월 안 시키고 다른 엉뚱한 한푼도 집행되지 않은 10건은 명시이월시키고, 도대체 서울시 재정행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동북권 도매시장에 비해서 국고보조률이 20%나 낮습니다.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총 사업비 1,062억원 중에서 서울시가 23% 244억원을 투자하는데 운영은 거의 구이시가 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10%, 구리시가 17%, 그런데 운영권은 구이시가 77%를 갖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리시에 운영권에 대부분 사실상 전부를 넘겨주면서 왜 이러한 불리한 조건으로 서울시가 투자만 하고 들러리만 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서울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겠지만 진입로공사비 등에 6억 5,000만원이나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왜 이렇게 서울시가 많이 부담을 하느냐,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도로까지 다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권도 없는 구이시에 왜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리고 국고보조도 왜 서울에 있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20% 훨씬 더 못 받으면서 동북권 도매시장에는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왜 그런 것 요구하지 못합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보험 체계가 전 국민적인 제도로 정착된 상황에서 시립병원의 년 운영비가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울전역에 있는 70여 개의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보조는 70억원 정도로 1개 사회복지관에 1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들이 사회복지정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립병원 운영비보다도 오히려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대폭적으로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사회복지욕구가 점차 노인이나 장애인, 육아부분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구성부분을 분석해 보면 탄력적으로 대응해 온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정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45억원의 가정도우미제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동에 한 명씩 도우미를 둔다고 해서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참으로 의구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각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봉사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단위에 한 명씩, 동에 한 명씩 둔다고 해서 어떤 도움을 주겠어요, 동에 인구가 몇 만명인데, 노인 인구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천명입니다. 그런데 한 명 가지고 그 요구수요를 다 충당할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사회복지관같은 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돈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70개의 영ㆍ유아 시설을 증대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82억원 가지고 370개 영ㆍ유아시설 증대시킬 수 있을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문제와 연관시켜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편익관점에서 시내버스 적자업체지원으로 지금 30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면에서 거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보조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공익적 차원인데요, 다른 많은 예산들은 낭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으면서 왜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투명성에 대해서 묻겠슬니다. 올해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의 민간위탁에서 보여지듯이 위탁체 선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의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서울시 재산관리나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방침과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재 40여 개의 아동복지시설에서 20여 개의 시설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20여 개 시설에 대해서도 시울시는 예산을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 시설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 행정협의회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의논을 해서 이관을 시켜 줘야지 서울시가 왜 계속 이러한 부담들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의 국장께 묻겠습니다. 95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국 예산은 결코 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삭감이라기보다는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가보험시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험 대상자가 95년도에 대비해서 16.2 %나 감소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상당히 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금 이자수입만 늘었지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김은 95년도 247억원 그대로 96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의료보험 대상자가 이렇게 줄었고 왜 의료보험시설 특별회계에다가 가정복지국에서는 예산을 한 푼도 늘리지 않고 계상을 했는지, 본위원은 더 오히려 늘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95년도 대비해서 3,000만원이 줄어든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원을 9명이나 두었으면서도 왜 6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까, 운영비로? 이런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왜 6개월분만 예산을 책정했는지 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사업도 95년 예산 대비해서 5,700만원이 줄어든 1,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건강이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고 서울시는 노인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은 서울시 사업도 아니에요.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돈 내는 것은 한 푼도 없으면서 지원사업라고 전시적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갱생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명랑한 거리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립갱생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집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치워야 될 쓰레기 같은 사람들입니까? 왜 이렇게 명랑한 거리 분위기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까? 이들이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떠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서울시가 할 일입니다. 저는 시립갱생원이라는 명칭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길거리에서 오고 갈 데도 없어서 지하도 같은 데에서 자는 사람들, 또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명칭으로 이러한 수용시설을 더 지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 분명히 6월 27일 선거 당시에 TV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노인 교통수당에 대해서 들으니까 매달 경로우대권 12장 토큰 12개를 주는 것은 노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노인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이러한 서울시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어떻게 경로우대권 12장만 지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열변을 토하신 것을 분명히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순 시장이 지금에 와서 내년도 예산외는 단 한 푼도 늘어나지 않은 토큰과 경로우대권 12장에 해당하는 4,080원을 분기별로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만 2,240원을 분기별로 받아가라. 통장을 통해서. 그러면 조순 시장은 이것 공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그렇게 또 열변까지 토했던 시장이 지금에 와서 단 한 푼도 늘어나지 않고 그것을 돈으로 한 달에 4,080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노인복지향상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인 대책 수립도 없이 구태의연하게 똑같이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54억원으로 95년도 대비해서 72%인 2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이 통계기준으로는 조금 늘었다고 하지만 줄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72%나 늘어난 이 획기적인 증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이미지개발사업을 맡을 전문용역업체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5억원에 가까운 예산 내역과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추진비 중에서 CIP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1,000만원은 또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2억 1,000만원과 특수활동비 2억 9,000만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많이 중복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홍보비만 72%씩 대폭적으로 증액 시켜놓았는데 홍보 잘한다고 서울시민들이 잘 한다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기구 같은 내용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예산들은 거의 증액시키지도 않고 홍보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 전시행정의 표본 아니고 무엇입니까? 외화내빈이라고 겉만 화려한 홍보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홍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뉴스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까? 제가 시청뉴스를 매번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이 시청뉴스가 시장 개인 홍보물인지 시청에서 나오는 기관홍보물인지 분간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질문한 의원 이름은 거론이 안 되고 시장 답변만 잔뜩 실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너무 시민들이 알기에도 어렵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내용도 거의 없어서 왜 만드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시적으로 예산만 많이 책정해가지고 별로 쓸데도 없는 홍보물 만드는 것에 급급한데 이것이 민선시장이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책정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질문을 피하고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이 3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95년도예산에 없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문예기금조성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소관 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문예기금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보다는 조례상 허용되어 있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출연금이나 수익김으로 조성함이 기금 설립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는데 소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금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운영도 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기금 운영상 부당한 점이 없는지,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문화정보센터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문화정보센터 설립운영 예산이 2억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문화정보센터 설립의 목적을 밝혀 주시고, 가칭 서울 문화프로그램의 주요사업이 주로 문화프로그램 연구, 개발 문화정보 수집이나 홍보 또 문화전문인력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인한다면 이 문화정보센터는 순수민간단체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서울문화정보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설입 후의 운영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소관에 삼육재활원 외래재활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삼육재활센터가 1952년 6월 12일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삼육재활센터가 지난 93년도에 삼육재활센터가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560번지로 이전해서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여기에 따른 장애인 수용시설과 재활병원, 특수학교, 직업훈련시설을 착공은 해 놓고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93년 9월 3일 준공했다라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준공을 했다면 준공필증을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요. 지금 이 대체시설, 삼육재활원이 관악구 신림동 소재에서 광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이전했을 때 그 나머지 잔류시설을 위해서 대체시설을 건립하도록 시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지시한 내용을 2년 동안이나 묵살하고 아직도 대체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시설 당초 인가할 때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삼육재활원에 연도별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94년, 95년 보조금 지급한 내역이 상이합니다. 이 상이한 내용을 소상하게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이렇게 부실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장애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작년도의 예산이 국비, 시비 포함해시 26억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급되었고 금년도에 장애인시설운영비 보조금으로 약 39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이것 아직까지 시장이 지시한 내용도 지키지 않는 삼육재활원에게 과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경주마권세 징수개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할까 합니다. 경주 마권세는 시ㆍ도세로서 경륜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 주민들이 입게 되는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 징수교부율을 보면, 일반교부율이 시세징수금의 30/100으로 시행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율을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그 교부율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시행규칙 제26조에 지금 도세는 50/100으로 지금 징수교부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 부분도 인근지역주민의 체육진흥이나 교통요건개선, 문화복지 증진, 환경개선사업에 이러한 징수교부금이 상향 조정돼서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서울특별시세의 징수교부율을 50/100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법개정을 촉구 건의하고 싶은데 이에 따른 재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화 위원입니다. 재무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통해서 서울시 부채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4조 6,000억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 여기 자금의 이율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에는 년이 3%고, 예를 들어서 IBRD, ADB차관자금은 7.5%에서 7.27%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개 이자가 년이 7%에서 7.5%하는데 여기 상수도공모공채라 해가지고 93년도까지 갚기로 되어 있는데 이 이자율이 13%에서 16%입니다. 그렇다면 차익금이 얼마냐, 2,180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가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여력이, 있고 사장의 신용도가 있으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것이 모자랐을 때는 제2금융권, 그것도 안 됐을 때에는 상호금고라든지 김융을 하고 담보여력이 없고 신용이 없을 때 사채를 쓰게 되고 또 고리대금을 쓰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라는 막강한 재력을 갖고 있고 또 신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상수도공모공채라 해가지고 2,180억원이라고 했는데 13%에서 16% 고이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85년도 해가지고 93년도 했는데 기한이 3년으로 했는데 93년도면 지금 없어져야 할 것인데 10월말 현재도 2,180억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고액 김이를 싹 상환할 용의가 없는가, 그래서 개선하고 여기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국에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아현가스폭발사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도시가스라는 회사는 서울에 4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당시와 지금하고 보면 재무구조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왜, 많은 이익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에는 국민학교에 정압시설이 63개나 들어있어요. 그 63개가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그 밑에다 무거운 정압시설을 묻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국민학교가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부형들이 모르고 있어요, 정압시설이 들어있는지도. 왜, 그것을 쉬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산업경제국하고 도시가스회사는 분명히 국민학교에 들어있는 정압시설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이윤을 내면서도 사회에 환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한 소치고 또 이러한 것을 방치하는 서울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할 의무와 책임을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운동장이 놀고 있으니까 그 밑에다 정압시설을 하자, 또 요즈음 보면 주거장이 모자라니까 학교에다가 주차장을 하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은 좋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린 새싹들이 공부하는데 거기에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에 보면 도시가스기금을 조성한다고 해 왔는데 96년도말까지 819억원을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를 해가지고 지원을 중단하고 앞으로 정압시설을 절대적으로 해서 옮기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까지 2,035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에는 중소기업체로 몇 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으며, 또 올해 96년도에 지원할 업체가 몇 개나 되며, 한 업체당 지원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께서 추가질문 간단히 한 가지만 할 것이 있다니까 하시고 우리 고용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어저께 자료를 부탁을 했더니 이제 막 도착해서 자료를 보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에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6조에 "부분감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 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경찰청예산 중에서 교통안전시설비 등 이 예산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감사실적, 감사내용,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감사실적을 알려 주시고요. 또 기획관리실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서울특별시 직급별 업무추진비 현황을 달라고 그래서 지금 막 도착을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그런데 외람되게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같은 데는 서울특별시에서 전체 인원이 약 200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가장 작은 공보관실에서는 56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사실상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것이 기관운영비가 90만원, 직책이 75만원, 직급보조비가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천백만인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월 135만원 가지고 과연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 나는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이 돈 가지고만 한다면 얼마나 서울시민이 좋겠습니까? 기타 여타부분에 행여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돈이 있지 않느냐 의심스러워서 묻고 갑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내년도 총 예산 중에서 사업성경비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가 약 1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히 기획관리실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7,53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전년도보다 일을 더 안할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게 전년도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고, 더욱 더 눈에 띄는 것은 내무국 예산 중에서 4억 9,000만원, 약 5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아까 전에 모 위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가정복지국 같은 데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면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가정복지국 같으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약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할 일은 많고 해야 할 분야는 많은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별로 사업성경비 편성현황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시 19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전년도와 같이 효율적으로 더 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첫번째로 용역계약체결방법 개선에 관한 그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그렇고 엄청난 용역계약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기존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용역비 3억원 이상은 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용역사업에 대해서 특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쉽게 얘기를 하면 제한경쟁이라든지 지명경쟁으로 용역계약체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된 계약의 낙찰률이 대개가 97%에서 99.9 %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일반경쟁일 때는 물론 85%정도로 대개 낙찰이 되고, 그런데 금년 8월 4일에 예정용역비 3억원 이상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던 것을 이제 1억 5,000만원으로 더 하향조정을 해 가지고 용역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좀더 엄격히 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한 모양인데 심히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낙찰률이 이제 1억 5,000만원 이상은 다 이제 97%, 99%까지 갈 것이고 그 국정감사 자료에 보듯이 대개 늘 이름이 드러나는 용역업체들, 여러 업체들만이 서로 나눠먹기하는 형식으로 또 다시 용역계약 체결이 될 우려가 대단히 높은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용역계약을 99%로 하는 경우하고 90%로 낙찰이 되는 경우하고 그 차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현재의 방식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기술제안설명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약 3개 내지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가격경쟁입찰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소관위원회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관계국장이 그 업자들끼리 담합을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발주는 전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세금이 물론 설계가 치밀하게 되어야 되고 기본 기술을 갖춰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개용역업체에 종사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들이 여러 용역업체를 돌아다니고 있고 그 수준이 그렇게 몇 개 업체가 독점할 만큼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에 보면 그 동안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이라는 것이 점수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하는 업체들만 계속 결국은 입찰을 따내는 이러한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용역계약 체결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아까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번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결과를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이 발족한 이래 이제 몇 년 안 되었는데, 공개하지 않은 기본 과제들이 12건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연간 62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내고 있고 또 기본과제는 서울시의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민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잘못 알려지면 업무집행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 집행부 쪽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만일에 이것이 반드시 대외비에 붙여야 될 사항이라면 그것의 공개시점이라든지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기본과제를 미공개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과제를 수행했던 연구원들조차도 그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워 하고 불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지난번에 최병렬 시장 시절에, 서울시정 경영진단에 관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용도 약 5억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조 순 시장한테 전달이 되면서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 상당부분은 이미 발표가 되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고 또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거기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놓고 같이 연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그 중에 소방헬기 구입이 61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소방헬기를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61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소방헬기를 급히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워낙 내무국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던 것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무국장의 견해를 좀 듣고 나중에 예산안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보관실에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듣기로는 공보관실의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 포럼을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금년 예산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또 서울시의 시책을 많이 알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히 통신망의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요즈음의 추세에 비추어서 정보통신망에 이것을 개설해야 될 필요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을 언제 실행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특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서울시청뉴스라는 것이 있지만 서울시의회의 활동상이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방법이 극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과 아울러서 서울시의회의 정보통신망도 개설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무엇이며, 또 얘기한 내용이 무엇이며, 또 여러 가지 서울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또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시의원들이 접수를 하고 또 그를 통한 여론조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시급히 서둘러서 정보통신망 개설을 좀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청뉴스 아까 지적되었습니다만, 약 100%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수도 확대가 되고, 발송대상 인원도 조정이 되는데 면수 확대에 따른 구성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 서울시의회의 활동도 거기에 좀더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세감면조례에 의해가지고 지방세 감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규모가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시의 재정확충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전체 지방세 감면액의 93.82%가 재산관련 과세에 감면되고 있고 반면 비재산 관련 지방세에 대한 감면액 비중은 약 6.18%에 불과해서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재산세 감면율이 11.4%인데 비해서 일본의 경우 감면율이 4,4%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재무국장이 앞으로 조정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특히 지방세 감면대상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시효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감면효과가 영속화 또 기득권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재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목적의 달성을 위한 지방세감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따라서 이렇게 불가피해진 경우에는 지방재정 손실에 상응하는 중앙정부의 보전을 한번 요구해서 제도화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수혜자부담의 성격이 강한 도시계획세라든지 사업소세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 등에 관한 목적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특별히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추가질문이시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가 발달하면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미술관은 옛날 서울고등학교 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이 시립박물관 건입이 끝나는 99년에는 철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철거가 될 운명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철거를 할 경우에 시립박물관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또 항간에는 그 대안으로서 지금 이전계획이 서있는 대법원 건물을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나 건물형태로 봐서 대법원 건물이 미술관으로 사용될 때는 참 좋은 곳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질의사항 중에서 대외기관 관련사항이라든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경찰청의 행정사무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답변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관계법 규정의 조례나 또 교통업무 부분에 대한 지원사무 범위에 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이미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사를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정기적인 업무 감사를 받고 있고 또 다른 가정기관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측면의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95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됐는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l% 이내로 다시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또 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김성수 위원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예산규모의 1.3% 인 57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계상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가급적 쓰여지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백만이나 되는 거대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또 특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부실과 안전면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우리 서울시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한 개연성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해 등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 동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예비비는 1.3%수준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법적인 요건과 예비비 취지에 적합한 경우에만 엄격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만, 예비비 자체의 규모를 줄이는 문제는 현상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달원 위원께서 서울시 기구개편에 관해서 내무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이며,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특히 내무부와의 민선시대에 있어서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조직개편안이 내무부에 제출되어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 단위 이상의 기구수와 과 단위 수준의 기구정원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현재 내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은 내무부에서 15개 다른 시ㆍ도와 함께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함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는 서기관 이상 정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시에 대해서는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특별히 갈등요인이나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4일 차관회의와 다음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이 개정공포가 되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기구개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여러 가지 관계설정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지방과 중앙정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 또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강화된 관계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규정 등 제도가 바뀌지 않는 그런 바탕 위에서 지방자치 민선시대가 문이 열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난번에 보고 올린 것처럼 특별법안을 지금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중앙정부는 정책기획이나 조정, 지원기능을 수행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분업적인 체계가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의 개선의식을 바탕에 깔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기구에 관한 대통령령도 과거에는 서울시의 15개 국을 전부 나열을 하고 거기에 과명칭도 다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안에서는 4개국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4개 실ㆍ국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숫자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국ㆍ과를 바꿀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어디까지나 조정자적인 입장에서 자치단체간의 갈등이라든가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승인이라든가 취소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권력적인 관여를 최소화해서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관계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에 시책추진비를 축소 편성한 것은 그 동안 서울정도600년사업 등 시책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재원을 아껴쓰는 그런 절약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한 20 %이상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 부서의 시책추진비를 전반적으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이지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100%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요. 그러면 내년도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서 이 예산만 가지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데 열심히 하는 것하고 예산이 딱 맞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이렇게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산서에 표시된 이외에는 예산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유독 이렇게 편을 들은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한데요.

고맙습니다.

시의회 예산은 왜 유독 8억원씩이나 깎였습니까, 시의회 예산은? 지난 3대때 예산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약 8억원씩이나 깎였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시의회 각 집행부나 기타 사무처의 손발을 묶는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지, 아니면 지난번 예산에서 과대하게 편성돼서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회의비 등 의회비로 6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활동비라든가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실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인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당시 사무처장과 의정과장 등 실무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금년보다는 내년 예산이 축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편성지침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제 얘기는 예산이 많고 적고 이것 중요하겠지만 세목별로 항목별로 잘 요약돼 가지고 잘 쓰시겠지만 사실상 서울시 각 실ㆍ국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하고 많은데 저는 깜짝 놀란 상황 속에서 볼 때 서울시 국장님들 쓰여지는 기관운영비가 참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각 국장님들 쓰는 것이 한달 기관운영비가 30만원이래요. 과연 이 30만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기관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각 국장에게 주는 정액 판공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국장에게 주는 정액 판공비가 아니고 각 국ㆍ과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20% 정도 우리가 축소편성을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 안에서도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 나가는 업무추진비는 내무부 편성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전국이 동일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김종래 위원님과 이강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시책에 반영한 사례가 무엇이냐 하는 김종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도출된 정책대안과 또 시정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각 분야별로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문제라든가 정부에 시책건의를 허서 여러 가지 반영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한 건 한 건의 양이 지금 정리가 미처 안 되었고 양도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제별 시책반영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께서 시정개발연구원은 다양한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그런 조사연구를 위해서 어떻게 많은 그 과제를 연구원 단독으로 다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내는 도시계획, 환경, 교통, 도시경영, 사회개발 이런 5개 분야별로 연구부를 두고 전문연구원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따라서 그 분야에 더 필요한 전문가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제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구원을 위촉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모든 연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시립대학교에 관련 전문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립대를 활용을 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시립대학간의 역할분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공무원교육원은 그런 전문기능수행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역할분담 방안을 찾아서 연구기관간에 효율적인 유대가 협조가 되어서 정책개발이 더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전체적인 용역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제3기관에게 용역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문을 제기 하는 간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연구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연구원에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냐, 또 이중 삼중 용역주는 예는 없느냐, 용역결과를 어느 정도 시책에 반영하는지, 그냥 보고서가 나오면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설계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제선정과 그리고 용역계약과 중간관리와 사후관리, 시책반영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흐름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원에 대한 내무부의 지도ㆍ감독은 임원취임 승인이라든가 정관 변경허가, 기본재산의 처분, 주요규정의 개정 등에 관해서 승인권이 내무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권한위임에 관한 관계법령이 지금 개정 중에 있으므로 이 법안개정 때 내무부의 지도ㆍ감독권한을 대폭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건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진 위원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미공개 과제는 8개 과제로 미공개한 과제는 대부분이 행정내부 검토자료로서 연구한 과제이며, 특히 시책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나 또 외부발표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외부발표할 경우에 정책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단순한 정책의 참고자료로 연구한 그런 사항들이 발표가 됨으로 해서 확정된 시책인양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고 이에 따른 혼란이나 또 시민에게 주는 오해로 인한 그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확정되기 이전에는 연구결과를 현재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정경영진단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또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이 분야별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제출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준공기한이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병렬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에게 시정의 문제점을 전부 정리를 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시장님 계실 때 최종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중간보고서 한 부를 받아서 시장님이 현 시장님에게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진인 저희들로서도 연구결과를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연내에 종합적인 보고서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로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서울경찰청의 감사를 경찰청 자체감사와 아울러 상부기관의 감사는 있었어도 우리 서울시에서 감사를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차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이 다른 답변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었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시 산하 공무원들 명함을 재활용지로 만들 것하고, 그 다음이 공문서, 기안서 등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용지를 재활용지로 쓰는 것이 어떠냐, 그것은 사실 청소사업본부 소관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재활용 용지를 안 써 줘서 실지로 리사이클이 되려면 수거되고 다시 제품 생산되어서 재활용품이 또 팔려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기여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는 선전효과를 저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요되는 종이 물량이 있을 텐데 재활용지를 조금 더 쓴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더 들지는 계산을 못 뽑아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선전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는 현재 재활용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안용지 자체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쓰고 있고요. 명함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다 인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재활용 용지를 쓰고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재활용 용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재활용 용지를 명함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권고를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안용지를 쓰고 있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청하고, 산하 구청이나 일반 서울시 산하기관이 모두 기안용지로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하기관도 같이…….

기안용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안을 할 때…….

방침결재를 받을 때 기안하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공문서,

그것이 공문서입니다.

공문서가 기안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행문도 있습니다.

관련 기안용지가 전체 소요되는 용지의 몇 %를 차지합니까?

정확하게 제가 %까지는…….

아니,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제 얘기가 의미가 없는 얘기일텐데 기안용지가 반절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된다면, 그 이하로 포함된다면 제 얘기가 의미는 있는 얘기일 것 같거든요.

기안용지 외에 여러 가지 회의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보고서. 그런 것이 있는데 기안용지보다는 아마 그런 회의자료나 보고서가 양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안용지는 한두 장이지만. 그래서 회의자료는 지금 재활용품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만 쓰고 있는데 다른 보고서같은 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활용 용지를 써서 할 수 있는 회의용지나 기안용지 등등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재활용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강진 위원님.

시정개발연구원과 관련해서 실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네, 재단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내무부에 등록을 한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내무부장관 인가를 받은 것이지요. 법인체는 소관별로 중앙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출연금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시비를 지급받고 있으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관련해서 감사를 서울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연구활동이 주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대체적으로 공익법인들이 법을 잘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시의회활동을 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 자료들을 받아보면 기본과제를 설정해서 하는 자료와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주고 하는 자료, 어차피 두 번 다 서울시에서 돈을 주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것이 많고, 아까 실장님께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5개의 부서가 있어서 서울시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연구검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생태계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사진전이라든지 이런 아주 특수한 분야의 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는 그런 용역을 받아서는 또 재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역량이 과연 그 정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 내부의 이야기는 그 정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연구원으로 등록을 해서 연구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어떨 때는 위탁직 연구원들이 더 많다 이것이지요, 시정개발연구원에. 그것은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소들이 연구소의 로사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가능하면 연구소의 고정인력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시정개발연구원이 캐퍼는 조그마한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일의 물량은 엄청나게 많은 편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잠실 및 저층아파트 밀도완화 내지는 밀도규제와 관련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미 기본과제로 택해서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또 용역을 주었거든요, 94년도에 그 연구보고서가 나왔어요, 기본과제로 해서. 그러면 연구서를 토대로 해서 또 용역을 주고나면 그 결과물은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단지 추가는 돼요. 이전에 기본과제할 때는 설문조사를 별로 안하다가 연구용역을 정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서 하면 설문조사 항목 정도가 추가가 될 뿐이지, 왜 어차피 같은 그 사람이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서 찾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기본과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집행부가 전혀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과제를 연구검토하라고 1년에 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지만 그 예산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기본과제는 차라리 대폭 축소를 시키고 기본과제 자체도 서울시에서 1년에 연간 마스터플랜을 죽 정해서 제시를 하든지 기본과제조차도, 아니면 기본과제 자체를 대폭 축소시키고 어느 정도의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62억원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재용역을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2억원을 무조건 운영비로 줄 것이 아니고, 62억원 중에서 니네가 30억원은 운영비로 쓰고 32억원은 우리가 앞으로 용역을 총결할 건에 대해서 적어도 몇 건 정도는 32억원을 가지고 용역 연구를 해라라든지 이런 식의 해결방안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62억원을 1년의 출연금으로 내놓고 거기에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은 다 내무부로만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는 전혀 예산에 대해서 통제할 권리도 없는 상태에서 또 거기에다 연구용역과제를 또 준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연구용역과제에 입찰을 해서 낙찰받고 이래서 연구용역이 되면 이것이 자꾸 감사사항으로 걸리니까 가능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자기 전문인력도 없는데 용역받아서 그 용역을 또 재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소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차피 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시의 어떤 부서에서도 통제를 못하고, 결국 실장님의 직속기구로서의 위상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지도감독책임은 기획관리실장이 실무적으로 지고 있고, 그 밑에 정책기획관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2억원이 나간 출연금은 그냥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62억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각 국ㆍ과로부터 내년에 연구용역이 필요한 건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시정개발연구원의 업무 연구수행능력과 맞추어서 그것을 과제로 시정개발연구원에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62억원을 그냥 주고, 연구는 연구대로 별도로 시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93년도의 기본과제로 하나만 예를 들면 93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과제로 시울시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해서 기본과제를 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검토를 기본과제로 주었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다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보완 이래서 약 3억원 가까이 들여서 또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가 무슨 현격한 시각의 차이라든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그 동안에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기본과제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추가시킨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여의도지구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었지요, 시정개발연구원에? 아마 5대 거점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크게 났었는데…….

네, 여의도를 비롯해서 마곡지구, 용산 등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여의도지구 현상공모를 위한 용역 이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었어요. 그 용역연구과제를 보면 여의도지구를 개발 하는데 이미 계획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그때 당시 시점이 언제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국제화, 세계화를 이야기할 때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무엇인가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의도지역개발계획을 국제화, 세계화의 취지에 맞추어서 국제현상공모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현상공모를 하는데 상을 어떻게 주면 좋겠으며, 심사위원은 누구를 하면 좋겠으며 이런 것을 하는데 1억 2,000만원을 주고 또 용역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누구를 선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려고, 지금 그렇게 중복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많고 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용역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실장이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 본청 국실을 감사하면서 용역부분을 감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부분 전반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준 용역을 포함해서 다른 일반용역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다 감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본과제와 그 이후에 비용을 들여서 하는 연구용역 과제 그러니까 중복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발주하는 부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전혀 책임이 없고요?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책임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정개발연구원은 위탁받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기술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기술용역은 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부분이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내년 같으면 62억원을 주면서 각 국에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을 전부 정리해서 받아서 거기에 기본연구과제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국ㆍ과에서 이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개별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어떤 용역이라든가 또 행정기초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별과에 계상되어 있는 용역이 또 있습니다. 있어서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기본용역이 나갔는데 또 별도의 개별적인 용역나갈 때 중복적인…….

아니, 기본용역이 나간 것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설정해서 자체에서 연구결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중에 별도로 용역계약한 것하고 기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다시 용역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의 감사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용역 전반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최근 5년간에 이루어진 연구용역의 성과, 제목과 요지같은 것을 전부 전산입력을 해서 앞으로 용역할 때는 그 전산입력된 부분하고 스크린을 해서 조정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의 임명을 내무부장관이 하나요?

아닙니다, 시장이 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받습니다.

승인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의 임무가 연구원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것이죠? 연구원에 대해서 총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의 시정개발연구원장과 달리 현 원장 같은 경우는 시정개발연구원의 발전과 시정의 발전, 그리고 시정의 연구기관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상당히 대외적 활동에 많이 치중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그런 점들은 시정개발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돈은 시에서 내고, 또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임원의 이ㆍ취임이나 정관변경 이런 사항들은 내무부의 감독을 받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정개발연구원을 책임지고 통제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각 실ㆍ국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시정개발연구원도 충분히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의 감사대상에 보면 들어있으니까 시정개발연구원도 원장의 그런 활동사항까지도 충분히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연구들에 좀 일의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한다든지 어떤 기획관리실장님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장치는 현 제도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연구내용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외의 일반관리에 대한 감사내용은 소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도감독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원래의 시정개발연구원장의 주 임무가, 임무의 위반을 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인지, 이분이 그렇지 않으면 일반행사를 기획해서 전문강사료를 받고 각종 세미나에 나가 있는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94년 10월 5일부터 95년 10월 16일까지 무려 49회에 걸쳐서, 실장님 얘기 들으세요. 49회에 걸쳐서 각종 세미나 또는 TV에 등장해서 본인 개인의 주요업무를 수행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연구원의 활동 자체에 소홀히 한 점이 있었다고는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세미나 참석 이런 것은 그 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개최한 세미나도 몇 건이 있습니다. 국제세미나라든가 그 외에 제가 알기로는 4ㆍ5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미나가 있었고, 또 외부세미나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문제는 연구원 운영에 여러 가지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고 그러면 그것을 굳이 막는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뜻을 저희들이 새겨서 연구원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에 보통 3회 이상 지금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횟수는 모릅니다만 횟수를 조사하고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아니,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분이 건삭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지금 뭐하는 곳입니까?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본과제 외에 지금 위탁용역을 받고 있고, 또 기본과제 외의 대개의 용역비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심전력을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정말 바른 시정을 펴기 위한 과업지시에 따라서 연구용역 결과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모범답안을 내야 되고, 새로운 시정이냐 시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될 그런 연구원장의 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개인활동에 몰두하고 있어서야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씁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소위 말하는 태스크포스라고 이렇게 정책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내무부하고 시가 일정한 정도, 특히 내무부가 더 통제를 많이 한 상태에서 연구용역과제도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던져줘서 수행하는 식의 연구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의 의미대로 태스크포스를 수행하려면 자율적인 연구풍토도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다 부서마다 연구원이 있어서 주요한, 말하자면 태스크포스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할 때 그야말로 정책브레인이 아주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고 그럴까요.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시정개발연구원을 맨 먼저 찾아갔는데 원장을 만나서 느낀 감이 이것 그전부터 정원장 잘 알았지만 매스컴 교수 매스컴 교수 하는 그런 흔히들 지칭하는 표현이 있듯이 시정에 대한 자기 소신이나 연구원으로서의 향후의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시의회에서 지원해 줄 것 해주고 이런 것들을 논의했어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상당히 정치성 짙은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고 또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요구했는데 자료협조를 상당히 안해 주시고, 이래가지고야 과연 서울시정의 정책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과제선정하는 문제는 아까 이달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면에서는 서울시의 태스크포스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제는 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과제를 연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제선정은 시가 각 국ㆍ과의 의견을 들어서 당면해서 어떤 과제가 우리 시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냐 그중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을 던져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검토해 주실 것이 시정개발연구원도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편입을 하시는 방향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현재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와 같은 개념으로.

거기 소속 직원들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서울시 직원이 나가있고…….

아니, 연구원들요.

연구원은 넓은 의미에서 서울시 공무원은 아니지만 서울시 산하 공단의…….

서울시 소속이라는 개념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치시대에 필요한 브레인으로 만들도록 방향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시정개발연구원 관련해서 자료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질문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정되기 전에는 공개 안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본과제를 공개하느냐 안하느냐는 서울시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어떤 식의 절차로 기본과제를 이것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누가 결정을 하게 되나요?

서울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하고는 상관 없이 서울시에서?

그렇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연구과제만 수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과제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준 예산으로 그 비용으로 미리 계획을 잡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일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애당초 질문을 드린 의도가 뭐가 있냐면 제가 비공개된 과제명도 죽 보았고 한데 그 중에 일부는 그런 대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는 굳이 그렇게까지 비공개를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실제로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한테 물어본 결과도 왜 이런 것을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는 시민들이 알아도 상관없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비공개를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그리고 상당히 그 견해가 연구원 쪽의 연구원들하고도 일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가 아까도 제가 다른 부분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공개하는 쪽으로 나가거든요. 예산도 공개하고 정보도 공개하고 또 연구과제도, 이 경우는 특별연구과제도 아니고 또 수탁연구과제도 아니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과제를 설정해 놓고 진행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앞으로는 공개하는 쪽으로 나가겠다고 해야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칙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 사업을 공개해도 무방하다 안하다 하는 판단은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사업을 판단할 때 가능한 한 공개하는 그런 방향에 무게를 더 주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비공개로 결정하는 과정도 가능하면 공식화시켜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정시기가 지나면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있죠? 국방관련 국방연구소 쪽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년도를 정한다 말이에요. 일정기간 비공개로 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개를 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 쪽은 아직 몇 년 안 되었지만 시점상으로 해도 되는 것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한 기준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한번 비공개면 누군가 풀어주기 전까지 비공개인 거죠?

네, 지금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개인이 공개하지 말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간부가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거기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경영진단 프로젝트 말이에요, 그것 최종 완성보고서가 안 나왔단 거죠,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약본이 나온 것이 언제예요? 4월인가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6월에 최시장님이 받아서 검토하시고 현 조순 시장님께 7월에 넘긴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요약본이 한 권 조시장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제가 갖고 있지를 않고요, 또 현재 시장님만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6개월이 지나도록 완성보고서가 안 나오게 되는가요, 지금?

연말에 준공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최종본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핵심적인 사항은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완성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개의 원칙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잠깐 양경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심의 과정인데 너무 정책적인 질문과 답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예산 중심의 심의가 철저하고 심도 있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 의사진행발언대로 오전에 열다섯 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도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모든 예산은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질의와 예산질의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이것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 해가지고 연구사업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죽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사업비에서 나오는 이 예산과, 그러니까 기본연구과제 예산과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 중에서 연구사업비 예산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연구사업비 내년도 예산에 27억원 반영되어 있는 것을 기본과제 연구하는 데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네, 62억원이 그렇습니다.

아니, 62억원 중에서 인건비 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95년도에 연구사업비를 24억 2,000만원을 주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에 18억원을 기본과제연구사업비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출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남는 잔액 말씀이죠?

네.

그것은 기금으로 흡수를 해서…….

어디 기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자체 적립김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24억원을 주어가지고 실제로 연구사업비로 쓴 것이 18억원이면 약 6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다시 3억원을 증액시켜 주는 이유가 뭐죠? 시장의 방침이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가능한 한 억제시키고 시 자체 내에서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렴해서 연구용역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하라고 지시를 한 이후에 지금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연구사업비가 2억 7,800만원, 약 3억원 정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의 연구사업비도 다 쓰지를 않았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총 24억원을 배정했었는데 18억원을 썼다 말입니다. 수치로 따져도 엄청난 비용을 남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원을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구용역을 기본연구과제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하는 과정이 우선 각 국ㆍ과로부터 내년도에 어떤 분야에 어떤 용역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그 과제연구에 필요한 경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해서 산출을 한 경비가 62억원이지 특별히 어떤 증액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민선시대 틀을 짜기 위해서 연구분야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정부예산이나 이런 것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그렇다면 작년도에 24억원을 책정해서 18억원을 쓴 것하고 금년도에 또 27억원을 배정하면 한 19억원 정도 쓰면 계속 시정개발연구원의 기금만 적입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금이 14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기금은 사실 많으면 그 과, 실로서 나중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지금 14억원이 있다 그러면 연간 평균 잡아도 92년도 근 하반기 이후로 시작되었으니까 연간 잡아도 평균 한 3ㆍ4억원씩은 계속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했고 인건비 상승이 있었고요…….

인건비는 빼고요.

아니, 다 합해가지고 4억원 안에 다 들어갑니다. 4억원 안에 인건비 상승분이 1억 5,300만원,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일반경상비 증액이 1,7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는 관리비의 증액이고 실지로는 2억 3,000만원이 연구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이 아닌데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인건비가 약 2억 6,000만원 증액이 됐고, 연구사업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경상운영비가 2억 1,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95년도 예산에는 기금 3억원을 배정을 해 놨다가…….

기금 3억원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순전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4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다 금년도에 집행 못한 3억원을 플러스해서 말씀하시는 그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아니, 95년도 예산에는 기금 해가지고 3억원을 따로 책정해 놓았다가, 그러니까 총 늘어난 것은 7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기금 3억원까지 넣어 가지고, 네, 맞습니다.

기금 3억원을 빼니까 4억원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인건비 늘어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사업비가 항상 3ㆍ4억원씩 매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약 3억원 정도를 증액시켜 주잖아요, 작년도 예산이 2억 4,000만원이었고 올해가 2억 7,000만원인데.

네,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감사실장님 계시지만 내년도에 꼭 한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성호 위원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네, 해 주세요.

지금 경찰청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응답이 있는 순서가 마련되는지를 봐서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경찰청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직접 물어야 될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오신 간부한테 질의해야 될지를 판단을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묻고 경찰청에서 오신 간부께서 질의 답변시간이 없다면 실장님한테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성호 위원님, 우선 경찰청에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답변준비가 돼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가 또 질문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김순직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영위원님께서 서울시립대학교 96년도 세출예산 339억원에 대한 내역이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립대학교의 339억원은 인건비라든가 사무비 등 경상비 예산이 169억원이고 교육시설확충에서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169억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금이 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예산을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우선 시립대학교의 교직원의 급여와 상여김, 수당 등의 인건비가 82억원이고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가 32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연구보조비라든가 학술연구조성비 등 일반 경상사업비가 52억원이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관서운영비가 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강의동의 신축이라든가 또 중앙도서관 증축, 주변전실 신축 등 시설유지보수비에 64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실험실습기자재와 환경연구장비 또 장학금 지급 등 자산취득비에 64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IBRD 채무상환김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달원 위원께서 행정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법령에 맞도록 제정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는 일괄 상정해서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의 조례 정비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는 시민의 권이,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행정관리업무에 대해서 근거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서 행정집행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규칙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11월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자치법규는 총 385건으로서 그 중 조례가 230건이고 규칙이 15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 조례 85건, 규칙 67건 등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152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민선시장의 취임 이후부터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를 할 때 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5회를 개최해서 조례안 34건, 규칙 117건, 공포안 20건 등 총 17건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한 바가 있고, 이위원님께서 시의회 정기회를 통해서 조례를 일괄정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시의회 정기회에서 이미 16건의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세조례안 등 조례 약 3건 내지 4건을 추가로 이번 회기 내에 조례를 이번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는 법령에 적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상위법령의 새로운 환경변화로 조례, 규칙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그때 그때 신축성 있게 정비를 해서 시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가급적이면 정기회가 예산의회인 만큼 많은 조례들이 시의회 정기회에서 심의가 될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달원위원님께서 삼풍사고와 관련해서 희생자에 대한 삼풍측의 보상재원이 90억원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보상재원 마련대책이 무엇이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삼풍보상에 관한 사항은 오늘 아침에도 있었습니다만 사망자의 경우에는 11차 협상이 진행되었고 부상자의 경우에는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삼풍사고에 따른 보상 총 소요액은 인적, 물적 모든 피해를 포함해서 현재로서 1,93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풍이 가지고 있는 기존 부채를 제외한 재산처분잔액은 약 한 657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풍에서는 1,434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부족재원이 2,273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삼풍사고는 민간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정부나 시의 예산에 의한 보상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시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삼풍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재원 대책을 마련하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선 사고현장부지인 삼풍백화점 부지가 약 9,500평이 됩니다만 이 삼중백화점의 부지의 용도를 변경을 하고 또 삼풍이 가지고 있는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의 부지가 약 3만 4,000평이 됩니다만 이것도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최대한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미 절차를 밟고 있고, 아울러 제주도에도 이 도시계획변경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상금의 구상권의 행사 유예라든가 기존 삼풍이 가지고 있는 은행부채의 이자동결과 이자탕감 등의 재산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즉시 이 보상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먼저 빌려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추후에 삼풍재산을 처분해서 이 재원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기본방침을 정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수위원님께서 GIS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9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예산에 국고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고지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현재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전역에 대한 기본 전산도를 작성을 하고 도로라든가 상ㆍ하수도, 건물 등 각종 시설물의 도면정보와 속성정보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분야별 응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GIS사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약 9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900억원 중에는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고 국고지원금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지원에 대해서 국가 GIS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존 항측도 수정제작을 전제로 전산기본도 제작비의 50%인 1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안이 잡혀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전산기본도의 신규제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신규제작비의 수준인 약 한 8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80억원을 건설교통부가 부담을 해 주도록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께서 소비자보호활동과 관련해서 시정관련모니터링사업을 통합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시정모니터사업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래 위원께서 투자관리 등 기획관리실 소관예산 중 연구개발비의 내역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연구개발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투자관리에 편성된 7,000만원은 6개 산하공사가 있습니다. 6개 산하공사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매년 합니다. 이 평가를 위한 용역비가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의 경우에는 6,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에 편성된 1억 5,000만원은 시책개발연구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이것은 포괄비로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저희가 의뢰한 그러한 연구용역사업 이외에 갑자기 어떤 시책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필요가 있을 때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도시행정자료실 운영프로그램개발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심사관실의 5억원 예산편성내역은 기술관리모뎀개발 등 건설관리와 안정대책 용의에 관한 예산이 3억 5,000만원이고, 설계기준 편람작성 용역이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도합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산통계의 11억 9,100만원은 개인용 컴퓨터프로그램 구입이 1억 5,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GIS와 LAN구축프로그램 개발사업에 10억 3,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안에 기금설치조례 제정 선행 조치없이 신청사 건입기금이나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의 적립금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먼저 기금설치의 운용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내용을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제2항의 기금설치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의하면 기금설치조례 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금적립과 운용에 관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예정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인 만큼 기금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은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미리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설치조례 제정 선행조치 후에 적입김 예산을 편성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 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만큼 현재 소관국에서 성안 중에 있는 조례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이번 회기중에 시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된 조례에 의해서 계상된 적립금 예산을 적립하는 등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종화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와 관련해서 상수도 공모공채의 발행사유와 조기상환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수도 공모공채는 아까 임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3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이고 지난해 말 현재 잔액 2,18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180억원은 92년도 발행분 880억원중에서 95년 9월에 100억원을 상환한 후에 잔액 780억원과 93년도 발행분 1,400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발행된 공모공채 상환은 올해 말에 완료가 되고 93년도의 발행금은 내년 말에나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공모공채를 발행하게 된 사유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볼 때 상수도의 생산원가가 ㎥당 즉, 톤당 338원으로서 상수도사용료는 평균 225원으로 되어 있고 원가대비해서 약 7,80원 모자라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사용료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지난 84년부터 90년까지 7년간 정부의 저물가정책으로 해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허용하지 않는 데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상수도사업의 자체수입은 급수수입만으로는 인건비와 관리비등 경상적 지출에 충당할 수준으로 되어 있고 안정된 급수를 위한 정수장건설이라든가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연적으로 부채 등 의존재원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공채를 발행해 왔으며, 92년도의 경우 공모공채를 발행하게. 된 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92년도 결손액이 약 793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공모공채를 880억원을 발행을 했고, 93년도에도 역시 결손액이 약 1,278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공모공채 1,400억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상환문제는 92년 발행분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상환이 완료되고 93년도 발행분은 현재 채권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조기상환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이것을 전부 상환하도록 내년 예산에 상환금 전액을 계상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즉 LAN구축사업에 시의회 업무를 포함해서 추진하면 행정정보 공개에 도움이 되지 않을는지 포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도 LAN구축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의회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을 예산이 반영되면 연초에 세우기로 돼 있습니다. 년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도 같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기획관께서 기금설치조례안을 먼저 만들지도 않고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시인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것은 7, 8월입니다. 7, 8월에 예산안이 거의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나왔는데 지금 12월까지 기금을 3개나 새롭게 신설하겠다라고 했으면서 기금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제출도 안하고 있다가 예결특위에서 이제 지적이 되니까 앞으로 며칠 안 남은 정기회때 조례안을 내겠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것이 납득이 됩니까?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면 몇 달 내내 기금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으면서 조례안 자체를 만들 생각도 안했다라는 것은 안일한 행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늦게 준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조례는 지난 5월에 이미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조례성안 중에 있는 것이 어제 보고드린 대로 여성발전기금과 신청사건입기금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두 가지 조례는 이번 주 15일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부 안을 확정해서 바로 의회로 우송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을 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 16일이 마지막 일인데 그러면 15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킨다라고 그러면 예산안 먼저 통과를 시켜놓고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어찌되는 것입니까?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조례가 의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산안 먼저 내어서 이것을 승인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네,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바로 여성기금조례하고 신청사기금조례인데 두 가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의회와 조례안에 대한 승인과정을 볼 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승인해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착각이지요. 될지 안 될지는 심의를 해 봐야 아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심의를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안을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고 설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안 올린 것은 불법적인 것이지요?

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불법적인 것, 잘못된 것을 인정했으면 하나는 5월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2개의 부분은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의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서울시가 다른 시민들한테는 세금 안 내면 독촉장 내고 쫓아다니면서 재산가압류까지도 하는데 서울시 자체가 법을 안지키면 어떻게 해요? 시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의지 자체가 없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인하라고 의회에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의회에 지금 예결특위에 안이 제출되기 전에 9월이나 11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든지 그러한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당초 7ㆍ8월에 기금문제가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11월경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주관부서에서 조례안을 조속히 성안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넓게 생각하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사항이 조례냐, 예산이냐 하는 그런 차이인데 결국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근본취지라든가 이런 면에 인정을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신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잇따라서 또 조례안도 제출이 되어서 심의를 해서 같이 승인이 된다면 뭐 절차상 불합리한 면은 있지만 큰 무리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심의내용이 예산이냐, 조례냐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 의결내용이 예산안도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고, 조례도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조례로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기금은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지만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그냥 양해사항으로 부탁한다, 양해사항으로 이것을 계속 요구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무리 아닙니까?

고용진 위원님.

양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께서 잘못을 인정하셨잖아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서울시의회가 벌써 2기째 출범을 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의 관례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하나 하나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질의 중에 아마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내년에 추경편성해서 하면 안 될만큼 지금 예산집행내용이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금조성을 기이 조례안 통과한 이후에 내년에 어차피 어제 그젠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우리 주민세 소득할 문제도 있고 해서 세수초과부분 등등해서 내년에 어차피 봄에 추경편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예산액수를 정해 주신다는 뜻보다는 사업을 인정해 준다, 또 그 제도를 인정해 준다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넓은 의미에서 예산승인이 이루어지면 조례승인과 같은 그런 개념이 포괄이 될 것이고, 조례승인절차가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잘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미리 승인을 해 준 사항이니까 조례는 뒤따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깊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를 하니까 기술상으로 내년에 추경편성하면 곤란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취지는 아니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경편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추경편성의 시기가 현재로서는 내년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의 사유가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 결산검사가 끝이 나고 결산이 나왔을 때 결산추경을 하는 그런 의미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6월, 7월, 8월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신청사건립에 관한 시민들의 바램이랄까, 또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가 겪고 있는 청사문제라 할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가급적이면 내년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이 신청사를 짓는데 대한 시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그런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추경편성이 재정기획관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전제조건은 없는 것이거든요. 통과된 예산안의 증액이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경편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추경안이라는 것이?

네.

관례적으로 결산 다 끝나고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추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당장 내년에 우리가 1,200억 이상의 세입이 확보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세입추경편성 안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세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는 시점에는 아직 법률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세수증대가 되는데 그러면 추경편성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지 이제 1월에 하느냐, 2월에 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빨라도 추경편성은 5월이 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세계잉여김에 대한 결산결과가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재정기획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사문제도 그렇고, 또 여성분야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조직개편 때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여성분야의 조직개편이 상당히 확대 개편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기금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연초에 발표가 되어서 기왕 사업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들은 당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각 개인들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취지가 설령 옳고,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많겠지만 모두 다 동의한다라는 전제를 하더라도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기금조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기금이라는 것이 당장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기금은 대부분 적입하게 되어 있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에 충당하는 경우가 지금까지의 기금으로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사 건립하는데 5월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것하고, 지금 당장 조성해야 되는 그 차이가 지금 시민들한테 불법적인 것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서 발표하는 것, 전시적인 것 외에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곯고, 또 서로 불법이라는 것을 의회도 인정하고 서울시도 인정하는데 이 부분을 의회까지 같이 동참시켜서 전시적인 발표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인정을 의회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그때에도 이 기금이라는 것이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금이 지금 당장 집행할 돈도 아니잖아요. 여성발전기금에도 본위원같은 경우에 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합법적으로 조성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원으로서 차마 양심상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수백억되는 예산들이 서로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양해되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만일 발생되었을 때 정당성을 강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조례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것을 또 인정하셨으니까 추진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그 점과 관련해서 물론 추후에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과 정책 그리고 어떤 시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 집행부에서도 인정했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런 방금 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기금부터 예산에 반영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도 이 잘못을 인정을 했고요. 그러나 이것이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과 조례의 제정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기를 요구하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신청사 건립같은 경우는 계속 유보상태로 있다가 늦게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어느 해에 갑자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준비기간 동안에 충분히 적립을 하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기금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금 설치에 걸맞는 조례를 미처 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도.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가안이 있지만 그 가안을 이전처럼 시 집행부가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불쑥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시기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여성기금같은 경우는 단지 조순 시장의 여성정책으로 여성기금을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성단체라든지 실질적으로 여성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마련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연구를 길게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례가 가안은 있지만 상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의회 차원에서 이 점은 충분히 시 집행부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가능하면 시 집행부에서도 정기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가장 빠른 림시회 기간 내에 조례를 상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양해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이강진 위원께서 불법이고 서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양해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의회 의원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집행부 쪽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제가 그래서 사전에 논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론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발언을 하지 마셔야지요. 따로 위원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예산에 대한 심의지, 토론회장이 아니에요.

양경숙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달원 위원입니다. 기금설치조례와 예산편성과의 선후관계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단순히 예산편성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문제를 보다 더 거시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취지에 어느 정도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동감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법적, 제도적 절차를 보다 엄밀히 밟아나갈 것을 권고하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기로 저희들 위원들간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사설립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좀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고 또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분장표에는 그 직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무분장표에 없는데요, 기획관리실 사무분장표에 기재정기획관이라는 사무분장이 없어요.

우리 직제에 관한 규정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정기획관은 서울시 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 그리고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별표 사무분장표를 보고 확인하는 것인데 규정상으로는 있는데 별표 사무분장표상으로는 없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법무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질의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조례 제ㆍ개폐과정에 대해서 답변은 법무담당관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제가 직제상으로 이 심사분석과 재정운영 전반에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무담당관 업무나 또 전산업무까지 실제적으로 보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안다는 차원에서…….

법무담당관이 따로 없어요?

있습니다.

직제상으로 국장급 법무담당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안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안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라고 봅니다. 향후에 이 법제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국장급에 갈음하는 법무담당관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급에서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재정기획관님 말씀하시기를 조례규칙개정심의회라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어디에 근거한 것이에요?

서울시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하고는 별도의 위원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조례규칙정비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규칙정비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의 문안이나 또 조례가 다른 법령과 상충이 되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소위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제가 방금 보고드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시의 최고정책에 관한, 또 법제도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

아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법리적인 해석을 하고 법리적인 실무를 뒷받침하는 회의 아니에요?

법규정비심의위원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그러한 기능을 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 설치 되면서 이 기능이 같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호 역할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규정비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은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에요, 폐지되는 것이에요?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개정됐습니까?

95년 9월 5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그러면 9월 5일자로 된 자치법규집인데 왜 여기에는 92년 9월 규칙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마 가제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가제 얘기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이 자치법규집에 지방재정법이라고 써야 될 것을 지방자치법이라고 써놓은 문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 정책회의는 훈령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것이 95년도인데 8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실무자들이 자치법규집부터 우선 세밀하게 교정작업부터 하세요. 그리고 향후에 가제도 철저히 전담할 수 있는 직원도 별도로 두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조례 제정ㆍ개정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조례 제정ㆍ개정 사항이 지금 20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재정기획관님이 답변하신 것 보니까 100여 건이 넘던데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관련, 규칙관련 지적사항이 나왔을텐데 전혀 여기에는 사무감사 때 지적으로 향후 정비해야 될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혀 시집행부가 조례 제정ㆍ개정에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방금 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조례, 규칙정비시에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이 관련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리위원님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지 못한 이유는 현재 그 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 시차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하고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그 전 위원회의 지적사항이었어요. 이것은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주 명백히 조례 위반사항 중의 하나가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그것은, 보사환경국장님도 나오셨어요? 가정복지국장님도, 그 두 국에 소관된 조례인데 그것은 명백히 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 조례 정비사항에 꼭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이 세부적인 사항은 대신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권영규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제출해 드린 20건은 이번 시의회 정기회에 넘어와 있는 사항은 빼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 그것은 지금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 노인복지관련조례 그것은 서울특별시립사회례사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이것은 12월 19일 보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특별시사무위탁조례, 이것은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낼 때 그 시점에 따라서 미리 나와 있는 것은 뺐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이 20건이 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3건만 들어갔던 그 내용도 저희들이 드린 자료 중에 금년에 들어간 것이 3건인데 그것이 15일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다시 추가로 넣는 것이 3건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에 할 것들,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20건 중에 96년도의 추진사항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임시회가 언제 개최될지도 사실 불투명한 실정인데 조례 정비는 이번 정기회때 시급을 다투어야 될 조례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정기회에 나와 있는 것은 우선 상정되어 있는 것이 아까 재정기획관께서 보고드린 대로 16건은 지금 정기회에 와서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낼 때 내지를 않았습니다. 두번째 20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각 국에서 그러면 이번 시의회에 상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개정예정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조사해서 낸 것이 20건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음 재정기획관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재정기획관께서 LAN에 관해서 답변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재정기획관 담당소관이신가요? .

제가 직제상 소관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정보통신망이라고 그래서 하이텔이나 천리안에 방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 가지고 가입자들이 각종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체제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것을 답변주신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공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은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계약 체결 개선방법에관한 답변을 주셨습니까?

바로 기술심사관이 다음 차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관이 답변하실 건가요?

네.

알았습니다.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심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재정기획관한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96년도 기금관리운영계획인가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중소기업 관리비인가요, 12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봐서 다른 경우에도 기금관리비로 사용요율과 관련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융자되고 있는 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어떤 것은 기금관리비로 지출되고 있고 어떤 것은 지출항목으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금사용요율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산업경제국장님께 주었더니 기획관리실장이나 재무국장 등과 상의해서 그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정기획관의 견해를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우선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국장한테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내년도 기금운용이 시작되자마자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기금관리비 중에서 대하 수수료가 누락이 됐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식품진흥기금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 두 가지가 누락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95년부터 작성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사용료율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소관 국에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사 때 재무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만, 기금관리조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사용요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산업경제국장님의 입장을 들어서 어떤지 좀 다시 묻고 있어요.

기금관리에 관한 기본조례나 사용요율 결정에 관해서 제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산업경제국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 사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방식으로 묻겠는데요, 산업경제국장님이 판단해서 기금 사용요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기금사용요율이 0.5%에서 1%로 서로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조례에는 1%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상이합니다. 왜 상이하냐면 실제로 기금의 규모라든지 또 기금을 대하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절차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사용요율이 다소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용요율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문제를 이위원님께서…….

글쎄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는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고 우리 산업경제국장님은 상임위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입장을 이 자리에서 또 듣는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이 대손 가능성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손 가능성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필요도 있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주요하게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냐 말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는 그것에 관련해서 특별한 견해없이 우리 국장님의 의사를 존중해 주실 뜻이냐고 다시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제 개인적 판단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획실…….

지금 말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재정기획관에게 묻고 기획관리실장에님게 묻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기금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금이 적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는다고 해서 물었을 때 기획관리실에서도 그것을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데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님한테 답변드리기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후 산업경제국장님의 의사 내지는 그 국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할 생각이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까지를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말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사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그것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곧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결산심사때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5대 도시가스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손 가능성도 적고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답변이 있어서 그 이후에 우리 상임위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견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뭔가 검토가 되어져서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를 볼 때도 관리비에서 사용요율이 도시가스사업기금 얼마로 지출되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도시가스사업기금에 관련한 기금관리비 항목이 지금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확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비가 사용요율을 포함해서 12의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기금관리비가 사용요율을 포함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잡혀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기금관리운용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짤텐데 이런 예산서를, 이렇게 일관성이 없도록 짜게 된 경위를 질문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사용요율 검토가 전혀 된바가 없이 예산서가 잡혔다라고 한다라면 내년도 사용요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지출규모도?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95년도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기획관리실의 입장을 묻는데 지금 자꾸 전혀 이 자리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실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 결산 때 지적하신 것처럼 각 기금의 사용요율이 들쭉날쭉하니까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셨고, 그러시죠?

특별히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지칭해서 했습니다.

네,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것을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이 설명드린 것처럼 종합해서 기금운용에 관한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종합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조례같은 것을 하나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지난번에 지적하신 지가 한달 남짓 되는데 그 동안 예산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에 쫓겨서 구체적인 검토를 못했을 뿐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 담당은 아닙니다만 5대 도시가스회사에 융자되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사용요율이 1%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주관이 산업경제국이기 때문에…….

이위원님 그 정도로 해 두시죠. 재정기획관 들어가 주십시오. 기술심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열한 분 국장님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의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관 임동국입니다. 고용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설기술관련 용역의 업체선정이 입찰과정에서 담합하여 낙찰율이 높게 체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기술용역의 업체선정은 금년도 8월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사업비에 따라 기술을 평가해서 가격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평가는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5억원 미만의 실시설계인 경우에는 5인 내지 7인을 선정하고 사업비가 3억원 이상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인 경우에는 2인 내지 3인을 선정해서 가격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격입찰과정에서 일부 담합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담합을 막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기술평가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입찰관련서류, 즉 기술평가서와 입찰금액을 동시에 접수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그런 방안 등을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아무래도 국가계약법이라든가 건설기술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보완 또는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재경원과 건교부에 건의해서 담합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발언해 주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법규를 검토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아까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면서 사실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고 질문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 개선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일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 지금 두번째 얘기하신 것 있죠.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련법규에서는 그것이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것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보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지 않고, 그간에 산하기관에서 이러한 개선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하자면 개선을 해서 하니까 낙찰율이 얼마로 떨어졌느냐 하면 88%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늘 하던 말하자면 용역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진출가능성도 생겼고, 아시겠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술심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의 답변 차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문화관광국장이 대북시장 영접관계로 지금 공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을 기획관리실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이시영위원께서 문화이벤트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문화이벤트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서울국제영화제를 97년에 개최할 계획으로 내년에 창설준비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단오제, 서울길놀이, 한강축제같은 기존의 축제들을 이벤트화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 공원음악제를 개최하고 북경과 서울과 동경 3개 도시가, 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만, 함께 그 대표작가들이 참여하는 서화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도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진 기획전시, 설치미술제라든가, 도자기전이라든가 또 영상전이라든가 건축 등 주제기획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증가된 규모와 그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창작지원에 대해서는 8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립극단을 내년 7월에 창단할 계획으로 있고 또 시립예술단체가 순회해서 공연활동을 지역문화 수혜를 널리 골고루 베푼다는 뜻에서 공연활동을 20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사업에 8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사료조사 및 연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서울문화유적을 조사를 하고 이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고, 두번째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시립박물관이 98년도에 완공이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개관준비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전시설계, 또 임시수장고 설치, 유물구입 등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양길에 놓여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 육성하는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국극이라든가, 민화라든가 또 서커스와 같은 이런 우리 고유한 문화유산들이 현재 사양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존 육성하는데 지원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재탐방교실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각종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그런 코스를 정해서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모두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산보존관리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문화유산보존관리에 있어서는 먼저 고도민족 문화유적 복원정비사업으로 강동구에 있는 풍납토성이라든가 또 북한산성의 성곽이라든가 경희궁지 등 문화유적을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과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보조를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월 5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65만원 매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산골 전통문화동네 등 시설의 운영관리에 19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산골, 운현궁 또 몽촌의 역사관 등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 대도시와의 상시협력망 구축을 위한 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시협력망 구축이란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시협력망 구축을 위한 예산이 5,000만원은 아니고 국제교류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5,000만원 중에서 활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시협력망 구축이라는 의미는 세계 60국의 지역별 거점도시와 인구 500만명 이상의 대도시, 이런 도시와 연락채널을 강화해서 교류망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서울이 세계도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라든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1단계 과정으로 이런 대상 도시들에 대해서 교류를 제안하는 그런 편지와 서울소개책자 등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시에서 뜻을 같이 하는 회신이 온다면 정보 및 자료교환협정을 맺고 대상도시와 그런 협정체결을 하고, 앞으로 행정적인 면과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 자매결연문제도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준상 위원께서 남산골 제모습찾기사업의 하나로 한옥촌 조성 예산이 40억 8,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전 한옥은 어디서 매입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남산골 한옥촌은 옛 수방사 자리, 필동이 되겠습니다, 2만 4,000여 평의 부지 중에서 약 2,000평의 대지에 서울시 민속자료로 지정된 한옥 5동을 이축을 하고, 그 부속건물을 신축해서 전통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 이축되는 한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한옥의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기증을 받습니다. 기증을 발아서 우리시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설계비만 부담을 해서 이 한옥촌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모두 5동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보수관리비 중에서 국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되며, 시와 구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문화재유지관리 부담기준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와 시의 부담비율이 70 대 30, 시지정문화재는 50대 5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구의 부담기준은 설계를 수반하는 보수 등은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라든가 아주 경미한 그런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국고보조비로 9억 8,900만원 보조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부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중장기적으로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86년부터 93년까지 1차로 100억원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30억원 정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일반회계로 조성하기보다는 민간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간단체의 출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체로부터의 출연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출연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기금에 관한 운영계획을 심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회의에서 심의를 하는 등 기금운용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문화정보센터에 관해서 설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설립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문화정보센터는 문화정보의 관리와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센터는 주요 문화정책에 대한 기획과 또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문화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를 해서 민간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하고, 또 국제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할 그런 전문단체를 육성하며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원의 상위문화단체로서 상호 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전문직을 2, 3명 확보를 해서 운영하면서 문화정보센터에 관한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의 분석이라든가,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재단법인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20억원이 있고, 내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30억원씩 출연해서 30억원으로 증액할 예정됩니다. 그리고 기금이자수입의 70% 정도를 당해년도에 지원기금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현재 서울고등학교 부지내에 있는 시립미술관이 99년이면 철거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법원청사 이용계획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희궁지 복원계획에 따라서 빠르면 97년말, 늦을 경우에는 99년에 현재 시립미술관의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법원 건물을 포함해서 시립미술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조사해서 시립미술관 철거 이전에 이전계획을 확정하도록 내년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대법원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79년도부터 문화관광국장으로 계셔서 세밀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6쪽에 보게 되면 잘못되어서 그런지 본위원이 보면서 조금 놀랄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자원봉사관광가이드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액수는 작지만 242명, 남자 71명, 여자 171명을 쓰는데 돈이 1,200만원이에요. 1,200만원을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동안에 4만 9,586원, 그러면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하면 4,132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242명의 인원을 외국관광객 요청시 가이드로 쓴다는데 이것이 1,200만원이면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외국어 영어, 일어 이렇게 242명이 있는데요. 한번에 2만원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활동비로 계산을 하고, 월 한 50만원 정도 활용을 할 것으로 봐서 이것을 12월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통역요원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위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절감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수치상으로 여기에 어느 위원들이 봐도 인원이 242명이고, 남자 71명, 여자 171명 이런 상황인데.

그분을 l00%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안내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락을 해서 그분이 오는데 한번 그분들을 속된 말로 부려먹는데 2만원씩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50번 정도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 달에 50명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한다지, 여기 보게 되면 242명을…….

아니, 그것은 사람 현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된 현황이라고 적어놓아야지, 나는 오자인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전부 워낙 큰 것만 자꾸 물어서 본위원은 작은 것을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29쪽에 보게 되면 자매도시교류사업비 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 자매도시교류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자매도시에 서울시 직원을 파견이 아니고 출장을 보내서 그 자매도시의 도시행정을 견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도의 하수분야에 직원이 몇 명 가고, 또 상수도 부분에 얼마 가고, 교통 부분에 몇 명 가지고 해서 연간 파견계획인원을 250명 잡았습니다. 이 250명의 여비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 약정의 여비를 생각할 때 250 나누기 1억 5,000하면 6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60만원입니다.

그러면 60만원밖에 안 되는데 또 월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5만원씩 그 일당인 것 같은데요, 내용이.

아닙니다, 여비입니다.

여비입니까, 60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 도시의 여비같으면 세목별로 어느 도시, 어느 도시 되어서 해야 되지 그냥 막무가내로 교류대상 12개 도시 해서 60개 교류사업, 파견인원 250명 이것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산출기초는 너무 실무적인 사항이 되어서 저도 그것까지는 제 소관도 아니고 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실무진에서…….

실장님, 제가 짚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치 위원들이 항목별, 세목별 내용을 받지만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산출을 잘 내어서 한 것 같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산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자매도시교류사업비 이것을 볼 때 전부다 몇 10억, 몇 1,000억, 몇 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의 사업을 해볼 때 250명을 파견시켰을 경우에 월 60만원 그러면 대관절 내가 계산이 안 나와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실장님, 본위원이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있죠, 그렇죠?

네.

규칙 제6조에 보게 되면 부분감사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딱 떨어져 있는 사항이 부분감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 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감사실장님이 지방경찰청에 대해서 감사를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경찰청에 늘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해도 된다 이런 것입니까? 감사실장님, 다시 명확하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제3조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는 속하지 않는데 다만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위임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감사를 안하는 이유는 내무부에서 정기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1년, 93년, 95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감사규칙 제6조에 의하면 중복되는 감사는 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사원에서 정기감사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우리 예결위원 전위원한테 9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한 내역을 분명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내역을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달원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에 의거한 감사지시 건삭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건 안 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시를 하셨다기보다도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한 감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지시하에 이루어진 감사는 기억이 안 나세요?

그것은 저희가 지시를 특별히 하신 것은 용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용역을…….

그러니까 부분감사가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 중에 2건이 있는데 부분감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취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부분감사 지시가 전혀 없었나요?

감사지시는 용역에 대한 감사지시가 있었고요.

어디요?

용역업무에 대해서.

그것이 부분감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한 자료가 시 본청 및 5개 본부 이렇게 기관에 대한 감사자료만 제출되었고, 특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자료제출이 안 되었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연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감사는 거기에 .제출이 안 됐고,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지시를 받아서 한 감사만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시가 내려져서 실시된 감사 중에…….

사업소 감사하고…….

네?

용역이 빠졌습니다.

이것 제출한 자료 중에 자료미비가 국ㆍ실마다 다 하 나씩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감사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김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소위 말하자면 사정과 개혁 바람 속에서 사정을 통한 집권기반 내지는 통치기반을 상당히 강화시키는데 유효적절하게 잘 써먹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선시장이라고 그러면 집권하자마자 관선시대의 일종의 적폐에 대해서 최소한 특별감사를 지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시장님이 취임하신 뒤에 감사 방향에 대해서는 지침시달이 있었고, 저희도 지침을 정해서 본회의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가 됐습니다만 감사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전환을 했습니다. 또 감사 방법에 대해서도 전환을 했고, 또 그것은 지금 많이 고쳐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딱히 그러면 시장이 와서 한 내용 그렇게 물으시니까 지금 건으로는 2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방향이나…….

아니, 그런데 감사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실시해야 되고 또 감사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방향에 대해서 시장님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감사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이 자료로 봐 가지고는 서울시가 민선시대에 부응해서 기관감사라든지, 부분감사라든지 종합감사를 통해서 뭔가 업무를 쇄신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보고사항이 별로 없어요.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말로만 뼈를 깎듯이 새로 거듭나야 된다고 모든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주지를 시켰으면서도 실제로 변화의 토대가 되어야 될 근거가 되어야 될 이런 감사를 제대로 실시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꼭 비리적발 이런 목적에서 실시는 되지만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도 감사는 기본적으로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정치사나 어느 헌정사나 어느 집권사나 볼 때는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조순 시장은 급격한 변화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임기 초에 정해져 있지 않고 무리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함으로 해서 감사에 대해서 별로 특별한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안정 속에 변화를 추구하시면서 저희가 과거에 비위적출 위주에서 시정의 생산성이나 능률을 제고하는, 또 시책의 성과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감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하나…….

아니, 감사를 많이 했으면 그 감사의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잠깐 이달원 위원님 또 감사실장님, 이 질의내용으로 보아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그런 내용이 아닌데 우리 감사실장이 질의의 핵심을 빨리 파악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면 간단히 끝날 것을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답변에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위원님도 조금 조절을 해 주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시장님 취임한 후에 실시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발언해 주세요.

감사실장님, 지금 서울시 감사실에서 그간 감사실장님이 93년도부터 감사실에 계시죠?

아닙니다.

93년 아닙니까?

95년 8월 16일입니다. 먼저는 이상진 국장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4년하고 9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특별시 감사실에서 표본 감사한 것 있죠?

네.

표본감사한 내역하고 또 표본 감사를 하면서 시정시킨 내용하고 또 개선시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계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시정을 시키고 개선시킨 분야별 감사사항을, 그 내용을 자료로 예결위에 있는 모든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호조입니다. 먼저 황병오, 고용진 위원님께서 시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억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체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시민운동 활성화의 뜻과 명분, 단체별로 94년도, 95년도 지원현황과 내년도 지원계획은,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시대 체제순응단체에 지원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단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운동단체 활동지원사업은 올해까지 우리 시에서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던 방법과는 달리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어느 특정단체가 아닌 비영이 공익재단의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시민운동사업을 신문에 공개모집한 후 내년초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할 계획인 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을 엄정하게 선정케 하고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주로 기초 질서 확립, 도덕성 회복, 자원봉사 활동,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운동단체를 육성하고 아울러 건전한 서울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각 단체에 증액 또는 임의 보조한 지원실적은 94년도에 18개 단체 40억 6,200만원이고, 95년도에는 9개 단체 1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예산으로 당초 25개 사업을 계획해서 1개 사업당 3,000만원을 지원기준으로 총 7억 7,0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당초 계획대로 출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황병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유준상 위원님께서 뚝섬체육공원에 민간위탁금이 20억원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민간위탁의 선정기준과 공개경쟁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일반공개경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뚝섬체육공원의 골프장, 골프연습장의 관리 운영을 서울시 시우회에 위탁관리하게 된 것은 89년 8월 한국마사회가 과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우리 시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운영 방안을 검토한바, 저렴한 인건비 등 관리비 절감과 다년간의 행정경험 및 공유재산 관리경험이 있는 전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우회를 운영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방법은 운영수입은 매일 매일 전액 시금고에 세입조치하고, 관리비는 시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단순관리대행체제입니다. 참고로 94년의 경우 운영수입은 49억 6,000만원이었고, 관리비지출은 19억 200만원으로 30억 6,000만원의 시 세입증대가 있었습니다. 96년 뚝섬체육공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공원관리에 소요될 위탁관리비 20억 400만원은 관리인원 78명의 노무비 10억 4,700만원,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비, 장비유지비, 물품구매비 각종 보험료 등으로 5억 6,200만원, 제세공과금 등 관리비로 3억 9,500만원입니다. 골프장, 골프연습장의 위탁관리자를 공개로 선정하게 될 경우 빈번한 관리자의 교체로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시설운영의 계속성 유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나친 영리추구의 운영으로 시설물의 안전소홀과 훼손이 우려되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현행 관리체제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추후 뚝섬지구수변개발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위탁운영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체육공원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92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92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뚝섬체육공원 내 골프장,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있어 89년부터 91년까지 시 보조금 36억 6,559만 1,000원을 당시 관리부서인 성동구청에서 교부받아 3개년 동안 매년 1억 8,000만원 상당의 적자운영을 하였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적자운영 사유는 85년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기부채납 이후 89년 6월 인수 전까지 마사회 시설을 관리하여 왔으나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의 훼손과 노후로 인하여 시설투자비가 증액되었고 92년도 골프연습장 증설공사로 30일간 휴장을 한 바 있어 수입이 차질을 가져왔으며 당시는 운영미숙, 경험부족으로 그린조성, 잔디관리에 과다한 경비가 지출된 데 적자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영수지개선을 위하여 92년부터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시행해서 잔디 및 기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관리인원을 124명에서 95명으로 29명을 감축 운영하여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또 최신시설의 설비를 갖춘 3층 철골조 156타석의 골프연습장을 준공,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92년 15억 9,000만원의 흑자로 전환된 이후 93년 21억 1,000만원 흑자, 94년 30억 6,000만원 흑자, 95년도에도 30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이시영 위원님께서 체육진흥비 249억원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민건강과 시민화합에 기여하는 내년도 체육진흥예산은 총 2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예산으로 잠실, 동대문, 장충, 효창, 목동운동장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64억 7,2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의 인건비 54억 9,900만원, 뚝섬체육공원 위탁관리비 20억 400만원, 뚝섬체육공원 내 실내빙상장 건입비 10억원, 각 경기장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경기장 청결유지비 6억 7,200만원, 종합운동장, 동대문, 목동운동장의 잔디구장 녹지비, 수목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3억 4,400만원,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전생활 유도를 위한 잠실종합운동장내 체육교실운영비 2억 2,900만원 등이고,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으로 취약종목을 육성하고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서울시 체육회 체육사업지원비 38억 5,100만원, 우호도시간 스포츠교류를 통한 우호친선 관계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제대회 참가경비 3억 8,000만원, 시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장기 및 전국대회경비 1억 2,300만원,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 600만원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하위직공무원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연고지 배치를 5급이상 간부직에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위직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후생복지, 교통편의 등의 차원에서 필요한 인사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이후 교류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협의를 통해 불만을 해소코자 합니다. 앞으로 5급 이상 공무원 중 원거리 고충자에 대해서도 정기 인사교류시 주소지를 참작하는 한편, 기관간 일대일 전출입 절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무부와 협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앞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운동부를 관계법규에 따라 의무감에서 소극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시의 홍보를 위해 우수선수 발굴 및 포상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 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76년 축구단 창단을 시작으로 '79년 양궁단, 82년 배구단, 85년 육상단, 88년 복싱단을 창단해서 수도서울의 스포츠를 통한 국내외 친선교류와 홍보 및 스포츠 저변확대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부족, 우수선수 확보곤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적인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와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 복싱 금메달리스트 염종길 선수 등을 배출했으며, 금년도에도 복싱의 박정필, 김윤명, 이완군 선수와 양궁 김선빈 선수, 배구의 최종옥 감독이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서울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과감한 투자로 시 운동경기부를 육성, 발전시켜서 서울시의 홍보와 스포츠 저변확대에 기여함이 바람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양경숙위원님, 이강진위원님께서 신청사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및 건립기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이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과 적정입지 선정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왔음에도 이를 백지화하고 기본조사설계비 8억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기금설치조례 제정 선행조치 없이 기금설치예산 300억원 계상한 것은 시장임기중의 치적을 염두에 두고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지, 기금 300억원은 단순한 예금인지, 아니면 기금만 해서 적립한다는 것인지, 적립한다면 언제까지 적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금설치조례와 관련되어서 기금 300억원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관리실장, 재정기획관과 위원님께시 질의답변하신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실히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서 그때 심의를 받는 것으로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그때 조례안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체육시설비를 물었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64억, 그리고 특별히 경기장 청결유지비 6억 7,0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더구나 1995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이라는 청결비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희들 시민이 활용하는 잠실수영장, 많은 이용객이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애들 데리고 가봤어요. 청결상태도 엉망이고, 물도 갈아주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민선시대에 돌입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이제 들어라 그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현장을 가보시고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벌써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올렸는데, 인건비겠지만 이런 데 현장에도 가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내년도 사업성경비 편성현황표를 보게 되면 내무국이 약 5억원에 가까운 돈 4억 9,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인 예산 20%삭감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라면 약 3억 7,000만인,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내무국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타 부처보다 이상 더 깎였는지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무국에는 혹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것은 각종 관변단체나 이런 데 쓰여지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짚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민선 전에 구ㆍ동 행정조정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선 이후에 가급적 자율적으로 자치구가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동비 같은 것이 많이 삭감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구가 활동한다는 것이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이용부 위원 질의해 주세요.

내무국장님, 제가 하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 교통국이 주무부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명위원회를 지금 내무국장 관장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더 확실한 답변 들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역사 명칭과 관련해서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철2호선이 통과하고 있는 송파구 관내에 역내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송파구 관내 역내역은 옛날 송파구가 분리되기 전에 강동구였습니다. 지금 역내역이라고 명칭하고 있는 강동구 성내역이 지금 강동구 관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명 명칭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역사가 있는 이 지역의 동명칭은 지금 신천동입니다. 그런데 신천동 명칭을 따려고 그러면 또 신천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과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대다수 많은 시민인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차제에 지하철 역사의 명칭을 타당성여부를 재조사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 명칭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하철역 명칭관계를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역 단위에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에서도 역 명칭관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 명칭의 역내역 관계는 이미 2호선 역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관계로 변경하는 데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역 명칭을 개정을 하려면 구청 또는 지하철공사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교통국을 경유해서 내무국에 온다면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구청에 의견을 한번 물어서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절차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천백만 시민 중에서 실제 이용하는 지금 거기 시민들이 하루에 이동인구가 약 100만명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다수 이 성내역을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냥 역내역에 내리면 돼요. 그런데 성내역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강동구 역내역을 전부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관할구청에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민선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이렇게 개선해서 이런 시민의 불편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차제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주무부서인 우리 내무국장께서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검토를 하면서 다음 지명위원회 할 때 위원님께서 이런 불합리한 사항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구청과 지하철공사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답변하시는데 자리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직원수련원이 내년 7월에 완공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콘도이용권 2,500만원짜리 30구좌 7억 5,000만원을 직원휴양소 운영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7월 이후에는 여기 콘도 91개 직원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굳이 낭비적으로 2,500만원짜리 30구좌를 6월까지 쓰기 위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임대해서 쓰면 되잖아요, 6월까지는요.

위원님께서 적절하고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만 사실상 임차해서 쓰다가 보면 성수기, 특히 하계 휴가철이라든지 또 봄 휴가철이라든지 그때 성수기에는 임차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임차비가 매년 보면 물가인상에 따른 인상이 되고 해가지고 그런 비용을 생각할 때 고정적으로 콘도회원권으로 확보를 해 놓으면 당장은 비용부담이 되지만 직원들 이용편의라든가 몇 년간 이용하면 오히려 경제적인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임차방법에서 회원권방법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콘도이용권이 내년 6월까지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직원수련원을 쓰면 되니까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굳이 내년에 가서 콘도이용권을 지금 내년에 직원수련원도 생기는데 굳이 또 사겠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낭비적인 예산편성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도 향후 수십 년 동안 쓴다든지 아니면 수년 동안 쓸 가능성이 있다라면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내년 6월까지만 쓸 콘도를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이거예요.

양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설악산 한 군데만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은 휴가관계 이용할 때 좀 전국적으로 특히 주말이라든지 하루, 이틀 휴가내서 갈 때 서울 근교이용이라든가 이런 편의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수련원도 다 못쓰고 남을 텐데 설악산에 모두 다 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해서 직원수련원은 그러면 지어놓고 91개나 객실 콘도를 비워놓고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해서 콘도를 산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7월이면 성수기에 다 사용 가능한 직원수련원 아니에요. 7월에 완공하니까 7월, 8월, 9월이 제일 성수기 일 텐데.

지금 직원수련원 91실이 됩니다만 저희 본청ㆍ사업소 직원이 1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다면 3박 4일 기준으로 한다면 2년 이상 되어야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직원수련을 해마다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하라 어쩌라 얘기 안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편성을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으면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한 낭비적인, 예산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직원수련원 관계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시금고는 다시 재계약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경쟁입찰로 하기로 재무경제 위원회에서 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경쟁입찰로?

경쟁입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OCR센터를 완전하게 경영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고. 또 공개경쟁은 이자율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부가 이제 자율화가 되었다고 그래서 공개경쟁을 당장 하는 것은 전국적인 김이의 인상을 자초하기 때문에 시의 이익만을 위해서 공금을 가지고 김이경쟁을 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김이경쟁부분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율화가 되어 있지만 금년도 11월에 자율금리를 발표한 것을 보면 은행이 대동소이합니다, 전부다. 특수은행만이 조금 0.5%정도 비싼 것 이외에는 대동소리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 금리에다가, 네고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특약금리를 적용해서 효율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타 은행하고 네고는 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청 돈이 한 2조 5,000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당신네들 은행으로 준다면 이자를 얼마를 주겠느냐 하는 네고는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네고는 현 단계로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한 이유는 그것을 준다는 자체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또 시가 이런 공문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행들간에 상당한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이네고를 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지금 모 은행원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OCR시스템인가 이것을 무기로 해서 지금 특혜를 주고 있고, 또 시에서 입을 열지 않으니까 지금 덤벼들지를 못해요. 지금 개인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것 참 서울시가 이자수입을 바라고 운영하는 데가 아니니까 경쟁으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몇 군데 은행하고 접촉을 해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 은행에서는 얼마 준다는데 너희는 얼마 줄래하고 이것을 네고를 해 봐서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상업은행을 주더라도 최고김이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할 것입니다.

꼭 하시지요?

네.

지금 이것이 상당히 의혹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경쟁입찰로 해서 타 은행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상업은행의 존폐가 걸려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타 은행이 준다 그러는 것을 상업은행이 다 줄 수도 없고, 타은행이 그것을 뺏을 욕심으로 그것을 제시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한계 같은 것을 저도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저는 저 혼자 네고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고를 할 때는 저말고 조금 객관적인 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 기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2조 5,000억원이라면 이것이 보통 돈입니까? 이것을 가지면, 또 조금 나누어요. 꼭 상업은행만 넣지 말고 조금만 나누어 놓으면 상업은행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것은. 일부를 다른 은행에 갖다 넣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상업은행에서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쪽에서는 김이를 이만큼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김이를 손해 봐가며 너희를 계속 믿을 수 없지 않느냐, 너희 OCR시스템인가 이것을 무기로 해서 서울시를 딱 잡고, 지금 말이 그렇지 본위원은 사업을 합니다. 2조 5,000억원 예김실적이라는 것은 지금 은행장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시중에서는. 이것이 보통 자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예결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 달라는 서울시민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으니까 이것을 꼭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라고 하면 본위원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어요. 조금만 다른 은행에 넣어요. 그러면 당장 상업은행에서 싹싹 빌면서 우리 은행에서 이 김이 줄 테니까 다 갖다 넣으라고 할 텐데 그리고 상업은행 거래하시라 이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지금 재무국장께는 공개경쟁의 의미를 이자율을 많이 받는, 이자를 가지고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의회에서 공개경쟁을 하라는 의미는 금고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을 투명하게 하라는 면에서 공개경쟁 선정을 하라는 것이었지, 돈 전체를 다 공개입찰 부치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개경쟁이 이자율 공개입찰 부치라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고, 그 자체는 올바른 판단도 아니고 올바른 해석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상업은행하고 80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어왔고, 아직도 또 수의계약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상업은행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공개경쟁에 부쳤을 때 그 은행만이 할 수 있다라면 상업은행이 가져가라 이것이에요. 그런 어떤 시금고를 선정하는 방식을 공개경쟁하라는 것이지 지금 누가 돈만 공개경쟁하라 그랬습니까?

지금 금고를 선정하는 방식 자체도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임은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OCR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80년 얘기를 수차 하시는데…….

재무국장님, 질문이 안 끝났어요.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물론 이자율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전혀 제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본인식 자체도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본회의 답변에서도 분명히 몇 번씩이나 시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금고선정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그래놓고 의회하고 의논도 안하고, 수의계약하겠다고 결정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의회하고 어떻게 의논 한마디 없이 수의계약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발표하세요?

말씀 중에 그런데요. 우리 시금고 문제는 그 동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본회의 석상에서도 많이 질의답변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지고 계속 시간 끌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 다음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만 질문하려고 그래요. 서울시에서는 얼마 전에 예치김의 20~30%를 공개경쟁에 부치겠다라는 보도가 연일 며칠 동안 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안을 지금 한 네 개 정도를 가지고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논의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시의회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강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무국의 세입항목에 있는 변상금 문제 있지 않아요? 그 변상금이 시유재산을 무단점용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변상금 수입이 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시유재산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람들, 시민 개개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전체해서 1억밖에 안 되지만. 그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해서 정확한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부과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현재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인가요?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부과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장조사도 합니다.

저기 봉천2동에 가면 파월주택이라고 해서 약 48세대가 있는 조그마한 주택단지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전에 월남파병해서 월남에서 전사하신 분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유가족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시민성금을 걷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산림청 소유의 땅이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무상으로 양해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국민성금으로 주택 48세대를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유가족으로 하여금 살게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세월이 30년 가까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주인도 바뀌고 해서 한 8세대 정도는 그대로 살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동안 주인이 수차례, 바뀐 집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시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통지서가 날아가서 그 지역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원인제공은 시에서 한 것이거든요. 당시에 주택을 건설해서 유가족들을 살게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따른 마땅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당시에 그런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거든요.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또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민들이 많이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나라에서 하고 관에서 하면 무조건 주눅이 들어서 지낼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살게 해주는 것만도 고마워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3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보니까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액수의 변상금을 고지하는 고지서가 날아들고 이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의 업무의 태만 내지는 시의 업무의 착오로 인해서 전혀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도래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재무국장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됩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국유지 관리하고는 조금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집행하는 변상금의 부과는 국유지의 전체적인 관리의 문제고, 거기 특수한 부분은 서울시가 그 정책을 수립한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소유권을 안 넘겨주고 한 그런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집행했던 부서가 그러면 그 당시에 국유지 상태로 놓아두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넘겨주려고 결정을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국장님, 보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조직개편하려고 하죠?

네.

그러면 없어지는 과나 계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리로 이주를 했던 그 업무는 어딘가에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런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했으며,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지금 답변을…….

지금 여기에 재무국에서 시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시유재산 무단사용을 그러면 적어도 재무국에서 조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기간이나 이런 것을.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조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구청으로 위임을 해서 구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국유재산의 경우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당시에 그 사업, 그것은 특별한 사업이지 국유재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집행한 부서가…….

그 집행하는 부서가 지금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세요?

당장에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기구개편이 되었더라도 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축소가 된다든가 계 단위에서 담당 계 직원 업무로 간다든가 이런 정도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해결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재무국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당초에 사업집행을 주관한 부서를 찾아서 그 부서에서 서류라든가 그것을 파악한 뒤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찾는 것이 우선 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오늘에 와서 새삼스럽게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의회 초기에 92년도에 우리 옆에 계신 김수복 의원이 소개를 해서 청원으로 의회에서 가결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 시 집행부에서 청원사항에 대해서 전혀 청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저도 오늘 처음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질의를 할 테니까 봉천2동입니다. 그리고 파월주택단지라고 하는 데고 총 48세대가 있었고, 지금은 8세대는 유가족들이 계속 살고 있고, 40세대는 지금 주인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 무단점용 변상금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시 자체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변상금을 부과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가 돈을 줘가지고 국유지를 사든지 안하면 서울시가 직접 쓰지 않는 한 이것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땅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서울시가 예산으로 사주든지 해야 되지 국유재산관리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파월장병유가족주택소유권 이전요구청원이라는 것이 92년 12월 24일 청원의결되어서 집행부로 이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개량과 소관업무로 해서 주택개량과에서 아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목록에 나와 있는데, 내일 주택국장이 나와서 질의답변에 응하기 때문에 주택국장한테 이것을 인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려주세요.

네, 연락을 해 놓겠습니다. (고용진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도로를 사용할 때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유지 땅에다 무허가로 주택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했을 때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무허가로 한 10년 동안 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다시 집을 사서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하려고 했을 때 10년동안 사용료를 한 번에 부과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지방세라든지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 체납된 액수가 많을 것입니다, 서울시에. 그러면 명 구청별로 지금 체납액이 얼마인가를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자금을 융자해서 또박또박 잘 내신 분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혜택이 없고, 자금을 융자 받아서 제때 안내서 나중에 탕감을 해 달라 뭐해가지고 보면 국가에서 탕감해 줘라 이러다 보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각 구청의 지금 체납된 액수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얼마가 있으며,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것을 받기 힘이 들면 민간인에게,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의 체납액이 300억원이다 그렇다면 민간업자를 선정해서라도 몇 사람해서 그 세금을 받아오면 10%를 준다든지 이런 개선방안이 있어서 세금을 환수를 해야 이것이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지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했던 사항이었는데 사용과율 관련해서 오늘 자료 달라고 그래서 자료가 일부 왔거든요, 그런데 시유재산임대사용 허가내역 95년도 것을 보면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쟁도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수의계약은 주로 집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왕에 점유하고 있던 부분들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죽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잠실 주경기장, 잠실 야구장에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잠실 것 얘기입니까? 중소기업전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우리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잠실 야구장 내부 1호, 2호 죽 나가는 것이 있는데 롯데 삼강, 그 다음에 김준호, 그 다음에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사무실 중에 주식회사 LG 스포츠, 그 다음에 OB베어스, SKC,매점 1호 박순자, 전송남, 창구사무실, 스포츠매점 이름 죽 나옵니다.

그 부분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에 공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위원 됐습니까?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요율 방법이 94년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자료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세수로 거두어들이려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검토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강력하게 주장은 못하지만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해 드리는 것이고요. 두번째로 내역을 봐도 상당히 평수가 많은데 사용요율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일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을 가지시고 일들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의 사용료 세입이 토털 얼마입니까?

기억을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집계 안 돼 있습니까? 통계자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한 액수였어요. 몇 십억 대인지, 몇 백억 대인가 수치가 기억이 안 나서 물은 것인데요. 몇 %만 증액이 되어도 서울시 세수에 굉장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어제도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했지만 시간관계상, 문제의식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하고, 재무국에서 세수로 잡히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이후 사용요율에 대한 관리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방식을 공개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재산임대수입의 요율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5%,건물은 감정가의 5%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쪽을 유도를 하고, 가급적 가능한 것은 공개경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금년에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장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것입니다.

실무자가 만든 자료에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 왔어요. 구체적으로 안 읽어드리더라도, 차제에 제가 느끼는 실제적인 거래상황하고 잡힌 내용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공유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은 것인데 자꾸 제가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피해 가시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 중에는 이 부분을 상당히 상향조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수수료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이것을 올리자는 쪽도 있는데 서울시의 기본방침을 올리도록 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용료징수조례가 거의 금년, 내년까지 한번 다 바뀔 것으로, 지금 감정가의 5% 같은 것은 지금 어떤 건물은 실질적으로 민간수준보다 높아서 임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대부분이 감정가가 너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공개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유하고 있더라도?

집의 소유권이 거기 있는데 만약 대지부분 깔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이 안 팔리는 이상.

계속 반복되어져서 바쁜 시간에, 그것이 도대체 전체 몇 %나 된다고 그 말씀 계속하시는 거예요? 저희 서울시 공유재산의 사용료수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울시 공유재산 중에서 국장님 말씀마따나 서울시 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나 법인소유로 돼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몇 %나 되십니까?

시유재산 중에서…….

제가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제가 드린 문제의 핵심에 대한 답변만 확실히 들으면 되는데 자꾸 피해가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피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하고 전부 올려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공문도 내 보내고, 조례들을 전부 검토를 하도록 시장님 기본방침 받아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리위원이 지적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뱅뱅 돌리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 감정가가 현실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시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낮게 책정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견해차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현 시가의 95%수준에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유념하셔서 우리 이위원의 지적사항을 잘 받아 들여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용부 위원 해 주세요.

우리 이성호 위원께서 문제지적을 잘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더 그와 관련해서, 일례로 지금 재무국에서 세외수입을 점유 사용료에 대해서 세원발굴에 좋은 업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일례를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공원조례에 의해서 공원 점유사용료를 지금 현재 위탁료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서울대공원 같은 데 이런 것이 주로 지금 우리 이성호 위원이 지적하는 위탁관리업소를 그 동안 죽 지명수의계약을 해서 오는 세수증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명수의계약으로 해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직접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을 했어요. 지금 현재 점용료보다 10%이상 받을 수 있다, 공개경쟁입찰하면. 바로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제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직접 그런 것을, 공원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는데 위탁수삭료를 받는 것이 그 조례에 의해서 l0%를 징수하는데 그 10%를 징수하는 것을 역산을 해보면 수입금액이 10배로 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의 코끼리열차, 킹콩버스 이런 것들이, 킹콩버스는 서울시가 그냥 줘서 서울랜드가 대리로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코끼리열차 같은 경우는 연간 점용료로 해서 약 16억원 정도를 10월말 현재 공원에 위탁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억원이 수입김의 1%니까 1억 6,000을 징수하는데 그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16억원인데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도 약 10억원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원이 꼭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경영합리화정책에서 시행을 한다면, 자체에서 관리한다면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점용료만 받는, 조례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무사안일한 생각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들도 차제에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했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경주마권세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이 95년 8월 21일에 .개정이 되면서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내무부령으로 그 교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내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서울시가 개정건의하면 서울특별시도 재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이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교부금조로 이렇게 혜택이 가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구간 재정교부금으로 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견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의…….

저번 구청장협의회 때 구청장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서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내려준 그런…….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희 송파구민들은 현재 경륜장 자체를 송파구관내에 있는 것을 이전하기 위한 시민들의 반대모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내무부령으로 해서 교부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시에서 그냥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개정건의를 촉구 내지는 건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구간교부금에서 좀 조정해야 되겠다하는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견해를 갖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목의 교부율을 전체 시의 평균에 어긋나게 어떤 특정 세목만 올린다는 부분은 합리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손해에 대해서는 바로 특정한 재정을 가지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법에서 정한 세목에 합당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사용료수입을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방식에 대해서? 재산평가액하고 대부률을 곱해서 월할계산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요율이 얼마입니까?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5%이고 건물의 경우에…….

부지는 부지평가액이고 건물은 건물평가액이고요?

건물은 감정가의 5%.

재산평가액이라는 것은 부지평가액 플러스 건물평가액이고요?

그렇죠, 건물이 있는 데는 그렇게 됩니다.

동대문야구장 식당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용료수입이 재산평가액에서 5% 받고 결국 월 재산평가액 5% 받는 제도인데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관리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조례가 현실에 부합하다고 보시냐고요.

조례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에 부합하나요?

법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것을 하나에 맞게 정한 것이 아니고 다수에 대해서 정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은 그것이 적정하고 어떤 데는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사업마다 전부 요율을 정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법제정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한 데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마다 합당한 것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수의계약도 하고 어떤 것은 공개경쟁입찰도 하고 연구 단가를 주고 있고 그 각각의 경우에 합당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공개입찰로 할 것하고 지명경쟁입찰할 것하고 수의계약할 곳이 있을 텐데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율이 가장 많이 나는 편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가 가장 적정한 수준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부분은 이제 집으로 점유하고 있다거나 특성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나 하나 전부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어제 태스크포스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집행하는 기관이 서울시 전체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한 쪽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하달을 했고 내년에 한번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을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운동장의 경우와 잠실운동장의 경우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수입받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혜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그렇다고 특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는 조례나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많은 현장에서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많은 세수를 놓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이후 방법을 강구해 나가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법과 시행령과 조례에 의해서 대부율이 결정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 보면 이것이 지금 아마 서울랜드 무상사용 임대기간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50/100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23조제7항에 보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1항 내지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50/100 이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번도 이것을 하려고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이런 제도자체를 활용하려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재산평정가격은 나오지만 특별히 장사가 잘 되는 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50/100이상 적용하려고 해 보신 적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이강진 위원님 답변 좀 이따 들읍시다. 너무 시간이 오래가서 지루하니까 한 10분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 원세훈입니다. 이시영 위원님께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고, 이강진 위원님께서도 시립병원의 청결도가 떨어지고 의료서비스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외부용역이나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립병원의 개선문제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강진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현재의 서울시 보건의료체계로서는 시민들에게 흡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하고 2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바른시정기획단에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하여 수차례의 검토회의가 외부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결정되고 있어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어서 대신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고 보사위 예산심의시에 삭감요청을 하였습니다. 시립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과 경영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개선방향은 시 직영병원을 단일 공사화하되 병원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하고, 시립병원 중 극히 노후하고 협소한 동부병원과 정신병원은 완전히 철거한 후 현대식 건물로 새로 건립하기 위하여 96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각각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시영 위원님께서 저소득지원비로 468억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지원을 위해 353억원을 책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시민에게 지원되는 예산 468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의 생계비로 대상자 1인당, 월 거택보호자는 10만 1,000원, 시설보호자는 9만 2,000원씩 지원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19억원이고 저소득자 시민의 중ㆍ고교생 자녀학비지원으로 133억원, 저소득시민의 명절위문, 월동기특별지원, 결식아동급식비, 보훈대상자 위문 등 45억원, 일시적 실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양곡비로 21억원, 저소득시민의 보조적 소득지원사업인 취로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액은 353억원으로서 장애인 복지업무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인쇄비 명목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 46개소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또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 운영비, 또 스포츠를 통하여 재활기능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체육대회 등 15개 분야 민간이전비로 213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정상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등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의 가구에 교육비지원 등 8개 분야에 보상금으로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수용자 및 재가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설 신ㆍ증축, 개ㆍ보수, 장비보강 구입비와 불우장애인의 주택전세금을 2,000만원씩 72세대 지원금으로 14억원 책정 등 118억원이 책정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의 재가장애인을 위한 강북종합복지관의 건립비로 5억원의 지원자금이 편성되었고, 기타 국고사용잔액 반납금과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시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달원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성금 후원금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되었다는데 시 차원의 별도 지원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후원금이 지난해에 비해 비자금 여파로 구체적으로 집계된 바는 없지만 감소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실제 감소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을 서울시에서 직접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단체인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언론사를 비롯하여 각 직능단체가 참여해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이웃돕기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95년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 두 달간 성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고, 특히 수용시설 및 시설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법정생계비지원 이외에 월동대책비, 명절위문 등을 시예산으로 지원해서 저소득 시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는 장애인변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시행과 관련, 서울시 1,689개의 공공시설의 대부분이 장애인 변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인 실정인바, 장애인 변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96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 또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장애인 변의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변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장애인변의시설및설비의 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도시공원, 공공시설,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기타 공공시설에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의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대부분이 장애인변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이전인 95년 1월 1일 이전에 건립된 시설로서 사실상 장애인 변의시설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도까지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변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신축시 허가단계에서부터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변의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은 각 시설관리부서로 하여금 2000년대까지 자체 장애인 변의시설정비 계획을 수입하고 년차별로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이성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의 구별 배치에 있어, 종로, 용산, 도봉에는 1개소도 없고 강서, 노원에는 지나치게 많은 등 불균형적으로 배치되고, 자치단체간경비부담의기준에 관한규칙에는 사회복지관의 건입비를 시에서 10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수립한사회복지관 건입 및 운영기본계획에는 50%만 지원하는 등 계획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동 계획 수입의 근거는 무엇이고, 종로구 창신동 소재 가정복지관을 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데 서울시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이 구간에 불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많은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자치구별로 복지관 TO를 책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구간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자치구의 인구수를 감안해서 사회복지관 TO를 확정해서 TO내의 복지관에는 건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TO를 초과하여 복지관을 건입할 경우에는 건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자치구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복회관의 구별균형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 방침으로 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사회복지관건립비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50 %씩 지원하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가 부담할 50%는 서울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100%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복지관 건입비의 50%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창신동에 소재하고 있는 낙산가정복지관을 사회복지관으로 시설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는 동 시설의 운영체로부터 의사 표명이 없어서 변경가능 여부를 검토한 바는 없으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예산 중 본청 집행액과 구청 집행액을 구별해서 밝혀 주고, 본청에서 구청에 배정하는 예산은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총액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민 즉 자치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인 만큼 장묘사업비와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운영비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공사비 및 수용비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자치구에 배정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복지예산을 자치구에 총체 배정하는 문제는 복지예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보조교부금으로 교부할 때는 보조의 목적과 용도 등을 미리 정해서 자치구에 배정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마다 국가, 시, 자치구의 재원부담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만큼 동 예산을 자치구에 총액 배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자치구에 배정해서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는 민간사회복지시설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운영 사회복지시설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어린이집이 2,026개소로 주종을 이르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이 66개소, 또 장애인시설이 일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구입의 경우 보육교사의 1/2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건입비는 복지관 나형 기준 시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입주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은 내년도에 77개소에 65억원이며, 복지관별 지원액은 가형 그러니까 2,000㎡이상에 대해서는 1억 1,500만원, 나형 1,000㎡에서 2,000㎡미만에 대해서는 7,764만원, 다형 500㎡에서부터 1,000㎡ 미만에 대해서는 5,423만원 해서 지금 증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체 운영비의 80%를 국비와 시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타 시ㆍ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94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어서 지금 전체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회복지관 운영비예산은 95년 54억원보다 10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복지관삭의 증가와 운영비의 현실화에 따라 15%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는 국비, 시비 각 50% 부담해서 건립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수용시설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의 고시인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 소요인원 1인당 연간 소요경비고시에 의거,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일정률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지원액은 107억 5,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7% 증가되었습니다. 이용시설의 경우에 시설의 연면적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선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지원액은 52억 2,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보건복지부 기준만으로는 시설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시설별 업무난역도, 그 다음에 리직률등을 고려해서 종사자 1인당 월 9만 8,000원 내지 25만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7억 3,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시설별로 현실화되지 않은 약품비, 시설개ㆍ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을 맡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시설의 종류별 프로그램별, 사업별 예산지원 수준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판단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선명성, 공정성, 효률성 확보 및 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선정 절차에 대하여 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위탁운영법인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일간신문에 광고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수탁 희망법인 모집하고 있으며,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기타 비영이법인입니다. 사회복지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를 통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류언합니다. 그리고 또 양위원님께서 의료수요도 늘고, 진료비도 증가하는 추세에서 내년도의 의료비예산을 금년보다 증액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제도는 저소득층인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의료보호대상자삭가 소득향상과 재산증가에 따라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종 보호대상자가 다소 줄어듦에 따라 금년 17만 4,579명에서 14만 6,283명으로 16.2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비 50%,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경직성으로 매년 국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부족 지원되어 진료비 체불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시비예산을 국비예산 227억 7,200만원보다 20억원이 많은 24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498억원으로 금년 489억 3,800만원보다 8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호 총 예산은 3,419억원으로 95년 12월 2일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우리 시에 국고보조금 235억 4,200만원은 전액 교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비는 247억 7,200만원으로, 이는 시비부담만을 무한정 증가시킬 수 없어 전년수준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도의 추가편성액 20억원을 제외한 정상적인 시비예산액인 227억 7,200만원보다는 20억원을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사평구 소재 시립갱생원의 사업목적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명랑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는데 이는 부랑인복지에 대한 소홀한 정책이 아니냐, 또한, 시립갱생원의 명칭이 부적절함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립갱생원 운영의 근본목적은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랑인을 선도 보호하여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 및 명랑한 거리 조성이라는 말은 운영에 따른 부수효과입니다. 앞으로는 부랑인 선도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함으로써 부랑인의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립갱생원의 기능보강비는 목욕탕, 화장실 개ㆍ보수비로 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립갱생원의 명칭변경문제는 갱생원이라는 명칭자체가 양위원님 지적처럼 범죄자를 수용 보호하는 법무부 산하시설인 갱생원과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시립 은평의 마을 등으로 명칭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용부 위원님께서는 95년도 설립한 삼육재활센터가 관악구 신림동에서 93년도에 광주 이전과 관련해서 당초 이전계획 인가시 건립된 계획자료 및 93년도 9월 3일 준공한 준공서류를 제출해 주고, 광주 이전에 따른 잔류시설에 개한 대체시설을 건립하도록 시장이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건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삼육재활병원에 대한 94년도, 95년도의 보조금액이 상이한바, 그 내용과 이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지원액이 약 39억원으로 대폭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당초 이전계획 인가시 건립계획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으며,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560번지상의 삼육재활센턴 시설인 건물은 완공은 되었으나 건축허가관청인 경주군수로부터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현재까지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대체시설 건립 미리행 사유는 대체시설 건입부지인 관악구 봉천동 당초 임야가 녹지로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또한 당초 법인의 시설이전에 따른 차입금 50억원으로 대체시설을 짓고자 하였으나 정부에서 보조되는 시설운영비로는 이전지인 경기도 광주군 시설과 서울시에 있는 대체시설을 동시에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토지개발신탁에 의한 대체시설 건립으로 위와 같은 운영난을 해결코자 저희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부지임을 들어서 토지개발신탁에 의한 대체시설 건입은 불가함을 저희가 표시를 해서 당초 조건대로 건축할 것을 요구하니까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시설이전과 관련해서 법인에 부과된 국세문제로 현재 법인에서 행정소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금년 12월 6일자 법인으로부터 대체시설건립계획서가 관악구청장에게 제출되어서 현재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삼육재활원의 94년도와 95년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운영보조금으로 6억 9,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국비, 시비 보조율은 37.5%대 62.5%였고, 금년도에는 총 7억 6,200만원으로 국고가 2억 2,100만원, 시비가 5억 100만원으로 이 중에는 시설 종사자의 복지수당이 시비로만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질의하신 내년도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법인이 내년도에 39억원을 지원요구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95년도에 7억 6,200만원보다 16% 증가된 9억 5,000만윈을 편성해선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진우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보사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님?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지금 삼육재활센터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506번지에 이전하고, 지금 현재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허가조건이 불리행됨에 따라서 아직 준공허가가 안 났다는 얘기지요?

저도 계속 보고받을 때 준공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준공이라고 표현했다는데 그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상 준공을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판단할 내용을 서울시장이 그것까지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 내용에 지금 담당자가 제출할 때는…….

아니, 지금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허가조건이 부리행됨으로써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상 준공이라는 것은 외형상 건물의 완공일 뿐이지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국비 내지는 시비를 지원해야 될 전혀 그런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본재산처분계획서 안을 1ㆍ2ㆍ3안까지 제출해서 92년 6월 26일 기본재산 처분허가까지 인가해 주고, 그 이후에 다시 대체시설을 건립하도록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에 불응하고 있고 아직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엄청난 돈을 매년 국비 내지 시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법상 준공은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마찬가지지만 가사용승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물이 완공되는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희들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러한 장애인 수용시설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의 최소한도 법률적인 책임은 뒷전으로 미루더라도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지금까지 2ㆍ3년간 시장이 지시한 지침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행정지시 공문 하나만 보내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강경한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시장의 어떠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금년 12월 6일자로 지금 대체시설 건립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12월 6일자요?

네.

그러면 지금 삼육재활센터 광주로 이전하고 있는, 허가조건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건물이 준공되지 않는 사유 그것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모두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서면으로 제출하는 자료 포함해서 지금 삼육재활원의 대체시설 건립계획서를 관할구청에다 제출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금년도 예산지원은 일단 보류해 주세요. 그런 서류가 다 도착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고 보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고용진 이용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보게 되면 거기 34쪽을 한번 보십시오. 34쪽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 특별지원, 저소득시민 명절위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건사회위원회 예산안, 찾았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저소득시민 명절 위문, 위문횟순 및 기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보훈대상자, 시립갱생원, 정신요양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나누어서 준다고 그러면 약 2억 4,000만원을 볼 때 여기에 토탈 된 인원이 3만 6,221명입니다. 대관절 서울시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이런 분들한테 뭘 예우를 해주고 나는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연 네 번으로 이 인원을 나누면 약 1만원입니다, 1만원 이 나라를 위하여 양 눈이 빠지고 양 다리가 떨어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고 이것이 적정한 예산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장애자나 거택보호자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배경이 뭐겠습니까? 국장님, 6ㆍ25때 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또 독재정권에서 4ㆍ19의거가 생겼고, 그 이후에 보릿고개를 넘기는 파월장병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사는 것인데 사실 국장님 소견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것이 과연 공동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잘 된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분배되었는지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나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일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훈처가 지원하는데…….

국장님, 보훈처는 자기 자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친 사람한테 응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 보훈대상자들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서울시민 아닙니까, 그리고 중상이자들 이런 사람들은 서울 시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다친 사람 아닙니다. 젊은 청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볼 때 결론적으로 1년에 네 번 주는데 1만원이라니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도 보살펴야 되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힘쓴 사람도 이제 서울시에서 돌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넉넉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든 기준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1인당 1만 5,000원, 1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저희 나름대로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목이 있고 사안이 있어서 눈이 번쩍 띄였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 조순 시장님이 살기 좋은 서울, 삶의 질을 높인다는데 과연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얼마만큼 삶의 질을 높이는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사실상 그렇습니다. 개인당 받아서 무슨 돈 1만원이 크겠습니까만 이것을 위문품이라고 전할 때 전해 주는 사람이 도장 가져와서 이것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액수가 많든 적든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풍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상계동 지역에 각종 복지시설이 많죠? 재활시설 이런 것, 그 내년도 예산, 전년도 쓴 예산 그것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서 가정도우미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표명했는데 답변을 안 했고, 영유아 시설을 증대하겠다고 82억원을 편성했는데 과연 370개 영유아 시설을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현실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 40여 개 아동복지시설이 20개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 갔는데 왜 아직까지 서울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 2종 대상자가 몇 만명이 줄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사업비를 올해와 같이 247억원 그대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의료사업비를 오히려 줄일 것이 아니라 대상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저소득층들한테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확대를 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도 않고 방향이 추진되지도 않고, 그냥 숫자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 기준을 바꿀 생각은 안하고 숫자가 줄었으니까 예산도 줄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나는 보사환경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이 보사환경국에서 사회복지비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얼마가 내부적으로 삭감되어서 얼마로 확정됐습니까? 도대체 얼마 정도를 올렸는지 나는 궁금하고, 이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울시가 지금 너무나 저급한 수준에 있는 사회복지 수준을 어떻게 향샹시키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적어도 아까 거리를 헤매는 부랑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가 돈이 남아가지고 2조 5,000억원이 은행에서 썩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실제로 사업비로 지출되어야 될 돈들이 은행에 낮은 이자로 넘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추운 겨울에도 지하도라든지 길거리 다녀보면 쓰러져서 잠자는 사람도 많고 또 잠자다가 얼어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얼어 죽었는데 그것 치우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정말 야만적인 그런 도시예요. 사회복지 수준이, 이러한 어떤 야만적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돈은 은행에 많이 예치하고 있고 쓰지도 않는 돈 그냥, 그러면 사회복지비에 이런 투자하라고 왜 추경같은 것 안 올립니까? 사회복지비 예산 부족하니까 추경에 좀 올리세요, 의회에서 의결해 줄 수 있으니까. 왜 그런 노력도 안하고 있는 그대로에서 그냥 낮은 수준을 인정하고 노력도 안하고 일하려는 의지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 정도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의 정당성을, 사회복지 수준이 향상되어야겠다고 말로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회복지 수준이 여러 계충, 계급별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또 낙후되기가 이를 데 없는데 만약에 사회복지비가 의회를 통해서 증액된 다라면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사회복지 수준을 서울시 관련 담당국장은 어느 정도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어디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답변 3개 안 드린 것은 가정복지국소관으로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관계는 어제도 답변드렸고, 계속 답변드린 사항인데 국가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만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보조되니까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2종 보험대상자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문제가 서울시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시책을 잘못 세우면 전국의 수요를 저희 서울시가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사회복지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회복지 수요대상도 제대로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또 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와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같은데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아까 정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형의 경우에 1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잘 챙겨나가야 우리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자치구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인회계사를 동원해서 회계검사를 시켜서 제대로, 사실상 민간이 부담하는 부분은 제대로 부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복지 여러 가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해서 성과별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올렸습니까?

예산 이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해서 총 예산 이미 시 입장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예산 이상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께서는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많이 다른 부서에서 올려주게끔 한다는 말입니까?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오히려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을 당하는 예는 있어도 주무부서에서 조금 올려서 다른 데서 증액시켜주는, 시민들에게 사회복지 수준을 높여 주겠다는 그 정도의 의식가지고 무슨 주무국장 자격이 있겠습니까? 물론 국장께서 예산편성 이후에 다시 부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정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가장 적극적이어야 될 담당자가 좀더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돈이 1년에 몇 조원씩 남아서 돈을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있고, 실제 집행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애인변의시설및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변의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95년도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 규칙이 94년 12월 31일자로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시에서 별도계획은 세우지 못했고, 조사는 다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세웠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천 몇 년도까지 계획이라고 하셨습니까?

2000년도까지, 지금 계획단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로서는 이 계획의 의거해서 각 시설별로 도로국은 도로국에, 교통국은 교통국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수합을 해야 됩니다.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전구역 안의 변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가 우리 시에서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의 총괄은 저희가 해야 되고…….

그러시면 아까 답변하실 때 2000년까지…….

그것은 이미 저희가 각 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죠?

1,689개소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의시설을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계과장님은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규칙인데요. 서울시의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윤곤입니다. 장애인변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시행이 95년 1월 1일부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각 구와 또 관계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공사라든지 지하철공사 이런 데 저희들 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서에 시달해서, 기존 시설이 안 돼 있는 건물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돼 있고,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각 구 시행부서인 건축과에서 모든 허가조건에 시행규칙대로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보다 좀더 발전된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대까지는 모든 공익시설이나 변의시설이 장애자를 위해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립할 계획이라고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95년도 계획이나 96년도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95년도 계획은 지침에 의해서 기이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서를 갖다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금방 계획서라고 갖다준 자료를 보니까.

그 규칙을 근거로 해서 수립했습니다.

95년도, 96년도 계획하고, 2000년도까지 계획서를 지금 갖다 주십시오.

95년도 계획은 수립돼 있고, 연차계획은 올해 수립하겠습니다.

안 돼 있는 것을 자꾸 한다고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옆에 계신 분은 안 돼 있다잖아요.

보사부에서 내려온 규칙대로 저희들이 각 구하고 지방공사에 시달했습니다. 시달된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계획은 언제?

연차계획은 저희들이 미처 못 했습니다. 1월 1일부로 다시 수립해서 연차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획수립 안하셨어요, 1년 다 되도록?

우선은 95년도 계획이 처음으로 규칙이 시달 됐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잖아요.

내려온 것은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저한테 보여준 자료는 장애인변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달한 지침은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성호 위원님 말씀은 보사부의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에 근거해서 서울시 자체의 수행계획서를 왜 마련 안 했느냐 이 뜻이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사부의 규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규칙대로 우선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모든 중앙부처의 규칙이나 훈령이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시 그 복지정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발현이 바로 수행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사부의 규칙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그 동안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성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꼭 자체계획서를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96년도 규칙 제4조에 나와 있는 변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을 하도록 돼있는데 아직 미처 못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십시다. 그리고 제5조에는 변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2,별표2라는 것은 변의시설의 세부설치 기준과 대상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한 세부 설치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항상 변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서도 없고 지금 2000년도 계획서라는 것 가져와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믿음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이 규칙 보면 도로나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 복도, 세면대, 유도로 등등 관련해서 말 그대로 내용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선진국 수준으로 규칙은 제정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려면 저는 우리 담당국에서 정말 구체적인 지침들 하나씩 하나씩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미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지적한다는 것이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도 시간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오랜 시간 끌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95년도, 96년도 계획서가 아직 없는 것 같고, 2000년대 계획서라고 하지만 답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 같고, 차제에 서울시자치단체조례가 제정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연차별 사업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더불어서 규칙에 관련한 제반의 사항을 상세히 연구해서 각 급의 공사, 건축공사나 도로공사나 기타에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애초 건물 준공검사시나 허가 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허가시부터 규정에 맞는지를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것 단순하게 우리 보사환경국장 관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시 각 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서 자기 분야에 맞는 것을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관계공무원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롭게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이런 하나하나의 변화가 오히려 더 저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변화라기보다도. 그래서 우리 서울의 경우, 대한민국 다 그렇습니다만 장애인이나 기타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에는 참 어려운 도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유럽을 다녀오고 나서도 정말 많이 놀랐어요, 세밀하게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시설을 보고. 그런데 이 규칙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국장님께서 이것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구체적인 계획들과 관계되는 제반 조례나 규칙들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시설 하나 하나에 저희가 고치고 하는 계획자체를 보사국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1,689개소의 공공시설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미비하다는 조사가 일단 금년에 끝났고 그에 따라서 각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관리하는 부분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또 교통관리 분분은 교통관리부서에서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개수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저희가 줄 때 2000년까지 전체를 개수해라,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기준에 맞게 해라 이렇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실 이것이 너무 방대한 계획이고 규칙으로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뭔가 걸러지고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특별히 그 점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공공기관의 장애인변의시설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후 자료를 참작하셔가지고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그 사회복지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95년도 국고부담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내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29억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국가로부터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지원금, 국고보조금이 94년도에도 국가가 내시한 금액보다 14억원이나 사실상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떼먹은 것입니다, 서울시에. 그런 돈이 14억원이고, 올해도 29억원 훨씬 더 두 배 이상 늘어서 29억원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예산이고 또 이것을 받지 못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못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다른 어떤 국가보조금보다도 이 부분을 좀 촉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가로부터 약속했던 지원금이라도 모두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책임자가 되실지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회복지비가 대폭적으로 증액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액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사국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챙겨가지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저소득계층의 의료보호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아니, 시비지원은 다 하는데 결국 병원의 정산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그것을 모아서 한 번씩 정산을 해서 받아낼 때 시비부터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국고가 늦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주무국보다는 오히려 바른시정기획단에서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오히려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개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 질의에 장애인관련조례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안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왜냐 하면 규칙까지 다 되어 있어 가지고요.

자치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네, 자치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9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박경만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시영 위원님께서 서울가정도우미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 46억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양경숙위원님께서 서울가정도우미를 동별로 1명씩 배정하고 있는데 성과가 의문스럽다, 종합사회복지관 재활센터에서 이왕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좀더 지원해서 재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서울가정도우미제도는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유급 가정봉사원제도입니다. 이 유급 가정봉사원제도가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칭 서울가정도우미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가정도우미제도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위원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을 봉사원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인정된 노후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종래의 그러한 시설보호 위주 방식에서 지역복지서비스로의 사회복지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설보호방식은 좀 관료적이고 부자유스럽고 집단적이어서 개인의 독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자신들이 평생 생활해 온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고. 그리고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함에 따라서 가족에 의한 노인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어서 노인문제를 가족한테만 일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적인 복지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재가보호가 시설보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급 가정봉사원제도를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1893년도에 실시를 했고, 영국은 1894년도, 프랑스가 1920년도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좀 통계숫자가 오래된 것입니다만 1982년도에 벌써 12만 9,000명의 유급 가정봉사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1962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2000년까지 목표가 유급 가정봉사원을 10만 명을 모집한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러한 가정봉사원제도를 유급은 아니지만 언제 했느냐 하면 1987년도에 서울에 있는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이 파견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1992년도에 지원사업이 시작이 돼서 법제화되기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1993년도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봉사원제도가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지적하신 대로 재가노인복지시설 7개 시설에서 한 1,200명 정도, 그리고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16개소에서 4,1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000여 명의 봉사원이 순수한 자원사사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은 주1회에 위로, 우애방문 위주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순수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급료를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급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제도는 그 모집의 한계성이 있고 또 앞으로 서비스대상이라든지 회수를 확대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자원봉사자들은 우애방문 또는 위로방문이기 때문에 실지로 간병을 한다든가 수발을 한다든가 하는 몸으로 부딪치는 이러한 서비스는 사실 좀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유급 가정봉사원제도를 가칭 서울가정도우미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마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정도우미라는 동별로 1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526명을 책정하였으나 이 운영은 구별 평균 한 21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1명을 3ㆍ4개 팀을 구성해서 팀당 5ㆍ6개동을 관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첫 도입단계인 만큼 가정도우미 숫자는 562명이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95년도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요공급 및 체계를 종합분석해서 점진적으로 증원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모집 및 수혜대상자 파악은 구ㆍ동간의 긴밀한 협조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초창기에는 행정기관 위거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점차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재활센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영 위원님께서 예산내역을 말씀하셨는데 46억원의 예산내역은 도우미활동비 526명에 대해 하루에 2만 5,000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4억 원 정도가 되고 도우미 업무상 사고보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1억 3,700만원, 그리고 이 도우미를 관리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전담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 인건비가 사회복지가 동당 2명 해서 50명하고, 시본청에 1명 해서 51명의 인건비가 7억 6,100만원,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를 2억 6,900만원, 그리고 도우미를 교육시키고 일단 양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양성기관이 우리 시에는 지금 3개 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의 교육비가 2,100만원, 다음에 도우미모집 신문공고라든지 해서 이것이 150만원이 책정되어서 4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론 이시영 위원님에서 여성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위한 152억원 내년도 예산내역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16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여성의 생활안정과 조기 자립사업으로 모자가정에 중ㆍ고등학교 학자금과 다음에 6세 이하의 아동양육비로 24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무주택 모자가정에게 3년까지 주거를 제공하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6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부랑부녀자 수용보호시설인 시립 부녀보호소, 그리고 영보자애원 운영비로 31억 4,000만원, 윤락여성 그리고 미혼모, 성폭력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보도시설 5개소와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4개소의 운영비 지원 7억 9,000만원, 그리고 시립 영보자애원 등 부녀복지시설 9개소의 시설개보수비 및 기능보강비가 14억 1,000만원,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사업으로 기술교육, 교양강좌, 보육사업을 실시하는 3개소의 부녀복지관운영비 42억 8,000만원, 그리고 서부부녀복지관 건립비 중에서 내년도의 소요시설비가 12억원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조성액이 10억원, 여성의 사회참여사업지도 지원비로 1억 6,000만원, 기타 수용비로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내용이 여성복지를 위해서 충분한 금액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알뜰히 집행해서 여성복지 향상과 사회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님께서 보육기반조성사업예산 77억억 내용과 그리고 보육아동 선정기준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고, 또 양경숙 위원님께서 96년도 영유아보육시설 확충비 82억윈으로 370개소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맞벌이부부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금년부터 97년까지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을 수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97년까지는 보육대상아동을 전원 보육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1개소가 확충목표이고, 내년도에는 370개소, 그리고 97년도 37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기반조성비는 작년도에 77억원, 그래서 이시영 위원님께서는 77억원 내용을 95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96년도 82억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신축비에 5개소가 5억 8,800만원, 그 다음에 증ㆍ개축비가 4개소에 2억 3,500만원 개보수비가 30개소에 5억 2,900만읜, 그리고 학교와 종교시설 등 부설교육시설 설치비에 69억 2,300만원을 해서 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2억원은 국비가 35%,시비가 32.5% 비율로 부담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자치구비도 별도로 32.5%를 따로 부담해서 보육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96년도의 증설계획은 370개소, 이것은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합해서 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입시설이 25개소로 증설할 계획이고, 이 중에 5개소는 국비와 시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해서 건립을 하고, 나머지 20개소는 전액 자치구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와 종교시설에 부설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소당 설치비를 2,5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보육교사 1내지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50개소가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희망하는 분에게는 국민연금기금에서 건축비는 최고 9억원까지, 그 다음에 건물을 임차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최고 6억원까지, 그리고 기능보강비는 시설당 6,000만원까지를 설치자금을 ,융자 추천해서 민간보육시설 확충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95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시영위원님께서 노인복지증진사업 예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의 노인복지증진사업의 주요내용을 예산을 보면 복지수요대상 증가에 따른 재가불우노인증진을 위한 서울 가정도우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재가노인복지의 거점시설이 되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가 90억원입니다. 그리고 구입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지원비로 11억원, 노인요양시설 건입 1개소에 13억 3,600만원, 그 다음에 무의탁노인수용시설 15개소,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5개소, 노인의집 10개소,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 총 55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95억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양로 , 요양원, 재가시설 등 시설기능보강비가 39억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20억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노인교통수당이 137억원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월 3만원 내지 5만원씩 지급하는 노령수당으로 15억원을 계상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총 510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및 아동복지예산 679억원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과 요보호 아동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규모는 343억원이고, 나머지는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비와 그리고 운영비 등 보육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약 76억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청소년복지시설운영과 건입에 55억원, 청소년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용광장, 어울마당, 수련활동 지원에 12억원, 저소득지역 야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4억원, 청소년 선도와 유해환경감시 및 모범청소년 포상 등에 약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26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시설에서 보호 중에 있는 3,700명의 고아 등 요보호 아동들의 급식비, 학비, 여가활동 지원 자입정착김 지급에 20억원, 이들 시설수용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육사 300명을 포함한 종사자 500명 인건비, 그리고 시설운영비에 120억원, 또한 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시설의 기능보강, 노후시설의 개ㆍ보수 등에 23억원, 저소득 학부모의 급식시설 지원비에 79억 5,000만인, 소년소녀가장의 전세자금 보조 등 주거비 지원과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비보조 등에 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아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육시설확충비로 82억 7,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에 267억 4,000만원, 그 외 영아보육시설 개ㆍ보수에 12억원을 편성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40여 개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20여 개 지방이전시설에 대해서 아직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이전시설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지방이전은 82년도부터 정부의 대도시 소재 육아시설 지방이전계획에 따라서 이전한 것으로, 당시 13개 시설에 818명의 고아 등 요보호아동들이 지방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용인원 감소 등으로 해서 12개 시설에 74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방이전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세 계속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 아동들이 서울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대 50비율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과 비용부담 등 시설운영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경숙위원께서 가정상담소 내년도 예산에 왜 6개월분만 계상이 되어 있느냐, 그 사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가정상담소의 주요업무내용은 무엇이냐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정상담소는 별도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사업소가 아닙니다. 가정복지국 소속에 별정직공무원 9명이 사무실 여건 상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하는 동부아동상담소 2층 173평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부부갈등, 고부간의 갈등, 부모 자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과 문제를 상담을 동해서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가족 해체방지를 위한 가정상담기능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10월말까지 6,516건, 그리고 가정복지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가족과의 대화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도서실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조직개편작업과 맞물려서 가정상담소의 기구독립문제가 검토 중에 있으므로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시 우선 96년도 상반기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6개월분만을 계상하고,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90년도 추가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께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어나야 할 노인건강진단비가 대폭 줄어든 이유와 노인건강진단비의 서울시비 지원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노인의 노령화에 따른 신체적 결함인 질환을 건강진단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국민 개보험화가 정착이 되면서 필요시에 언제나 무료 실비로 건강진단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노인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노인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의 경우엔 1만 9,000여 명이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10월 현재 한 7,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또 다시 노인건강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정부예산 편성시에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건강진단비에 대해서 왜 시비지원이 없느냐 하는 이러한 이유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 노인건강진단비는 국비와 자치구비가 각 50%씩 부담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경숙 위원님께서 노인교통수당으로 토큰 12개씩 주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과 위반되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5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노인복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 삭가 워낙 많아서 개인별 소요액은 분기별로 1만 2,240원에 불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96년도의 경우에 약 270여 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부담은 50%인 137억원이 되겠고, 내년도 노인복지비 510억원 중에서 137억원이 27%를 점유할 정도로 막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액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하고 또 노인인구 증가분만을 반영해도 상당한 액수가 증액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교통수당의 증액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예산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타 노인복지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자료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40쪽에 보게 되면 노인복지기금 적입이 조성목표가 40억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20억원이 된 것 같아요. 95년도 조성액이 20억원인데 40억원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쓰여질 것인지 그 계획서하고, 또 42쪽에 보게 되면 부녀복지시설 개ㆍ보수, 및 기능보강 이쪽에 보게 되면 어떻게 서울시비는 1억 2,79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1,100만원이 줄었어요. 시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줄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44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01개소가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전용광장 운영현황 실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1억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는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황, 또 내년도에는 3개구가 증구가 된다고 그랬는데 증구가 되는 곳의 현황하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지금 즉답하실 것은 하시고 자료로 제출하실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 빠졌네요. 45쪽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특별히 각 자치구에서도 산발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해서 많이 돕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대당 지원금이 약 91만 1,000원씩 되어 있는데, 만약에 500세대 7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시에서 선정기준이 뭔지, 특별히 730명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 내용도 사업별로 요약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가정도우미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가정을 방문해서 돌봐주는 제도라고 그랬는데 동별로 수혜로인 대상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의 대상이 분석이 됐으면 이 노인들에 대해서 1명 가지고 과연, 이 필요성을 제가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제도가 굉장히 시급하게 잘 시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동에 1명의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을 둬가지고 실효성이 있냐 이것입니다. 전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차라리 동별로 1명씩 새롭게 만들어서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를 하느니 지금 현재 재가봉사센터같은 데에다 재가봉사센터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효과 면에서 상당히 발휘를 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어 보이는 이 제도를 굳이, 차라리 하려면 예산을 대폭 잡아서 실질적으로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이 제도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재가봉사센터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든지 이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양경숙 위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제도를 시행하는데 수혜대상노인이 통별로 파악이 됐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 제도를 여기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초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정소득 이하의 어려운 노인 분들, 수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일단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하면 각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될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526명을 동당 1명을 기준해서 이렇게 일단은 첫해에 시행을 하는데 이 526명이 한 동에 한 명씩 강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6명이 한 개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한 개 팀이 예를 들어서 56개동을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대상로인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신축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명 가지고 그 실효성이 의문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유급봉사원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또 문제가 되고,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해 봐서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부터 점차 유급봉사원을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유급봉사원을 갖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처음 시작함으로 해서 이제 그러한 제도진입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효과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봉사센터를 활용을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재가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제도는 실지로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유급봉사원을 거기에 같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급은 일단 구, 동을 통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도를 해보고 나중에 어느 저도 정착이 되면 민간시설에도 같이 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혜대상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지금 의결을 해 주면 그때부터 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러는데 미리 그런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획안이 다 나왔어야지, 조사도 아직까지 안하고 앞으로 할 계획을 갖다 의회에다 제출합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대충은 파악이 됩니다만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어느 지역에 어려운 대상노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별도로 모집공고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또 보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 답변 안 나왔죠? 답변해 주세요.

이시영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세 가지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예산이 국비가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직업보도시설과 모자보호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지원을 하고 있는 위탁시설인 시립 영보자애원의 기능보강비가 95년도보다 약 5억원이 증액되어서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이 차이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직업보도도 3개하고 모자보호인데 결론적으로 모자보호나 직업보도가 시비 내용 내에서는 약 1,100만원이 줄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직업보도소나 모자보호소가 줄었습니까? 50%, 50%씩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준 것입니까?

예산 전체가 준 것이 아니고 작년사업하고 신년도 사업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회수권을 12월말까지는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지금 경로승차권이 다 동을 통해서 해당노인들한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것이 연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 회수권은 전부 12월말까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하순경에 사용하는 것들은 내년 1월에 조합을 통해서 정산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만큼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그 회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70세 이상 된 노인들은 만약에 월 12장을 받을 것 같으면 필요할 때 쓰고 나서 조금씩 모아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은 몇 푼 안 되지만 정말 아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홍보해야 됩니다. 어떠한 노인이 1월에 만약에 승차회수권을 내고 타려고 했는데 기사 분한테 망신을 당한다거나 이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모르지만 홍보를 잘하셔야만, 안 그래도 노인들이 소외되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그냥 인사성으로 홍보해서는 안 될 것이니까 그것이 만약에 시시비비가 되어서 언론에 기재된다면 그때는 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제도가 확정된 것이 10월말경에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염려를 해서 10월말경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이와 관련해서 업무지침으로 사전에 사실 교감을 이루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보를 10월말에 제도적으로, 이러한 방침을 각 자치구에 언제쯤 시달했어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9월 해서 10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분기별로 1만 2,000원 상당에 대한 현금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지급을 받는데 각 노인 개개인에게 통장을 개설하라고 업무지침을 내리셨죠?

개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위원님 하신 말씀이 한 가정에 부부가 같이 있을 때에 따로 따로 통장 개설 말씀하신 것, 그런 데 대하여 원칙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데 그것을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따로 따로 해 달라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어떤 방침을 시달할 때 그런 지침을 같이 병행해서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충분히 디스커션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달했으면 시민들이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텐데, 그 70세 이상 노인들이 한 세대에 부부노인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통장을 개설해서 가지고 있는데 자치구에 시달공문 지침을 안 정해주니까 자치구 동사무소에서 노인교통수당 분기별로 1만 2,000원 나오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통장개설해서 신고하라,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달 15일까지 접수마감 시한해서 전력 공고 붙여 왔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런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당장 시행을 개설해서…….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즉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상진입니다. 저희 내년 예산 잘하기 위해서 연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경의를 드립니다. 전부 열 네 가지 중에서 열 가지는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계시는 위원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사업기금관리비의 율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낮출 견해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금의 사용률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추진을 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수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폐지 또는 일반회계로 편입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은 없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92년도부터 95년까지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적립을 해서 금년에 5억원으로 끝났습니다. 그 동안에 이자 1억 2,200까지 해서 현재 6억 2,200을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양재동에 있는 한국투자신탁에 지금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대상은 서울시내에 농가가 3,400가구에 1만 3,000명 농민이 있고, 그중에 농촌지도자가 900명이 있고, 영농후계자가 49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서울형농업, 도시형농업을 육성하는 그런 자금으로 특별히 쓰여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매년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미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6억원을 관리해 가면서 하는 것이 관리하기도 좋고, 또 지원하기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당분간 이제까지 조성한 것이니까 그냥 운영을 일단 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진 위원님께서 물가모니터운영을 시정모니터 제도하고 같이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물가모니터요인은 각 구청에 한 사람씩 25명이 있고, 한 달에 8일을 근무합니다. 한번 나갈 때 1만 5,000원씩 해서 1인당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단체에서도 물가조사를 하지만 그분들은 계기성이라든지 시의성에 따라서 필요한 물가조사를 하고, 구청에 있는 한 사람씩은 전반적인 물가를 그 동안에 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구청에서도 행정자료로 쓰고, 시에다 보고를 내면 시에서는 소비자단체에도 통보를 해 주고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기획실에서 보고드릴 때 전반적인 시정모니터요원과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일이 있으면 거기 넣어서 기획실 종합 검토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경숙 위원님께서 구리도매시장과 서남권도매시장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관계는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년에 서울에 도매시장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정부방침으로 해서 서울을 4대권역으로 나누어서 동남, 동북, 서남, 서북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해서 84년도에 가락동도매시장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니까 동북권을 하기 위해서 당초계획은 창동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는데 상계동, 중계동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난 때문에 거기다 이것을 넣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것이 90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내동에다 설치를 하자고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중랑구 신내동에 부지를 마련하는데 거기에 육군사관학교하고 군시설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측에서 국가보안상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다 설치하지 말라 그래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부안은 확정이 돼 있는데 부지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이시로 안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리에서는 우리 지방도시에서 무슨 돈이 있느냐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와대 행정수석실하고, 총리실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구이시하고 전부 조정회의를 열어서 구이시에다가 꼭 하자고 매달리다시피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금으로 50%지원을 하고, 경기도에서 17%지원하고, 구이 당신들은 13%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3%를 해서 이 4개 부처간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됐는데 내년 10월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추가부담이 도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이도매시장인데 여기 시장 내에 들어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진입로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150억원 대학에서 맡아라, 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구리에서 맡아서 거의 완료가 돼 있습니다. 대신 그러면 이 시장이 생기지만 결국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겠느냐, 서울로 들어가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63억원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맡아라, 이때 당시 협약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맡았고, 그 다음에 국도 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200억원입니다. 그래서 200억원은 여기 시장에 대한 분포비율대로 해서 서울시에서 46억원 분담을 하도록 돼 있고, 국가에서 200억원이기 때문에 100억원을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그 비율에 의해서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한 소매시장이 건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내년 10월에 완공예정으로 해서 거의 건물은 다 돼 있고, 운영권은 그때 당시 어떻게 협약이 됐느냐, 건립은 구리에서 완전히 맡아서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권을 분포비율에 의한 분담률에 의해서 경영권에 일단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법인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의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저희 과장이 가서 상의를 해서 저희 시의원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심의규정을 고쳤고,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9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심의를 하는데 지금은 우선 청량리권에 있는 상인들을 여기에 많이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공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가 가락동을 운영했던 그런 노하우랄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민의 가장 중요한 동북권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할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람직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서남권에 있는 강서구 외발산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지가 여러 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있는 이 부지로 금년 5월에 완전히 되어서 그동안에 도시계획 결정을 끝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서구청장이 보상을 하기 일해서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서남권농수산도매시장 예산을 추경에서 명시이월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시킬 필요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안기금을 96년도 차입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말씀이 계셨는데 농안기금이 95년도에 210억원, 96년도에 106억원, 그렇게 해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농안기금이 년이 3%로 아주 적은 저이금액입니다. 그래서 농안기금 이것은 서남권 건립하는데 전부 투입될 예산으로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곧 착공이 되면 이제는 소요자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차입할 그런 것이 현재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고보조비율이 지방보다 낮은 이유는 정부방침이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에 대해서는 30%를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일반 시는 50%를 보조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국고보조율은 지방보다 낮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제 서남권에 대해서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추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거기 이제 수협에서 어시장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6% 정도 됐는데 그래가지고 수협회장을 만나가지고 타협을 했습니다. 수협에서 별도로 어시장을 만들면서 우리 도매시장을 하면 이것은 좀 기형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 수협 그것을 도매시장 안에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도매어시장으로 하자, 그래서 너희가 그럼 수협권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시는 청과시장이라든지 농수산물시장, 축산시장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규모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거기에서는 무슨 회센터 소매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딱 잘랐습니다. 도매시장 내에서 일부에서 소매를 한다면 제2의 가락동 꼴이 나니까 절대 소매기능은 안 된다고 그래서 도매로 이렇게 타협이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형적인 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공해 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좋은 그런 시장이 되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약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네.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답변이 명확하게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질의서를 드릴 테니까 자료로써 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530억원의 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데 실제 285억원의 농안기금을 95년도에 빌려오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 285억원 중에 한 푼도 안 빌려왔단 말이에요, 농안기금요. 그런데 이제 15일 남았어요, 그렇죠? 회기가 15일 남았잖아요.

금년도분요.

금년도분이 285억원 농안기금 빌려오겠다고 예산의결을 받았는데 지금 530억원 중에 토지매입도 거의 지금 공고가 오늘 나간 정도이니까 보상비도 거의 이것이 안 나갈 것이란 말예요, 530억원 중에서도. 많이 나간다고 해도 300억원 정도 지출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농안기금 285억원은 한 푼도 빌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토지보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불용액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농안기금을 빌려올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년 것 말고 올해 것이라도요. 그리고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15일 이내에 이것 285억원 다 집행할 자신 있어요?

지금 전부 토지보상이거든요, 현재로써는요. 그런데 이미 이제 확정되어서 도시계획공고가 나가고 보상하겠다고 강서구청장이 신문공고를 하니까 지금 현재 보상받을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년말 정도에 300억원 정도의 보상은 지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농안기금 금년치 210억원에 대해서…….

285억원이라니까요. 확인하고 말씀하셔야죠.

아니, 그런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억원을 12월 5일자로 저희가 신청을 냈습니다, 냈고요. 나머지…….

그런데 이 예산안 제출할 때는 왜 세입예산의 지방채부분에 있어서 세입내용을 농안기금만 285억원으로 올렸습니까? 석유사업기금도 빌려온다면서요, 몇 십억 원을 이것 잘못올린 것이잖아요.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질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많고 아직 납득이 충분히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서면질의서 드릴 테니까 답변서를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답변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왕에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남권시장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계획상에 보면 공항으로 가는 도로와 서남권시장이 이렇게 시장 옆으로 공항로 말고 그 시장 옆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지금 있죠?

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서면 엄청난 차량이 밀집할 텐데 지금 실제로 남부순환도로 끝나서 공항로로 가는 그 길이 그렇게 교통소통이 원활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이, 만약에 시장이 들어서면 저쪽 행주대교를 넘어간 일산이나 이쪽에서의 차량 진입들도 많아질 것이고 또 시내에서 강남에서 올라가서 가는 차량진입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거기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서남권도매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지금 이 도로하고 남부순환도로 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산으로 빠지는 아마 그쪽 도로가 되는데 신설계획이 있어가지고 남부순환도로 정도 이것이 8거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신설계획은 있는데 지금 전혀 서울시에서 재원형편상 그 도로를 조만간에 시장개설과 맞추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것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와 그 다음에 공항로와 연결되는 부천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지금 20m 도로로 해서 정비가 되고 아까 여기 말씀한 점선으로 된 이것이 40m도로로 해서 이것이 공항로를 통해서 양천길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까지 양천길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반되는 이 사업비가 지금 제가 어제 그저께 구청으로부터 얘기 듣기는 전체예산은 양천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은 한 1,000억원 가까이 드는 엄청난 돈이고, 내년도에 일단 10억원 정도로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이 사업으로 해서 이 도로개설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는데 이제 막상 내년부터 바로 공사가 착공되다 보니까 이 20m도로 맞은편이 공항이주단지입니다. 공항이주단지하고 얽혀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집행부로서 손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의회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면 검토를 하겠다 그런 수준입니다. 한 40억원 정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 오래됐죠?

네,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부지는 언제 그러면 계획을 하셨습니까?

금년 5월에 했습니다.

5월에요, 그동안에 기간이 많았는데 갑자기 연말이 다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했다고요, 그랬죠? 10월에 요청했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양경숙위원도 질의하면서 걱정을 한 것이 농안기금을 가져와서 시기적으로 갑자기 짧은 기간에 다 쓸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을 했는데 5월에 부지가 결정돼서 그 이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요청을 10월이 되어서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양천구 신월동에 입지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서남권도매시장이 그렇게 있었는데 양천구에서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다, 또 인근 주민들의 반대다 해서 그것이 강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서구청장한테, 2년 전에 거기로 넘어왔는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밑으로 양천구 쪽으로 그 방향으로 3만 5,000평이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김포교통이라는 버스종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대대로 토박이 최씨 문중이 한 40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집단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버스차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시가 결정해서 버스차고가 되었습니다. 버스차고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양천 목동에서 하다가 목동개발 때문에 밀려서 쫓겨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쫓겨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상당히 오래 끌다가 입지선정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것이 매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관계로 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94년도에 명시이월을 받은 것이 139억원이고 95년도 예산도 지금 차입금 285억원을 다 쓸 자신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285억원 합하면 지금 815억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올해 지금 15일 이내에 농안기금도 차입 받고 원래 농안기금 외에 예산까지 다 합해서 집행을 못한다거나 또는 농안기금 이상의 불용액이 남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징계권고결의안을 내든지 어떤, 이 예산에 대해서 그 동안 불용액이 엄청나게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연도말에 가서 돈을 많이 부채성 차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집행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서울시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15일 이내에 815억원 모두 집행할 수 있는지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농안기금을 지금이라도 빌려오지 마세요. 지금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예산이 300억원인데 농안기금 빌려오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예산 남는 불용액이. 그런데 이것을 왜 또 차입해 오려고 합니까?

예산이 지금 양위원님하고 견해가 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의 95년 현재 예산현액이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이 123억원 아닙니까?

139억원입니다. 원래 141억원이었는데 설계비 2억원만 지출을 하고 139억원을 모두 명시이월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139억원하고 95년도에 530억원이 95년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을 합하면 669억원으로…….

669억원인데 앞으로 농안기금으로 285억원을 또 들여온다면서요.

210억원이요.

285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10억원으로 아까 농안기금 210억원에다가 석유자금인가요, 석유사업기금 그것은 안 빌려옵니까? 그러면 210억원만 빌려온다고 그래도 530억원 더하기 210억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명시이월받은 부분하고 올해 예산하고 농안기금 215억원인가, 210억원인가 그 차입하는 부분 전체를 올해 집행할 그런 자신이 있으면 농안기금을 빌려오고, 집행할 자신 없으면 불용액 많이 남기려면 빌려오지 말고, 만약에 빌려 와서 집행 못하면 책임지라 이것입니다.

양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상되어 있는 농안기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상이 착수되면 년내에 다 집행되리라는 것은 사실 보장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보상금 전액은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이월되어서 내년까지도 바로 사고이월이 되어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확보되어야 하고, 내년도에서는 전부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그러면 그 공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을 농안기금이라든가 이것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비가 금년에 다 집행을 100% 한다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내년에 또 농안기금 빌려오잖아요?

그것은 공사비이고 이것은 보상비이고 그 차이입니다. 공사를 발주하려면 예산이 우선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발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요청이나 요구는 다 했고, 제가 무엇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 제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반드시 수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매끄럽게 대답을 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정진우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산업경제국장님이 책임져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국장 답변순서인데 민방위국장이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방위과장이 대신 답변하기로 했는데 질문하신 위원이 한 분이시지요? 민방위과장 계신가요?

네.

한 분이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무열입니다. 황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께서 소방본부 내년도 예산액의 개인장비구입비 38억원과 119특수구조대 설치와 장비구입비 130억 8,800만원을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서면으로 정확히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소방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토지매입비로 12억 8,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세입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금년도에 서대문소방서 토지매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양천소방서 설치공사는 제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서대문소방서 토지매입을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러운 사과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서울에는 소방서가 18개가 설치되어서 25개 자치구를 관전하고,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소방서설치기준령에 따라서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케 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7개 소방서가 부족해서 소방력보강중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신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천지역은 50만 주민이 밀집한 대단위 고층아파트지역으로 현재는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강서소방서에서 관전하고 있는데 강서소방서에서 관전하는 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양천소방서를 신설코자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에 46억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목동 919번지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500m거리에 있는 양천구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1,350평으로 94년 7월 23일자로 소방서 부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는 목동지구개발사업특별회계에 따라 조성된 체비지로 토지매입비는 평당 95만원으로 계상해서 12억 8,3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청사는 지하 3층, 1,3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시설비 50억 중 내년도 예산의 60%에 해당되는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심의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폐지문제가 논의 중에는 있었습니다만 이 특별회계폐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토지매입비 12억 8,300만원을 세출예산에는 계상하였던 것으로서, 95년 11월 3일자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은 내년 상반기에 시 종합건설본부에 위탁을 해서 설계를 마쳐서 내년 7월에 착공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12개월 정도 소요됨으로 97년 7월에는 소방서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는 주도면밀한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께서 회현소방파출소 토지매입비, 30억원은 과다하다고 생각되며, 적정한 부지 물색하였는지, 그리고 토지가격이 낮은 곳을 물색하든지, 임대를 해서 파출소를 운영할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91개 파출소를 설치하여 관할지역의 화재 등 재난사고시에 선발대로 출동해서 초동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설치기준에 따라 서울에는 125개의 파출소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91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34개가 부족해서 소방력보강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3개 내지 4개씩을 증설해서 시 전역을 5분권내로 출동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구 회현지역은 회현통, 남산동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의 소방력에 대한 소방대책을 강화코자 회현파출소를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신설부지로 중구 회현동 2가 37번지, 38번지, 41번지 등 13필지 282평의 사유지에 대해서 지주 3명과 사전 협의한바, 매각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지의 위치는 남대문시장에서 300m지점에 위치한 장소로 이 지역출동에 적정한 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는 대신 알맞은 공간을 임대하여 파출소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파출소는 도로를 접하고 소방차 3대 내지 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소방차고가 필요하며, 배치된 인원 21명 내지 30명이 24시간 2교대로 대기근무하는 생활공간이 필요한바, 소방파출소는 이러한 필요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약 200평 내외의 청사를 건립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대지를 빌려서 파출소를 설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소방헬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1억원이나 들여서 소방헬기를 급히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소방헬기 보유현황은 어떤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울소방항공대는 80년 1월 9일 소방헬기 HUGHES 500D 2대로 발족 운영 중 90년도에 BELL 206L3 1대를 도입해서 현재 3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발소형헬기들로 HUGHES 500D는 1986년도에 동-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4인승으로서 내부공간 협소로 응급환자 이송용 들것 반입이 불가능하여 인명구조시 요구조자를 헬기 외부에 매달고 후송해야 하는 실정으로 우선 15년간 사용한 노후 기종인 HUGHES 500D를 중형쌍발기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산악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능력을 보강하고, 소방 및 시정업무의 항공분야 수요를 충족하고자 당초 96년도 본예산에 반영계획이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사업 우선순위 검토과정에서 추후로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소방관계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 헬기구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셔서 수정동의로 헬기구입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10월 17일 저희들이 내무위원님들을 소방항공대의 현지에 한번 모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우리 항공기 실태를 직접 보시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해서 헬기예산이 계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진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방본부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세요. 양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소방본부장께서는 예산에 세출만 잡아놓고 세입도 안 잡았는데 그 세입이 어떤 회계에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데 체비지가 어떤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모르고 엉터리 답변을 하고 계신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95년도 12월 3일 폐지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소방본부에서 사려고 하는 땅은 체비지예요. 체비지 땅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무슨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세입계상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그 특별회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가 살아 있고 안 살아 있고 이 체비지를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혼동이 생기는 것이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체비지특별회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니, 체비지특별회계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돈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기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특별회계가 무엇이 있는지 평소에 잘 모르잖아요? 예산서를 보다보면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체비지특별회계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명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이것이 세입에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세출예산으로만 잡혀 있지, 서울시가 서울시 땅을 사는 것인데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것 당연하게 예산자체가 성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수상 인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계수상 인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세출만 있을 뿐이지 세입이 안 잡혀 있으니까 12억원이 붕 떠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억원 누가 받아가는 것입니까? 어딘가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한테 파는 것이니까 받아가는 것이 문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재정기획관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소방본부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당초 예산을 초안을 짤 때 그 토지 자체는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의 소유 토지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가 만일에 존치가 되면 당연히 여기에 계상된 세출예산이 그 회계의 세입으로 잡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11월 3일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서 일반회계로 전부 흡수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소유토지를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세출예산을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억 6,000만원에 대한 토지매입자금 삭감을 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삭감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소방헬기 관련해서 말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정부에서 119중앙구조대를 발족을 하죠?

네, 중앙구조대가 금년년말에 발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말에 발족되어서 하는데 거기서 헬기구입 계획이 있죠?

그것은 금년에 예산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무부의 계획이 장기적으로 헬기를 자기들이 소유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내년에 헬기 6대를 지금 중앙구조대에서 전국적으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구조대에서 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국비를 일부 보조해서 5개도의 헬기를 구입합니다.

헬기장은 어디다 만들어요?

헬기장은 각 도별로 인근 비행장에 만들어야죠.

그것을 정확히,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보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부지를 물색중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방학동에 됐지요? 전에 소방학교 그 자리에다 지금 헬기장을 만들 그런 계획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셔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저도 우리 서울시에서 좋은 헬기 구입해서 긴급할 때 잘 쓰겠다고 그러면 절대 반대할 일이 아니고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헬기를 충분히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단발헬기는 여러 가지 성능도 노후화되어 있고 또 기종생산이 중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구입해서 보강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61억원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큰돈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생각은 제가 뭔지 알겠다는 말이에요. 서울시가 이렇게 낡은 단발엔진의 헬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제대로 119구조대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냐 이런 취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맞으려면 우리가 61억원을 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지금은 각 도별로 한 대씩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96년도에 5개 시ㆍ도에 일부 국비를 보조해서,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으로 헬기를 구입하는 계획입니다.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 5개도는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방학동 말씀을 하셨는데 방학동에는 헬기를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관청주변이나 주택지 주변에 헬기장이 설치될 수가 없고, 그 방학동 이야기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서울시장 앞으로 방학동 옛날 소방학교 청사를 2년 동안 중앙구조대가 고정청사를 확보할 때까지 그것을 사용하자고 하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의회에다 무상사용 승인요청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지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방학동에 헬기장을 설치하거나 헬기를 구입해서 거기에 갖다놓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확실하죠?

네.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처와도 명확히, 왜냐하면 그것이 수정되어서 증액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워낙 배정이 안 되었다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대용입니다. 먼저 양경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96년 예산요구액이 54억원으로 95년 대비해서 72%나 되는 2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공보관실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서비스산업이고 우리 서울시의 공보활동은 행정서비스의 마케팅 활동이라는 인식 하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시민의 이해와 신뢰감을 조성하고, 홍보수단의 다양화,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홍보활동을 전개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정책 효과분석 및 시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지방화시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서울시 이미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민선시장 시대를 맞아서 시정 원활한 추진과 시민참여 증대를 위해서 시정의 홍보활동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억원 정도를 증액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비 중에서 13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이미지 개발을 위한 CI사업에 5억여원, 그 다음에 신세대에서 이용도가 높은 PC통신 이용을 통한 홍보활동에 1억 4,000여 만원, 그리고 청내 방송 설치에 2억 3,700만원, 그 다음에 상업매체 광고활동을 위해서 4억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새로운 홍보활동 입법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시청뉴스 발간 그것에 대한 증면에 따른 인쇄비 증액분 한 3억 5,000만원, 그리고 발송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DM우송료 증액분, 그리고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8,000만원 증액, 그 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ENG카메라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데 1억 여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시보 발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년도 인쇄단가 인상에 따라서 5,000만원이 증액 요구됐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시민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4,900만원, 기타 일상경상비 등 증액분 1억원 해서 22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일견 내년도에 %로는 72%로서 굉장히 증액된 것 같지만 지금까지 사실 임명직 시장시대에는 홍보비가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스가 33억원, 그래서 22억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로는 많지만 아직 저희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0.12%의 가장 미미한 예산을 쓰고 있는 저희 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참다운 시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CI개발사업을 맡을 전문업체는 어디이며 또 사업비의 내역과 CI작업을 위한 홍보사업추진비 1,000만원 용도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담당할 업체는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문공고나 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적격업체의 견적이나 기획서를 제출받아서 저희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내년초에 담당할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억 9,000만원의 내역은 저희가 CI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기획조사비 4,900만원 그 다음에 휘장이나 서체, 색채, 상징물 등 디자인 연구하는데 1억원, 그 다음에 CI작업을 하는데 시민참여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디자인 응용 활용하는데 1억원, 그리고 CI관련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등이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금년 12월중으로 CI작업을 수행하는데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또 시의원 중에서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모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 공보관실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 등 대언론홍보업무가 중복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홍보활동비를 편성함에 따라서 약간 유사한 표현으로 불려놓았지만 과별로 저희가 3개과가 되어 있습니다. 공보1과, 공보2과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 해서 과별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홍보체제를 갖춰야 될 깃이다, 홍보비가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에 걸맞게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는 홍보를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계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론조사의 질을 높여서 시민들로부터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분석도 좀더 객관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시행할 사업의 시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과정으로도 여론조사를 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PC통신을 활용하는 홍보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양경숙위원님께서 시청뉴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시장 개인의 홍보물인지, 기관홍보물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시의회 활동이 잘 수록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청뉴스를 내년도에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10면으로 늘리고, 저희가 현재 의회 소식도 매번 위원님께서도 배달되어서 아시겠지만 1면이나 2면정도 의회 소식을 현재 저희가 싣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직 저희들 직원이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편집내용이라든지, 전문가도 내년도에 충원을 해서 질도 높이고,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내용도 면수가 늘어나는 만큼 저희가 여러 가지 외부인사의 기고문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을 위한 민원상담란이라든지 하는 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충실한 저희 시정을 알리는 시청뉴스가 되도록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시청뉴스를 내년도에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황병오 위원님께서도 배부대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의회에 하이텔, 천리안 등을 이용해서 정보통신망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의회 관련 PC통신망 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위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PC통신을 내년도 1억 4,000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저희가 대화방도 개설을 하고, 민원수렴 기능을 하고,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통신방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리안이나 하이텔 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자방을 개설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체에서도 잘 알 텐데…….

그것 가입을 하더라도 들어와서 더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여기서 데이터 입력만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메뉴구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것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하는 민원사항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쪽 상대방 PC통신 가입자의 문의사항이 왔을 때 그때그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쌍방통신망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시의회 부분도 포함 할 것인가 여부는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하고 의회는 그 기능자체가 다른데, 그 문제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진위원님께서 시청뉴스에 시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적다 그 문제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좀더 증면이 되면 의회활동을 좀더 충실히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서울시의회 정보통신망을 물어봤는데 그것은 시정보통신망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자적인 운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시의회의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의정과라든지 다른 어떤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인력을 충원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지역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이 조금 더 기능상이라든지 효과 면에서 볼 때 제 생각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저는 서울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주민참여를 위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이 나서는 어떤 홍보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특히 우리 맑은 물 공급한다 하는데 수돗물 안 먹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의 입장에서 그러한 서울시의 홍보방침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대화건의를 하셨다거나 그러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선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어떤 타 시ㆍ도에서 그 도의 특산물을 선전하는 TV CF에 어떤 지사분도 출연하는 것과 유사한 활동도 시장님께서 하시겠는가, 수돗물문제 이슈 때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아까 보고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유료광고 4억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필요할 경우는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시장께 건의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각종 언론매체에서 주요 이슈가 있을 때 시장님께 인터뷰요청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면인터뷰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시장님께서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인터뷰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직접적인 광고,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홍보할 이슈가 있을 때 일반매체가 잘 활용해 주지 않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만 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56명입니다.

내가 일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개설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럴 계획은 있어요?

저희가 PC통신망 내년도 개설하는 예산 중에서 그것이 허락한다면 그 문제도 저희가 전문 업체하고 한번 그 부분…….

공보관실에 일하는 직원 분 중에 인터넷 하시는 분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국제화시대를 표방하면서…….

혹시 저희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것 가지고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시영 위원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서울시를 영문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소책자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를 알릴 수 있는 책자?

저희 관광과에서 나와 있는 관광화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문화를 소개하는 컬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공보관실에서 「fact about seoul」이라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실례를 보게 되면 저희들보다 더 열악한 데 있는 자카르타나 기타 동남아에 있는 수도에도 그것을 다 비치해서 외국관광객이나 기타한테 많은 홍보를 합니다. 서울에서 서울시가 이제 제작한다고 그러니까 심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하셔서 그것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담당국장들의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 잠시 나오셔서 아까 이성호 위원이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하게 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의 회의는 시정업무에 대한 상호이해와 발전적인 토의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원의 관계는 시정에 대해 소상하고 정확한 이해를 구하는 집행부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 순 시장의 말 그대로 수레의 양 바퀴이고 동반자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의회에서 서로에게 인간적 상처와 아픔을 주는 언행을 조심해야 할 의원의 자세도 필요하고, 문제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차후에 발전적 견인차를 마련하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동료위원에게 질타를 많이 받을 터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향후 발전적, 생산적인 논의의 전제를 확보코자 가능하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선에서 간단히 끝내려던 것이 오히려 시간을 더 오래 끌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한강의 사용료문제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 바도 있고, 또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서울대공원에 관한 입찰방식을 바꾸는 등의 변화가 있어 와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전향적인 자세를 마련하는 선에서 이후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은 자세라 생각했기에 저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정식으로 모든 질문을 해야 되겠고, 저는 또 그 동안 예결위에 임하면서 서울시 전반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다 더 많이 보기 위해 바빴지 질의서를 일목요연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제 책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것 같아서 저를 반성해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바, 위원장은 재무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입니다. 심의회에서는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사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제19조는 연고권 배제조항입니다.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에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23조에는 제1항에서 6항까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산정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제1항에서의 기본사용률을 재산평정가격의 50/1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항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7조는 대부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그 조사항목으로 첫째,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둘째, 대부료 수납여부 셋째,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 넷째,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다섯째,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행위 여부 여섯째,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적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제3조제2항에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고, 기타 재산총괄관으로서 재무국장의 총괄적인 권한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 제18조는 가격평정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임대차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평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례, 규칙 규정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그리고 매매물건, 그리고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공인감정기관의 가격감정조서, 공유재산심의회회의록, 기타 필요한 참고서류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사정을 심의한 회의록을 9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둘째, 동 조례 제19조에서 연고권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연고자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각 시유재산의 주소지, 임대자 또 그렇게 된 사유, 또 계약조건들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셋째, 동 조례 제23조의 사용요율 50/1000 이외의 과율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 전부를 적고 각각 시유재산의 주소지, 임대자, 계약조건, 거기에는 물론 액수나 요율 기타가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해 주시고, 또 제27조 대부료 수입에 91년도에서 95년도까지 수입액과 그 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제31조에 자본 1회 현황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항목에 따른 조사내역을 91년도부터 95년까지 실시한 자료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내용은 예결위 본회의 시한이 내일인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다른 소관업무라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재무국이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일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내일 우리 예결위 회의에서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유재산 임대료조사, 도로사용료, 그 다음에 하천점ㆍ사용료, 한강점ㆍ사용료, 서울공원녹지 사업소, 어린이대공원사용료, 서울대공윈, 체육시설, 세종문화회관사용료 등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유는 첫째, 민선시장의 등장과 지방자치 전면실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발굴과 확충이 절실한 현실을 감안하고 둘째, 그 동안 시유재산의 점ㆍ사용료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를 않고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던 전례에 비추어 시급하기도 하고 또 당연하기도 한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기부채납제도의 경우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자를 유치해서 15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반환토록 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대부분이 노후하여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철거해야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70년 이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각 재산평가액, 또 시설내용 그리고 조건, 계약조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 건물장태 및 앞으로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시설노후전망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은 임기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조사와 관심을 끊지 않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는 의회가 집행부와 더불어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 본분을 다하는 전제와 그러한 기초 하에 서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그래서 공무원조직의 관료적인, 또 계급구조의 허무함들을 벗고 보다 더 인간적인 느낌과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서로가 업무에 활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역할들을 의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의원으로서나 집행부로서나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동반자적인 자세로 진지하게 매사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시의회가 그 어떤 의회보다도 보람차고 또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측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본질에 의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고, 차제에 서로가 좀더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오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성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은 방향의 생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호응한 답변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 답변이 요령 부족으로 해서 의사전달이 잘 안된 것 같고, 또 제가 이위원님이 주장하신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끝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 잠깐 답변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회의 차삭변경을 위하여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