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12월 6일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산림과 업무와 관련한 증인출석 및 관련서류 제출요구의 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논산군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논산군 재무과장 송희정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영운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장께서는 상당히 복잡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산림과에서 발췌한 임도개설사업에 있어서 2억2,388만7천원짜리라든가 1억7,100만원짜리 1억1,7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해서 일반 사회단체에 도급을 시켜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어느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됐는가 또 몇 %의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요즘 1,500만원짜리이상 공사는 읍면에서 하여야 부분을 도급환수 해 가지고 정부 본청으로 환수를 시켰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누구의 지시인가 또는 어느 법에 의해서 1,500만원 이상 짜리 다시 읍ㆍ면 분에서 군으로 환수를 시켰는가 이 본 위원이 누차에 말씀을 하기는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하의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ㆍ면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짜리 이상 공사에 대해서 읍ㆍ면으로 일단 이관을 시켰던 것으로 도로 도급을 환수한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과 임도시설을 수의계약체결을 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제104조 제5항 5호 95년 7월 6일 이후는 법령이 바뀌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 마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근거법령 다시 좀 얘기해 줘요.

재청합니다.

과장님 그 사본 제출 할 수 있으세요?

사본아니라 법령을 갖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령요? 위원님 그 법령으로 대체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어요, 예산회계법이 상위법이나 이 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법이나 건설법 시행령이 위에냐 하는걸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계약에 관한 법률이 종전에는 예산회계법령 또 7월 6일이후 국가에 대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발효된 후부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시행령이 발효된 후부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엄연히 종전에 말씀드린 예산회계법 제104조 제5항 5호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 마법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을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금액여하를 불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에 문제도 국가사업을 여하히 해석을 했느냐 하는게 문제인데 국가사업을 하는 경우 2억2,3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이 예산회계법 104조 5항 5호에 있다고 했는데 예산회계법이나 건설업법 시행령에 저촉이 안 되느냐 그거요 5천만원 미만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2억2,3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되느냐 수의계약을 하므로써 본 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동기가 됐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 이하는 각각 법령에 의해서 예정가격 금액한도 이하에 대한 것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 다음에 하자책임 공란에 대한 직전 시공자와의 하는 규정 또 작업상 둘 이상의 업자를 투입해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경우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 마감공사를 직전 시공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규정 이래 여러 가지 예산회계법령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답변드린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제5항 5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시행령 26조 1항 8호 마법에 임도시설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법률조항을 몰라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5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5천만원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 한도에서는 금액이 따로 있고 또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정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계약에 의한 법령이 있습니다.

박천문 그것은 몇 억짜리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 수의계약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답변하세요.

김영운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본 증인한테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사항은 총무위원회 감사시 충분히 답변을 했고 필요하시면 별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공사에 관한 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 공사에 관한 규정을 합니까? 공사에 관한 규정이요. 엄연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달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므로써 몇 가지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므로써 군재정에 손실을 끼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보나요?

손실을 끼친바 없습니다. 법규에 의해서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몇%의 수의계약을 했나 그거 답변 안 했는데요?

95년도 임도시설 사업은 예정가격의 94%에 낙찰했습니다.

그 법령이 오면 제대로 주지를 시킬 책임도 있는데 자기들만 가지고 우물우물 필요한대로 규정을 갖다 적용해서.....그리고요 도급계약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도급회사의 보증업체는 어느 회사로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협동조합은 계약보증금 면제기관이기 때문에 보증도 확약서로써 대체했습니다.

그런데요, 104조 예산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5항을 보면 말이죠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영위하므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의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와 사회복지....

지금 김위원님께서 가만 있어봐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와 또한 5항을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어디 산림조합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6항을 보면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 2호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소속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밑에 보면 또 7항을 보면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7월 6일부터 개정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시행령을 지금 잘못 조항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26쪽 제1항 8호 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체크를 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법령집 26조 1항 8호 마법에 보면.....

아니 글쎄요. 8호 마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복지사업에 대한 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관장하고 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했을 경우에 하라는 것이지 어디 이게 저 뭐야 산림조합이나 농협이나 전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설립 이러는데 사회복지법인 입니까 이게!

사회복지법인은 그 조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조합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26조 1항 8호 마법이 다른 법령인데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산림조합법령에 의한 법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복지법인도 임업협동조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에서는 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까?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26조 1항 8호 마법은 분명히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흑막이 있구만 이거

다른 법령이라 그러면 산림법도 있고 임업협동조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건 특별법이고 예산회계법은 전반적인 계약사무를 또는 구매를 또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규정된 건데 어떻게 해서 특별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특수단체에 혜택을 주므로써 군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94%까지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이 공개입찰을 했다는 경우 예정가액의 94%에서 낙찰시킬 수 있습니까? 말이 아니죠! 그렇다면 당연히 논산군자치단체의 손실을 끼친 행위가 분명하다 이거요 이것은 중앙감사 요청을 하는 한이 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 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1,500만원 그 본청 환수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면에 배정되어 있던 1,500만원을

그거 답변, 본청 환수문제를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항은 본 증인한테 지금 증인요청한 서류의 의제 이외의 사항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언제 대답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김위원님 원하시면 끝나고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산림조합이 사회복지 법인입니까?

지금 재무과장이 사회복지법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타법령이라는 것은 그 산림법이라든지 임업협동 조합법에 의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이 아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명을 여기에 열거를 했지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없어요. 그럼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예, 현재요 지금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채택된 부분에 의한 답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본 위원이 볼때는 하자는 없다고 하나 우리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 질문하세요.

위원장!

예.

환경부에서 시행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양질의 토가 썩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하느냐 하는 것은 환경부에 질의라든가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폐기물로 분류를 해야 한다 라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토는 폐기물로 분류된 사실이 없는데 여기 설계용역사에서 폐기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예, 서평석입니다. 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들중에 그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개문에 자체에서도 근본적으로 생활폐수 또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폐수들로 인해서 하천이 복개되기 이전부터 이미 거기에는 피라미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그런 썩은 형태로 유지됐다가 그 위에다가 생활폐수나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 또는 이 정화조 시설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대소변이 곧바로 하천으로 흘러나오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4년전에 1기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방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 상식적으로 그 자체를 생활폐수자체를 또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자체를 별도의 라인으로 형성해서 하수종말처리를 하지 않는 한은 논산시내 전체가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 하천이 계속 썩으므로 해서 CO2가 발생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인체에 유해한 미량요소 등이 들어 있어서 일반폐기물로 보기 어려운 참 특정폐기물에 가까운 그런 깊은 오염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시민 다수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전체적인 우리 논산군 지역의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은 예산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점진적으로 좀 많이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상부에서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받어서 더 빠른 시간내에 이런 처리를 해야 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비 11억원 중에 약 5억 정도 가까운 돈을 퇴적오니 처리로 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퇴적오니가 아까 바깥에서 얘기하는 1누배 또는 1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로 산정되어 있나 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그 소하천의 현재 오염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화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저도 아쉬움이 있다고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하수를 찻집을 해서 나간 후에 정비가 되어야 마땅하나 거기가 논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의 시기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매년 도시과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과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할때에도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찻집과를 별도로 만드는 그것까지 설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삭감이 되고 그것도 또한 도시계획기반시설이라 그것 역시 도시계획 기본시설이다 그래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것도 그래서 참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므로 해서 찻집과를 별도로 빼면 더 아마 상태가 좋아질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폐기물관계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했을 때 t당 가격은 설계에서 계상이 안 되고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창동에 버려지고 있는 준설토가 과연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검사한 수치에 의해서 제2의 공해가 유발하지 않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기 읍면장이 감사자료를 보고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일문일답식으로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 목적에 맞는 예를 들면은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써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시간도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읍면 보고를, 자료에 대한 보고를 생략을 하고 직접 질문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위원장!

예, 김영운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논산읍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막대한 수해를 입었는데 수해복구비를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경읍 같은 강읍장은 항구 복구비를 올려서 상당히 본 위원이 감격하고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방의 10m가 붕괴됐다고 하면은 복구하는 차원에서 하면은 항구복구가 되지를 않습니다. 양쪽으로 2∼3m씩이라도 더 튼튼하게 공사를 해야만 항구복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항구복구비에 대한 것을 적어도 항구복구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읍면의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읍면장들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고통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군에서 월1회 순회를 하면서 수선을 하기 때문에 영농기라든지 그럴때에 상당히 주민의 불편을 가져옵니다. 또 가로등 한 등을 한달동안 수선하지 않아서 전기를 안 썼다고 하는 경우에 한전에는 이익이 돼도 우리는 등 수에 따라서 전기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등의 이익이 안 되고 손실만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등에 대한 수선비를 읍면으로 예산을 보냈는데 도시과장 말에 의하면 읍면에서 직접 그러한 기술자가 있으면 고치고 처리를 해야 옳은데 읍면에서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읍면분은 읍면장이 신속한 그 읍면에도 전기공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치고 나서 수선비를 모자라는 경우에 추경이라든지 다시 예산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되고, 가로등 문제 두 번째로는 지금도 10년전의 형광등이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도시과장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장이 형광등은 지금 가로등으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트륨 등 내지는 적어도 형광등 구실을 할 수 있는 등으로 바꾼다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읍면장들은 그런 형광등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도시과에 보내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본 위원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읍장님은 어떠신지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복구 항구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의 실정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읍의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복구대상이 된 지역은 제방 1개소하고, 중교천 2개소하고, 도로 1개소하고 4개소가 수해지역으로 돼 있고 또 하천 하수도가 범람이 돼 가지고 한전에서 중교천으로 내려가는 하수도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반월리 덕성여객 거기가 하수도가 제대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금년에 수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방은 현재 놀뫼대교에서 한참 내려가면은 배수장 못가서 이쪽 안 쪽으로 농경지쪽으로 좀 붕괴가 돼 있었던 편입니다. 거기에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사업비를, 항구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아서 현재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교천 붕괴된 지점 옹벽 붕괴된 지점 2개소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돼서 현재 설계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예산이 두군데 다 반영이 돼서 현재 도시과에서 설계를 완료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고장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월, 사실은 군에서 사다리차가 14개 읍면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논산읍의 경우는 6일, 7일, 8일 한달에 3일 동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면 9일날, 10일날 고장이 나가지고 한 등은 한달 동안 그러면 방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저희 논산읍에는 전공의 한 사람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전공의로 하여금 고칠수 있는 것은 고치고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또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가로등에 대해서는 수선을 저희들은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형광등 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형광등이 아주 노후가 돼 가지고 밤에, 새벽에 시내를 나가보면은 희미하니 잘 안 보이는 형광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누가 갈아달라고 해서 갈아준게 아니고 제눈으로 봐서 어둡고 아주 노후된 형광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희 논산읍은 어느 정도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용훈 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님 질문하세요.

신용훈 위원입니다. 읍면 일선행정을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읍면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상이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작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읍면에서 보고한 가로등수와 본청에서 가로등을 보고한 숫자가 130개가 틀립니다. 그리고 부품가격이 개당 최고는 2,2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수선비에 대한 일괄성도 또한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세심히 검토하셔서 논산군청은 일괄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선중 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지역민과 민원인과의 읍면행정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앞으로도 더 읍면장이 아닌 내가 군수라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며 지난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지만 민원인이 찾아와 담당자가 없어 그냥 돌아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철저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훈 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은진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은진면장 손병문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접 면민들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면장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페이지가 없어서 맨 마지막으로 둘째번째 줄입니다. '95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인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보호과의 자료에 보면 14개 읍면이 2개 면만 제외하고는 전부다가 20ℓ짜리 봉투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금년도 한행 동안에 , 그 다음에 10ℓ짜리가 팔리고 50ℓ, 5ℓ 이런 순서로 팔리는데 유독히 은진면하고 노성면민 10ℓ짜리 종량제 봉투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두면에 계신 면민들이 꼭히 10ℓ짜리가 제일 사용하기에 편리해서 그렇다고 하기 보다는 통계로 볼 때 20ℓ짜리가 은진과 노성에서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는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지난 한해 동안에 왜 이렇게 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량제 봉투 판매에 있어서 저희가 50ℓ가 많은 사항은 일부 수급부족에서 나오는 사항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각 농가에서 양을 갖다가 일괄 상태에서 내놓는 저희가 우리 청소차가 지금 1일 순회를 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그때 그때 그날 내 놓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규격봉투 판매에 있어서 적극성을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또한 이번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각종 쓰레기 양의 감량에 있어서 저희가 봉투를 최소화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꼭히 은진과 노성에 관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봉투가 어느 규격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 봉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각 읍면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서평석 위원 거수〉 예, 서평석 위원 질문하세요.

은진면장님은 들어가시고 상월면장님 좀 나와 주세요. 상월면장에서는 가로등 관리자를 지정하므로 해서 상당히 가로등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했는데 쓰레기 관계에서 보면 조금 더 이 부분에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대형 폐기물중에 농기구가 빠져 있습니다. 농기구가 지금 시골에 가면 하천으로 많이 널려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두시고 특히나 난 상월면장을 나오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젊으신 분이니까 서 계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 읍면장 공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이 각 읍면별로 많이 상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선에서 수고는 하십니다마는 보다 우리 지방세 징수를 100%에 가깝게 하므로 해서 우리 지방재정이 더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쓰레기 환경에 관한 부분인데 쓰레기중에서도 차량들이 뭐 넘버판을 떼어놓고 농로변에 그냥 방치돼 있는 부분도 종종은 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동안 쓰레기 처리비용이 종량제로 되기 이전보다는 종량제 해서 봉투나 대형폐기물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어서 우리 논산군의 수입이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몇 년전보다 더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은 일선에서 읍면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종량제 봉투를 쓰지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느 면에서는 좀 가혹하리만큼 계도를 해서 종량제 봉투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의 여기 보고 돼 있는 부분에 보면 봉투가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10ℓ가 많이 나가고 어느 지역은 20ℓ 또는 50ℓ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은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읍면장들께서는 지휘보고나 또는 관계 실과장한테 직접 통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걸 방치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직무를 좀 소홀하게 하지 않는 부분인가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명예부녀 반장의 문제도 부녀반장들이 공무원 가족 또는 새마을부녀회 또 3개읍에는 이미 반장이, 기존 반장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면에서는 지도자들과 또 관련 단체들과의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재고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들이 어느 지역은 논산군의 사업자로서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들이 2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어느 읍면에서는 한사람 특정인 한테만 주는 부분은 정실에 치우치고 의혹이 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읍면장 공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고해 온 걸 보면 어떤데는 한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한 편중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외관상으로도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는 감사요구자료에 이러한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게 적정한 배분 또는 하자가 발생되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업체같은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데에다가 줘야 타당하지 그렇지 않고 하자보수를 매년마다 한두건씩 하는 회사한테 계속 준다는 것은 우리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읍면을 지정하지 않는 부분은 읍면장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해서 않습니다. 또 노인회관 및 새마을 회관 운영실태를 어느 읍면에는 점검을 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 점검자체도 성실한 점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읍면에는 일체 점검한 사실도 없고 이것은 특정공무원에게 책임을 줘서 그 지역의 회관이나, 노인회관, 새마을회관 이러한 복지회관 같은데를 점검을 해서 연중 가동률이 얼마나 되고 과연 노인회관을 1년내내 난방을 쓰지 않는데도 난방비는 지급해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공복으로서 공무를 수행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중 한번도 쓰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시 참된 후계자가 될 수 있게끔 일선에서 읍면장께서 후계자 선정하는데 관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20여% 이상이 부실후계자로 후계자에서 선정된 부분에 다시 파기하는 그런 현상이 금년에도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실에 치우치는 후계자 선정의 과정에서 부분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어서 읍면장께서 이러한 부분은 참으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농촌에서 살고 농촌을 위하는 그런 농민들한테 후계자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끔 깊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지가 조사의 문제에서 보면 그동안 거의가 형식에 치우치고 최종적으로 엽서를 내 보내는 것도 보면 엽서대가, 산정돼 있는 엽서대가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60∼70만원 밖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요인도 있는게 있습니다. 안 들어간 예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을 통괄해서 프린트를 해서 보낸다고 그러면 성실하게 본인들이 받아볼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개별지가 조사를 하는 현장으로 또는 몇 사람을 출석을 시켜서 대화를 나눠보고 또는 방문을 해서라도 심도깊은 대화를 해서 개별지가가 참된 조사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각종 보상이나 또는 편입용지로 인해서 분쟁이 자자하게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또 우리지방의 우리 논산군의 세원 조달의 문제에서도 다른 부분의 수입이 높아지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 14개 읍면장이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성동면장님과 벌곡면장님께서는 김용훈 위원님이 질문한 재료비 제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용훈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치 않았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성동면은 사업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빼 놨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