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논산군 재무과장 송희정

위원장!

김영운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장께서는 상당히 복잡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산림과에서 발췌한 임도개설사업에 있어서 2억2,388만7천원짜리라든가 1억7,100만원짜리 1억1,7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해서 일반 사회단체에 도급을 시켜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어느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됐는가 또 몇 %의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요즘 1,500만원짜리이상 공사는 읍면에서 하여야 부분을 도급환수 해 가지고 정부 본청으로 환수를 시켰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누구의 지시인가 또는 어느 법에 의해서 1,500만원 이상 짜리 다시 읍ㆍ면 분에서 군으로 환수를 시켰는가 이 본 위원이 누차에 말씀을 하기는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하의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ㆍ면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짜리 이상 공사에 대해서 읍ㆍ면으로 일단 이관을 시켰던 것으로 도로 도급을 환수한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과 임도시설을 수의계약체결을 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제104조 제5항 5호 95년 7월 6일 이후는 법령이 바뀌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 마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근거법령 다시 좀 얘기해 줘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령의 사본이 제출된 뒤에 진행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사본아니라 법령을 갖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모든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복사하는데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사할 시간 그러한 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어요, 예산회계법이 상위법이나 이 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법이나 건설법 시행령이 위에냐 하는걸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계약에 관한 법률이 종전에는 예산회계법령 또 7월 6일이후 국가에 대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발효된 후부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시행령이 발효된 후부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엄연히 종전에 말씀드린 예산회계법 제104조 제5항 5호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 마법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을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금액여하를 불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에 문제도 국가사업을 여하히 해석을 했느냐 하는게 문제인데 국가사업을 하는 경우 2억2,3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이 예산회계법 104조 5항 5호에 있다고 했는데 예산회계법이나 건설업법 시행령에 저촉이 안 되느냐 그거요 5천만원 미만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2억2,3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되느냐 수의계약을 하므로써 본 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동기가 됐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 이하는 각각 법령에 의해서 예정가격 금액한도 이하에 대한 것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 다음에 하자책임 공란에 대한 직전 시공자와의 하는 규정 또 작업상 둘 이상의 업자를 투입해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경우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 마감공사를 직전 시공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규정 이래 여러 가지 예산회계법령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답변드린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제5항 5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시행령 26조 1항 8호 마법에 임도시설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법률조항을 몰라서 못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 한도에서는 금액이 따로 있고 또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정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계약에 의한 법령이 있습니다.

박천문 그것은 몇 억짜리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 수의계약이기.....

위원장!

거 복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령집이라도 지금 갖다가 제출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답변하세요.

김영운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본 증인한테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사항은 총무위원회 감사시 충분히 답변을 했고 필요하시면 별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관한 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 공사에 관한 규정을 합니까? 공사에 관한 규정이요. 엄연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달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저, 위원장!

지금 저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소관 부서가 소관위원회가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고 따라서 오늘 여기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분명히 증인출석 및 관계서류 제출요구 사항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므로써 몇 가지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므로써 군재정에 손실을 끼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보나요?

손실을 끼친바 없습니다. 법규에 의해서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몇%의 수의계약을 했나 그거 답변 안 했는데요?

95년도 임도시설 사업은 예정가격의 94%에 낙찰했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오신거예요? 아니 저 김영운 위원을 드리세요. 김영운위원.

그 법령이 오면 제대로 주지를 시킬 책임도 있는데 자기들만 가지고 우물우물 필요한대로 규정을 갖다 적용해서.....그리고요 도급계약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도급회사의 보증업체는 어느 회사로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협동조합은 계약보증금 면제기관이기 때문에 보증도 확약서로써 대체했습니다.

그런데요, 104조 예산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5항을 보면 말이죠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영위하므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의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와 사회복지....

지금 김위원님께서 가만 있어봐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와 또한 5항을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어디 산림조합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6항을 보면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 2호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소속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밑에 보면 또 7항을 보면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7월 6일부터 개정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시행령을 지금 잘못 조항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26쪽 제1항 8호 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체크를 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법령집 26조 1항 8호 마법에 보면.....

아니 글쎄요. 8호 마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복지사업에 대한 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관장하고 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했을 경우에 하라는 것이지 어디 이게 저 뭐야 산림조합이나 농협이나 전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설립 이러는데 사회복지법인 입니까 이게!

사회복지법인은 그 조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조합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26조 1항 8호 마법이 다른 법령인데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산림조합법령에 의한 법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복지법인도 임업협동조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에서는 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까?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26조 1항 8호 마법은 분명히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흑막이 있구만 이거

다른 법령이라 그러면 산림법도 있고 임업협동조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건 특별법이고 예산회계법은 전반적인 계약사무를 또는 구매를 또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규정된 건데 어떻게 해서 특별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특수단체에 혜택을 주므로써 군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94%까지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이 공개입찰을 했다는 경우 예정가액의 94%에서 낙찰시킬 수 있습니까? 말이 아니죠! 그렇다면 당연히 논산군자치단체의 손실을 끼친 행위가 분명하다 이거요 이것은 중앙감사 요청을 하는 한이 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 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입니다. 1,500만원 그 본청 환수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면에 배정되어 있던 1,500만원을

그거 답변, 본청 환수문제를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항은 본 증인한테 지금 증인요청한 서류의 의제 이외의 사항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언제 대답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김위원님 원하시면 끝나고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 과장께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요구의 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그 얘기고 별도로 한다고 하면은 그 법대로 하자는 하는 말씀이니까 저 그렇게 하십시다.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그러나 전문위원에게 묻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또 다른 산업건설위원회 사항과 관련해서 재무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예, 증인에 출석에 관한 건은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이 되면은 저희는 집행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산림조합이 사회복지 법인입니까?

지금 재무과장이 사회복지법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타법령이라는 것은 그 산림법이라든지 임업협동 조합법에 의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이 아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명을 여기에 열거를 했지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없어요. 그럼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저 위원장! 위원장 저 김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건과 관련한 것과 또 산업건설소관 업무중에 지금 논산군 관내에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다른 일정을 채택해 가지고 그 재무과장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재출석요구할 것을 요청하고 오늘 이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하는 감사는 종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요 지금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채택된 부분에 의한 답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본 위원이 볼때는 하자는 없다고 하나 우리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김용훈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소하천정화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예, 당초에는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지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없는 관계로 해서 95년 3월경인가 해서 건설과로 전문 부서로 업무를 발주를 이관시켰습니다.

지금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 대한 전문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에 대한 전문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토목 건축에 대한 전문인력....

토목 건축요?

예.

지금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되 환경과 관련한 하천의 정화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업전반에 걸쳐서 관여를 하고 그 업무의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상담을 해서 협의해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업무가 이관이 되므로 해서 발주를 건설과에서 맡아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설과에서 설계되어 추진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발주가 되기 때문에 추진중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본 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한데 대한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소하천정화사업과 관련해서 발생 폐기물의 매립장소로는 논산읍 부창리 267번지 7, 8, 9번지에 매립을 하고 매립장소는 저지대로써 농지이용이 부적합하여 매립후 양질의 흙으로 복토하여 우량농지로 개량 이용토록 한다 라고 밝혔는데 지금도 이렇게 자료에 응한 이 설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건설과에서는 주민이 하고 약속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량농지로써 활용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책자는 그 소하천정화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사무기술단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소하천 주변에 대한 소하천의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입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지금 이 건설과에서는 자료에 썩은 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썩은 흙이라고 표현한 준설오니는 지금 이 보고서의 122페이지에 본 과업의 제질오염도 조사결과를 환경처 발생 93년 환경연감에 비쳐보면 우리나라 토양오염도 오염우심 하천과 비교하면 평균치와 비교하면 전 구간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고 밝히고 있고 이 준설오니의 처분방법으로는 상기 비교결과를 토대로 본 과업에서 발생되는 준설오니 일발폐기물로 보면 이를 주변고수부지 정비에 성토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오염이 심화되었으므로 전량을 군자체의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분 또는 위탁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이것이 이렇게 특별히 처리돼야 될 일반폐기물로 분류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 지금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앞에서 건설과장께서는 지난번 건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하기를 그 사항을 바로 보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환경보호과장과 협의를 했더니 환경보호과장은 아무데나 매립을 해도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속기록에 까지 등재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서면으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으로는 협의를 안 했지만 저희 실무자나 저희도 직접 일반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면은 매립을 하기만 하면은 된다고 하는 결론을 얻어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매립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법령에 보면은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시설을 하도록끔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거기까지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중교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반출하는 소위 썩은 흙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 퇴적오니의 준설토는 현재 폐기물로 분류되어 취급되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논산소하천 기타 정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한 회사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제2의 공해발생이 우려될 것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의 의견대로, 하천 여러군데를 쌤플링을 해서 검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전국 토양 오염도와 비교했을 때에 특정폐기물로 봐서는 절대 수치가 하류에 있고 또 그 일반폐기물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봐야 한다, 고로 그 함량이 일반폐기물 이상의 함량이기 때문에 그냥 고수부지에다가 다시 정비를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군자체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군자체매립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위생매립장에 옮겨주므로써 주변에 미치는 그 악취라든가 민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 또 그 이후에 그 시행단계에 폐기물로 분류가 된다고 볼적에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냐고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저지대 성토용이나 매립으로써 그 관련법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 토지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토지형질변경에 관련된 법에 위배됨이 없으면 적합하다고 전언통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건설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로 제출한 매립후 양질의 흙으로 복토해서 우량농지로 개량한다 그런 목적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토양오염에 제2의 공해가 우려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은 준설토를 매립을 하고 그 위에다가 50㎝ 이상의 양질의 흙을 성토했을 적에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30조의 규정을 보면은 토양중에 중금속 함량이 7g당 15㎎이상이었을때는 농작물 재배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반절도 못 미치는 7㎎이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재배등에도 제한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금 저 과장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논산군에 그 단순매립장조차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데로 그 기본시설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쩔수 없다 라고 그래서 법자체를 무시하고 사문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일반폐기물로 볼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매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이 정의하는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바로 그 오염된 땅에서 그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도록끔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거기에다가 우량농지로 개량해서 이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제대로 기본시설도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지금 매립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매년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예? 그러면 가령 올해를 지나서 내년이라도 비가 와 가지고 그 침수가 돼서 된다고 볼때에 어떻게 될거 같애요? 그 지역일대의 농경지는 모두다 악영향을 받을 것은 뻔한 일이고 그 이전에 과연 법이 정하는대로 처리를 해야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논산읍 부창리 267번지 7, 8, 9번지는 지금 현재 농경지로 되어 있죠?

예.

농경지라면은 산업과장께서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인데 여기에 지금 매립이 되고 있는 사항이 합법적인 적법한 적법하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는 도시계획구역내가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을 하겠다는 협의요청에 의해서 협의해 준 바 있습니다. 협의할 적에 검토한 내용은 사양토로다 해서 형질변경하겠다 북돋아주겠다 이런 시기의 형질변경 협의요청에 의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사양토가 뭡니까?

모래가 조금 섞인 양질의 흙을.....

사양토라고 그러죠? 바로 그것은 지금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 그것은 여기 이 저 건설과의 그 자료대로라면 말이지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는 소리는 쏙빼고 썩은 흙이예요. 그야말로 썩은 흙을 사양토로 간주해서 협의를 해 줬다 그리고 저 우리 도시과장님 저 한가지 여쭤봅시다. 도시계획 구역안이죠?

예.

현재는 농경지고?

예.

거 저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내지 무슨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그 도시계획 구역내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서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협의요청이 와서 지금 산업과장이 말한대로 산업과에서 의견을 받고 지금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금 썩은흙 그야말로 오염이 심화되어 있는 흙이라고 보면 그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죠?

글쎄 그 썩은 흙 정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제가 그 관계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 다수는 그걸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참 차도를 개설을 하고 또 흙을 퍼 가고 그러니까 야 이거 냄새나는 하천을 이거 복개를 해 주는가 부다 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법이 정하는 바에 일탈해서 운반하는 차량을 지금 논산읍민 다수의 아주 민원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깨끗하게 비상되는 먼지가 퍼지지 않도록 바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 않고 막 시내를 내달리니까 본 위원한테도 계속적으로 민원사항이 답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용역 이 보고서를 보면은 먼저 하천변 폐기물의 저장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가정의 오수나 공장폐수를 처리한 다음 하천에 방류해서 저수지에 맑은물이 흐르게 하고 하상정비 제방축조 및 유로개선 등에 의한 하천공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로 해서 쓰레기통 설치 홍보 및 계몽교육을 나열해서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가 보더라도 이게 뭐 몇 억씩 들여가지고 말이지 흙바꾸어주는거 그 계속 그 옆에 있는 개인 가정 정화조 개선시설조차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흙만 바꾸어 준다? 이거는 도대체 막된 말로 어떤 놈들 장난이냐 응?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말씀이나 환경보호과장의 거듭되는 설명을 들어보면 환경보호과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참 반려시키기가 뭐하고 참 그냥하는 것이다 이러는데 그 실효성자체에 이 시민다수가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지금과 같이 하천양편에 그 개인가정에서 나오는 인분 생활오수폐수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막대한 아니 이게 국비면은 이게 국민세금 아니요? 국비면은 우리 돈이 아니요?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아주 졸속하고 치졸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과장께서 거기에 동의하세요?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간단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금강의 수질을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지천에 대한 오염우심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으로써 환경부에서 이미 하천별로 사업이 물량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사업이 내시가 되고 사업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그 당시에는 11억이상의 책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계획 기반시설이라든가 옹벽도 치고 또는 한 200m 양쪽으로 복개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욕심껏 설계를 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은 도시계획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퇴적오니를 준설을 하고 호안을 정비를 해서 물의 유수를 잘 흐름이 되게 해 가지고서 금강의 오염이 저감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이 돼야 하니까 최소한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에서만 시행을 하라는 강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예산은 삭감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준설이라든가 호안저수지에 관련된 사업비만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되므로 해서 시행이 되었던 것인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금강수질저감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효과가 있죠?

지금 그 준설퇴적오니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조치없이 천연적인 하천으로 유지가 되다가 많은 수년에 걸쳐서 퇴적오니가 많이 쌓였는데 그 퇴적오니를 준설하고 새흙을 갈아 넣어서 호안을 정비를 하게 되면은 물의 흐름을 원만히 시설을 갖춘다고 보면은 거기에 따른 제반오염 원인은 나름대로 정화가 돼서 배출될 걸로.....

아니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거는 그 지금 저 흙을 끌어내고 하상정비하고 오수로 만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 옆에 개인가정집에서 나오는 놈으로 말이지 똥, 오줌, 오수, 폐수가 나오는 걸 근본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데다가 투자를 하면 오히려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썩은 흙이라도 끌어내는 게 보통 문제입니까? 온통 막 시내가 지금 난리법석인데다 그거 얼마나 기본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그 흙이 그 생흙이 얼마까지 새흙으로 버릴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저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 톤이 높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나 일반폐기물로 간주되는 사항입니다. 아닙니까?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된 사항이라

분류안되죠 예, 아니오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된다면 적정한 일반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돼야 합니까? 아닙니까?

그 사무기술단에서 일반폐기물로 봐야 된다 라고 했지 지금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이거 이거를 말이요 이거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뭐할려고 용역을 주고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좋고 이거는 이것이야말로 참 우리군 의회가 통탄을 금치못할 일이고, 그냥 이건 행정편위주의요 예? 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어도 전국적인 현상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법을 사문화시키고 지키지 않고 시민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더 그것보다도 더한 주민의 불편 농민들의 원성을 자아낼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국비납용 예산의 오용! 이 의혹과 불신을 씻어버리고 제대로 될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야 말로 중앙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말이요 예? 그래 좋습니다. 일반폐기물 관계는 그렇고 지금 건설과장께서 증인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환경보호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건 그냥 어디 적정하게 묻을 수 있는 땅이다 라고 한건 분명하죠?

예, 매립을 하면

예, 그 매립 그리고 지금 저 도시과장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사양토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그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를 하겠다 그 의견이시죠?

도시과에서는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과하고 의견을 지금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그 불법 행위인줄 알고 계시죠?

매립하는 토양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아니 여기 농지예요. 농지, 농지에다 그거 썩은흙을 갖다 퍼 붓는건 불법행위죠?

그렇죠. 그건 쓰레기 분류를 하면은 어떤 걸로 분류가 되나 거기에 따라서 불법으로 간주시키고.

그리고 지금 그 저 어떤 공무원이 알선을 한 모양인데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허망한 꿈에 부풀어 있어 이 건설과의 보고자료에서 말하는 이 우량농지가 아니라 천만의 말씀이요! 어떻게 해서 그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집짓고 가게 지어가지고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지 못하다고 할때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아무리 50㎜ 제대로 성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형으로 봐 가지고 내년 장마철에 그 부창동 일대 몽리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이 군청 가만 놔 둘 것 같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더 질의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상 위반사항을 비롯해서 사업의 비효율성 그리고 현재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자체가 마땅히 지금 중지돼야 된다고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와 환경과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이름으로 논산군의회 이름으로 중앙부서에다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건설과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이나 군수하고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요 그 시민의 표에 의해서 의회가 들어온 저가 저 자신이 제일 지금 당혹스럽고 지금도 민원인들이 와 있어요.

네,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상에다가 준설토를 퇴적오니를 준설해 내고 양질의 토를 다시 넣는다고 할적에 그게 바로 썩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준설토를 긁어내고서 퇴적오니를 준설을 해내고 양질의 흙을 넣고서 운영이 되면은 물이 항상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흐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양질의 흙을 다시 퇴적오니나 이 썩는다고 하는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달라지자 물이 흐르는 관저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양질의 흙이 바로 썩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 하천은 어디 딴데서 유입되는 물줄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오는 생활오수만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정도에서부터 자꾸 그렇게 퇴적오니를 준설하고 양질의 흙을 넣어서 호안정비를 하는 것이.....

위원장!

환경부에서 시행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양질의 토가 썩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하느냐 하는 것은 환경부에 질의라든가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폐기물로 분류를 해야 한다 라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토는 폐기물로 분류된 사실이 없는데 여기 설계용역사에서 폐기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 물을께요. 그러면 과장이 전문가요 이 저 전문회사가 전문가요? 예? 과장님이 전문가입니까? 이 회삭 전문가입니까?

준설토가 폐기물에 분류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현재 그것은 그 용출시험을 해 가지고 폐기물로 분류가.....

예, 서평석입니다. 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들중에 그 물론.....

저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받고 아니 잠깐만 저 논산읍장께서 계시면 논산읍장은 잠깐 저 와서 배석을 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개문에 자체에서도 근본적으로 생활폐수 또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폐수들로 인해서 하천이 복개되기 이전부터 이미 거기에는 피라미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그런 썩은 형태로 유지됐다가 그 위에다가 생활폐수나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 또는 이 정화조 시설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대소변이 곧바로 하천으로 흘러나오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4년전에 1기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방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 상식적으로 그 자체를 생활폐수자체를 또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자체를 별도의 라인으로 형성해서 하수종말처리를 하지 않는 한은 논산시내 전체가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 하천이 계속 썩으므로 해서 CO2가 발생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인체에 유해한 미량요소 등이 들어 있어서 일반폐기물로 보기 어려운 참 특정폐기물에 가까운 그런 깊은 오염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시민 다수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전체적인 우리 논산군 지역의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은 예산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점진적으로 좀 많이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상부에서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받어서 더 빠른 시간내에 이런 처리를 해야 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비 11억원 중에 약 5억 정도 가까운 돈을 퇴적오니 처리로 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퇴적오니가 아까 바깥에서 얘기하는 1누배 또는 1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로 산정되어 있나 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그 소하천의 현재 오염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화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저도 아쉬움이 있다고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하수를 찻집을 해서 나간 후에 정비가 되어야 마땅하나 거기가 논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의 시기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매년 도시과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과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할때에도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찻집과를 별도로 만드는 그것까지 설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삭감이 되고 그것도 또한 도시계획기반시설이라 그것 역시 도시계획 기본시설이다 그래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것도 그래서 참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므로 해서 찻집과를 별도로 빼면 더 아마 상태가 좋아질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폐기물관계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했을 때 t당 가격은 설계에서 계상이 안 되고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창동에 버려지고 있는 준설토가 과연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검사한 수치에 의해서 제2의 공해가 유발하지 않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참 이 과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 그냥 미봉! 미봉! 미봉으로 일관하겠다 하는 말씀이시고 건설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사항이고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있는 흙을 끄집어내다가 법이 정하는 기준치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고 도둑놈이 야밤에 무슨 짓을 하듯이 말이요. 한적한데 농지에다 갖다가 불법매립을 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논산군청이 불법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 끌어내는 과정에서도 법이 정하는 기준 그 차량관리라든지 이런걸 하지 않고 시내를 질주하므로 해서 논산시가지 전체를 오염 확산시키고 있고 말이예요. 이 사업을 마땅히 공사 중지 된 뒤에 전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이 재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우선 복개를 하고 그런 아쉬움 그런 아쉬움을 늘 느꼈다가 목이 다른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업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나름대로 더 열심히 현장을 방문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보강해 가면서 준설토에 대한 처리대책을 건설과와 강구를 한 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그 방법 있어요? 예? 지금 논산이 그렇게 교통량이 폭증을 하고 아주 교통지옥이다 라고 표현이 될 만큼 저렇게 어렵고 지금 더군다나 이 연말대목이고 그런데 그것도 그 차량이 공교롭게도 제일 복잡한데를 관통할 수 밖에 없는데 적어도 8t이상이 대형차량이 말이요 엄청난 산과 같은 쓰레기를 저 사업자체의 중지를 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중지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실과장님들이 어쨌거나 행정을 담임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환경정화에 기여하여 목적을 가지고 선의의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자 하나 이렇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이 선결된다고 보면은 지혜롭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주민의 민원을 줄이고 또 다른 제2 제3의 오염원인을 예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명하게 공사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연무읍장 송기선 동 논산읍장 강희춘, 동 강경읍장 강태형, 동 성동면장 차병권, 동 광석면장 김진태, 동 노성면장 우장길, 동 상월면장 전영기, 동 부적면장 박종선, 동 연산면장 전일구, 동 벌곡면장 정필복, 동 양촌면장 신현돈, 동 가야곡면장 윤종서, 동 은진면장 손병문, 동 채운면장 김수웅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기 읍면장이 감사자료를 보고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일문일답식으로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 목적에 맞는 예를 들면은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써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시간도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읍면 보고를, 자료에 대한 보고를 생략을 하고 직접 질문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예,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논산읍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막대한 수해를 입었는데 수해복구비를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경읍 같은 강읍장은 항구 복구비를 올려서 상당히 본 위원이 감격하고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방의 10m가 붕괴됐다고 하면은 복구하는 차원에서 하면은 항구복구가 되지를 않습니다. 양쪽으로 2∼3m씩이라도 더 튼튼하게 공사를 해야만 항구복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항구복구비에 대한 것을 적어도 항구복구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읍면의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읍면장들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고통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군에서 월1회 순회를 하면서 수선을 하기 때문에 영농기라든지 그럴때에 상당히 주민의 불편을 가져옵니다. 또 가로등 한 등을 한달동안 수선하지 않아서 전기를 안 썼다고 하는 경우에 한전에는 이익이 돼도 우리는 등 수에 따라서 전기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등의 이익이 안 되고 손실만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등에 대한 수선비를 읍면으로 예산을 보냈는데 도시과장 말에 의하면 읍면에서 직접 그러한 기술자가 있으면 고치고 처리를 해야 옳은데 읍면에서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읍면분은 읍면장이 신속한 그 읍면에도 전기공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치고 나서 수선비를 모자라는 경우에 추경이라든지 다시 예산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되고, 가로등 문제 두 번째로는 지금도 10년전의 형광등이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도시과장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장이 형광등은 지금 가로등으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트륨 등 내지는 적어도 형광등 구실을 할 수 있는 등으로 바꾼다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읍면장들은 그런 형광등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도시과에 보내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본 위원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읍장님은 어떠신지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복구 항구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의 실정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읍의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복구대상이 된 지역은 제방 1개소하고, 중교천 2개소하고, 도로 1개소하고 4개소가 수해지역으로 돼 있고 또 하천 하수도가 범람이 돼 가지고 한전에서 중교천으로 내려가는 하수도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반월리 덕성여객 거기가 하수도가 제대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금년에 수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방은 현재 놀뫼대교에서 한참 내려가면은 배수장 못가서 이쪽 안 쪽으로 농경지쪽으로 좀 붕괴가 돼 있었던 편입니다. 거기에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사업비를, 항구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아서 현재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교천 붕괴된 지점 옹벽 붕괴된 지점 2개소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돼서 현재 설계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예산이 두군데 다 반영이 돼서 현재 도시과에서 설계를 완료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고장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월, 사실은 군에서 사다리차가 14개 읍면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논산읍의 경우는 6일, 7일, 8일 한달에 3일 동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면 9일날, 10일날 고장이 나가지고 한 등은 한달 동안 그러면 방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저희 논산읍에는 전공의 한 사람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전공의로 하여금 고칠수 있는 것은 고치고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또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가로등에 대해서는 수선을 저희들은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형광등 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형광등이 아주 노후가 돼 가지고 밤에, 새벽에 시내를 나가보면은 희미하니 잘 안 보이는 형광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누가 갈아달라고 해서 갈아준게 아니고 제눈으로 봐서 어둡고 아주 노후된 형광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희 논산읍은 어느 정도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읍장께서는 다른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참 새벽부터 부락부락을 살피면서 우리 시민이 무엇 때문에 불편해 하고 있는가를 살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좋은 사업들을 착안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교천 소하천 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난번 지금 논산군 건설과를 본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은 지금 부창리의 중교천에서 준설한 퇴적오니라고 하는거 참 말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극심한 정도로 오염이 된 썩은 흙입니다. 이것을 부창리에 지금 방출을 해서 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뭐 지시받은 사항은 없지만은 부창리 새로 나는 도로옆에 토취장 허가가 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농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관에서 하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특별하게 처리돼야 되는 준설토를 불법적으로 지금 매립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토취장 허가하는 사업을.....

예, 이것은 읍장께 책임을 묻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주관 사업부서인 건설과장과 또 환경보호과장이 실제로 논산행정을 책임지는 읍장께 사전에 협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인데 지금 논산군에서 중교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참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 퇴적오니는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전량을 군자체의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또는 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체가 국고를 낭비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지금 시민여론이 들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준설하는 퇴적오니조차도 썩은 흙도 법이 정하는 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고 그저 대형트럭에다가 되는대로 퍼 담아 가지고 논산과 같이 참 교통란이 혼잡한 데를 시내 도시를 가로질러서 옮기는 과정에서도 오염된 준설토의 비상화 해서 시민의 원성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당초에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우선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이래서 다소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대교1리에 가서 군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나오고 저도 나가서 한 10여명, 거기 주민 열세사람이 모였었습니다. 그날, 모여가지고서 얘기가 있었지요. 있어 가지고서 거기서 그 사람네들한테 얘기가 있을 적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이 되는거냐 하는 것을 궁금해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나와 가지고서 김선원 계장이 나와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설명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환경보호과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과장,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설과장 그 분도 이건 사업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또 오염된 흙을 그 농지에다가 파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에다가 상의를 했더니 환경보호과장은 그냥 매립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비단 본 위원에 관한 일일 뿐만 아니라 논산읍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논산읍장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의 중지를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읍장께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사업을 하므로 해서 긁어내는 흙으로 지금 부창리의 농지예요, 거기가. 농지에다가 매립을 해서 우량농지를 만들어준다! 말도 되지않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매립하도록 허용만 농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거기다가 벼 심을 생각 안 합니다. 농지전용 해서 집짓고 가게 만들어서 장사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만일에 이 상습 침구지역인 그 지역이 내년에도 비가 많이 온다할 때 부창리 일대에다 지역은 모두 극심할 정도로 오염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적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훈 위원입니다. 읍면 일선행정을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읍면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상이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작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읍면에서 보고한 가로등수와 본청에서 가로등을 보고한 숫자가 130개가 틀립니다. 그리고 부품가격이 개당 최고는 2,2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수선비에 대한 일괄성도 또한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세심히 검토하셔서 논산군청은 일괄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지역민과 민원인과의 읍면행정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앞으로도 더 읍면장이 아닌 내가 군수라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며 지난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지만 민원인이 찾아와 담당자가 없어 그냥 돌아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철저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읍장님은 들어가시고 가야곡면장님 좀 나오시죠.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장님들이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을 죽 훑어보니까 벌곡하고 성동이, 벌곡은 대형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성동은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이 누락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가야곡면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14개 읍면에서 들어온 자료를 모두 취합을 해 보니까 가장 성실하게 잘 작성된 자료가 가야곡면에서 제출된 자료이다. 그 특징으로는 의회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첨부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새마을회관의 운영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군의 그 누구도 착안하지 못한 사항들을 아주 현실성 있게 열거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야곡면장께 참 모든 위원님들과 같은 심정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논산군 관내의 각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길포장이라든가 각급 공사가 상당한 부분 하자가 있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공히 하자발생하고는 해당이 없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가야곡 면장님 해당 사항 없는 겁니까?

답변에 앞서 불충한 자료를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간혹 하자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자발생시에는 그동안 보수공사라든가 또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하자보수를 제시한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크게 그렇게 큰 하자발생이 되지를 않아서.....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읍면이 주축이 돼서 발주한 그 공사가 하자가 발생을 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했다 라고 하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각 읍면 공히 자료로 제출됐어야 마땅한데 14개읍면 마찬가지로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없다! 이것은 상당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장님 공통으로 경미한 사안이라도 우리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걸 읍면장님들이 살피셨고 하자보수 이행을 명령한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은진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은진면장 손병문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접 면민들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면장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페이지가 없어서 맨 마지막으로 둘째번째 줄입니다. '95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인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보호과의 자료에 보면 14개 읍면이 2개 면만 제외하고는 전부다가 20ℓ짜리 봉투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금년도 한행 동안에 , 그 다음에 10ℓ짜리가 팔리고 50ℓ, 5ℓ 이런 순서로 팔리는데 유독히 은진면하고 노성면민 10ℓ짜리 종량제 봉투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두면에 계신 면민들이 꼭히 10ℓ짜리가 제일 사용하기에 편리해서 그렇다고 하기 보다는 통계로 볼 때 20ℓ짜리가 은진과 노성에서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는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지난 한해 동안에 왜 이렇게 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량제 봉투 판매에 있어서 저희가 50ℓ가 많은 사항은 일부 수급부족에서 나오는 사항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각 농가에서 양을 갖다가 일괄 상태에서 내놓는 저희가 우리 청소차가 지금 1일 순회를 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그때 그때 그날 내 놓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규격봉투 판매에 있어서 적극성을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또한 이번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각종 쓰레기 양의 감량에 있어서 저희가 봉투를 최소화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꼭히 은진과 노성에 관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봉투가 어느 규격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 봉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각 읍면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면장님은 들어가시고 상월면장님 좀 나와 주세요. 상월면장에서는 가로등 관리자를 지정하므로 해서 상당히 가로등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했는데 쓰레기 관계에서 보면 조금 더 이 부분에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대형 폐기물중에 농기구가 빠져 있습니다. 농기구가 지금 시골에 가면 하천으로 많이 널려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두시고 특히나 난 상월면장을 나오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젊으신 분이니까 서 계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 읍면장 공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이 각 읍면별로 많이 상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선에서 수고는 하십니다마는 보다 우리 지방세 징수를 100%에 가깝게 하므로 해서 우리 지방재정이 더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쓰레기 환경에 관한 부분인데 쓰레기중에서도 차량들이 뭐 넘버판을 떼어놓고 농로변에 그냥 방치돼 있는 부분도 종종은 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동안 쓰레기 처리비용이 종량제로 되기 이전보다는 종량제 해서 봉투나 대형폐기물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어서 우리 논산군의 수입이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몇 년전보다 더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은 일선에서 읍면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종량제 봉투를 쓰지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느 면에서는 좀 가혹하리만큼 계도를 해서 종량제 봉투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의 여기 보고 돼 있는 부분에 보면 봉투가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10ℓ가 많이 나가고 어느 지역은 20ℓ 또는 50ℓ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은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읍면장들께서는 지휘보고나 또는 관계 실과장한테 직접 통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걸 방치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직무를 좀 소홀하게 하지 않는 부분인가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명예부녀 반장의 문제도 부녀반장들이 공무원 가족 또는 새마을부녀회 또 3개읍에는 이미 반장이, 기존 반장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면에서는 지도자들과 또 관련 단체들과의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재고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들이 어느 지역은 논산군의 사업자로서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들이 2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어느 읍면에서는 한사람 특정인 한테만 주는 부분은 정실에 치우치고 의혹이 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읍면장 공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고해 온 걸 보면 어떤데는 한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한 편중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외관상으로도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는 감사요구자료에 이러한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게 적정한 배분 또는 하자가 발생되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업체같은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데에다가 줘야 타당하지 그렇지 않고 하자보수를 매년마다 한두건씩 하는 회사한테 계속 준다는 것은 우리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읍면을 지정하지 않는 부분은 읍면장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해서 않습니다. 또 노인회관 및 새마을 회관 운영실태를 어느 읍면에는 점검을 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 점검자체도 성실한 점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읍면에는 일체 점검한 사실도 없고 이것은 특정공무원에게 책임을 줘서 그 지역의 회관이나, 노인회관, 새마을회관 이러한 복지회관 같은데를 점검을 해서 연중 가동률이 얼마나 되고 과연 노인회관을 1년내내 난방을 쓰지 않는데도 난방비는 지급해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공복으로서 공무를 수행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중 한번도 쓰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시 참된 후계자가 될 수 있게끔 일선에서 읍면장께서 후계자 선정하는데 관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20여% 이상이 부실후계자로 후계자에서 선정된 부분에 다시 파기하는 그런 현상이 금년에도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실에 치우치는 후계자 선정의 과정에서 부분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어서 읍면장께서 이러한 부분은 참으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농촌에서 살고 농촌을 위하는 그런 농민들한테 후계자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끔 깊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지가 조사의 문제에서 보면 그동안 거의가 형식에 치우치고 최종적으로 엽서를 내 보내는 것도 보면 엽서대가, 산정돼 있는 엽서대가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60∼70만원 밖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요인도 있는게 있습니다. 안 들어간 예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을 통괄해서 프린트를 해서 보낸다고 그러면 성실하게 본인들이 받아볼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개별지가 조사를 하는 현장으로 또는 몇 사람을 출석을 시켜서 대화를 나눠보고 또는 방문을 해서라도 심도깊은 대화를 해서 개별지가가 참된 조사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각종 보상이나 또는 편입용지로 인해서 분쟁이 자자하게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또 우리지방의 우리 논산군의 세원 조달의 문제에서도 다른 부분의 수입이 높아지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 14개 읍면장이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아까 김용훈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치 않았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성동면은 사업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빼 놨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료가 없으면은 다른 읍면장님들이 자료제출한 걸 보면은 해당 없으면은 그 사항에는 해당없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곡면장 정필복입니다. 저희는 대형처리물 폐기장이 없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운면장 계시면.....김용훈 위원입니다. 고향면장으로 가셔서 남다른 열정으로 고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채운면장이 자료를 제출한 것중에 11페이지를 보면은 추진실적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화 용기 보급 579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의 용기로 사료화 및 퇴비화 용기 동시에 쓰는 것입니까? 채운면에서 제출한 자료 11페이지 추진실적의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가정쓰레기 집안처리시설은 벽돌 아니면은 드럼통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는 용기 공급은 고무다라, 고무로 만든 별도 찌꺼기를 받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축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또 쓰레기 사료화 용기가 필요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579개라고 하는 것이 군 환경보호과에서 배급을 한 것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채운면에서 부녀회장이나 리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협의해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가정쓰레기 집안처리운동과 관련해서 1,083개 중에서 벽돌조각 745개고 기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면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드럼통 등이라고 하셨죠?

예, 예.

드럼통을 절개해 가지고 반쪽으로 나눠쓰는 겁니까?

예, 예.

그것이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론 벽돌로 나중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에서 강경에 가면은 새우젓 담았던 용기 드럼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럼통을 끊어서 또 구멍을 뚫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드럼통이 오래가지 못할 경우에는 시멘벽돌로써 시설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모든 읍면장님들의 공통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13조에서 벌칙규정을 보면은 지금 이 폐기물에 관한한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위생매립장, 단순 매립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기준해서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처리를 할 경우에 그 행정책임자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논산군 관내에 13개에 달하는 거의 모든 위생매립장의 실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적정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시설은 한 군데도 없다 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채운면에서는 지금 쓰레기의 매립장을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채운면에서는 작년 12월말로 채운면 삼거리 1구에 있는 철로변 옆에 있는 매립장이 매립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면에서는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인 매립은 강경읍에 있는 매립장에 우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0.5톤 정도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강경읍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급증하는 쓰레기 이 혐오시설로 매립을 할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쓰레기 문제야 말로 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제1위적인 당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돼 있는대로 참 우선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그 기본시설을 보완 또는 확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읍면장님들께서 지역의 발전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1차적인 과제로 이 환경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