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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석현 의원 발언

제45회 제6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12

이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현

이석현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읍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95년 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중 오늘은 읍면의 감사입니다. 당초계획은 14개 읍면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문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여야만 됩니다마는 읍면 행정의 군정 시책등을 집행하고 있는 주민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조장 행정이고 또한 다수 읍면의 특별한 현안사업과 주민의 민원사항이 없는 관계로 거의 동일한 업무에 대한 설명을 중복 청취할 시 감사진행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도시행정을 하고 있는 논산읍장, 도시 행정과 농촌 행정의 수요가 제일 많은 연산면장, 그리고 94년도 읍면행정실적심사결과 최우수읍면으로 선정된 벌곡면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읍면에 대한 질문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하여 기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읍면장 모두 일어서 주고 읍면장을 대표하여 논산읍장이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각각 읍면별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논산읍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다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면장을 대표하여 논산읍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희춘

강희춘논산읍장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논산읍장 강희춘 동 강경읍장 강태형, 동 연무읍장 송기선, 동 선동면장 차병권, 동 광석면장 김진태, 동 노성면장 우장길, 동 상월면장 전영기, 동 부적면장 박종선, 동 연산면장 전일구, 동 벌곡면장 정필복, 동 양촌면장 신현돈, 동 가야곡면장 윤종서, 동 은진면장 손병문, 동 채운면장 김수웅.
석현

이석현위원장

먼저 논산읍장의 설명을 들은후 연산면장 벌곡면장 순으로 계속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강희춘논산읍장

논산읍장 강희춘입니다. 논산읍 95년도 논산군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급기관등 감사지적 및 조치결과, 95 가로등 전기료 월별 지출현황, 가로등 수선비 지출현황, 가로등 현황, 각종 사업추진현황, 95 읍면 행정 실적 촉진현황, 각종위원회 및 소속인원 현황,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 94~95 과태료 부과현황 주민숙원사업 현황 및 해결사업 집행내역, 새마을회관 운영 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등 감사지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감사를 감사과에서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수감결과 지적되어 조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암2리 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 공사 안전관리비 부당집행입니다. 안전 관리비 23만 6천원을 11월 23일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 및 보수공사 집행 부적정입니다. 지난 8월 18일 134만원하고 5월 18일 100만원을 집행한데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는 견적서를 받았는데 견적서에 확인을 안 받았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상수도 누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견적대조를 철저히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지리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집행 부적정입니다. 이 공사는 봄가뭄이 하도 계속 4~5월중에 금년도 가물적에 중앙극장 변두리의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수도가 누수가 되고 해서 하는데 설계를 해서 하면은 우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을 못하고 해서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사전공사를 안하고 사전공사를 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손료 과장업무 소홀입니다, 이건 급수장치 손료 2,480원을 추징조치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요금체납자 징수처분 조치입니다. 상수도 체납자 27건 579만 6천원 중 26건 240만 7,900원을 징수했으며 그간 한 1건 가락백화점 338만 8천원이 미수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149만 2,600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18만 9천원을 현재 체납중에 있어서 단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논산군에서 공직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특별 복무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정수장 근무일지 정리소홀입니다. 정수장 근무일지는 6월 7일서부터 7월 12일까지 와서 결재를 맡고 해야 되는데 안 맡았기 때문에 결재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재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지적과 동시에 수립을 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게시행위 방치입니다. 이거는 수시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했으며 계속 수시로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사무 부적정입니다. 공사를 집행함에 일어서 착공계와 준공계는 민원사무로 처리해야 되는데 민원서류에 접수를 않고 일반문서에 접수 처리한게 지적이 돼서 지적된 그후로는 민원사무처리를 접수처리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지적된 7개소중에 4개소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수거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추방 간판 미교체입니다. 그것도 바로 지적과 동시에 바로 교체를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가로등 전기료 월별 지출현황입니다. 1월서부터 11월까지 2,376만 4,49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가로등이 1,434등으로서 등당 16,570원씩 지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수선비 지출현황입니다. 1월서부터 11월 30일까지 541개소 541등을 수선을 해서 1,235만 7,75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논산읍 관내 가로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로등은 수은등이 158등, 나트륨등이 1,018등, 형광등이 242등, 백열등이 16등해서 1,434등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논산읍에 100만원이상 사업을 48건에 5억 8,573만 3천원의 예산으로 설계금액에서 5억 5,127만 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8건중 37건을 준공 완료했으며 1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모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논산읍 행정실적 촉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방세 징수실적 및 대책, 지방의 세계화, 깨끗한 환경, 복지로운 사회, 농정혁신으로 농가 소득증대, 명예 부녀 반장제 운영,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의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피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도세 21억 79만 3천원을 조정을 해서 20억 1,367만 4천원을 징수해서 96%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군세에 있어서는 34억 3,325만 7천원을 조정을 해서 32억 5,341만 1천원을 징수를 해서 95%의 실적을 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지방세 총계는 55억 3,405만원을 조정을 해서 52억 6,708만 5천원을 징수해서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액 징수 사항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6억 969만 2천원이 이월이 되어서 그동안 징수 9,294만원 결손처분을 1억 5,013만 2천원 그래서 현재 3억 6,662만원이 현재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 체납액 일소대책으로써는 지난 1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운영하면서 그동안 징수독려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2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반을 운영, 재무계 직원으로 특별 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11월 20일부터 1일 복명을 행하고 있고 2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분담 분담직원한테 징수독려부를 만들어줘 가지고 계속 징수독려해 나가고 있고 1일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또 그 외에 전화로다가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아침 저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현재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홍보로써는 유선 방송자막의뢰를 선 유선과 논산유선 두 군데에 자막의뢰를 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가두방송 및 마을앰프를 방송실시를 하고 납세권고문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요 능력이 부족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권장을 해서 현재 분할납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징수기간내의 정리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현재 현금 소액이 3,389만 9천원으로 그동안에 현금으로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각각 납부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놓은 금액이 6,154만 8천원, 차량번호표는 영치가 1,457건에 1,400만원, 차량등록 압류가 224건에 3,200만원, 내부에 재산조회 의뢰를 한 것이 9,900만원 조회를 현재해서 체납액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의 세계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적으로써는 읍민의식 제고를 위한 읍장 서한문 발송을 12,000매 발송을 했고 각종 회의, 교육기회를 활용한 읍민의식 제고에 대하여 12회, 직원직무교육 및 소양교육 강화에 있어서는 40회……
용희

김용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는데 요점만 간략하게 하시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임위원들이 전부 숙독을 했습니다.
희춘

강희춘논산읍장

예. 다음은 깨끗한 환경복지로운 사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자연정화 활동을 41회 했고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시범단지는 부창 3리 주공아파트를 지정학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 혁신으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발굴 및 육성으로 수입 개방화에 대비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개발과 전략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명예 부녀 반장을 355명 위촉을 하고 교육을 355명 이수 시켰습니다. 그러고 저희 쓰레기 집안처리시설을 규격시설을 493개소, 기타시설을 1,745개소 현재 2,238개소를 명예 부녀반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종량제 하기전에는 약 청소차량으로 약 25대 정도가 나왔는데 그 동안에 종량제를 하면서 감량된 양이 약 4차 정도가 줄고 그 동안 집안 처리 시설을 해 놓고서 감량된 것은 약 3대정도 줄은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쓰레기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청소차로다가 약 18대 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전개 하면서 지난 9월 2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 관내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해서 특히 건양대학교에 가서 현장등록을 하면서 학생들을 477명 전입을 시키고 또 저희들 읍직원들이 무단 전입자를 색출을 해서 283전입을 시킨 결과 그 효과로써는 저희가 93년도말 보다 1,320명이 주민등록상 인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및 소속인원, 회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읍에는 논산읍 지역 총화 협의회, 바르게 살기운동 논산읍 위원회, 논산읍 남녀 새마을 부녀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33개소에 대해서 하자보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자보수할 사항이 없어서 현재 하자보수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94~'95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94년도에는 100% 호적과태료와 주민등록 과태료는 100% 징수를 했습니다. 95년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가 107건에 671만원을 부과를 해서 이 과태료가 미납이 돼서 금년도에는 277만원이 현재 미납이 돼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미납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납액에 대해서는 단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현황 및 해결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금년도의 25건에 3억 8,923만 4천원 집행액 3월 6,548만 7천원의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회관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논산읍의 새마을 회관을 회관 27개소중 21개소는 상태가 양호하며 6개소는 노후 건물로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산면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일구

전일구연산면장

연산면장 전일구입니다. 연산면 95년도 행정실적을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위원회 소관과 산업건설위원회 수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95년도 가로등 전기료 월별 지출현황입니다. 저희면에는 가로등 453개소와 방범등 228개소 총 681개소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서 1월부터 11월까지 총 전기료는 1,334만 5,2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가로등 수선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717만 6천원중 11월까지 381만 4천원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336만 2천원은 앞으로 수선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은 연산면 복지회관 보일러 시설을 비롯해서 총 18건에 낙찰가 1억 5,988만원을 투입해서 모두 말끔히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페이지 읍면 행정실적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는 주민위주의 민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을 분담 공무원의 주 1회 이상 전가정 돌아보기 실천과 연산면에서 공직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는 주민의 불편사항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 해 주는 예방행정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명실공히 민본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새마을 사업 31개소를 비롯해서 총 49건에 2억 1,905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8페이지 주민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거택보호 생계비등 총 7개 항목을 146세대 4,209명에 2억 3,615만 6천원을 지원 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자가처리 운동에 대하여는 2,073가구에 간이소각장 및 퇴비장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단속과 마을 안길 청소의 날 지정등 운영을 해서 주민 생활 주변 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 반장제 활성화입니다. 총 161개반에 대하여 명예반장 161명을 위촉하고 95년 8월 31일 이들에 대한 교육을 부녀 반장제를 통한 청소년 선도등 사회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해서 지역 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우리면의 제일 복잡한 연산 사거리 불법 주ㆍ정차 질서 확립과 특히 연산면의 젖줄인 연산천 오염행위 감시에 대하여는 생활 개혁 차원에서도 순찰제를 강화하여 철저한 감시체제를 확립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 실적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ㆍ군세를 합해서 6억 2,250만 3천원을 조정해서 이중 84%인 5억 2,216만 7천원을 징수하고 약 1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하여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채권확보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단위 재산조회등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감을 고취시키고 체납세원을 일소하여 앞으로 체납세금 없는 면으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소속인원 및 회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94년도, 95년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총 57건 부과에 54건을 징수하고 3건이 미납으로 남아 있고 95년도에는 총 17건 부과에 15건을 징수 나머지 2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체납세금 징수와 병행해서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3페이지 읍면장 포괄 사업비 집행내역 및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 사항입니다. 덕암리 진입로 포장을 비롯해서 총 4건에 낙찰가 2,640만 3천원을 투입해서 모든 사업을 말끔히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송산 2리 진입로 포장을 비롯해서 역시 4건에 낙찰가 2,577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회관 현황은 우리 연산면은 현행 구역이 40개리로 회관이 40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분동으로 인해서 새마을 회관이 분동된 9개동은 현재 없습니다. 총 새마을회관 31개중 용도변경을 요하는 것이 7개 마을 폐기대상이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운영현황과 관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회관은 그마을의 상징건물이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새마을운동 초창기 주민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로 대부분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회관으로써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 건축된 회관은 노인정이나 마을회관등을 겸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회관 활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면에서는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회관 관리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함은 물론 전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회관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면 회관관리에는 어려움 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고내용과 행정실적이 다소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면 출신이신 김선중의원과 충분한 검토와 상호협조로 보완해 나가면서 연산면 주민생활에는 물론 논산군정을 한치의 오차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벌곡면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필복

정필복벌곡면장

벌곡면장 정필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벌곡면 95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업무추진 상황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한 자세로 민원행정쇄신과 주민불편, 불만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했으며 충남도민의 유일한 보물인 대둔산을 중심으로 갑천 및 대둔산 쓰레기 처리등 기초 생활분야를 중점처리로 행락객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전 행정력을 투입.추진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2개소에 사업비 9,800여만원을 들여 주민편익 시설인 지방하천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진하여 지역개발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 행정실적 평가 최우수 면 평가를 받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전체면적 69.19㎢의 84%인 57.40㎡가 산이며 논산군의 26%가 해당합니다. 특히 산으로 형성된 면으로서 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여건에 전 주민과 직원이 산불예방에 총력추진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 군대 우수면으로 선정되었으며 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한 자세로 국민 불편 불만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집단 민원발생이 없도록 추진했고, 도립공원인 대둔산을 중심으로 긴 갑천 23㎞에 이르기까지 피서철인 7~8월 폭염같은 무더운 날씨에 농민 2개조로 지원을 편성 1일 휴일에 찾아오는 5천명 내지 1만여명의 행락객에 대한 질서유지 및 쓰레기투기 행위 방지정화에 전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실시하였으며 항시 주민의 신뢰와 참여속에 누수없는 행정수행을 추진하였음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10시32분

석현

이석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읍면장에게 질문답변을 응하도록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읍면장이 발언대에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용희

김용희위원

논산읍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춘

강희춘논산읍장

논산읍장입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읍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부 조직법을 보니까 20부처가 되고 논산군 직제를 보니까 15실과에 52개 2직속기관 1사업소 참말로 일선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15개 읍면에 해당되는 총화 협의회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쪽을 보면은 논산읍 지역 총화협의회 회원수가 55명 활동목적, 95활동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어디에 규정이 있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희춘

강희춘논산읍장

지역총화 협의회는 저희 논산읍의 여러 가지 사항을 읍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로써 그동안……
용희

김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하시면 됩니다. 회의 참석시에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십니까?
희춘

강희춘논산읍장

회비는 당일 1인당 참석하는 사람이 1만원씩 가지고 와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만원가지고 경비를 지역 총화협의회에……
용희

김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읍면 행정도 무슨 관행이니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해서 깨끗한 읍면 행정을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는 잘못된 것을 누가 보호해 주는 핵우산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기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몇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4개 읍면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산군 읍면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정도 보셨는지요? 이 규정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신다면은 회비 징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참석 위원에게 예산에서 실비를 변상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요새 누가 자기돈을 내면서 회의에 참석하겠습니까? 가까운 예로써 농협읍면에 있는 농협이사도 실비 변상을 해주는데 개발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그 참석자에게도 조례상 실비 변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읍장님께서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개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강희춘논산읍장

지금 알려주신 논산군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를 보고서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또한가지 공통된 사항 한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겠습니다. 읍장님한테 질문 너무 많이 한다고 하시지 말고 대표로 답변하신다는 그런걸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2쪽입니다. 명예부녀반장제도 운영은 참 잘된 획기적인 우리 논산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과장되게 보고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가지면서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눈치 저눈치 보시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부녀 반장제에 제도규정은 논산군 반조례 제5조에 의한 것입니까?
희춘

강희춘논산읍장

예.
용희

김용희위원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 하셨습니까?
희춘

강희춘논산읍장

추천은 리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아, 아주 잘알고 계시네요. 위촉은 누가 했습니까?
희춘

강희춘논산읍장

위촉은 읍장이 했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왜 질문하는고 하니 간혹 잘못 해석을 하는 분들이 왕왕 많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운영에 있어서도 좀 과장하시지 말고 너무 종량제 쓰레기 감량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벌곡 예를 보니까 아주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벌곡 시범마을 예를 보니까 아주 이마을에서는 어떠한 한가지 1통장 1저금하기 운동 또 청소년을 선도하는 운동 이런 과제를 줘가지고 아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사항은 아주 잘 된 사례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춘

강희춘논산읍장

김위원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논산읍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끝으로 읍면장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본위원도 앞에 계신 분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하고 감사를 수감했던 일이 새삼 회상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읍면장 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주민과 생활을 같이 하는 곳이 바로 읍면 행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책과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조장 행정기관인 읍면에서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군정의 흐름은 왜곡현상을 일으켜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읍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구상하는 계획업무가 아니고 단순히 지시받는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추진하고 피동적으로 순응만 하면 된다는 자세는 이제 바꿔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의 환경이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즉 읍면장을 비롯하여 산하 직원의 사고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읍면행정도 조장 행정이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이더라도 시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또는 좋은 시책으로 채택될 만한 우수 사례가 있을시는 과감히 건의하여 군정을 이끌어가는데 훌륭한 역할을 다하여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읍면 행정이 지시받는 행정이나 집행만 한다는 피동적 사고방식을 일소하고 이제는 읍면이나 군청이나 함께 시책을 구상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적극적이고 아주 절대적인 사고방식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오늘 시간적 제약에 의해서 일일이 감사를 시행치 못했더라도 자기 읍면의 문제점은 자기 읍면의 읍면장이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으므로 자체시정 및 개선해 나가기 바라며 또한 안일한 마음과 변화하지 않은 공직자상을 과감히 탈피하여 좀더 열심히 노력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음가짐으로 내년에 승격되는 논산시의 시정에 걸맞는 일선행정을 이끌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읍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읍면 행정 사무 감사를 끝으로 95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