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이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견과 충고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사업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 운영되어야 하나 상수도 관련 요금 등이 원가에 현저히 미달되어 매년적자가 누증되어 부채 의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요금 수입은 연간 3,100억원 정도이나 원수구입비, 약품비, 전력료, 인건비 등 경상비 2,894억원 충당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매년 급수수요 증가를 대비한 생산시설 확충, 맑은 물 생산, 공급시설의 현대화 등 투자비는 연간 2,300억원 내외가 소요되나 투자사업비는 부채에 의존하여온 형편이고, 그동안 투자사업비로 소요된 부채의 상환액이 '95년 1,431억원, '96년 1,906억원으로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계속으로 재정형변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장태의 개선을 위해 생산원가의 절감 등 경영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관련 제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은 '95년말 생산원가 ㎥당 355원 수준까지 인상하여야 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평균 19.8% 인상하여 현행 255원 50전에서 306원으로 조정하고, 특히 이번 조정에서는 상수도요금의 누진율 낮아 낭비적 물사용의 원인이 되는 가정용과 공공용에 대하여 절수유도형 요금체계로 누진율을 개선하여 시민의 절수의식의 향상과 가뭄 등 재해시 용수난 극복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노후관 개량 및 만기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급수관손료는 '95년도에 587억원이 소요되나 수입은 95억원에 불과하여 소요액 대비 수전당 13.1% 수준인 현행요금을 '99년까지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조정하고, 이번 조정은 지방도시의 80% 수준으로 조정하여 평균 442원을 53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생산공급시설 건설비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분담금은 '95년도에 1,578억원이 소요되나 수입은 172억원에 불과하여 수전당소요액 대비 28.1% 수준인 현행요금을 '99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하고 이번 조정은 지방도시의 요금에 근접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증수되는 연간 684억원은 점차적으로 부채의존율을 낮추면서 생산시설 확충, 고지대 급수 원활을 위한 배수지 그리고 가압장 건설, 노후관 개량,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등에 투자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충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조례개정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우리 제13회 정기회에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기에 여기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96회계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장봉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은 96년 3월 검침부분부터 적용한다하는데 이것은 혹시 시기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6년 1월 1일 검침부터 한다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95년 11월 12월 사용분이 바로 이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공포일을 1월 1일로 해 놓고서 1월 1일 이전의 사용분을 갖다가 새로운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96년 3월 검침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96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한 물에 대해서만 인상된 요금안을 적용시킨다는 뜻입니다.

예산편성도 여기에 맞춰서 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급수수익을 인상했을 때 연간 602억원이 급수사용료 수익으로 증수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483억원만 예산에다 반영시켰습니다.

네.

송인회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상임위에서 이미 인상이 되는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연후에 지금 급수조례개정안을 오늘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폐일언하고 상수도요금 조정이 '84년도부터 '90년까지 7년간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동결이 되었었고 또 '91년, '92년, '94년 이렇게 세 차례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생산원가에 비해서 공급단가는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 또 시설분담금만 보더라도 그 동안에 '82년부터 '93년까지는 조정이 되지 않고 '91년 1회, '94년도 1회 이렇게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원가의 소요액의 현행 분담금이 28.1%라는 아주 낮은 수치고, 또 급수관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을 볼 적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이나 또 제4대 의회의 수자원관리위원회는 남이 저질러 놓은 일을 이제 수습하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덤터기를 쓰는 격인데 상수도요금만해도 그렇습니다. 한강원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또 전력요금이 그렇게 인상이 되는데 그러한 요금들은 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도요금은 올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상수도요금만의 일방적인 동결을 또는 소폭조정을 여지껏 정책으로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을 놓고서 고육지책으로 정말 의결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난감한 지경에 빠져있는 것이 우리 수자원관리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적정한 공공요금 특히나 상수도요금이나, 시설분담금, 급수관손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합리성이 있고 정당할 때는 정책적으로 좀 이것을 관철을 시키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해 주세요.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각오를 갖고, 대책을 갖고 대처를 하실 것인지 본부장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있어서 욕탕1종 서민들이 사용하는 요금이 비교적 소폭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욕요금은 물값이 올랐다고 해서 항상 올리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욕탕1종에 대해서는 생산원가 이하로 소폭조정되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타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금 덤터기를 쓰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제4대의회가 들어서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물가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물가가 왜곡된 현상이 일어났고,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또 의회가 4대째를 맞으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서 바로 잡아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과거보다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힘이 시민들로부터 얻는 힘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요금인상안을 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종전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의회와 이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필요한 만큼 협의해서 이렇게 인상조정안을 만들 수 없었던 것이 종전의 현실이었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것들이 중앙정부의 통제가 상당히 미약해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상조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 사항이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내무부, 재정경제원 쪽에서 이 조정안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을 제기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유를 죽 얘기하니까 더 이상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왜곡된 사항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데 능동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욕탕1종 요금을 소폭 조정한 것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소폭조정하고, 또 공급단가도 생산원가 미만으로 조정했는데 저희들이 욕탕1종의 경우에, 목욕탕의 경우에 이번 10% 인상한 것이 목욕탕의 전체 원가 구성비를 보니까 그 물값이 목욕탕의 경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3.6% 인상요인 밖에 안 돼요, 목욕요금이.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물가도 옛날에 권위주의시대에 정부가 물가를 억제하면 강제로 가서 막 인하시키는 그런 식이 아니고 합리적인 인상요인이 있어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요인으로 이유없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이것을 합리적인 수준까지 인하하도록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3.6% 인상요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목욕협회에도 홍보를 하고, 또 구청의 물가담당부서에도 이것을 적극 알려주어서 합리적인 선에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래년도 1,900억이나 되는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맑은 물 공급토록 하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는 아닙니다. 수정동의는 아닌데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 중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 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조례 시행 이후에 재신청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거든요, 구태여 문자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빼버리지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아니, 알겠는데 이 조례 시행 후에 재신청하거나 구경을 변경하거나 한 것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구태여 여기다 옥상가옥으로 이런 것을 뭐 하려고 내요?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이미 나갔던 승인사항, 또 승인 신청한 사항을 본인이 그것을 변경신청하거나 이미 나간 사항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할 경우에…….

이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승인받아서…….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1995년 12월 31일 어떤 사람이 급수공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의 조례에 있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신청을 했는데, 또는 승인을 받았는데 1996년 1월 1일 이 사람이 그것을 취하했어요, 또는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95년도 분담금을 적용시켜야 될 것이냐,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분담금을 적용시킬 것이냐 그런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명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것을 재청하면서 이것 보니까 타자치단체보다도 우리가 적게 인상이 되었고, 지금 적게 받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본부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잘 기하셔서 잘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에 재청합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인문위원회조례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정수수질 향상과 자재·시공에 대한 기술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기술개발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상수도 분야의 전문가 및 상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동 위원회는 상수도 분야의 건설기술, 수질향상, 시설유지관리, 자재 및 기술공법개발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제1·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제3수제3항에서 위원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차장과 상수도에 관한 전문가 및 상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3월 21일부터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에 의거 운영해오고 있는 상수도자문협의회를 서울특별시조례로 제정 운영근거를 확보하고, 운영의 내실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서울의 상수도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내실있는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본 조례안 통과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황호순 위원입니다. 자문위원회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안 때도 다루었고, 또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수질향상, 시설유지관리 등 그리고 기술공법 개발에 관한 자문업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용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10인에서 15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3인 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명 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을.

이것은 제3조제3항을 보면 전문가 및 상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것은 뭘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느냐면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상정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몇 분을 우리가 위촉해서 위원회로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몇 분이냐 하는 문제는 그 위원회의 성격을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3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해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장 김동훈 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그것을 명백히 해야지, 위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위원이 추천한 사람을 받아주겠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