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인건비는, 정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해서 초과근무수당이 1,5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일용인부 1명이 있습니다. 7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연차 유급, 연차 가산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2,796만원 중에서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이렇게 포함해서 2,796만원입니다. 거기에 기능직을 포함해서 5급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관서당운영비는 총 1,5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비, 공공요금 이렇게 합해서 1,553만4,000원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는 203만원이로서 청소도구구입, 교육홍보용 책자, 새마을 국민강연회 현수막제작,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도구라는게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배부하는 청소도구, 이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250만원인데, 국민강연회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도덕회복운동이라든지 이런 정산운동을 할때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유지비는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서산 약수터, 수중모터 및 시설보수비가 100만원, 이것을 여러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게 100만원이고, 동력분무기 유지비, 예취기 유지비라고 해서 20만원씩인데, 이것은 저희가 꽃길조성 장바이기 때문에 유류대와 수선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로서 409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 새마을운동을 포함해서 새마을 진흥사업에 총 40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으로써는 3,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도의 시범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4개마을,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직산군서리하고 광덕면의 광풍유도회, 목천향교, 천안유람회, 이렇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시범교실운영 4개소가 되겠고, 또새마을교육, 사회지도층교육, 이렇게 있는데, 사회지도층교육이라는 것은 바르게 살기 위원하고, 지역선도 위원들에 대한 교육보상이 되겠고, 청소년 지도위원교육, 도의사회교육, 이렇게 있는데 도의 사회교육은 남녀지도자가 도덕회복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 도의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참가는 연 1회 중앙에서 개최하는데 참가하는데 보상이 되겠고, 새마을 성공사례 참가는 30명에 대해서는 남녀부년회에서 1년에 1번씩 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알뜰시장 운영 보상금은 120만원인데, 거기에서는 모든 폐품활용이라든지 노력봉사라든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전부라고, 거기에 현수막이라든지 조금 소요되는 것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로 넘어가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금년에 75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조정된 겁니다. 여름에 한번하는 겁니다. 새가정·새사회만들기 운영위원회 참석은 60만원, 폐품수집경지대회 우수마을 시상금은 최우수마을 1개 마을씩 해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보상이 4,6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반기·하반기로 구분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원인은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지금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겠고, 인원은 95년도 저희가 지급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마을도로 포장이라고 해서 4,300만원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오창면과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의 시범마을 지원이라고 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천면 탑원리 2구인데, 이 지역은 작년도에 올린 마을 중에서 금년도에 책정되고 나머지 마을이 내년도 책정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안길로서 길이가 950m, 폭이 4m로서, 풍세면 삼태리 1·2지구라고 해서 그지역이 120가구가 살면서도 현재 비포장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179만원인데, 이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봉서산 약수터 저수로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수를 받아갈 때는 즉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기 때문에 저수로라고 해서 일정량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홀러나오는 물을 공급하므로서, 그 저수로 사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목천면의 관남마을이라고 해서 남하리가 독립기념관으로서 이사간, 새로 마을을 조성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931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이 시민체육대회 행사추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또 2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만원인데, 각종 우편물발송이라는 것은 초청장과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 되겠고, 임시전화 가설과 회선사용료는 전부가 저희가 축구라든지 테니스 예선을 치를 때 거기에 따른 전화라든지 이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급량비가 6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민체육대회 행사추진이 410만원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행사요원과 상황실 요원 급식에 410만원이 되겠고, 또한 저희가 내년 6월달까지 월드컵 행사를 해서 내년도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민체육대회 행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구·테니스장에 대해서 사전 예산에 따른 임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민체육대회 행사 재료비입니다. 애드벌룬과 기수단 용품, 기수단 용품이라고 하면 장갑이라든지 허리띠에 메는 반도가 기수단 용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풍선, 상장 및 트로피, 성화봉 구입, 씨름장 모래구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국내여비입니다. 체육진흥업무추진과 시민체육업무,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도민체전 출전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 월드컵팀이 중앙과 각 시·도별로 조사차 다니는 여비가 200하고 320만원, 이렇게 해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시민체육대회 행사추진 보상금이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식전공개행사 참가보상이 약 1,000만원, 종합시상으로써는 230만원, 입장상이 100만원, 또 20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응원상이 2개 읍·면·동에 100만원, 화합상이 50만원씩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음료봉사단체 보상이라고 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와서 노력봉사하는데, 거기에 재료대만 지급하는 것이 50만원, 봉사단체 질서유지 보상이라는게 50만원인데, 그날 각종 차량이든지 시범택시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봉사활동하는 경비 보조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도·전국대회 출전경비 및 강화훈련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름왕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비가 650만원입니다. 또한 3·1절 역전마라톤대회가 500만원, 축구팀으로서 도나 전국대회 출전경비가 고등부, 일반부가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훈련비하고 지원되는 것이 100만원씩 200만원, 생활체육대회로서 출전선수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으로서 가을에 도민체전마냥 하나의 시·군대항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합숙생활비라고 해서 7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 직장팀으로써 볼링팀이 되겠습니다. 생활비로서 11만원식 12개월, 선순가 6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체력보강비, 훈련비, 전국대회 참가출전비, 의료비를 합해서 전부 볼링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행사 추진입니다. 월드컵 유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이라고 해서 675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저희 시 유치위원회가 207명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회와 임시회 2회로 보았습니다. 또한 월드컴츄치대비 프로축구경기 대회가, 내년도에는 저희 시가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 확산에 의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5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1,3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개 단체라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생활체육이 저희는 통합되기 전에 천안시와 천안군을 합해서 2개단체라고 중앙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조를 줄때는 2개 단체라고 내려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로서 1억6,439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볼링팀에서 볼링구 구입과 볼링빽, 이것은 연 1회에 한번씩만 줍니다. 그런데 볼링구가 개당 25만원, 볼링빽이 10만원 됩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으로서 8,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수용비격인 경상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초청장부터 악보인쇄부터 칠선녀용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벤허라고 하는 것은 본부석 앞에 대회 간판을 내려서 천으로 내라는 것이 약 150만원, 오색천이라고 하는 것은 벤허와 본부석 안으로 오색천으로 내리는 사항인데 490만원, 이 단가는 저희들이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또한 대회표지판이라든지 현판제작, 선전탑, 프래카드, 대회장·기타 안내 입간판, 표지판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생소하다고 하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보존 비디오 제작이라고 해서 1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도민체전을 이루면서 직전행사부터 폐막식까지 모든 것을 기록으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화·채화봉송 제례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가 이번 시민체전을 하면서 그 동안은 약식으로 하던 것을 금년 시민체전부터는 독립기념관에서 채화를 해서 정식으로 성환까지 이번에 했습니다. 내년도 역시 독립기념관에서 채화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가 되겠고, 도민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로서 종합체육시설로서는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 보고서 인쇄라고 해서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조성해서 중앙유치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전부 되겠습니다. 다음 부지매입토지 등기이전 수수료라는 것은, 부지가 내년 상반기에 매입되면 등기수수료가 되겠고, 또 감정평가 수수료 318만4,000원도 역시 내년 상반기에 지불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측량 수수료도 역시 토지매입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입니다. 볼링팀으로써는, 볼링선수 공공요금은 전기와 전화 공공요금이 월 2만원씩 되겠습니다. 또 도민체전에 대한 공공요금은 초청장이 라든지 전화회선사용료, 또 포스터 우송료, 인사장이라든지 초청장 발송이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서는 종합체육시설 토지매입 심사위원 수당 5만원씩 해서 320만원입니다. 피복비는 315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볼링팀으로서 츄리닝을 봄과 가을 2회를 지급하고 볼링화는 1회를 지급합니다. 대회 출전을 할때 유니폼을 2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315만원이 되겠고, 급량비로서는 840만원인데 도민체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이 정기적으로는 5월달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을로 선거라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가을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월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황실 요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90만원, 도민체전 당일날 행사요원 급량비가 750만원입니다. 임차료가 1,2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볼링팀으로서는 합숙소에 대한 105일간 이라고 하는 기름보일러 값이 60만4,000원이 되고, 기타 도민체전에 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11개 종목에 대해서 앰프임차라든지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하는 것이 600만원, 버스임차도 200만원, 버스임차라고 하면 각종 행사요원,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인솔하는 차량입니다. 또한 성화봉송차량,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기념관에서 채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임시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육대회를 하면 운동장 맞은편 교회 뒤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학교운동장도 빌려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형태극기가 약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로서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으로서 애드벌룬이 큰 것이 3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대회기가 뜨고 태극기가 뜨고 또 경축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체육회기, 이렇게 3개가 됩니다. 그 기가 되겠고, 경기용품으로서는 뜨고, 또 경축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체육회기, 이렇게 3개가 됩니다. 그 기가 되겠고, 경기용품으로서는 신호총, 백화등 용품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연호탄 구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화탄이라고 하는 것은 식전에 채화를 해와서 성화가 될 때 같이 축포를 쏘는 겁니다. 성화대 연료가 100만원, 경축기 제작이 약400만원이 됩니다. 가로기 제작기 500만원, 청사초롱이 500만원, 간이화장실, 이렇게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총 259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직장 볼링팅하고 도민체전추진소요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로써는 1억4,133만8,000원입니다. 보상금으로써는 볼링팀으로써 9,913만8,000원입니다. 거기에 내역을 보면, 급여를 보면, 코치, 선수 A급·B급은 연중 월로 되겠습니다. 코치가 41만8,000원, A급이 39만2,000원, B급이 35만6,000원입니다. 거기에 상여금은 분기마다 공직자와 똑같이 주는 상여금이 되겠고, 경력수당이라고 해서 공무원과 똑같이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고, 또 훈련수당이 되겠고, 또 체력보강 특식비라고 해서 월 6만4,000원씩 나갑니다. 또 합숙수당, 볼링장 게임료라고 해서 1,800원씩 6인, 8게임, 22일, 12월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링장이 없기 때문에 볼링장을 사용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참가보상이 3회 출전하는 것으로 보아서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전지훈련비로서는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으로서 4,220만원입니다. 거기는 지도교사 급식, 이것은 각종 학교별로 합창단이라든지 악대라든지, 이런 지도교사들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석 초청자 급식비가 되겠고, 성화주자가 40만원, 기념품 제작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으로써는 식전공개행사로서 3개 단체가 800만원, 식전공개행사가 1,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단국대학교 기수단이 100만원, 합창단 2개교 약 1,000명씩 2,000명이 연습할 때, 우유라든지 간단한 간식을 지원해 주는 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또 심볼마크 포스터가 150만원,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4,3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거기는 4,370만9,000원인데, 그것은 생활체육단체에 정기적인 보조가 되겠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이것은 뭐냐면, 축구, 베드민턴, 축구, 농구 4개 종목을 지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4만 9,000원, 어린이 체능교실이라고 하면 축구, 야구, 태권도, 체조, 베드민턴,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00만원, 장수노인체육대회는 게이트볼과 민속놀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은 축구와 레크레이션과 민속놀이 3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6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로서는 에어로빅하고 레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214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는 안면도라든지 기타 태조산이라든지 이런데로 가족단위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2만원, 이렇게 해서 총 4,3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89억 6,950만원이 됩니다. 시설비로서는 오룡경기장 우레탄시설 설계용역비입니다. 그것이 2,668만원, 궁도장시설 설계용역이 1,194만4,000원, 용역비로서는 3,8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9억1,350만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로서는 3,500만원, 매년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써 동네마다 시설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직 지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룡경기장 우레탄시설이라고 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비가 5억, 시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총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룡경기장이 총 3만6,073㎡입니다. 그 중에서 육상 트랙이 4,725, 씨름이 1,925, 라인 밖 끄트머리까지하는 것이 4,00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만650㎡로 따지면 a당 18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밑바닥을 전부 파고서 아스콘으로 제일 밑에 공사한 다음에 우레탄으로 시설해야 될 데는 거기에서 육상트랙하고 씨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인밖은 적게 됩니다. 그러나 트랙하고 씨름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평균으로 따져서 18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궁도장 건설이 약 4억8,500만원입니다. 도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예정지는 목천면 남하리라고 해서 독립기념관 가다보면 시소유 광복의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들어가면 밭부터 나옵니다. 밭에 주차장 부지로서 거기에서 이어지는 임야가 시 소유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삼거리 궁도장을 그리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3,611평이 되겠습니다. 대충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해서 1동 지을때는 약 145평으로 해서 전통한식으로 해서 반지하식으로 됩니다. 거기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또 주방이라든지 관리인이 기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서, 발사대는 길이가 40m에 폭이 6m, 운시대는 약 140m, 도로가 약 70m, 이런 규모로 건설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체육시설 건설입니다. 69억9,000만원, 이것은 백석동 종합운동장입니다. 내년도에 69억9,000만원으로는 기 매입한 4만7,000평, 그 이외에 약 3만평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1필지해서 약 3만평정도, 이렇게 소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으로서 역시 보조경기장 시설보수해서 저희가 본 경기장 오룡경기장 이외에 타기관 운동장을 빌려서 쓰는 이런 사항의 보수비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고, 게양대, 철문, 철망 보수해서 오룡경기장 시설물 도색에 3,500, 스탠드 보수에 2,000만원, 성화대·수도·전광판 보수, 잔디구장 정비, 또 화장실 보수가 약 2,000만원, 귀빈실 화장실, 이렇게 해서 전부 거기에 드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737만6,000원으로서,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 대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비 보조로서는 시 체육회 보조가 1,21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400만원이었는데 저희 시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1,210만원 정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강화 훈련비 및 출전경비로서는 1억3,000, 금년도에는 1억2,000이었는데, 1000을 증액한 겁니다. 시민체육대회 준비로서는 체육회에서 진부해야되는 정액으로서, 거기에는 각종 시설준비부터 심판부터 위원들이 예산부터 운영하는 총 경비가 되겠습니다. 2,500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교부금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학생 훈련비라고 해서 2,000만원은 저희가 교육청에 보조해 주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1억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천안시 체육회 기금이 5억을 조성한 후에 몇 년간 조성을 않고서 현재 5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99년도까지 천안시 체육기금 확보계획이 10억입니다. 10억 중에 예금으로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기에 보조를 1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월드컵 기획단에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10만원은 역시 생활체육대회인데, 이것도 역시 자체적인 천안시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자체적인 천안시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체육대회할 때 보조해 주는 130만원, 218페이지에 스포츠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8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문화원에서 전 시민을 위해서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홍보전단이라든지 현수막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64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라든지 체육단체행사 참가라든지, 이것은 뭐냐면, 일반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누어질 때, 시·군대항 전국대회때 우리 천안시 팀이 전부 출전할 때 거기에 따른 중식대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비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110만원입니다. 청소년 교육 및 홍보물교재 구입이 120만원입니다. 청소년의 달 및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유인물, 청소년의 달은 5월이고 연말연시는 12월에서 1월까지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항, 이것이 홍보·선도 유인물 80만원, 모범청소년 표창은 읍·면·동 1인씩 따져갖고 25명, 100만원이 되겠고, 청소년지도 유공자 표창도 역시 지도위원 중에서 읍·면·동 1명씩 따져서, 여기에서 지도위원이라고 하니까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 중에서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부대학 운영입니다. 저희가 매년 주부대학을 운영합니다. 부인네들 해서 거기에는 도의 회복이라든지 가정예의범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드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기록보존입니다. 필름구입하고 사진인화대, 이것이 되겠고, 건전생활 체험수기 책자발간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모집한 것이 30편이 있습니다. 건전하게 생활하는 청소년과 주부들과 일반인들이 체험을 발간해서 널리 주민한테 알리므로서 하나의 파급효과를 노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인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부대학 운영강사수당이 2시간으로서 약 10만원씩 해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방육성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보수비가 75만원, 재료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89만2,000원인데 이것은 어디냐면,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넘어가면 작년에 용연저수지에 국민관광지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야영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초·중·고등학생들이 수련할 수 있는 것,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가 244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청소년 업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297만원입니다. 건전생활 체험수기 심사위원 보상금으로 서는 대개 8월달에 심사가 되겠습니다. 5명에 2일간 심사기준으로 따져서 100만원,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심신수련비, 이것은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우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약 1박2일간 8월 여름에 휴양을 돈이 없어 못가는 불우한 청소년을 50명으로 보아서 3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건전생활체험수기 입선작 시상금 금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초·중·고·일반부, 이렇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보상금이 120만원,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가 청소년의 달에 행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물놀이라든지 이런데에 따른 5월달에 개최되는 훈련비, 또 딴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보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 문화권 탐방 수련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가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같이 수련활동에 참여시킬수 있는 이런 사항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또 비정규 청소년학교 문예행사라고 해서 1회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웅슈우스프 소년 학교라고 해서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가르키는 중·고등학교 과정, 경찰서 앞에서 가르키는 단체 보조금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 이것ㄷ 역시 여름에 자연체험활동에 참가하는 극빈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가입지원 청소년 수련광장 참가, 이것도 역시 어려운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단체가입지원 청소년 수련광장 참가, 이것도 역시 어려운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개최됩니다. 연말연시 청소년위안행사 지원으로서는 저희가 6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해 줍니다. 50만원씩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인선원하고 신아원, 삼육유아원하고, 또 공부방은 성정·선영공부방, 조금전에 말씀드린 천웅슈우스프 야간학교 등 6개 단체에 50만원씩 주는 겁니다. 청소년육성 정책 공청회 참가는 참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사랑방 활동보상도 역시 청소년 문예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건전놀이 지도연수회 참가도 읍·면·동 1명씩 차출해서 보내는 것이 약 75만원, 시설보호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 청소년 단체활동도 역시 수련활동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비 지원, 그것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저희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위탁해서 영상음악이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연극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로서 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서 100만원씩 1,200만원이 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YMCA하고 YWCA, 문화원 3개 단체에서 레크레이션과 예술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가 되겠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과 같이 성정동에 있는 성정공부방, 선영공부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불우한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독서실마냥 공부하는 학생이 성정에는 약 40명, 선영에는 약 70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92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말연시에 불우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선도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1,1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575만원입니다. 내용은 자연보호 홍보 및 제작입니다. 이것은 행락지 주민들에 대한 선도사항이 되겠고, 또 자연보호 월례행사 프래카드등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이런 연중행사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모자, 완장, 자켓이 되겠습니다. 60인 인데, 자켓은 뭐냐면 등산조끼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세트로 해서 120만원이 되겠고, 청정시범지역관리 홍보물제작이라는 것은, 저희시에서는 우선 광덕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보고 깨끗하게 가꾸어 보자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세트로 해서 120만원이 되겠고, 청정시범지역관리 홍보물제작이라는 것은, 저희시에서는 우선 광덕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보고 깨끗하게 가꾸어 보자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로서 현수막이라든지 전단, 또 지도공무원이라든지 공익요원에 대한 완장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5만원. 또한 자연보호, 청정지역관리, 불법광고물 정비기록 보존이라고 해서, 필름이라든지 현상은 뭐냐면, 여름에 혐오식품이라든지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도하는 사진자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중앙협의회에 가입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465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자연보호활동에 작업도구로 쓰는 집계라든지 낫이라든지 자연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너무 지루한데요. 기준경비 및 법정경비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예산서로 갈음하고 사업성격을 띤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440만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인데 저희 시에서는 북면과 병천면과 동면, 3개면이 오지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년 격년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북면은 빼고 내년도에는 병천과 동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용역비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토니매입비라고 하는 것은 저온저장 창고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씩,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고, 시설비 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천하고 동면 도로개설 확·포장이 3.3km에 대한 3개소하고 창고 2동하고,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전술도로관리가 있습니다. 진술도로라고 하면 책정된 곳을 북면, 대평리에서 입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리부설이라든지 도로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가 1억1,200만원,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써 가로등 주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로서 개소당 14만원씩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물 와꾸는 연 한번만 짜면 되기 때문에 2만원, 매달 광고물을 교체할 시에는 1만원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꽃길을 조성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도 역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왕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16페이지 도민체전 강화훈련비가 1억6,710만원, 금년도 도민체전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체육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민체전에 1억6,710만원, 또 생활체육에 출전비가 300만원, 이것 지나친 것 같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이나 체육이라는 하나의, 체육인은 똑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시세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생활체육이 과연 이렇게 괄세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나, 상당히 한심한 얘기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출전을 안하려고 했어요. 안하려다 시장 체면도 있어서 했습니디다마는, 2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찍어내려오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다른데로 쓸수도 없는 돈이고, 기타 잡동사니 일반수용비라든가 계상해 보니까 한 900정도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너무 한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금액적으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되어서 실제는 일반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운동하는 건 똑같은데, 일반체육이라고 하면 목적 그대로 선수를 육성하는 체육이 되고,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각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즐기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경상보조로서 4,379만원이라는 게 클럽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에서 운동하고 즐길수 있는 운영비가 되겠고, 도 여기에서 계상한 것은 시·군 대항 대회가 열릴 때 300만원, 또 시에서 자체적인 생활체육대회를 한다고 할때 130만원, 이렇게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은 언제고 출전한다고 할때,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때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운영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상황을 정말 개탄하고 싶어요. 왜 생활체육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하나, 이런 것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고, 저도 옛날부터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고 군단위에 있을 때 행사도 했었고 도민체전에 나가서 같이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꼴을 내가 처음보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결과가 되었든간에 도협의회장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또얘기를 들어보면 보복성, 시장이 보복성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봅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투표로 해서 지방자치 의원이 된 사람인데, 과연이 생활체육회장을 이러한 입장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사실 회의도 느껴 봤어요. 또한 중앙의 문화체육부에도 쫒아가서 이걸 왜 만들어서 이 고생을 만드느냐고 하고 싶기도 했었고, 지난번 체전에도 참가를 안하려고 했었어요. 주위의 만류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밑에 계신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과연 천안시의 위상이 이렇게 밖에 안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보복성이 있다면 그거를 풀어서 끌어앉는 모양새를 갖춰줘야 되지않나 하는 생긱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같은 위원의 입장에서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 체육회에 여자직원이 있는데 우리 시 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체육대회에서 따로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까?

시 자체 보조로 씁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시 협의회도 모양새를 갖춰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도민체전을 천안시에서 열어야 됩니다. 시장님은 왜 딴데 가서 하느냐고 얘기하시는데 15개 시·군이 돌아가며 하기 때문에 천안시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비가 많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마는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총무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상의해서 할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어저께 보니까 하키팀은 총무과에서 4억정도 들어가는 것 같애요. 4억도 더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 막대한 돈을 들어서 하키팀은 총무과에서 하고, 볼링팀은 사회징흥과에서 하고, 볼링팀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몇 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볼링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하키는 총무과에서 하고, 시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군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므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그리고 통합할 의항은 없습니까?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보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체육이 그런 거는 없구요. 도민체전 경비를 뺀 나머지는, 생활체육에나 일반체육이나 그때 그때 필요한 경비는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을 두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겠어요. 96년도에도 이것밖에 지원을 안해 준다면 도민체전에 출전 안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고 또 계획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분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링팀은 군에서 운영하던 팀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했고, 하키팀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중간에 통합하다 보니까 같이 운영했어요. 내년도에는 통일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계제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보조금액 총액이 얼마인지, 생활체육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딴 과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 내년도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또 볼링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총액을 구두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볼링팀, 하키팀, 두팀을 천안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이 공히 1개팀만 육성하다가 천안시는 통합되기 때문에 2개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로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은 내년도에 3,805만원이 되었고,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총 보상금은 서면으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볼링팀은 내년도에 약 1억4,600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볼링팀과 하키팀은 5개 시·군은 공히 통합되면서 1개팀을 육성하던 것을 2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뿐이 아니고 2개팀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2개팀이 그냥 존속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송갑상위원님.

송갑상위원입니다. 주부대학 운영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주부대학에 대하여 운영과정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이번에 시민체전이나 도민체전도 행사를 가진 것이 얼마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웬만한 것은 준비했다고 먼저 사용한 것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고에 한번 보셨어요? 사용할 수 있는게 많을 겁니다. 지금 예산이 전체가 다 올라왔어요. 그거를 다시한번 보시고, 또 창고를 뒤져봐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시고 모자라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셔야지,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것을 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월드컴유치 프로축구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한 4, 5년 전인가 월드컵 유치하는데 이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시에서 지원이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2,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의좀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봉서산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로서 수중모터 시설보수비라고 해가지고 100만원 예산을 잡았구요. 그 다음 자동화시설이라고 해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물이 부족하게 나오는데 굴착작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물좀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 종 연구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물을 많이 떠다 먹거든요.

과장님은 송갑상위원님 질의하고 정운택위원님 질의를 같이 답변해 주세요.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부대학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대학을 금년도에는 시민회관에서 약 1,000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민병달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예으범절이라든가 천안의 뿌리라는 역사관을 심어주는데 주력했고, 또한 단대 장교수에게서는 하나의 주무들에게 상식과 지식을 넣어주는 그러한 과목으로 짜서 두 교수로 짜서 2시간씩 4시간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볼적에는 역시 대학교 장교수가 강의하는 것 보다는 민병달 교장선생님이 천안이라고 하는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예의범절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할 적에 주부들이 호응이 굉징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재활용…. 시민체전때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재고품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없는 것은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벤허라고 하는 것은 천과 세탁들이고 하다보면 너무해서 그년도에 했는데, 역시 시민체전때 줄다리기라든지 이런 것은 재활용이 되고,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활용이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새로해야 되는 사항이고, 역시 통합이 되고 나니까 그 전에는 13개 동으로 사용하던 기구가 12개 읍·면이 통합되니까 안맞고, 역시 내년도에는 15개 시·군의 참가하다 보니까 모든 피켓이라든지 안내를 해 놓는 다든지 이런 것을 거의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도 재고파악을 하여 활용할수 있는 것은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이라고 해서 2,000만원으로 프로축구팀을 초청하는 사항은 저희 시뿐이 아니고, 역시 TV를 보셔서아시겠지만, 수원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데가 금년에도 굉장히 많이 유치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저희 시가 유치를 꼭 하려면 한번쯤 저희시도 프로팀을 초청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한 봉서산 음료수에 대해서…. 100만원에 대해서는 유지비입니다. 적어도 세 번 네 번을 수중모터를 보수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하로 몇백m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뜯고 붙이고 하는 비용만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고치는 돈,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 약숫물을 떠나 잡숫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도꽂지를 더 증설할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수질검사는 몇 달에 한번씩 검열을 합니까?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꽂지를 여러개 해줘서 사용하는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상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수조라고 해서 300만원을 세운 것이 일종의 물이 저수조로 들어갔다. 저수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므로서 연중 모터가 고장이 안나고 항시 물도 흘러나올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수조가 300만원, 유지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기고장으로 인해서 물이 안나온다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물을 못 뜨러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돗물을 받는 위치에도 덮개를 씌운다든가 뭔가 가건물을 해서 비가 올때도 물을 떠다 시민들이 먹게끔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 정운택위원 예, 비올때는 비 맞아가며 물을 못 떠가거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형 태극기를 입찰해서 100만원인데요. 시에 태극기가 없습니까?

태극기가 있습니다. 이번 시민체전때도 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형태극기 입찰 해 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틀립니다. 다 보셨겠지만 시민체육대회를 보면 체육회기하고 태극기하고 차가 납니다. 그거를 같이 이번에는 동일하게 규격을 맞출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간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 3·1절 역전마라톤대회, 이것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지요.

아, 예.

금년도 60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삭감해서 올리셨네. 지금 돈이 남았어요?

그것까지…. 금년도 600만원인데 내년은 50만원이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구요. 217페이지요. 체육회 기금조성 1억원 해가지고서는 현재 5억이 기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

언제까지 확보된 상태입니까? 몇 년도까지.

그거는 저희가 한 3년정도 조성했던 금액….

3년전에도 5억은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예. 이자까지 늘어나서 현재는 약 4억9,300만원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목표가 10억이었다면서요?

10억으로, 금년도 저희 계획이 99년까지, 1차 확보가 10억으로 보고 99년도까지 5년간 1억씩을 하다보면 10억 목표달성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몇 년간은 1억씩 안하다가 내년부터 5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석은위원입니다. 197페이지하고 19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가 있는데, 이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가 과연 지금 어느만큼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단체가 과연 계속 존속되어야 할 단체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대회 관계인데요.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실제로 시에서 하는 우리 시민체육대회는 거기에 못 미치는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준비하는 도민체전보다는 시민체육대회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민체육대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보강을 해가지고 훌륭한 시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면하고 병천에 저온저장창고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단체와 활동에 대해서 존속시킬 것이냐,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겉으로 표가나는 운동이었는데 최근에는 가시적인 운동으로 보이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볼때는 보이지 않는 새마을 운동이 많습니다. 어느 읍·면·동행사, 또 시민체전을 한다고 하면 그 뒤에는 꼭 새마을 부녀회에서 노력봉사도 하고 차도 대접하고, 또 금년에 저희 시가 수해를 당했을때는 남산동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난민을 위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고 하는 행사의 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뒤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새마을 요원들도 많은 활동을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새마을부녀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이라는 것 보다는 각 읍·면 단위의 부락의 부녀회장, 이 분들이 새마을 부녀회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은 새마을보다는 부녀회장으로서의 역할로 그런 어떤 행사나 이런게 있을 때 그 분들이 수고를 하는거지, 꼭 새마을부녀회다, 해가지고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르게 살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도민체전보다도 시민체전을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체전은 저희 시에서 주관하지 않습니다. 도민체전은 어디까지나 도 체육회에서 하고 도지사가 하는 것을 저희에게 위임된 사항만 하는 사항입니다. 대개 경기운영부터는 도에서 하지만 경기장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은 시에서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모든 계획에 의해서 대개 자금을 3억으로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민체전은 5개 종목이고 도민체전은 11개 종목으로, 시민체전은 도민체전보다는 규모를 줄여서 하루에 끝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금액차는 조금 있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식전 식후행사부터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또 한가지 저온창고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 전에은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포장사업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 부터는 소득에 관련된 사업을 50%, 또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보조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온창고를 지어주므로서 각종 과일이라든지 농산물을 저장했다가 조절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했습니다. 동면과 병천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 창고가 말이죠. 100평 정도 가지고 과연 농산물 저장을 어느만큼 할 수 있느냐,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떠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된 특작업무를 보는 관련 공무원하고 읍·면 산업계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산출근거까지 설명하시지 말고 항목만, 중요한 것만 짚어나가시면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질문하는거는 말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것이 정말 타당한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거란 말이예요. 간략간략하게 짧게 물어주시면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금 김철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가로기제작, 청사초롱 제작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인데, 없어서 하는 겁니까? 보충하는 겁니까?

보충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질의하세요.

22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이라는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정동에 성정공부방하고 선영공부방이라고 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역할을 해주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불우하다는 한계가 어느 정도예요?

극민 주민들.

농촌지역은 공부방 운영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천안시내 인근지역의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사항은 받고, 더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현년도와 내년도의 총괄비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와 260페이지 상단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민원실 운영 2억9,126만5,000원, 병사관리가 2억5,750만7,000원 도합 5억4,877만2,000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이 시것이 1억5,904만4,000원, 군 것이 9,004만6,000원, 도합 2억4,909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명년도 것을 비교하면 2억9,968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년도에 새로 추가된 것을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호적전산화사업 1억5,420만원과 공익근무요원관리비 1억5,693만2,000원을 제외하면 금년도보다 2,04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주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호적민원 업무보조요원으로서 매년 1명씩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8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호적 제재인부 이것은 필경사입니다. 그 동안에 호적부, 제적부를 정리하고 계속 쓰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글씨로 정서를 하기 때문에 필경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인이 300일분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939만3,000원입니다마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호적전산화와 관련된 호적전산화 입력용역비가 9,0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 혹시 질문이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호적전동타자 인부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호적을 전동타자기도 쳐서 넣는 기술력이 소요되는 타자인부임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산취득비입니다. 호적전산화 장비구입입니다. 메인컴퓨터, 광자기 보관기, 입력장비, 무정전 전원장치 발급기 이렇게 해서 6,42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1억5,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통상 130명을 유지합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는 기획예산계에 pool예산으로 서있던 것을 금년도 부터는 병사계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이 새로 저희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제일 끝에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공익근무 요원대기실 접의자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130명에 대해서 휴게실을 설치해 주도록 병무청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매점옆에 있는 공간을 하나 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내에는 남의 의자 여나무개 갖다 놓다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의 휴식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자 60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메인컴퓨터가 상당히 고가품이네요. 3,400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호적전산화가 전국적으로 몇 개 된데가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전국을 온라인화하는데 대비해서 저희가 타시·군 보다 앞서서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총 읍·면·동까지, 그러니까 호적은 현재 시, 읍·면만 관리하지만 발급은 읍·면·동까지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약 6억5,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면년도에 우선 시본청하고, 그 다음해에 읍·면을 하고, 그 다음해에는 발급기만 장치하는데 동과 출장소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컴퓨터는 각 읍·면·동까지 총괄해서, 즉 말하면 이것이 본부시설입니다. 그래서 값이 비쌉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관계 말이예요.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구입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이 사업계획은 다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대강 1월에 합니까? 언제합니까?

예, 예산이 확보되면 1일부터 바로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현재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호적부를 전부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여기에 낙찰되는 회사가 기술직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전부 입력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메인컴퓨터 항목 바로 밑에 말입니다. 광자기 보관기가 어떤 기계인가 설명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를 출력해서 보관해 놓는 장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이것이 컴퓨터로 입력을 해도 사고가 나면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것이 소멸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 빼놓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 임시직이 몇 사람 있는데 자체에서 직원으로서 대치가 안됩니가? 삭감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민원실이 사실상 민원인들이 계속 내방하는데 비해서 T·0가 적습니다. 현재 병사계도 시·군통합하고 난 뒤에 인구 30만 이상이면 6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이 시·군통합하고 난 뒤에도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계에 있는 직원 1명을 돌려서 현재 5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잘좀 관리해 주셔야지, 그것은 만약에 삭감되게 되면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맹철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군통합되면서 공무원을 감원을 해야 할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을 이렇게 써야 하는지 하는 것을 재검토해서, 인원이 부족된다고 하면 인사계에 더 요구해서 받을 수는 없는지 질문드리고, 또 하나는 공익근무요원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T·0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시·군이 통합되기전부터 계속 사용하던 일용인부임이고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만부득이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충역으로 되어 있는 자원 중에서 군대에 입영하고 남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의 감시업무, 그런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신설된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현역에 나가는 대신 여기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치게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왕신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외 6종이라고 257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종이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혼인신고외 6종이라고 하면 제가 일일이 기억은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혼인신고 용지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기타 호적업무에서 쓰는 용지가 몇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이 직접 내일 모레, 정년퇴임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직접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관리예산이 금년도 총 15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30억5,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성정2동사무소 신축비라든가 쌍용동사무소 부지 예산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상예산은 5억8,500여만원, 사업성격을 띤 예산은 9억6,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우리과에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49명이 있습니다. 4,91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이 세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322만원입니다. 236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역시 저희가 인원이 49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7,584만원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3,618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95결산 및 부속서류라든가 보수전산양식, 소득세 원천징수양식, 물품관리등 총 30개 분야의 수용비 및 각종 수수료가 7,156만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되풀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각종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회계과에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라든가 19개 분야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911만5,000원입니다. 자동차는 총 34대를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자동차세는 앰브란스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33대분, 자동차 보험료는 34대분.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결산심사위원수당 다섯분에 대해서 500만원입니다. 이게 20일간 해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입니다. 맨 밑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청원경찰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5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 급량비인데 회계결산 및 재정연감작업이라든가 세출예산 전산화작업요원 급식비등 총 4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242페이지 중앙이 되겠습니다. 역시 청사내에 쓰는 모든 연료비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연료비가 2,662만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각종 장비를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에어콘경비라든가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비라든가 물품관리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비라든가 청사유지비, 관사유지비, 소방시설 유지비등 4,364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로서,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대로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pool로 전부 회계과에 예산 계상하도록 지침에 시달이 되어있기 때문에 총 34대분, 이것은 지침상에 차량종류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3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중앙입니다. 재료비, 형광램프 구입이라든가 점등관 구입이라든가 청사관리 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4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저희 회계과 국내여비입니다. 결산작업 및 재정연감작업이라든가 회계전산 및 국·도비 전산에 따른 출장비, 정기재물조사라든가 차량정수업무추진등 총1,137만6,000원이 관외·관내 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관사비품을 일부 교체하고 사는걸로 해서 300만원, 또 청내 직원들 집기,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노후집기를 매년 일시에는 할 수가 없고 노후되는 대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750만원등 총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지출계산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120만원이 됩니다. 기타 시설비 성격으로서 시 청사 이전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지를 아무래도 두서너군데, 실무자 소견입니다마는, 세군데고 네군데고 부지를 선정해서 어디가 가장 입지여건으로서 타당한가 하는 검토용역비로 1억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토지ㅐ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쌍용동 분동에 따른 부지매입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시 본청사의 5층에 조립식건물이 있습니다. 근 10여년이 된 상태인데, 평수는 한 200평 되는데, 누수가 되고 그래서 수선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사용하고 있는 별동 조립식건물도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천정, 바닥등에서 일부 물이 새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청사전기도 오래되고 청사건물도 노후되어서 여기에 따른 누전관계라든가 배선 케이블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내부 도장공사비로서 300만원, 작년에도 약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수선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의 관사는 단독이 7동이 있고 연립주택이 11동, 아파트가 1동 임대아파트가 2동, 이렇게 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관사수선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및 고가작업차 차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버스를 2대를 가지고 있고 1대는 금년에 샀는데 상당히 고가차량, 상당히 좋은 차입니다. 또 고가사다리차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노상주차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도 갖다두고, 어떤때는 공설운동장 옆에도 갖다두고 하기 때문에 제1공단 옆에 두정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에 공지가 조금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를 짓고 난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3,000만원을 들여서 50평 정도 차고를 져가지고 활용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주이설공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청내에 회계과 옆과 소각장 옆에 전신주가 있는데 인입선이 시청에 몰리다 보니까 전주가 휘어져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가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고, 중형버스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90년식이기 때문에 많이 낡았습니다. 25인승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계상했고, 소형 화물 대차·폐차하는 걸로 4대를 보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을 증차하고 교체시키는 문제는 먼저 감사시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89년식, 즉 내구연한이 다 된 차가 14대가 있고, 90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것이 15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계상하지 않고 4대만 우선 계상을 해가지고 차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못쓰게 된다든지 할때는 만부득한 경우에 대차·폐차를 하기 위해서 우선 4대만 구입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또 냉·난방기로서 작년에 일제히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시민과하고 회의실은 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조금은 더 쓸 것 같아서 금년에 교체를 안했는데 도저히 쓰지 못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이라든가 기사대기실이라든가 교양실이라든가 중대본부라든가 여기만 없기 때문에 여기에 20평형 4대 1,152만원, 70평형 2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앰프인데 대형버스에 앰프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시면 시청사 이전 기본조사 계획 해가지고 1억이 섰습니다. 아직 본 위원이 볼때는 이전장소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굳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 점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96년도에 공청회를 열어서 97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닏.

앞서도 간단히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청사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 공론화가 된 사항입니다. 단지 부지선정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지를 한군데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도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운데를 선정해가지고 어디가 가장 시청사 입지여건으로서 적당한 곳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관한 타당성을 전부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지역을 선정했고, B지역을 선정했고, C지역을 선정했으며, A지역은 어떻고, B지역은 입지여건이 어떻고, C지역은 어떻고 하는 것을 전부 검토해서 용역을 준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청회에 한번 부쳐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올해 해야 하느냐, 97년도에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80만원하고, 241페이지에 또 그러한 내용이 254만원이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우리 기 시청에 있는 전기기사 가지고는 안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245페이지 관사비품 구입 및 교체가 300만원이 있고. 246페이지 대향차량 앰프시설이 300만원인데, 300만원씩 들여야 앰프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239페이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2회 1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아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월 1회씩 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도 전기기사, 전기기능직으로서, 또 일반직으로서 있습니다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춘 공무원은 아닙니다.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서 임용되었기 때문에…이런 전기안전검사를 받는 것은 의무적 법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몇 페이지입니까?

다음 페이지에 또 있어요.

241페이지요?

중간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전기시설 정기검사료.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같은 내용….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요?

전 페이지는 전기안전 검사수수료고, 이건 점검수수료. 말이 틀려서….

그건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 또….

245페이지 관사비품.

245페이지에 관사비품 구입 및 교체입니다. 이것은 1호 관사에 한해서, 먼저 위원님들 께서도 의결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사의 비품, 즉 난로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식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TV, 냉장고, 커텐등 비품적 성격을 띤 것은 1호 관사에만 한해서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관사수선비 1,5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요. 246페이지,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사수가 단독이 7채, 연립으로 가지고 있는게 11동, 아파트가 하나, 임대아파트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관리 유지비는 조례상 본인 부담이 아니고 시에서 부담해서 각종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연간 21동이 되겠습니다. 21동에 대한 연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또 맨 끝에 차량용 앰프, 이것은 뭡니까, 관광버스를 타보시면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속된 말로 노래방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게 꼭 300만원이랍니다. 이것도 제가 의아심이 가서 과연 앰프시설하나 하는데 300만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앰프가 아니고 노래방 앰프가 300만원이 간다는 실무진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석은입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 그래가지고 7,3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차량이 34대라고 하셨죠?

예.

설명 좀 해보세요. 잘 이해가 안되는데.

차량 34대는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세부적인 사항입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면, 차가 34대인데 7,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첫째 연료비, 그리고 차량수선비,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연료비하고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종에 따라서 아주 법정경비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감사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연간 수선비 들어가는 것이 95만원으로서 설명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기름값, 둘째는 차량수선비, 이게 연간 차량운영비입니다.

구분이 안됩니까? 수선비하고 기름값하고 구분이 안됩니까?

구분은, NF론 집행을 하고 나면 차량운행에 따른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수선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그런한 사항은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의전용이 328만2,000원인데, 또 기타 밑에 보면 승용·중소형 해가지고, 우리가 휘발유차가 4대가 있는데 이것은 대당 302만8,000원, 뒤에 전부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기준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것을 세웠습니다. 계상을 한건데, 물론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세분화하면, 우리가 집행된 내역을 발췌를 한다믄 기름값이 얼마 들어갔고, 또 수선비가 얼마 들어갔고 한 것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그 항목에 보충질의입니다. 선박이라고 해서 선박비를 왜 거기로 집어 넣는지 궁금합니다.

예산편성지침, 즉 내무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기준지침이라는 것이 매년 시달되거든요. 거기에다 우리 시는 선박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선박이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군이 있거든요. 보령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서해안 바다와 접한 시·군에서는 시·군 소유 선박이 있어요. 그래서 선박운영비도 여기에 계상을 하라, 해서 차량선박비라고 예산편성지침 과목상 지정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박이라는 말을 빼면 안될까요?

빼도 됩니다. 차량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7페이지에 전신주 이설공사 해가지고 150만원씩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건 한전하고 연락해서 협조체제가 되면 그래도 돈을 받습니까?

예, 인접전주까지,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과 사무실 뒤에 시청사 옹벽 밑으로 조그마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신주가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가 인입선입니다. 거기까지는 한전에서 금년에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신주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우리 청사쪽으로. 왜 그러냐면 인입선이 전부 그리고 전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회계가 옆과 소각장 옆에 관심있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전신주 2개가 서있는데 다 넘어가 있어요. 만에 하나 이것이 쓰러질때는 사고가 뒤따르기 때문에 한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전신주를 교체해야겠는데 길이 좁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서 전신주가 부러져가지고 만약에 청내에 안전하고가 난다면 한전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청사내에 지주목 역할을 하는 전신주가 부러져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책임 한계를 명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해야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전하고 합의를 본 상태예요?

예, 한전도 자기네들이, 시청근처까지죠. 시청에 전기를 인입시키기 위해서 세운 전주,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우리 청사내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 또 시에서 사실 한겁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자세히 알려고 하는 거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한전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한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방법을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장전주 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한전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전주를 옮길 사항이 발생하면 한전에 연락을 합니다. 한전에 이 전주를 옮겨주십시오, 하면 부담은 시에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금을 납부를 해요.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한전에는 전기업자를 선정해가지고, 1종, 2종, 3종에 해당하는 전기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기타 공사나 도로 확·포장에 따른 지장전주를 이전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지금 전신주는 시청에서만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종 전기업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에서 자격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 옮기는데 150만원이 아닙니까? 한전하고 합의가 되어서 150만원 든다는 저기를 받아낸 겁니까?

예, 그것은 한전에서도 150만원, 우리 업자의 견적도 150만원, 물론 아주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자를 선정할 때 너희 이거 하나 옮기는데 얼마냐, 하면, 예를 들면 140만원 달라는데가 있고 130만원 달라는 데가 있으면 130만원 달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옮기게 되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돈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관사 수선공사 1,500만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분의 관사입니까? 이것을 해주시고, 어느정도 수선을 해야하기 때문에 1,500만원씩 들어가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1동이 아니고, 부연설명을 말씀드린대로 21동이 있거든요. 21동이 연간 조금씩 수선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1식 하니까 1동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동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한가지 김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이것은 협회비로 월 1회씩 내는 거고, 전기안전공사에 납부하는 것은 점검에 따른 매월 용역의 대가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민방위과에는 2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가 각종 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8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15명분에 대한 업무추진비 2,280만원이 내역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저희과의 관서당경비는 1,1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법정기준경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첫 번재, 일반수용비에 3,145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업무추진비, 민방위행정 연찬 세미나자료, 후진국형 인재추방 홍보책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프래카드 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따른 각종 유공자 상장이라든지 이런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도 저희 경보실이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전 전파관리국에 정기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밑에 민방위교재, 상·하반기에 연 75일간에 걸쳐 약 1만8,000명의 민방위대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재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민신고 홍보계획서, 주민신고 홍보물,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등이 수용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VTR이라든가 훈련현판, 업무추진지침서, 그 다음에 민·관·군·경이 재난 합동훈련을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훈련 계획서 유인물, 다음 사태 종합시범훈련이라고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훈련계획서 1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수용비도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6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보실에 연중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보험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경보시설 전기료, 비상급수시설을 5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모터사용 전기료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저희 민방위전용 교육장이 중앙초등학교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에도 전기료가 월 2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운영수당입니다. 12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식이 끝나고 특강을 실시하는데 강사수당이 1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포스터 심사수당이 72만원,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주인신고를 위한 글짓기, 포스터 입상시상에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연료비입니다. 경보실 연료비에 96만6,000원, 민방위전용 교육장에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는데 3월달이나 11월달에 교육을 하려면 조금 춥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난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민방위과 경보실에는 시청에 두군데, 백석동 마을회관, 두정동 우성사료 옥상, 용곡동 요업개발 옥상, 성거에는 북부출장소 옥상, 성환에는 성환읍사무소 옥상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6군데에서 싸이렌이 취명되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 구입단가의 약 10%선을 확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확보된 겁니다. 유선분배장치에 90만4,000원, 무선수신장치에 120만3,000원, 오취명 제어시설에 34만8,000원, 싸이렌시설 유지에 450만원, 송수신기에 35만1,000원, 무선분배장치에 75만원, 무선수신장치에 18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에 쓸 수 있는 전원장치입니다.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축전지 교체에 30만원자리 36개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바데리를 36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조금 많이 들어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유지에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햇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천안농고에 있고, 서부 소방파출소, 성정1동, 신용동, 광명아파트에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색, 수선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교육장에 쓰고 있는 액정비젼, VTR보다 조금 나은 액정비디오를 수선하는데 20만원, 교육훈련앰프에 40만원, 그 다음 민방위지정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 번째,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경보실이 95년 12월말로 하자기간이 끝납니다. 내년부터 고장나는 것은 저희 시비에서 부품을 교체해야 되고 수선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시설 부품의 20% 선을 교체하는 비용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확보했습니다. 무선경보장치 분배시설이 만약 고장났을 경우에 제어장치, 충전기, 중앙처리장치, 기억장치, 직렬입출력장치, 병력입출력장치, 변복조장치, 전원공급장치가 고장 났을 경우에 1대분을 고장나는 것으로 보아서 1,250만원을계상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8대를 전부 해야 되는데 예산상 부득이 1대분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무선경보 수신장치도 6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제어장치, 싸이렌 연결장치, 전원부, 충전기, 변복조장치까지 해서 1대분이 고장났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겟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의 표지판, 수질검사용 시험수통 구입에 각각 210만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장위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시청각 교육장비 및 인명구조장비를 갖추어서 시청각 입체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전용교육장에서 75일을 계속하니까 청소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청소인부임으로 19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52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요적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5,5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창설행사에 표창장, 그 다음 참석하신 분에 대한 급식비, 700명인데 지역민방위대장이 698분이 계십니다. 700명으로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기념품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해서 금년도에는 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간 상승된 3,1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산화출동 및 수방활동에 1,600만원, 경연대회 출전연습에 240만원, 지역화재예방활동 차량운반비 지원에 300만원, 소방경연대회 출전보상에 480만원, 화재예방 순찰에 487만5,000원, 그래서 금년도 2,800보다 약간 상회한 3,100만원이 내년도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강사 보수교육에 20만원, 민방위요원 교육 10명에 50만원, 직장민방위담당자 교육 80명에 대한 40만5,000원, 기술지원대 교육 80명에 40만원, 수방기동대 교육시키는데 230명에 115만원, 전부 보상금입니다. 나왔을 때 식비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화생방 분대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450명에 대한 식비지원 5,000원씩해서 225만원입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방제훈련 3회를 실시하게 되어서 3월, 6월, 9월에 참석하는 200인에 대한 식비보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신고 유공자표창, 주민이 열분, 학생 8명에 대한 시상품 구입에 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명구조라든가 재난구조를 전담하는 기술요원을 2회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참가여비를 1만5,000원씩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형사고 발생시 군·경수방 합동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급량비로서 200명에 대한 4회,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상금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 소양강사가 75일 정도 1만8,000명을 교육하는데 4명의 소양강사가 130시간을 하고 3만5,000원씩 계상했는데, 국비하고 도비에서 각각 181만1,000원, 258만4,000원해서 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소양강사는 4명이고, 실기강사가 있습니다. 인명구조라든가 응급처치등 여섯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역시 200시간 강사료가 3만5,000원씩 1,400만원, 도비보조가 27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취약지 방독면 보급에 1만4,200원씩 120개가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는 가스저장소 인근주민, 그리고 한국송유관공사같이 대형 유류저장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화재시에 유독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급입니다. 통·리·반장 특별교육비가 643명에 5,000원씩 식보보상이 되겠습니다. 321만5,000원,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이 3만5,000원씩 5인해서 15일, 262만5,000원, 이것도 국비·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취득으로서 인명구조용 구명보트 1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에서 각각 31만8,000원, 37만 1,000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경보 수신기 21개소에 대해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250만원, 도비에서 294만원이 각각 보조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 발생시 신속한 연락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취약지 마을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0개소가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고발생시 야간작업을 위한 장비로 이동식 써치라이트 1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에서 104만원이 보조됩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겟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 도색 및 출입구 바닥교체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79년도에 건립되어서 노후정도가 상당합니다. 바닥이라든가 출입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기존비상급수시설 재 착정 1,0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5개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전부 86년도에 착공되어서 60m수심밖에 안됩니다. 60m면 지표수가 유입되어서 오염이 심해서 생활용수밖에 못써요.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소 정도라도 100m이상 암반층까지 파보아서 식수로서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비상사태시 식수로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60m밖에 안파놓아서 생활용수로 밖에 못쓰는 형편이거든요. 1개소라도 음료수로서 적합하도록 해볼까 합니다. 27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경보실에 무선기가 88년도에 구입되어서 노후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SSB송수신기 550만원을 들여서 1대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컴퓨터구입은 저희 민방위과 사무장비로서 1대 200만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상대책입니다. 비상대책은 일반수용비에 4,32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월달에 실시하는 을지훈련이 있습니다. 시에서 5박6일동안 전 부서가 민방위 을지연습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각종 상황판, 서식, 교육교재, 전시 양곡배급 요령, 훈련계획서를 유인하는 비용이고, 그 외 충무계획 15종 3,600만원은 비상대비로 공보, 문화, 통상산업, 병력, 지방재정, 농림수산, 인력동원, 전시민방위, 보건사회 등 충무계획이 15종이 있습니다. 이 유인에 따른 인쇄 비용을 3,600만원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96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수용비가 7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급량비 900만원은 역시 을지연습 5박6일동안 전 시직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아짐·점심·저녁 급량비가 6일분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50만원은 전시인력동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수송할 차량 2대, 그래서 25만원씩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을지연습 회의라든가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참가 여비입니다. 보상금은 실제로 인력동원되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차비라든가 급식보상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방위과 소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보상 2만원씩 100인에 200만원을 하셨는데요. 100인이라는 거는 어느 분을 말합니까?

금년에는 을지연습에 인력동원을 안했는데요. 내년도에 할 것으로 예상해서 100명이란,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중에서. 그 사람들을 중앙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점까지 동원해야 하면 저희가 그분들을 동원시켜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차비, 밥값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279페이지에 복사기 1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350민원을 계상했는데, 복사기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저희과는 8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5년 정도면 내구연수가 지나거든요. 지금도 고장이 잦고 해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민방위 통·리 대장 특별교육비라고 해가지고 643명이 교육을 받는건데, 여기에서도 반장님들도 우수한 분을 선출해서 하는게 지침서에는 없어요?

아니 민방위 통·리·반장은 통상 지금 있는 이장이라든지 통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시는 겁니다.

지침서에는 제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장석은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석은입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 단위에 의용소방대는 자기 지역에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활동비 내역을 보니까 출동, 수방활동, 또 차량지원,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 이걸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2,800만원 정도 경상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10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산화출동이니 수방활동이니 경연대회 출전이니 활동차량운영이니 하는 것은 전부 의용소방 대원들이 나와서 훈련하고 활동할 때 급식보상 내지 차량운행에 필요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순수 민간단체인데 지원은 소방서에서 별도로 받고 있단 말이예요.

출동수당하고 피복비하고 자녀장학금은 기준경비에서 전대원이 똑같이 받는건데,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특수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밤에도 나와 활동하시고, 또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순수 지역을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필요적 경비만 봉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봉사하는 분들은 많아요. 이 분들 말고라도 기동댈든가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은데….

의소대는 생긴이래 계속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꾸준히 의소대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예산심의에 대한 범위를 벗어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보다 더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장님이 더 주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주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거를 참작하시고, 지원이 읍·면에도 나가고 있는 건지,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270페이지 상단에 머릿글 및 식순 20만원이 있는데 2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271페이지 표어, 포스터 심사수당이 72만원, 또 272페이지 글짓기, 포스터 해서 심사수당이 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심사수당을 많이 줘가면서 심사를 해야 되나, 또 우리 공직자 중에서는 심사할 분이 없나를 질문을 드리고, 시상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안했는데 시상금이 얼마나 되길래 심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5개소에 유지비가 500만원이 든다고 했어요. 이것에 1개소에 100만원씩 드는 모양인데, 도색을 하고 그런다는게 100만원씩을 들여서 도색해야 되는지,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십시일반이라고 가급적 적은 돈에서도 절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획성 없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물음을 주신 의소대에 대한 지원방법은 단위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갖고 그때그때 천안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보조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릿글하고 식순은요, 앞에 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민방위창설기념 표어·포스터 심사수당 720만원이 과다계상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저희들이 심사는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받고 하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대학교수들한테 의뢰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문인협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똑같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3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입상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객관석을 확보하고 심사에 공정도를 기하고자 저희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에 의뢰하기 때문에 딴 단체나 교육청과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은요.

시상금은 계상은 안했는데요. 별도로 계획을 안해 보았습니다.

2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상금 50만원은 아닙니까?

이것은 부상으로서 5만원씩 한겁니다.

대상은 학생입니까, 일반….

주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세진입니다. 273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여주어 보겠습니다. 무선경보장치 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쭉 하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한가지 밖에 안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어장치도 하나 들어가 있고 충전기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한다는 건지….

경보시설이라구요. 1세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제어장치 및 충전기, 중앙처리장치가 전부 하나씩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고장났을 때 빼서 교체하고 이런식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선경보장치에 제어장치, 충전기가 쭉 들어가 있는게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에 다 올라와 있는데 한 대씩 해서. 또 많은 거를….

우리가 그런 시설이 8개가 있거든요.

아, 8개가 있다구요. 어디어디입니까?

시청에 2개가 있구요. 백석동 마을회관 옥상에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정동 우성사료 옥상에도 그런 시설이 있고, 또 용곡동에 요업개발이라고 옥상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거쪽에는 북부출장소 옥상에 되어 있구요. 성환에는 성환읍사무소에 그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훈련때 싸이렌이 울리는 시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방위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혹시 알고계시나 해서 여쭈어 보는데, 소방서 관할은 민방위과하고 완전 별개죠?

예, 지금 소방체제는 광역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하고는 유기적인 협조는 되지만 체계상으로 별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곽만근입니다. 부과과장이 병가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징수과장이 부과과 소관과 징수과 수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에 지방세입 현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623억4,3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약 160억이 증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로 증가되는 요인은 천안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증가한다든지, 금년도에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요인, 그리고 자동차의 증가, 또는 그동안 천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창업기업이 면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과세 등등으로 해서 약 16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주민세가 111억9,000, 재산세가 34억1,000 자동차세가 128억, 농지세가 2억8,000, 도축세가 7억5,000, 담배소비세가 189억, 종합토지세가 80억, 도시계획세 기타 사업소세로 이렇게 내년도 세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은 기왕에 기획실에서 총괄보고시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세무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출예산 거의가 경상경비에 치중해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부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인건비는 부과과 인원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법정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도 필수요원 2인에 대한 법정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부과과에 특수업무 세무조사 추진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여비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간에 부과과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국장, 과장, 직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 추진비입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서 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직무수행상 특수활동비로, 이것도 법정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평소에 늘 서있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 수용비는 지방전산화에 따른 각종 용지라든지 주민세 고지서, 면허세 고지서등 각종 필수용지 인쇄비가 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8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일반용지 이외에 지방세지와 지방세 법령집, 지방세 해설집이 별도로 일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각종 야근, 특근 요원들에 대한 급식비로 42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 고속 레이져 프린터기, 각종 장비 유지 보수비가 상단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정 업무가 전부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가 인원에 비례해서 각 실·과에 공히 계상이 되는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까지 국내여비 세무조사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세원발굴 우수공무원, 세정 전반에 걸친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을 하는 포상금이 1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근은 재산세 및 종토세는 전국 온라인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온라인 부담금을 냄부로 지출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내년도 쌍용동 분동으로 인한 프린터기, 또 컴퓨터, 복사기등 기본적인 통신장비를 내년초에 구입을 해서 분동에 따른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293페이지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부과과와 징수과가 분리되면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 쌍용동 분동에 따른 프린터기와 복사기 사무용 프린터기를 내년에 필히 구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부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잠깐 과장님 말이죠, 부과과 먼저 질의를 하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건물에 있어서 부과하는데 있어 말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4면조 건물을 부과하는 방법과, 또한 벽돌, 벽돌조, 가건물 이런 것은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조사평가계장입니다. 재산세 관계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연말이면 일반과표를 조사해서 1월 1일에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구조라든지 용도라든지 위치라든지 따라서 전부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연도가 5년이나 이렇게 오래 되었다고 하면 그 연수의 지침에 의해서 부과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가를 해줍니다. 위치가 대흥동에 있는 것으로 읍·면에 있는 것 하고는 똑같은 건물이래도 가격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지가 위치에 있는 건물하고요, 저지가 위치에 있는 건물하고 부과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갑상위원입니다. 지방세, 19페이지 좀 보세요. 자동차에 보시면 영업용이 400대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이 400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용 택시를 얘기합니다.

개인 택시는 아니고 영업용 택시만?

개인 택시도 다 영업용 택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시·군 통합을 해서 지금 400대만 됩니까?

400대가 금년 현재 통계숫자입니다.

아니, 영업용이라고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4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지금 약34%가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도 작년도 보다 상당히 올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동안에 금년도에 지목변경이 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단같은 것을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변경을 합니다. 또 공장등을 비과세하던 것이 5년이 넘어서 내년도에는 과세로 돌아가는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더 높게….

높게 책정을 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예상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시·군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면 동 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이고, 법인은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시·군 통합이 안되었을때하고 통합된 것하고 차이점, 그러니까 동일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시·군 통합전에도 읍·면지역은 1,000원이고, 통합후에도 특별법에 의해서 통합할때에 읍·면지역에 대해서 1,000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지역은 1,800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먼저번하고 동일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2페이지인데요. 쌍용동 분동 준비해서 먹스장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먹스라는게 통신장비 이름입니다. 하나의 줄기에서 3중이나 4줄로 연결하는 그러한 전산장비입니다.

이것이 100만원씩 그렇게 고가품입니까?

예, 그것은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철환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일용인부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정식직원들도 있고 한데.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업무보조라고 또 있는데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예, 일용인ㅂ라고 하면 상용 잡급 300일 이상 고용하는 인부가 있고, 또 시시로 쓰는 300일 이하 인부가 있습니다. 행정편의상 구분을 해 놓은 것인데 예산과 목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꼭 필요하냐 하시는 말씀은, 저희 인사, 앞으로 일용인부는 자연 감소하면 보충을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이 할 일이 있고 또 아주 간단한 보조 사무는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일용인부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국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판공비로 지금 국장은 부과과에서 합니다.

다른과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과에는 국장하면 주무과에만 올라가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징수과에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9페이지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14인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이 14인 심사위원은 그 전부터 미리 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방세 심사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정업무 전문분야 교수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세무담당 공무원이라든지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년에 4.5회 심의회를 합니다. 많을때는 6회도 하고, 이것은 지방세 부과가 잘 못 되었다든지,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할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위원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수당과목에 14인, 저희 직원에 대한 일반시간외 근무수당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9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역시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장 판공비를 비롯해서 세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책 수당이 299페이지까지 계속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 역시 관서당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비로서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1,400만원이 300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징수부 또는 독촉장, 독촉고지서, 301페이지에 기본적인 수용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2페이지도 계속해서 제세에 필요한 독촉장 및 압류, 해제, 촉탁 수수료라든지 일반수용비가 302페이지 하단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3페이지 여비입니다.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연감 발간작업 여기가 서 있고, 303페이지 마지막에 징수포상금이 서 있습니다. 이 징수포상금은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과 체납액 징수포상으로 해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공매대행 수수료와 자산취득비는, 저희 징수과는 금년 3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펙스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 복합 인증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매번 인쇄를 않고 저희들이 직접 날인을 해 주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저희 동사무소에는 기왕에 보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통합이후에 읍·면 단위에는 보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할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세무부서는 사업비가 없고 거의가 경상비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의심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장석은입니다. 303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600만원, 체납액 징수포상이 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하나의 고유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한 액수의 포상금이 들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정도 세정업무전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징수질적이라든지 부과실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읍·면 단위로 시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읍·면에는 표창을 해서 격려를 하고, 또 사기를 돋구어 주는 그러한 취지에서 읍·면 시상금으로 600만원이 서 있고, 이것은 대개 5, 6개 읍·면을 표창을 합니다. 포상금으로 줄때도 있고 기념품을 살때도 있고 그래서 돈 100만원씩 읍·면에 이것이 서 있고, 304페이지에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데 과년도 고질체납액을 효율적으로 받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것을 집행을 못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던 것이고 그래서 올렸고, 또 가능하면 과년도 고질 체납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원에게는 이것이 몇 푼씩 안 돌아 갑니다마는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라도 금년도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읍·면에 가보면 재무계가 있죠. 이 재무계 직원들이 많이 다니고, 또 부락별로 직원을 분담시키죠. 그리고 읍·면·동에 나가는 직원이 있고, 재무계는 주무계니까 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포상을 어느 공무원이고 관계없이 합니까? 재무계를 합니까?

세무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로 징수부서가, 물론 시 본청에서도 독려반을 만들어서 나가서 독려를 합니다마는, 거의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은 재무계에서 통계를 낼게 아닙니까? 어느 직원이 어느 리에 가서 체납액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것을 잘 통계를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계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 단위로, 예를들어 체납액이라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고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글쎄요. 수당 몇 푼을 타기 위해서 저기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면장이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집행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왕신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304페이지에요. 복합인증기 구입이라고 있죠? 이것이 수입증지 날인이라고 해서 동에는 이미 보급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읍·면에 13대인데, 그러면 이미 한 것은 올해 구입을 한 것입니까?

이미 한 것은 2년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격이,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고요.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1년에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지를 인쇄하려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것을 않고 기계를 만들어서 계속 찍어줍니다. 그러면 풀로 붙이는 불편함도 없고, 시간 절약도 되고 그래서 인증기를 현재 배부한 것 가지고 1년에 한 7,000만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은 별도로….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대당 330만원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가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익히 산 금액을 여쭤본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적정하게 해서 예산이 잘 올라와야지, 저희들이 이 가격을 다 모르잖아요. 일일이 가서 물어 볼수도 없고 하니까 과년도 산게 얼마였느냐 한번 여쭤본 것이예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마는 330만원 정도로…. 이것은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인증기 한데에서 전부 대상 얼마인가 알아보고라도 오신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 시중에는 없습니다. 카다록을 갖다 놓고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품구입비가 문제예요. 사실은 저희로서는 이 가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돈종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확실한 가격을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올리려면 이것이 시중에는 없고 제작하는데에서 판매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가격은 확실히 알아서 예산서에 올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정확한 액수를 알으셔서 일단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보시면 징수과 공매대행 수수료해서, 감정, 공고, 송달료해서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매대행 업소가 대전에 성업공사라고 해서 국가에서 인정받은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내용상으로 감정료, 공고료, 송달료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건당 가장 최소액수가 3만원, 그리고 공매처분 가격에 따라서 15/1000씩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몇 건이다. 얼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이것을….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에도 1,000만원을 사용했습니까?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 다 사용 안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철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체납세금 독려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초대 의회때도 이것을 질문해서 전에는 부과과, 징수과 분리되기 전에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체납세액을 금회분 고지서 나갈때에 명시를 해서 보내면 독촉장을 발부 안해도 본인이 알게 되고, 또 자기 체납액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최과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또 요즘이 한전에서 보면요,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 보낼 때 전월분 미납 있다고 명시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납액 금월분 동시에 같이 내면 본인에게도 편리하거니와 독촉장 발생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년 7월부터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묵은 옛날 영수증을 보관 안해도, 최근것만 보관해도 체납된 것은 몇 년 것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