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민태일 의원 발언
해룡
이해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10차 사회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각목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필수경비는 생략하시고 필요한 경비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시 위원께서는 페이지수와 항목을 질의해 주시고, 필히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질의자께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96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비슷한 발언은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와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면 특작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특작과장 김영설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특작과소관 ’9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작과소관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5,260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5억4,607만4,000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25억9,868만2,000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5,260만8,000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25억4,607만4,000원 중 국고보조 사업비 21억6,578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전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비 7억9,500만원은 생산시설 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과실을 생산해서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한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를 수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용 자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식에 전체사업비는 15억9,000만원으로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비 1억1,280만원은 버섯균상재배시설 등 시설현대화로 생산성향상과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 전체사업비는 5억6,400만원입니다. 보조는 20%이고, 융자가 6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비 6억원은 시설채소의 첨단기술 농업기술 확충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고소독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 단지에 전체사업비가 12억원으로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시설내역은 철골패트 온실하고 파이프온실 3ha와 기타부대시설로 예냉시설하고 수송차량 관정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설치 사업비 6억 5,798만원은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에 공동출하기반을 확충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간이집하장에서 선별하고 또 포장도 해서 공동활용으로 상품성을 높이고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순수한 농특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개소로, 전체사업비는 8억2,300만원이며, 농특세는 40%를 국고 전환하고 40%는 지방양여해서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시책사업비 3,004만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농산물 품질인증 스티카 제작비 600만원은 농산물검사소로 하여금 농산물품질보증 검사시 포장박스에 품질보증표시를 부착하는 마크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농산물포장디자인 개발비 400만원과 의장등록비 200만원은 농산물의 포장디자인이 조잡하거나 미약한 포장디자인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개발하고 포장디자인이 도용되지 않토록 특허청에 의뢰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유통신문 186부 1,004만4,000원은 농촌지역의 작목반 또는 이장, 농민후계자 등이 유통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구독토록 지원하는 구독료입니다. 다음은 화훼예냉시설 900만원은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절화 3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꽃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조절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300만원에 보조가 40%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3억5,025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농산물 축제비 6,000만원은 우리 천안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성환배하고 입장포도에 대한 축제를 통해서 전국 소비자에게 우리시의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한 향토문화의 계승과 농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 지원은 행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에 3,0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2억9,025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버섯재배시설, 비닐하우스설치비 1억800만원은 국·도비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온풍난방기와 CO₂ 발생기 각각 25대씩은 비닐하우스 시설에 포함되는 사업비로 6,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규조원 조성사업비 6,600만원은 과수생산기반이 취약한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신규로 배과수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에 묘목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ha로 전체사업비는 1억3,20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성환배는 품질이 좋기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수출유망작목입니다만 재배지역이 주로 북부 4개 읍·면은 과수축산 등으로 해가 농가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동부지역에는 주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이 벼, 담배, 고추 등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우리 동부지역에도 인력 농가에서 배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배의 품질이 성환배와 별차이가 없고 토질도 좋기 때문에 생산기반이 취약한 우리 동부지역에도 배과수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해서 농가소득을 높혀 균형발잔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직판장설치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 목이 좋은 장소에다가 직판장을 곳곳에 설치해서 우리 천안지역의 특산품을 주상품으로 가급적 연중판매토록해서 우리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특작과소관 예산안 설명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김준회입니다. 12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거봉포도축제지원, 신고배축제 지원 예산서에는 6,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은 1억8,0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6,000만원을 각각 3,000만원 지원하고요. 자비포함해서 1억8,000만원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거봉포도축제도 가보고, 신고배축제도 가 보았는데요. 신고배 축제하는 과정을 쭉 보셨죠?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예.
준회
김준회위원
과연 ’96년도부터도 지원을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안생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직판장설치 10개소 해놓았는데, 이것을 건물을 짓는 것인데 접도 구역에 다 걸리는 것 아닙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접도구역을 피해서 할려고요.
준회
김준회위원
피할려면 도로에서 한참들어가는 것이죠.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어차피 주차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도로중심선에서 35m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준회
김준회위원
접도구역이 도로 중앙선에서 몇 m입니까? 37.5m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하시더라도 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설치를 한다는 것은 억제해 주시고, 검토를 하고 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리고 그 축제지원금말이예요. 그때 갔을 때 주최자측에서 하는 소리가, 3,000만원의 예산을 차라리 안받는니 못하다 하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 축제는 축제행사주관은 어디에서 하든간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자. 또는 좋은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물론 저희가 주관해서 하면 좋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다만 민간단체를 일부 지원해서 하는데 금년에도 행사진행하는데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의 지도부족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해 나갈테니 최대한 지원만 해 주십시오.
준회
김준회위원
물론 농촌을 살리고 우리시의 특산물을 전국에 홍보도 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 줄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지원하고 했으면 주최자측에서도 그 내용을 깊이 인식을 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차라리 안받기만 못했다. 앞으로는 안 받아도 좋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구태여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면 차라리 그 농가에다가 상품박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안났겠느냐 이거죠.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항시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해 주는데, 이 축제문제는 행사주관이 어디가 되었는지간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 아닙니까? 성환배하고 입장거봉포도는 대도시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성도 있고 우리 농산물 우수성이라는 것을 홍보하므로서 포도나 배가 많이 팔리고, 축제를 하므로서 농민들도 각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품질을 고급화해야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해서 저희가 돈을 별도로 드려서 우리가 조용할 입장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익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농민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 지원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예, 이해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섭
윤동섭위원
민자자본이전에 작년대비표가 있습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작년대비요?
동섭
윤동섭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인데, 철골온실하고 비닐하우스 수송차량 한다고 했고, 그뒤에 비닐하우스 설치해가지고 1억원을 올렸죠? 물론 이 1억원은 국·도비가 없는 것으로 지원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되요?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국·도비 사업은 대단위 집단조성하는 것이고요. 기술축적도 많이 되어있는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집단으로 할 수 없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고 기술 축적이 안되어 있는데, 단가가 싸지 않습니까? 국·도비사업은 철골패트온실은 ha당 7억2,000만원입니다. 유리온실은 12억이고 또 파이프온실 2억8,200만원입니다. 또 자체사업은 ha당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이 33억5,5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96년도는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서 0.5를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0.3이 내려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입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신규사업은 없어요?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은 도로직판장이 있는데, 금년도에 원두막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10개소 지원입니다. 다만 이름만 바꾸고 전체지역에 목이 좋은 장소에 전체농산물을 상대로 팔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윤동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지역특화소득작목 육성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어느 지역이라고 아직은 신청을 받아놓은 곳이 없어서 아직은 없는데요. 주로 비닐하우스 또는 꽃 선인장이 기존 시내지역에 꽃선인장하신다는분들도 하우스를 짓겠다고 하길래, 하우스에 재배할수 있는 것은 뭐든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데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정확한 계획은 안서신거예요?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여기에서 CO₂발생지원 대상은 누구예요?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CO₂발생기나 온풍난방기는 하우스에 어떠한 작물을 재배할 때, 주년 생산할 목적으로서 내부시설 하는 것입니다. 온풍난방기는 기온재배시설이고, CO₂발생기는 탄산가스가 공기 중에 있는 것이 사실 상당히 작물에 필요한 것이 모자릅니다. 0.03%로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하우스의 밀폐된데에서는 탄산동화작용이 CO₂가 적으면 잘 안됩니다. 보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것을 보면, 버섯재배나 지역특화사업을 보면 일부농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제가 천안에 온지 4년 가까이 됩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자하는 사업들을 연중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이 ’92년부터 2001년까지인데 3년 앞당겨서 ’98년까지 자율사업 신청도 다 받아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 검토했고, 가장 필요한 사업에 국·도비 사업도 신청했고 그것이 부족하면 자체사업비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했습니다. 편중지원 한다는 얘기는 더러 듣기는 듣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일부농가에만 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실제 농민들이 하고자하는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도로 직판장 설치가 신설사업인데, 도로변에 개인이 자기 소득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95년도 금년도 사업입니다. 도로변 직판장을 조잡한 원두막을 개량하고자 사업을 10개소 했는데, 옛날에 지은 것을 보기도 싫고해서 개량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천안관내에 100여 개소 있었어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한쪽에만 치우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전체읍·면·동을 포함해서 우리 천안지역에 농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연중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깨끗하게 짓는 것이 나을 것 같다해서 제가 사업 명칭을 바꾸고, 농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사업목적을 조금 변경해서 할려고 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10개소이면 읍·면별로 1개소씩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죠.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 해서 협의해서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성환이나 입장같은데가 직판장 신청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성환이나 입장도로변은 국도변으로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될·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집단화 해 보는 것이 낫지, 지금보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산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의 직판장 지원밖에 안될 것 같거든요. 집단화를 해서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다든지,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제가 신청을 일단은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집단의 필요성이 있으면 집단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산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를 들어서 입장이나 성거는 2개소씩 주어서 한 곳에 집중해 준다든지, 광덕에 보면 호도관계도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경쟁률에서 불만의 요소도 됩니다. 이것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찬
이용찬농촌개발국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농산물 농가생산하는 것을 원두막 개념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절별로 되다 보니까 며칠밖에 안되거든요. 판매기간이 30일정도 밖에 안되어서 이번에 수량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목이 좋은 곳에 천안의 농산물을 연중 팔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직판장으로 바꾸어 보자해서 이것이 성공되면 우리 농산물을 연중 내놓고 팔수 있겠거니, 이런 개념으로 10개소를 선정했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이 되면 위치 같은 것을 모든 것을 봐서 대도로변에 농가면 농가, 개인이면 개인이 연중 팔 수 있는 영구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도로변 직판장 사업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역특화소득작목 육성사업은 시급한 사업도 아닌 것 같네요.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력히 요망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찬
이용찬농촌개발국장
지역특화소득작목은 버섯재배사업하고 비닐하우스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일정사람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유자를 많이 소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버섯재배사라든가 비닐하우스 설치는 우리 지역에서 선진농업 소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더 지원해서 최소한의 용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더 늘려도 좋은 사업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주명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12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대략 어디입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작목반 단위로 지원되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다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적어도 1년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96년도 사업도 ’94년도 12월말에 다 신청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다시 신청자와 협의해서 사업을 못하겠다하면 조정을 합니다.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검토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도로변 직판장설치 문제인데요.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성남같은데가 실제 목이 좋은 장소,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별로 꼭 필요한 지역에 해보고, 입장이나 성거쪽에 도로변에 직판장ㅇ 많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하면 그쪽에도 더 해줄 생각입니다. 병천에도 꼭 필요하다는 장소가 있습니다. 10개소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에 활용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축제와 거봉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우리 농민이 생각을 할때에는 좋은 의도입니다. 홍보차원에서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성공리에 끝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입니다. 농촌이 어렵고 농업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57조라고 하는 전무후무할 특별세까지 만들어 가지고 농촌을 돕고자 나선 상황에서 특히 기반이 옛날식하고 다른 소위 선진국형 각종 시설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농업의 흥망을 가리는 중대한 일들을 맡고 여러분들에게 우선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전에 김준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나름대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큰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배축제라든지 거봉축제에 대해서 어려운 시비를 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금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진행 물론 J·C라는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고, 그러한 것을 많이 해 보지못했기 때문에 진행상 미끄럽게만 할수 없지만,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비용을 안 주는게 나으니 이러한 말이 나온다는 사실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과거는 소위 자업영농시대라고 해서 자기가 생산하는 것 자기가 먹는 것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상업영농시대라고 해서 자기가 만들은 것은 상품화시켜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파느냐 하는 문제, 그러면서 특히 공고라든지 홍보의 중요성은 모두가 다 잘아는 생각입니다. 배축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봉축제가 9월 2일부터 3일까지 한 후에 9월 15일 KBS에서 45분짜리 다큐멘타리에 “거봉포도송이 알알이 영그는 꿈”이라는 형태로서 방송이 되었고 또 9월 8일 SBS에서 모닝와이드에서 뉴스프로 나갔던 적이 있고, 9월 9일 교육방송에서 30분으로 거봉축제라는 형태로 해서 이것이 보도가 되어서 그후에 포도구매도 훨씬 신장되었고 값도 상승했다는 사실은 낢대로 우리가 조사한 사실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대답을 안해도 좋습니다. 결국 지금 과거 천안군에서도 특히 지방화시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심지어 특산물에 대한 소위 판매전략문제는 시장이나 군수가 명함에 농산물을 새겨가면서까지 자기 지역에 대한 특산물 홍보건은 전국적으로 이미 다 알려져있는 사실입니다. 천안은 지금 말하자면 도시형태의 농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명함에다까지 새겨가면서까지 하시는지는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자기 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전행정력을 총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사실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이되며, 따라서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농민들 살리기 위한 운동은 계속적으로 부단히 연구가 되고, 또 시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안군에서 과거에 전국적으로 거봉하면 입장이고, 입장하면 거봉으로 아마 농산물 치고서 그렇게 단일지역 이름에 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품목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대구가 사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보편적인 상황이 되었지만, 입장하면 거봉, 그것은 천안을 의미하고 이런 형태로 단일품목으로서 명성을 높이고 있는 품족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부터 행정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되지만 첫째 지방방송국에다 말하자면 방송하는 것은 소비자의 아무 구실을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축제라는 형태를 통해서 중앙방송에 하나의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홍보가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할때 특히 중앙방송에 대한 보도 의회라든지 활용방안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도 축제를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홍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작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96년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일용직 2인에 대하여 정부보수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인은 가로 및 소공원, 삼거리공원 및 공원시설물관리에서 각각1명씩 2명 되겠습니다. 예산은 2,2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광복의 동산 전기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예취기 및 동력전정기 수선 10대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은의동산 연못수중모타 및 전기배선 유지비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수공원 생수음료대 유지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제초 및 전지관리 유류대로써 휴발유 34만5,000원, 윤활유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동력전기톱날 구입 및 부품비로써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동력 예취기날 구입비 10개에 7만원, 남산공원관리에 1인 250일에 557만5,000원을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 관리로써 44개소 연 12회에 제초 및 진디깎기에 1,177만5,000원을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복의 동산, 보은의 동산, 목주가 공원관리로서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수목보식으로서 수목구입으로써 꽃피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재인부가 220만5,000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 비배용 비료구입으로서 5,000원짜리 400포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원 병충해 방제 농약구입으로써 120만원, 다음으로 광복의 동산, 보은의 동산, 목주가 공원 월동보호비로써 새끼, 짚, 인건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은의 동산 연못 잉어사료구입으로 7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작업도구에서 삽, 괭이 전지가위,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쓰레기 청소용 비닐봉지 구입으로서 21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추진비로써 2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는 공원관리를 하자매 인부부상치료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응원리 가로공원조성 부지 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광복의 동산관리사 수선이 있습니다.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서공원 청송사주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로 정비, 주차장정비, 하수구정비, 편익시설 및 식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거리공원 조성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4년도에 3,400평을 토지매입이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디를 입히고 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성환성산공원정비로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1,400만원으로 평의가 설치하고 방향표시판, 이런 것을 설치하고 나머지 96년도에 3,000만원으로써 임내정리 등산로, 계산, 시설물 보수등 이러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공원조성 부지매입에 대한 부대비로써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예취기가 대형이 한 대 120만원, 소형으로 한 대 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으로써 양묘장 전기료가 2개소가 되는데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ㅂ유지비로서 동력분무기 유지비 40만원, 디젤엔진유지비 30만원, 잔디예취기 및 동력톱유지비로서 150만원, 동력전지기유지비로서 40만원, 목재파쇄기 유지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가로공원관리로써 응원리에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6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지 조경수목 전지에 있어서 조경수전지가 91만8,000원, 수벽전지가 34만4,000원, 다음으로 시설녹지잔디 깎기 및 제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부동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4만원, 다음에 가로공원 녹지해충방제로써 약제구입이 80만원, 다음에 가로공원 및 녹지관리용 작업도구가 되겠습니다.이것도 역시 삽, 괭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경수목 비배관리로서 비료구입을 140만원, 여기에 대한 시비작업이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관리 2개소에 대해서 신방동에 있는 양묘장에 한 사람이 10일씩 20회해서 446만원, 성정동 양묘장도 역시 1인 10일 20회해서 446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목굴취용새끼가 50만원 계상됐고 양묘장관리용 약제구입이 90만원, 양묘장 수목시비 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묘장 조경수 월동관리 볏짚구입이 70만원입니다. 다음에 가로수관리로써 가로수 단발전지, 가로수 피해목제거, 가로수맹아제거, 가로수해충방제, 가로수전지, 다음에 천안대로 녹도관리 제초 및 수목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여기에 따른 잔디깎기가 2회를 해야 됩니다. 23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무로, 충절로 가로화단 제초 및 수목관리로써 3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념식수용 수목으로 50만원씩 2본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가로공원 녹지조성사업촉진비로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성환천 및 병천천 가로수 식재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요구 당시에는 성환천, 병천천 가로수식재를 계획 했는데 도로 확장 등 여건 변동이 있을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가로수 육성묘목수목양묘를 해가지고 앞으로 가로수를 쓸려고 3,500본을 7,350만원과 시내가로수 식재비로 2,250만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부서에는 수정요구를 우리가 했는데 인쇄 일정에 쫓겨가지고 수정이 안됐습니다. 수정발의시 부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동분무기가 21만원, 양묘장관리용 경운기구입이 250만원, 포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250만원,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청원산림보호직 1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산불조심홍보물 및 깃발이 500개에 250만원, 모자 200개에 60만원, 완장 150개 45만원, 산불방지계도용 테이프 300개 제작하는데 60만원, 산지정화현수막 및 깃발이 100만원, 96산림녹지사업추진계획시책인쇄 50만원 보호수입간판제작 20개소에 1,350만원, 묘목을 감정하려면 수목감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저희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야을 근무를 해야됩니다. 3인의 급식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무전기가 20대 있는데 수리비로 60만원, 동력분무기 및 천공기 유지비로써 50만원을 계상했고,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 유류대로써 10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 이것은 정부시책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148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왕에 시에 설치를 했는데 가까운 거리만 통신이 되고 통신아 안되서 무전기 지국을 흑성산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로써 300만원을 600인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보조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전용부담금 징수용 컴퓨터가 도비로써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님 말씀하시죠.
준회
김준회위원
134페이지예요. 자산취득비에 예취기 구입, 대가 120만원이고, 소가 45만원인데요. 대는 어떤 것이고 소는 어떤 것인데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시장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대는 큰것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아니 큰 것은 아는데 기종을 말씀하시라는 거죠. 기종이 있을 것 아니예요. 남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회
김준회위원
시장조사해 보셨다면서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대는 이게 원동기라 밀고 다니는게 있습니다. 소는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래요. 밀고 다니는게 120만원이 합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국산은 싼데 이게 금방 부숴집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13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동력전기 톱날구입이 있고, 131페이지에 동력예취기 톱날구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잔디예취기 및 동력 톱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동력톱에 대해서는 동력톱날만 갈면 되는데 별도로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따른 부품이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잔디 예취기도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준회
김준회위원
지금 현재 잔디예취기하고 동력톱 가지고 있는게 몇 대입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2대가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22대가 다 예산산정이 돼아지 12대만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12대만 고장날 것이다.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130페이지에 10대가 있구요. 135페이지에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대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10대는 도시공원관리에 되는 일반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잔디예취기 12대 짜리는 녹지관리에 시설 장비유지비로 쓴다 이말이죠.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1본250만원 이랬는데 이게 대상 수종이 뭐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느티나무인데요 동면 행암리에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이게 고사직전입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동공하고 고사목 가지제거하고 수술을 해서 살리려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 다음 152페이지에 보면 솎은 나무재조림 이래가지고 두군데가 되어 있어요. 시설부대에도 있고 시설비에도 있고, 시설비로 지출하는 솎은나무 재조림은 뭐고, 시설부대비로 솎은 나무 재조림은 뭡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2,673만9,000원을 시설비가 되겠고, 또 39만6,000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현지조사하고, 식재지도하고 ….
준회
김준회위원
고목을 잘 모르겠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의 차이점은 뭡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시설비는 묘목을 구입을 해서 공사하는거구요. 또 나머지는 설계서 작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런데 이거 한 가목에 다 넣으면 안돼요. 같은 국비·도비인데.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이게 목이 시설비하고 시설비로 다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
장이동위원
다시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전기톱날 구입이라 13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만워씩 2개가 되어 있죠? 그것이 동력톱날 구입하는게 아니예요. 동력전기톱날 구입 한 개가 얼마씩 합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이 1만5,000원인가 합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만원이면 사는데 톱날 2개 구입하는데 2만원이면 되는 30만원은 뭡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이에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품이….
이동
장이동위원
유인물이 잘못 됐으면 이걸 고쳐서 수정해야지 우리가 이걸갖다 인정을 해줄 텐데 이게 얘기가 됩니까? 하나가 만원갑니다. 그런데 2개인데 어떻게 해서 30만원이 올라 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2개가 아니고 숫자를….
이동
장이동위원
여기에 또 135페이지에 잔디 및 동력 톱 유지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건데 더군다나 유지까지 하면서 하면, 이것은 톱날 2개 산다. 그럴경우에 2만원이면 되는건데 30만원은 뭡니까? 또 아까 여기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134페이지 이게 예취기 구입이라 해가지고 외 국제를 쓴다. 좋다. 요전에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30만원이면 충분히 사는건데 우리 위원들 다 알아요. 45만원은 뭡니까? 아까 짊어지고 한다 그런 거예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가격 알아보고 한겁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얼마든지 사드릴게 한번 사세요. 그러니까 어째서 이게 45만원 올라 왔느냐.
해룡
이해룡위원장
장이동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예산편성하실때에 물건을 구입한다고 하면 시장 조사를 어느정도 하셔가지고 물론 물가가 오르고 내립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올려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기가 쉽지, 터무니 없이 올리다 보니까, 물론 우리 계수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할때는 대·소다 이렇게 하지말고 대면은 기종이 남바가 있지 않습니까, 집어 넣어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죠. 이렇게 해서 주시면 우리가 지장조사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점이 있지 않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동
장이동위원
그리고 이거 다시 조정을 해야지 이게 얘기가 안됩니다. 만원짜리를 두 개 구입하면 2만원인데 30만원 올리지 말고 정식적으로 잘 조사해서 올리고 가로공원 부지조성 매입비가 3억으로 올라왔는데요. 먼저번에 이게 3억 올라와 가지고 응원리에 그게 했던 것 아닙니까? 추경으로 올라와서.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동
장이동위원
그런데 또 올라 왔어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면 2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95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3억이 들어갔고, 이게 97년도에 또 19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한 것은 먼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삼거리 문화제 할적에 잘 목격도 했고 그때 아마 느끼기도 많이 느겼을 겁니다. 사실 주차할 곳도 없어 가지고 애들먹고 교통 혼잡도 있어서 교통이 마비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우너을 조성하려면 기왕이면 천안의 대도시의 공원이라고 한다면 천안삼거리 공원을 좀 확대를 해서 거기에다 공원을 확대할 의사는 하나도 없고 가로공원 거기에서 그때 내가 목격도 했지만 거기보다는 오히려 삼거리공원을 확장시켜서 우리 삼거리 문화제가 더 빛나게 천안에 뭐하나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어째서 가로공원 부지 매입에 그것만 3억을 했어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항목 또 질의해 주시죠.
이동
장이동위원
그리고 신방동 양묘장하고 성정도 양묘장은 몇 본씩 있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신방동 양묘장은 느티나무외 41종으로 6,702본이 있습니다. 성정동 양묘장은 은행나무의 23종으로 1만 7,850본이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것은 아직 우리가 출하를 못합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하는 사항도 있고 또 더 키워야 될 수목도 있고….
이동
장이동위원
느티나무가 있으면 엄청난 가로수, 몇 년생인지 모르지만 가로수 이런걸 갖다가 할 적에 여기에 우리가 생산된걸 해서 잘 보호를 해가지고 그걸 나무값도 적게들고 이식비도 적게 들고 어느정도 크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가로수를 잘 정리할 의사는 없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이거 나무가 너무 비싼 것 몇 십만원씩 갖다 심느니 우리 이렇게 양묘장이 있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하지 않느냐.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감사때도 제가 설명올렸습니다마는 하천변에 식재했을때에 옥 백합하고 매타 심어서 500만원이상 수입을 올린 그런 사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그런식으로 해조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또 간단한 것 한가지, 무선기지국설치 250만원을 들여서 흑성산에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거기다 설치만 하면 됩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설치만 하면 다 무선통신이 된다.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동
장이동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132페이지에 공원관리 작업도구 구입이 있구요. 135페이지에 보면 가로공원 및 녹지관리용 작업도구 이게 이중 아닙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공원계에서 쓰는게 있고 녹지계에서 쓰는게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요. 133페이지 광복의 동산 관리사가 어디에 있는거지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게 수선으로 들어왔거든요. 뭐를 수선하실….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8평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8평인데 200만원씩 들어요. 뭘로 하실겁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스라브로 다시해서….
민기
최민기위원
그럼 방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이것 한번 업자하고 내용을 협의해 봤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더 들어간다 그래요.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200만원을 올렸어요. 지금 현재는 스라브로 되어 있는걸 방수처리하시겠다는게 8평이죠.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가 광복의 동산 어디쯤인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거기 양묘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광복의 동산이 어디쯤 입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연못 옆에 있죠. 독립기념관 들어가려고 하면….
독립기념관에서 들어가려면 우측은 연못이 있고 좌측입니다. 좌측에 메타세콰이아가 쭉 가렸는데 그뒤에 관리사하고 양묘장이 있고 그 뒤에 활터를 앞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다음에 안서공원 청송사정비인데, 청송사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송사가 국보로 지정되어 있나요? 133페이지입니다.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
민기
최민기위원
뭐를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도로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진입로 정비하고 주차장정비하고 하수구 정비하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하고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도로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청송사 들어가는 입구가 수해 때문에 조금 파졌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포장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설비를 해주고 다음에 조경을 해 줄 계획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제가 하나 물어복시다. 거기 도로를 정비한다 그랬죠. 도로정비같은 것은 건설과에 의뢰해서 건설과의 예산으로 해야되는건데 산림과에서 도로 공사도 합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임야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임야라도 도로 아닙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하수구 정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용찬
이용찬농촌개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됐어요. 최민기위원 다른 것 또 질문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다음에 137페이지 보면 성환천, 병천천 가로수 식재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장이동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신방동이나 성정동 묘목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시급한 사업이나 또는 도시미관내지는 수해의 위험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아까 설명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가로수 육성목으로 수목을 3,500본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내 가로수 일부를 2,65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인쇄 일정에 쫓겨가지고 수정아 안됐습니다. 수정발의시 부기를 조정토록 그렇게….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묘목을 구입하시겠다구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묘목 구입하는 것은 왕골나무, 아팝나무, 살구나무, 삼각단풍나무, 이런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5년후에 가로수로 식재를 하려고….
민기
최민기위원
그럼 양묘장에다 저기하실 계획입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런데 이것 한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안될까요. 거기 녹지관리에 시설비이죠? 성환천, 병천천하는 것, 그것을 도시공원관리의 시설비로 돌릴수는 없습니까? 돌려가지고 제 생각에는 삼거리공원 조성하는데 1억을 더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성환천, 병천천에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고 가로수 용으로 묘목을 사가지고 묘판장에 심어 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어디다 옮겨 심겠다고 하는건데 그렇게 할 필요없이 도시공원관리 시설비에 삼거리공원조성이 있죠.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가지고 거기다 1억3,000을 쓰면 안돼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아까 설명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업은 저희가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올려서 묘목구입하면 되죠 뭐.
용찬
이용찬농촌개발국장
그건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모든 가로수를 앞으로 양묘를 시켜가지고 시의 특색에 맞는 수종으로서 전면 개량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시비를 절약할 차원으로 도시경관을 조성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우리 조림용 묘목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하천 변 유지 관리비는 별도의 예산을 올리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조림용 묘목이라하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 조림장에 가보면 조림공묘목을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 가지고 묘목을 심어놓고 있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잘되고 있어요. 예, 알았어요.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여기 양묘장에 사용하실 계획으로 수동분무기, 관리용경운기, 그 다음에 포지관리기 이거 구입하시는 겁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136페이지 보면 말이죠. 신방동 양묘장 관리1인 200일, 1명이, 분무기 3대를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몇 대 입니까? 아니 여기는 1인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못합니다. 일반 인건비를 가지고 다시 해 주고 그럽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다 구입아니예요? 그 다음에 경운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한 대도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포지관리기도 없나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없어요.
민기
최민기위원
양묘장이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신방동하고 성정동. 136페이지 보면 양묘장 2개 합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신방동 양묘장은 2만6,370㎡이고 성정동 양묘장은 3만7,884㎡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래서 6만4,254ha예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예요. 142페이지 보면 모자가 있죠?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보호수 입간판이 현재는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20개가 계상되어 있죠?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75개가….
민기
최민기위원
57개가 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 지역에 하겠다는 겁니까? 바꾸겠다는 겁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낡아져 가지고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하나도 없어졌어요? 57개 중에 20개가 없어졌어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57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해야될 지역이 57곳인데….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20개….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그 간판이 뭘로 제작되는 거죠?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스덴으로….
민기
최민기위원
스덴으로 하니까 이게좀 비싸게 계상되었군요. 그 다음에 수목감정 수수료가 있는데 전문직 없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시가가 감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직이 있어도 안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시에서 전문직이 감정할수 없어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감정사가 있거든요. 감정사한테 감정을 해야 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것은 고가의 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은 나무도 다 감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고시가격이 있는데요. 고시가격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정을 해야 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이 있는데 대책본부가 설치기간이 있고 근무자가 누구이며 몇시까지 근무를 하죠?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기간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무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인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3개월이면 90일인데 120일 하셨나.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추기에 또 1개월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공원쓰레기 청소용 비닐봉지가 있는데 비닐봉지 구입비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무상 아닙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청소과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배부가 되야지 무상으로는 안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일괄구입해 가지고 주는데 별도로 폐기물과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전혀 폐기물과에서 지원 안해줘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얻어쓰고 있는 이것이 금고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과별로 필요한 비닐봉지는 과별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과장님 95년도 추경에 가로공원 3억 책정했었죠?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토지 샀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아직 못 샀습니다.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총 몇평 사들이려 그럽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8,757평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먼저 3억도 집행을 안한거죠.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안하고 여기 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6억가지면 그땅을 다 살 수가 있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비가 15억 가져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사들이는거죠?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5억이면 한 17만원 꼴되는 겁니까? 그 정도되죠. 그런데 사지 않았는데 계속 지금 보니까 올라 왔는데 지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데 6억인데 지주의 반응…,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 자리에서 절충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추경도 집행하지 않고 또 여기에 들어와 있다. 왜냐 필지가 지주가 각각일 것 아닙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한 필지라도 먼저 사고 무슨 계획하에 이걸 올려야지 집은 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주유소 있고, 식당갔고, 거기에 또 보니까 관광사무실 하나 있더라구요. 그 개요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후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감정가가 안나와 가지고 동의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일부는 또 매립도하고 있던데요. 아닙니까? 그 자리, 관광사무실 밑에 일부 매립하는 것 못 봤어요. 한쪽은 사들인다하고 한쪽은 거부하며 계속 매립하고 그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모르세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안서관광의 신성중기 주기장 설치가 있는데 임시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조건부가, 언제까지예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면은….
홍기
이홍기위원
조건부허가에 공원조성 할때는 가령 17만원 매각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가격은 안됐죠.
홍기
이홍기위원
거부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토지를 매입한다하면 어느정도 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응해줄 때 만약 이러다가 응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수용할 거예요. 법령이 있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게 바로 공무원의 무사안일이요. 이런거 하실때는 토지를 사들일 때 및 필지 누구누구, 매상가 얼마, 협의얼마, 이래서 연차적으로 추경에 3억, 이번에 3억해서 6억, 앞으로 계획은 어때서 이땅을 사들인다. 이게 원칙아니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딴 질의 또 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
장이동위원
어떻게 추경까지 올려 가면서 이것을 예산을 올려놓고서 여태 그대로 있는건 뭐예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감정이….
이동
장이동위원
동의서도 안 받고 여태까지 그러면 추경에만 올려놓고 예산에서 올려가지고, 본 예산에서 올렸었다는건 몰라요. 추경까지 올려 놓아가면서 여태까지 집행 안했다는건 뭐했다는 거예요.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감정기가 안나와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우리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또 다른….
홍기
이홍기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대기업에서 땅을 사들일 때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돈 안줍니다. 하나만 일러드릴게 어떻게 사느냐 협약을 맺어요. 지주 전체가 동의할 때 이 협약은 시효를 발생한다. 대기업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안땅 돈주고 삽니까? 그런식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하물며 시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을 사들이는데 대기업 좀 모방 좀 해 보세요. 협약, 돈 하나 안줘, 천안에 모대학을 세우는데도 돈 하나 안줬어요. 어떻게 했느냐 지주동의 협약을 했어. 100% 동의하면 발효가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한다. 평당금액도 나와 있었어요. 업무를 분명히 확실하게 책임있게 해야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 그 예산이 승인이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딴 위원 또 계십니까? 지금 이홍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자료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동
장이동위원
142페이지 보호수 입간판제작에 아까 아연판이라고….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스덴입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런데 그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67만5,000원씩인데 20개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장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해달라 그러면 어떨까요?
이동
장이동위원
서면으로 해줘도 좋습니다.
광호
조광호산림녹지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바쁘신 일이 있어서 중간에 잠깐 나가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소관으로는 페이이지수로는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한해 대책장비 임차료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유지입니다. 재료비는 수리시설안전 간판시설이라든지 평판 및 측량기계구입하는 겁니다. 한해대책 유류대 지원으로 8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96년도 봄 마무리경지정리 확정측량비 2,61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96가을착수 경지정리 확정측량비 1,38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시설비입니다.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실시설계 용역비를 1,066만7,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동면 구도지구 약 30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대형관정개발, 즉 수신입니다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국·도비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농림수산부와 도와 협의한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대형관정 수신지구에 2공해서 6,000만원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시설입니다. 직산에 군동지구 그리고 풍세면 가송지구 성환읍 와룡지구해서 3개소에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병천도원지구입니다. 시범지구로서 1개소에 6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해서 7억4,989만9,000원, 가을착수경지 정리해서 사업비를 4억8,31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리비는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200만원, 2,56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다가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설비인데 정주권 생활개발사업비로서 직산 일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도로포장이 약 1,100m해서 3억원, 그리고 도로확장 및 포장해서 연장이 1,400m 5억7,255만8,000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농산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약 8억9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스니다. 다음 164페이지 정주권조성사업시설부대비, 문화마을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소류지, 여수로보수해서 동면에도 도명지구 동면에 죽계, 입장에 초봉, 광덕에 광덕지구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목천도장지구에 대형관정이용시설 2,000만원, 그리고 용배수로 보수로서 동면에 죽계지구에 1,500만원 북면 명덕지구에 100m 해서 1,500만원입니다. 수신 장산1리에 암반 관정해서 2공파는 것으로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천관리에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저희 사무실에 책상 및 의자, 집기 등인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을 내년도에 하천골재채취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의자, 책상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의 시설비입니다. 지방하천편입토지보상 9만6,000㎡를 저희들이 계상해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성거, 소우리와 직산 모산 삼은리 사이에 소하천 정비 1,300m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골재채취불법반출을 위한 방지시설해서 경영사업사업비인데 3,000만원 소요가 되고요. 자산취득비는 골재채취를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계중기라든지, 기자재 구입을 하는데 5,800만원, 그리고 골재채취 사무실용 콘테이너박스 구입에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는 생략을 하고 임차료는 재해복구용 중장비 임차해서 약 6회하는 것으로 보고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비유지비 약 80만원, 자동 우량계가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병천하고 성거가 아직 자동우량계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2대를 설치하는데 약 40만원 소요가 됩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관리유지비해서 4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는 수방자재를 구입하게 되고, 또 설해대책용 자제구입해서 2,03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원성동 동아아파트 주변이 항상 침수가 되어서 매년 수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펌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별도로 설계를 해서 시공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건설행정에 대한 수당과 기타 보직수당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4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도 법적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과저가량단속용 충전기를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충전기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9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자체사업 중에서시설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용 이동식 현재통신수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시하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동식 전화기 2대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현재 생활민원을 2개반으로 나누어서 1개반을 시내를 돌고 있고 1개반은 읍·면·동을 돌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1년 동안에 많은 민원을 처리했고, 앞으로도 더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동처리반 소요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30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세요.
준회
김준회위원
김준회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시설비에 골재채취불법반출방지시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불 반출 방지시설은 철조망을 친다든지,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천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주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다보면 꼬박지켜야 되거든요. 수량을 일일이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나갈 소지가 있어서 못나겠금하는 방지 시설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감시하는 청원경찰이 없어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있기야 있지요. 그렇지만 정문에서만 지키게 되고, 야간이라든지 이럴때에는 못 지키죠.
준회
김준회위원
17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생활기동처리반용 이동식 전화 가입비 2대 140만원 있고, 1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전화기 2대 있는데 70만원은 가입비이고 60만원짜리는 전화기 값이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쉽게 말하면 휴대폰이라는 것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준회
김준회위원
지금까지는 생활민원 처리반들이 가지고 다녔던 장비가 없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때그때 그사람들이 처리하고 아침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위치하고 지시받을 것을 중간에 전화를 해 주었죠.
준회
김준회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불편스럽죠.
준회
김준회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우너장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163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이 있는데 사업지구는 어디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직산면이 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8억7,225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은 됐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토지보상이 안되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만약에 보상없이 포장하면 민원이나 소송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것은 추진하면서 보상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요 사업에 대한 것은 보상은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됐다구요? 금방 안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때 보상과 겸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직산면 것은 지금 보상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167페이지 골재채취불법반출방지시설, 골재라는 것은 반출하는 수단이 덤포트럭아니면 어렵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거의 덤프트럭이죠.
정원
이정원위원
어떤 골재장도 말이죠. 거기다가 휀스를 친다든가, 철조망을 치는 골재장은 없습니다. 공주에서 골재채취장을 직영으로 했었는데 정문에서 점표관리하는 사람만 있었지. 이런 것은 경험에 의해 보면 어떻게 방지해야 할 것인가 따른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크레인으로 적당히 길만 통제해 주면 되건든요. 그 다음에 골재채취계중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는 양을 일일이 체크를 해주어야 됩니다.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나가는 양을 체크해 주어야 할 수 있지 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준회
김준회위원
과장님, 제가 경북에 있을 때 하천골재채취를 담당했습니다. 반출증이 나가죠? 8t차 한차에 반출증 몇 루베짜리 나갑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약 1루베당 1,700을 보니까, 8t이면 5루베정도 싣겠죠.
준회
김준회위원
5루베짜리 반출증을 5,000루베를 허가내 주었을 경우에 5,000루베에 대한 5루베짜리를 1,000장 끊어 주면 되겠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럴테지요.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면 되는데 양을 측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이 계량기를 달지 않으면 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출증을 해 주는 것은 아니구요. 골재채취허가 내 주었을 때 반출증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준회
김준회위원
직영하는 것도 반출증을 끊어 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시내 나갔을 때 증량초과로 인해가지고 경찰에 잡힌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 문제는 처음으로 해볼려고 시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해 본적도 없고, 앞으로 해 볼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 연기라든지 공주, 논산, 부여 같은데 가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보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177페이지, 노점상 단속요원 근무초소 이것은 어디에 세우실려고 해요? 2개소인데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노점단속요원 근무초소는 저희가 잠정허용구역이 있고,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잠정허용구역에는 필요가 없고, 제한구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2개소를 설치한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군데가 조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2개소만 해 볼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설명드릴 수 없고 8개 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
장이동위원
163페이지 제일 밑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8억985만4,000원인데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무엇을 어떻게 시설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문화마을을 만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장소는 어디를 선정한 것인지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문화마을 조성은 처음으로 해 보는것인데, 농림수산부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잠장적으로 한군데를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면 국고보조가 20억이 있고, 융자가 30억이 있습니다. 50억원을 투자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하게 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1차로 조사한 부분이 목천면이 되겠습니다. 목천면일대에 한군대 지정을 해야 되는데 당초통합되기 이전에 한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농산부에서 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마을조성은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강제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이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음 두 번째 조사를 별도로 해 가지고 올릴 계획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우선 8억900만원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50억원의 예산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농가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경지정리를 하고, 또 택지를 개발해서 분할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농가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농가주택이면서도 문화마을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농산부와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김동근위원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위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평판 및 측량기부품구입 50만원이 있지요? 측량기구를 사시는 겁니까? 그 부품이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평판을 사게 되면 판이 있구요. 또 측량기계에 따른 부대 부품을 말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현대 건설과에서는 측량기기가 있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뭐가 있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레벨이 있고, 평판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평판이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이 평판같은 것은 여러개 있으면 좋은 것이 급년같은 경우 특별히 수해에 대한 설계를 할때 약 20팀으로 나누어서 설계를 했었고, 평판은 항상 여러대가 있으면 좋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확정 측량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확정측량 비용은 지적공사로 나가는 겁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지적공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측량기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측량은 설계를 하기 위한 측량이고, 이것이 확정되었을때에 분할측량, 법적인 측걍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 측량은 설계를 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몇분 계십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총원이 현재 8인입니다. 한명은 현재 결원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청원경찰은 어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청원경찰 4명은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고, 3명은 하천감시라든지 기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잘이야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관계 기계화경작로 포장 사업인데요.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 선정기준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신청한 곳은 많지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이것은 농조로부터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자본적보조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농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요구를 하게 되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현재 농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별도 없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많지요. 많은데, 이 사업은 국비가 3억3,100만원이고, 도비가 4,100해서 전액 국비내지 도비보조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거 선정은 어떻게 돼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이것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178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추진해서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청원경찰이 4명이라고 했고 여기서 5명이된 것은 어떤일이지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거기에는 청원경찰 5명하고 저희 정규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같이나가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원업무추진비가 또 나갑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같이 합동으로 해야지 청원경찰만 나가서는 단속하기 어렵죠.
정원
이정원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요. 골재채취계중기는 몇 m짜리로 가격은 어느정도로 보신것이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계중기 5,800만원은, 계중기만은 3,000만원인데요. 5,800만원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콘테이터박스는 몇 m짜리를 사시는 것이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콘테이너박스는 사무실겸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몇 m짜리라고는 못하겠어요. 저희가 400정도면 가능하다 싶어서 2개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중기 5,8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 생활 민원기동처리반 소요장비 이것이 주로 땅을 파고, 보수하는 거잖아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그렇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에 콤팩트 70kg짜리가 있는데 실제 함마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저희가 생활민원처리반은 불과 인원이 5명, 6인승에 사람을 싣고 다니고, 또 수로원들이 별도로 대형보수할 것은 덤프추럭을 가지고 수로원들이 작업하고 있고 우리 생활민원 처리반은 전부 책임자, 운전자까지해서 6명이 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작업할수 있는 사람은 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상당히 양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간단한 것,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만 하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리비는 입찰을 하나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감리비 입찰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용역비는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용역비도 입찰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경저정리사업이 병천사업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은 단순한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경지저리사업하고 하는데 도로를 내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도로는 농로죠. 농로는 같이 내죠.
홍기
이홍기위원
또 하나는 166페이지 시설비 4억3,000이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지방하천 편입토지이니까요. 저희가 하천을 보상하는 것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두가지만 하고 있어요. 지방하천은 한군데인데, 소하천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거 소우리에서 직산면 삼은리까지 소하천이 정비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상·하류 지역으로 1,300m를 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소하천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수해복구때 못들어간 모양이죠?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일부는 들어가서 했는데 순수한 수해복구는 수해난 지역만 복구를 하는 투자비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수해위험 지구이기 때문에 동시에 복구해 주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70페이지에 시설비 원성동 동아아파트 펌핑장설치 5,000만원 계상했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원성동 동아아파느라고 있어요. 상당히 깊어서 항상 침수지역입니다. 간이 펌프장을 설치해 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이 펌프장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현지에 다시한번 정확한 측량을 해서 꼭 간이 펌프장을 설치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펌핑장을 해 놓고 나면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홍기
이홍기위원
펌프장을 해 놓으면 관리부터 전기료, 부대간리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지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펌핑장을 하되 가능하면 안하고 이것은 측량을 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번에 수해복구에 안들어 갔나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여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 질의 해 주세요.
이동
장이동위원
이홍기위원께서 말씀하신경지정리한 것이 병행사업도로라고 하셨는데 병행사업이 아니고 경지정리된 곳을 길을 확·포장하는 것 아니예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을 말씀하신 것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도로를 말씀하신거라구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된 지역에 대한 포장을 하는 것이고, 이홍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은 논을 무질서한 논을 다시 정리하면서 길도 농로도 낸다 그뜻입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계는 경지정리 한 지역에 대한 포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홍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축과소관입니다만,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바라고자 합니다. 건축과장께서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 대리로 설명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만, 건축과 계장님들은 분야가 틀리니까. 뒤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건축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기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기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관계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도 기타직 보수 관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일용인부 300일 관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보조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관서당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도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운영수당, 재료비도 생략하고 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복사기가 낡았기 때문에 복사기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건축지도에 대한 일반수용비도 생략을 하고요.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제복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기록 보존 136만원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주택개량에서 부엌 및 욕실개량 240동에 대한 1동에 100만원씩 해서 2억4,0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이 240동에 1동당 6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일반회계였구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됩니다. 세입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시영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개 점포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분양을 하는데 8,400만원 정도가 분양이 안된 부분입니다. 다음 제2차 시영아파트 상가분양, 거기에 12개 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2억3,483만9,000만원, 그리고 성환 성산근로복지아파트 상가분양, 2개 점포가 남아있습니다. 총해서 4억4,408만9,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융자금이자 수입은 국민주택융자금이자 수입해서 총 2억4,910만3,000원을 잡았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이자 1억760만8,000원을 받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000만원을 받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해서 1억8,726만3,000원을 세입을 받습니다. 44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43페이지 국민주택자금 조기완납원금 2,500만원을 받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경상 이자수입 206만1,000원, 과년도 수입으로 3,587만6,000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받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한 사람분입니다. 767만5,000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 이것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 국민주택융자금이자 상환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51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차입금 원금 상환이 금년도에 1억4,6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5억9,482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무허가 건축물 단속장비 및 비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와 비품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이것은 함마라든지, 철거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커터기라든지 이런거요.
민기
최민기위원
이런 것은 소모품이 아닌데 작년에 구입 안했어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현재 지금 있는데 잃어버리기도 하고 합니다. 읍·면동으로 나누어 주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비가 없습니다. 사서 읍·면·동에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과장님 사항이 아닌데요. 천안시내 건축허가를 잘못 내어서 문제가많다. 감사때 많이 얘기한 사항인데, 대형 건축물을 보면 건축위원들한테 상당히 로비를 한다 하는 것이 정설로 나와 있는데, 또 여기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타 위원회 보다 수당이 더 많습니다.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수당은 전부 똑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얼마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 가보니까, 3만원이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돈을 더 많이 주네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건축위원회 수당은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20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형태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이것은 건축사가 건축사 업무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회배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요.
태일
민태일위원
시에서 해야 된 사항을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2,000회배이하인 것은 허가부터, 준공검사까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그래서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 시 직원 중에서 건축사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활용할 수 없는거란 말이예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소를 개설해야만이 줄 수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건축과에도 청원경찰이 있어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무허가 건축물 단속할려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러 누가 나가는 거예요.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죠.
해룡
이해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204페이지요. 부엌 및 욕실개량 240동에 대한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도에서 확정되어 나온 사항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정확한 동수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한 집에 160만씩 주는 것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것이 가정주택입니까?
준헌
손준헌건설과장
농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라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181페이지 도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폐이지 도시과의 직원은 5급 1인, 6급 3인, 7급 5인, 8급 2인, 기능직 7등급 1인, 8등급 1인, 10등급 1인, 고용직 경노무 1인 도합 15명이 구성되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법정 제경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가로보안등 신호경보등 진기요금으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지출액은 3억3,339만4,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가로등 수선요원 2인에 대한 작업복과 안전화를 계상하였습니다. 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가서 가로등과 신호등 또방법등, 1년 총 소요예산을 7,4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가로 보안등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로서 읍·면도로 횡단보도내 가로등 시설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도로 횡당보도상이 밤중에 컴컴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횡단하는 사람의 안전을 도모키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성환읍내 가로등 교체 및 보완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케 됐습니다. 다음 천안고 진입로 가로등 시설비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 보안등 시설공사 95년도 소요액으로써 5,250만원을 계상케 됐습니다. 다음 보안등 수선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안등 스위치 교체라든가 컴퓨터 스위치 부착이라든가 해서 3,500만원을 계상케 됏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이것이 가로등하고 교통신호기에 따른 제경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끄트머리 원성1동 5통 도로포장이라고 부기된게 있습니다. 이것이 목이 다음 목으로 들어갈 것이 하나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번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일반 수용비로써 형질변경 기부체납 도로용지 이전등기 수수료와 분할측량 수수료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면서 개인토지를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부체납을 하도록 조건 부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등기하고 분할측량은 저회 시부담으로 추진하고자 375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협회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정보교환 수단으로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수당을 1회에 5만원씩 13인에 대해서 총 17인이 도시계획위원 입니다마는 4명은 당연직으로서 제외되고 13인 일반인하고 대학교수 이런 분에 대해서 13인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업무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연구개발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산도시계획수립 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산도시계획이라 하면 바로 이 자리 북부출장소 주변에 대해서 145만평이 금년 5월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그래서 저희가 통합시 기본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너무나 긴시간 사유재산을 묶어두는 형편이기 때문에 145만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바로 지적고시를 착수해서 그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그 밑에 국토이용계획 열람도 작성 용역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수동 극동주유소 옆 도로개설공사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정 5통 도로개설 공사로써 4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정 5통 도로개설 공사로써 4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성1동 1통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항에서 말씀드린 원성1동 5통 도로 포장 사업비가 이 목에 도시계획도로개설 pool 예산으로 2억7,000원이 들어가야 될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0.63%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185페이지 일반 수용비예요. 신문공고료 2개사 5회 해가지고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 이게 연간 몇 번 합니까? 연간 5회나 합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7회도 하고 또는 3회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몇 회다 하고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접수가 되면….
준회
김준회위원
그게 수시로 발생이 됩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 시설비요. 생활민원보안등 수선은, 읍·면·동 단가 계약분 10만원 500등 해 놓았는데 약 분 10만원, 500등 해 놓았는데 보안등 설치하는데 지금 등당 얼마나 되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여기에 10만원이라고 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5만원도 될 수가 있고 3만원도 되고 20만원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금년도 예로 봐서 평균을 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수선하는데 20만원씩 든다 이말입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준회
김준회위원
등한개 설치하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설치비는 30만원내지 35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두정 5통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두정동 상고에 육교개량공사를 하고 갔어요. 그 맞은 쪽에 충방실고 들어가는 도로에서 50m 상류 육교 설치돼 있는데서부터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 사항은요. 저희가 먼저 상부에 진정내지는 모든 문제가 돼 가지고 행정심판 이런것에 의해서 시장이 해주기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불 계상되 있어요.
준회
김준회위원
시장님이 약속했다는 말씀은….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아니 약속이 아니라 시장명의로 그건 해 주겠다라고 공문으로 나간 사항이예요.
준회
김준회위원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자리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전에 충방신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두정동.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청운실고 거기서 한 50m 위로 올라가면 육교가 새로 놓아진게 있죠. 거기에서 충방실고 쪽으로 차고 나가는…. (손드는 위원 있음)
「청운실고」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입니다. 190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직산도시계획수립 북부출장소 아까 설명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과거 천안군 시절에 도시계획되어 있는데가 성환, 병천, 목천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성환, 병천, 목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래서 92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한청수지사가 있을 시절에 인구가 적어도 만여 명씩이나 되고 있는데는 균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입장하고 성거하고 이렇게 기초 조사까지 해서 준비 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시·군 통합이 되면서 하등의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할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지만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고 또 진행 중인 그런 사항에 있는 지역을 어느 지역은 빼고 어느 지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형평에 어긋나는일 아닙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하고 성거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과정에서 도시지역으로 우선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 비껴지는 과정에 있었었고 이 북부출장소 주변은 기히 5월달에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통합재정비때까지 가자면 최소한도 금년 5월부터 따지자면 한 3년이 걸리는데 과연 3년간을 시에서 묶어 놓고서 버틸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것은 계상이 되야할 사항이고 성거하고 입장은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과정에서 아예 지금부터 해 놔가지고 또 그렇게 오랜기간 제한을 하는 것 보다는 다시 국토이용 지구로 풀어놓고서 통합도시 기본계획하고 같이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글쎄 상세한 내용은 말하자면 행정기관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주민입장에서 보면 현재 도시계획이 된다고 해가지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해 준다는 걸 가지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같이 논의가 되었던 것을 형평을 위해서도 같이 병행추진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전멩서 얘기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이미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같이 그런 내용으로 아는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서 형평에 어긋나게 우리는 빠지느냐 이런쪽의 주민들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만여명씩 이상하고 있는 입장이나 성거가 됐어야 할 일인데 목천이나 병천같은 경우는 벌써 됐고 잘못된 일이다. 형평에 맞게 하겠다고 하는, 바로 잡는 의미에서 시작되는 일이 중간에서 또 다시 형평에 어긋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지역 사람들만 소외감을 갖게 되는게 아니냐, 과연 이것이 원만한 행정이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건 조금 모순된 내용은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19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9,000만원은 지금 북부출장소 주변 145만 평에 대한 재정비,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다가 여기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바꾸었어요. 금년 5월 달에. 그래서 이걸 재정비를 해서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을 정해줘야 제대로 도시계획을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망계획하고 용도지역 결정해주는 용역비로 9,0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5,000만원 94년 1월 1일 도시구역외 국토이용관리법 도면적용을 받는 것이 당시에는 용도지역이 10개 지역이 있었는데 94년 1월 1일부로 용도지역이 다섯 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도면정비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도면정비를 우리 전 천안시에 국토이용계획도를 정비하는 소요액이 5,000만원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저기하고 병행은 아닙니까? 국토도시계획재정비 광역재정비….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또 하나는 극동주유소 옆이라 그랬는데 4단지 나가는 길이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정확한 위치가요 지금 현대 아파트 짓고 있어요. 남파 옆에 거기서 남양분유쪽으로 가다보면 주유소 하나 있죠. 거기에 그전부터 연립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이다 해서 집이 있는데 이게 적은 강우에도 하수도니 이런게 정비가 안되고 제대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돼 가지고 적은 강우에도 침수소동이 나고 이래서 불가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히 천안시장이 96년도에 해 주겠다. 이렇게….
홍기
이홍기위원
그게 사실은 아쉽지만 지난 얘기입니다. 지난 얘기지만 그게 바로 현대 청수동, 현대한테 내줄 때 이런 단서를 부쳤더라면 아쉬움이 있는겁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이것은 거기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또 하나 그 밑에 191페이지 원성1통에 보니까 전체 7억7,000이 계상되어 있네요. 5통하고 1통하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2억7,000은 도시계획도로개설 POOL 그렇게 정정을 해주세요. 도시계획도로 풀 예산, 저희가 POOL 예산을 왜 세워야 되냐면 현재 공시지가에 50%만 받고서 도로를 뚫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접수를 서너건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를 저희가 움직일수 있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2억7,000을 우선 도시계획 풀 사업비로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188페이지에 보면요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공사 800만원 2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신호기 있는 중에 제어기가 고장난 데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것이 교통 신호기가 김명준 외과 육거리하고 쌍용지하도에 쓸려고 하는 사업비인데요. 이것이 작동이 잘 안되고 있어요. 시설한지 오래되고 하면 노천에 있다고….
준회
김준회위원
쌍용지하도 같은 경우는 도로 자체가, 거기 신호대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는데….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래도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안고칠 수가 없이 됐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두군데 교체공사를 하겠다. 완전히 싹 가는 겁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제어기 자체를 몽땅 바꿔줘야 원활한 신호체계가 이루어집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93년 이후에 성거, 입장 도시계획관계에 대한 진행사항과 경비집행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딴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담없이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좀 해보자구요. 좀전에 얘기하실 때 마다 시장님이 약속했다. 시장님이 약속했다. 그러면 시장님만 쫒아가면 도로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시장은 천안시의 시장이죠 어떻게 표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행정심판이라든가 또는 고충처리 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 쉽게 말해서 패소내지는 이렇게 됐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천안시장이 문서로써 해 주겠다. 이러한 뜻의 시장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쉽게 말해서 시장 공약이나 선심성은 아니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을 묻은 거예요. 또 하나는 과장님 여기 법적 경비는 설명을 안받았는데 과장님 1년 총 수령액에 전체적으로 합산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건 안 따져봤는데요. 돈에 대해서는 안따져 봤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사실은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걸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안 받지만 이게 어디 개인기업 같으면 봉급가지고 예산때 난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다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수 없는 건 아니지만 과연 공무원의 대우는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으니까, 언제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서면보다는 개인적으로 답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우리 이홍기 위원님께서 청수동 극동주유소 옆의 도로개설공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역의 의원으로서 보면 여기는 지금 신문이나 또는 이런데에 도로가 없어서 건축폐기물도 갖다가 투기하고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주인이 자꾸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흙이나 이런걸로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지역으로 이게 판단이 되어서 올라 온걸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이 공사를 위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96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요. 1월달부터 적극적으로 현황 측량서부터 시작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까지도 해서 개설을 할 그런용의는 있으십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법적으로 수용절차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게 있죠.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50%만 줄 경우에는 수용을 못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전액을 줄때는 수용도 가능하구요. 추진방법에서 과연 보상비를 감정가액의 전액으로 주느냐 안주느냐에 따라서 수용이라든가 이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